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동을 제외한 8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도 동 주민센터 업무보고는 대동을 제외한 8개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일괄 보고한 뒤 동정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면 동장님께서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동별 일괄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금동장은 개인 사정상 사무장이 질의답변 하도록 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하기 전에 우리 동장님들 업무보고 때 한번 1년에 의회 회의장에 오십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일어나셔서 일단 소개를 먼저 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올 1년 동안 우리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 2016년도에도 일단 시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장님들께서 그것을 슬기롭게 잘 활용하시고 이용하시고 또 주민들과 잘 접하셔서 모든 민원을 잘 해결해 나가시는 그런 동장님들이 돼 주시고 또 직원들과 함께 모든 주민들과 융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의 업무 중에 저희들이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행사장에 다니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의전이 굉장히 예민하고 또 그렇게 여기저기 말이 많이 있어서,

○위원장 박미숙 홍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은 동에 대한 질의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8개 동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는 다음 순서에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같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박미숙 네, 과가 다르니까.

○홍경호 위원 동에 보면 동장님들이 5개 단체, 6개 단체 직능단체들과 많이 화합하고 또 주민들과 화합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일부 동장님들께서는, 지금 다들 열심히 잘 하시지만 일부 동장님들과 또 동장님을 역임하셨던 분들의 어떤 말씀들을 청취해 보면 동에 나갔을 때 어떤 자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항상 최일선에서 제일 열심히 한다는 자부심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일부는 동에서 자유롭게 편하게 마음먹는 그런 동장님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안락하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사실 본청보다는 시민들과 함께하고 늘 같이하고 호흡하는 동장님들 역할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거죠?

○홍경호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이런 어떤 우수평가나 우수사례는 과장님 어떻게 관리하며 평가하며 그렇게 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주민센터의 어떤 경영실적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하는 내용이 있나요?

○홍경호 위원 6월달에 주민자치평가를 어떻게 하냐구요.

○홍경호 위원 보통 주민자치센터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보면 경연대회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활성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반응도,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죠?

○홍경호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자 개발하고 육성하고 이렇게 교육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런 것을 이렇게 자치행정과에 어떤 협조요청을 해서 하나요? 그냥 자체적으로 주민센터에서 동장님께서 알아서 그냥 하시는 거죠?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1년 동안 지켜 본 내용 중에 주민자치경연대회를 보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활성화시켜가지고 주민들과 화합하면서 좋은 교육도 되고 또 취미생활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참 많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급부는 뭐냐하면 거의 1년이 지나면 내년에도 똑같다는 거죠. 동장님이 새로 바뀌어도 그 프로그램에 같은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런 것은 좀 각 동별로 색깔 있게 바꿔서 운영하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들한테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정 동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 일단 부탁말씀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동에 보면 인사이동이 있으면 어떤 때는 동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장님, 회계님까지 거의 50% 이상 발령이 나서 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인수인계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직능단체 회원들이 좀 걱정과 우려와 민원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가시는 동장님들이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도움도 요청하고 좀 알려도 주셨으면 하는 걸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또 각종 행사나 모임들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동장님들이 좀 바쁘시더라도 알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동장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동장님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질의응답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가시면 너무 아쉬워하는 것 같아서 동장님 쭉 차례대로 우리 동은 이런 게 자랑이고 우리 동은 이런 게 성공사례고 내년 2016년도에는 우리 동에는 동장으로서 어떤 포부와 시민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한 1분 정도로 해서 한 분씩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 자리에서 그냥 하세요. 동장님들 이동하시지 말고. 마이크 있으니까.

○홍경호 위원 네, 한분 한분 이렇게 동장님들의 포부를 들어보고 동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일괄적으로 해 주셨는데요. 본위원이 동장님들 이렇게 한 분씩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은 기존의 고정관념과 고정 틀에서 벗어나서 과거의 동장님이 어떤 길을 걸어왔으면 그런 길에서 장점은 더 승화시키고 내가 동장으로 갔을 때 나만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정말 새로운 틀에서 어떤 창의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직능단체 운영이라든가 시민들과의 소통하는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능력발휘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서 2016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분 한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잘 이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질의보다는 제안 하나 드릴까 합니다.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동들이 우리 몸의 경동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세혈관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동장님들인데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된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각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을 올리시느라고 굉장히 애들 많이 쓰시고 고민도 하시고 하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역의 각동의 어떤 마을축제 형태로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을축제 예산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려도 괜찮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동에 각 아파트단지면 아파트단지별로 또는 주택단지면 주택단지별로 이렇게 대표하시는 지역회의 위원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을 모을 때 각 지역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취합하고 그것을 컨텍을 할 때 어떤 마을축제 형태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우리는 마을축제를 하겠다 해놓고 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 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무엇인가를 컨텍하는 축제를 벌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이 사업이 우리 동에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겠다라고 하나씩 스탬프도 붙이고 또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다과도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면 그것이 정말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올바른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 동장님들이 현안 급한 사항들이 있어요. “이 사안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우를 범할 수가 있다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동장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역위원들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을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우를 해소시키고 희석시키고 또 전체 동의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또 다른 목적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단지에서 이런 사업을 이번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내놨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사업 이것 해야 돼”라고 하면 아마 그 아파트 단지에 있으신 분들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하실 거 같아요. 그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 참여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도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그러한 사업들을 동에서 한번 기획도 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 하나 드리는 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각 동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동만 한번 예를 들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정동장님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단어 중에서 복지사각지대라는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동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금정동장님한테 대표적으로 하나 질의할까요? 마이크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주민자치센터하고 각동사무소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희재 위원 뭘 지적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뭘 지적했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이희재 위원 아니, 금정동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하고 각동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는 게 기준이죠? 가격결정은? 수의계약 할 때 가격결정 어떻게 하죠? 어떤 가격으로 결정해야 돼요? 수의계약할 때.

○이희재 위원 네, 수의계약을 할 때 가격결정을 하잖아요? 어떻게 가격결정을 하냐구요, 수의계약할 때. 수의계약 지침에 어떻게 나와 있죠? 수의계약 하시죠? 금정동에서도.

○이희재 위원 어떻게 합니까? 가격결정을. 아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치행정과에 자기 분야에 대한 것도 안 보나요? 과장님, 그런 것 어떻게 지침을 내려주지 않나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희재 위원 다 시달이 되시죠? 그럼 동장님이 안 보셨어요? 수의계약할 때 어떻게 해요? 가격결정은?

○이희재 위원 받아가지고,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희재 위원 합당한 가격?

○이희재 위원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침은 보셨어요? 수의계약 하는 지침 한번 읽어보셨어요?

○이희재 위원 그것 안 보고 계약 어떻게 해요? 수의계약 하시죠? 1년에 몇 건씩. 몇 건씩 하시죠?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게 2,000만원 이하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몇 건씩 하시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몇 건 할 때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계약을 하시나요? 내가 수의계약, 주민자치센터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었고, 한번 지침 보세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할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남녀 비율에 대한 규정은 이번에 조례안에 통과되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실시될 수 있는데 그 구성원에 있어서도 50대, 60대의 비중이 85% 넘어가지고 그것을 신중을 기해서 선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알고 계세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금정동에서는 주민자치 회의를 2014년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이희재 위원 2014년도에.

○이희재 위원 몇 회 했어요?

○이희재 위원 안건이 주로 어떤 건가요?

○이희재 위원 올해 했던 안건은?

○이희재 위원 안건이 없을 때도 있죠?

○이희재 위원 안건이 없을 때 회의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동에도 보면 안건이 없을 때도 회의하고 있던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이희재 위원 그것을 회의 안 하고, 회의하면 수당이, 우리 혈세가 나가잖아요. 회의하면 혈세 나가죠?

○이희재 위원 그건 회의를 통하지 않아도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지금 얘기하는 전달사항은 회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맞지는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민자치센터나 각 동을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책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니까 아까 우리 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복지사각지대의 어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일반현황을 보더라도 복지대상자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16%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우리 군포시 평균이 얼마예요, 복지대상자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금정동이?

○이희재 위원 몇 프로예요? 보통 각 동의 평균이.

○이희재 위원 많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다른 동도 모르고. 궁내동은 한 10% 정도 되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대략?

○이희재 위원 저도 시민사회활동을 할 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찾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금정동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더라구요. 이웃돌봄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요?

○이희재 위원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대상자이 얼마나 됩니까? 금정동에.

○이희재 위원 대략.

○이희재 위원 독거노인이,

○이희재 위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예요?

○이희재 위원 맞아요. 그게 복지사각지대예요.

○이희재 위원 이 명단이 있어요? 저희 의회에 제출할 수 있어요?

○이희재 위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희재 위원 제가 옛날에 시민사회활동을 하면서 러브하우스라든가 연탄 배달 같은 것 많이 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봉사를 하고 싶어도. 금정동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명단이 있으면 의회에 제출할 수 있어요?

○이희재 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하고 있다니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저희가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316쪽에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헬스 같은 건 잘되는 경우도 있는데 잘 운영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제가 책자를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업무보고 책자마다 있더라구요. 업무보고책자마다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데도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율이 저조한 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희재 위원 동장님들, 다른 동에 근무해 보신 적 있어요?

○이희재 위원 옛날에 사무장할 때 해보셨죠?

○이희재 위원 지금 프로그램은 다른 동하고 대동소이해요. 다른 동하고 거의 비슷한데 특별히 금정동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건 없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조한 건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이희재 위원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특별하게 다른 동에서 안 하는 것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희재 위원 다른 동에 하는 것도 여기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제가 보니까 전통서예나 천연비누, 영어회화, 벨리댄스는 원래 많이 하는 건데 여기는 좀 작게 하네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제가 볼 때 홍보 같은 것들, 시민 참여 같은 게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고려하셔서 이런 부분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걸 만약에 민간인한테 우리가 위탁한다 그러면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자기가 수지분석을 해서 수익이 되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업무보고책자를 2013년도부터 몇 년간 보니까 금정동은 단어가 딱 3개밖에 없더라구요. 안전한 마을, 행복한 마을,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겠다, 이 3개만 있더라구요. 작년에 것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하고 고민해서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2013년도 것 보셨어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뭐 전에 것도 모르면서 내가 똑같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주장하시나요?

○이희재 위원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린 건 균형 있는 업무계획이 아니라고 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 개가 금정동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꿈과 희망이 있는 행복 동네를 조성하려고 그러면 균형 있게 업무계획을 짜야 되는데 주로 아까 얘기하신 이웃돌봄단이 타깃을 하고 있는 70명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금정동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18,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인구수가 18,000명 되죠? 18,692명인데,

○이희재 위원 19,000명 정도 되는데 이 70명을 대상으로 금정동에서 하는 봉사에 대해서 꿈과 희망이 있는 동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웃돌봄단을 운영해서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건 좋은데요, 이런 게 우리 금정동 전체를 이끌어가는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균형 있는 업무보고가 되어야지 이런 단적인 특정적인 특화된 이런 부분만 갖고는 금정동을 이끌어나가지는 못하잖아요. 업무보고 할 때는 적어도 아까 궁내동처럼 궁내동은 이렇고 저렇고 해서, 우리 광정동처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지 이게 금정동의 한 부분이지 이게 금정동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금정동에 기초수급대상자 같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16%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84%에 어떤 균형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에요. 기본밖에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넣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균형 있게 업무보고가 되어야지 이것만 보게 되면 왜곡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금정동에 대해서 계속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얘기하면 금정동에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아이, 됐습니다. 직능단체장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밑에 나와 있는데 임원만 주로 참여한다구요? 직능단체 행사할 때?

