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군포시의회(임시회)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1월 13일(금) 10시1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1.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교통과의 당면업무 일정으로 인하여 교통과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교통과장 조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교통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에 교통과 기본현황입니다. 교통과는 교통행정팀 등 5개 팀에 24명의 인력과 계약직 25명 등 총 49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5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17억 1,700만원 규모입니다.
101쪽에 일반현황과 102쪽 2015년도 업무추진성과, 103쪽에 발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역점 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 스쿨존, 실버존 확대 및 도로안전시설 구축계획입니다. 사업목표는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을 관내 전 구역으로 확대 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교체와 노면 재포장 및 차선도색 등 교통시설물 정비하여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2016년 사업내용은 부곡동에 위치한 유치원 1개소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펜스 및 차선도색공사, 초등학교 5개교에 대한 안전대기 장치를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쪽 산본로데오거리 주차장 입구 공간활용 기반마련 계획입니다. 산본로데오거리에 돔형식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시민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구간은 농협 앞, 국민은행 앞 원형광장, 성보빌딩 앞 지하공영주차장에서 로데오거리로 연결되는 출입계단 4개소에 돔형식의 캐노피 설치와 원형광장 주변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지하출입계단 연결통로에 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간활용 디자인 초안이 작성되었고 앞으로 상가번영회와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106쪽 교통신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계획입니다. 현재 관내 교차로에 172개의 교통신호기가 설치돼 있는데 신호기 운영은 100% 현장에서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교통신호시간 변경 등 현장제어기로 조작하는 등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통신호 통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은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시행령 제71조에 의거 교통신호 제어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교통흐름 개선 및 교통안전을 위해 선진 교통신호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172개의 교통신호기를 통합하여 제어시스템으로 구축하고 10년 이상 노후 신호제어기 55개를 교체하는 사안으로 교통신호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되면 군포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주도로는 물론 주요 간선도로의 신호연동 현황 및 신호시간 표출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제어함으로써 교통흐름을 최적의 상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쪽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관내 버스정류소 50개소에 버스표지판, 노선도, 시계 등을 LED 조명등과 전자식 타이머 기능이 부착된 디지털 표지판을 설치하고 버스정보시스템을 현재 186개소에서 10개 추가 설치하고 버스 및 택시승강장 250개소를 보수정비하며 버스 및 택시승강장 9개소를 교체 이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08쪽 단속장비 및 시스템 관리체계의 기능개선 계획입니다. 주정차 단속차량의 장비보강과 세외수입 관리시스템과 연계한 견인료징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주정차 단속차량 6대에 LED 전광판을 장착하여 단속중임을 시민에게 알리고 고정형 CCTV 32대 중 2004년에 설치된 노후 CCTV카메라 7대를 교체하고 현재 견인료 및 보관료 등을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세외수입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6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숙 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뒤에 팀장님들 다 오셨죠? 팀장님들 먼저 소개를 하고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각자 어느 팀에 누구시라는 것을 같이 일어나셔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배재일 저는 교통행정팀장 배재일입니다.
○대중교통팀장 정동건 대중교통팀장 정동건입니다.
○교통시설팀장 표완열 교통시설팀장 표완열입니다.
○교통지도팀장 나세찬 교통지도팀장 나세찬입니다.
○주차관리팀장 방선규 불법주정차위반 운전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욕고 먹고 있는 주차관리팀장 방선규라고 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감사합니다.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우리 군포시 교통에 대한 것을 같이 과장님과 해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과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의 일환일 수 있는데, 양지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지공원 누수문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남 이번 엊그저께 온 50밀리 비에 조금 일부 구간에 누수가 발생돼가지고 오늘부터 하자보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실제로 지금 하자보수를 잡아서 위에 공원을 설치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이상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조남 네.
○홍경호 위원 저희들도 10일날 본회의장에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3일 동안 비 온 것을 확인하러 가서, 과장님께 그때 비가 안 샌다는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비가 조금 왔지만 위원님들이 10일날 현장을 가보니까 곳곳에 새는 것을 발견해서 과장님을 제가 현장으로 모셨는데 샌 것 다 확인한 거죠?
○교통과장 조남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정확히 숫자는 아니지만 새는 데가 한 20군데 정도 되던데.
○교통과장 조남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 정확히 네 군데에서만 지금,
○홍경호 위원 지금 네 군데라는 것은 좀 이렇게 많이 새는 곳이고 조금씩 조금씩 새는 곳은, 왜 네 군데밖에 안 돼요? 제가 사진 찍은 것만 해도 열 군데가 넘는데.
○교통과장 조남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저희한테,
○홍경호 위원 아니, H08에서 지난번에 제일 많이 샜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지난번이면 언제,
○홍경호 위원 처음에 하자 나서, 그래서 그때 그라우팅 공법으로 하자보수를 했다고 했는데 그 뒤에 과장님께서 공원을 설치해도 괜찮다는, 의회사무실로 오셔서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10일날 본회의 끝나고 현장을 11시경에 전부 다 나가봤는데 H06앞으로 비가 엄청 많이 새고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조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양지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면적이 8,400평방미터 한 2,550평 규모로 지금 조성공사가 시작됐는데요.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걸 한 번에 콘크리트 타설하기가 힘들어가지고 3개 권역으로 분리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하고 이번 비에 나타난 부분이 다 현재 저희가 공사한 결과 취약한 부분이 3개 지점, 끊어치기한 그 지점의 중앙부분하고 지금 엘리베이터 부분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설명을 여기에서 길게 해봤자 다 소용없는 이야기구요. 일단은 과장님은 지금 현재 방수공사를 해가지고 공원을 설치해도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교통과장 조남 네.
○홍경호 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조남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국장님을 발언대에 앉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방희범 네.
○홍경호 위원 국장님은 그러면 양지공원 주차공사 누수문제에 대하여 담당국장으로서 향후 법적, 행정적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교통과장 조남 네, 저도 현장에 비가 올 때마다 위원님들 노심초사하는 것만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당초에 샐 때 이 정도 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라우팅 공법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개략적인 프로테지로 말한다면, 100이라고 본다면 거의 한 90% 이상, 지난번 비에 보니까, 해서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제가 확인했는데 상당히 많이 잡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법이라는 것이 지금 완벽한 그런 공법은 현재까지 찾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방수라는 것이 건축업계에서 굉장히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홍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변명을 듣자고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고 담당 국장으로서 지금 거기에 과장님은 거기에다 하자보수를 해서 공원을 올려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담당국장으로서 법적, 행정적 모든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호 위원 책임질 수 있다?
○교통과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법적, 행정적 모든 걸로 본인이 책임질 수 있다?
○교통과장 조남 네, 책임지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우리 뒤에 담당 팀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물론 과장님과 국장님이 그것을 건물을 지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 담당공무원으로서 위원들이 노심초사 걱정하는 것은 10년, 20년, 50년, 100년 후를 사실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줄 알고 건축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100년 후라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을 때, 거기에 철쭉축제 할 때 많은 차들이 차서 정말로 주차하고 있을 때 붕괴가 된다면 그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지상도 아니고 지하이기 때문에, 또 위에서 많은 하중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염려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거구요. 국장님도 책임질 수 있다고 그러고 과장님도 책임질 수 있다고 그러고 팀장님도 책임질 수 있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더 이상 질의는 않고, 모든 것은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하여튼 두고두고 누수의 문제는 저희 위원들이 함께 꼭 지켜보고, 꼭 하자 없도록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저희들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잘 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중간 중간에 하자 보수하는 것을 하는 내용하고 사진하고 이런 걸 의회에 보여 주시고 비올 때마다 체크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구요. 올해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지켜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원을 다 완성시켜놓고 내년에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와서 만약에 엄청 새고 그랬을 때는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다 지금 말씀하신 것 그때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교통과장 조남 네. 참고로 제가 한번, 지난번에 7월 12일부터 13일 사이에 군포에 104밀리의 비가 왔었구요. 7월 29일날 60밀리의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행감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앙통로 그 부분을 그라우팅 공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은 비에도 이상이 없었고 이번에 50밀리 비가 왔지만 그라우팅 공법에 의해서 하자 보수한 부분은 지금 누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건 아니죠, 과장님. 제가 질문 마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더 한 말씀 주시니까, H08에 그 전에 제일 많이 비가 왔었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했을 때 거기에 그라우팅 공법이 예를 들어서 잘 돼서 거기에서 안 샌다고 했는데 그 물이 H06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는 막힌 것은 맞아요. 맞는데 물이 거기에 막히니까 다른 쪽에 낮은 쪽으로 흐르는 것을 육안 상으로는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08에도 한쪽은 뒤에서 조금 새고 있는 것도 봤잖아요. 100% 안 잡혔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지금 저희가 작업한 구간은 지금 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더 길게 않구요. 이번에 3일 동안 나누어서 가랑비처럼 합쳐서 50밀리 온 비에도 그게 샜는데 하루에 100밀리, 200밀리 폭우가 쏟아졌을 때 과연 공원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샜을 때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많은 위원님들의 걱정 때문에 확실하게 속기록에 남기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물론 과장님 신경 많이 쓰고 계시다는 건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신경 가지고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내용은 속기록에 남겼으니까 많은 비가 내년에 왔을 때도 이상 없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조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역경제과장 김호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기본현황부터 72쪽 2015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73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공동마케팅 지원,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시장매니저 지원, 산본시장 무료배송센터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74쪽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75쪽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R&D 지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자금지원, 기업애로 발굴 등 중소기업의 역량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탄수중립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발적 감축활동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문화적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 및 단체, 공공기관, 에너지 다소비 업체 등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프로그램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친환경 도시농업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시민주말체험농장과 경관보전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가족 간에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농가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9쪽 지역경제 실정에 맞는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여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작하기 전에 우리 팀장님 뒤에 다 참석하셨죠? 먼저 팀장님들 소개를 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역경제팀장 서운교 지역경제팀장 서운교입니다.
○경제유통팀장 김진희 경제유통팀장 김진희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임일상 에너지관리팀장 임일상입니다.
○일자리팀장 최재영 일자리팀장 최재영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이병진 기업지원팀장 이병진입니다.
○농업경영팀장 권상칠 농업경영팀장 권상칠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우리 팀장님들께서 우리 지역경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내년 2016년도에도 모든 경제와 일자리와 기업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저희가 다녀왔는데 지금 창업센터는 어떻게, 지금 기간이 다 끝나서 그러는데 센터장은 어떻게 공고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10월 22일날, 한세대에서 위탁운영을 했었는데 한세대에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달까지 한세대하고 업무 인계인수를 끝내고, 그다음에 저희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냈는데 접수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직 한 건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워낙 그 자체가 정상적인 창업보육센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연규 위원 좀 열악하기는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주연규 위원 한세대에서는 왜 재협약을 안 한다는 거죠? 무슨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글쎄, 저희가 재협약을 하려고 했는데 산학협력단에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문서가 접수돼서 더 이상은 자세한 내막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거기 지금 함께했던 교수님들도 다 전체 안 나오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소장님은 어차피 협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구요. 거기 위원으로 참석하셨던 교수님들도 지난번 한번 했는데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그 교수님들도 위원으로서 활동을 안 하시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빨리 공고를 해가지고 수탁지정을 해야 될 텐데,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수탁자를 지정해서 저희가 산업진흥원이 설립되면, 현재 기간이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수탁자를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서 군포상공회의소하고 협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전번에 창업지정자는 결정이 지어졌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금 저희가 내부 방침을 시장님 결심을 받은 것은 군포상공회의소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본시장에 무료배송을 지금 1명이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지금 군포시장은 안 하고 산본시장만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상인회 사무실을 이용해서 연결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상인들은 한 번씩 배달할 때마다 1,000원씩 주는 거예요? 일부 자부담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무료배송센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지원하구요,
○주연규 위원 우리가 지원하고 또 배송을 의뢰한 상인들이 자부담하는 거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자부담이 현재 상인들은 10%를 내고 있구요. 내년부터는 도비지원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주연규 위원 글쎄, 그것 전체 시비로,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내년 예산에 저희가 시에서 90%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상인회 사무실에다 연락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산본전통시장의 상가 수가 약 200?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세 군데입니다.
