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박미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미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 위원장직무대행, 박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미숙 먼저 본위원을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내년도 주요 업무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해당 실·과·소장 및 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으로부터 내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는 내년도 업무 중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심도 있는 질의는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희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희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재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3쪽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기본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꼭 기획감사실뿐만이 아니고 전 실·과·소에도 보니 기본현황을 잘 표현했더라구요. 제가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훨씬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타입은 기획감사실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발전방향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부서에는 미흡한 점이라고도 쓴 곳도 있는데 2015년도에 업무보고 한 것하고 2016년도에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2015년도에 잘못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적시를 안 하고 있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2015년도 자료를 보고 2014년도 자료를 보면 잘못된 점이 뭔지 잘 알 수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시를 해 주면 훨씬 더 주요업무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구요. 또 하나는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대해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속 연도별로 사업 환경이나 업무 환경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잖아요. 목표도 조금씩 바뀌고 있고.

○이희재 위원 그리고 최근 우리 시장님 민선6기인가요?

○이희재 위원 6기 들어와서는 책에 대한 글로벌 책의 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비전도 제시하고 해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히 바뀐 게 있는데 업무보고 형태를 보니까 환경이라든가 어떤 기타 주요 업무가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구요. 제가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보니까 기획감사실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소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다 적어 놨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계획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희재 위원 만약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전이 여기에 설령 담겨있지 않다손 치더라도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조금 바뀌고 조금 더 분석하고 피드백하는 그런 업무보고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희재 위원 잘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5쪽에 한번 볼까요? 5쪽에 보면 잘된 점도 전에 것 업무보고서하고 별 차이를 제가 못 느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잘못된 점에 대한 적시도 없고, 그리고 잘된 점에 대한 것은 거의 비슷하더라구요. 2013년도나 2014년도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희재 위원 여기도 재정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언급되고 있던데 저희가 군포시 재정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 이런 것도 많이 적시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도 주요 업무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이희재 위원 우리 군포시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예요?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희재 위원 제가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한 중간쯤 되고 1등인 화성시가 57.1프로로 가장 높다고 그러네요. 군포시가 언론에 보도된 것은 37.8프로.

○이희재 위원 그렇죠. 물론 재정재립도하고 재정자주도의 차이의 개념도 다르고 재정자립도가 좀 낮으면 특별교부금 같은 게 더 많이 받는 어떤 어드밴티지 있고, 이런 여러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을 고려한다손 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좀 낮은 건 사실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의 개념이라든가 우리 교부금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교부금을 작게 받는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주 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가 좀 높아주는 게 훨씬 더 우리 군포의 비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이희재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치면 예산이 6,000억 정도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일반회계가 4,500 정도 되고요.

○이희재 위원 그 4,500억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세수로 거둬들이는 게 너무 작다는 거잖아요, 재정자립도라는 게.

○이희재 위원 예산이 많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희재 위원 그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인풋을 늘려주는 게 좋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실장님 말씀은 아웃풋을 줄이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 이 말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렇게 보는 것도 되지만 그렇게 보지 말고 쓸 건 다 쓰고, 대신에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주요업무계획에 전혀 언급돼 있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희재 위원 물론 이런 것, 저런 것 합치면 일단 저희가 수입이 적으면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을 많이 주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래도 세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낫고, 우리가 자주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세수가 작아서 국가의 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이런 형태는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건 안 맞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아니,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정자립도라는 숫자만 우리가 높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우리 군포의 가치를 올리고 우리 시민들이 복지나 기타 혜택을 많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족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지만 우리가 당정동에 80만평의 공업단지를 갖고 있어요. 당정동의 공업단지를, 다른 어떤 부서의 얘기지만, 다른 어떤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언 듯 읽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어떤 부서인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내가 언 듯 보니까. 도시재생사업도 좋지만 공업단지 재생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족도시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 준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예산을 6,000억이 아니고 더 많은 7,000억, 8,000억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어도 주요업무계획에, 특히나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정도의 지표는 제시해 주는 게 맞지 않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뭐 질타하고 그런 의도는 전혀 없구요.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업무보고를 2013년도 것부터 쭉 한번 봤는데 청렴군포라는 단어는 늘 나와요. 늘 나오는데 특별나게 청렴군포를 위해서 세부적인 노력을 한다는 표현은 별로 없어요. 비슷한 용어를 그대로 쓰면서 나가더라구요. 물론 아주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죠. 써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군포시를 위해서 적어도 어떤 것을 해야 되나 방향 제시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거든요. 하여튼 참고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6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 단어도 계속 업무보고 때 사용하고 있는 단어더라구요. “사전예방 컨설팅감사로 책임행정구현” 이런 것 계속 사용하고 있는 단어죠?

○이희재 위원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각동 주민센터의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수의계약 시스템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더라구요. 많이 잘못된 건 아닌데, 뭐 잘하는 데도 있는데 일부 잘못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정확치 않는데 수의계약 지침에 보면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수의계약단가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던데 알고 계시죠?

○이희재 위원 그러다 보면 비교견적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정부노임단가 기준보다도 비싸게 받는 데가 있더라구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 주민자치센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컨설팅이라는 것은, 정부노임단가라는 개념도 모르고 있는 데도 있던데 적어도 견적을 받을 때는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정부노임단가보다는 사실 낮아주는 게,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정부노임단가보다 비싸게 받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부분도 그렇고 보건소도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적어도 보건소는 법률에 강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업무가 있더라구요. 법률에 이러이러한 것은 해야 된다고 보건소에 주어진 업무가 있는데 그때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대부분 빠져 있어요. 법에서 정해져 있는 책임으로 이렇게 해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고, 군포사랑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금으로 운용하고 그 기금의 운용은 주로 이자로 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자로 하게 ‰되는데 예치기관도 제1금융이 아닌 제2금융에 맡기고, 좀 위험하게, 또 제2금융에 맡기는데도 이자율도 단기로 해가지고 장기보다도 이자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 아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업무성과보고서를 봤는데 업무성과보고서가 본인이 보기에는 조금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보고서가 아니고 제가 그때는 과격하게 표현했는데 경영전략서 책자에 나오는 기본적인 형태이고 구체적으로 우리하고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좀 뭐라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전예방 컨설팅 감사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감사기능을 사전예방 컨설팅 감사를 제대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이희재 위원 보통 수사할 때는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전예방수사라는 게 있고 사전예방감사하고는 개념이 다르네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하는 취지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사전예방이라는 게 좀 뜬구름 같은 얘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7쪽에 보면 “훈시나 지시사항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 중간부분에 나와 있는데 의회에서 감사나 우리가 특위에서 지적되고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어느 부서가 관할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나와 있는 질의에 대해서. 물론 각 담당부서에서도 개선하거나 어떤 우리한테 문제되는 사항을 만회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는 어떤 부서입니까?

○이희재 위원 그것을 피드백하거나 분석하거나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희재 위원 저희 의회의 기능이 견제나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업무는 행정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 대한 견제나 감시를 하는 지적사항을 했다 그러면 스스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하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스스로 자정하고 노력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저희가 계속해서 감시 견제하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자체적인 문제 같은데. 그래서 의회에서 나와 있는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되는 사항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저희한테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어디 법무팀이 되든 기획팀이 되든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8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정책실무위원회하고 정책토론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정책연구단이?

○이희재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98년도부터 매월 1회씩 하고 있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여기에 표현해 놓은 것은 조금 오류가 있네요. 정책연구단 운영해서 정기 월1회 이렇게 표현,

○이희재 위원 목적이 행정 혁신을 통한 시정발전 도모라는 거죠?

○이희재 위원 왜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희재 위원 왜 이렇게 질의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2014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기획감사실은 아닌데 다른 부서에서 똑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제목이 달라요. 거기에는 제목이 어떠냐 하면 목적이 소통이에요. 부서 간 어떤 소통과 협업시스템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자, 이런 제목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행정혁신이라는 제목으로 차원이 다르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정확한 목표는 뭔데요? 지금 목표가 조금 바뀌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정책연구단이라는 게 우리 전체적인 군포시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포괄적인 개념인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주제가 바뀔 수 있다는 이런 개념으로,

○이희재 위원 2014년도에는 부서 간의 칸막이를 좀 허물고 협업을 통해서 군포시정을 발전시키자, 이런데 지금은 조금 테마가 바뀌어가지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서 시정발전을,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9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요. 그저께 본회의 때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줄었다 그러더라구요? 2014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그때 예산서를 보니까 한 120억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줄었다는 건가요? 담배세가.

○이희재 위원 제가 전에 자료를 보니까, 담배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 담배세가 한 12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120억. 그 전에는 100억 정도 됐었구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표현이 담배세가 감소됐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지금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려면 세입·세출 예산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이희재 위원 그 분석을 해서 증감에 대한 어떤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담배세가 제 기억으로는 우리 세수의 순위로 따지면 네 번째 정도 되더라구요. 퍼세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구요. 퍼세는 아마 120억 정도에 한 10% 전후로 될 것 같아요, 세입 세수에서는. 그래서 왜 줄었는지 한번 원인을 알고 싶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모르신다는, 이것은 체크 안 하셨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별도로 시간 나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희재 위원 11쪽 한번 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원활한 송무 및 법제사무 추진이라고 했는데 제가 전에 관계부서에도 이런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지금 국제교육센터가 소송 중에 있다구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것은 법제사무를 담당하는 곳이 기획감사실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렇죠,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제가 다른 부서에, 특히 우리가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는 나중에 인도 받는 것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소전 화해 제도라는 것, 제소전 화해 조서를 작성하는 게 참 좋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어서 법적 분쟁을 야기할 필요도 없고 소송비용이라든지 기타 우리 행정업무를 줄일 수 있는데 왜 그런 제도를 사용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민간기업에서는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건물이 클 때는 다 제소전 화해 조서를 작성해요. 저희처럼 저렇게 덩치 큰 데를 대부를 하면서 제소전 화해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같은 문제를 야기해서 굉장히 행정에서 예산도 많이 낭비되고 시간도 그렇고 갈등도 야기하고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제소전 화해 조서뿐만 아니고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도 법제사무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사실 컨설팅 감사라든가 이런 것 같은데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제도뿐만 아니고 몇 가지 제도를 체크해가지고 아예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만약에 그 당시에 계약을 할 때 제소전 화해 조서를 작성해 놨다면 인도 안 해주면 그냥 강제집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인도를 안 해주니까 법원에 가서 소송을 통해서 확정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제소전 화해 조서를 만들어 버리면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이희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법무관도 계시니까 충분한 도움을 좀 받으셔가지고 법제사무를 추진하는 데,