○이희재 위원 밑에 발전방향을 보면 직능단체장이 참여를 많이 하게끔 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방법이 안 나와 있고 어떤 과정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나요?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각 동이나 주민자치센터를 평가할 때는 경연대회, 경진대회, 이런 것 같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평가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동장님의 능력이잖아요? 주민이 많이 참여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끌어 나가고 봉사활동을 스스로 같이 하고 참여가 앞서는 게 동장님의 능력이죠?

○이희재 위원 능력을 조금 더 발휘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정원에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이희재 위원 이번에 조례가 바뀐 것 알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에 대해서 조례가 바뀐 것 알아요?

○이희재 위원 몰라요?

○이희재 위원 며칠 전에 우리 조례안 통과된 것 못 보셨어요?

○이희재 위원 밖에 동에 나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의회에 일어나는 일은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건 알죠?

○이희재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의회가 열리면 모니터로 동에서 확인하나요?

○이희재 위원 며칠 전에 조례가 바뀌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아마 규정이 바뀌어서 그 내용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금정동만 물어봤는데 다른 동도 잘하는 동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동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조금 더 활기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대체로 각 동에 5개 단체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위원장 박미숙 있는데 한 분이 여러 단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6대 의회에서도 한 분이 단체 한 곳만 선정해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동에 지침이 내려간 적도 있었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과에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박미숙 내가 속해 있는 단체도 제대로 봉사를 못해요. 못하면서 여러 단체에 이름만 걸어놓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로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단체가 같이 움직일 때는 그분이 그 몫을 다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한 사람이 선택해서 한 단체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각 동에 계신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저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였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10월이면 경연대회를 하고 하는데 지금 보면 경연대회에 1등을 하거나 이런 동은 내년 1년 동안 활동을 해야 돼요. 활동하는 데 굉장히 비용이 적어요.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지금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1등 한 동에는 최대한 서포터해서 과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분들이 1년 동안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렸어요. 그렇게 해야 센터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동장님들과 협의 하에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미숙 그렇게 하실 거죠?

○위원장 박미숙 그렇게 검토하셔서 각 동에서 센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면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6개 운영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거의 열 몇 개하고, 지금 금정동이 제일 많기는 많네요. 27개네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적은 저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각 동에 동장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요. 아까 이희재 위원님께서 금정동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명단을 요구하셨어요. 동장님, 의회 끝나고 가시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동을 제외한 8개 동 주민자치센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뒤에 팀장님들 먼저 인사 소개를 먼저 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우리 팀장님들, 올 한 해도 고생하셨고, 2016년도에도 동사무소와 모든 민원, 직소민원을 담당하고 교류, 여러 가지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 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7대에 들어와서 많은 행사장에 초청받아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다녀보면서 느꼈던 건데요, 의전이라는 게 일반 시민들은 의전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보통 관공서에 있는 임직원이나 또 저희들처럼 밖에 활동하는 의원님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지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들은 적 있나요?

○홍경호 위원 있어요?

○홍경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홍경호 위원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동제 개청식을 하면서 예전에 어떤 불편사항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서 본위원이 대표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홍경호 위원 그때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답변해 주시기를 “위원님,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 기본적인 지침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 누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대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마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시에서 움직이는 행사들은 잘 원활하게 의전활동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내규적이라도, 조례는 아니더라도 내규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하고 다른 직능단체가 했을 때도 시에서 관여하는 과가 있으면 미리 조율을 해서 그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단체는 가면 위원님들 초청은 해놓고 자리도 없는 데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바쁘고 안 가면 또 욕도 먹고, 가면 왜 왔나 싶기도 하고, 1년 동안 하면서 본위원이 많이 느껴서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홍경호 위원 그래도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되어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렇게 있다 보니까 지역구 위원님들이 가서 참여를 매달 못 하지만 참여를 해 보면 동 주민들의 생각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속에 동에 들어가는 모든 시스템이 바로 다 느껴지더라구요. 그래서 참 그런 것은 잘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구요. 이렇게 보니까 12개 단체가 있어요. 쭉 보면 민주평통부터 해서 어머니자율방범대까지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희망하시면 이런 단체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이 단체를 쭉 읽어보니까 정말 군포시에서 다 이런 단체가 없으면, 정말 봉사단체가 없으면 안 돌아갈 정도로 정말 소중하고 좋은 단체들이잖아요? 저희들이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어떤 자문위원이 됐든 고문이 됐든 자유롭게 의원님들이 희망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침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경호 위원 물론 의원님들이 가서 “저 이 단체에 고문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싫다고는 않겠지만 어떤 단체를 이렇게 보면, 평통 하나를 본다고 하면 평통은 의원님들이 자율적으로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다른 단체들은 아마 여기 의원님들이 다 이미 그 단체의 회장을 역임하시고 계신 분들이 거의 십중팔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단체운영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지침은 아니더라도 의원님들이 전체 틀에서는 자문위원님이든 고문님이든 어떤 위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회의 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까 동장님들 계실 때 질의했는데 그것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이 밖에 나가시면, 본청에서 있다 동장님으로 가시면 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장이 되는데요.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경연대회가 됐든 체육대회가 됐든 또 직능단체의 동장님과 화합되는 그런 것들, 또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걸 총괄적으로 보고보다는 관심 있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왜 그 말씀을 이렇게 질의하냐면 동장님들이 동에 발령받아서 경험 없이 나가다 보면, 이게 실지 있었던 일인데 동장님과 사무장님과 회계님, 총무님들이 반 이상이 이렇게 발령이 나서 간 상태에서 동장님들이 새로 가서 하다 보니까 직능단체 분들하고 어떤 호흡이 잘 안 맞으니까 동장님들이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동장님으로 오시면 이런 부분도 모르고 온다,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고, 그런 게 평가보다는 평가하는 차원에서보다는 새로운 동장님과 직원들이 발령받아 갔을 때 주민들과 같이 빨리 한마음 한뜻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중간역할을 과에서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 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까 우리 이희재 위원님께서 우리 금정동에 대해서 이웃돌봄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금정동의 이웃돌봄단은 시에서 보조받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금정동민들이 각자 5,000원, 1만원, 5만원씩 더불어서 금액을 많이 내신 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이웃돌봄단을 운영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이웃돌봄단 회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선정을 해가지고 들어오면 한 열 분, 스무 분씩 신청을 해요, 각 통반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이웃돌봄단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봉사단체입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걸 질의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민자치경연대회 있죠?

○주연규 위원 경연대회가 작품전시회하고 공연경연대회하고 있는데 아마 들어서 아셨을 것입니다. 저도 주변의 여론을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팀장님하고 얘기 듣고 이해를 하려다가 좀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거든요. 올해 작품전시회 때 전시를 했는데 전년도의 전시작품이 올해도 그대로 전시가 돼가지고 그 작품이 올해 등수 안에 들어서 수상을 했다, 이래가지고 타 동에서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주연규 위원 아까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몇 가지 작품이 좋아가지고 다시 겸비해가지고 전시를 했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타 동에서 다들 열심히 해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내서 뭔가 보여 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전년도에 보였던 그 작품이 걸려있고 본인들이 새로이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한 작품은 등수 안에 못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 서로 좀 언짢은 이런 기분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 알고 계시니까 얘기해 줄 수도 있나요?

○주연규 위원 잘 되고 잘못 되고 이걸 논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등수를 매기는 그런 경연대회 형식의 방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경연대회를 이렇게 영위하게 쭉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면 작품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에서 제시도 해주고 이렇게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연규 위원 그것 좀 참고 좀 해 주시고,

○주연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작품전시회나 공연도 마찬가지지만, 공연은 다른 행사라든가 이런 때도 가끔 가다 하는데 전시회는 참 너무 아까워요. 한 이틀 전시해놓고 그것 그냥 가서 몇날 며칠, 물론 1년 동안 수강해가지고 배운 것을 며칠 동안 고민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해놨는데, 작품전시회 지금 이틀 하나요, 3일 하나요?

○주연규 위원 이틀 하죠? 이틀 해서 끝내기는 너무 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좋은 작품들, 등수 안에 1, 2등 이렇게 어쨌든 우수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작품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도 사진전시회라든가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시회 보게 되면 거의 주민자치위원 분들하고 관계되는 분들만 보고 사라져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각동에 전시를 해놓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래서 그런 우수작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이 며칠 동안이라도 좀 더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맞춰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주연규 위원 공연 부분들도 공연에서 우수공연작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의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주 활용을 해서 우리 수강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봤을 때 참 건전하다, 어떤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삼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임금제를 계획하세요?

○성복임 위원 어떻게 준비할 예정이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성복임 위원 몇 분 정도 될까요? 대상이.

○성복임 위원 지금 생활임금 관련해서 보니까 경기도 관내에 9개 지자체가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안산 같은 경우에 입법예고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런 단계고, 그다음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데 생활임금이 시행되면서 인상되는 임금 관련해서 지역경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성남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온누리상품권이나 또는 서울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가 되는 데들은 지역화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활임금으로 인해서 인상되는 부분을 대형매장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지 않고 지역의 재래시장 또는 지역의 중심상업지역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이런 데서 쓰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하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저임 노동자의 임금도 현실화 시키면서 지역경제 부분에 일정 정도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량이 제일 많아서 수고가 많으신데, 아까 동사무소를 쭉 보다 보니까 정원배치가 기준이 있나요? 과장님.

○이석진 위원 각 부서에 대한 정원조례가 정원이 확정돼 있어요?

○이석진 위원 그래요? 기준은 보통 어떻게 정한 거죠? 인구수로 하나요?

○이석진 위원 업무량?

○이석진 위원 업무량이면 민원 같은 게 많은 동은 수급자가 많고 이런 데는 그렇게 배려를 한 건가요?

○이석진 위원 쭉 보다 보니까 산본2동 같은 데는 현원이 정원의 1명 적어요. 어렵지 않나요? 평균적으로 어때요? 과장님 보시기에. 각 동사무소들이 과장님 말씀마따나 최일선에서 직접민원을 최고 많이 접하는 데가 동사무소잖아요?

○이석진 위원 최소의 인원으로 최적의 효과를 노려야 되는 게 동사무소인데 저는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급자도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고 인구수도 차이가 없는데 어느 동은 10명, 평균이 정원이 10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12명 있는 데도 있고 대야동 같은 데는 인구수가 적어서 그런지, 면적은 그 대신 보면 거의 40몇 %를 차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할 일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7명밖에 안 되고. 적당하게 불만 같은 것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정원에 대한 어떤 이런 불만은 없나요?

○이석진 위원 없어요?

○이석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있던데, 과장님? 하여튼 정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니까 그건 뭐, 하여튼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구요. 또 한 가지는 인사에 대한 건데, 여기 발전방향에도 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운영 및 일 잘하는 공무원 우대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 다 아시다시피 인사가 만사라는 이런 얘기는 익히 알고 계시는 바이고. 어때요? 아무리 잘 해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과장님.

○이석진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통상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불만이 있나, 어느 정도 맞나 이런 것은 나름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이석진 위원 저도 주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다 그럴 것 같은데,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는 하시죠?

○이석진 위원 그래서 정말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이 업무를 좀 해주시구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포괄적인 것 같아요.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없으니까 더불어서 같은 불만도 제기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 자치센터가 더부살이 하는 동이 두 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해 제가 새로 건립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좀 계획은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어떤 해결 답이 없어서 그냥 답보상태에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 거잖아요? 모든 게 공평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불만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데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을 때 항상 불만이 나오는 것 아닐까요? 과장님.