○주연규 위원 103군데? 전체 다 합쳐서,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죄송합니다. 203군데입니다.
○주연규 위원 203군데죠? 물론 배송 안 하는 업종도 있지만 그 업종까지 합쳐서 업종 수가 200몇 개인데 그 1명 가지고 다 커버가 되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쪽에서 상인 쪽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2014년도에 3,700건 배송했구요. 금년 9월까지는 1,368건을 배송을 했는데 사실 하루를 따져보면, 1일 배송량을 따져보면 10건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요.
○주연규 위원 그게 10건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상인들이 이용을 안 한다는 거죠, 무료배송을. 서로 시간타이밍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한 사람뿐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판단한 것은 배송건수도 적고 또한 인근에 계신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연규 위원 직접 가지고 가기도 하고 차량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차량 1대하고 오토바이 1대 하고 지원이 되는데요.
○주연규 위원 우리가 데이터 상으로 이렇게 상인들이 의뢰를 안 한다 이러니까 횟수가 적고 1명으로도 충분히 커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상인들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바쁠 줄 알고, 마음으로 이용하고 싶은데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거기다가 무료배송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3군데 상점에서 꼭 배송하고는 상관없는 상점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거의 배송을 요하는 품목들이 많아요, 자체적으로 배송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과장님 말마따나 근거리에 있는 분들은 차량으로 본인들이 가져가고 그러는데 배송이 활발하게 워킹이 된다면 많이 활용할 거예요. 한 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이, 말지’하고 이런 저기를 하거든요. 데이터 상으로만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건 너무 협소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상인회나 이런 데와 얘기를 나누셔서 필요하다면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추이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수송량이 많다면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잘 나가는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배송센터 사무실도 별도로 두어서 여러 명씩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데가 많더라구요. 지금 산본시장 주차장부지 관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현재는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다 완료를 했고,
○주연규 위원 지급을 했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지급을 완료했고 신천이라는 분이 고물상하시는 분이,
○주연규 위원 지금 병원에 계시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교통사고로 병원에 계시구요. 그분이 중토위에다 이의신청을 해서 중토위에서 다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왔었어요. 와가지고 아직 결과가 내려오지 않아서 공문이 내려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 시에서는 명도소송까지 10월 28일날 했구요. 명도소송을 했는데 중토위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해서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연규 위원 저쪽에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중토위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의신청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더 나오게 되면 지불을 더 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 결과에 따라서 지출하게 되면 더 추가로 해야,
○주연규 위원 언제쯤이나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이번 달 안에는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연규 위원 그게 계속 이어지나요? 예를 들어서 그것 받아가지고 이번에 감정평가가 나왔다, 이의신청해서, 그것도 만족치 못하다 해서 또 할 수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때는 아마 소송 같은 걸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고, 그 중간에 저희가 명도소송을 10월 28일날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올해 안에 정리하기가 힘들 것 같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 바람은 교통과에서 하는 주차장까지 완전히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연규 위원 원래 계획대로는 올해 안에 교통과에서 어느 정도 바닥정리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저쪽에서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바라는 숙원사업이잖아요, 빨리. 그 부분을 아시는 분들은 올해 안에 전부 다 정리가 되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냥 어떤 진행사항 없이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물론 상대 쪽에서 이의신청해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지만 마무리를 빨리 하셔서 교통과로 넘겨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노력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 기본현황이 나와 있는데 기본현황 중에서 일반현황이 나와 있는데 디퍼아울렛이라는 게 주식회사가 디퍼아울렛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거기가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구요. 입주하는 상가들은 개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식회사 디퍼의류타운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2006년도에 최초 설립할 때 거기가 주식회사 디퍼의류타운으로 처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 명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재 위원 주식회사 디퍼의류타운이라는 회사는 여기에서 뭘 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건물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식회사 디퍼, 아닌데? 관리회사는 이 회사가 아닌데. 정인공영이라는 데가 관리회사인데. 내가 일반현황을 보니까 체크를 안 하시고 한 것 같아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확인이 필요하구요. 민간위탁시설 현황에 보면 구분에 산본시장, 산본역전시장, 산본로데오거리를 위탁했다 그러는데 위탁한 게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여기가 저희가 전세자금을 시에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뭐를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전세보증금요.
○이희재 위원 산본시장을 전세를 줬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것을 건물을 임차할 때,
○이희재 위원 산본시장 어떤 것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산본로데오거리 같은 경우는 상인회 사무실을 저희가,
○이희재 위원 산본로데오거리를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건물을 임차해서 상인회에서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시에서 전세를 얻어서 그쪽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 고객지원센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고객지원센터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이것 어디 적어놔야지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고객지원센터라는 얘기가 아니고 구분에 산본시장, 산본역전시장, 산본로데오거리를 위탁자, 수탁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고객지원센터 얘기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해서 기본현황에 만들긴 잘 만드셨는데 조금 심도 있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72쪽 볼까요? 제가 업무보고서를 쭉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키워드로 계속해서 잘된 점으로 올라오고 추진성과에 계속 보여주더라구요. 그게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전통시장 활성화 경쟁력 제고, 이런 부분이.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경쟁력 제고라 그러면서 고객지원센터를 확장하고 이전하고 고객편의를 도모하고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표현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표현하고 운영되고 있지 않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물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고객지원센터를 확장 이전 네트워크를 줬구요. 아까 주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료배송센터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도에서 도비가 보조되던 게 내년부터는 중단되기 때문에 시에서 90%를 지원해 줘서 2,070만원의 돈을 내년에 지원해 줄 계획이구요. 그다음에 산본시장에 소액대출이라 그래서 2억원에 대해서 소액대출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포역전시장에 LED 교체사업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나 경쟁력 제고 같은 키워드로 계속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처럼 실제로는 그렇게 활성화라든가 경쟁력 제고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실제로 경쟁력 제고와 환경개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 나름대로 시장매니저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산본시장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다음에 군포역전시장이 좀 환경이 열악해서 거기 상인회장님이 열심히 하긴 하는데 아직 기대치가 나오지 않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희재 위원 산본시장이 경쟁력이 있는 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고 이래서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산본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료배송센터도 지원하고,
○이희재 위원 제가 직설적으로 질의할게요. 지금 이런 키워드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예산이 얼마예요, 매년? 통틀어서 1억도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한 실적을 보면 물론 소상공인 진흥재단도 포함되어 있지만 로데오상점가가 4억 6,700 정도 지원이 되고,
○이희재 위원 시설하는 것 말고 73쪽에 보면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일반적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 1억도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래가지고 활성화가 되겠어요? 마케팅사업비라고 해서 1억 2,000만원 주는데 1억 2,000만원 세 군데 나누면 몇천만원 되는데 그걸로 실제로 마케팅 하고 있지도 못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논의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제로 종이호랑이 같은 것을 만들지 말고 실제로 호랑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시라니까요. 확보하셔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실제로 마케팅비용이라고 그래가지고 티셔츠 하나 만들어 주는 게 1년에 하나라면 마케팅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주요업무계획에 만날 집어넣더라구요. 그렇다면 실제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니까요. 이래가지고 진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고서를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다 똑같더라구요. 발전방안에도 보면 계속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안을 내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발전방향에 안이 나와 있어요. 다 합해서 예산이 1억도 안 돼요.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세 곳에서 뭘 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이 정도인데 사실상 또 사업을 도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사업을 별도로 확보해서,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산은 충분하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충분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희재 위원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산본시장 같은 경우에 올해 보면 3억 9,000, 군포역전시장은 9,500만원 정도,
○이희재 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고객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상인회 사무실이 없으니까 상인회 사무실겸 고객지원센터겸 교육센터겸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목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우리 예산이 있으면 실제로 그 목적 달성하는 데 훨씬 편하고 우리가 좀 도와주면 자기들도 스스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말만 고객지원센터지 실제로 사무실 제공해 주는 것 정도밖에 못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진짜로 상인회나 산본시장이나 전통시장의 애로사항이 뭔지 실제로 들어서 업무보고서에 반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75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신데 우리 도시가 공업도시예요, 상업도시예요, 도농복합도시예요? 어떤 타입이에요? 우리 군포시가?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군포시가 도농복합도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도농복합도시인데 도시도 타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업이나 상업이나 유통이나 어떤 타입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 시는 이번에 첨단산업단지 조성하는 것 말고는 기존 지역은 공단이 아니고 일반공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이 활성화 되어야 군포시 경제도 같이 시너지효과를 나타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공업지역이 상당히 많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많습니다.
○이희재 위원 당정동 공업지역만 해도 80만평 정도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80만평 정도 되면 지역경제과 앞에 있는 기본현황을 보더라도 지역경제 육성이 가장 큰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이더라구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제가 2013년도 것도 봤는데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업무는 하나도 보고서에 없더라구요.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표기를 못해서 그런데, 저희가 등록된 공장이 1,400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기 다 표기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역경제 육성을 하고 있다구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당정동 80만평 공업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거기는 계획된 공업지역이 아니고 70년대부터 논밭 있는 데에 무분별하게 들어온 상태다 보니까,
○이희재 위원 난개발이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난개발이 됐는데 시에서 거기 지구단위계획을 여러 군데 수립해서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은 많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만, 영세한 업체다 보니까 이전하는 영세기업들이 많은 편입니다.
○이희재 위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워낙 공업지역의 땅값이 거의 800만원 이상 가다 보니까 거기에 어떠한 지구단위계획이나 시설을 안 하면 기업들의 높은 지가를 저희가 어떻게 재정비할 수 없는 입장이고, 다만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기업애로 등 자금 지원, G패밀리 클러스트사업, 여러 가지 박람회 지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당정동 지구단위를 통해서 개발을 조금씩 하겠다는데 우리가 지구단위를 한 적이 있어요, 당정동에?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금 유한양행부지 있는 데도 되어 있는 상태구요.
