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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3회 제1차 본회의(2015.09.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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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9월 14일(월) 10시1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6.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6.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견행 의원 외 7인 발의)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미숙 의원 외 7인 발의)

10.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 휴회의 건


(10시 13분 개의)

○의장 김동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장명자 의사팀장 장명자입니다.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2015년 9월 1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9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1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9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이 접수되어 2015년 9월 8일 박미숙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같은 날 이견행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9건의 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5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3회 임시회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15년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6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2항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홍경호 의원님과 이희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6.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17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배수용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배수용 존경하는 김동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이 살기 좋은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한편 행정업무 추진에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와 늘푸른복지관 개소 및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 등 주요 사업의 추가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01억 7,050만원이 증액된 5,886억 269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98억 4,550만원이 증액된 4,492억 5,35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억 2,500만원이 증액된 1,393억 4,918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5,648만원이 증액된 528억 9,050만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8억 1,296만원이 증액된 245억 8,59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31억 600만원, 지방소득세 44억 3,000만원 등 지방세수입으로 75억 3,6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영주차장 수입 1억 1,500만원, 폐기물반입수수료 2억 5,834만원 등 세외수입은 12억 5,290만원을 반영하였고 부동산교부세 11억 493만원, 특별교부세 감액 3억원 등 지방교부세 8억 493만원과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안양천변 공장밀집지역 도로개설 10억원, 중앙공원 물놀이터 조성 4억 8,000만원 등 조정교부금 66억 315만원을 반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억 312만원, 장애인연금 2억 1,842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억 2,362만원, 기초생활 주거급여 2억 1,222만원 등 국고보조금 27억 785만원, 누리과정 운영 69억 7,331만원,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1억원 등 시도비보조금 84억 9,679만원으로 112억 465만원의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순세계잉여금 107억 6,142만원 등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7억 6,88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 9,119만원, 공장지역 생활안전용 CCTV 설치 2억 2,0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2.78% 증액된 295억 36만원을 반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로 산본IC 체육공원 출입계단 보수 1억 3,219만원, 군포국민체육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비 11억 3,274만원 등 본예산 대비 5.29%가 증액된 176억 7,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로 군포항일독립운동 기념관 건립 5억 700만원, 기초생활 생계급여 6억 7,013만원, 장애인 연금 지급 3억 1,203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5억 7,200만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3억 3,207만원, 누리과정 운영 69억 7,331만원 등 본예산 대비 8.60% 증액된 1,748억 1,43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로 구급차 구입 1억 1,000만원, 노인 예방접종 약품비 1억 6,0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3.73% 증액된 120억 4,233만원을 반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주요 등산로 야자매트 설치 1억 5,0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19.8% 증액된 14억 6,06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마케팅 지원 1억원, 군포산업진흥원 및 어린이집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 10억 4,7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70.88% 증액된 36억 9,733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송및교통분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2억 900만원, 안양천변 도로개설 공사 44억 1,0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20.31% 증액된 644억 2,78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신기천 정비사업 4억원, 대감지구 등 5개 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용역비 6억 3,0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3.09% 증액된 1,621억 3,898만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60억 8,241만원이 증액된 120억 8,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474만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2억 5,83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6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규모는 총 528억 9,050만원으로 수입은 영업외수익에 5,648만원이 증액된 총 200억 6,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에서는 약수터 관리 및 시설유지비 등 6,550만원을 증액하고 약품비 6,699만원을 감액하여 216억 7,200만원, 자본적 지출에서는 급수관로 교체공사 등 3억 1,8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투자적립금 2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311억 37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 규모는 총 245억 8,591만원으로 수입은 사용료수입 증가분 18억 2,400만원, 2014년 결산이월금 78억 5,793만원, 국고보조금 1억 6,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에서는 일반관리비 4,000만원, 자본적 지출에서는 노후하수관 정밀조사 용역 2억 3,4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96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유아 보육 및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예산과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주안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배수용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견행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7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의원 항상 지역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의원입니다.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부의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9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9.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미숙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30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9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주연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연규 의원입니다.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부의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10.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1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0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o 휴회의 건

(10시 32분)

○의장 김동별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5년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의원 (8인)
김동별이석진박미숙이견행
주연규장경민홍경호성복임
○출석공무원 (25인)
시장김윤주
부시장배수용
경제환경국장방희범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안전행정국장곽윤갑
보건소장김미경
책읽는사업본부장김덕희
군포1동장배재철
기획감사실장현승식
복지정책과장백경혜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김영권
청소행정과장김영규
위생과장이순형
건설과장홍재섭
도시정책과장유종훈
건축과장박종훈
공원녹지과장유형균
자치행정과장이세창
회계과장이봉식
민원봉사과장장태진
세정과장강민원
정보통신과장최재인
책읽는정책과장김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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