○이석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동을 관장하고 있는 의원이라 그런지, 꼭 그렇다고 보는 것도 아니구요. 전반적인 걸로 볼 때 사실은 없으면 공평하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면 그런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또 불만이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군포2동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특색이 다 있어요.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5만 6,000명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보면 2개 동을 합쳐놔도 그 정도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동이면 동을 이끌어가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만큼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가 많으면 어쨌든 쉽지 않은 거잖아요? 어렵지, 쉽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또 대야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개발하거나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됐든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은 대야동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없거든요. 우리 그린벨트로 이루어져 있더라도 43%가 대야동에 속해 있는데 그 동에는 또 주민자치센터가 없고.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많이 맞지 않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민자치센터 마련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가 돼야 되지 않나, 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이석진 위원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기본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 양식을 바꿨으면 좋겠다, 기본현황, 최소한 기본현황은 저희한테 보여주는 게 맞지 않는가 해서 바뀐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양식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아마 통일이 안 된 것 같은데,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데는 각 과의 예산까지도 한 데도 있고 더 추가한 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작년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질의할 때도 한눈에 보기도 쉽고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보기도 쉽고.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기본현황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지역동향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렇죠?

○이희재 위원 최근 우리 시 지역동향이 어떻습니까?

○이희재 위원 우리 시의 지역동향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희재 위원 그 정도예요?

○이희재 위원 그럼 동향의 범위나 보고형태 이런 게 그냥 동 행사 정도를 동향 파악한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 지역동향이라는 게 일정 정도 관리한다?

○이희재 위원 이왕이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라든가 어떤 쟁점들, 이런 부분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에서.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이왕이면 조금 범위를 넓히고 보고형태를 체계를 갖추고 해서 이왕이면 지역동향을 파악하면 저희 의회에도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월이라든가 분기라든가 한 번씩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 번씩 지역동향을 알려주시면, 혹시 저희가 또 간과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저희가 기본현황을 다른 과에도 쭉 실과소를 보면서 참, 어렵구나, 인사가 좀, 우리 조직형태가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어야 되는데 항아리 구조로 가는 게며 좀 아쉽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아마 인사적체가 많아서 그런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죠? 여기가.

○이희재 위원 그런데 다른 과들은 보면 그냥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냥 조금 외부에 있는 데는 정원보다도 현원이 부족한 데도 있고 막 이런데 우리 자치행정과는 정원보다도 현원이 훨씬 많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이런 것은.

○이희재 위원 파견 나간 게 포함돼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래서 실제로는, 그럼 실제로는 정원하고 현원하고 비슷하겠네요?

○이희재 위원 그래도 좀 이렇게, 제가 다른 과에 보다 보니까 사실 군포시에서 가장 그래도 시끄럽고 복잡한 데가 민원봉사과 같은 데 아니에요? 세정과 이런 데.

○이희재 위원 저 개인적으로 하는 업무 때문에 민원 부서에 갈 일이 있는데 줄을 서서 민원을 볼 정도로 민원인도 힘들고 직원들도 화장실 가거나 식사할 시간도 부족할 만큼 힘든데 제가 그쪽 과에 보니까 현원보다도 정원이 부족하더라구요.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해요. 이런 걸 고려해 보면 우리 인사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진짜로 점심시간이나 화장실 갈 시간이 부족할 정도의 어떤 부서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지. 왜냐 하면 그것은 내부고객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일반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해 힘들잖아요. 그리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어저께 모 과에서는 제가 사실하는 하는 업무가 하나밖에 없는데, 팀에서 조금 더 확장돼 있는 형태인데 15명 정도가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정원보다도 현원이 더 많은 상태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싶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어저께 아마 한번 보시면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193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라고 하는 게 업무보고 할 때마다 매번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실지로 그 추진계획을 보면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활성화 되겠냐라는 의문이 드는데 실제로 추진계획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라기보다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렇게 몇 명 25명의 범위를 평가하는 그런 형태 또는 그런 계획 같이 보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런데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과장님은 활성화됐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문화센터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주민자치센터가.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주민자치센터가 추구해야 될 것은 주민자치활동의 장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생활 속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사실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잖아요? 설립목적이.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런 취지로 볼 때 사실 지금 현재 이런 추진계획으로는 운영활성화를 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이 보이고 그다음에 평가하는 방법도 그냥 25명에 대한 평가지, 사실 주민자치센터를 평가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평가방법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원래의 취지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올라왔던데.

○이희재 위원 195쪽에 한번 보면 이 주제도 매년 올라오더라구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 이래가지고. 왜냐 하면 이런 게 선행돼야 되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보면 직원전보제한 규정이 있더라구요. 전보제한 규정이 있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홍보실장님이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는 전보한 것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게 몇 조예요? 내가 이 조문을 봤는데 그런 게 없던데?

○이희재 위원 27조에 봤는데, 몇 항인데요?

○이희재 위원 그런 게 없던데. 정당하게 전보조치 했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희재 위원 총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관리,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서는 정당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97쪽 한번 볼까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현재 민원이, 물론 현장민원도 중요하지만 현장민원을 해결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한계도 있고 예산상의 한계도 있잖아요? 다 해결하는 데는.

○이희재 위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야기가 되면, 사무민원 말고 일반민원이 야기가 되면 답변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또는 직원 분들의 지식이라든가 교양이 부족해가지고 제2차, 3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담민원부서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우리 민원부서가 직소민원팀이 전담민원부서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그럼 저희가 이원화 돼 있는 걸 여기에서 직소민원팀에서 다 받아가지고 해결을 해 준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각 별로 오면,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사실 일원화하고자 하는 그 제1의 취지는 외관상 7일 이내로 답변을 해주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민원에 대해서. 그런데 답변을 해주는데 그 내용이 문제라는 거지, 내용이. 그 내용을 체크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실제로 담당부서에서 어떤 민원을,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고충처리위원회나 중앙부서에 스마트폰으로 올리면 우리한테 바로 오잖아요, 민원이?

○이희재 위원 민원 오면 그 민원에 대해서 각 실·과·소로 배당이 되잖아요. 배당이 되면 그 실·과·소에서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누군가가 피드백하고 체크하는 게 없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 내용을 제가 올해 보니까 굉장히 불충분한 답변이 많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민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민원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민원이라는 게 시청에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찰서로 가야 되고, 경찰서에서 해결 안 되면 법원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민원이라는 게. 그러면 계속 2차, 3차 민원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서에서 잡아줄 수 있는 민원, 해결해 줄 수 있는 민원 같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은가,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민원이 30만 건 정도 되거든요. 우리 인구가 28만 8,000이면 1인당 한 건씩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평균적으로 볼 때. 물론 1인이 여러 개 민원을 야기한 경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는 1인당 하나씩 민원을 제기한 꼴이 되는데, 그러면 그 민원의 답을 거의 보면 그냥 우리 시민들이 참는 수준으로 그 민원을 참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이 해결되면 삶의 질 만족도가 2위에서 1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한 번만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196쪽에 해외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로 시 이미지 제고 추진계획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 지원해서 린이시 무역박람회 참가계획이 있어요. 올해 다녀오셨죠?

○장경민 위원 다녀오신 소감 잠깐 피력하실 수 있으신가요?

○장경민 위원 의전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주는 부분을 저도 느꼈는데 그런 부분은 참 좋았었어요. 그렇지만 박람회 참가 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참가수가 적고, 물론 지역경제과에 일단 질의했던 중복되는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예산이 있나요? 세워진 건가요?

○장경민 위원 박람회는 없죠?

○장경민 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있으니까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참가기업체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조를 하시고 예산 같은 것을 늘려서 많은 업체가 참가를 해야만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연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192쪽에 보면 하계휴양소 펜션 확대 운영해서 작년보다 많이 늘려 놓으셨네요?

○장경민 위원 그건 굉장해 잘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저도 신청을 했었지만 신청한 후에 수혜를 봤다는 사람은 적고 떨어졌다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구요. 이런 건 과감하게 늘려서 내년에 실행을 해봐서 그런 부분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장경민 위원 네, 이런 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뒤에 팀장님들 먼저 인사 소개를 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군포시 안전을 위해서 올해도 애쓰셨고 내년에도 더 많은 애를 써 주시고 정말 안전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는 군포시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 맞죠?

○홍경호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업무체계를 경찰서나 소방서와 연계해서, 또 보건소와 연계해서 시민의 안녕을 책임져야 하는 부서인데 안전도시과에서 제1번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홍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안전이 제일이니까 예방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홍경호 위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사전점검이 철두철미하게 필요하고, 다른 시군과 또 다른 시도와 또 다른 나라의 예상치 않은 모든 재난들이 항상 우리 군포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자세로 항상 대응하시고 그렇게 회의하고 계시죠?

○홍경호 위원 모든 것은 예방이 제일이지만 또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잘 대책을 세워서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재난상황실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주야간에 2명씩 해서 24시간 상황체제를 하는데 작년, 올해 그렇게 해본 사례가 있나요?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런다는 거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럼 직원이 별도로 항상 365일 24시간?

○홍경호 위원 그러면 올봄에 메르스 사태에는 어떻게 대처를 했죠?

○홍경호 위원 메르스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에서 과장님과 질의를 통해서 본위원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메르스라는 그런 신종 바이러스가, 사실 예측불허의 바이러스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놔야 되는데 평택시를 보니까 평택시는 메르스사태 62일간의 하루하루를 모두 기록하고 질병보다 무서운 심리적 공포에 대한 시민들의 설문조사와 메르스가 강타한 평택의 경기침체, 평택 시민들의 공포에 대한 것을 모두 수치로 계산해서 62일간을 전부 다해서 메르스 백서로 만들어서 최종 보고를 하고 예방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매뉴얼을 구성해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상시적 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메르스사태가 끝나고 나서 매뉴얼을 만든 거라든가 그 후속 조치가 뭐 있었나요?

○홍경호 위원 한 것 의회에다 제출하실 수 있죠?

○홍경호 위원 물론 상황에 따라서 신종 바이러스가 또 발생한다면 보건소와 연계해서 어느 부서가 더 먼저 해야 되냐, 어떤 부서가 더 주무부서냐, 행정상에 어떤 논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과다, 이것은 보건소다, 이것은 경찰서다, 이것은 소방서다, 다른 과에 다른 부서에 다른 행정기관에 미룰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모든 것을 우리가 총괄한다는 마음 자세로 이렇게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책자 204쪽에 생활안전문화운동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열거해 놓으셨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 중에 초·중·고학생 안전교육, 초등학생 인형극하고 중학교는 소화기나 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이견행 위원 관련예산.

○이견행 위원 그래요?

○이견행 위원 목은 어떤 목으로 해놓은 거죠? 아, 어린이안전교육?

○이견행 위원 어린이안전교육 목으로?

○이견행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포스터 공모전요. 이것은 올해 예산이 한 40만원 있었어요, 심사위원 수당?

○이견행 위원 그리고 이 응모작 중에서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작품들에 대해서는 시상을 안 하나요?

○이견행 위원 표창으로?

○이견행 위원 시상은 없고?

○이견행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응모가 떨어지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행사내용이 어떤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어떤가요? 예전에는 포스터도 했고 표어도 했고 글짓기도 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견행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행위라면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심사위원 수당 40만원 예산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전체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포스터 공모전을 했는데 47점 정도가 응모가 됐다 그러면 행사취지에 맞지 않는 거라고 봐요. 그런 거라면 오히려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가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안전교육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방독면 구입은 따로 안 하나요? 그 예산은 혹시 편성 안 하시나요?

○이견행 위원 업무보고 책자에는 방독면과 관련된 시설장비 보강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빠져 있어서, 지금 우리 시의 방독면 준비율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50%가 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방독면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행감이라든가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도 아직 부족하고, 그 부족한 방독면도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세워졌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견행 위원 반드시 반영하세요.