○이희재 위원 유한양행은 자기들이 안 해서 옛날에 대기업이 떠나면 지구단위 하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거기하고 LS전선 이전한 부지,
○이희재 위원 LS전선은 자기들이 지구단위 한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아니, 유한양행은 저희가 지구단위를 했구요. LS는 LS에서 지구단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본인들이 했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이희재 위원 그건 승인권만 갖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또 알기로는 마벨교 근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공업도시고 자족도시로 가려고 그러면 제가 중장기 인력계획을 보니까,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구도시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인력 충원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사실은 도시재생사업도 중요하지만 공업단지 재생사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공업단지 재생사업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자족도시로 갈 수 있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잖아요. 그런데 제가 2013년도부터 보고서를 봤는데 그런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군포시가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의 하나가 당정동 공업단지인데 당정동 공업단지를 활용하지 않고는, 저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38%잖아요. 원래는 2000년도 초반에 50% 가까이 됐어요. 지금 화성시가 경기도에서 1등을 하는데 자주자립도가 52%인가 돼요.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재정자립도가 관계가 애매한 게 있는데 특별교부금 받고 이렇게 하는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다 떠나서라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게 좋은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케파가 커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고 계속 수박, 물론 다 해야 되는 일들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일 중에 하나를 하지 않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가 소관부서고 지역경제 육성에 대한 어떤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장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보고하셔서 시장님으로 하여금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게끔 하시고, 이런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앞으로 꼭 군포에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공업단지 개발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일반현황에 위원회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올해 한 번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에너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 위원회를 활용해서 올해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이 위원회가 올해 11월 13일자로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거든요. 새로 구성을 안 하고 새로운 조례에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 시장매니저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시잖아요? 보니까 예산이 1,200이에요. 1,224만원으로 해서 전통시장 두 군데하고 상점가 한 군데에 매니저를 지원한다는 건데 이게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시는 건가요? 어떤 형태로 운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매니저는 사실상 1년 연봉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2,000만원 정도 되시는데 거기에 20%,
○성복임 위원 20%를 지원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곱하기 3개소가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분들 20%는 시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상인회 기금이나 이런 걸로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전통시장은 국비가 70%구요. 원래 자부담이 30%인데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려고 내년에는 자부담 30% 하던 것을 시에서 20%를 지원해 줄 계획이기 때문에 당초 30% 자부담하던 게 10%로 줄어드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시에서 40%를 지원하게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아니, 국비가 70, 시비가 20, 자부담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여기 상점가는 자부담 30으로 운영하는 걸로?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상점가는 국비가 30%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자부담이 70%거든요. 상점가도 20%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은 70%에서 50%로 줄어들게 됩니다.
○성복임 위원 79페이지에 일자리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군포시에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보면 사회적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을기업, 생협,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렇게 해서 사회적 경제조직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만 가지고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기에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경기도 관내에 조례 제정 현황을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19개 시군이 이미 사회적 경제지원 조례로 전환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과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현재까지는 준비를 못한 상태구요.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사실은 군포에 사회적기업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고 이런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먼저, 먼저 계시던 팀장님이 같이 오셔서 의견도 듣고 상당히 의견 개진을 활발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팀장님이 부서 이동이 되면서 세 번째 팀장님이 오신 거예요. 일이 연계성 있게 가야 되는데 일을 해 볼만 하면 담당이 바뀌어 버리는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서 지금 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같이 챙기셔서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한테는 처음 드리는 이야기인데 옥상에 태양광 발전이 70킬로와트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량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그 꼭대기까지 잘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청 옥상에 태양광 발전이 있다, 예전에는 그나마 육교가 있을 때는 육교에서 보면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계기판을 현관 1층이나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 달라는 말씀을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것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사업도 아닌데 이게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챙기셔서 이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작년도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구요. 나름대로 저희도 1층으로 홍보판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전기시설을 다시 연결해야 되고 시설을 해야 되고 그런 면이 해결되지 않아서, 또 저희가 1층에다 그것을 한다고 해도 잘못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경관문제도 있고 전기시설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검토를 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기 분수대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오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으니 우리가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이만큼의 전기가 매일매일 생산된다,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고민하셔서 그 부분을 꼭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회계과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친환경 도시농업체험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제목은 이렇게 친환경도시농업체험마을 조성 이렇게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주말농장 그거죠, 텃밭?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주말농장하고 보리재배단지 조성하는 것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요즘에 귀농 관련해서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농복합도시, 실질적으로 도시농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취약해요. 사실은 서울 같은 지역에서도 도시농업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서울이라는 큰 도시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주변여건이 있는데 그것을 좀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의지가 아주 미미하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제 생각에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 생각에는 농업인들께서 호응이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이견행 위원 농업인들이 호응이 적으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저기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농업인들이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본인들이 직접 경작을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주말체험농장 식으로 많이 대야미 지역 같은 경우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귀농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시에도 귀농운동본부가 있어요. 또 도시농부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쪽에 실질적인 우리 시에서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지원,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찾아보지를 않아요,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모 단체에서, 말씀드릴게요. 도시농부학교에서 전년도에 “올해 예산 200만원만 지원해 주면 한번 성대하게 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 200만원도 지원을 못 해줬어요. 물론 근거가 없어서 못 지원해 줬겠지만. 그런데 우리 시의 전체적인 어떤 농업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없어. 여기 보면 국도비에 내시된 금액 외에 우리가, 아까 도농복합도시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쪽에 전혀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 자연적인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가 어느 과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발상전환을 해야 돼요. 지금 지역경제과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생산부서라고. 생산부서예요. 공업도 그렇지만 농업도 생산역할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역할들에 있어서 좀 관심이 덜 하다, 관심이 덜한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꾸 발굴해야죠. 기존에 있는 관련 행위·활동들을 하는 그런 모임들, 시민들을 자꾸 더 뒤에서 서포트 해줘야 되는 것이 행정의 역할 아닌가요? 그런 쪽으로 비전을 제시해 주고.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 안 보여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 하는 자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지는 없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말은 열심히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결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다시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고민을 한번 하세요. 고민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왜 여기 아까 무슨 농업팀?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농업경영팀입니다.
○이견행 위원 농업경영팀도 네 분이 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사실 네 분이 계신데 저희가 경영팀에서 하는 가축도 해야 되고,
○이견행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동물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한 사람이 한 분야밖에 사실 맞지를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견행 위원 자꾸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아이디어 만들어내서 정말 우리 시가 그러한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활용을 못 하고 있으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완전히 농업도시라 그러면 농가생산성 증대방안이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런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토지를 활용하고 또 그런 식의 경작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서포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비료만 지원해 준다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고민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고민해 주세요. 고민해 주시고, 좀 있는 자원들 활용도 해 주시고,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르시겠으면 찾아보세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구요. 아까 우리 이희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도 꾸준하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예산도 지원을 하고 하는데 우리 시에 3개의 전통시장, 산본중심상가까지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막상 3개 시장들이 어떤 연합을 하거나 서로 화합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취약하다, 상점가들만의 특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의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해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사실 저희도 산본시장하고 로데오거리 상점가하고 서로 원만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주무부서니까 그런 부분들 조정역할, 만약에 화합하지 못하고 갈등이 있다면 조정하는 역할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산을 주잖아요. 어렵게 고객센터도 만들어 주고 없는 예산에서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서로 그렇게 갈등해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하면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전통시장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의미가 퇴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저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생산부서로서 힘차게 좀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파워 있게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의회에서 지원해 주겠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역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고민하세요. 고민하셔서, 생산부서가 생산역할을 못 해내면 어느 부서가 이 역할을 하겠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리고 당동 이마트 부지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금 계속 교통영향평가 보완 들어가 있는 상태죠? 거기서 온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아직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구요.
○이견행 위원 아닌 건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교통과, 건축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영향평가,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지금 보완하고 있는 걸로,
○이견행 위원 계속 보완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견행 위원 왜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냐면 지역경제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지역경제과에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그런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저기가 생겼을 때는 의회하고도 긴급하게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생산부서라는 것, 그런 것 명심하시고 그런 부분에 활기차게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도와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감사합니다.
○이견행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업무책자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린이시 박람회 참가지원 계획이 2016년도에는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기록만 안 돼 있지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2015년도에 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그 후에 어떠한 판매계약이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 좀 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올해 5개 업체가 린이시를 갔다 왔는데 부스 설치 위치는 출입문 입구에, 그쪽에 위치는 선정이 잘 되었다고 갔다 오신 분 얘기를 들었구요. 금년도에는 현지에 가져간 제품은 그 자리에서 다 판매를 완료했구요. 저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은 홍보라고 생각하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장경민 위원 결과에 대해서 어떤 보고는 못 받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래서 현지에 가져간 것은 다 판매를 했습니다.
○장경민 위원 제가 거기에 갔다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홍보관 운영부스의 어떠한 상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고, 또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떠한 계약체결이나 이런 것에 대한 중점이 아니라 가져간 물건 판매하고 오는 그런 성과밖에 없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공회의소와 좀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가져간 물건 판매하는 이런 것보다는 어떠한 결실이 계약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또 업종을 참가신청을 받을 때, 제가 가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중국사람들이 지금 주식이 밀가루 같은 것에서 쌀로 바뀌는 추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김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관내에도 김 생산 공장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좀 더 많은 기업들이 가서 판매와 계약을 해가지고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구요. 참가한 업종 중에서 물량이 굳이 배송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판매를 안 하고 그냥 진열만 하고 오는 것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도정기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린이시에는 가져간 물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구요. 거기에서 물건을 팔더라도 그게 하나의 홍보효과를 나타내는 거고, 올해도 참석한 한국유시디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몇 년째 거기 참가를 했는데 거기는 지금 일부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린이시에 가는 분들은 이런 제품이 있다, 회사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하고 이게 몇 번 이루어지다 보면 수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렇게 수출로 이루어지고 하여튼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참가업체 중에서 천연향수로, 거기는 실질적으로 항공기에 액체류를 싣지 못해 가지고 물건을 못 갖고 갔다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배로 선적을 할 수 있으면 미리 배로 물량을 가져가가지고 홍보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번에 갔다 온 결과를 다시 분석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본위원이 갔다 와서 느낀 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져간 물건 판매로만 끝나지 않고 수출의 계기가 열릴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환경과 업무보고는 환경정책팀장께서 대신 하시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병가를 내셨는데 병가 낸 내용 있으시죠? 그것 의회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김인선 환경정책팀장 김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에서 82쪽입니다. 환경통계현황 등 기본현황과 2015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생활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정 등 온실가스 줄이기, 에너지진단컨설팅, 기후환경교육, 온실가스 저감률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녹색제품 구매촉진 홍보 등 시민실천의지 고취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쪽 환경오염행위 근절 등 역점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취약시기에 수시점검 및 중점배출 사업장 상시 감시활동을 통한 대기오염 확산방지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85쪽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총량제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물질의 발생과 배출을 총량으로 관리함으로써 과학적인 수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개 수계인 진위천 유역, 한강수계, 시화호 연안 총량관리 이행평가와 방류시설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환경보전시스템인 수질오염 총량제도 추진으로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하기 전에 우리 뒤에 팀장님들 계시죠? 인사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수질총량팀장 신창호 수질총량팀장 신창호입니다.
○수질환경팀장 탁미자 수질환경팀장 탁미자입니다.
○대기환경팀장 박상률 안녕하십니까? 대기환경팀장 박상률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수고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우리 환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김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청소행정과장 김영규입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청소행정과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으로 2015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적해 주며 성과 및 평가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추진목표는 쓰레기 배출문화 개선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청소취약지역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 및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8대를 교체 설치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기동단속반을 2개 반 4명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감량화 추진입니다. 추진목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민간위탁 및 자체소각 등 안정적 처리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이 전년도 대비 감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를 공개입찰을 통하여 선정하겠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이 줄어들도록 주민홍보활동 전개와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친환경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으로 환경관리소 개선대책 추진을 통한 가동률 제고를 위하여 의왕시 가연성 생활쓰레기 반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혼합소각을 단독단계를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일반상가도 확대토록 추진하겠으며 대기오염물질의 법적기준치가 50% 이하 배출과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주민공개토록 하겠으며 환경관리소 노후시설인 쓰레기공급기와 투입호퍼 등 6종을 교체토록 하여 시설의 안정성과 시민의 신뢰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하기 전에 뒤에 팀장님들 오셨죠? 팀장님들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유영래 청소행정팀장 유영래입니다.
