○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 위원장직무대행, 이견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견행 이견행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장경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경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민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9월 21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홍보실, 복지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선진재정시책 벤치마킹 1,500만원이 있죠?

○홍경호 위원 1년에 우리가 75개 이상 최우수상을 받은 시의 인센티브입니까?

○홍경호 위원 재정인센티브가 행자부에서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추경예산으로 먼저 집행하겠다는 뜻이에요?

○홍경호 위원 우리 시가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은 시민과 함께 축하할 일인데 어떤 특정부서를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정하는지?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좋은 생각이겠지만 최우수상을 75개 시군 중에 이렇게 받았으면 시 전체 실·과·소에 과별로 우수한 직원들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렇게 10명을 선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생각은 어떠세요?

○홍경호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시행되는 건데 일회성인가요?

○홍경호 위원 그럼 75개 시군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지만 내년에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까?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내년에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는 선진지 재정시책 벤치마킹이 똑같이 행해지느냐, 않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건데요.

○홍경호 위원 아무튼 내용상으로 보면 여기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서 본위원도 다 숙지하고 있지만 유공부서를 해서 가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관례 같은데 아무튼 유공이 있는 직원들 중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선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출자출연 경영평가용역 1,100만원이 군포문화재단 사업 추진실적하고 조직, 인사, 재무, 두루두루 살펴보는 감사역할 같은 역할의 돈을 주는 거죠?

○홍경호 위원 경영실적평가를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홍경호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늦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홍경호 위원 지방재정법 28조에 의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동안 문화재단이 상임이사 공석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동안 시 자체 기감실에서 더욱 더 추진실적이라든가 인사내용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철두철미하게 경영평가 실적을 실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이 생기지 않았다면 계속 안 했을 것이고, 물론 올해 상임이사님이 정상으로 들어와서 잘 돌아가지만 지난 세월에 이걸 꼭 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나니까 본위원 생각에 그 전에 이런 평가를 기획감사실에서 철두철미하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안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했어야 되는 거죠?

○홍경호 위원 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희재 위원님이 지적사항으로 많이 말씀드린 게 사실 경영실적평가인데 다른 때도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문화재단은 이번에 용역이 들어가면 심사숙고해서 철두철미하게 그동안 한 실적까지도 전체 잘 평가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홍경호 위원님 것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처음 한다 그랬잖아요?

○이희재 위원 근거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이희재 위원 지방재정법 28조라는 건 잘못 적은 거예요?

○이희재 위원 이것 오기한 거죠?

○이희재 위원 지방재정법 찾아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던데,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으면 공단은 안 하고 재단만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공기업 법률이 달라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하면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도 하고 두 가지를 하는 건가요? 자체적으로도 하잖아요?

○이희재 위원 아니요, 아니요. 경영평가보고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구요?

○이희재 위원 아, 법률이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몇 년도에 생긴 거예요?

○이희재 위원 작년에 생겼으면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했어요?

○이희재 위원 법률 이름이 뭐라구요?

○이희재 위원 28조요?

○이희재 위원 법률이 늦게 발효되어서 지금 추경에 했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법 개정이 2014년 11월 19일날 됐는데요? 1차 추경 때는 모르고 반영 못했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실수했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경규모를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의 10% 정도 되고 총 400억 정도 되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추경에 이렇게 세입이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이희재 위원 지방교부세는 거의 늘어난 게 없잖아요?

○이희재 위원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지방세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지방세 수입이.

○이희재 위원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이희재 위원 이유가 뭔데요? 우리가 인구 변동도 그렇게 없는데.

○이희재 위원 그렇겠죠.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이희재 위원 정산하다 보니까 늘어난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잉여금은 뭐예요?

○이희재 위원 지금이 9월달 아닌가요?

○이희재 위원 9월인데 작년도 잉여금이 지금까지, 1차 추경 때,

○이희재 위원 7월에 했나요?

○이희재 위원 아, 결산 끝나고 나서 잉여금이 남은 거예요?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은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라서 조금 더, 이 설명이 없더라구요. 총괄적인 세입·세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세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 세출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하고, 보니까 세출도 기획감사실에서 55.64%나 증가했더라구요, 추경에 예산이.

○이희재 위원 예비비가 많이 증가했더라구요. 뭐 때문에 증가했는데요?

○이희재 위원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이 별로 많이 편성 안 됐던데.

○이희재 위원 8% 정도.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보겠습니다. 공단 전출금이 있어요. 그냥 막 늘어났는데 사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공단하고 재단에 조직이 변경되면서 인원이 대폭적으로 늘었더라구요, 엄청나게.

○이희재 위원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진단 결과 인력이 필요해서 충원했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해서 용역에 대한 부분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전혀 알지 못했고, 그다음에 저희도 소문으로 들어서 모 씨가 어디 들어갔다, 어디 들어갔다,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충원이 됐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감사지적한 결과와 관계되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한데 저희가 특위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자료를 받기 전까지는 용역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에 감사 때 지적한 것처럼 용역이 나오면 관계 부서와 공유할 뿐만 아니라 의회와도 공유를 해서 서로 군포시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희재 위원 이것은 관계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획감사실장님이시니까, 우리 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 건이 있어요.

○이희재 위원 정보공개 청구권이라고 보통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고 우리가 문서에 대해서 비밀유지 업무를 갖고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충돌했을 경우에 어떤 게 제일 앞선다고 생각합니까?

○이희재 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 실·과·소 과장님뿐만 아니고 직원들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판례하고 안전행정부의 선례가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자료 제출 요구권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보공개 청구권과는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보다도 법익이 우선한다,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 건이 앞서고 있다고 판례에 그렇게 나와 있고 행정 선례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기타 권리를 가지고 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태만히 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신빙성이 없으면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진짜 제 말이 맞다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서로 다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보면 소송착수비용이 많이 증가했어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소송분쟁이 늘어나면 직원분들이 대응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송대리인 변호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송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도 한 분 채용했죠?

○이희재 위원 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이 많이 증가했는데, 배 이상 증가했잖아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법무관이 없다면 평균 소송착수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연간 8,500, 1억 정도 된다는 건가요? 만약에 없다면. 그 전 2011년도 이전에.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법무관을 채용하면 소송비용이 총 2,500 정도 든다는 것 아니에요? 통상 보면. 지금 우리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으니까.

○이희재 위원 우리 법무관이 소송 대리를 하나요?

○이희재 위원 소송 수행을 해요?

○이희재 위원 직접 수행한다구요?

○이희재 위원 우리 법무관이 그때도 출석하냐구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법무관이 변호사로서 출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청의 대리인으로서, 일반인으로서 출석한다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대리인으로?

○이희재 위원 우리가 직장변호사들은 지금 이런 스타일인데 변호사 등록을 하고 변호사로서 대리할 수 없어요? 지금 보면 그냥 변호사로서 대리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으로서 대리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변호사로 소송대리인을 하면 왜 금액의 제한을 받아요?

○이희재 위원 그럼 그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요. 우리가 법무관이 있는데 굳이 조례를 그렇게 1억으로 해가지고 변호사한테,

○이희재 위원 체크를 해볼,

○이희재 위원 그리고 예비비가 아까 60억인가 늘어났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남아가지고 예비비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채무가 많이 있잖아요? 채무가.

○이희재 위원 채무가 많이 있는데 잉여금이나 예비비를 가지고 채무를 갚는 것에 대해서, 변제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어요? 원래 기감실 업무죠?

○이희재 위원 여력은 되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700억인가 제가 알고 있고, 올해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보면 거의 400억, 50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채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한 400억 정도 되나요?