○이견행 위원 안전예산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하나의 사건사고 때문에 준비하는 예산이잖아요?

○이견행 위원 태부족인 상태에서 그것을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명심하시고 그렇게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홍경호 위원님께서 신종바이러스 예방대책 매뉴얼 제출을 원하셨거든요. 끝나고 나시면 오늘 중으로 제출이 가능하신가요?

○위원장 박미숙 제출해 주시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팀장님들 뒤에 다 오셨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소개를 먼저 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을 비롯해서 군포시 전체적인 재산관리를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2016년도에도 회계과가 군포시 재산 관리를 하는 데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재산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주로 하는 게 계약, 청사관리, 공사감독, 이 세 가지가 주 업무죠?

○이희재 위원 하고 청사관리하고 공사감독 하는 것.

○이희재 위원 그 중에서 계약이 가장 중요 업무 중에 하나죠?

○이희재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청렴계약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고 업무보고서에 계속 청렴계약에 대해서 적시하고 있더라구요. 본위원도 계속해서 우리 회계과에 요구하는 사항은 수의계약을 넘어선 입찰에 있어서는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입찰공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얘기할 부분이 아닌 거였고, 다만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본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도 본 사실도 있고 그래서 공정한 수의계약 시스템을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만들었나요?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이 계약의 어떤 지침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 수의계약 지침이 있잖아요? 지침서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게 있잖아요? 있죠?

○이희재 위원 수의계약 지침서라고 있는데. 제가 봤는데 수의계약 지침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제가 볼 때는 확인할 수 없고, 다만 수의계약 지침서에서는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가격을 결정해라, 그 방법은 통상 저희가 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비교견적을 가지고 가장 경제적인 가격을 찾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나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수의계약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은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네요.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하고.

○이희재 위원 당연한 건데 지금 그 당연한 게 지켜지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하라고 하는데 가장 경제적인 가격이라고 하면 적어도 비교견적을 제출해야 되고 그러면 적어도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볼 때 정부노임단가 기준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정부노임단가보다도 높은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아니, 본위원이 앞에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확인했는데. 하여튼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업무보고서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적어도 저희가 통상 수의계약을 하는 것 보면 1,950만원, 1,970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부가세를 포함하면 2,000만원이 넘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런 것은 수의계약 시스템을 침탈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실 의심이 가고 있구요.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볼 때도 수의계약을 하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기타 등등에 대해서 공정한 수의계약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몇 차례 요구했는데도, 이 업무보고에 최소한 그 정도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고 2013년도부터 보면 거의 내용이 유사하더라구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서 적어도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주요 업무계획에 좀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 자꾸 이러면 얘기가, 내가 깊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 받고 있는 것도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거죠? 쟁점이. 계약시스템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관급자재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지금 용역보고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일어나가지고 하는 계약시스템 때문에 감사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원에.

○이희재 위원 쟁점이 그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하여튼 그중에 쟁점이 꼭 그것뿐만 아니고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원칙을 가지고, 주관적인 판단을,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주관적인 판단을, 우리 과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객관적인 수의계약 시스템 정도는 정부가 지침을 주면 우리가 중구난방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우리 군포시 정도는 이 정도면 공정하다, 누가 봐도, 이런 시스템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모 부서에서는 한 업체에 전부 광고현수막을 다 밀어줬어요. 전부 다 딱 한 업체에만. 이것은 잘못된 거지. 물론 수의계약 지침에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하라고 하는 지침만 있지만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위반했을 뿐만 아니고 비교견적 받았겠어요? 한 업체만 전부 다 했는데. 물론 회계과에서 감사할 그런 권한은 없지만 적어도 이런 지침이 만약에 내려가 있다면, 계약파트는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인력이 없으면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좀 만들어 줘야지, 계속 이것 업무보고 시간이나 감사나 예산 때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만원, 5만원 이렇게 단 단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1,975만원, 1,985만원 이런 것은 한 번쯤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꼭 필요해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면 수의계약 시스템을 침탈할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이 가니까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의심이 가지 않도록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냐고 해서 계속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질의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보고서 책자에는 시민만족 청렴계약체계 확립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청렴계약이라고 올라와요. 과연 이런 것이 청렴계약인지. 하여튼 과장님이 제가 드린 말씀 귀기울여가지고 한번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그리고 210페이지에 보니까 좋은 말이 있더라구요, 보고서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우리 관내 업체에 우선 계약체결권을 추진한다, 이런 좋은 얘기잖아요. 본위원이 입찰공고를 보면, 그게 아마 법률 규정에 허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컨소시엄해서 들어오라고 입찰비율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보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입찰들 내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를 하면 우리 지역 업체 최소한 참가율 몇 %, 20%, 30%의 기준을 주는 것 보신 적 있어요? 계약할 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컨소시엄으로 해서 입찰공고를 내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부 하고 있는 거죠?

○이희재 위원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도록 회계과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구요. 제가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회계과에서 우리 청사관리를 하잖아요? 청사환경 관리라든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고 계신데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모르시겠어요? 기억 안 나세요? 중요한 건 아닌데, 근무환경 개선에서 우리 청사 내에 보면 복도 있잖아요? 복도에 보면 그냥 회계과 이렇게 써 있나요?

○이석진 위원 우리 시가 삶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우수한 시로 들어가잖아요? 살고 싶은 도시 2위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맞는 어떤 청사도 퀄리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강남구청 쪽을 가봤더니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런데 안에 내부가 정말 환경이 깨끗하게 정리가 잘 돼 있고 또 정말 시각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업무를 보면서도?

○이석진 위원 복도 같은 데는 주로 많이 다니잖아요? 부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층에 있는 부서에 전 직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이석진 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혹시 외국인들이 우리 청사에 방문하는 것은 많은가요? 1년에 몇 명 정도나 되는지는 혹시 파악은 안 돼 있죠?

○이석진 위원 사실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회계과 그러면 한문으로 회계과, 또 밑에 영어로도 회계과, 그렇게 돼 있고 부시장실, 국장실 다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또 복도 쪽에는 그림, 본위원이 볼 때는 관내에 있는 구청에,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시의 어떤 작가들의 사진이라든지 수채화 그림 같은 것도 사실 내 작품이 청사 내에 어떤 전시를 하겠다고 그러면 기부하는 작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안 하나요? 우리가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그런 작가들은 자긍심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면 정말 시각적으로 그림들이 보면 정말 안정도 되고 이럴 수 있는 그림들이 쉽게, 저는 욕심이 있다면 층별로 이쪽은, 얼마 전에 시니어클럽인가요? 어르신들이 붓글씨 쓴 것 보니까 참 잘 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한 층은 그걸로 전시를 한다든지 다음 층은 수채화 정도로 전시를 한다든지, 복도 벽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이석진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청사를 꾸며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이석진 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깨끗하고 좀 쾌적하지 않나요? 그리고 보는 시각도 그렇고 마음에 안정도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나와서 쉬는 시간에 복도가 좁더라도 그건 꾸미기 나름이거든요, 사실은. 그걸 다른 시설을 넣는 게 아니고 달랑 그림 한 점 벽에 걸어놓는 거라 보고 안정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권유라고 할까,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석진 위원 최적의 환경을 꾸미면 되는 거니까요. 좀 검토를 해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 우리 회계과 소관이시죠?

○이견행 위원 올해 매입하거나 매각한 공유재산 있으시죠?

○이견행 위원 어떤 것들이 있죠? 지금 매입은 진행중인 것이 당동2지구에 공공청사부지 매입중이구요.

○이견행 위원 아직 매입완료 안 됐고?

○이견행 위원 내년도에?

○이견행 위원 무슨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이죠? 전체가.

○이견행 위원 전체가 28억?

○이견행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서셨어요? 올해 본예산에 한 8억 6,000 정도가 섰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견행 위원 그 정도 섰었나요?

○이견행 위원 내년도에?

○이견행 위원 그럼 내년도에 완납이 되면 거기에 청사계획은 어떻게 되죠?

○이견행 위원 건립계획은 없으시고?

○이견행 위원 활용방안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선 거고,

○이견행 위원 그렇게 아직 매입하고 활용방안이 안 선 게 또 하나 있잖아요. 저쪽에 4단지 우신버스 차고지.

○이견행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안전체험센터랑 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국도비 받을 수 있는 방안, 하면서 그쪽의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쪽도 한번 고민을 해봐달라고 했는데 혹시 그 뒤에 진행사항이 있으셨나요? 그와 관련해서.

○이견행 위원 주무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견행 위원 당연하죠. 당연하고 그것 임의대로 있으니까 당장 쓰자고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건 아닌데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게 수년째 그렇게 매입을 해 놓고 거의 방치 상태예요. 제설장비 같은 것 그런 장비나 조금 임시로 야적해 놓은 상태고. 그렇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현장확인도 갔었지만 슬럼화 우려도 얘기를 했었고, 그게 수년간 방치되면서 그쪽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민원소지 때문에 매입을 했다, 쓸 용도 때문에 매입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매입하는 데 얼마 들었어요? 몇 백억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견행 위원 우리 시가 넉넉한 보유자산이 있는 것이 아닌데 몇 백억을 민원소지 때문에 매입을 하고 이런 저기는 아닌, 우리 재정상태가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어찌됐든 소유로 저기하는 저거는 있다는 거예요. 요구사항들은 있어요. 왜 요구사항들이 없겠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들도 있어요. 그런데 있는데 다만 우리 시가 그것을 건립하고 만들어가기 위한 예산에 문제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예산을 국비라든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죠. 찾아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일체 한 번도 안 움직여보셨죠?

○이견행 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견행 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거기에 전년도에 뭐 하려고 그랬어요? 책박물관 얘기했었잖아요?

○이견행 위원 책박물관을 그 주민들이 요구해서 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시에서 하고 싶어서 추진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주민들의 요구사항 따로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하고 시에서 하고자 했던 사업 가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제동을 걸고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부지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다른 쪽으로 방향을 튼 거고. 그러면 주무부서장인 회계과장님께서 저희 의회에서 요구도 있고 하면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얘기하는데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어떤 말씀을 더 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과장님을 나무라거나 질책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주무부서장이시니까 그런 방안들을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어요. 비단 제가 드리는 이런 제안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 방안으로도 찾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 예산을 줄이면서도 그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자는 거죠.

○이견행 위원 네,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시는 것도 맞구요, 맞는데 지금 계속 몇 년째 그렇게 방치돼 있다시피 하니까 진지하게 고민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안 하시면 저도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자료 한번 찾아볼까요? 자료 찾아서 저도 한번 자료 가지고 과장님 한번 디밀고 얘기할까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이견행 위원 하여튼 서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자구요.

○이견행 위원 저는 그렇게 방치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민을 해 주세요.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면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철저로 내실화라고 돼 있죠?

○주연규 위원 내년에 보면 저희들 굵직한 공사가 4~5건 있어요? 그렇죠?

○주연규 위원 지금 목적으로 보면 현장중심의 공사감독 업무를 강화하여 품질확보 및 부실공사 사전예방,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요. 지금 대체적으로 부실공사, 신 건축물에 하자 부실공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건축물의 누수 과정이잖아요? 아시죠?