○자원시설팀장 황상룡 자원시설팀장 황상룡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우리 팀장님들께서 같이 우리 청소과장님과 2016년도에는 더 군포시가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는 군포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를 제기하고 그동안에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정리가 잘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정리가 되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죄송한데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생활폐기물 용역업체 관련해서 임금지급 문제를 지난번에 제기를 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임금 미지급 문제.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시청 앞에서 계속 집회도 하시고 이랬었는데 요즘에 다 철거되고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리도록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우선 노사의 임금협상 관계가 8월부터 현재까지 4~5개월 진행 상태에서 지노위에서 임금중재를 했는데, 조정을 했는데 임금테이블, 그러니까 직접노무비에 대한 전체 금액에 대한 금액을 전체적으로 임금테이블에 그려달라는 어떤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4~5차례에 걸쳐서 양측 의견을 좁혀가면서 임금테이블을 그렸습니다. 그린 결과 기존에 있던 임금 기본급은 그냥 놔두고, 기존에 집행 못 했던 각종 수당 중 통상임금과 관련된 임금을 조정해가지고 양측의 의견을 좁혀서 임금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시에서 나간 직접노무비 미지급분은 올해 안에 다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정리가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이게 하루 이틀 된 일들이 아니어서 마음이 상당히 무거운 부분이었는데 과장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측과 사측 만나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들 보면서 정말 감사했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지금 과에 재활용팀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재활용팀이 있는데 실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음식물 같은 경우는 감량화 부분을 하시겠다, 이렇게 들어 있는데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도 재활용에 대한 이런 안들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에 재활용센터 거기를 통해서 하는 것 말고 이것을 재활용하기 위한 이런 계획들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과에서 방침을 주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들을 시설관리공단하고 공조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현재 자체적으로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구요. 공단과 어떤 시설 면이나 아니면 자체 재활용을 분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서로 시와 공단이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쓰레기를 일단 줄이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나온 것은 처리할 수밖에 없고, 나온 것 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게 정책이 3가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줄이는 것과 처리하는 것, 그다음에 나온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재사용할 수 있게 가게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재활용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좀 잡으셔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이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임금협상이 잘 됐다니까 다행이네요. 임금협상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본 바로는 원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2016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원가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나왔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5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줄었어요, 높아졌어요? 원가가. 높았는지 줄었는지.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2015년도에는 6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됐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용역원가를 재책정한 결과 66억 정도 해가지고 전년 대비 4억 7,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위하는 사람들로 봐서는 원가가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올랐다구요? 이해가 안 되는데. 2016년도 원가용역 결과보고서 저희 의회에 제출할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용역서 책자 말씀하신 건가요?
○이희재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그 원가용역 결과보고서 책자 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책자를 한번 보고 질의할 게 있으면 이 자리, 특위자리 아니라도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실시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 7일날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12월 7일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견행 위원 12월 7일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12월 7일요, 12월 7일.
○이견행 위원 그럼 우리 폐기물 심의 때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그때는 진행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금 용역중이라는 얘기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견행 위원 평가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2016년도 업체선정 관련해서 반영이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견행 위원 우리 환경관리소 소각장 기기가 여기도 나와 있는데 노후시설,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다 됐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견행 위원 돼가지고 지금 부분적인 보수를 계속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이게 전면적인 시설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견행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난번에 가서 한번 몇 년은 더 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현재 201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노후화된 시설은 교체 보수하고 있는 상황에 있구요. 현재 저희들이 폐기물관리시설 국고보조지침도 있고 환경부 운영지침에 의하면 대보수 기간을 저희들이 20년 시점으로 봅니다. 그럼 운영이 20년 시점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2021년입니다. 2021년인데 그 전에 대보수 시점 3년 전에 기술진단계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상태가 어떤지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2018년도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용역결과 당분간 더 쓸 수 있다면 2021년까지 가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견행 위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바로 어떤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견행 위원 지금 우리 관련해서 특별회계 이런 준비가 돼 있는 거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현재까지 82억의 특별회계가 확보돼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82억?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견행 위원 전면적 보수가 들어가면 비용은 어느 정도로 들어갈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안양시를 비교해서 해보니까 저희들은 408억 정도…….
○이견행 위원 408억?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저희들이 200톤으로 해서 톤당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40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광역으로 했을 경우와 단독으로 했을 경우가 있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 단독으로 했구요. 현재 경기도나 환경부 차원에서는 광역으로 하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와 같이 해서 어떠한 지분을 조금씩 주면서 같이 하게 되면,
○이견행 위원 광역으로 하게 되면 국·도비 지원이 따르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국비가 단독으로 했을 때는 30% 정도 주고, 광역으로 했을 때는 50% 줍니다.
○이견행 위원 50%?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현재 내부적으로는 단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전면 보수를 얘기할 시점은 아닌데 전면 보수를 하게 되면 용량을 좀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00톤 규모가 우리 시 현황에 맞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견행 위원 그래서 가동률을 위해서 외부 다른 지자체 쓰레기까지도 끌어서 소각하는 실정이고, 물론 전면 보수하게 되면 그 용역도 따로 해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용량을 줄이는 방안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생각하기에는.
알겠습니다. 아까 성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동안 생활폐기물 문제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머리도 많이 아프셨을 텐데 슬기롭게 잘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고생한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감사합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희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2016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서 제출을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끝나고 바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순형 위생과장 이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쪽, 93쪽 위생과 기본현황입니다. 위생과는 위생관리팀, 공중위생팀, 식품안전팀 등 3개 팀으로서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관장하고 있는 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4,178개소를 비롯해서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 882개소와 축산물위생업소 256개소 등 5,316개소입니다.
94쪽 2015년도 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먹을거리 체계적인 관리로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식품의 불안감 해소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제조업소 331개소 및 식품접객업소 2,654개소 등 4,178개소이며, 추진내용은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소 지도관리, 음료수·과자류 등 다소비 성수식품 유통식품 수거검사 관리 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방부제·화학조미료 등을 생산하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소 8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등급을 평가하고 계절별, 명절, 행락철 계약 등 시기별로 식품안전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심야단속을 월 3회 이상 실시해서 식품안전사고 등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식탁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제조,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96쪽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식중독 예방활동 전개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특정다수인 50인 이상이 상시 급식하는 집단급식소 186개소를 비롯해서 횟집 97개소 등 697개소이며, 추진내용은 세균오염검사측정기를 활용해서 칼·도마·행주 등에 대한 현장 위생상태 확인 및 지도로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 전개 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에서 9월까지 도시락 납품업체 및 웰푸드코리아 등 식중독 발생우려업소 697개소를 집중 지도점검하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초·중·고 46개교 학교 급식시설에 대하여 반기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81개소를 대상으로 영양사 등 관리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7쪽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나트륨 알리미 사업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소금이 주성분인 나트륨을 섭취하면 신진대사를 돕는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반면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고혈압을 비롯해서 뇌졸중 심근경색 위암 등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 속 나트륨 함량을 줄여서 싱겁게 먹는 실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외식문화의 건강한 이미지 구축의 일환으로 집단급식소에 대한 1일 염도측정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에도 50인 이상이 상시 급식하고 있는 집단급식소 31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싱겁게 먹는 음식문화에 대한 반응이 좋아지는 점을 감안해서 내년에도 집단급식소 중에서 30개소를 추가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50만원으로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부터 4월에 걸쳐서 관내 집단급식소 155개소를 대상으로 사업 안내 및 홍보 등을 하고 5월부터 시행해서 연말 평가 등을 통해 발전방향 등을 모색해 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98쪽 안전한 농축산물에 대한 먹을거리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273개소 등 3,254개소이며, 추진내용은 국내산과 수입산 구분, 음식점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한편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하나로마트 등에 대하여 축산물 한우유전자 및 안전성 검사를 월 2회 이상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음식점 전통시장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홍보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이마트 및 뉴코아아울렛 등 대형매장에 대해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5개 품목을 월 1회 수거해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먹는 식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조작하거나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유기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9쪽 어린이 급식관리소 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식품위생법 및 노인복지법에서는 1일 상시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는 영양사 1명을 원칙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유한 어린이집의 경우 영양사 한 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시설에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10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는 균형 있는 식단을 짜거나 조리기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미흡한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아울러 소규모 어린이집의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및 어린이 급식용 식단을 비롯해서 표준조리기법 개발, 보급 등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향관리 지원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식약청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군포시를 비롯해서 광명, 남양주, 연천 등 4개 군이 미 설치되었고, 27개 시군은 기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리대상은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어린이집 급식시설이며,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구성 비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기관을 모집하고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4월 중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6월 중 센터를 설치하고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포시에서 2억원 규모로 추진계획이었는데 내년에 6개월 정도만 운영계획이기 때문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뒤에 팀장님들 오셨죠? 일어나셔서 팀장님들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조정미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팀장 조정미입니다.
○공중위생팀장 이점문 안녕하십니까? 공중위생팀장 이점문입니다.
○식품안전팀장 김면식 안녕하세요! 식품안전팀장 김면식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우리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과장님과 2016년도에 우리 먹거리가 더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99쪽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게 2016년도에 신규로 설치가 되는 사업이네요?
○위생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27개 시군은 기 설치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위생과장 이순형 네,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견행 위원 우리 시는 왜 이제까지 이것을 설치를 안 했던 거죠?
○위생과장 이순형 사실은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이 현재 29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0명 미만이 254개소 정도 있습니다, 유치원도 23개소가 있고. 그런데 그 업무를 위생과를 비롯해서 보건소, 학교는 교육부 협조를 받아서 여성가족과, 이렇게 연 2회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미루고 있다가 사각지대인, 아무래도 타 시군도 하고 있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내년부터 동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비고 한데 이러한 사업들을 뒤로 미루어놓고 이제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위생과장 이순형 그동안 업무가 중복되고 시에서 기하고 있는 일인데 1억에서 7억 정도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번 정도 검토했다가 이번에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집의 식단도 균형 있게 개발하고 조리기법도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견행 위원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생기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그럼 급식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도 할 것이고, 점검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위생과장 이순형 저희가 반기별로 하고 있고, 그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금액별로 1억부터 7억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이 예를 들어서 1억의 경우에는 35개소 미만으로,
○이견행 위원 35개소 미만?
○위생과장 이순형 네, 지침에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2억이면 50인 미만, 이렇게 되어 있고 급식시설이 20인 미만일 경우에는 2개의 시설을 하나로 봐서 이렇게 해 주고 있고요.
○이견행 위원 1억이니까 35인 미만?
○위생과장 이순형 저희가 2억으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6개월만 하기 때문에 1억을 계상한 것이고요.
○이견행 위원 50인 미만, 2억이면.
○위생과장 이순형 2억이면 50인 미만이구요. 그 이상에서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그 이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탁을 받은 기관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잖아요?
○위생과장 이순형 네.
○이견행 위원 우리 시의 기준대로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2억 미만이면 5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지도점검 하시겠다는 것이고 50인 이상~100인 미만은,
○위생과장 이순형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개소입니다.
○이견행 위원 개소?