○이희재 위원 그래서 꼭 이게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될 어떤 형식으로 아마 지침을 기획감사실에서 내려주시면, 이게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내려주시면 나중에 인도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지침을 한번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고 행정효율도,

○이희재 위원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대효과 바로 위에 보면 행정사무처리 실태 월 1회라고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희재 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 전부 봤었어요. 한 30만건 됐었죠? 일반민원이 한 30만건 되고 우리 행정사무민원이 한 20몇만건인데 그것은 행정사무니까 상관없고 일반민원이 한 30만건 되는데 일반민원 중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업무지식이 부족해서 또는 불친절해서 오히려 행정사무가 민원사무로 전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민원사무처리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음으로 해서 또 민원을 2차, 3차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그때도 총괄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하고 민원봉사과가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은 그때 내가 지적을 안 했었거든요. 아마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런 민원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응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이희재 위원 실장님, 실지로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형식적인 심사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식적으로 외부상,

○이희재 위원 그런데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보면 답변의 내용이 가장 형식적이 많아요. 너무 너무, 대부분이, 상당수가 형식적인 답이 많아가지고 민원인들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시청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부서는. 그래서 사실 민원의 답변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원인이 요구하고 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신뢰성이라든지 또는 민원인이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부서에서 민원을 답변해줄 때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처리절차 내지는 법 내용에 대해서 해석상의 차이를 가지고 답변해 주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바라는 내용으로 답변이 안 오면 그 자체를 또 불평하거든요. 그래서 그 접점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요구대로 한다면 또 다른 역민원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위법한 요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억지민원인 같은 경우도 좀 있고 또 동일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계속 민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민원을, 가장 문제는 어떤 거냐면 법률의 근거에 의해가지고 딱 답변을 해주면 전혀 그 다음부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민원 중에서 상당수가 질의하는 답변에는 제대로 답변을 안 해주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결국 우리는 할 수 없고 법원에서 해야 된다는 표현밖에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 가야 된다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데서 어떤 선출을 하게 되는데 정관에 잘못이 있어가지고 좀 해석을 해주고 중재를 해주고 옥석을 가려줘야 되는데 자기는 판단할 권한이 없다, 정관대로 해라, 정관이 잘못됐다고 물어보면 뭐 답을 해줘야 되는데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정관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민원인들은 결국 법원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래서 행정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그게 안 되면 우리 기획감사실에 와서 정확한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은 잘못됐다, 안 됐다”라고 우리가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딱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정관대로 하면 됩니다.” 정관대로 안 되니까 정관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건데 정관에 대한 해석을 안 해줘요. 예를 들면 그런 민원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민원인들이 불편해하는 거죠. 결국은 행정을 못 믿고 법원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로 가든지. 우리가 해결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형식적 심사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부서가 있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시에서,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답을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가르쳐 주면 되는데, 질의를 하면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면서 “원칙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표현이 그래요, 원칙대로 하라고. 그런데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심사뿐만 아니고 실질 심사할 수 있는 어떤 부서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되고 수정이 되고 보완될 수 있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민원해결을 하는 업무도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할 때마다 민원이 어떤 게 제기됐냐고, 지금 두 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제가 두 번 다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쓰시고 기획감사실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 성실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특별조정교부금 7건 39억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게 시책추진비를 제외하고 특별조정교부금만 지금 여기다가 적시하신 건가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보면 시책 포함해서 특별조정교부금 24억을 확보하셨던데 지금 2015년도에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노인행복센터 건립을 위해서 창조오디션 했었잖아요? 그래서 10억을 확보하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보면서 이게 느꼈던 부분, 약간 아픈 부분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중에 이런 부분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군포시가 제출한 사업내용은 내용상으로는 가장 좋은 내용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심사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보고 있고 2차 심사에서 도민평가단도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도 전폭 교체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발표방식 자체가 5분 발표하고 5분 질의를 받는 형태였다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러면 5분 발표를 하려면 5분 내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사위원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발표자료가 그랬는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다운 발표자료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오디션 방식이었잖아요? 젊은 도지사가 되면서 젊은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발표방식도 그걸 따라가 줬어야 된다, 발표자료 자체가. 그래서 5분 내에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것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자료는 그렇지 못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발표자료를 보면서 사업내용은 정말 좋은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어쨌든 이게 바뀌고 있잖아요? 트렌드가 계곡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예전의 발표방식을 가지고, 내용에 대한 진정성만 가지고 가면 도민평가단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평가하고 이러는 속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측면도 일면 있었다고 보여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네, 이게 부수적인 게 아니라 이제는 필수적인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왜냐 하면 내용이 좋지 않고 1차 평가가 좋지 않게 나왔다고 하면 사실은 안타까울 일도 없는 것인데 정말 좋은 내용을 가지고 가서, 물론 31개 시군에서 5위 했다는 것은 성과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는데 안타까움에서 좀 말씀드리는 측면이 있구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그런 기능이 뛰어난 분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4년, 2015년 계속 청렴을 제일의 목표로 삼고 가고 있는데, 제가 국민권익위에서 자료를 하나 뽑아봤어요. 저희가 2013년도에 청렴도 1등급을 해서 전국의 6개 시군 중에서 1등급으로 선정이 됐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우리가 몇 등급으로 됐죠?

○성복임 위원 네, 2등급으로 됐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다양한 내용들의 청렴과 관련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추진 안 할 때보다 등급이 더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성복임 위원 그건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냐하면 이게 물론 평가이기 때문에 어떤 지표를 가지고 하는 거여서 1등급을 할 수도 있고 2등급 할 수도 있고 5등급까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위에 있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이게 군포시가 어쨌든 청렴을 제일의 시책으로 삼고 계속 추진해가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혹시 그냥 사업으로 하는, 진짜 청렴이라는 것은 몸에 배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인식 속에 박혀야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또 하나의 사업으로 자리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밀릴 거라고 생각지 않았죠. 왜냐 하면 항상 “청렴, 청렴” 어디 가나 군포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순위가 이렇게 밀릴 거라고 생각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청렴이 일상, 우리의 정신 이걸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게 청렴이 또 하나의 사업체계로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 그냥 나열된 사업처럼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나, 이런 부분들을 좀 되짚어 보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개괄적으로 우리 이희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정책연구단을 운영한다 그러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7급에서 9급에 몇 명 정도가 지금.

○이석진 위원 19명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수 연구단원을 인센티브를 준다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국내배낭연수 및 시장표창.

○이석진 위원 시장님 표창을 받는 게 최고의 어떤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고 그것보다 더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없나요? 이게 국내배낭연수 이런 것은 공무원은 원래 있지 않나요? 복지 쪽으로 해서 다 있는 것 아닌가요?

○이석진 위원 부분적으로 돼 있어요?

○이석진 위원 직원에게 공평하게 가는 것보다 차이가 있다?

○이석진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잘하는 것에 대한 칭찬은 아끼지 않고 대폭적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 한 것만큼의 몇 배, 10배, 100배의 효과를 정책연구를 해서 그게 정말 우리 시의 벤치마킹이 되고 그런 어떤 정책이 됐다 이러면 그것은 좀 상위의 어떤 이런 인센티브가 대폭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일하는 보람도 느끼고 개발도하고 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평균적으로,

○이석진 위원 평균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그것은 인센티브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폭적으로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말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그 옆에 9쪽에 보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책자에 나타난 걸로 봐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인가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실장님.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기획감사실장님은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위원장 이석진 건전재정에 의한 그런 시스템이나 어떤 중앙정부로부터의 뭐랄까요? 제약도 많이 있죠?

○위원장 이석진 그건 충분하게 알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이 국가에서 지정해서 매칭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다각적인 그런 문제가 우리 군포시만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만큼 쉽게 얘기하면 저소득층이 많다든지,

○이석진 위원 그런 것 아닌가요?

○이석진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나, 이런 것도 연구해 보는 것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일이다, 당면과제고 앞으로 미래를 봐서라도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계획을 하고 예산편성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새는 혁신, 혁신 하는데 혁신적인 어떤 대안도 마련할 수 있고 기획하는 것을 갖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멀리 보고요, 저도 사설에서 서울에 있는 구청장들이 복지 디폴트를 선언했다, 이런 내용도 본 게 있거든요. 현실적인 사항인데 우리 시라고 다를 수는 없구요.

○이석진 위원 같은 맥락이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기획실에서 멀리보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면 정말 균형 있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냐는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세입 쪽에는 어차피 세정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세외수입 부분은 제가 예산관계 회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얘기하는데 4프로인가요? 세외수입이.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실장님, 그렇죠?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요. 강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원 발굴, 이런 부분도 더 노력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있어야 쓸 수 있고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석진 위원 우리 실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또 지적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고생하시는 것은 고생하시는 거고 열심히 하시는 건 하시는 거고, 더 열심히 하시면 그만큼 더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서비스를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전반적인 우리 시의 기획이나 이런 것을 컨트롤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이시니까, 또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갖고 계시니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의존재원 확보한 것요, 아까 성복임 위원도 질의하고 다 질의하셨는데 올해 목표가 80억원 가까이 됐었어요?

○이견행 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재 있는 게 7건에 39억원이고 한 50%가 채 안 되는 사항이고,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 있나요?

○이견행 위원 죽암천?

○이견행 위원 계획했던 사업이 있었던 건가요? 우리가 확보 못한 사업들.

○이견행 위원 죽암천 것이 15억이었는데 10억이 확보된 거고, 또?

○이견행 위원 반월천 도립공원,

○이견행 위원 진입로?

○이견행 위원 아, 수리산도립공원 반월천부터 들어가는 것?

○이견행 위원 어떤 것?

○이견행 위원 10억이 아니라 5억?

○이견행 위원 지금 내시,

○이견행 위원 초막골은 저희가 10억 받았지 않았나요?

○이견행 위원 아, 교부세요.