○주연규 위원 하자 하면 누수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게 누수부실방지를 위해서는 첫 번째가 합리적인 설계, 그다음에 실제, 물론 그 이전에 시공사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다르겠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공사를 어떻게 그냥 데이터 상으로만 봐가지고 시공사를 선정할 게 아니라 설령 회계에서 조달 여러 가지 이렇게 거쳐서 파악을 해서 하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도 시공사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시공사가 정말 우리 이 공사를 맡겨도 될 만한 자원력이나 아니면 모든 제반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해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시고 있으리라고 믿구요. 그런데 이분들이 시공사가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시공사는 당사자들이 시공하는 게 아니라 재하청을 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물론 건설파트가 원 시공자가 하는 것은 드물기는 해요, 항상. 그렇지만 시공자가 제삼자한테 줬을 때는 저희는 모르잖아요? 주는 사람은. 계약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현장에서 현장감독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들을 짚어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부실공사가 예방이 되고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발주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항상 후자의 설계, 또 보충되는 부분들이 있죠?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들도 지금 원래 설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설계를 지하매설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계용역 업체한테 의뢰한 측에서 어느 정도 시설물도를 기본적으로 주잖아요? 뭐뭐 어떻게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연규 위원 그분들은 용역업체는 그것을 가지고 더 자세하게 찾아가지고 도면을 그리게 되고 설계를 하지 되고, 그러다가 하자가 생기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게 되면 설계변경이 되는 거고. 그런데 설계용역업체에서도 지하시설물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장애물이 생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또 첨부가 되고. 물론 공사의 10%는 항상 설계변경에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있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도 큰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앞으로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에다 피해를 끼친 그런 용역업체들도 있죠?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연규 위원 있었죠? 그런 업체들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우리 시에서.

○주연규 위원 부실은 시공 자체에서 거기에서 에러가 나서 발로가 되는 것이고,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계약 자체가 중요하다 이거죠. 설령 입찰을 보더라도 적격심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입찰됐다고 해서 입찰가는 솔직한 얘기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막말로 약국 하는 사람이 면허증만 가지고 입찰을 봐요. 그런 경우 아시죠? 물론 우리 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전국적으로. 건설업자가 아니면서도, 하물며 정육점 사장님이 건설업 면허만 가지고 가서 입찰을 봐요. 그런 분들은 일명 나쁘게 말하면 브로커고 좋게 얘기하면 어떻게 붙여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따가지고 시공업체한테 입찰만 받아가지고 넘겨주는 거예요. 하청 주는 거예요, 자기 커미션 먹고. 대형공사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과장님 말처럼 적격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고 입찰로 가서 낙찰되니까 그대로 진행했다는 이런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가 상당히 큰 공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태껏 잘 해오셨는데 공사라는 게 솔직한 얘기가 컴퓨터도 에러가 날 수도 있잖아요. 하다보면 실수로 하자가 생길 수도 있고 부실로 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집행부하고 시공자, 감리가 현장에서 철두철미하게 계산에 의한 관리감독을 해야만 이런 하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약, 입찰과정부터 시작해서 적격심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적격심사를 정말로 명확하게 해서 시공을 내정해서 이렇게 가야만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고 있지만 사실 과장님도 좀 답답하시죠? 내가 가서 장화신고 장갑 끼고 직접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웃을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완공된 보건지소라든가 늘푸른복지관이 지금은 페인트칠해서 이렇지만, 그 부분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어디에서 또 누수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항상 신건축은 불안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계약과정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신경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공사용역물품 계약현황, 이것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성복임 위원 현재는 수의계약만 공개하고 계신 거죠?

○성복임 위원 다 어디에다 공개하시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군포시 홈페이지에 고시공고에 들어가면 거기 수의계약 공개하는 것 말고 또 공사와 관련된 전체를 다 공개하고 계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도 다른 내용은 없고 수의계약 내용만 있던데 계약 체결해서 진행하고 업체정보 이런 게 다 들어 있어요?

○성복임 위원 계약과 관련해서 계약체결하고 어떤 업체와 금액 이런 내용들, 공사 전반에 대한 게 다 들어 있냐구요, 홈페이지에.

○성복임 위원 홈페이지에 어디에 있을까요? 공사용품과 물품 구매해서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수의계약 내용만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제가 조금 더 찾아보는 걸로 하구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거든요. 정보는 공개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이 들어가서 이것을 찾기에 상당히 어려운 통로로 해놓고 있다는 거거든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런 것에 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저도 이것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아마 과장님도 지금 당장 찾아들어 가라면 찾기 어려우실 정도로 그런 어려운 접근통로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누구나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홈페이지에 눈에 띄게 공개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냐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구요. 그다음에 축제행사 관련해서 원가를 공개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침 안 받으셨나요?

○성복임 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성복임 위원 꽤 됐죠?

○성복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내려온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구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낭비성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공개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바로바로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 누구나 보기 쉬운 접근통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해 주십사 말씀드리구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지역경제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청 옥상에 태양광발전 70킬로와트를 설치해 놨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것에서 전기가 생산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1층에 계기판을 설치해서 현관 쪽이나 보기 좋은 곳에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우리 시청 옥상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계기판을 설치해 주십사 말씀을 과장님한테는 드렸던가, 안 드렸던가, 지역경제과에서 두 차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을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게 에너지 생산이 교육의 역할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직접 전체를 다 생산해서 쓰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군포시가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계기판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복임 위원 보기 흉하고 그건 설치 위치나 이것을 잘 선정하시면 될 것 같구요. 이게 교육의 효과, 그다음에 우리가 에너지 기본 조례도 제정이 됐고, 지역에너지 자립과 관련해서 군포시가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정책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고, 또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 옥상에서 저렇게 태양광발전으로 인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직접 올라가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의 효과도 누릴 수 있고, 이런 차원으로 이것을 설치해 주십사 누차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미관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좀 곤란하구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지역경제과와 협의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장경민 위원 어느, 어느 공사에서 있었습니까?

○장경민 위원 지금 210쪽에도 보면 보안등 및 보도블록,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우리 조례에도 보면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를 할 수 있는 추정가액이 3,0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구요, 감독제도 운영을.

○장경민 위원 지금 근래에 보면 이런 주민 밀접한 공사 외에 큰 공사에서 어떤 하자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게 안 느끼세요? 당장 예로 보면 양지공원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이런 큰 공사에도 그렇고 주민참여감독제를 추가로 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장경민 위원 감독이라는 게 그래요. 담당 과에서 직원이 가서 감독을 할 수 있고, 감리회사에서도 감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민간인 전문가가 가서 또 감독을 할 때는 이중삼중으로 감독을 하면 아무래도 부실이 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조례에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3,000만원 이상 공사로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지만 제9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이런 감독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이 접목이 되어서 커다란 공사가 됐든 작은 공사가 됐든 하자가 안 나올 수 있는 공사가 될 수 있게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뒤에 팀장님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소개하고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을 비롯해서 올해도 민원 오신 분들 잘 해결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2016년도에도 민원인들이 다 시민들이잖아요. 편안하게 잘 대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과가 12개과가 남았습니다. 그러니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명주소가 현재 군포시에는 얼마나 실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홍경호 위원 100%요?

○홍경호 위원 열심히 노력 많이 하셨네요. 그럼 신주소는 얼마나 홍보되어 있죠?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새로운 주소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민원을 가지고 의회사무실에서 심도 깊게 과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침으로 령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금방 바꿀 수 없다고 하는데 바꿀 수 있는 기간이 되면 지난번에 저하고 토의했던 내용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응답하고 그런 과정에서 의회에서 부동산중개업 담합에 대하여 지적하였다고 일부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께서 집단이기주의를 발동하여 시장이나 시의회 의장, 정당을 찾아가서 항의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고 대응을 해 주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홍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는 어떤 특정 단체의 어떤 불이익을 의회에서 질의하고 불편사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군포시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서 실과소하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 단체가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왔다고 해서 많은 항의를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시정을 이끄는 데 항상 관찰하고 감시하고 시민의 눈과 발이 되어서 활동하는 데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민원봉사과에 이번에 일어난 일이지만 또 청소년과도 지난번에 보면 탁구, 배드민턴, 그런 것 있을 때도 막 단체들이 의회에서 활동만 하면 다 찾아와서 항의하고 어필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모든 실과소에서 책임지고 해결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군포시 전체를 아울러서 지적도 하고 칭찬도 하고 발전적이고 지향적인 모든 일들을 질의하고 토의하고 하는 거지, 의회에서 무슨 일만 일어났다 하면 다 시민들이 단체별로 자기네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계속적으로, 본위원이 1년 반 동안 하면서 보니까 첨단산업단지 할 때도 그분들이 새벽에 찾아와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주시고, 체육단체도 자기들한테 조금만 못하면 막 난리하고, 또 이번에도 민원봉사과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다 와서 난리하면 위원님들이 어떤 특정 단체의 눈치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실과소에서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그게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실과소에서 앞으로 모든 것은 임원회의 들어가시면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주연규 위원입니다. 거의 기존도시에서 많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적도를 보면 꼭지점이 있죠?

○주연규 위원 소위 삼각점이라 그러죠?

○주연규 위원 측량과정에서 보면 주민들 간에 지적 상에 분란이 좀 있어요. 내 집이 여기 있는데 자꾸 밀려나다 보면 나중에는 거의 3분의 1 정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섹터가 밀려나는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주연규 위원 신도시 지역은 거의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주연규 위원 거의 100% 정도,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이번에 GPS 측량에 의한 지적정리가 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이 다 해소가 되는 건지?

○주연규 위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었죠?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주연규 위원 연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말뚝은 10년 전에 말뚝 박아놓은 것하고 10년 후에 자꾸 밀려나서 이렇게 된 부분하고 해서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번에 GPS 지적 정리가 되게 되면 그러한 분란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책자 216쪽에 보면 시민이 주인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견행 위원 올해 예산에도 보면 민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해서 2,200만원 정도 예산이 섰었어요?

○이견행 위원 그 예산 사용하셨어요?

○이견행 위원 설문조사 하시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이유가 어떤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혹시 제가 군포소식지 10월호에 썼던 내용 한번 읽어 보셨어요?

○이견행 위원 못 봤어요?

○이견행 위원 제가 10월호에 그런 내용을 썼어요. 적극 행정과 관련해서 민원과 관련된 어떤 서비스의 질 향상과 관련된 내용을 기고를 했던 게 있어요, 군포소식지에. 누누이 저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하고 예산할 때도 얘기하고 하는데 모든 것이 시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봐요. 모든 행정의 가장 근본은 지향점은 대 시민이거든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게 행정이에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번 아까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할 때 이희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시에 제기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민원뿐만 아니라 어떤 불만민원까지 다해서 굉장히 수만 건에 이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런 민원과 관련된 것에 우리가 적절하게 응대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민원응대를. 민원응대와 관련된 4대 악조건 아시죠?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왔던 것 전화돌림이라든가 무응답이라든가 불친절이라든가 또 반복설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제가 그 내용도 썼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고 긴급하고 이러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민원인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오고 “기다려 주세요. 제가 담당이 아닙니다. 다른 데로 연결하겠습니다.” 했는데 전화 끊어지고, 또다시 전화했더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했는데 그 얘기를 또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시가 어찌됐든 만족도 2위 도시예요. 만족도 2위 도시로 지난번 발표가 됐는데 그렇다면 차제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고민을 저는 해봤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찾은 답이 민원콜센터예요. 지금 서울시 다산콜센터라든가 정부는 각 기관들도 다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경기도에서도 부천을 필두로 해서 수원, 화성, 용인, 고양 여러 시에서 민원콜센터를 운영해요. 민원콜센터 운영하는 것 혹시 과장님 써베이 좀 한번 해보셨어요?