○이희재 위원 이자 주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자도 보니까 싸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빨리 변제하는 게 낫지. 이자 줘가면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남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실장님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몇 %예요? 2015년 기준으로.

○이희재 위원 38.7이면 우수한 겁니까?

○이희재 위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죠?

○이희재 위원 서울이 재정자립도가 80%예요. 인천 같은 경우도 어렵다고 하는데도 58% 정도 되고요. 성남시가 60%. 그런데 우리가 38%면 우수하다고 그러는데 우수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우리가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건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희재 위원 우리 재정자주도가 몇 %예요?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52점,

○이희재 위원 어쨌든 우리 시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자립도보다는 자주도가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교부세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희재 위원 어쨌든 채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이자 주는 게 아까우니까 조기에 상환하는 걸로 심도 있게 고려했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재정자립도보다는 자주도를 위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소외계층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건데, 이게 1년에 1인당 5만원인가요? 예산이.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의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가능하세요? 현재까지.

○성복임 위원 작년에 연말에는 몇 % 정도 이용들을 하셨나요?

○성복임 위원 20%는 왜 안 하셨을까요? 몰라서 안 했나요? 아니면 바빠서 안 했나요?

○성복임 위원 본인만 쓸 수 있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게 점검이 돼요? 누구에게 대여해 주거나 이랬을 때.

○성복임 위원 그러면 본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1년에 5만원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또 대여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되면 사실은 저는 세금의 낭비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적지 않게 발생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성복임 위원 네, 실태조사를 하셔서 이 부분을 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구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운영비가 10억이 감액됐어요. 사유가 어떤 사유죠?

○성복임 위원 이것은 제가 문화재단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담당 부서장님이니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차량, 각 본부별로 차량구입비가 6대인가 올라와 있죠?

○성복임 위원 실제 각 본부별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성복임 위원 5대인데 어쨌든 차량이 있어서 그 차량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좋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영기획실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차량이 각기 1대씩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성복임 위원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일단 그 부분은 문화재단 할 때 질의를 좀 구체적으로 하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비가 8건이 올라왔어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 1회성 행사인가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시기적으로 늦게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어요?

○성복임 위원 사진창작사업 지원비, 이것은 사진 전시회예요?

○성복임 위원 다 전시고 공연이고 이런 거네요?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과징금이 1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게 세입으로 잡혀있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이게 음반비디오물 게임에 관한 과징금이 노래방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지도점검 하는 거예요? 이게.

○이희재 위원 이게 과징금 100만원이 몇 건이에요?

○이희재 위원 1건이,

○이희재 위원 1건이 50만원?

○이희재 위원 우리 관내에 노래방이 몇 개나 있어요?

○이희재 위원 단속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이게 단속해서 적발한 게 아니고 누가 신고해서 적발한 거예요?

○이희재 위원 신고가 돼서?

○이희재 위원 우리가 실제로 단속해서 적발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이희재 위원 계도하기는 해요?

○이희재 위원 그럼 일지나 출장복명서 같은 것 있어요?

○이희재 위원 이것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이희재 위원 1년에 네 번?

○이희재 위원 전수 조사하는 거예요? 전부 다? 샘플로?

○이희재 위원 샘플로?

○이희재 위원 결국 별로 의미 없네요. 그렇죠? 결국은 경찰에서 이첩돼서 넘어오지 않는 이상은 지도점검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지도점검하는 데 인력이 부족해요, 예산이 부족해요?

○이희재 위원 인력이?

○이희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팀에 요구한 적 있어요? 지금 이런 업무상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여직원 두 분에 남직원 한 명 있어가지고 밤이라서 어렵다면서요.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인사팀에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노래방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건수라든지 지도점검하는 게 하나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남성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한 적이 있냐구요.

○이희재 위원 구두로? 서류로?

○이희재 위원 확인이 안 되겠네요? 구두로 해서.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경찰이 적발해서 우리한테 이첩될 정도 같으면 우리가 사실 손 놓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신경 쓰셔가지고 조금, 우리가 세입을 많이 잡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도점검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음 1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자면 우리가 예인예술제를 하는데 협회별로 8개 지부에 지원을 하잖아요?

○이희재 위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3개 단체는 전시회를 하고 5개 단체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예산을 획일적으로 1,500만원씩 편성한 거죠?

○이희재 위원 이게 보면 전시비하고 행위하는 것하고 예산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매년 이렇게 편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만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이희재 위원 획일적으로?

○이희재 위원 전시회 하는 부분은 이 전시를 위해서 새롭게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기존 작품을 전시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줄이라는 말이 아니고 사실 행위가 필요하고 예산이 좀 더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매칭을 하는데 그게 돈이 부족해서 우리 시비를 더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주는 데는 그대로 계속 주더라도, 매년 1,500만원씩 줬다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1,200만원?

○이희재 위원 지금 1,300만원 아닌가요? 1,250만원,

○이희재 위원 1,250만원씩 주는데 1,250만원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좀 행위가 필요하고 예산이 좀 더 필요한 데는 우리 시비를 조금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 지방재정법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 조례에 엊그제 얘기했듯이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문화예술 단체니까.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조금 차등을 둬가지고, 돈을 더 적게 주라는 말이 아니고 좀 더 줄 수 있는 것은 시비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편성해 주는 게 옳지 않나,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행위하는 데하고 전시하는 데하고 획일적으로 1,250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행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편할 수 있지만, 그냥 딱 똑같이 주니까. 실지로 지원받는 데는 차등이 있을 수 있죠. 왜냐 하면 어떤 데는 무대도 꾸미고 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어떤 데는 그냥 단순히 전시만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전시하는 것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실장님이 조금 더 자세히 보셔가지고 예산을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장께서 상중인 관계로 복지국장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124쪽에 군포항일독립운동기념탑 건립 있죠. 그게 5억 700 예산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5억 700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전문성 있는 분한테 그것을 한번 여쭈어 봤어요. 여쭈어 봤을 때 공사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기념탑이나 이런 것 건립을 했을 때 논란이 안 된 게 없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부분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나면 나중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공사를 어떻게 하며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를 쭉 살펴봤을 때 그 탑을 세웠을 때 자기네들이 원하는 화강석이나 이런 돌로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사업비가 많이 추가되는 것이고, 안을 쌓아놓고 겉에만 돌로 쌓았을 때는 사업비가 굉장히 축소되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금 시안만 가지고 사업비가 올라온 거죠?

○박미숙 위원 시안만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에 따른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박미숙 위원 설계가 제대로 나오고 그 설계대로 제대로 공사를 했을 때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전문성 있는 분들하고 상담을 하셔서, 과장님들이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모르겠어요, 본위원 생각은 그 장소에서 3.1운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그 장소를 선택하셨어요.

○박미숙 위원 하셨는데 대부분 보면 약간 공원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많이 선택을 해서 하거든요. 장소가 너무 좁은 데에다 건립을 한다고 했을 때, 장소가 거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도 거기 하겠다고 하시니까 정말 좁은 공간이지만 어느 누가 봐도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돌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한 번 기념탑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군포시가 있는 한 영원히 같이 서 있잖아요. 그게 군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군포역 주변은 많은 시민들이 기념탑을 보고 다닐 거고 하기 때문에 5억 700에 대해 제대로 값어치를 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안을 보고 예산을 올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과장님 나름대로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박미숙 위원 지금 거의 시마다 이런 기념탑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다른 시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 데이터를 가지고, 아무래도 여러 시에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다 보면 거기에 미처 같이 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담당팀장님하고 검토를 제대로 하셔서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역에는 시계탑하고 소나무가 아름답게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시민의 눈길을 잡았잖아요.