○이견행 위원 본위원이 6대부터 계속해서 TF도 생긴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TF팀이 생기고, TF팀 목적이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재정을 튼실하게 하자는 게 목표예요. 지금 TF팀장이 바뀐 지 매 개월 안 되셨어요?

○이견행 위원 몇 개월 안 되셔서, TF팀 같은 경우는 기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도 자유로워야 되고. 그런 부분들의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래야지만 어떤 각 유관기관별로 정부라든가 도라든가 국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트라이를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견행 위원 특히 수리산도립공원 진입로공사 같은 경우는 하천공사까지 해서 굉장히 금액이 큰 공사예요. 그래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국회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데도 조금 난관이 아직까지 있어요. 굉장히 큰 공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업무부분을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조직이 튼실하게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게 있어요, 저의 요구사항은.

○이견행 위원 하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모 자치단체장은 직원들과 관련된 인맥이 있어요. 집행부 공무원들과 관련된 인맥들이 있거든요. 그 인맥을 활용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어떤 지침도 내려 보내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것을 저희가 예를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다각도의 노력이 따라야지만 예산 확보가 좀 더 수월해지지 않겠냐…….

○이견행 위원 그런 식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견행 위원 그다음 시정혁신을 통한 시정발전 도모해서 제안제도 운영을 하잖아요. 민간도 하고 우리 공무원도 하잖아요?

○이견행 위원 예산도 500만원씩 있죠?

○이견행 위원 공무원 제안 시상, 시민제안 포상금 시상해서 500만원씩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포상 나간 것이 몇 건 안 되죠?

○이견행 위원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니까 제안을 했는데 제안 불가하다, 제안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해서 그러한 민원들이 올라온 것도 저도 봤어요. 했는데 차제에 이런 부분들을 발상의 전환을 우리도 해봤으면 어떤 하는 생각이 있어요. 포상금 금액도 높이고, 우리가 도에서 하는 창조오디션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인 제안이, 물론 여러 가지 단편적인 제안들도 있겠지만 정말로 재원이 투여되는 제안들도 있어요. 본인 스스로 제안하면서 재원까지 투여하면서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안도 있는데 이러한 포상금 규모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는 여기에 제안을 하기가 껄끄럽다고 생각할 수 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 중랑구청에 계신 분이 제안을 한 사업이 특허까지 받아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그러한 사례도 제가 본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도로에 물 빠지는 데 있잖아요. 물 빠지는 그 통을 만든 거예요, 물 빠지는 통을. 그냥 해버리면 담배꽁초, 이런 것도 많이 버리기도 하고 차에 밀려서 쓰레기도 들어가기도 하고, 또 하수에서 역류해서 냄새가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차폐장치를 만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키고, 특허까지 내어서. 이러한 식의 좋은 아이디어 제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본인 재원이 투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까지도 찾아놓으면 그런 식의 제안도 할 수 있는, 특히 기술직에 계신 분들은 제안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제안제도가 안만 받아서 안이 좋고 나쁨, 이런 등급을 매겨서 포상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 될 수 있게끔 이 제도의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견행 위원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견행 위원 제안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 제안제도를 만드는 입장에서 우리가 제안제도를 전환을 시켜 보자는 거예요. 일반적인 안을 받고 우리가 포상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마련해 주면 그런 식의 제안도 들어오지 않겠냐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더 좋은 제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견행 위원 만들어 놓고 의례적으로,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이 청렴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의례적인 사업으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항상 공무원의 가장 기본은 청렴인데 그것이 보여지기식 사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것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그러한 요식행위에 지나면 그것이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거거든요. 요식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청렴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이 기본바탕에 깔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견행 위원 같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업무보고 자리잖아요?

○위원장 박미숙 그래서 그 뒤에 각 팀장님들이 오신 거죠?

○위원장 박미숙 팀장님들이 오셨는데 저희가 회기 때 한 번도 팀장님들을 제대로 소개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우리 팀장님들이 뒤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내년에 더 자기 팀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십사 하는 마음에 각자 자기소개를 팀장님들이 하시고 끝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요청했던 것은 팀장님들과 실장님이 주도해서 우리 시청에 심장부위 같은 역할을 하는 기획실입니다. 2016년도에는 더 정말 힘차게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마음에 소개를 부탁드렸습니다. 인사가 자주 있다 보면 팀장님이 어떤 분들이 어떤 분인지 얼굴하고 이름하고 매치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본인 자신도 이렇게 함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실 거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팀장님들 다 오셨죠?

○위원장 박미숙 팀장님들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예술팀장은 안 오셨나요?

○위원장 박미숙 알겠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이 홍보실을 끌고 나가는 팀이라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팀장님들 인사소개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식사 맛나게 드셨어요?

○주연규 위원 과장님, 문화원사가 여지껏 시에서 운영을 했었죠?

○주연규 위원 여러 모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상황들이 전개가 됐는데 앞으로 문화원사 운영에 대해서 방향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진행상황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실 건지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주연규 위원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시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나요?

○주연규 위원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대화를 나누도록 하구요. 문화원에 강좌를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강좌수가 많이 준 것 같아요. 14년도에 과목을 보니까 120과목으로 되어 있던데 이번 보고에 보면 55강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원은 충당되어서 2,500명이고 14년도에는 120과목인데도 1,300명 정도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주연규 위원 그래요?

○주연규 위원 예산도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됐죠?

○주연규 위원 4,000여만원 정도 예산이 된 것 같은데.

○주연규 위원 이번에는 인문학사회가 빠졌어요? 문화원사 강좌에. 뺀 이유가 있나요?

○주연규 위원 올해 지금 60몇 개요? 강좌가.

○주연규 위원 현재?

○주연규 위원 우리 보고서에는 55강좌로 돼 있는데.

○주연규 위원 그래요?

○주연규 위원 그러면 우리 보고서가 착오가 있는 건가요?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미디어홍보 있죠?

○주연규 위원 우리 홍보실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홍보를 보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을 놓고 보더라도 서로 견해차이가 있듯이 지금 우리 홍보를 참 다각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 패러다임 식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홍보를 하나는 우리 군포시민을 위한 홍보, 하나는 우리 군포시를 알리는 홍보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실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홍보에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무작위로 전체적인 우리 시정홍보 형식으로만 나가고 있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주연규 위원 그래서 우리 군포시민을 위한 홍보하고 군포시를 위한 홍보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눠져 있냐 이거죠.

○주연규 위원 타깃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는 그런 두 가지 타깃으로 이렇게 나눠서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홍보실은 여러 분들의 홍보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큰 틀을 시민을 위한 홍보하고 우리 군포시를 위한 홍보하고 구분을 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포시가 그렇게 커다랗게 어떤 관광 상품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항상 다른 홍보 내용에도 함께 나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군포시를 알릴 수 있는 단독적인 이런 홍보, 이런 부분들도 짜가지고 구분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25페이지에 보시면 전국 단위 문화예술대회 활성화 해서 목표를 콩쿠르 참가인원 30% 확대,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게 혹시 작년에 하셨던 업무보고 보셨어요? 작년에도 목표치를 이렇게 잡으셨거든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목표치를 잡을 때 기준이 어떤 건가요?

○성복임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30%를 목표치로 잡은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10%를 잡을 수도 있고 20%를 잡을 수도 있었는데 왜 30%를 잡으셨냐는 거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복임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뭐냐하면 2014년도에 전국 수리음악콩쿠르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419명이 참여를 했어요, 2014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그런데 2015년도 목표치를 30%를 확대하겠다 해서 544명을 하겠다, 이렇게 제출하셨거든요. 2014년도에. 그런데 지금 2015년도에 2016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실제 2015년도에 수리음악콩쿠르가 378명이 참여했다는 거죠. 2014년도에 참여했던 수치보다도 더 떨어졌어요. 그런데 목표치는 544명으로 설정을 했고 실제 참여율은 더 떨어졌는데 목표치를 다시 30%로 해서 500명을 잡았어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목표를 잡느냐는 거예요. 30%에 대한 목표를. 이게 이미 기존에 했던 것도 달성을 못 하고 더 떨어진 상황에서 거기에서 30%를 더 잡으신 이유는 뭐냐는 거죠.

○성복임 위원 목표라는 게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을 제시하고 이 선을 달성하겠다라는 게 목표지점인데 다음에는 이런 30% 확대, 50% 확대, 70% 확대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의지만큼 하면 100% 확대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목표지점을 잡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내년에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수릿길 문화산책 코스를 개발하겠다 해가지고 예산도 올라왔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었잖아요? 안내판 제작하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삭감되어서 전혀 수릿길 문화산책 코스와 관련된, 안내판을 제외하고 다른 이런 사업도 중단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진행해 가고 계신 건가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수릿길에 대해서는 그냥 손을 놓고 계신 거예요? 문화산책 코스 개발에 대해서.

○성복임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뭐냐하면 2015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제출하셨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4,000만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수릿길 문화산책 코스 개발과 관련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일 말고도 다양한 것들을 조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의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전혀 손을 놓고 계셨었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복임 위원 금년도에 지금 안 들어있죠? 그게.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보니까 올해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서 이 사업을 포기하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된 건데,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사업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도 본예산에서 전철4호선 하부교각 예산이 통과됐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이 11월인데 어디까지 진행 중이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궁금한 것은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이게 승인이 된 건데 왜 9월부터 이게 출발을 하셨는지,

○성복임 위원 그러면 1년 안에 하기에 불가능했던 사업이었던 건가요? 이 사업이.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움직임을 조금 빨리 했다고 한다면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혀 어쨌든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좀 질의드리는 거구요. 어쨌든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명시이월 시켜서라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2013년, 14년, 15년, 16년 것을 다 봤는데 15년도 것이 전에 것에 비해서 더 잘된 것 같지가 않더라구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별다르게 특별히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현실에 맞게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둘째는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수 알고 있고 대부분 알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삶의 질 만족도에서도 2위를 했죠? 우리나라에서.