○이견행 위원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제가 이런 자료도 봤어요. 국가경영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인데 정부기관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라는 자료를 봤어요. 거기에 보면 콜센터의 필요성이 예전에 행정의 목표는 업무수행능력하고 효율성에 있었어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업무를 잘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행정이 아주 잘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행정이 아니라 이제는 행정이 어디에 있냐면 시민들과 소통에 있어요. 얼마만큼 소통하고 교감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이 잘 하느냐 못 하느냐로 판가름된다고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도조사를 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소통하고 교감하는 데 민원인들과, 시민들과, 군민들과 소통하고 교감이 되는데 불만이 제기될 수 있겠어요?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어떤 새로운, 지금 새로운 것은 아니죠. 이게 2007년, 8년 이때부터도 운영이 돼왔던 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검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시도 시정만족도 2위 도시라고 한다면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좀 다가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공감하세요?

○이견행 위원 지금 시에서는 여기 자료도 보면 민원24 이래가지고 민원24 전용 창구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 및 팩스 이런 식으로 24시간 운영체제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측면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자정부가 되면서 그것을 전자기기를 다룰 줄 아는 국민들과 그것을 다루지 못하는 국민들과의, 우리는 시민이죠. 시민들과의 삶의 질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행정이 어떤 것들을 하는지 그대로 바로 바로 캐치를 해서 그것에 맞게며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 전자정부로부터 소외된 계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더 전자정부가 일반 행정보다는 더 못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하면 전화예요, 그냥 전화. 그렇다면 다산콜센터 이런 데 운영되는 게 120인데, 콜센터들이. 그냥 120 눌러서 “내가 무슨 무슨 일 때문에 한다”라고 하면 콜센터에서 받고 연결을 해 주든 또 답을 받아서 부서에 연결해서 답을 받아서 알려주든 그런 식으로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더 적극행정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저는 한번 진지하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크게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큰 비용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콜센터 운영이.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또 오히려 우리 콜센터를 통해서 민원인들한테 리콜을 하시는 거죠. 리콜을 해서 “상담 잘 받으셨나요?” 리콜을 하면서 시정과 관련된 홍보도 할 수 있어요. 시의 행정을 홍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측면으로 가면 일석 2조의, 1석 몇 조의 효과를 거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는 좀 진지하게 고민 좀 하고 자료 이렇게 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과장님 가능하시겠어요?

○이견행 위원 네, 몇 개 벤치마킹도 한번 하시고 필요하면 저도 같이 갈 수도 있고 하거든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정말로 대시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러한, 그럼 우리 시 시정만족도 1위로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견행 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은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하는 거잖아요? 이 민원이 우리 사무민원 얘기하는 거고 일반민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희재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쓰고 있는 민원서비스는 우리 사무민원을 얘기하는 거지, 일반민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희재 위원 일반민원 담당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죠?

○이희재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 직소민원팀에서 총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사무민원이 불만이 생겨서 일반민원으로 가는 경우는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할 수 있죠?

○이희재 위원 결국은 전에 사무민원이 1년에 25만건, 30만건, 일반민원도 25만건, 30만건 발생하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일반민원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 사무민원은 별문제가 안 되는데 사무민원이라고 하면 주민등록등본 떼는 것, 초본 떼는 것 이런 걸 갖다가 사무민원이라고 그러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줄 서고 오래 기다리고 불친절하고 이런 일반민원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있지만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이견행위원님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마 일반민원인데 일반민원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고 결국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러면 각 파트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콜센터를 구성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국세청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세청에는 전화를 하면 바로 그 전문가가 바로 답변해줘요. 그런데 행정업무는 그렇게 하려면 인력과 경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 이견행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좋으니까 지금 현재 사무민원 말고 일반민원을 좀 해소시켜 주면 우리가 삶의 질 만족도를 훨씬 지금보다 올릴 수 있지 않은가.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반민원이 한 30만건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인구가 28만명인데 거의 평균적으로 1인당 1건씩 일반민원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 일반민원만 해결해 주고 우리 이견행 위원님 말씀처럼 해피콜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리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지금 현재 삶의 질 만족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향상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 민원봉사과가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민원봉사과에서도 일반민원으로 전환되는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처럼 자치행정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합의해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진짜로 노력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보고 하는 것 보면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큰 틀에서 보면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또는 부동산행정을 제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거의 업무보고가 수년간 해오던 타입이더라구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이희재 위원 그 두 개는 잘된 점이라고 표시하고 지금 2015년도 업무추진성과 평가에도 보면 민원서비스 제공 잘 했다,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부동산행정 추진도 잘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점이 잘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행정 추진에 대해서는?

○이희재 위원 매년 업무보고서를 보면 이 행정이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부동산행정이 잘 됐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떤 점이 잘 됐냐구요. 어떤 점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잘된 점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는 거죠.

○이희재 위원 전체적으로 잘 됐다?

○이희재 위원 전에 시정질문 한 것처럼 카르텔은 지금 담합은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담합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자기들이 일단 한 서약서밖에 없는 거죠?

○이희재 위원 자율적으로 문을 열고 닫고 하던가요?

○이희재 위원 아니, 자꾸, 과장님도 오해할 지도 모르고 다 오해할지도 모르는데 휴일날 문을 열라는 게 아니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휴일날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만, 공익을 위해서 필요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율적으로 하지 않고 담합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경우에는 잘못된 거잖아요. 본위원이 그런 것을 지적한 것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일요일날 문을 열어라, 문을 닫아라, 사실 제가 그럴 권한도 없고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지도 않아요. 제가 무슨 법을 만드는, 저 혼자 법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본위원이 일요일날 문을 열라 그랬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을 열라 그런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라 그런 거예요, 자율적으로. 그런데 자율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담합규정을 가지고, 지금은 없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갖고 있었고 지금도 결과로 나타나는 것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로 느껴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한 것, 시민이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했으면 좋겠다,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한 것이지, 특별나게 본인의 어떤 개인적 감정이나 어떤 단체에 어떤 해를 끼치려고 질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오해하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지금 담합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증거는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불편하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아니, 문 여는 데가 한 군데도 없으면 불편한 것은 맞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아니 어디 뭐 참, 말하면 또 뭐, 본위원이 민원봉사과에 질의하는 과정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몇 개 사용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문제 삼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것만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인 취지는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불편하다, 우리 행정관청에서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걸 지적한 것이지, 저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다른 지적을 한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여러 가지 해석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율적으로 문을 열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되는 데는 문을 열고 사업이 좀 안 되는 데는 문을 닫고 몸이 좀 아프면 문을 담고 어디 여행가고 싶으면 여행을 하고 이런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거지, 이것을 굳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법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불편하고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또 법을 그렇게 정한 거구요. 어쨌든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선의로 해석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본위원이 “일요일날 쉬지 말라, 부동산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에요. 다 우리 군포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보호돼야 될 사람들이고 다 존중돼야 될 사람들인데 제가 설마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그리고 맨날 보면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관리를 한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도점검도 일제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는 게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불시에 점검하는 게 효과가 있을지 상시에 지도점검 하는 게 효과가 있을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제 지도점검 하는 게 그냥 시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상시로 지도점검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불시에 지도점검 하는 게, 타입도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부동산중개업소들도 불이익이 되지 않고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는 그런 적절한 선에서 지도점검 하고 불편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지도점검 해서 어쨌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되고 시민들을 위한 정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특정한 단체나 특정인을 위한 정치나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동감하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전혀 특정단체를 폄하하거나 악의로 그 단체를 해석하고 이럴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상당한 오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좀 더 우리 민원봉사과가 업무도 굉장히 많은데 직원현황을 보니까 정원보다도 현원이 적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아까 제가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옆에 앉아계시니까, 우리 국장님 옛날에 능력이 뛰어나셔서 그런지 민원봉사과에 근무 안 해보셨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여기 엄청 바쁘신지 알겠네요. 하여튼 신경 쓰셔가지고 정원보다도 현원이 이렇게 적은 것은 다른 부서도 아니고 민원봉사과나 세정과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여기는 진짜 점식 먹으러 갈 시간도 없는데 하여튼 잘 고려하셔 가지고 우리 민원봉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있고 민원을 직접 상대하는 그런 실무부서라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부동산이 지금 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이석진 위원 우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가 130개 정도 되는 거예요? 단속을 130개 했다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 450?

○이석진 위원 451개요?

○이석진 위원 이것은 어떻게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건가요, 어떤가요? 적절하게 어떤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업소 수라고 보나요? 아니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되건 안 되건 그것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적정선은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과장님 보시기에.

○이석진 위원 그럼 사실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게 추진실적 보니까 지도단속 실시를 130개 업소를 했다고 돼 있어요?

○이석진 위원 이게 뭐 법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나요? 어떤 형태로 하게 돼 있어요?

○이석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이게 부동산협회 아니면 무슨 친목회 형식으로 몇 개 회의가 있죠?

○이석진 위원 이런 거예요. 우리 홍경호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의원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시민을 위해서 공적인 걸로 일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직접적인 피해가 가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여기저기 민원을 넣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정말 적절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원만하게 그런 어떤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죠. 보면 일요일날 사실 문 여는 데가 없는데 타 시군도 똑같은가요?

○이석진 위원 비슷해요? 일요일날은 다 문을 닫나요?

○이석진 위원 어려운데 왜 그럴까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게 물론 쉬어야죠. 쉬라고 만든 공휴일이니까. 그런데 “윈윈”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돌아가면서 그런 협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부동산중개업소들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몇 개 업소가 문을 열고 그러면 시민도 편리하고 또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될 텐데 그렇게 한꺼번에 싹 문을 닫아버리면 결국은 전월세를 얻는다든지, 모든 게 보면 직장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관계가 없겠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날 해야 되는 거잖아요? 토요일날 미처 못 하면 일요일날 그런 업무를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적절하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일 것 같은데.

○이석진 위원 모임을 주관해서 어떤 토론을 해보면 그쪽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그 부분은.

○이석진 위원 과장님 잘 생각하셨네요. 그래야 서로 오해 아닌 오해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소통이 없으면 오해는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적절하게, 또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지 않게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제도를 운영하는 게 훨씬 서로에 대한 실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이석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구요. 무인발급기가 우리 몇 개가 설치돼 있는 거죠? 열한 개소에 설치돼 있네요?

○이석진 위원 더 설치할 계획은 있나요?

○이석진 위원 내년에요?

○이석진 위원 이게 지금 열한 개가 1일 평균 204건이 처리가 되는 거네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석진 위원 이게 평균이잖아요?

○이석진 위원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이석진 위원 내년에 두 군데 더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 어디어디를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석진 위원 하긴 토요일, 일요일날 부동산 업무나 이런 것 볼 때 이게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정말.

○이석진 위원 가서 지문만 대면 바로 나오니까. 이렇듯이 부동산도 똑같은 거라고 연계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내년에 그럼 이 두 군데 설치를 하면 나름 우리 관내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돼야 될 곳은 그래도 계획적으로 설치가 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혹시 저쪽 공단 너머 쪽에는 설치해 달라는 얘기나 이런 민원은 없으신가요?

○이석진 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보시구요. 우리 시민들이 민원의 어떤 저해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늘 수고하시지만 더 좀 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역시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뒤에 팀장님들 다 참석하셨죠?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소개를 먼저하고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 참석을 안 하신 것 같네요? 두 분이 빠지신 것 같은데, 팀장님들이?