○홍경호 위원 시계탑이나 소나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보충질의 하는 것은 우리가 철쭉동산에 김연아 동상이 많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쪽에는 시민들이 오고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철쭉축제라든가 어떤 행사할 때만 군포시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고, 군포역은 하루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홍경호 위원 유동인구가 산본역이 5만이라고 보면 거기도 2만 정도가 유동인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2만 인구가 유동인구가 있다고 본다면 새로운 항일독립운동기념탑이 생긴다고 봤을 때 상당한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게 되잖아요.

○홍경호 위원 거기 공청회라든가 주민 의견 수렴회를 열은 적 있어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사실 김연아 동상도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하고 자리 차이가 확실하게 나고, 여기는 더 엄청나게 의미도 있고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부라도 설명회를 꼭 갖고 의견수렴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경호 위원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가치성은 당연히 돈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5억 700이라는 돈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해마다 돈으로 쌓아놔도 그 돈으로 못 쌓아놔요. 1만원짜리를 쌓아도 이게 될 걸요? 그런데 돈에 상관없이 군포의 항일항쟁기념탑이면서 국가관과 반공을 고취시키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고 그런 것도 용역실시를 해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는 것이 당연하지만 주민들 설명회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저희들이 생각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설명회를 통해서 오히려 그런 데 들어가서 그런 기념탑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도 되기 때문에 꼭 그건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1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충시설 이용안내판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 하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몇 곳에요?

○이희재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이희재 위원 현충시설 안내판 비용이라고 150만원 정도 잡아서 굉장히 큰 규모인지 알았더니 1미터짜리 2개 만드는 데 150만원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공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견적을 받아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이희재 위원 견적을 받아서?

○이희재 위원 이왕이면 150만원 정도의 가치를 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봤을 때 이것 150만원이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현충시설 안내판을 제작하면서 현충탑에 보면 한자를 잘못 적은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했어요?

○이희재 위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요 근래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제”자인가 그렇죠?

○이희재 위원 잘하셨네요. 125쪽에 보면 개포주공조합원 긴급지원 성립전 예산집행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희재 위원 메르스 격리대상자가 있었는데 그 비용이 도에서 내려와서 지급했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126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잔액이 2,200만원 정도 있는데 반납을 하는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왜 반납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잔액이죠. 잔액인데 왜 잔액이 남았냐구요?

○이희재 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이희재 위원 우리 시비도 아니고 국고보조금인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가능하면 다 사용하셔야지, 나머지는 그래도 잘 집행하셔서 잔액이 별로 안 남았는데 이 부분은 2,200만원인데 국고에 반환하는 것은 집행을 잘 못한 건지, 어쨌든 홍보도 집행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하여튼 향후에는 국고보조금 받은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반환하는 사례가, 이렇게 조금씩 몇십만원, 몇백만원 남는 건 상관없지만 2,200만원이면 꽤 큰돈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저소득층이 좀 많이 있는 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건 아깝잖아요.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항일독립운동기념탑요. 이것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녀상 건립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 위치와 관련해서 이 안은 아닌 걸로 확정이 난 거예요?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뭐냐 하면 시계탑이 설치되어 있는 원형 틀 안에 예를 들어서 소녀상을 거기에다 안치를 한다고 하면 이 사업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이 논의해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고 소녀상을 거기다 안 하고 바깥쪽으로 한다고 하면 협의를 덜해도 되는 문제이지만 위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보십사하고 말씀드렸는데 협의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협의를 해보시고, 사실 이 안에가 작잖아요. 작기는 작은데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소녀상을 어디다 설치하실지, 이런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개포주공 이 부분이 몇 분이에요?

○성복임 위원 얼마씩 지급됐던 거죠, 생계비가?

○성복임 위원 이것 말고 군포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되어서 지급됐던 예산도 있었죠?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별로 맛없었을 것 같은데. 136쪽 늘푸른복지관 자산 물품취득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에도 8억 8,000만원을 추경예산을 세워서 확보했는데 또 이렇게 2차 추경에도 2억 8,000만원씩 또 추경에 많은 액수가 들어왔는데 특별히 이렇게 나눠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경호 위원 그러면 2차 추경까지만 예를 들어서 확보되면 늘푸른복지관은 거의 100%, 더 이상 안 들어간다고 봐도 되겠네요?

○홍경호 위원 그런 거예요. 처음에 모든 관공서의 어떤 건물이 지어지고 운영하다 보면, 하다못해 가정집도 새로 이사해서 살다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물품들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세워놓고, 그때 많이 세우면 위원님들한테 어떤 지적사항이 있을까봐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건 없죠?

○홍경호 위원 하면서 필요하니까 이렇게 추경예산에 세우고 본예산에 세우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홍경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질의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여러 군데서 견적내서 비교분석해서 구입하시는 거죠?

○홍경호 위원 그 부분 설명서에 보면 미용실·이용실 이런 게 안에 들어오나요?

○홍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운영을 그쪽 직영으로 하는가요? 위탁 준 데서 하는가요?

○홍경호 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이용은 군포시민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그럼 거기에 자재라든가 용품이라든가 모든 것은 시에서 다 해드리고 그분은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신다?

○홍경호 위원 노래방용품은 뭐예요? 노래교실 이런 것 할 때 쓰는 건가요?

○홍경호 위원 이건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겠죠. 그런 부분도 여기 보니까 2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기계 같은 경우는 이왕 구입하실 때 좋은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홍경호 위원 거기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구요. 제가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면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혹시 과장님 민원 직접 받아보신 적 있나요? 과에서.

○홍경호 위원 직원을 통해서 많이 받아보셨어요?

○홍경호 위원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큰 민원사항, 과장님이 접해본 것 중에 한두 가지 생각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홍경호 위원 아, 그래요?

○홍경호 위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지만 어디든지 민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이나 주무부서에서 실과소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민원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한 예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장애인복지관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몸이 불편하고 부모님들이 동행하는 그런 것이 거의 다수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개인사정이나 학생으로서 학교를 갔을 때 빠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예를 들어서 음악치료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고 있는 과정에 이 장애인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는 2가지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까지 기다렸다 그 프로그램에 자기가 딱 당첨이 돼서 교육을 받게 된 상황에서 그런 경우가 됐을 때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경호 위원 언제부터요?

○홍경호 위원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데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네요. 왜냐하면 많은 직원 분들이 나와서 물론 고생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쉬다 보니까 장소는 부족하고 치료받을 대상자는 많고 하다 보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칭찬할 만한 생각이신데 그게 꼭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구요.

거기에 덧붙여서 대체수업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를 갔을 때라든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개인 사정으로 보느냐, 공적인 사유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연 2회를 보충수업을 해 주기로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연 1회로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인들이 제 방에 찾아와서 “홍경호 위원님이 그걸 좀 더 혜택을 주라고 했더니 역풍 맞아가지고 그쪽 직원들이 의원님한테 가서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다”고 하면서 저한테 항의가 많이 왔는데 그런 건 아니겠죠?

○홍경호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확실히 확인은 안 한 건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6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청으로 한다면 토요일, 일요일이 공휴일이잖아요? 금·토·일을 이렇게 해서 장애인복지관을 하루 문을 닫고 전 직원이 해외여행을 갔다는데 혹시 들은 바 있으세요?

○홍경호 위원 그게 아니라, 그렇게 갈 때 주무과장님이 보고 못 받았어요?