○이희재 위원 그리고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시 단위에서 지자체 안전도시 평가에서 2위를 했구요?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살기 좋은 곳은 어떤 부동산의 가치하고 거의 정비례하거나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는 우리가 삶의 질 만족도에서는 과천이 1등을 하고 저희가 2등을 하고 강남 3구보다 저희가 앞서 있는데 우리 군포의 가치라든가 부동산 가치는 실제로 우리 평가받은 만큼 안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꼭 부동산이 아니라도 일반인이 볼 때 “야, 군포시가 삶의 질 만족도에서 2위를 했어”라고 할 정도로 의아해하고 있잖아요, 보통 보면. 또 강남에서 만약에 “야, 군포라는 곳이 있는데 군포가 우리나라에서 삶의 질 만족도 2위를 했다. 그게 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평가를, 제가 볼 때는 이게 민간 기업에서 한 것도 아니고 다 공기관에서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정확하다고 보구요. 꼭 정확하지는 않다고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은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볼 때는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것은 혹시 홍보부족이 아닌가,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뒤에 책자에 보면 미디어홍보를 강화하는 안이 나와 있는데 꼭 미디어홍보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군포가 사실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것을, 실제 가치보다도 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고 홍보를 강화하려면 예산이 많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 뭐 기획감사실에서 볼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는 꼭 저희가 이 부분의 파트를 정확하게 봐서 작년도하고 이번하고 홍보예산이 얼마나 증가된 건지 한번 체크해볼 거고, 왜냐 하면 홍보가 제대로 됐다면 아마 우리 군포시가 삶의 질 만족도에서 2위를 했다고 그랬을 때 강남 사람들이 의아해하지 않을 정도의 홍보는 최소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까 우리 주연규 위원님께서도 시에 대한 홍보, 시민에 대한 홍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 자체의 홍보 안에 시가 만족도 2위를 했다면 우리 시민들도 2위라는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기 때문에 특별나게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우리 시민이 잘한 것이 곧 군포가 잘한 것이고 군포가 잘한 것이 시민이 잘한 것이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예산을 좀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하고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예산증액이 좀 필요하다라는 건의를 좀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발전방향에는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9개 지역예술단체가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하고 홍보실도 이렇게 앞으로 발전방향이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좀 구체화해서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희재 위원 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비난을 일부 단체에서 받은 바도 있는데, 예산을 가지고 외부 인력을 끌고 들어와서 물론 잔치를 화려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9개 지역예술단체들과 같이 활동을 해서 예산을 같이 써서 서로가 같이 동반 성장하는 것이 맞지, 단순하게 외부의 아주 고급인력들을 끌고 들어와서 단순하게 흥미 위주의 어떤 잔치라든가 기타 외부인들과 같이 하는 것보다는 내부의 9개 예술단체와 같이 저희가 군포의 문화예술을 같이 향유하고 같이 군포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의 질 만족도에서도 우리가 문화예술 부분에서 6위인가 했었잖아요.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서울시에서만 했어도, 우리가 경기도 지자체에서만 해도 예산이 중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재정자립도도 거의 중간밖에 안 되고. 그런 단체에서, 경기도에도 그것밖에 안 되는데도 전국에서 6위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구체화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24쪽 한번 볼까요?

○이희재 위원 워낙은 제목이 우리 군포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전의 것을 계속 보니까 군포문화원사 운영이라고 계속 나와 있던데, 아마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군포문화원사라는 것은 군포문화원의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군포문화원이 제대로, 분쟁 때문에 작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문화원사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희재 위원 원래 군포문화원이라는 곳이 사단법인이 있으면 우리가 군포문화원이 출범한 지가 10년 정도 넘었을 것 같은데, 군포문화원이라는 곳은 우리 고유문화를 개발하고 보존하고 승계하고 우리 향토사료를 조사하고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가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군포문화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군포문화원사를 대신 운영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 군포문화원의 역할 중 일부를 해 주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건물만 그렇게 하면서도 그걸 그냥 관리만 할 수 없으니까 군포문화원에서 하는 역할의 일부를 문화강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어쨌든 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가 나서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실장님이 좀 나서가지고 분쟁하고 관계없이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방짜유기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우리 경기도 문화재죠? 방짜유기.

○이희재 위원 과장님 부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내용을 한번 얘기하면, 방짜유기장이 상당수 오래 전에 수용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희재 위원 수용됐죠?

○이희재 위원 수용됐으면 향후에 무슨 계획 같은 것은 혹시 가지고 계세요?

○이희재 위원 그 부분이 없다면 계획을 좀 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이분이 특정인이 김문익 선생님인데,

○이희재 위원 김문익 선생이 무형문화재인데 이분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토양을, 우리가 지금, 우리 군포문화 중에서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주장하는 게 방짜유기장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아마 조금 우리 홍보실에서 심도 있게 다루시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도 의회뿐만 아니고 시에도 보면 어디 다른 데 사절로 갈 때는 꼭 방짜유기를 들고 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군포가, 제가 역사를 보니까 저희가 거의 아주 오래된, 삼국시대부터 있던 동네더라구요, 여기가. 마한에 속하고 백제문화권이고 이런 역사가 나오던데, 물론 과천이라는 도시의 어떤 조그마한, 부속된 조그마한 동네였지만 그래도 역사는 오래된 동네였더라구요. 그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동네가 많은 문화가 있을 것인데 저희가 아직 발굴을 해내지 못하고 그 중에서 무형문화재 방짜유기를 갖고 있는데 이거라도 잘 지키는 게 맞지 않나,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홍보실로 발령받으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이석진 위원 10월?

○이석진 위원 한 달이 채 안 되셨네요?

○이석진 위원 업무는 많이 파악하셨어요?

○이석진 위원 지금 파악하고 계신 중이구요? 홍보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원초적인 뭐라 그럴까요? 목표라고 그럴까, 홍보실의 계획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홍보실에서 우리 시 홍보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하는 것도 있고, 아까 우리 주연규 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서 그걸 홍보하는 것도 홍보실의 역할이고 그렇잖아요?

○이석진 위원 만약에 우리 시를 홍보한다면 어떤 게 제일 효과가 큰 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하실 때.

○이석진 위원 시책을 홍보하는 것?

○이석진 위원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냐는 것을 여쭤본 거예요.

○이석진 위원 그 중에 제일 효과적인 것은 어느 거라고 보세요?

○이석진 위원 네? 무슨 매체?

○이석진 위원 보여주는,

○이석진 위원 시각적인 걸로 보면 TV나 이런 데 나오면 홍보가 제일 크겠네요, 효과가요.

○이석진 위원 듣는 걸로 따지면 라디오를 나름 많이 듣는 것 같더라구요. 거기에서 선전을 하는데 그렇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시에 무슨 홍보대사 이런 게 있죠? 있나요, 없나요?

○이석진 위원 없어요?

○이석진 위원 그런 것은 상당히 아쉽네요. 군포시가 스포츠 쪽으로도 세계적인 선수도 배출한 시고, 어쨌든 학교를 군포에 있는 학교를 나왔고, 또 나름 국가대표를 하는 스포츠계의 스타들이 있구요. 내지는 연예계 쪽으로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홍보실에서 홍보를 해서 홍보대사로 위촉하면 그래도 나름 내가 군포시의 홍보대사다, 맡아줄지, 안 맡아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얼마만큼 하느냐에 달려 있고, 자기가 여기 군포출신이라는 자긍심이라든지 어떤 자족감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면 흔쾌히 하겠지만, 아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하면 충분하게 군포시를 알리는 홍보는 방송이나 라디오나 이런 홍보 못지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국가에서도 보면 국가를 대표하는 홍보대사가 있고 각 시군에 없는 데가 없던데 몇 명씩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홍보를 하고 있던데, 시 차원에서.

○이석진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커뮤니케이션만 이루어져서 얘기만 되면 스타들이 맡아주는 거잖아요? 위촉되면 그만큼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마음 자세, 그 사람이 다니는 자체가 홍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유남규 탁구선수도 아마 레미안인가 어디로 이사 왔다고 내가 저번에 인사를 한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시에 거주하고 있는 스타들을 발굴해서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홍보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장님, 동의하세요?

○이석진 위원 좀 해주시고요. 아까 문화원사에 대해서 이희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 실장님은 파악하고 계세요? 그냥 세 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신가요?

○이석진 위원 근본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뭐라 그럴까요? 군포문화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 자세나 이런 건 가지고 계신가요? 본인이 하시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전에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런 뜻이 있으면 저하고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구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그런 의지는 갖고 계신가요? 실장님.

○이석진 위원 실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만 군포시 전체도 해당되지만 그쪽 지역에 문화원사를 이용하고 문화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역으로. 그렇지 않나요? 이게 벌써 몇 년인가요? 5년, 6년 돼 가는데, 하여튼 누군가는 그 자리에 대부분 보면 1년 6개월 있다 자꾸 자리가 이동되고 이러는 바람에 할 수 있는 분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었구요. 우리 실장님이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얘기를 해서, 모든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해야 되든, 안 되든 이루어지는 거지 생각은 갖고 있는데 실천을 안 하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석진 위원 그런 사고를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저하고도 깊이 있게 얘기를 해 보시고,

○이석진 위원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석진 위원 동의하시죠?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복지정책과 팀장님들 뒤에 다 오셨죠?

○위원장 박미숙 팀장님들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팀장님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과 팀장님들이 한 일원이 되어서 복지정책과를 끌고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없었던 건데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우리 팀장님들 노고와 앞으로 더 열심히 2016년도에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 소개를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사실은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서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질의가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합니다. 보훈회관 이전에 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전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보훈회관 그 부분이 공유재산이 끝나게 되면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연규 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주민들하고도 의견을 조금 조율을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전을 하게 되면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물론 매각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 산본1동 주민센터가 상당히 열악한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간도 좁고. 특별한 부지가 있어서 다른 센터처럼 커다랗게 여유롭게 신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산본1동을 행정센터로 쓰고 이쪽에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에 산본1동 문화센터라든가 수강센터, 기존도시 그쪽 방향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센터 형식으로 쓰면 어떻겠냐고 생각을 가져봤어요.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기존도시에 있는 주민들은 모두 환영을 하더라구요. 물론 시에서는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매각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도 똑같겠지만 어떠세요? 방향이.

○주연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하여튼 그러한 의향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기존도시 주민들이나 시민들도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35쪽 한번 볼까요? 맞춤형복지 실현이라는 게 업무보고 때 계속 나오고 있더라구요, 복지정책과에서.

○이희재 위원 맞춤형복지 실현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하고 어떤 관계예요? 그것을 구체화 실현시키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생애주기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그것은 계속 우리가 국가정책이니까 그대로 하고 별개로 이 사업은 또 한다는 건가요? 맞춤형으로.

