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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6회 제1차 본회의(2016.03.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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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3월 14일(월)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5.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5.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석진 의원 외 7인 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견행 의원 외 7인 발의)

9.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o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동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장명자 의사팀장 장명자입니다. 제2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2016년 3월 4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6년 3월 4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2016년 3월 8일 이견행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이석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2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6회 임시회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2016년 3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제2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3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2항 「제2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희재 의원님과 성복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5.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15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지성군 부시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지성군 존경하는 김동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와 노인행복센터 건립 및 시청사 주차장 확보 등 주요 사업의 추가소요 예산확보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67억 7,700만원이 증액된 5,792억 2,9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51억 2,500만원이 증액된 4,522억 9,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6억 5,200만원이 증액된 1,269억 3,5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72억 7,000만원이 증액된 599억 8,9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4억 5,500만원이 증액된 296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막골공원 개장에 따른 사용료 수입금 4억 4,000만원 등 세외수입으로 5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통교부세 22억 9,500만원 감액, 부동산교부세 4억 9,000만원 증액 등 지방교부세는 16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억 1,300만원, 누리과정 운영 18억 9,000만원 등 보조금으로 38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22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로 주차장 증축 공사 50억 5,8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2억 7,2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17.95% 증액된 373억을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재난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1억원 등 본예산 대비 11.62%가 증액된 30억 3,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양정초등학교 체육과 건립 지원 5억 9,7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3.34%가 증액된 199억 9,200만원을 반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로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10억 6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3.37%가 증액된 317억 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로 누리과정 등 보육료 지원비로 36억 700만원, 노인행복센터 건립 등 노인복지 지원으로 60억 5,1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6.23% 증액된 1,695억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로 군포산업진흥원 및 어린이집 건립비용 100억 6,6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253% 증액된 152억 5,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도시공원 조성 비용 10억원, 초막골 공원 운영 5억 8,5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10.49% 증액된 233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9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16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용 등 4,900만원을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3.38% 증액된 15억원을 반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는 예비비 12억 8,300만원 등 16억 300만원을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10.04% 증액된 175억 7,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 규모는 총 599억 8,900만원으로 수입은 소화전 신규설치 사업비 6,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비 6,4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지출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 갱신용역비 5,000만원, 수도권매립지 사업비 지자체 분담금 6,8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80억 5,200만원을 증액하고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 9억 2,8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 규모는 총 296억 8,100만원으로 수입은 2015년 결산이월금 74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출은 수익적지출에서 민간위탁금 8,100만원을 증액하고 자본적지출에서는 노후하수관 정밀조사 용역 2억 6,0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71억 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유아보육 및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예산과 어르신 복지환경 개선에 주안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4월

!r군포시 부시장 지성군r!

○의장 김동별 지성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석진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2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의원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시는 김동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희재 의원입니다.

제2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부의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이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3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8.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견행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4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8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홍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의원 존경하는 김동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의원입니다.

제2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부의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홍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9.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6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9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10.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27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0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제3조에 의거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이견행 의원님과 조재용 세무사, 김창호 회계사 등 3인을 추천하였으며 시장추천 1인은 유효종 세무사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럼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추천된 4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o 휴회의 건

(10시 28분)

○의장 김동별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6년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 (8인)
김동별이석진박미숙이견행
주연규장경민홍경호성복임
○출석공무원 (27인)
시장김윤주
부시장지성군
복지국장김용흠
경제환경국장방희범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안전행정국장곽윤갑
보건소장김미경
책읽는사업본부장김덕희
군포1동장배재철
기획감사실장현승식
홍보실장이익재
복지정책과장이순형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청소년교육체육과장정종철
환경과장김홍진
청소행정과장백경혜
차량등록과장박영봉
건설과장유종훈
공영개발과장박종훈
자치행정과장이세창
안전도시과장홍재섭
회계과장유형균
민원봉사과장장태진
세정과장김영권
산본보건지소장안영란
책읽는정책과장김국래
중앙도서관장조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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