○홍경호 위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날은 아닌데 상식적으로 우리 군포시청이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도 시민들이 있는데 군포시청 전체가 금요일날 문을 닫고 어떤 연수가 됐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홍경호 위원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왜냐 하면 좋은 취지로 어떤 좋은 교육을 더 나은 벤치마킹을 해서 장애인 분들한테 질 좋은 치료와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했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만 근무하는 시간에 전체적으로 비어서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신문에 날 일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없게 해주시구요. 다른 질의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한번 시간 내셔서 다른 민원은 한 번 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늘푸른복지관 개관을 앞두고 분주하게 마무리 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지금 2회 추경까지 예산을 올리면서 모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게 물품을 구입할 때 제대로 구입을 해서 개관이 되면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조례 할 때 어제, 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강사들을 모집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접수가 24일까지인가요?

○박미숙 위원 아니, 24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미숙 위원 그럼 수강생을 먼저 모집을 한 이유는 강사들을 채용하기 위한 그걸 먼저 접수하는 건가요? 수강생이 많이 안 들어오면 강사가 필요 없잖아요?

○주연규 위원 그래서 지금 늘푸른복지관에서 몇 개 종목을 예상하고 있나요?

○박미숙 위원 그러면 26개가 다 접수가 많이 됐나요?

○박미숙 위원 4,950명요?

○박미숙 위원 총 그러면 지금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데요?

○박미숙 위원 그러면 거의 22개 강사 분들이 다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박미숙 위원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접수해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저희 시에서도 현재 복지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상태여서, 또 신도시 쪽에 계신 어르신들한테는 많은 활력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사 분들이 24일까지 모집해서 채용할 때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 1순위를 줘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 채용하고 나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어쨌든 과장님들도 복지관을 설립하는 데 계속 몇 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보건지소까지 같이 겸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요.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도시에 있는 복지관보다 더 여기가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시면 불편사항이 없도록 제대로 이용을 하고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함께 노력을 해서, 또 우리가 지금 위탁을 줬다 해서 거기다만 맡겨놓지 말고, 어쨌든 시의 자산이에요. 시의 자산이고 시민이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마무리 잘 해주시구요. 141쪽 하단 쪽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근로수당이 올라와 있어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씩 해서 50대 50으로 올라왔는데 야간에 활용하신 분들이 많나요?

○박미숙 위원 그럼 그분들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계속 필요할 것 아니에요?

○박미숙 위원 24시간 돌봐줘야 되니까?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시간을 8시간이면 8시간씩 정해놓고 하시는데 24시간 그분들은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박미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제대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애 쪽에 담당을 하고 계신 팀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그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100% 다 만족도를 채워줄 수는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도 더 약자가 있어가지고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나 그런 걸 잘 살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보니까 지금 거의 장애 쪽에 추경에 조금씩 조금씩 많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데 쓰임이 되는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5단지 쪽을 제가 저녁에 끝나고 편한 복장으로 많이 가서 어르신들하고 접해봅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5급을 받으면 그전에는 1급부터 3급까지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4급, 5급까지 정해져 있어가지고 4급, 5급을 받으면 종일반을 보낼 수 있든지 아니면 4시간 봐주는 돌봄으로 신청해서 오시든지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두 명씩 오신대요. 두 명씩 와가지고 “우리는 별일도 없는데 그냥 와서 놀다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복지과하고 공단하고 같이 겸해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손길이 가야 되는데 그다지 필요치 않는 데, 한 사람이 가도 무방한 데 두 사람이 가서 그냥 놀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금으로 다 그런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열악한 아파트를 중점으로 하고 또 공단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4급, 5급을 받고 있는 분들의 수요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불필요하게 가서 봉사한답시고 나가서 시간을 채우고 오는 그런 일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다 예산낭비거든요. 또 그런 분들이 정말 필요한 손길에 가서 돌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은 예산을 심의하시는 자리니까, 물론 사회복지과가 복지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파심도 많고 특히 노인복지관, 늘푸른복지관 새로 개관하는 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관심도 많고 하셔서 여러 질의들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질의를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129쪽 한번 볼까요. 세입예산에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세입이 1,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

○이희재 위원 이게 지도점검 해서 우리가 수입으로 잡은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적발돼서 날아온 거예요?

○이희재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1,300이.

○이희재 위원 그러면 누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바로 우리가,

○이희재 위원 고지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럼 우리가 지도점검해서 적발한 것은 거의 없겠네요?

○이희재 위원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장애인 주차 위반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한다고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들어와 있는데 지금까지 계도했는데,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도점검해서 적발한 게 아니고 행정신고하는 스마트폰 앱에 의해서 날아왔다고 그러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직원들이 좀 부족하죠?

○이희재 위원 그럼 가능한가요?

○이희재 위원 전에 감사 때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 안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민원이 많으니까 인력이 부족하면 인사팀하고 얘기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136쪽 한번 보겠습니다. 136쪽 하단에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이 나와 있어요. 이게 올해 감사 때 기억으로는 1건 치료하는 데 600만원인가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때 저희가 대상이 하나도 없어서 다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희재 위원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추경에 새로 300만원 추가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희재 위원 한 명이, 대상자 한 명이?

○이희재 위원 그럼 그게 전에 내 기억대로 하면 한 명 하는 데 600만원 든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감사 이후에 이사 왔다는 거죠? 그때는 우리 국고보조금이어서 우리 돈 아니었잖아요? 그때 반납한 것 보면 우리 돈이 아니고 국고였어요, 국고.

○이희재 위원 아, 맞아요, 시술비.

○이희재 위원 조금 전에 이사 왔다는 것은 다른 분인가요?

○이희재 위원 치료비로 지급할 대상자가 이사 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2쪽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국고보조금이 반환이 많이 돼가지고 뭔가 홍보부족이라든가 집행을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7억 5,000 정도 있어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성년후견인 심판절차 비용지원 집행 잔액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집행 잔액이 이렇게 있다면 예산은 원래 얼마였어요? 성년후견인 심판절차비용 지원사업 원래 예산액이.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게 성년후견인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많은 홍보를 하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게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이희재 위원 이것 1건 얼마를 잡은 건데요? 예산을.

○이희재 위원 아니에요. 성년후견인이 1건 이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이희재 위원 그렇죠? 한 30만원 정도죠?

○이희재 위원 이게 제도가 바뀐 게 한정치산 금치산자들, 원래 우리가 한정치산 금치산자는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제도가 없어지고 성년후견인 제도가 생겼거든요.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작년부터인가 생겨가지고 실제로 이것 제가 볼 때는 대상자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수급자가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12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하나도 못 했다고 그러면 홍보를 좀 해 주시는 게,

○이희재 위원 이것은 과장님 되게 많은 일도 하시고 업무가 과중한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이, 특히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특히 쓰셔가지고, 우리 예산 같으면 남기면 다음에 이월시켜가지고 잉여금으로 해서 다시 우리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다 반납을 해야 되니까 아깝잖아요. 7억이라는 돈이면 큰돈이잖아요. 물론 자투리 좀 생기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렇게 전액 반납하는 것은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조금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이걸 한 묶음으로 봤을 때는 조금 조금 모여서 큰돈이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시에 홍보를 잘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환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희재 위원 열심히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134쪽 위에 보시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3,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중에서 보면 파랑새경로당 결로 보완공사라고 해가지고 750만원 잡아놨는데 파랑새경로당이 준공이 언제 됐죠?

○장경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결로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겨울에 보통 발생을 하는데 이제 와서 결로 보완공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장경민 위원 그럼 작년에는 결로가 없었는데 올해 결로현상이 생긴 거예요?