○위생과장 이순형 네, 개소. 1억으로 출발하게 되면 식약청 가이드라인은 35개소 미만인데 그 이상으로 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센터를 만들게 되면 센터를 어디에다 만드나요?
○위생과장 이순형 센터는 식약청에서의 지침으로 군포·의왕·안양·과천 쪽은 안양대학교로 거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모집을 해서 다른 데가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 상태로는 안양, 의왕시가 과천하고 안양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식품영양학과가 되어 있어야 되고 직원들도 영양사하고 위생업무담당자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도 영양사 면허증도 있어야 되고 위생관리업무도 그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하나 더 확인할게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생기는 것하고 현재 우리 과에서 진행하는 지도점검사항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위생과장 이순형 저희나 여성가족과, 교육청 합동으로,
○이견행 위원 지금 하는 것 하고 차이점?
○위생과장 이순형 위생상태 같은 것만 체크하는 수준이고 식중독을 사전 예방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식중독 예방이나 교육, 식당메뉴도 지원해 주고 조리종사자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제까지 안 한 이유가 있었네요, 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상황이네. 그런 상황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순형 아닙니다.
○이견행 위원 지금 우리 위생과라든가 여성가족과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지도점검하고, 그렇다고 여기 100인 미만 시설에 있는 조리사들이 교육 안 받아요? 받죠?
○위생과장 이순형 네.
○이견행 위원 식단은 어디에서 짭니까?
○위생과장 이순형 현재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100인 미만에서는 자체적으로 식단 짜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현재 상태로 영양사가 영유아보육법 상에는 100인 이상만 한 명씩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견행 위원 영양사가 없어서 식단을 못 짜요?
○위생과장 이순형 외부에 의뢰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이견행 위원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에서는 식단을 어떻게 짜냐구요.
○위생과장 이순형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이견행 위원 그러면 다하고 있는 거네요, 기존에. 기존에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위생과장 이순형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1년부터 시작은 했었는데 위생과에서 검토했을 때 두 번 검토했는데 이 업무가 위생과에서도 관여하고 있고, 보건소도 관여하고 있고 여성가족과, 학교는 교육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후에 저희가 다른 데 벤치마킹하고 보니까 저희가 현재 상태로는 나가서 위생청결 상태를 확인하는 수준인데 기 실시하고 있는 데를 나가보니까 적극적으로 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식단부터 교육까지 여러 가지로 관리해 주기 때문에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견행 위원 시설에서 이러한 센터 설치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순형 타 시군 예를 보면,
○이견행 위원 타 시군이 아니라 우리 시에 있는 100인 미만 시설들에서 이런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원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이순형 우리시 관내로 해서 설문조사한 건 없습니다.
○이견행 위원 수요조사도 안 하고 뭘……, 저는 이 관리지원센터가 특별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과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네요. 이제까지 우리가 이 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래요, 수요조사 한번 해보세요. 수요조사도 해보시고, 이게 어차피 본예산으로 올라오는 거죠?
○위생과장 이순형 네.
○이견행 위원 예산으로 올라올 거면 그때는 수요 조사한 결과 데이터도 가지고 올라오세요. 그래야지 예산심의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이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차량등록과장 박영봉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09쪽과 110쪽에 기본현황과 업무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1쪽 시민맞춤형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차량등록 민원을 간편하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다양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9월 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총 225,201건의 민원처리로 1일 평균 1,024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에 따른 증지수입은 약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절하고 신속한 차량등록 민원을 처리하고 차량등록번호판 무료 탈부착서비스와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 발송 및 사망자 차량 조회결과 안내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시민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 무보험차량 운행자 수사업무 수행입니다. 무보험차량의 운행은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소유자 및 운전자를 추적 수사함으로써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사건처리 실적으로는 사건접수 468차량 1,849건 중 231차량 1,058건을 처리하여 57%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자 출석요구서 발송, 피의자 주소지 방문 및 통신자료 조회, 출석 불응자 및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명통보 의뢰 등을 적극 수행하여 무보험 운행사건의 발생 감소와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13쪽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체납액 66억 8,124만원에 대하여 고지서 발송, 부동산 및 예금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등으로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체납고지서 발송 7회, 차량대체 압류 430건, 체납차량 안내문 발부 744건, 차량번호판 영치 37건, 부동산 90건 및 예금 55건의 재산압류와 1,101건 4억 5,551만 1,000원의 결손처분 및 7,839건 2억 283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고액체납자 현지방문 체납액 납부독려, 체납고지서의 정기적 발송, 장기 및 고액체납자의 재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기동반 운영,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결손처분 등으로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출석하셨죠? 팀장님들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팀장 윤성섭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장 윤성섭입니다.
○차량관리팀장 김선규 안녕하세요! 차량관리팀장 김선규입니다.
○교통체납정리팀장 박정근 안녕하세요! 교통체납정리팀장 박정근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팀장님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군포시 차량을 전체적으로 맡고 계십니다. 2016년도에도 특히 무보험 차량이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경제환경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방희범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이사장 임명진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단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기본현황과 7쪽에 2015년도 업무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향 운영 등 6건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향 운영입니다. 우선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조직인력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겠으며, 전직원 성과평가제를 도입하여 개인별 팀별 성과목표 설정 및 공정한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봉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등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피드백 강화를 위해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서비스헌장 이행 평가와 부서별 토론회 및 현장체험을 실시하겠으며 내부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노후 컴퓨터 교체, 해외선진지 견학과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사내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최적의 스포츠환경 제공입니다.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방안으로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과 이용만족 해피콜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이메일 홍보전단 등의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고객 참여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라인댄스, 테니스 강좌 등의 건강강좌와 공익활동,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으며, 고객 안전을 위해 내외부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체계적인 비상 대응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을 조성하고자 시민체육광장 축구장 관람석 개선 등의 안전 분야와 복합생활스포츠타운, 테마공원 조성 등 시설분야의 개선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소규모 체육시설 인수 및 관리체계 조기 정착을 위해 산본IC 체육공원과 한얼테니스장에 고정인력을 배치하고 공원체육시설에 순회 점검반을 운영 및 독점 사용 방지를 통해 모든 시민이 체육시설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 효율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입니다. 송죽주차장과 바위백이 유인주차장의 무인화를 위해 요금정산기 통신설비를 구축하고 통합상황실 운영을 점검하며 안내현수막 게첨 등의 사전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시설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으며, 문화주차장과 행복1주차장의 급지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통신장비 설치로 임대수입 창출 및 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해 통신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주차장 통화품질 개선 및 경영수익을 증대하겠으며, 직원 친절마인드 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강사 및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절기 동절기 계절용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체계화로 안전한 대중교통 지원입니다. 협업체계와 소통 강화를 통한 업무 활성화를 위해 운영협의체와 정례회의 운영과 함께 현황사항을 수시로 논의하고 의왕도시공사 등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여 시설관리시스템의 업무를 공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부곡차고지 대중교통 지원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CNG충전소, 경유 주유 및 세차시설을 직영 운영하겠으며, 군포차고지의 지속적인 보수를 통해 안전한 시설로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시외버스정류장도 이용고객 서비스 지원 강화사업으로 시외버스정류소 예약 승차를 위한 발권시스템을 추가 구축하겠으며 이용방법 및 시간 등의 이용절차에 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설관리 체계화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지원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편안한 이용편의 제공 분야입니다. 교통약자 이용고객 확보를 위해 군포시 장애인단체, 관내 병원 등에 방문하여 홍보하고 BIS 현수막 등의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으며 운전원 및 상담원의 의식교육으로 전문 친절강사 및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 유형별 초빙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운행지역 확대에 따른 홍보 강화 방안으로 이용고객 대상으로 문자 및 메일 발송을 실시하겠으며 교통약자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코자 장애인의 날 교통약자 이용차량을 무료로 운행하고 만족도 조사 및 고객서비스 응대 매뉴얼을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믿음 주는 친절 환경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각종 오염물질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적 기준치 이하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2016년에도 이를 더욱더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적의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법적 검사 계획으로 배출가스분석기 점도검사 등 18건의 법적 검사항목을 최적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유지보수 사업은 가급적 자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용절감 및 소각시설의 최적상태 유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무사고 무재해 사업장 3000일 달성을 위해 산업안전교육, 수시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유형별 예방대책 수립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대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초막골공원 준공에 따라서 환경관리소 시설물의 보완을 강화하고자 CCTV, 부지경계선 울타리 설치 등을 실시하겠으며 정보공유를 통한 고객신뢰도 향상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의견 또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소 견학운영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배너를 활용해 견학신청 방법을 홍보하고 유치원연합회 방문 등을 통한 어린이견학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자원재활용 제고를 위한 친환경 그린사업장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영업활동으로 시설용량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단지와의 계약을 추진하겠으며 업무역량강화와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위해 실질적인 직무교육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시설물 담당제, 정기적인 시설물 보수로 비상정지를 최소화하여 보다 많은 재활용품을 자원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친절환경사업장 홍보를 실시코자 EM비누 제조·교환과 더불어 군포시 새마을부녀회와 EM비누 제작교육지원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뒤에 참석하신 팀장님들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우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이병우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하선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김하선입니다.
○사업운영실장 김주삼 사업운영실장 김주삼입니다.
○환경자원팀장 권승건 환경자원팀장 권승건입니다.
○체육시설팀장 김학용 체육시설팀장 김학용입니다.
○교통지원팀장 나인석 교통지원팀장 나인석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팀장님들께서 또 실장님들께서 우리 일선에서 시민들과 직접 같이 만나서 하시는 서비스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도 친절한 서비스를 잘 하셔서 시민들한테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기본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기본현황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문서를 받고 만든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서식요?
○이희재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작년에 적어도 기본현황 정도는 있어야지 업무보고나 감사나 예산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문서를 그렇게 보낸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부서하고는 양식이 달라요. 적어도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런 부분에다 주요 하는 업무에다 인력현황이라는 것, 주요업무현황 정도는 적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는 다 적었는데 유독 시설관리공단만 그렇게 표현을 안 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인력현황요?
○이희재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인력현황 3쪽에 정현원으로 관리해놨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 말고 다른,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어떤 업무 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경영기획실에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해서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기타 업무 이런 것도 다 하실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그 창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 보면 조직표 그리고 팀 그리고 역할, 주요 업무, 팀원의 이름은 누구,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게 나타나 있는데,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재단까지도 했는데 공단만 안 그랬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것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좀 공단이 앞뒤 좌우를 상황을 파악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아니에요? 경영기획실 새로 만들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조직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사업운영실을 만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렇습니다. 사업운영실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이희재 위원 경영기획실은 몇 명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경영기획실이 12명입니다. 임원 2명을 포함한 12명입니다. 그러니까 임원 2명을 빼면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경영기획실장 이하 10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직원도 많은 편인데, 경영기획실. 경영기획실이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정도하고 숫자 정도는 적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이 부분도 다른 집행부 것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7쪽에 보면 조직개편, 직제개편을 한 게 조직인력진단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것은 지난번에 교통과하고 체육과로 기억하는데 시에서 직제개편안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는 직제를 개편해서 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용역결과 핵심은 뭐죠? 이렇게 2실로 나눈 핵심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것은 지금 경영기획실은 기존에 있던 실이었구요. 사업운영실만 새로 생긴 직제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중간 관리층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핵심은 사업장이 늘어나니까 별도의 어떤 일을 담당하는 실장이 있어야 된다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중간 관리하실 분이 필요하다 해서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업장이 많이 늘어날 게 예상이 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당장 늘어난 게 양지지하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부곡차고지도 늘어났구요. 앞으로 또 늘어날 곳도 초막골공원도 조성이 되면 늘 거고 그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규모 체육시설도 저희들 쪽으로 넘어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체육시설만 저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만 그것 9개소만 돌아보는 데도 거의 3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다녀도 왔소 갔소 해도 3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용역결과가 이렇게 필요하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8쪽 한번 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미흡한 점이라고 해서 경영수지 개선이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테이블만 보니까 경영수지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케파가 많이 줄었더라구요. 숫자로 보면 수지가 87%, 86%, 85% 조금 하향하는 경향은 있는데 그런 트렌드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케파가 많이 줄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가장 큰 요인이 안양의 쓰레기를 저희들이 받아서 썼습니다. 안양이 소각장을 대수선을 하면서 그동안에 쓰레기를 우리가 받았는데 수수료만 연간 한 5억,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열을 판매한 게 2억 5,000 그래서 그것만 해도 한 7억 5,000 정도의 케파가 준, 주원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하고는 다른데요. 지금 안양 쓰레기 반입은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고 지금 케파가 준 것은 2013년도에는 85억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85억입니다.