○위원장 박미숙 네, 올해 2015년도에도 세정과 팀장님들, 과장님도 수고하셨구요, 2016년도에도 어쨌든 세금을 잘 거둬 내야 시가 또 잘 돌아가고, 세금은 어차피 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하셔서 군포시민들이 체납자가 없이 잘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다 참석하셨죠? 일어나셔서 소개를 먼저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정보통신과 과장님, 팀장님, 2015년도도 고생하셨고, 2016년도에 또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CCTV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범죄나 모든 게 차단할 수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다 살펴보시고 제대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행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행정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팀장이 업무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하기 전에 뒤에 팀장님들 오셨죠? 일어나셔서 인사소개 먼저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은 우리 군포시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2015년도도 고생하셨고 2016년도에도 군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팀장님, 243쪽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상·하반기에 하잖아요?

○이견행 위원 지도점검 주 대상 내용이 어떤 내용들로 지도점검 하시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민원이 발생될 때?

○이견행 위원 민원이 발생 안 되는 데는, 이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사전점검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견행 위원 민원이 발생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견행 위원 밑에 마약류 의약품 관리자 교육 같은 경우도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하는 관리자들을 교육하는 거구요?

○이견행 위원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약품 관리자라고 하면 병원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병원에 관리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약국에도 그게 해당이 되나요?

○이견행 위원 그게 향정신성 의약품? 그 전체 대상자가 관내 116명인 거예요? 아니면 나누어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그것을 전체 다가 아니라 나누어서 하고 그러는 것 같네요?

○이견행 위원 그래요? 그 밑에 외국인근로자 대상 무료진료는 어떤 내용들을 진료하죠?

○이견행 위원 우리 시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5,000인가요, 5만인가요? 5,000이죠?

○이견행 위원 5,000명이 좀 넘는 걸로 파악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외국인 거주자들한테 혹시 홍보를 하나요? 진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행 위원 고용주한테?

○이견행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48명은 너무 미미한 숫자인데.

○이견행 위원 사실 멀리 외국까지 나와서 노동을 하면서 심신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비해서 숫자가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산본지소가 생기면서, 얼마나 됐죠? 지소 생기면서 이쪽에 건강증진팀이라든지 방문보건팀, 만성질환팀이 지소로 갔잖아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서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 안 한다고는 볼 수 없죠?

○이석진 위원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과장님도 안 계신데 우리 팀장님이 잘 하셨네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자동제세동기인가 그게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죠?

○이석진 위원 이건 지소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혹시 사용한 사례가 관내에 있나요? 모르시나? 심폐소생술 교육도 이쪽 산본지소 쪽에서 다 담당하는 건가?

○이석진 위원 이렇게 헷갈리면 이걸 어떻게 질의를 하겠어.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업무를 다 분장해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팀장님이 과장님이 안 계신 가운데도 지소가 생겨서 업무가 과중됐을 텐데도 답변도 잘하시고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아까 안전도시과에 질의한 내용을 보건소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이나 신종바이러스가 발생이 되면 보건소와 병원 간에, 또 아니면 안전도시과와 여러 단체와 연계해서 비상대책이 이루어지는데 이번 메르스가 발생함으로써 군포시에서도 감염자가 나와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늑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 군포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가 신종바이러스에 많이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평택시는 보니까 메르스 백서를 만들어서 62일 동안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하루하루 총 기록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무서움, 심적 공포와 메르스 강타로 인한 경기침체 여러 가지 등을 총 망라해서 메르스 백서를 만들어서 앞으로 신종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겠다는 연습과 훈련과 방안에 대해서 매뉴얼을 다 해놨던데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을 빈틈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금연단속원들의 어떤 민원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일부 금연단속을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은 사실 시민들과 부딪치는 일이 많이 생기고, 어떤 단속원들은 시민들과 오히려 부딪치기가 표현으로 하면 싫어서 단속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본인이 피해 다니는 사례가 본위원한테 많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께서 소장님과 임원회의 할 때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2016년도에 금연단속원의 개인별 추진실적을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홍경호 위원 아니요. 16년도부터 계획 세워서 분기별로 단속하는 내용을 해주시구요. 거기에 덧붙여서 금연단속원들은 출퇴근을 보건소에서 체크하나요?

○위원장 박미숙 홍 위원님, 지소에서 금연은 하게 되어 있거든요.

○홍경호 위원 그래요?

○홍경호 위원 그러면 이따 보건지소 때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구요. 그러면 흡연구역 설치도 보건지소에서?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도 마찬가지로 뒤에 팀장님들 같이 일어나셔서 소개를 먼저 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우리 보건지소가 탄생이 돼서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께서 지소로 발령을 받고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신도시 쪽의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시키고 어르신들이 많이 편해지는 그런 지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건소보다 지소가 더 많이 찾을 것 같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업무를 처리하셔서 모든 부분에 인원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업무분담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지금 금연 단속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홍경호 위원 단속하시는 분이 별도로 있고 계도만 하시는 분도 별도로 구분돼 있나요?

○홍경호 위원 단속하시는 분들이 바로 스티커 발부할 수 있도록 그걸 갖고 다니죠?

○홍경호 위원 그걸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바로 즉석에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계도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다니나요? 단속하시는 분하고 계도하시는 분하고 조를 짜서 다니나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 따로 다니나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두 명씩 짝지어서 다니던데.

○홍경호 위원 밤낮으로 많이 제가 그걸 체크를 하고 보니까 거의 두 명, 왜 그러냐고 단속원들한테 질의를 길에서 해보니까 단속을 하다 보면 음주를 하신 분들이 흡연을 하다 보면 어떤 시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로 항상 같이 한다고 그렇게 하던데, 맞죠?

○홍경호 위원 혹시 금연 단속하시는 분들이 근무하시면서 근무성적은 어떻게, 스티커를 많이 받는 분들이 잘 하는 거예요? 계도를 잘 하는 분들이 잘 하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직원들이 전체 한 걸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인데요?

○홍경호 위원 스티커를 발부,

○홍경호 위원 26명 중에?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더 있는데?

○홍경호 위원 문제가 된다는 뜻은 뭐예요?

○홍경호 위원 아니, 본인 단속을 딱 했는데, 흡연하시는 분을 단속을 했는데 뭘로 해가지고 보건지소에,

○홍경호 위원 그 사람한테 사진촬영을 해요?

○홍경호 위원 요즘에 사진촬영이 그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홍경호 위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을 하고 계시는 분을 단속기계가 없는, 스티커 발부를 기계가 없는 사람이 흡연하는 걸 보면 그분을 사진을 찍어서 보건지소에 의뢰해서 스티커를 발부한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그분이 사진만 찍어놓으면 어디 사는 홍길동인지 어떻게 알아요?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소장님, 여기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건 별도로 본위원이 조사한 것하고 지금 답변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그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홍경호 위원 2016년도에 흡연구역 설치하기로 돼 있는 것들이, 2015년도에도 설치를 후반기에 하기로 했는데 그게 2016년도로 넘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홍경호 위원 세 곳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시민운동장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흡연구역 설치를 많이 요구해서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나 이렇게 할 때 운동장에 본위원이장소를 제시할 때는 시민운동장 매점 쪽에 하나가 설치됐으면 좋겠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 1체육관, 2체육관, 3체육관 중에 그 사이에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을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내년에 설치되는 건가요?

○홍경호 위원 몇 개 있죠?

○홍경호 위원 그때 2개 하신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시민체육광장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1개 더 설치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검토 한번 해 주세요.

○홍경호 위원 보건지소에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만 건데, 우리 지소장님 업무 예전에 다 하셨던 거라 다 파악하고 계시죠?

○이석진 위원 그러세요? 우리 관내에 제세동기가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어요?

○이석진 위원 혹시 사례는 있나요? 사용사례.

○이석진 위원 금정역에서?

○이석진 위원 그 정도로 심폐소생술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심폐소생술 교육은.

○이석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도 한번 의회에서 받았잖아요? 교육을.

○이석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재난에 대한 어떤, 습관적으로 이게 몸에 배지 않으면 사실 저부터도 이렇게 당황할 것 같아요. 그때 배웠지만 벌써 배운 지가 몇 년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이석진 위원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 교육은 지속적으로 습관이 될 정도로 계속 하고 주위에 예를 들어서 누가 그런 증상이 있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배지 않으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학생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나요? 또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고?

○이석진 위원 교육시키는 어떤 데이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돼 있죠?

○이석진 위원 하여튼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석진 위원 그래서 하여튼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심폐소생술이니까 지속적으로, 요즘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못 들어서 혹시 안 하는 건가? 업무에도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혹시, 여기 있네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지소장님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난 7월달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른 실과소하고 다르게 보건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하시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업무가 부여돼 있다고 했는데 알고 계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부여된 업무가 법률에 의하면 크게는 다섯 가지, 그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 세부적으로 했을 때 일곱 가지 해서 총 열두 가지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책자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네요?

○이희재 위원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계획은 하고 계신 건가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 예를 들면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과 협력시스템 구축, 이런 것도 큰 타이틀로, 제목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행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희재 위원 구축돼 있어요?

○이희재 위원 지금 잘 돌아가고 있나요?

○이희재 위원 분기별로 어떻게, 1년에 어떻게 한다구요?

○이희재 위원 한 번?

○이희재 위원 그래가지고 특별나게 직장인 단체에 대해서 우리 공중보건이죠? 주로 공중보건. 공중보건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리고 만약에 11조 1항 3호에 따르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공공의료뿐만 아니고 민간의료부분에 대해서도 지도관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왜 업무를 수행한다고 업무에 규정을 했는데 하고 있지 않냐고 했는데, 모 신문에 보니까 한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11조 1항 3호 알고 계시죠? 내용.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의료보건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 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업무가. 그래서 모 신문에 두세 달 전에 보니까 공공의료부분만 아니고 민간의료부분에 대해서도 지도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던데.

○이희재 위원 하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전에는 안 한다고 그러던데.

○이희재 위원 지금 나타나 있는 사항은 다 보고하면 여기 있는 사항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지금 물론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사항들도 중요하지만 여기 적시하고 있는 사항들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여기 보면 11조 1항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음 각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수행한다고. “수행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이런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수행해야만 우리 공공보건과 민간보건에 대한 어떤, 우리가 보건소가 책임성 있게 그 업무를 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업무보고 양식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업무보고 양식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기본적인 현황이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지금처럼 이것도 보건소 기능도 이런 형태로 보고해 주면 가장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해야 될, 보건소에서 이런 임무를 갖고 이런 임무를 다하고 있구나, 우리도 이렇게 질의할 필요 없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뭐 지엽적으로 계속 어떤 문제, 어떤 문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전에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흡연부스에 조금 불편한 게 있지 않느냐,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정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게 흡연자의 어떤 숫자나 흡연의 양에 따라서 흡연부스를 다르게 만들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좀 외진 곳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중심상가 같은 경우에는 흡연부스를 들어가 보면 배기가 잘 안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배기가 안 돼서 오히려 흡연하는 사람들의 행복추구권을 오히려 더 손상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검토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지금 흡연부스 박스가 규격이 동일하죠?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폐쇄형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거의 동일하지 않아요?

○이희재 위원 제가 볼 때는 규격이 거의 동일하다면 여기에서 몇 명 정도가 흡연을 했을 때 적절한지, 배기가 되는지를 만약에 아마 기준을 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그 기준에 허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더 환기구를 더 많이 한다든가, 뭐 지금 당장 하면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수를 한다든가 새로 만들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흡연부스를 만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여기 보건소에 근무하셨어요?

○이희재 위원 특기가 뭔데요?