○장경민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요청이 있을 때 예산을 세워가지고 처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즉각즉각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파랑새경로당 나왔죠. 저희 동네기 때문에 제가 좀 하고 있는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본예산에 4,000만원 세워졌었죠.

○주연규 위원 그때는 관내 경로당이 113개소로 나왔어요.

○주연규 위원 이번 추경에는 112개소로 나왔고, 하나가 그게 빠졌나요?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 그때 경로당으로 활용을 했었구나.

○주연규 위원 그게 빠져서……, 파랑새경로당에 작년에 아마 과장님도 느끼셨을 텐데 거기에 에어컨이 없어요, 유별나게 경로당 중에서. 아시죠?

○주연규 위원 아니, 해주신다 했다니까. 작년 여름에 어르신들이 선풍기 놓고 부채질 해가면서 과장님이 해주시기로 했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안 돼 있더라구요. 여름은 지났지만 개선사업이라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거기만 아마 빠진 것 같아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경로당 새로 지은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집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경로당에 보면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이 상당히 미끄러운데 미끄럼방지 테이프라 그러나?

○주연규 위원 그것을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평상시는 괜찮은데 우기철이나 겨울철에는 상당히, 계단이 완만한 경로당도 있지만 상당히 급경사진 계단도 많기 때문에 이왕에 환경개선사업 하시니까 그 부분은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추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153페이지에 양성평등 기념주간 행사 1,000만원을 감액하셨어요. 사유가 뭐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800만원은 뭐에 쓰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156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청소소독비 19개소 있어요. 이 아동복지시설은 지역아동센터 얘기하시나요?

○성복임 위원 어떤 소독을 하는 거죠?

○성복임 위원 이게 그 전에 어린이집 했던 그 사업을 여기도 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1회 한 번?

○성복임 위원 16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CCTV 설치예산이 3억 2,800이 올라와 있어요. 기 설치된 데가 58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예산으로 설치했죠? 자부담으로 했나요?

○성복임 위원 이게 어린이집 1개소당 CCTV를 한 대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성복임 위원 어디에요.

○성복임 위원 자부담이 있네요, 20%?

○성복임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군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기 설치된 데가 있잖아요, 58개소가. 그리고 설치되지 않은 데가 있는데 설치된 데에서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들이 신고가 되거나 발견이 됐던 과정이 있어요?

○성복임 위원 CCTV 설치된 데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성복임 위원 두 군데 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저는 CCTV가 궁극적인 대안이 아니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아동에 대해서 학대가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수립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땜빵식 처방이거든요, 인기 영합식. 학부모들이 그러면 CCTV를 설치해 줘라, 이렇게 하니까 예산 쭉 내리고 지자체도 부담하고 자부담도 해라,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예산이 내려와서 상정이 됐는데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런 예산들로 돈이 사용된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 이것을 통해서 CCTV 하는 업체는 돈을 벌 수 있겠으나 과연 궁극적인 해결책이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타까움이 있구요. 그리고 162페이지, 163페이지에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비를 반납하시잖아요?

○성복임 위원 2억 4,000하고 도비 5,600을 반납하시는데 가정양육수당이 일인당 얼마씩 지급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군포가 대상자가 몇 명인데 몇 명 분이 내려온 거예요?

○성복임 위원 6,000여명?

○성복임 위원 이게 반납하는 게 인원이 더 많이 내려와서 반납하시는 건지?

○성복임 위원 이게 한 몇 명 정도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반납하는 예산이. 매년 이렇게 반납액이 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성복임 위원 매년 평균적으로 3억 정도 반납을 하셨던 거죠?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들이 평균적으로 계속 3억 정도가 반납이 되고 있고, 어쨌든 딱 맞출 수는 없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한 정도로 예산을 내려 받고 반납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이런 협의구조나 반영되는 구조가 없어요?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성복임 위원님에 보충질의 한 번 하면 우리가 대상자가 6,000명 정도 된다구요?

○이희재 위원 나누어보니까 한 200여명 되니까 그 정도는 많은 돈은 아니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이 정도 여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3% 정도니까 이 정도는 반납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다른 집행잔액도 보면 그 정도 선에서 반납하는 건가요? 지금 집행잔액이 많잖아요. 집행잔액이 많은데 보통 2%, 3% 정도 내에서,

○이희재 위원 그 범위를 넘는 것은 없어요? 집행잔액 중에서. 보통 보면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그 정도 선에서?

○이희재 위원 미리 수요 예측을 다하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래서 전체 집행예산에서 볼 때는 큰 건 아니고 한 이삼 프로 정도 허용치라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래도 밑에 163쪽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2013년도 도비 미부담분 집행잔액이라고 표현한 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희재 위원 네, 중간쯤에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2013년도 도비 미부담분이라 그러면,

○이희재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것 과목 보니까 제가 볼 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추후에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이희재 위원 네. 155쪽 한번 보겠습니다. 155쪽 중간쯤에 보면 홈방범서비스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희재 위원 집행을 550만원 한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완료는 아니고 진행 중에 있다?

○이희재 위원 여기 보면 성립전이라고 하는데 진행 중에 있으면, 원래 시비는 성립전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어쨌든 집행을 하게끔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시비는.

○이희재 위원 성립전예산 집행의 요건이 뭐예요? 어떨 때에 성립전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요?

○이희재 위원 아니, 아니.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 성립전예산 집행요건이 있잖아요. 어떨 때 집행하라고.

○이희재 위원 그렇게 편성할 수 있는데 요건이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서, 그게 첫 번째구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가 두 번째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미 집행을 한 거잖아요, 지금처럼 집행을 하고 있거나. 그런데 그 요건 두 번째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가나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사업비에 한해서 그렇거든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비가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된다면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이미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승인을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도 이런 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성립전예산 집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구요. 이렇게 되면 의회의 기능이 너무 무력화되는 거예요. 우리시 예산에 대한 예산 승인권은 의회가 갖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처럼 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385만원 내려와 있다 해서 우리시 예산 165만원 포함해서 지금처럼 집행해 버리면 의회에서 승인 여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립전예산 집행은 우리 예산이 아닐 경우에 한해서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우리 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통보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미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통보만 하라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립전예산 집행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희재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만약에 잘못된 것 있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이 거의, 과장님이 모르고 하신지, 알고 하신지 모르겠지만 거의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뒤에 156쪽에 보면 아까 성복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동복지시설 청소소독비가 있는데 매년 하는 건데 본예산에 잡지 못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희재 위원 왜 못 잡았어요? 매년 하는 건데.

○이희재 위원 누락됐어요? 잘렸어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인데 왜 잘렸죠?

○이희재 위원 추경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추경이라는 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고 해서 추경할 때 다시 올리고, 그런 의미는 추경이 아니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것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이희재 위원님이 요구하신 영유아보육료 2013년 도비 미분담금 집행잔액 그것에 대한 설명자료를 특위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설명서 36페이지구요. 예산서는 162쪽인가요?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이석진 위원 이게 예산이 3,000만원 섰었죠?

○이석진 위원 추가로 우리 시비만 따로 3,000만원을 세우신 이유가 뭔가요?

○이석진 위원 금정동어린이집에 하고 있어요?

○이석진 위원 뭘 하는 건가요? 재궁동어린이집에는 뭘 했어요?

○이석진 위원 진행 중인데 무슨 환경사업을 했냐구요?

○이석진 위원 이번에 시비만 3,000만원 추경에 요구하신 것은 당정동어린이집?

○이석진 위원 보통 어린이집이 시립어린이집, 국공립 다 같은가요? 방학 같은 건 없나요?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 365일 케어를 해요?