○이희재 위원 생애주기별은 생애주기별대로 우리가 맞춤형복지를 하고, 별도로 이것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7개 사업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이렇게 7개 사업을 하라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침으로? 정한 거예요?

○이희재 위원 이게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렇게 지침을 준 거예요? 7개 사업 정한 게.

○이희재 위원 2개가 어떤 거예요?

○이희재 위원 왜 제가 질의하냐 하면 균형이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복지가 어디 특정한 데 치우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를 보면 다른 시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군포시를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회사를 그만 두면 55세, 60세 정도에 그만 두게 되는데 55세에서 60세에 그만 두고 나서부터 노인정에 가기 전까지, 경로당에 가기 전까지의 나이, 경로당에 요즘 70부터 간다 그러더라구요. 노인이 65세부터 노인이죠?

○이희재 위원 그래서 65세 되면 가지 못하고 70세 정도부터 가는데 그 사이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가 거의 없다,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든 지역사회에서든 거기에 대한 복지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런 것에 따른 맞춤형복지를 할 계획은?

○이희재 위원 지금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죠?

○이희재 위원 거의 일반회계에서 앞에 기획감사실에서 보니까 38% 정도 되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특별회계까지 따지면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친 거죠? 특별회계도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일반회계만 있는데 어쨌든 작은 예산이 아닌데 그 예산 중에서 조금이라도 할애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서 내년에 꼭 반영하지 않더라도 올해라도 생각하셔서 내년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우리 시의 인구분포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이. 그렇다고 보면 그 10년 정도에 있는 계층도 15% 전후는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시민인데 그 시민들을 위한 어떤 복지정책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에 보니까 정책연구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던데 거기 정책연구단에서 충분히 안건으로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안건으로 상정하셔서 정책연구단에서 좋은 결과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지금 실태조사가 10월부터 실시한 건가요? 실시 중인 건가요?

○이견행 위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종합계획이 수립될 것이고?

○이견행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볼 때마다 말씀드렸던 건데, 감사드립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2년 반 가까이 되어 가는데 조례에 맞게끔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방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예산도 보수교육비하고 워크숍 1,000만원, 2,200만원을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사들이 한꺼번에 일시에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 대상은 어느 정도로 보고 예산을 세우신 거죠?

○이견행 위원 워크숍은?

○이견행 위원 저는 예산사정이 다 끝났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사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파트를 나눌 수 있으면 나누어서 예산을 충분하게 조금 더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추경예산에.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음지에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워크숍이 정말로 뜻 있는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견행 위원 제가 고맙다는 말씀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팀장님들 뒤에 다 오셨죠? 팀장님들 먼저 소개를 하고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팀장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우리 복지과를 끌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께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2016년도에 더 열심히 해달라는 마음으로 소개를 해달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발전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좀 부족한 점을 얘기했던 거죠? 2015년도 업무계획. 2015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장애인일자리 발굴, 생산품 구입 및 적극 참여를 발전방향으로 했는데 2016년도나 15년도에 이게 반영이 됐어요?

○이희재 위원 그래도 이렇게 발전방향으로 했으면 뭐라도 했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원래 그건 하고 있었잖아요?

○이희재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장애인 여기에서도 현수막도 만들고 하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도 우리 시청뿐만 아니고 우리가 투자한 지방공사에도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더라구요. 그게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신가요?

○이희재 위원 그래도 우리가 쓰는 물건들은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우리 의회에도 그런 것을 좀 요구하면 우리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그것 현수막도 만들면 우리가, 현수막 비용이 우리 문화재단만 하더라도 제 기억으로 한 1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쓰는 비용만 해도. 그런 데서 다는 안 하더라도 일부라도 좀 감당해 주면 지금 얘기하는 것 발전방향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발전방향이라고 했으면 2015년도에는 반영이 되든지 2016년도에는 반영해야 되는데 전혀 언급이 없더라구요, 그 이후에는.

○이희재 위원 하여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취약계층 이 부분에 대한 일을 담당하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47쪽 한번 볼까요? 저희가 장애인시설과 노인 어르신들 시설들은 많이 있고, 그런데 장애인단체의 숙원사업이 장애인단체의 어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로 하는 게 장애인단체의 숙원사업이죠? 장애인단체.

○이희재 위원 8개 있는데 그 단체들의 숙원사업이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게 숙원사업 아닌가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저희도 한 번씩 가서 현실을 보면 그것은 임시로 어떤 사무실을 만들어놓은 그런 형태로 보이거나 아니면 동일단체가 쓰는 사무실로 보이거든요. 거의 다 오픈된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리고 장애인들이 특히나 인권이 필요한 단체인데 그렇게 서로가 개인 간의 어떤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단체 간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면 생활하기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장애인단체한테 듣기로도 제대로 된 장애인단체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한 장애인단체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충분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복지에 순서는 없지만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에서는 보훈단체회관을 건립한다고 지금 예산을 세우고 주요 업무보고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순서를 어떤 게 우선이냐 볼 수는 없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노력을 좀 하셔가지고 장애인단체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꼭 지금 바로 예산이 없으면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는 게, 어쨌든 희망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단체에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라서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가 국제교육센터에 들어가는 어떤 공간들의 배치를 보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들도 차지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을 보충적으로 이동하고 이런 게 나타나더라구요. 그렇다면 그 순서에서 지금 현재 장애인들의 인권이 보호돼야 되고 충분히 저희가 살펴줘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데도 순서에 많이 밀려가지고 아직까지도 챙겨주지 못한다면 다시 한 번 정책적으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소통할 때 옆에서 다 들리고 비밀보장 같은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거기에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해야 되는데 옆 사람이 들으면 안 될 얘기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전혀 보장이 안 되고, 자기들끼리 모아놓으니까 또 자기들끼리 문제도 발생하고, 어쨌든 예산이 허락하고 우리 정책적으로 순서가 맞아떨어진다면 신속하게 빠른 시간 내에 장애인단체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희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31개 시군의 장애인단체 사무실 사용실태를 제가 사진을 찍어서 과장님 드렸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문제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 업무보고 정도에는 장애인단체사무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결과가 좀 올라와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없어서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한 3개 단체 정도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단체들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방식,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었는데 지금 거기에서 전혀 고민이 진척된 것이 없으신가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회관을 지어주는 문제,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 회관을 지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그 공간에서는 사실 업무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주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지 회관 지을 것 생각하면 단기에 안 되죠, 회관 짓는 문제는.

○성복임 위원 네, 그것은 장기적 목표인 거고. 회관을 지어주는 것, 예를 들어서 사실은 신체면 신체, 이렇게 다 각기 다른 특성에 맞게 그렇게 지어주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고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도 장애인단체 회장님들 만나 뵙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제기를 받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시급하다,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장기적인 목표를 보고 스톱해 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복임 위원 거기를 설득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단체 제가 보기에는 많이 기다렸고 8층에서 같이 여러 단체들이 방음도 안 되고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이 기다리고 거기에서 시의 입장을 많이 기다려줬다고 생각하는 거구요. 그래서 과장님이 주무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장기적인 장애인복지회관, 이것 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 중간방식으로라도, 목표지점은 거기에 두되 그것을 준비하되 지금 당장 8층에서 저렇게 다 모여서 일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니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중간해결책을 만들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방안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성복임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여기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올라왔어요, 업무계획에.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건축된 것이 언제 된 거죠?

○이견행 위원 20년 다 돼가네요? 그렇게 되면 여기 늘푸른복지관이 개관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저쪽에 노인복지관에 계시던 분들이 공사기간 동안에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실 수 있게, 사용은 가능하신 건가요?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쪽 분들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오실 수 있고 안 오시고 하는 거고?

○이견행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차량편의라든가 그런 편의는 다 제공을 시에서 하는 거구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 페이지 44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해서 2,200명, 13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겠다고 해놨어요. 지금 이 2,200명 수요예측은 어떤 근거로 2,200명 수요예측을 하신 거죠?

○이견행 위원 늘푸른복지관 개관 전에는요?

○이견행 위원 그럼 2015년도에 우리 급식예산이 얼마였었죠?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지금 우리가 얼마였었죠?

○이견행 위원 10억 5,000만원?

○이견행 위원 이 사업비 10억 5,000만원 정도는 지금 거의 다 소진돼가는 거죠?

○이견행 위원 연말까지 다,

○이견행 위원 실질적으로 2억 7,000 정도가 더 증액이 되는 사항이네요?

○이견행 위원 늘푸른복지관 개관하면서 대기했던 인원들. 늘푸른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아무래도 그럼 기존에 주몽복지관이라든가 매화복지관이라든가 가야복지관 수요가 조금 거기는 줄 수도 있겠네요? 가까운 데 있는 데는.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세 복지관들이 포화상태로 운영이 됐었잖아요?

○이견행 위원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이견행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 예산이 좀 우려가 되고 해서 혹시 그런 것까지 감안이 다 되셨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잘 준비하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늘푸른복지관 개관 때 저희들이 가서 쭉 둘러봤잖아요? 오픈까지 하시느라 팀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구요. 가서 그날 전체적으로 층마다 봤을 때 경로식당이 문제점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과장님 같이 계셨잖아요? 그 문제점을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위원장 박미숙 다른 층에는 잘 모르겠고, 그날 보니까 식당은 문제가 시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하면서 그렇게 불편하게 돼버리면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 미루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개선을 해서 해 주세요. 그래야지 좀 편리하게 일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매일 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안고 한다는 것은, 어차피 해 주실 거면 빨리 개선을 해서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인복지관을 다시 2호점을 해가지고 하려고 지금 생각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팀장님들 다 참석하셨죠? 팀장님들 먼저 소개를 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팀장 한 분이 참석 안 하셨나요?

○위원장 박미숙 감사합니다. 우리 팀장님들 여성가족과를 위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십니다. 앞으로 2016년도에 더 책임감과 모든 마음을 다해서 여성가족과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질의해서 오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맞벌이부부를 위한 시간연장 어린이집 확대라는 게 발전방향에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2014년도 것을 보니까 목표를 74개소로 정해서 한 것 같아요.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몇 군데씩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우리 지역 관내에 어린이집이 총 몇 개인데요?

○이희재 위원 한 30%.