○이희재 위원 85억에서 2014년에 87억으로 갔다가 2016년도에는 67억으로 갔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2013년도 9월달에 끝난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게 2014년도에,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케파가 줄은, 제가 볼 때는 경영수지가 개선이 미흡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케파가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수입도 줄고 지출도 줄었는데 그래서 비율로 보면 1%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많이 줄었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이것은 2015년도 것은 그 위에 표 바로 위에 있습니다만 10월말 기준입니다. 연말까지가 아니고.
○이희재 위원 10월말 기준이라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10월말 기준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내가 잘못,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2013년이나 14년은 1년간하고 2015년은 10월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나는 주요 원인에 부곡차고지 CNG충전소, 주유소 이런 것은 원래 수지분석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것들인데 이런 것 넣고 인건비 증가 이런 것 넣어놔서 내가 오해를 했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수지비율만 개선이 좀 미흡한 거고 케파는 비슷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부곡차고지 CNG충전소나 주유소 이 부분이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케파가 더 많이 늘어났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그 부분은 집행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적자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했는데 뒤에 부분 보니까 무인주차장 운영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일부 있기는 있더라고요. 적자 주차장도 문제지만 중심상가나 산본시장 같이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어떤 방안 같은 것도 주요 업무로 검토가 됐으면, 그런 부분은 대책을 안 세웠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특성상 우리 시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걸 해 주십사” 하고 건의는 할 수 있지만 문자 그대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군포시로 돼 있는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이 저희들 권한이고 그것 하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더 증설해 주십사 하는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저희들 사업으로 반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이희재 위원 제가 증설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주차장 규모가 크고 작고 하는 것은 시 집행부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지만 운영하는 면에 있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냐, 이런 것도 주요 업무로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런 것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인력도 줄이고 해서 차량번호인식 시스템을 토입해서 쓴다든지, 그다음에 신속하게 주차관리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시스템을 도입했다든지 이런 것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것은 어떤 환경이고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하면 또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운영함에 있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효율화된 방법이 분명히 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경영학적으로 볼 때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방법을 한번, 예를 들면 백화점에 할 때는 타임세일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운영하는 면에 있어가지고도 매출을 올리거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지금까지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없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이나 고민할 필요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부분이 주차 늘리고 줄이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적자운영 주차장에 대해서는 무인화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무인화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인데 아웃소싱 하는 부분도 하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지금 무인화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무인화의 단점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해봤는데. 무인화에 대한 단점이 많이 있다면 진짜 적자, 우리가 운영했을 때는 적자지만 사인이나 수탁기관이 했을 때는 적자가 아닐 경우도 있거든요. 4대 보험이나 기타 복지비용이 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웃소싱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방치나 무인화보다도 나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제가 몇 번 부탁드렸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혹시 보고서가 아니라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경영기획실도 인력이 10명이나 되면 이런 업무가 중요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앞으로 수고 계속 좀 해 주시고, 잘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잘 하는지 알고 있는데 맨날 제가 지적 비슷하게 해서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좀 더 분발해 주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조례 올라왔을 때 기획감사실에 본위원이 제안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주유소하고 CNG 거론하셨던 말씀이신가요?
○성복임 위원 아니구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아, 이사회 여성위원요?
○성복임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이사 구성은 공모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공모절차를 거치는데 공모할 때 가장 먼저는 여성위원들이 지원을 하셔야 되구요. 첫 번째가 지원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임원추천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시장님이 추천하신 분 둘,
○성복임 위원 시장님 추천이 있고 의회 추천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의회 추천이 있고 공단 추천이 있고 이래가지고 일곱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서 복수로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선 여성분들께서 이사를 하겠다고 지원서를 내주는 게 우선돼야 일단 임원추천위원회에 심사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져서 저랑 같이 발령을 받으신 분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분이 한 분도 지원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일곱 분 중에 한 분도 안 계시고, 임기가 언제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임기가 2017년 4월 30일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방침이 정해지면 시장 추천이 있고 의회 추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성 부분들을 추천을 해 주고 하면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더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구요. 그래서 어쨌든 남성과 여성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식에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점에서 이사회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다음에 경영평가 받으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성복임 위원 2013년도에 나등급이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성복임 위원 2014년도에는 등급이 어떻게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유가 뭔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이유가 안양 것이 들어오던 게 중단된 겁니다. 경영평가가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고 상대적인 평가인데다 그 상대적인 평가가 또다시 전년 대비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얼마나 늘었느냐, 그런 얘기인데 전년에 아주 잘 받았으면 올해 작년 수준으로 가면 떨어지구요. 작년에 아주 못 받았으면 조금 잘 해도 쭉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다 보니까 안양에서 들어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7억 5,000만원 정도 경영수지가 펑크가 나다 보니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은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도에 다등급이다 2013년도에 나등급 됐던 과정은 어떤 과정이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똑같은 얘기인데요, 전년 대비보다 안양 것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니까 전년 대비해서 수익이 늘어난 게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2013년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2014년도에는 그게 빠져나가니까 그만큼 줄어드니까 전년 대비보다 성장률이 그 부분은 많이 떨어진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다등급이 적정한 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것은 굳이 그렇게 다등급이 적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설규모로 봐서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는 한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나등급, 더 나아가서 가등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물론 이게 평가라는 것이 100% 옳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국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공히 평가를 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 유동적인 조건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는 부분이구요.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까 2011년도부터 경영평가 받은 걸 쭉 봤더니 주로 다등급이었다가 2013년도에 나등급으로 올라갔다 다시 다등급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서 어떤 원인이 있어서 나등급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다등급으로 떨어졌나라는 부분이 궁금한 점이 있었구요. 어쨌든 나등급을 하셨었기 때문에 사실 목표점을 두고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청소년교육체육과에도 질의를 했는데요. 군포시가 얼마 전에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243개 지자체에서 2위를 했더라고요. 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홍경호 위원 거기에서 다른 교통안전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우수점수를 받았는데 교육·체육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시설을 다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만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위탁받아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거기에 관련하여 이렇게 보면 시민들이 체육 쪽에는 엘리트체육도 있고 생활체육도 있지만 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생활체육과의 엘리트체육을 할 수 있는 모든 장소를 총괄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홍경호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탁구 같은 경우는 양하은 선수처럼 세계적인 선수가 있지만 탁구장이 전용구장이 없어서 굉장히 선수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홍경호 위원 다른 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탁구 엘리트 선수들을 운동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탁구장은 공사중에 있는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엘리트 공간을 따로 막아서 지금 커튼까지 설치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인들은 “그걸 막지 말아라, 답답하다” 또는 “애들 교육문제를 위해서 막으면 안 된다” 이런 민원도 발생이 됐습니다만 시 계획에 의해서 엘리트체육 탁구를 칠 수 있는 공간을 별도 공간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엘리트체육 하는 탁구선수들은 운동하는 공간이 그러면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따로 마련됩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공간이 여유가 생기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러니까 엘리트 탁구선수들이 쓸 때는 커튼을 막아서 쓰게끔 하고 안 쓸 때는 커튼을 걷어서 일반 생활체육인들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선수들이 운동할 때만 하고 안 할 때는 일반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그 공간을 사용한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생활체육에서 오전 오후로 탁구 지원해줘가지고 오전 오후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홍경호 위원 탁구하시는 분들이 오후에 자기들이 운동할 공간이 없는데 시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느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그대로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난번에 말씀하실 그 당시에 시 체육회,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우리 공단의 체육팀이 가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민원이 없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홍경호 위원 제가 이번에 연합회장기 이틀 동안 다니면서 탁구동호인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민원제기를 본위원한테 많이 하던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글쎄 뭐 저희들한테는,
○홍경호 위원 이사장님한테는 어려워서 말씀을 못 드렸나보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불편한 게 뭔지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또 본위원이 당동의 풋살장에 대해서 현장을 몇 번 나가보고 개선점에 대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몇 번을 해도 않더라고요.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 그냥 별로 심각하게 듣지 않나봐요. 풋살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때 위원님들 몇 분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보고드린 것도 있고 풋살 부분은 청소년교육체육과를 통해서 우리가 의견 조율해서 체육과 쪽에서 보고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본위원이 그 현장을 몇 번 나가가지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하고도 이야기하고 또 우리 이사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현재 풋살장을 너무 좋게 잘 만들어놓고, 물론 우리가 만들지 않고 LH공사에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 상황이지만 거기가 항상 문이 자물통으로, 제가 한 3일 전에 갔다 왔는데 계속 잠겨있던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현재는 대관될 때만 열어놓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제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 공간이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평소에는 예를 들어서 그 공간을 잠가놓고 대여가 안 되겠죠. 그런데 거기를 무슨, 시민운동장도 대관 안 됐을 때는 시민들이 누구나 가서 공이 있으면 갖고 거기에서 운동을 할 수 있듯이 거기도 개방을 해놔도, 개방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거기가 아시지만 주택가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저희들 통장하고도 통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 시끄럽다는 얘기는 항상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낮에는 가급적이면 열어놓는 방향으로 하겠는데 야간에는 현실적으로 개방하기가 어렵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맨날 똑같은 거죠. 본위원이 3가지 제안을 했어요. 다른 데로 옮기는 방법 하나하고 소음 벽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하고 아니면 주택가 정도 그쪽만 이렇게 해서 소음을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본위원이 의견을 냈고 전문가를 통해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아니 계속 민원이 와서 몇 번을 말씀드리고 했는데도 그게 계속 시정이 안 되고 한다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은 아니지만 이런 기회 아니면 말씀드리지 못하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청소년들이 다 안산이나 안양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 해서 간다고 본위원이 몇 번 말씀하고 지적했는데,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풋살장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인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잘 활용해서 시민의 체육적 가치가 곧 복지의 가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있는 것 그대로 운영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택가 있는 데만 방음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저렇게 맨날 문 잠가놓고 있어야 되는지, 그럼 차라리 폐쇄해가지고 다른 걸 해야죠. 사용도 못하는 것 맨날 문 잠가놓고 있으면 뭐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다른 걸로 시설해서 아예 다 막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방법을 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세 번을 했는데도 서면이든 아무 답이 없었어요. 그 부분 풋살장은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방안을 좀 살펴서 해주시길 바라구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홍경호 위원 테니스장에는 바닥을 다 새로 했는데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 만족해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대체적으로 만족하는데 일부 동호회에서는 지붕을 추가로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난번에 연합회장기 대회에 참석을 저도 했고, 거기에서 그 전에도 계속 임원진들하고 했는데 물론 예산이 어떻게 동반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니스장도 돔을 설치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참고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체육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홍경호 위원 배드민턴장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한 클럽이 더 생겨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 중간에 인터발이 다 없어졌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홍경호 위원 그 부분에 민원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 이후에는 민원은 없습니다.