○이석진 위원 약간 경사가 지긴 졌던데 그런 부분들은, 이 당정동 시립어린이집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신축한 지가?

○이석진 위원 2009년요?

○이석진 위원 그 전에는 겨울이 없었나? 2009년이면 한 6년 가까이 됐네요. 그때는 아무 이유가 없었는데 2015년부터 갑자기 필요하게 된 거예요? 어떤 이유예요? 계속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줬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석진 위원 3,000만원 정도면 이 공사는 다할 수 있고요? 길이가 얼마나 돼요? 이것 견적서나 뭘 받은 것이 있나요?

○이석진 위원 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이석진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던데 어린이집 CCTV 설치, 이건 의무화인가요?

○이석진 위원 의무화라 그래도 쉽게 얘기해서 관제도 안 되고 형식적으로 달아놓는 것에 불과한 이런 CCTV 달아서, 실제로 거기 상황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을 잡지도 못했다면서요? 하나는 무혐의 처리 나고 아직도 조사 중이고, 예를 들어서 선명하게 관제가 된다 그러면 안 됐을 리가 없잖아요. 설치당 35만원?

○이석진 위원 이런 CCTV 달아서 관제가 돼요?

○이석진 위원 기 설치된 것은 그런 관제가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현재 35만원짜리 CCTV를 설치해서 그게 다 법에 규정하는 화소대로 하면 관제가 다 된다구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다 합쳐서 총 몇 개예요?

○이석진 위원 299개요?

○이석진 위원 299개 중에 58개는 달려있는 것이고?

○이석진 위원 보완해서 총 이 금액이면 다 되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혹시 사례는 있나요? 이 정도의 CCTV를 달아서 다 관제가 되는 사례는 있어요?

○이석진 위원 업계에서는 다 된다 그러지 안 된다 그러는 게 있나? 다 된다 그러지. 어떤 사례는 없는 거죠?

○이석진 위원 달아서 테스트를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이런 금액을 들여서 법적인 사무지만 우리만의 정말 뭐라 그럴까요? 예방효과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너무 예산만 들여서 실질적으로 관제도 안 되고 형식적인, 또 법적사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치고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어요.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법적으로 하라니까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좀 그러네요. 35만원짜리 달아서 관제가 안 될 텐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3억 2,800만원이면 관내에 있는 미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에는 CCTV를 다 설치하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전체 다?

○이석진 위원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나요?

○이석진 위원 진행은 10월 1일부터인데 언제까지,

○이석진 위원 9월 19일요?

○이석진 위원 아니, 언제까지 하라고 이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 12월말?

○이석진 위원 12월 19일까지?

○이석진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다 맞춰라,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이석진 위원 법에서는?

○이석진 위원 법에서는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다구요?

○이석진 위원 시행?

○이석진 위원 시행하고 완료가,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이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지금이 9월이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석진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어린이집들을 지원해서 하면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다신 분들의 어떤 테스트 사례를 보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이 아닌 걸로 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돈을 줘서 지원해서 어린이집에서 각자가 단다고 그러면 다 다르겠네요? CCTV 종류가 기본 어떤 형식에는 맞지만 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그런 거잖아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회사마다 이게 차이도 다 있을 거고 이런데, 가격대는 맞고, 그러면 이게 정말 어떤 형식적인 걸로 갈 수 있는데. 차라리 예를 들어서 10군데가 됐든 해보고 이 제품은 정말 관제가 되고 이러면 이 제품의 어떤 기준을 좀 정해서 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지원한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고민해 보시구요.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한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석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이게 지금 협회차원에서 움직이나요? 아니면 설치 관련해서,

○위원장 이견행 한 곳에 지원되는 금액이 35만원이죠?

○위원장 이견행 이게 지금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예산이지만 어찌됐든 국비가 투여되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에서는 그 기기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그것의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것은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개당 35만원짜리가 아니라 개당 10만원짜리를 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취지가 무색해지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견행 그런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 누리과정 158쪽요. 이번에 69억 정도 도비가 내시돼서 총액이 한 113억 정도 돼요.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누리과정 관련해서 예산이 더 투여되거나 더 확보를 해야 될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위원장 이견행 전에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총액이 얼마였었죠?

○위원장 이견행 90억?

○위원장 이견행 그럼 올해는 많이 늘어난 거예요?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대상아동 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인가요?

○위원장 이견행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액보육료를 시비로 투여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이견행 한 9억 정도가,

○위원장 이견행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보다 이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더 이상 증액 요구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인원수가 증가됐다고 하면 차액 보육료를 우리가 더 투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견행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 이석진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사업과 관련된 견적서를 특위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을 드리구요. 되도록 오늘 중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170페이지 산본IC 체육공원 조성공사가 족구장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연규 거기가 지금 계단이 나무로 돼 있죠?

○주연규 위원 제가 성복임 위원하고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 나무로 계단 만든 게 언제 만들었죠?

○주연규 위원 2008년도요?

○주연규 위원 그러면 약,

○주연규 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굉장히 많이 저기가 됐더라고요.

○주연규 위원 이번에도 나무로 하실 건가요? 나무가 다 썩고,

○주연규 위원 이게 땅도 패지만 나무들이 썩다 보니까 평평한 자국이 돼버렸는데, 그럼 뭘로 하시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그건 미끄럼 같은 것은 양호하나요?

○주연규 위원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급경사예요. 그렇죠?

○주연규 위원 그래가지고 계단 경사면으로 보게 되면 나무로 하는 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분들한테는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워낙 급경사라.

○주연규 위원 1억 3,218만 6,000원 예산이 돼 있네요?

○주연규 위원 이게 예산이 6,000원까지 예산 견적이 나와서,

○주연규 위원 합쳐서?

○주연규 위원 이건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성복임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 가서 사진도 찍고 가서 보니까 굉장히 급경사라서 위험하기는 하더라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네.

○주연규 위원 보수보다도 전면적으로 다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봤을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로 이렇게 해놓으면 일단은 급경사라 걸치는 데가 있기 때문에 편하기는 한데 다른 재질로 하더라도 미끄럼이 너무 경사지기 때문에 미끄럼에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168페이지에 청소년카페 유지관리 물품요. 이게 지금 냉방기, 냉장고, 빔프로젝터, 전자레인지 이 품목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이쪽 기쁨지역아동센터하고 이런 내용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인테리어는 더 도와줄 것 없이 다 완료가 됐나요?

○성복임 위원 어쨌든 좀 늦으나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구요. 제가 그쪽 지역을 몇 번 가봤어요. 효자공원, 그다음에 거기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상당히 부족한 지역이고,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인데 이것을 좀 더 규모 있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실제 여건상 그렇게 되지 못했고 이 공간을 마련하고 이것을 인테리어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가 시책으로 청소년카페를 어쨌든 마을별로 하나씩 만들겠다는 그런 시책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빨리 개입을 해서 인테리어 문제부터 해서 이것을 좀 잘 꾸며주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누구나 오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일찍 개입했으며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인테리어를 모금도 하고 후원주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간과 인테리어까지 갔잖아요?

○성복임 위원 지금 이 물품부분을 구입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문제인 건데 이 사람의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거기 전세로 들어가 있죠?

○성복임 위원 전세로 들어가 있지만 운영비들이 계속 투여가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시가 해야 되는 것들을 민간영역이 대신해서 하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꼭 필요한 지역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을 좀 찾아주셔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세입예산 167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경륜지방재정지원금이 7,800여만원이 줄었어요? 기정예산보다.

○위원장 이견행 그 부분은 내용이 어떤 거죠?