○이희재 위원 야간어린이집이 현실적으로 볼 때 맞벌이부부들한테 굉장히 절실한 거잖아요. 우리가 적절한 숫자는 몇 개 정도입니까?

○이희재 위원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야간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소요예산이 17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하던데 330명에 17억이면 진짜로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많이 필요한데 한 어린이집에서 두세 명 정도 같으면, 일단 수익이 안 나서 저희가 계속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보조를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볼 때는 예산이 너무 형평에 안 맞잖아요.

○이희재 위원 저희가 우리 정당에서도 야간어린이집에 대한 공약도 많이 내고 정책도 많이 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의 효율이 떨어져서 문제이기는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어린이집 한 곳에서 한 명, 두 명 한다 그러면 부모님들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운영 안 하고 내자식 때문에 몇 명이 연장한다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애 돌봄을 못 맡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를 정상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여성가족과에서 검토하셔서 안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제로 필요한데 이용하려면 부담스럽고 또 예산도 균형도 안 맞고.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부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현황파악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이희재 위원 현황파악을 하셔서 330명이면 아주 작은 숫자고, 저희도 애를 키울 때 보면 야간 보육을 시키고 싶은데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괜히 나 때문에 선생님들이 남아 있다는 느낌 때문에 부랴부랴 찾아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면 순조롭게 안착시킬 수 있는지 담당부서니까 검토하셔서, 이 부분만 해결해 주더라도 군포시는 전에 삶의 질 만족도에서 2등 했는데 이것만 해결해도 1등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더 신경 쓰시고, 한 가지만 질문한다 그랬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제가 2013년도부터 업무보고 한 것을 봤는데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구요. 그런데 환경도 많이 변하고 목표도 많이 변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구성하고 여성성별분석평가 이것 하고 계시죠?

○주연규 위원 모니터단은 아직은 구성이 안 돼 있구요?

○주연규 위원 계획은 있으시구요?

○주연규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주연규 위원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 11월 1일까지요?

○주연규 위원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네요? 갈수록 늘어나고, 센터가 언제 구성이 됐죠?

○주연규 위원 2010년이면 오래됐네. 계속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주연규 위원 전년도보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주연규 위원 예산도,

○주연규 위원 아동폭력 피해예방 피해자 지원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예산이 동결된 거예요?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 예산도 비슷하게 책정이 되구요?

○주연규 위원 사실 여성아동폭력 피해예방 차원에서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주연규 위원 프로테지를 어때요? 추산이 줄어드는 편이에요?

○주연규 위원 피해자가 늘어난다구요?

○주연규 위원 왜 늘어나는 거죠?

○주연규 위원 그러면 피해자가 많다는 결론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주연규 위원 어쨌든 신고가 많다는 것은 어떤 피해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늘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연규 위원 예방교육을 하는데도 계속 늘어나게 되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연규 위원 교육 말고는 다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주연규 위원 요즘 인식들이 높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예방교육만으로도 커버가 안 되어서 이렇게 늘어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가족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가정센터 운영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산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센터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가족상담, 가족문화, 가족돌봄, 이런 부분들을 모두 관여하는 거죠?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공해서 가족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가족 건강에 기능 증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더 가족 건강 증진에 대해서도 느낀 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예를 가지고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폭력 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늘어나는 추산이라면 조금 다른 방법을 찾아서 예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림스타트 운영 있죠? 우리 시에 만 12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욕구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죠?

○주연규 위원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주연규 위원 각 파트별로?

○주연규 위원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서 운영하는 데 적극 반영해서 드림스타트사업이 내실화 하는 데 많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드림스타트를 하게 되면 취약계층만 저기를 하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일반 가정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은 포함이 안 되죠?

○주연규 위원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주연규 위원 일반 가정이라도 긴급지원이 필요한 아동, 위기가정 아동, 이런 부분들도 지원대상에 포함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에 제공에 함께 곁들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주연규 위원 조사하고 시행은 하지 않고?

○주연규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일반이나 위기가정의 아동들도 함께 포함시켜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에 드림스타트사업 내실화를 하는 데 함께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단체협의회가 11개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수가 1,547명 맞나요?

○이석진 위원 총 여성단체협의회 말고 소규모, 쉽게 얘기하면 군포시 꽃예술연합회, 군포시 다문화주부클럽, 이런 단체별로 사업을 하는데 여성가족과 쪽에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이석진 위원 아, 그 부서에서. 여성가족과에서 혹시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협회나 지회나 이런 데는 있나요?

○이석진 위원 없구요?

○이석진 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쪽으로만 지원하나요?

○이석진 위원 뭘 하나요?

○이석진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얼마 전에 했던 여성한마음대회인가?

○이석진 위원 그게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하나요? 여성의 날이 있나요?

○이석진 위원 여성의 날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석진 위원 여성의 날은 없구요?

○이석진 위원 양성평등의 날이라는 건 있구요?

○이석진 위원 주간으로 지정되어서?

○이석진 위원 그 주간에 주로 하나요? 이 한마음대회인가 이것을?

○이석진 위원 평균적으로 10월 중에 하나요?

○이석진 위원 그 예산을 보면 사실 여성의 권익을 주장하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그쪽 부분에 서포터를 하는 부서인데 예산안을 보면 계속 줄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석진 위원 조금 늘렸어요?

○이석진 위원 줄였던 것 조금 올렸나? 계속 줄었던데요, 보니까. 왜 그런 거예요? 권익신장 외치고,

○이석진 위원 늘리지 못하면 줄이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줄었던데. 어떻게 보면 군포시 여성단체협의회잖아요. 제일 여성들의 정말 권익신장이라든가 많은 군포시 관내에 있는 반이 여성이 넘는데 여성들을 위해서 앞에서 솔선수범해서 봉사도 하고 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하루 정도 대회를 열면서 뭐라 그럴까요? 힐링도 하고 스트레스도 해 소하고 그런 건데 예산이 줄면 그만큼 규모도 줄어들고 그런 것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이석진 위원 뭐라 그럴까요? 콘서트나 이런 부분들도 항상 누구나가 다 느낄 수 있는 사항이지만 예를 들어 유명한 가수가 온다든지 이러면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 대회도 정말 예산도 좀 있고 하루 정도 하는 건데, 다 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봉사하고 이런 것의 하루의 노고를 풀 수 있는 건데 예산이 점점 줄면 그만큼 취약해 질수밖에 없고 거잖아요.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은 계속 줄었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다고 여성단체에서 저한테 말씀을 했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고 예산서가 보니까 계속 줄고 있고. 가보면 행사가 어떻게 보면 단체 수는 늘은 것 같은데 회원 수는 거기 참석하는 회원은 그렇게 늘지 않은 것 같고. 이왕이면 여성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협의회니까 각별하게 과장님이 과에서 신경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이석진 위원 최소한 늘리지는 못한다면 줄이지는 말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문이나 이런 내용을 본 내용인데 어느 부서인가, 내가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였던가 한번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저소득층 아동들이 사실 정상적인 가정의 아동들은 물론 신경 써 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은 사실 안 되고 어려운 게 사실이구요. 어린이들이더라도 초등학생들 대상이면 좋을 것 같아요. 멘토·멘티를 해서 학교에서는 평등하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이 어렵고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평등하게 특기적성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간 외에 하는데 활동을 하는데 저소득층 자녀들은 못하잖아요. 없으니까 못할 수도 있고, 그런 학생들은 우리가 관리를 해주고 관리를 하는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단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던데 군포사랑장학회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멘토·멘티를 맺어서 그 학생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학교 출신인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악기를 좋아하는 학생이면 악기를 다루는 것을 동사무소 같은 데 공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쪽 동에 어린이들이 모일 수 있게끔, 그래서 영어를 하고 싶은데 영어가 어려운데 영어를 하고 싶은 애들은 그쪽 계통에 잘하는 대학생들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서울 같은 데도 그런 것을 하더라구요. 각 주민센터에서. 악기를 하고 싶은 애들은 악기를 하는 대학생들이 맺어서 멘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시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를 한번 해보시죠.

○이석진 위원 해서 어떤 효과도 클 거라고 생각해요. 선배들하고 맺어져서 인격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나도 대학생이 되면 내가 이렇게 받았듯이 밑에 어려운 학생들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마음 자세나 마음가짐, 그래야 사회도 맑아지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 뭐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이석진 위원 네, 검토해서 연구해서 실행까지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52페이지에 보면 매년 사업계획에 올라있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적인 도시기반을 조성해야겠다라는 사업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성단체들하고 같이 해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군포시의 몇 가지 분야를 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가 드렸는데 보셨죠?

○성복임 위원 그래서 여성의 대표성의 부분, 그다음에 여성의 일자리 부분, 그래서 몇 가지 장애여성의 문제 이렇게 해서 쭉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사실은 더 다각적인 조사가 필요했지만 일단 수면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부터 조사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군포시의 위원회, 어쨌든 과에서 받은 걸로는 7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37개 위원회가 아직도 여성위원들이 30%를 참여하는 부분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위원회들이 있었어요. 72개 중에 37개면 사실은 과반 정도가 아직도 30% 여성참여를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결과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12월까지 조례를 양성평등법에 맞춰서 10분의 6을 한쪽 성이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개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아직 30% 선도 못 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저희 군포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3년 동안에 2013, 14, 15년 성인지 예산을 살펴봤어요. 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형식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사례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별영향평가를 분석하는 것이 여성이 현재 사회적으로 처해 있는 현실이 남성에 비해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그래서 여성에게 권한을 주고 참여를 시켜서 이 격차를 해소시켜야 된다라는 취지 안에서 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에 선정된 사업을 보면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건설과 사업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있었냐면 가로등 관리하고 이런 예산 17억, 이런 것이 성인지 예산이다, 이 가로등 밑을 여자도 지나가고 남자도 지나가니까 여자도 한 50% 혜택을 보고 남자도 혜택을 본다, 이렇게 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이것을 선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양성평등법이나 성별영향분석법 이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선정되지 않도록 저는 과장님이 각별히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성복임 위원 네,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이 부분을 체크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구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양성평등위원회, 그다음에 성별위원회분석평가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들어있고, 의견수렴 끝나셨죠?