○이희재 위원 제대로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인의 특기를 잘 살리셔가지고 꼭 공공보건도 중요하지만 민간보건까지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법률에 주어진 기능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책읽는사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읽는정책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뒤에 팀장님들 일어나셔서 먼저 인사소개하고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2015년도도 우리 책읽는사업본부의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2016년도에도 군포시민들이 더 많은 책과 함께하면서 행복한 군포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책읽는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읽는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앙도서에 팀장님들 뛰에 같이 참석하셨죠? 팀장님들 인사소개를 먼저 하고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우리 팀장님들과 도서관장님께서 1년 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할 때 2016년도에도 불편한 것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다 오셨죠?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소개 먼저하고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팀장님들 올해도 각 부서에서 팀원으로 같이 구성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셨습니다. 내년 2016년도에도 산본도서관, 대야, 부곡, 어린이도서관을 같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산본도서관의 팀장님들,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와 근무지는 다르지만 그 근무지에서 동 주민들과 최선을 다 해주는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당동도서관이 다문화도서관이잖아요?

○성복임 위원 지금 다문화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서적을 구입하고 이럴 때 어떤 구조에 의해서 이것을 결정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다문화 분들을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든지, 이런 논의 구조가 있는 건지 아니면 도서관 자체에서 결정해서 하시는 건지?

○성복임 위원 다문화도서관 같은 경우, 산본도서관에는 다 특화된 도서관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다문화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다 특화된 도서관 같은 경우에 거기를 주로 이용하게 되는 주체가 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그냥 설문을 통해서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군포의 다문화지원센터도 있고 하니까 이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논의구조, 이런 것을 것들을 만드셔서 매년 다른 프로그램으로 향상되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책읽는사업본부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책읽는사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1동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포2동, 대야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민원행정과장이 일괄 보고한 뒤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면 동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포2동 및 대야동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께서는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동제가 되고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죠? 그래서 대야동장님하고 군포2동장님 인사소개 먼저 하시고, 뒤에 민원행정과 팀장님들 계시죠? 팀장님들 인사하시고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올해 처음 대동으로 발령을 받아서 업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성숙한 업무로 주민들과 함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군포2동, 대야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야동과 군포2동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대동제로 분리되어서 대야동하고 군포2동, 군포1동이 분리됐는데 전 시간에도 동장님들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부탁을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인사발령이 있을 때 동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장님, 총무님, 회계담당, 이런 분들이 일괄적으로 인사이동이 됐을 때 동의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정착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는 원활한 업무처리와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사전에 혹시 인사발령이 된다면 직능단체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지역 위원님들께도 알려주셔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동장님들은 누가 오시는지 금방 알잖아요. 또 인사를 나누고 해서 직원들도 어느 분들이 어디로 가고, 물론 서면으로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 위원님들한테는 좀 알려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는 동에 일어나는 모임과 크고 작은 각종 행사들이 있으면 지역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으로 발령이 나서 하시다 보면 사실 직능단체와 많은 봉사단체 분들과 화합하고, 그와 더불어 시민들과 동민들과 소통하는 일들이 굉장히 바쁘고 보람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동장님들은 동에 가면 제일 높으신 분이다 보니까 본분을 잃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항상 동장님들은 시민의 최일선에서 동으로부터 시작해서 군포시가 전 지역이 발전되고 또 복지가 향상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항상 자부심을 가지시고 동에서 일어나는 모범사례라든가, 각 동의 동장으로서 2016년도에 우리 동은 어떤 장점이 있고, 또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동장님들이 하던 시스템에서 똑같이 하면 누구는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본인이 동장으로 갔을 때 이 동에는 기존의 고정관념과 모든 시스템 중에서 좋은 장점은 더 승화시키고 과감히 저하되는 그런 모든 일들은 폐지시키고 새로운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역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동장님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특별히 오늘 동장님들이 업무보고 때만 나오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마이크 잡고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스피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우리 동은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데 동장님이 가셔서 어떤 승화시키고 어떤 걸 하는 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동장님으로 가셔서 2016년도에 어떤 본인의 능력을 발휘해서 할 것인지 업무보고만 말고 개인적인 것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둥글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셔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들이 모든 위원님들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2016년도에는 그 동안에 틀에 박힌 프로그램이나 잘못되고 있는 거나 부족한 부분,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들은 과감히 폐지하시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들, 시민과 주민과 소통하면서 더 단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2동 및 대야동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군포2동 동장님, 대야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대동으로 편성되어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가서 근무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위원장 박미숙 주민들은 어때요? 주민들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면?

○위원장 박미숙 간단한 업무나 이런 것은 본청에까지 안 오고도 대동에서 업무를 볼 수 있고 또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 주민들이 본청까지 안 오고 거기에서 다 업무를 볼 수 있잖아요?

○위원장 박미숙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더 편리하게 애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동에 가서 근무하시는 팀장님, 과장님들께서 더욱 더 대동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더 잘 해낼 수 있는 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보고를 처음 대동되고 나오셨는데 동장님께서 마이크 잠깐 켜시고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보면 안전환경과나 복지과나 팀을 구성해 놓은 것을 보면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빠른 시간 내에 움직여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정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센터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처음 시도하는 일에 가셔서 고생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도울 일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것이고, 착오가 있는 부분은 하나하나 채워서 2016년도에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복지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뒤에 팀장님들 계시죠? 잠깐 소개드리고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어쨌든 신설된 과에 가서 근무하시느라 2015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에도 더 많은 애를 써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함께하는 행복나눔 바구니 보면 발굴할 때 종교단체나 학교에서 추천을 받겠다는 말씀이가요?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어떤 협조를 구해서 발굴대상을 찾아낸다는 것이죠?

○홍경호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 5개 분야를 보면 환경, 의료, 계절, 정서, 긴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대동제 실시되고 나서 3개 분야만 실시한 거예요?

○홍경호 위원 도배나 장판교체, 청소 이렇게 3가구 해드린 것은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홍경호 위원 공무원들이요?

○홍경호 위원 어떤 부서 실과소가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복지분야는 계획 세운 대로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보면 톡톡톡 복지대상자 가정방문은 16년도부터 이렇게 할 사업입니까?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업무보고 계획서에는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방문은 주로 인원이 한정이 돼 있을 텐데 가구가 상당히 많네요?

○홍경호 위원 대동제 생기고 나서 한 실적?

○홍경호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이렇게 가정방문하고 할 때는 사회복지사들이 동행하나요?

○홍경호 위원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본위원이 이 사업도 굉장히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어디든지 그렇잖아요? 능력 있고 또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돌보지 않아도 잘 지내지만 저희들이 모르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대상자가 나와 있는 분들만 잘 살피지 마시고 어차피 톡톡톡 사업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상자는 안 되지만, 사실 실질심사를 해보면 어떤 서류상으로는 대상자가 안 되지만 실태파악을 해본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면밀하게 꼼꼼히 잘 살피셔서 군포시에 사는 어려우신 모든 가정들이 다 같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대동이 되고 나서, 물론 다른 방면에서도 대동이 어쨌든 시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한 건데 복지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워낙 복지 관련된 일을 오래 하신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누구보다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제가 대동 쪽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과장님에 대한 그런 좋은 의견들이 많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행복나눔 바구니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어떤 저소득층 가정이나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이 시나 어떤 봉사단체들로부터 물품후원을 받을 때 이게 잘 조절이 안 되면서 중복지원, 못 받는 분은 전혀 못 받고 받는 분은 상당히 쌓여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가는 것은 어떻게 갔는지를 알겠지만 다른 기관들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이런 곳들이 하는 것들도 다 같이 교차 체크될 수 있어서 골고루 이런 부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복임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좀, 어차피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다 연계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고민을 좀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안전환경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뒤에 팀장님들 계시죠? 먼저 소개를 드리고 나서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같이 일어나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대동제가 만들어져서 안전환경과로 발령 받으셔서 새로운 업무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께서 2015년 애쓰셨습니다. 2016년도에도 더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대동에 행정복지센터인가요? 센터장님하고 과장님 세 분이 지금 보고에서 보시다시피 대동이 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에다 69.5%를 차지하고 있죠? 청소라든지 공원관리라든지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은 없나요? 과장님?

○이석진 위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고 있구요. 우리 대동장님이 세 분 과장님들 모시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으로 다니면서 정말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구요. 한 가지 제가 당부를 드린다면 이쪽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단독주택 지역은 환경이 많이 깨끗해지고 도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데 경부선 반대쪽 당정동 쪽이죠. 공단 쪽으로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공사현장들도 많고 또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은 부분들은 사실 골목골목이 아시는 바와 같이 뭐라 그럴까요? 많이 환경이 좋지 않은 편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더 쓰셔서 그쪽에도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그쪽으로는 많이 안 가시는 게 사실이시죠?

○이석진 위원 골목골목도 그렇고, 과장님, LS기계인가요? 지구단위계획 한 데.

○이석진 위원 거기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던데 화장실은 그냥,

○이석진 위원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서 운동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석진 위원 그쪽은 그래도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공원이라도 있고 어쨌든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 여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도로도 좁고 기존 공단이 조성돼 있던 부분들은 보면 보도블록이라든지 경계석들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쪽으로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대동장님하고 같이 신경을 쓰셔서, 어쨌든 유동인구가 많은 부분들도 우리 군포시를, 또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요지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이 데도 신경을 써서 그쪽 부분에도 쾌적하게 근로하는 분들이 근로할 수 있고 또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유동인구들이 좀 열악하지만 그래도, 깨끗한 것하고 열악한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석진 위원 그래서 깨끗하다,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데 가보면 건물이 200년씩 돼도 오히려 그런 게 더 중후하고 깨끗한 그런 이미지를 풍기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풍길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센터장님이 해주셔도 되는데, 아까 민원이 한 가지 있었는데 본위원이 늦었습니다. 거기 대동제 실시하고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이 군포역 환승주차장하고 노면주차장하고 센터주차장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다른 위원님들도 민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환승주차장은 너무 멀어서 급하게 민원을, 예를 들어 등본 한 통을 떼고 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거기 차 대고 어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삼십 분이 소요된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대동제로 해서 분구해서 업무를 그렇게 하면 주차장도 그렇게 확보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하나 있었구요. 노면은 민원인들이 댈 자리가 없답니다. 항상 상가나 정기주차 하시는 분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어서 어떤 민원인들은 업무 보고 가면서 스티커도 발부받아서 민원이 들어오던데 혹시 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홍경호 위원 민원 혹시 받은 적 있나요?

○홍경호 위원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홍경호 위원 거기는 주차요금을 징수 안 하죠?

○홍경호 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아무튼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되고 주차문제가 원만하다면 참 다행이네요. 몇몇 사람이 행사할 때 그런 민원을,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때 본인들의 애로를 아마 본위원을 만났을 때 주신 그런 민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질의했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확인만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290쪽에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에서 잘된 점 중에 쓰레기 집합장소 배출근절을 위한 예방활동 전개를 하셔가지고 집합배출장소에 쓰레기가 미 배출되고 내 집 앞 쓰레기배출문화에 기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건 참 잘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며, 또한 지금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가족이 몇 % 정도나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현재 대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군포시 전체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수거방법이 자꾸 일정한 장소에 자꾸 주민들이 그걸 모아가지고 불편함을 주고 있는데 이게 청소용역업체의 협조도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내 집 앞에 놨을 때 그분들이 더 일찍 나와서 그것을 한곳으로 모으는 그런 수고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책자에서 잘된 점을 기술을 하셨길래 어떠한 다른 방법이 있나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산본1동이나 금정동의 구도심권하고 공유를 해서 내 집 앞 쓰레기배출문화가 진짜 정착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센터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포1동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도 팀장님들 두 분 계시죠? 소개를 하고, 왜냐하면 이게 생방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과도 다 했기 때문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올 한해도 과장님과 팀이 한 팀이 더 생겨서 팀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것으로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내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였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다가오는 정례회 중 예산심의 시에 진정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