○위원장 이견행 경륜 총 수입비율 대비 우리 군포시 산본 매출액이 우리한테 수입이 배분된다는 건가요?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륜사업 매출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이견행 군포는 줄었다?

○위원장 이견행 우리가 세입을 덜 잡더라도 좀 줄어야 되는 사항은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169쪽에 원어민교사 사업이 1억 5,000 정도 예산이 감액됐어요.

○위원장 이견행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는 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돼서 들어오겠네요?

○위원장 이견행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정책과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목 괜찮으세요?

○홍경호 위원 옛날에 제가 아팠었는데 제가 물려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답변하시기도 이렇게 목도 안 좋으신데 두 가지만 잠깐 확인 좀 할게요. 당동2체육시설공원에 풋살경기장이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풋살경기장은 제가 현장에도 두 번씩이나 나가서 민원에 대해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풋살경기장만 하나로 봤을 때는 시설이 너무 좋고 공간도 너무 좋은데 사용을 왜 못 하고 있죠?

○홍경호 위원 지금 현재로는 대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만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18시, 6시 이후에는?

○홍경호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죠?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거기 현장을 몇 번을 나가서 맨날 열쇠 채워놓은 것 다 사진 찍어오고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몇 번을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홍경호 위원 민원 넣으신 분도 제가 모시고 가서,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매일 자물통으로 채워져 있어요. 현재 이사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홍경호 위원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거구요. 본위원이 거기 민원을 접해가지고 직원 분들하고 여러 통화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몇 번 했는데 이런 거예요.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주상복합상가들하고 주택하고 인접해 있는 그곳에 학생들이나 거기 풋살경기장을 사용하면 시끄럽다는 거잖아요?

○홍경호 위원 야간에 조명을 켜놓으면 너무 주변에 불편을 준다, 그런데 그것을 만든 것은 물론 LH공사가 만들었지만 저희들이 인수를 했을 때는, 혹시 이사장님 계실 때 인수했나요?

○홍경호 위원 그래요? 간단하게 그냥 질의할게요. 풋살경기장은 본위원이 알기에 현재로는 대관으로 인해서 해주고 대관시간이 아닐 때는 항상 자물통이 채워져 있어요. 평일에는 거의 청소년들이, 거긴 청소년들이 사실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어른보다.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평일에는 청소년들이 학교 가고 하니까 사용을 못 하고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싶은 건 밤이거든요. 학교수업이 끝나고 그때는 사실 대관도 안 되지만 항상 문이 잠겨 있으니까 사용을 할 수 없어서 군포시에 청소년들이 마땅히 즐기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왜 이런 좋은 경기장을 놓고 사용을 못 하게 해서 저희들이 안양이나 의왕이나 안산으로 가게 만드느냐, 의회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기에 여러 번 민원을 넣어도 해결책이 없느냐?” 그래서 사실 본위원이 가서 그때도 팀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한테 방안을 좀 해서 의회에 답 좀 해 주라고 해도, 의원이 몇 번 나가서 검토했는데도 답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홍경호 위원 제가 어떤 걸 했냐면 그쪽에 방음벽을 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거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차라리 풋살경기장이 없으면 그런 민원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얘기 좀 해줘라 했는데도 한 번도 어떤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추경예산이지만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엄청나게 좋게 잘 만들어놓고 사용 못 하고 보고만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니까 그 방안을 좀 한번 생각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탁구장에 올라가보면 탁구대가 20개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이번에 보니까 환경개선 해서 1,529만원이 올라오고 탁구대 2대가 더 240만원에 설치되는데 탁구대 2대는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죠?

○홍경호 위원 아니, 공간이 나오나요?

○홍경호 위원 전체를?

○홍경호 위원 그러면 한 줄에 10대씩 있으니까 조금씩 줄여서 이쪽에 한 대씩 넣는다?

○홍경호 위원 제가 어제 청소년교육체육과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탁구장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만 시설관리공단하고 상통돼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두 가지 제가 주문을 했어요. 하나는 엘리트체육이 6대 정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일반 동호인들이 나머지 14대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도 못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생활체육에서 예를 들어 오전에 2~30명, 오후 2~30명 1년 열두 달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뭐 시민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부족한 가운데 사용을 동호인들이 하다 보니까 오후에는 너무 사람이 많은데 동호인들이 생활체육에서 오후까지 사용을 하니까 정말 운동할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해서 어제 청소년과에는 엘리트체육이 다른 좋은 공간에서 양하은 선수처럼, 제2의 양하은이 나올 수 있도록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홍경호 위원 엘리트체육이 어디에서 마음 놓고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과 생활체육이 꼭 굳이 거기에서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이사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내부적으로 의논하셔서 의회에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러다 보면 본청에나 의회에도 도움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우리가 김연아 같은 훌륭한 선수도 있지만 양히은 같은 훌륭한 선수도 있으니까 탁구만 엘리트선수가 전용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목소리도 안 좋으신데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우리 속기사께서는 지금 발언 중에 용어를 조금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탁구테이블, 탁구대, 이런 식으로 용어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62쪽에 하단에 보면 시설유지비가 올라왔어요, 안전시설. 안전시설 유지보수 해가지고 어디를 시설하겠다는 거죠?

○박미숙 위원 어디 주차장요?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 현재 주차장 뒤에 턱받이가 되어 있지 않나요?

○박미숙 위원 고장이 잘 나나요?

○박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주차장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박미숙 위원 거기에 보수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박미숙 위원 옆에 보면 컴퓨터하고 전화기가 추가로 되어 있어요?

○박미숙 위원 양지공원에요?

○박미숙 위원 50쪽에도 컴퓨터가 4대가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는 어디에 사용할 거죠?

○박미숙 위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요?

○박미숙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새로운 인원이 몇 분이 확정된 거죠?

○박미숙 위원 올해?

○박미숙 위원 대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제일 집중이 된 건가요?

○박미숙 위원 차고지에?

○박미숙 위원 부곡차고지에 새로 신설한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미숙 위원 거기에 여덟 분이 배치된 거라는 거죠?

○박미숙 위원 주차팀에 다섯 분이고?

○박미숙 위원 주차팀에는 왜 다섯 분이나 늘어난 거죠?

○박미숙 위원 양지공원에 몇 분 추가예요?

○박미숙 위원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이 업무직으로,

○박미숙 위원 다?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양지공원에 제일 마지막으로 주차장이 건립된 거잖아요?

○박미숙 위원 주차공간이 거의 군포시에는 확보가 될 만큼 된 것 같아요. 더 필요하지만 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심상가를 가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오후에도 퇴근시간 조금 늦으면 주차할 공간이 없더라구요. 지하주차장에 내려갔을 때 정리가 잘되어서 차가 들어가면 바로바로 시스템으로 볼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주차가 다 되어 있는데 차는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차도 못하면서 그 안에서 계속 돌게 되어 있거든요. 요원들과 기계시설을 활용을 잘해서 주차를 하는 데 혼동이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전자식으로 해도 차가 금방 들어가고 금방 빠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박미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보면 굉장히 혼란이 오더라구요.

○박미숙 위원 어쨌든 주차요원들께서 곳곳에서 더우나 추우나 수고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더 친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잘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9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산총칙을 맨날 이런 형식으로 만드는 거죠?

○이희재 위원 예산총칙이라는 것은 예산을 한 눈에 보게끔 항목을 정리한 거죠? 한 눈에 보게끔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이사장님은 이것 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예산총칙을 보고 예산이 어떻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희재 위원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아니, 저도 확인했는데 이런 타입이 아니던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가 뭐죠? 대한민국에서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희재 위원 다른 데 제가 확인했는데 다른 데는 안 이렇던데요.