○성복임 위원 수렴 끝나셨고, 과에서 또 지난번에 여성단체하고 간담회도 하셔서 직접 찾아가서 의견수렴도 하시고 그래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좀 했구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출발의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물론 이 양성평등법이 되고 3년이 흘렀지만 3년 안에 정착되기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조례라는 제도를 정비해서 위원회가 형식화되지 않게 이렇게 좀 구성을 해서 성인지 예산이 실질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5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인증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인증된 게 179개소가 인증이 됐고 앞으로 이게 2016년 목표가 229개소라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그럼 지금 전체가 297개예요?

○성복임 위원 이 77%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 어린이집 인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해서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소년교육체육과 팀장님들 뒤에 다 오셨죠? 팀장님들 먼저 인사소개를 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청소년교육체육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업무에 열중해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우리가 업무보고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그 과의 성과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군포시 삶의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군포시가 2위를 했더라구요?

○홍경호 위원 또 보니까 243개 지자체에서 2위를 했는데 공무원과 시민들과 모든 단체들이 같이 노력한 좋은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만족도를 분야별로 조사를 해본 것을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문화 분야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월등히 좋은 성적을 거뒀더라구요?

○홍경호 위원 그런데 반면에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교육이라든가 체육 분야에서는 점수가 많이 낮더라구요.

○홍경호 위원 맞죠? 아시고 계세요?

○홍경호 위원 물론 삶의 만족도라는 것이 시민들이 만족하는 것은 교육, 문화, 안전, 복지, 체육 모든 게 합쳐져서 평가를 받았을 때 삶의 만족도를 평가받는 거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 중에 교육하고 체육이 굉장히 사실 시에서는, 어떤 시나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군포시에 그 부분이 낮게 나왔는데 과장님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경호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부서의 생각이에요?

○홍경호 위원 아무튼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여러 가지로 평가를 했을 때, 자체평가를 했을 때는 타 시군에 비례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홍경호 위원 그러면 일단 체육 분야를 한번 제가 살펴보면 체육 분야에는 엘리트체육이 있고 꿈나무가 있고 생활체육이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생활체육 쪽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군포시에 보면 학교가 총 46개가 있죠?

○홍경호 초등학교 26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실내체육관이 몇 개나 되죠? 46개 학교 중에 실내체육관이 몇 개 있죠?

○홍경호 위원 15개예요, 15개 정도예요?

○홍경호 위원 생활체육에서 보면 시민들 만족도의 여러 가지가 시설이라든가 또 어떤 활용도의 만족도를 많이 느끼면서, 본위원이 늘 생각하는 게 체육도 복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시민들이 건강하면 삶의 질도 월등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런데 군포시에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조건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시설이 많이 부족한 건 아시죠?

○홍경호 위원 그 부족한 가운데 활성화가 돼서 잘 운영되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예를 들자면 야구 같은 종목은 군포시에 단 한 군데도 없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혹시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홍경호 위원 그러면 정규 야구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린이들이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숨통은 트이게 만들겠다는 거죠?

○홍경호 위원 그리고 또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지만 풋살장 당동에 하나 있는 거죠?

○홍경호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이사장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풋살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 안양이나 안산으로 가서 중고등학생들이 다니고 있어요.

○홍경호 위원 거기에 제가 현장을 나가서 살펴보니까 아무튼 6시 이후에는 문이 잠겨있고 개방을 안 시켜놨는데 거기가 예약제로 돼 있어가지고 현장을 가보니까 예약을 안 했을 때는 낮이든 밤이든 무조건 다 잠겨있더라고요.

○홍경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쪽에 가서 이야기하기를 예약이 안 돼 있어도 청소년들이 거기에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 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왜 못 해 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개선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3일 전에 또 현장을 가보니까 그대로 역시 똑같이 자물통이 잠겨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밤에는 주민들이 많이 시끄러워 해서 사용을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방안을 모색해서 의회에 한번 좋은 계획을 세웠구요.

○홍경호 위원 가장 중요한 게 학교 질문을 다시 들어가면, 학교에는 네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첫째, 교장선생님들하고 행정실장님들이 어떤 학교는 잘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학교에는 일단 운동장이 있구요. 또 실내체육관이 있고 화장실, 수돗물 네 가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수돗물도 못 쓰게 하고 또 운동장은 개방해 주면서 화장실은 개방을 안 해 주고,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여기에서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알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해서 시민들이 생활체육공간을 잘 활용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것은 화장실 같은 경우 학교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너무 시민들이 지저분하게 사용한다고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학교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홍경호 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인데, 그런 것을 물론 조기축구 하나로 비교를 한다면 조기축구 하는 사람들이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과 소통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두들겨도 안 열리는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과소에서 어떤 중간 역할을 해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2016년도에 제가 한번 쭉 돌아가면서 동호인들이 여기저기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군포국민체육센터 건립추진에 관하여, 아무튼 2018년 4월에 완공되는 거죠?

○홍경호 위원 모든 동호인들이 굉장히 여기를 기대하면서 빨리 준공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홍경호 위원 하여튼 신속하고 정확하고 또 안전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거기 주차장이 몇 대가 설치됩니까?

○홍경호 위원 그건 야외까지 하는 거죠?

○홍경호 위원 아니, 실내.

○홍경호 위원 야외에도 본위원이 가서 살펴보고 왔구요. 국민체육센터 안에 주차장은 없어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에는 모든 게 주차시설이잖아요?

○홍경호 위원 체육센터가 됐든 다른 업종이 됐든 주차장 싸움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이 여기 있는데도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있는 건 아시죠?

○홍경호 위원 그래서 이쪽에 보면 약수터에도 이중으로 대고 삼중으로 대는데 그쪽에 보면 진입로도, 만약에 창고형 이마트가 생긴다고 보면 진입로가 거기 굉장히 복합하고 주차장이 굉장히 혼잡할 걸로 예상하는데 체육관이 건립되면 덩달아서 거기가 복잡해지겠죠. 거기에 대한 진입로와 주차장에 대한 어떤 진입로 확보와 주차장 부족 현상에 대해서 실과소에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것 있나요?

○홍경호 위원 물론 주차장 문제나 진입로 문제는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내체육관이 건립되면서 동호인들이 운동을 할 때 이마트가 들어섰다고 생각했을 때는 운동하러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돼서 그런 부분까지도 민감하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어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거기를 관장해서 관리감독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다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걱정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용역 실시할 때부터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끝으로 아무튼 교육 분야와 체육 분야를 다른 분야하고 조화 있게 잘 맞춰주셔서 군포시민들이 살기 좋은 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 주세요.

○홍경호 위원 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한 번 하고 내가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우리가 삶의 질 만족도에서 우리나라에서 2위를 해가지고 군포시민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또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에 대한 것은 상위권에 있지 않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몇 위 정도 한지 알고 계시나요?

○이희재 위원 그래도 담당과장님이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았을 건데, 어쨌든 과장님은 막연하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것 근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신 거죠?

○이희재 위원 저희가 2005년도에 청소년 교육특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계속 청소년 교육특구로 지정되어서 10년 정도 청소년 교육특구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청소년 교육특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육부분에 대해서 등위에 못 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도 많구요, 그리고 등위도 몇 위인지 정도도 알지 못한다는 건 아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것 같다고 제가 이해하구요. 청소년 교육특구를 저희가 10년 정도 집행하고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10년 전하고 교육특구 지정된 이후하고 변화된 게 있나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청소년 교육특구 지정하고 조금 거리가 있고, 환경에 대해서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님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우리 군포가 대학진학률이 상당히 높다,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데 과연 질적인 측면에서는 대학 진학률만큼 성적이 나오는가, 의문이 가거든요. 실제로 그러지 않나요?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 진학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죠?

○이희재 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높은 편은 아니죠?

○이희재 위원 높지는 않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교육이라는 부분은 대한민국 자체도 마찬가지고 군포도 마찬가지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교육에 신경 쓰지 않고 지금처럼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만 청소년 교육특구를 만약에 계속 이끌어 나간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군포의 비전이, 지금 현재는 삶의 질 만족도가 2위지만 앞으로 갈 때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생기구요. 좋은 인재가 많이 배출되어야 되는데 대학진학률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대학진학률이 생각만큼 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뭐 일리가 있지만 군포의왕교육청과 우리 군포시가 함께 만들어가는 게 맞고, 그것을 만약에 교육청에 미루어 버리면 사실은 우리는 환경만 만들어 주는 건데 실제로 환경을 만들어 준다손 치더라도 모든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만약에 진짜 과장님 말처럼 한다면 우리는 교육부분에 대해서 할 게 별로 없죠. 그러면 청소년교육체육과가 아니고 청소년체육과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교육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교육학계의 변하지 않는 이론,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가에 대한 이론이 많잖아요. 성적부분에 대해서만.

○이희재 위원 이론이 많지만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확고한 이론이 하나 있답니다. 그 이론은 자기주도학습이 많으면 성적이 잘 나온다는 것, 본인도 도서관에 있을 때 충분히 느꼈고 자기주도학습이 많을수록 성적이 잘 나오는 건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기주도학습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제도 하에서는 기숙사가 있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숙사가 있으면 자기주도학습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계의 변하지 않는 일이고 본위원도 몸소 체험했고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고 도서관에서 있는 얘기지만 하루에 14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어느 시험이든 합격 못할 시험이 없답니다. 아마 대학진학률도 마찬가지로 자기주도학습시간이 많을수록 성적은 높이 올라간다는 게 학계 이론이고 이 이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건 기숙사 건립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변 도시에 보면 기숙사 있는 데가 많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부분은 교육청에서 한다 그래도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군포시에 기숙사 있는 학교가 하나도 없죠?

○이희재 위원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것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면 교육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때 우리가 교육에서 아웃풋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삶의 질 만족도가 2위에 가 있는데도, 총 12개를 평가했어요, 파트별로. 경제부터 시작해서 교육파트까지.

○이희재 위원 각 파트별로 했는데 교육분야가 순서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쨌든 간에 교육분야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표로 따질 때 우등하지 못하고 열등하다면 저희가 교육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할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저희는 청소년 교육특구잖아요.