○홍경호 위원 탁구장도 가격 올려놓고 큰 민원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탁구장은 동호인들이 인당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조금 편법을 써서 저희들이 단속하다 보니까 조금 마찰음은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벼운 문제들은 본위원이 별도로 이사장님과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본위원은 그 부분만 체크하는 거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운동시설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안건이잖아요, 또 주요한 업무고.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육시설의 열악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100%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려 볼게요. 10쪽에 보면 복합생활스포츠타운 테마동산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스포츠타운 들어가시다 보면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거기에 동산이 3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하나 있고 지금 임시사무실 만들어 놓은 뒤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석진 위원 당동2지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전에 썰매장 하던 뒤쪽 거기에 동산이 3개가 있는데 지금 거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 편에 있는 동산에다 테마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공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거기는 무궁화동산으로, 임시사무실이 있는 오른쪽 바로 뒤쪽 동산은 철쭉동산으로, 지난번에 썰매장 했던 조그마한 동산에는 해바라기 동산으로 꾸며 보고, 보도 주변이죠. 산책로 주변에는 코스모스를 많이 심어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도움도 주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안정감을 주고자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석진 위원 그것 외에 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외 다른 데 또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것 말고는 체육광장 쪽에 인조잔디 스위퍼 작업이라든지 조경도 있습니다. 체육광장하고 스포츠타운에 각각 조경사업을 하는데 잡초, 풀을 제거하는 작업도 있고 데크, 계단 보수공사 등등해서 7건으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본예산에 요구되어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예산심의 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우리가 LH에서 인수할 때 이 부분은 그냥 방치된 상태로 인수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방치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칡넝쿨이 너무 많아서, 아주 칡뿌리도 굉장히 깊고 그래서 어차피 제거를 해야 됩니다, 동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거작업 하는데 그냥 제거만 해두면 산사태라든지 다른 위험요소가 생길 수가 있어서 제거하면서 테마공원으로 조성해 볼까 합니다.
○이석진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일은 아니고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인수할 때 꼼꼼하게 이런 것도 따져서 할 때 잘해야 우리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인수할 때 꼭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고, 11쪽에 보면 공단의 주 세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주차인가요? 주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많은가요? 그렇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주차가 더 많습니다.
○이석진 위원 제일 많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제일 많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 중 제일 많이 차지하죠, 세입원 중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석진 위원 이사장님, 지금 비효율 주차장에 무인화 및 급지 조정을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관내에 무인화 되어 있는 주차장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8개소인데 내역이 필요하시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아니요. 8개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석진 위원 월정주차만 되어 있는 주차장도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월정이 된 게 동백길하고 당정 노외,
○이석진 위원 이사장님 다 얘기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전부 다 8곳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대충 8개 정도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석진 위원 무인화나 월정이나 비슷하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다 각각 여덟 곳입니다.
○이석진 위원 무인화는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하면 정산은 나올 때 어떻게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시스템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석진 위원 월정으로 되어 있는 데는 안 돼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월정으로 되어 있는 데는 카드가 되어 있어서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카드가 되어 있어서 그 카드 가지고 출입을 합니다.
○이석진 위원 일반 차는 못하잖아요? 일반 차가 주차하고 싶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월정만 되어 있는 데는 일반 차는 못 들어가고요. 일반주차장 중에 월정 하는 사람은 카드에 의해서 드나들 수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거야 당연하지. 월정주차 끊은 사람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월정만 되어 있는 데는 일반주차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시스템이 됐든 번호인식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월정인 데들도 차가 다 빠져나가서 주차장인데 차 댈 데가 없어서 빙빙 도는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도 이런 무인화 기계를 놓고 빠져나갔을 때 그 차들이 와서 주차하고 정산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기본으로 월정주차 신청한 차주는 시간을 정해 놓거나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수시로 드나들 수가 있죠.
○이석진 위원 그런데 보면 대부분 월정주차 하시는 분들이 빠져 나가더라고요. 아침에 거의 빠져나가서 텅텅 비어 있는데 그 주위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할 데 찾다가 보면 월정주차라고 주차장은 되어 있는데 딱 막아서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러면 무인화 기계시스템을 놓는 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하고 같이 동시로 이용하면 들어가서 차 댈 데가 없으면 나오겠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월정주차로만 하던 차량인데 잠시 볼일 보러 나가서 주차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가능하다고 해서 들어와서 차를 댔는데 월정주차가 들어와서 차 댈 데가 없었을 때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에이, 이사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월정주차 하는 데를 다 가보세요. 보시면 거의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월정주차를 이 주차면에 번호가 000이다, 그 번호만 딱 대게 되어 있는 자리는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렇죠.
○이석진 위원 다 비어 있잖아요. 거기에 나갔다가 볼일 보는데 빈 데가 있으면 대는 거지 꼭 자기 자리가 딱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비어있다는 거예요, 낮시간에 보면. 그런 민원이 있고 저도 사실 가서 보니까 댈 데 없어 뺑글뺑글 도는데 거기 월정주차라고 딱 막혀 있고, 차라리 대고 주차비를 내고 정산하고 그런 무인화시스템이 같이 되어 있으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주차하고 정산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월정주차 하는 곳이라도. 이런 것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구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민원도 좀 있고 저도 그런데 거기 사시는 분들과 왔다 갔다 자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너무 늦어서 안 하려다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연규 위원입니다. 2급지에서 1급지로 전환하게 되면 요금편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2급지에서 1급지로 오르면 30분까지 500원에서 700원으로 오르고,
○주연규 위원 2급지가 500원, 1급지가 700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렇게 오릅니다. 30분 사용했을 경우에.
○주연규 위원 2,900만원 창출이익이 1년 수익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주연규 위원 급지를 변경했을 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주연규 위원 두 군데 변경했는데 이렇게 창출이 많이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현재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문화나 행복이 다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나 산본시장 이런 데 상가 주변에는 다 1급지로 되어 있는데 유독 이 두 군데만 2급지로 되어 있어서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 1급지로 바꾸는 게 맞지 않겠냐,
○주연규 위원 기존에 있는 것하고 지금 두 군데를 포함해서 수익이 창출된 게 2,900만원이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이 두 군데만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두 군데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유인주차장을 무인화 하는데 송죽하고 바위하고 하잖아요? 그것까지 합치게 되면 열 군데네요? 현재 여덟 군데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무인화시스템에 총괄 통신으로 연락받는 데는 어디에서 갖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통합상황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이 근무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다 업무직입니다. 교통지원과 소속입니다.
○주연규 위원 직원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지원팀 소속입니다.
○주연규 위원 정식 직원들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정규직입니다.
○주연규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분들이 어느, 어느 곳에 무인화되어 있는지를 모르더라구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날짜를 얘기하게 되면 그날 근무자가 저기하니까 날짜까지는 내가 얘기를 안 드리고, 군포역전도 무인화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역전 환승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주연규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거기 사람이 상주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상주 안 합니다. 무인입니다.
○주연규 위원 무인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계가 에러가 나서 차들이 7,8대가 쭉 서 있더라구요. 도로가 꽉 막혔는데 왜 그런가 하고 내가 가다가 유턴해서 다시 가서 보니까 기계가 에러가 났어요. 상황실에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그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무인화 자리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거기 사람이 있을 텐데요.”라고 그래요. 상황실 맞냐고 그러니까 상황실 맞대요. 무인화에 무슨 사람이 있냐고, 제가 그래서 일부러 상가 앞에다 놔두고 그쪽에 가서 봤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버튼을 눌러도 안 되고. 한 20여분 있다가 자동으로 또 열리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들어가면서 뒤에 차량 스톱 시켜놓으신 분들은 화가 나서 발로 차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지금 근무자가 세 분이 계시다 그러는데 제가 그분들을 나무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무인화가 8개소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어느 장소에 있는지 모르고, 전화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 정도까지 받을 정도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거기에서 관리하는 건 무인화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영상으로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게 어디냐 하는 식으로 위치를 확인하는 것 같은데 그때 고장 났을 때가 프로그램이 엉켜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전달을 해주면 거기 계신 분들도 기계니까 고장도 날 수도 있고 프로그램 상에 에러도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다든가 그러면 어느 정도 할 텐데 자꾸 거기에 사람 있으니까 금방 기계 작동될 겁니다, 어쩝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물론 그분들이 그것만 전담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전담하면서 같이 보다 보니까 모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무인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텐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도 한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무인화를 만드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수익 창출로 시설공단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상당히 좋은데 타 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도 많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이 절감되어서 시의 재정에도 보탬이 되고 공단 재정을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8쪽에 미흡한 점해서 몇 가지 사안들을 나열해 놓으셨잖아요? 부곡차고지 CNG충전소 및 주유소 운영지원은 어쨌든 시설을 설비하는 것 때문에 늦어진 걸로 이해가 되고요. 환경미화센터 재활용품 판매단가가 하락했다 그러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폐휴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단가가 20% 이상씩 하락이 됐습니다. 수거해 가는 업체가 그보다 더 낮은데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해서 20% 정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재활용품 판매액이 어느 정도가 됐던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파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46원이었는데 올해 118원으로 떨어졌고요. 우유팩 같은 경우도 302원에서 269원으로, 철캔은 264원에서 79원으로, 이건 엄청 떨어졌습니다. 고철 같은 경우는 229원에서 113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건 더 많이 떨어졌는데 평균으로 따지면 20% 정도 됩니다.
○이견행 위원 총 판매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금년도에 9월 말 현재 4억 1,500만원입니다. 지난해는 7억 7,400만원이었습니다.
○이견행 위원 전체 지난해에는 12월까지 다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12월까지 7억 7,400만원이었고요. 9월 말 현재는 4억 1,500만원입니다.
○이견행 위원 5억 5,000 정도까지는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연말까지 예상은 6억 3,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아놓고 덜 판 게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판매단가가 하락해서는 크게 경영수지를 악화시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하고 계약된 공동주택이 대략 몇 개소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12개단지에 세대수로 따지면 6,813세대입니다.
○이견행 위원 12개단지면 우리 시로 봐서는 아주 미미한 저기네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견행 위원 지난번에 제가 먼저 본부장님 계실 때도 업무보고 받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재활용품 수거하는 업체들이 민간 사설업체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견행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 민간업체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지 경영수지가 이것 때문에 악화가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민간 쪽에서 하는 데는 저희들하고 중복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견행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민간이 하는 데는 우리가 끌어오면 우리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것일 거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의 업체가 하는 데는 저희들이 연결한다거나 계약한다거나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견행 위원 또 하나는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경영악화 요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현황에 보시면 정원이 187명인데 현재 174명이에요. 13명이 아직 덜 채워진 거예요. 또 급수를 보면 1,2급 이런 쪽은 계속 마이너스고 뒤쪽으로 갈수록 인원이 늘어요. 인원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정원기준대로 인원수를 맞추고 급수를 맞췄다고 하면 경영수지는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래서 한꺼번에 하지 않고 단계적, 지금 현재 하위직은 오버되어 있는데 상위직이 결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견행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이건 지난번에 조직진단 결과에 조직이 항아리형으로 가야 되는데 항아리형이 아니라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 그런 지적이 되어서 정원은 항아리형으로 바꿨지만 한꺼번에 했을 때는 경영악화가 심화되니까 단계적으로 승진을 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상위직에는 결원이 많고 하위직은 과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견행 위원 이게 지금 경영평가 사항에 이런 부분도 해당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해당이 됩니다. 인건비 상승률도 다 경영평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영평가는 다등급을 맞았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올해 경영목표액이 얼마예요? 수입 목표액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올해 총 수입목표가 93억 9,200만원입니다.