○이희재 위원 이사장님, 상식을 가진 기본적인 사람이라면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고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라고 요즘 용어가 바뀐 거죠. 재무상태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사람, 제가 볼 때는 상식에 안 맞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를 만드는데 수익·비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만드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차변에 수익하고 비용을 나란히 갖다 놓은 데가 어디 있냐고. 그리고 예산총칙 뒷부분을 봐도 3,4조는 앞부분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똑같은 말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아무 내용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확인을 하시고 설령 다른 지자체에서,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는 데도 없고 다른 지자체를 확인했을 때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구요. 다른 지자체를 따라 하기보다는 확인하셔서 예산총칙의 의미대로 적어도 예산총칙만 보더라도 예산내용을 조금, 이게 요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사실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걸 두 페이지로 엉성하게 만들어 놓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다시 한번 잘 고려하셔서 예산총칙을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35페이지에 보면 목별로 부서별 지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증액되어 추경에서 올라온 예산이 3억 5,000 정도 되고, 그중에서 상당부분 3억 정도 되는 부분이 인건비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희재 위원 조금 전에 박미숙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12명 정도 채용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직원을. 그런데 뒤에 경영기획실에 보니까 새로운 직원들 예산이 많아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사장님이 얘기한 12명과 차이가 많은 숫자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정원으로?

○이희재 위원 아, 예산이 없어서 계상을 못 했다구요?

○이희재 위원 아니, 추경이 그렇게 하라는 게 추경은 아니잖아요? 추경이라는 게 본예산 때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세우는 게 추경은 아니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사장님, 작년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시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이희재 위원 700억입니다. 2014년도 결산을 했을 때 저희 시 순세계잉여금이 700억이고 현재 추경에서 볼 때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정도 돼요. 재원이 부족해서 그때 편성이 안 되고 지금 편성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희재 위원 부곡첨단산업단지는 특별회계잖아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서 특별회계로 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미 직원을 뽑아가지고 나가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봐도 직원 뽑은 사람이 예산서에 팔구십 명 돼요.

○이희재 위원 경영기획실만 보더라도 여기 보면 기정에 없던 새로 만들어진 직원들 급여가 많잖아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도 있고, 일반직도 두 명 있고, 2급, 5급도 있고 이렇잖아요. 시민체육광장에 봐도 다섯 명, 환경관리소에 다섯 명, 없던 것 다 계상한 것 아니에요? 예산에 없던 것.

○이희재 위원 지금 내역에 상향된 부분에 기본급이 조정되어서 기본급을 주는 걸로 계산해서 새롭게 채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잠깐만요. 이사장님!

○위원장 이견행 질의답변 과정에 새로 신규 채용된 인원이 몇 명인지, 그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신규채용이 몇 분이고, 급여인상이 얼마나 된 건지,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명료할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언제 채용한 겁니까? 대략적으로.

○이희재 위원 우리 이사장님은 공무원 관료 출신이고 부시장까지 하시고 공조직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예산 없이 사업을 할 수 없죠?

○이희재 위원 지금도 인력채용 용역을 받아서, 이것 용역 받아서 한 거죠?

○이희재 위원 근거를 갖고 있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근거에 따라서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하는 건 맞는 거죠?

○이희재 위원 지금 이사장님처럼 이렇게 이미 직원을 다 채용한 다음에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특히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그것은 일부라서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직원을 30명이나 채용하면서 예산 확보 없이 채용한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갖고 올라오면 예산을 승인해야 됩니까, 승인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잖아요. 아니, 적어도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물론 인건비를 포함해서 조직 변경을 포함해서 한다 그러면 의회 간담회 시간에 얘기하거나 미리 사전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지금처럼 해서는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게 작년에 조직인력진단 결과에 따라서 지금 다 완료가 되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때 연구용역 내용을 보니까 인원의 문제, 근무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 인력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임금 처우가 낮은 문제를 임금 인상으로 해서 안을 만드신 것 같고,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용역결과가 모두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나요?

○성복임 위원 임금 인상분이 공무원 인상분하고는 다른 개념인가요?

○성복임 위원 이번에 인력 채용이 30명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추후에 인력채용의 문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후에 거기만 채용하면 완료가 된다고 봐야 되나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인력 채용이 완료됐다고 봐도 되냐는 말씀이죠.

○성복임 위원 있어요?

○성복임 위원 몇 명 있어요?

○성복임 위원 세 명 정도를 더 채용하셔야 되겠네요?

○성복임 위원 그분들은 30명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포함되어 있으면 어쨌든 세 분을 추가로 뽑아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셨는데 100% 다 전환이 된 건가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몇 명 중에 몇 명을 전환하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이상인 분들이 몇 분이세요?

○성복임 위원 12명이고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은 몇 분이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13분이 전환된 거예요?

○성복임 위원 13명은 전환되고 12명은 연령,

○성복임 위원 대상은 다 전환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복임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노조가 있죠? 노사협의회인가요?

○성복임 위원 노사협의회는 임금부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협의나 이런 역할은 하지 못하고 시에서 정해주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형태인가요?

○성복임 위원 내부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소통하고 해소하는 정도의 역할 이상은 하기 어렵겠네요.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62쪽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장비유지보수비 주차요금정산기, 스마트폰 유지보수 예산이 안 잡혀 있던 게 560만원이,

○장경민 위원 본예산 때는 종료되는 것을 모르신 건가요?

○장경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6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종량제봉투 배송차량 구입해서 2,600만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장경민 위원 차량 교체,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음부터는 차량 교체면 차량 교체라고 여기 표시를 해 주면 알아보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69페이지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배송차량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거잖아요? 추경을.

○이희재 위원 추경을 한 것도 제가 좀 의외지만 만약에 하면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는 차량을 폐차나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폐차하면 폐차비용이 나오잖아요.

○이견행 위원 수입이 잡혀 있나요? 그게.

○이희재 위원 왜 안 잡았어요?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올렸으면, 올해 구입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지금 9월달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9월달이면 당연히 이것 폐차하면 매각잔액이 남으면 수입에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여기 추경예산서에 들어와 있냐구요.

○이희재 위원 그럼 예산을 여기에서 편성하는 건,

○이희재 위원 들어오면 그 재산은 그럼 시에,

○이희재 위원 그럼 시 추경예산에 잡혀 있겠네요?

○이희재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산이 우리 예산에 잡혀가지고 차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럼 그 차 소유가 다음부터는 그러면 이게 우리 차로 잡히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지금 이 구매부터는?

○이희재 위원 재단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10대 있습니다, 10대.

○이희재 위원 아니, 공단에서 갖고 있는 차가 지금 10대 있어요.

○이희재 위원 10대 있는데 이 10대가 재단명의로 돼 있다구요?

○이희재 위원 재단명의로 돼 있는 차가 아니다,

○이희재 위원 어찌됐건 예산을 받을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사전 조율하고 했으면 당연히 이게 매각비용이 수입에 잡혀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했을 리가 있나 싶은데, 어쨌든 체크하셔가지고 확인하셔가지고,

○이희재 위원 이미 추경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 바꿀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곧 있으면 추석이에요. 그렇죠? 추석 때 시설운영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이신가요?

○위원장 이견행 네,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위원장 이견행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원장 이견행 정상 가동하나요?

○위원장 이견행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지난번에 논의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확대시키기로 했잖아요? 서울까지.

○위원장 이견행 10월 1일부터인가요?

○위원장 이견행 그럼 이번 추석 때는 상관없고?

○위원장 이견행 그래요,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휴무를 하시는가 어쩌는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