○이희재 위원 청소년 교육특구를 어쨌든 지표로 나타냈을 때는 성적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성적이 어떤 지표로 체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표가 잘 됐든지 잘 안 됐든 간에 어쨌든 국가에서 하는 지표에서 볼 때 우리가 안 맞다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까지 보충질의였구요. 제가 국제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국제교육센터 자료를 보니까 위탁기간이 2015년 10월 4일날 만료가 됐더라구요. 만료가 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제출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건물에 대한 인도절차도 끝나지 아니하였고, 소송 중에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이런 것은 행정이 전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질의를 이것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하면 저희가 부담금을 갖고 있는데 그 분담금은 임차인들한테 주면서 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것 법률자문을 분명히 받아야 되고요. 채권에는 순서가 없어요. 먼저 압류해서 전부를 받으면 자기가 뺏어갈 수 있고요. 물론 추심을 하면 안분비례로 가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경영이 굉장히 악화되어서 채권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갖고 있는 분담금에 대해서도 채권자들이 압류를 해서 달려들면 임차인들이 보호를 못 받을 수 있다구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충분하게 법무관한테 상담을 받아가지고 임차인을 보호해 줘야 임차인이 나갈 것 아니에요. 아니면 결국 임차인하고 분쟁을 하면 물론 우리가 걔들을 쫓아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잘하시라니까요. 분담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분담금을 우리가 100억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줘야 될 돈이 100억이에요. 또는 90억이에요. 다른 채권자 일천억짜리가 들어와서 압류 및 전부를 받아버리면 그 사람한테 다 뺏겨야 되는 거라니까. 압류는 추심이 들어오면 되지만 전부가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한테 독점적으로 다 줘야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이 임차인들이 이 분담금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얘기만 주고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지금 누군가라도 채권자들이, 지금 경영이 악화되어서 채권자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경영이 악화돼 있다면서요. 그런 것도 확인이 안 되니까, 어쨌든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듣기로는 법인회생인가 파산절차인가 뭔가를 밟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그 채권도 이 임차인들이 못 가져갈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재산은 회생재단에 포함될 수도 있는 거라니까.

○이희재 위원 그것은 법률상담을 받아야 되는 게 개인 간의 약정은 제3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약속했다고 그래도 제3자가 압류해서 들어오면 그 법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약속했다는 게 대외에 공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니까요. 당사자들끼리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제3차한테는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그런 예약들은. 그 계약은 제3차한테는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라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야지 지금 있는 상가인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 아닌데 어차피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일을 깔끔하게 하셔야지. 그리고 위탁기간이 2015년 10월 4일인데 인도기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업절차를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넣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것을 예측할 수 없는 사항도 아니고 경영이 굉장히 위험이 있었던 상황이었다면서요.

○이희재 위원 계속 있었으면 임차기간 종료됐을 때 어떨 것인가를 판단해서 그 전에 빨리 법적 조치를 밟아놓고 10월 4일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와서 이렇게 하면 시가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수해서 짓는 데 거의 사오백은 들은 것 아니에요? 한 500억 정도 들은 거죠? 땅값하고 건물 값하고 하면.

○이희재 위원 시민들이 알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공복이 하는 일이 이런 것들인데 공복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하고 명도소송을 동시에 하는데 점유이전가처분은 명도를 못 받을 것에 대비하는 것이고, 당연한 거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말고 명도소송한다 그래도 최소한 집행하려면 6개월 이상 걸릴 것 아니에요. 그리고 명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물건은 어디에서 보관하고? 지금 채무자들이 무슨 재산이라도 있으면 강제집행 비용이라도 어떻게 우리가 만회한다든가 보관비용이라든가 경매라도 할 건데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나중에 처리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고민하고 생각하셔야지 임차기간이 다 종료됐는데 지금 와서 한다는 건 행정이 잘못된 거죠.

○이희재 위원 의견교환을,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왜 이렇게 늦게 행정처리를 하냐는 거예요. 변호사 다섯 명 아니라 여러 명하고 상담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왜 이렇게 늦게 처리하냐는 거예요. 적어도 명도소송을 하려면 누구한테 물어봐도 6개월 전후로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행위들이 올 초에는 진행이 되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든가 기타 조치를 취하고 행정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줘야 됐을 것 아니에요. 하여튼 앞으로라도 지금 아까도 내가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민의 혈세가 500억이나 투자된 건데, 그리고 뒤에 부분도 과장님이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에 보면 군포의 명소로 조성한다 그랬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랜드마크 얘기하는 거죠, 랜드마크. 명소가 랜드마크잖아요.

○이희재 위원 랜드마크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시설은 다른 단어잖아요. 지금 군포의 대표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표현해 놨는데 잘못 표현된 거예요?

○이희재 위원 지금 군포의 명소로 조성한다는 것은 잘못 쓰인 단어죠?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네요? 군포의 대표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그건 잘못 쓴 단어죠?

○이희재 위원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 시설이? 외형은 상징적인데 안에 있는 콘텐츠가 상징적이냐구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희재 위원 아니, 일반적인 얘기를 하셔야지, 과장님. 그리고 지금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도 많이 했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관리유지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관람료, 입장료?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관리비용이 상당수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지금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하나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은, 언제 발령받으셨죠?

○이희재 위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두리뭉실한 것 같아요. 제가 원래대로 하면 되게 뭐라 그럴 것 같은데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질의하면 딱 정확하게 답변하면 되는데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딱 봐도 문화재단밖에 할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 계획할 때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몰라서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결정이 안 되어서,

○이희재 위원 이것 어떻게 할지도 결정 안 하고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행정이 늦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빨리 진행하셔서,

○이희재 위원 그리고 예측을 하셔서 사고 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잘못된 거죠.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구요.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제도가 변경되어서 앞에도 지적했지만 원어민교사 지원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 예산을 앞으로 전용을 했으면 좋겠다, 대입제도도 변화하고 우리 교육여건도 바뀌고. 원어민교사 지원제도라는 게 이명박 대통령이 외국에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아도 영어를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결국 그 제도가 교육계에서는 거의 실패한 제도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데가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현황을 보니까 한 학교에 한 명 정도 배치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한다 그러더라구요. 제가 봐도 결실을 맺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그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 지원하고 남는 예산은 어디로 쓰는데요?

○이희재 위원 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이었는데 그런 사업을 안 하면 다른 사업으로서 교육계에 지원을 해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냥 안 하고 소멸시키고 총예산에서 그만큼 빠진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 예산이 어디로 간다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되던데요, 그때 보니까. 원어민교사 지원예산이 많죠?

○이희재 위원 상당히 많은 건데…….

○이희재 위원 줄어든 것도 아니네요, 22억에서 17억이었으면.

○이희재 위원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희재 위원 언제까지?

○이희재 위원 안 정하고,

○이희재 위원 대입제도에서 영어시험이 빠졌죠?

○이희재 위원 특기를 살리고 자기 소질을 계발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견행 위원께서 늘 얘기하셨는데 자유학기제가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곧 바로 도입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럼 자유학기제와 관련돼가지고 이런 예산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한 5억 정도를 그냥 날려가지고 총액에서 줄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부분도 빨리 전환해가지고 자유학기제와 관계되도록 어떻게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청소년교육예산이, 우리가 청소년교육특구이기 때문에 특히 총액도 중요하잖아요?

○이희재 위원 총액도 중요하니까 이것 소멸해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것보다는 청소년교육특구나 우리 청소년교육하고 관계돼서 예산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한 22억 정도 되는 것 유지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소멸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하여튼 청소년교육특구가 지정된 지 저희가 10년이 됐고 어쨌든 우리가 종합지표에서 삶의 만족도 지표에서 교육부문이 등수 내에 들지 못했고, 이러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청소년교육특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다시 한 번 고찰할 필요가 있구요. 그래서 청소년교육특구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 잠깐 보충질의 한번 드릴게요. 원어민교사들을 중고등학교를 폐지하면서 폐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 학운협 쪽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 얘기는 그러면 한 명당 5,000만원 정도 되니까 5,000만원 그냥 우리 학교로 주는 거냐, 원어민교사가 빠지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어떤 청소년정책과 관련해서, 그런 학교정책과 관련해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고 저도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지금 이희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학교 쪽이라든가 학부모 쪽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쪽은 학교시설들이 2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 되면서 학교환경들이 많이 노후화돼 있다는 거예요, 열악해져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매년 학교환경개선금을 한 20억 정도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게끔 정책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지금 쓸 데는 많고 사실 학교환경개선과 관련해서 고쳐야 될 데는 많은데 예산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해 주십사 같이 부탁을 좀 드리구요.

○이견행 위원 62쪽에 청소년복지시설 관련해서 카페 두 군데 신설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교육센터 내는 지난번에 우리 그것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하면서 설명을 좀 들었고 지금 한 곳이 군포1동 대동 앞에 지하보도, 거기 깊은 지하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견행 위원 거기를 밀실 형태 카페로 꾸미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가요?

○이견행 위원 시설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요?

○이견행 위원 본위원도 설계 전이시라고 얘기하니까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그 공간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이견행 위원 그리고 청소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구요. 그다음에 그 좁은 공간에 여러 가지 그렇게 많이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필요한 것 두세 개 정도만 넣어도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이견행 위원 가장 부족한 공간이 뭐냐하면 아이들 댄스 연습하는 공간이 제일 부족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아이들 찾아와가지고 그것 거울 좀 해달라고, 여기 야외공연장에라도 거울 좀 만들어달라고, 거울만 만들어주면 자기들이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데 거울만이라고 만들어달라고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문예회관 쪽에 보면 거기 항상 100%입니다, 100%. 항상 밀려있어요. 거기, 그다음에 여기 청소년수련관, 그게 많지가 않아요. 틴터 이렇게 해서 몇 개 많지가 않은데, 그런 공간, 거기 넓지 않은 공간이라면 그런 공간적인 배치도 괜찮을 것 같고 인터넷 이런 것도 물론 아이들 저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시설이 틴터처럼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몇몇 개 정도 특화를 시킬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도 해서 정말 아이들이 수요자가 원하는 그런 시설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과장님, 청소년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청소년과에 근무하셨었잖아요?

○이견행 위원 해서 빨리 적응해 나가실 것 같아요. 하는데 우리 시에서 중요부서고 하니까 일도 많고 해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리 팀장님이랑 저쪽 어디, 왜 차 안 타고 걸어 다니세요? 걸어서 어디 시설 둘러보고 오는 것 봤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정말로 필요로 한, 우리 청소년정책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고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말씀 같이 드립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에 대한 201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