○이견행 위원 전년도보다 목표를 크게 올려놨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전년도가,
○이견행 위원 83억 7,800,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견행 위원 한 10억 가까이를 올렸는데 올해 경영목표가 이런 데 실적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문제는 경유주유소, CNG 그것 때문에 들어갔는데,
○이견행 위원 그게 한 60억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게 이번 추경에 조정하겠지만 조정하고 나면 좀 줄어들 겁니다. 당초는 5월 2일부터 영업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영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유주유소는 12월 1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CNG는 내년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수입 예상액이 60억이 주는 것이고, 지출액도 그 비슷하게 줄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같이 줍니다. 기름을 사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줄게 되는 겁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경영평가를 받으면 이번에는 다등급이 아니라 라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돼 버리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렇게 가는 경우는 아마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견행 위원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제반지표 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원짜리까지 좁쌀영감같이 챙기고 있으니까 그런 결과는 없을 겁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 시에서 어떤 지방출자를 해서 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물론 경영기획실이라든가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치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견행 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 현황, 이런 사항에서 경영 효율화를 언제나 높은 등급으로, 나등급, 가등급으로 올릴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저희들이 시설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인력이 늘어나는데 소규모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수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무수익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떨어내면 경영평가는, 그리고 나머지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도 평가가 가능한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무수익사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견행 위원 제외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빼내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예산절감도 하고 물자 절약도 하면 염려하시는 라등급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이견행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초막골공원이 개장하면 초막골공원도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거기에 대해서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분위기상으로는 그렇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되면 경영은 점점 악화되고 이럴 수도 있는 사항이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것도 역시 그렇게 되면 무수익사업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견행 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신데 경영평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군포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 설립근거와 목적, 주요사업 그리고 위원회 현황과 10쪽에 조직의 미션비전 그리고 조직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합니다.
다음 11쪽에 인력현황은 정원 105명에 현재 98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149억 8,1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12쪽에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5쪽에 2015년도 재단의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재단의 앞으로 발전방향은 본부별로 현재 분산돼 있는 운영체계를 통합적인 운영체계 구조로 개편해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경영평가를 통해서 책임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전체 본부별 업무가 재단의 미션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자립도 향상하고 재단 위상 제고입니다. 금년도에 군포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면 이 발전계획에 맞춰서 재단운영에 초점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공연에 따른 객석점유율이나 회수율은 내년도까지는 최소한 50% 대에서 60% 대까지 상향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부금이나 후원금, 외부재원 확보에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문화예술 기초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지역문화예술 진흥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과 또 지역의 문화단체의 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시설별로는 차별화돼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2016년도 기본운영방향은 조직역량 강화를 통해서 직원들의 능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립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질 높은 문화콘텐츠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세 번째로는 문화원, 예총 그리고 생활문화동호회 등 지역 내 문화단체 네트워크를 저희 재단에서 주관해서 집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문화재단은 각종 시설물의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작은 사고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해서 훈련을 통해서 안전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보고서 19쪽, 보고서 20쪽에 대해서는 뒤에 본부별 세부운영계획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21쪽에 경영기획실 소관에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직구조는 당초 용역과도 일부 상이하고 현재 운영체계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따라서 전문분야 인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성과목표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는 목표관리제가 재단에 돼 있지 않습니다. 올해 팀별로 시범적으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고 또 각 개인별 목표, 팀별 목표, 본부 목표가 재단 목표하고 직결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성과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전체 재단의 인력들이 재단목표를 향해서 질주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직무교육 활성화입니다. 모든 조직의 성패는 조직원들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위탁교육 위주로 능력과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24쪽에 365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개발입니다. 이건 매뉴얼을 구축해서 실제 매뉴얼대로 사건사고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문화예술본부 소관입니다. 먼저 감동을 주는 품격 있는 공연기획입니다. 공연의 장르를 다양화시키고 또 시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공연장 운영과 저희 공연장에는 2개의 상주단체가 현재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 상주단체가 공연 레퍼토리를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년도 공연사업비는 13억 1,0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밑에 연도별 회수율을 보면 금년도 2014년도에는 56%, 금년도에는 59%를 전망하고 있고 내년도는 60%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철쭉대축제는 금년도의 미흡한 점들을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퍼레이드, 개막이나 폐막공연 등 관계는 기존도시 쪽에 일부 배정을 해서 기존도시도 함께 어울려서 축제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전시입니다. 현재까지 전시실은 저희 예술회관에 2개의 전시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대관 위주의 전시를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는 대관보다는 저희 자체 기획 위주의 전시장을 운영토록 하고 특히 야외전시 등을 많이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동과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기 흐트러져 있는 각종 문화예술가들을 집약시켜서 주기적인 교육과 함께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계기들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청소년본부 소관으로 먼저 청소년정책역량 강화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중장기 발전계획을 별도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재단 전체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일부 포함은 됐습니다만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목표 없는 수련관 운영보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는 교육경비로 학교를 통해서 수련관에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저희 재단에 수련관에 예산을 직접 편성해서 시행토록 하는 걸로 협의를 끝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31쪽에 공적서비스 확대를 위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방과 후 아카데미가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과 수련관에서 이원화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광정동 문화의집이 리모델링 공사를 들어가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시설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와 통합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대표브랜드 개발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당동과 광정동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지역과 MOU를 체결해서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 재단에 위탁했을 때는 상당히 우려도 컸고 걱정도 많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완전히 궤도에 올랐고 내년도부터는 대표브랜드 사업을 개발해서 지역과 융화할 수 있는 문화의집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교육본부 소관으로 군포시 평생학습원 운영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금년과 비슷한 강좌수 220개 강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생애주기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향유 기회를 갖도록 하고 특히 융합형 문화교육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평생학습원과 프로그램 운영을 내년도부터는 조금씩 차별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에 차별화는 어렵겠지만 여성회관은 주로 학력인증이나 기능적으로 자격취득,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평생학습원과 일부 차별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시민문화사업 활성화입니다. 누구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나누미학교”에 현재 우리 회원등록이 약 1,200명 정도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생활문화 진흥에 아트마켓, 그리고 어린이영화제 제작은 금년도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산국제영화제에 저희 어린이가 제작한 영화가 하나 본선에 진출했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구로국제영화제 등에서 약 5편이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어린이영화 제작에 실험을 기울여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문화동호회 군포생동감입니다. 지난해에 문체부의 공모사업으로 저희 생활문화동호회 D/B를 구축했고 그 D/B 구축에 약 137개 동호회에서 2,000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금년도에 중앙에서 1,500만원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따가지고 당정동 당정역사 앞에서 시행을 했는데 이게 모범사업으로 문체부에서 지정이 돼서 SNS도 뜨고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자체 사업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약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21세기는 문화복지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이 삶의 여유였다면 앞으로 문화예술은 삶의 에너지로서 우리 문화재단이 중심이 되는 군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뒤에 본부장님들 이하 팀장님들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회기 중에 한 번도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업무보고니까 서로 우리 팀장님들도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서로 알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인사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들부터 일어나셔가지고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미라 경영기획실장 김미라입니다.
○예술진흥본부장 서강석 예술진흥본부장 서강석입니다.
○청소년활동본부장 성기용 청소년활동본부장 성기용입니다.
○문화교육본부장 박찬응 문화교육본부장 박찬응입니다.
○정책기획팀장 백종록 정책기획팀장 백종록입니다.
○평생학습원팀장 홍지영 문화교육본부 평생학습원팀장 홍지영입니다.
○청소년지원팀장 최윤택 청소년지원팀장 최윤택입니다.
○청소년활동팀장 김경은 청소년활동팀장 김경은입니다.
○청소년교육팀장 이혜진 청소년교육팀 이혜진입니다.
○예술진흥팀장 최남희 예술진흥본부 예술진흥팀장 최남희입니다.
○무대예술팀장 김은령 예술진흥본부 무대예술팀장 김은령입니다.
○당동청소년팀장 한혜경 청소년활동본부 당동청소년팀장 한혜경입니다.
○공연기획팀장 전종용 예술진흥본부 공연기획팀장 전종용입니다.
○여성회관팀장 민효진 문화교육본부 여성회관팀장 민효진입니다.
○광정동청소년팀장 박혜옥 청소년활동본부 광정동청소년팀장 박혜옥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또 팀장님들께서 우리 문화재단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더 시민을 위해서 다가서는 그런 문화재단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해서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하셨더라구요. 잘 하셨는데 제가 업무보고에서 궁금한 것 하나 있어가지고 질의 하나 하자면 인력현황을 보니까 기본현황에서 정원이 105명이고 현원이 98명이에요. 그렇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보통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미달한 이유가 뭔지, 둘째는 직급이 3급은 4명인데 현재 3명이고 4급은 정원이 15명인데 8명이고 나머지 급수들도 다 직급이 부족해요. 그러면 자체승진이나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해결하지 않고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재단이 설립된 지가 3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각 직급별로는 승진최소 소요연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2년에서 3년 이렇게 되는데 현재 7급이나 6급은 소요연수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왜 승진인사를 않고 그냥 두고 있느냐 하면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저희가 직무분석을 통해서 직제개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선 승진인사를 하게 되면 내년도 직제개편에 적재적소 인력배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직원들이 손해 본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더 딜레이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내부 고객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업무효율성, 효과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직원들한테 미리 전파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왜냐 하면 분명히 티오가 있는데 진급도 안 시켜주고 이러면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4급 티오가 15명이면, 지금 8명밖에 없으니까 진급을 시켜가지고 15명이 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삶의 질 만족도에서 문화예술 부분이 상당히 높은 성적을 받았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한 15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150억이라는 돈으로 대한민국 6위 정도 했다는 것은 대단하잖아요. 그렇다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뭔가 보상도 해 주고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사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내년부터 우리가 예산이 되면, 지금까지 우리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 예총에서 많은 일을 맡아서 고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총에서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재단이 건립이 되고 재단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통솔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예술팀하고 같이 잘 공유해서 시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팀장님들 처음 의회 회의석상에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 항상 책임감과 또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 재단이 굉장히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들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같이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 |||
| 박미숙 | 이희재 | 이석진 | 이견행 |
| 주연규 | 장경민 | 홍경호 | 성복임 |
| ○출석전문위원 (2인) | |
| 정등조 | 이영섭 |
| ○출석공무원 (7인) | |
| 경제환경국장 | 방희범 |
| 지역경제과장 | 김호택 |
| 청소행정과장 | 김영규 |
| 위생과장 | 이순형 |
| 차량등록과장 | 박영봉 |
| 교통과장 | 조남 |
| 환경정책팀장 | 김인선 |
○출석참고인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