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 위원장직무대행, 이견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견행 이견행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성복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복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복임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11월 22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11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홍보실,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셨고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군포노인행복센터 2호점 건립예산이 올라왔죠?

○박미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검토를 제대로 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어요. 그렇죠?

○박미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박미숙 위원 일자리 마련을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판로나 이런 것을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제대로 강구를 해서 해야지 2호점을 만들어서 건립해서 이 많은 돈 들여서 해놓고 제대로 사용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일시적인 거예요. 앞으로 계속 어르신들이 그 일자리에서 뭔가를 하실 수 있는 것을 제대로 구상을 해서 하셔야지 그냥 상상으로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박미숙 위원 그게 제대로 정말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물품을 제대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해야 계속 연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활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박미숙 위원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한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것을 제대로 시행할 때는 의회에 한 번 간담회 때 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예산안 139쪽요.

○위원장 이견행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해서 시설비 같은데 5,200여만원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럼 확장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는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견행 거기는 폐지하면서 그 공간을,

○위원장 이견행 예산설명서 보면 상담실 설치가 어떤 법정 의무시설이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위원장 이견행 그런가요?

○위원장 이견행 육아지원센터가 해야 될 소관 사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요. 평가 인증도 있고, 여러 가지 컨설팅도 있고, 그렇죠?

○위원장 이견행 학계에서 한두 가지씩 들리는 얘기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운영과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장하는 기회를 맞아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다 해낼 수 있도록 소관 과장께서는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면 생활체육회 컴퓨터, 모니터를 바꾼다고 올라왔어요, 예산이?

○박미숙 위원 생활체육회 사무실을 말하는 거예요?

○박미숙 위원 몇 년도에 구입했던 건데,

○박미숙 위원 그래서 얼마나 급하기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하시나 하고,

○박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군포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가 17억이 올라와 있어요. 언제부터 공사를 하실 예정인가요?

○박미숙 위원 본예산에 올리시지 이걸 마지막 추경에 올리셨어요? 내년 4월부터 저기 하신다며.

○박미숙 위원 이 돈만 수령이 되면 모든 예산이 다 확보가 되는 거네요?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 외부사업비는 언제쯤 다 들어오는 거예요?

○박미숙 위원 돈을 다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박미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체육과로 오신 지 불과 한 달도 안 됐죠?

○박미숙 위원 안 되셨는데 어쨌든 오시면서 지금 제일 내년에 큰 사업을 거예요.

○박미숙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 건물을 뭔가 건립을 하면 항상 너무 큰 하자나 이런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또 담당 팀장님께서는 정말 그쪽에 올인을 하세요. 하셔가지고 정말 이 건물만큼은 제대로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마다 다 마음은 똑같겠죠. 최선을 다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공사를 해주신 분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다 보면 그분들도 최선을 다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항상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에 질의할 게 몇 개 있었는데 정신없어서 지나갔는데, 같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게 어떤 게 추가경정 예산이죠?

○이희재 위원 뭐라구요? 정확하게 추가경정 예산이 어떤 거라구요?

○이희재 위원 그런 게 아닌데.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 성립한 이후에 어떤 변동사항이 생겨가지고 필요 불가결하게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게 추가경정 예산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본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된 상황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거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컴퓨터 교체, 물론 컴퓨터 교체의 필요성이 있으면서 해야 되지만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 총괄적으로 컴퓨터의 어떤 상황을 보고 필요한 걸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땜빵 식으로 추가경정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하는 건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팀장님도 배석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팀을 거쳐서 올라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물론 급하면 당연히, 급하다는 게 추가경정 예산에서 급하다는 게 본예산 성립 이후에 생긴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당시에 돈이 부족하고 좀 집행잔액이 남고 하다 보면 추가경정 예산에 올려주고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그런 사유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지금 같이 여기 특위장에 오시기 전에 “사실 지금 예산의 여유가 조금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 본예산에 신청했는데 이게 삭감이 돼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돼서 올라왔다, 추가경정 예산하고 조금 다른 의미이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가 소통이 돼야지 인정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컴퓨터 바꾼다고 이렇게 추가경정 예산, 그것도 마무리 추경 같은 데 여기에 11월달에 올라와가지고 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과장님,

○이희재 위원 제가 원천적인 얘기를 하는 거구요. 중소기업 제품이라도, 지금 총 12대라는 것 아니에요? 컴퓨터가.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 중에서 한두 대가 고장을 일으켜서 결손이 생겨서 급하게 한두 대를 교체해야 된다, 충분히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죠. 지금처럼 총괄적으로 12대를 다 몽땅 바꾼다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거지, 이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돼야 될 예산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과장님 중소기업 제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한두 대가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 때 미리 반영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이런 것은 내년에, 올 12월 1일부터 우리 본예산 심의,

○이희재 위원 그때 올려도 충분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올린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예산팀장님도 자리에 배석하셨으니까 가능하면 추경 의미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게 맞구요.

○이희재 위원 그게 진짜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에 편성 못 했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가 예산에 좀 여유가 생겨서 그것을 본예산처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추가경정 예산에 올라왔을 때 우리한테 와서 충분히 저희 위원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건. 본예산에서 신청해서 삭감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다른 경우잖아요.

○이희재 위원 관련부서가 어딘데요? 예산팀?

○이희재 위원 그럼 예산팀이 잘못한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럼 예산팀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건.

○이희재 위원 별반 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우리가 어떤 규정이나 근거나 법률에 의해서 모든 공기관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임의로 용어사용을 하게 된다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행정법도 그렇고 다 우리 공기관에서 하는 게, 개념법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그 개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미리서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불가피한 경우는 추가경정 편성 당연히 하셔야죠. 본예산 이후에 어떤 사정이 생겼다 그러면.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꼭 지적한다기 보다도 우리 예산팀장님이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서로 위원님들하고 “이런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추경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훨씬 제가 볼 때는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부의 회계연도 마감이 2월말에서 12월말로 앞당겨지면서 우리 추경 예산안도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이 아니라 대부분 불용 처리하는 예산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불용처리 예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질의하실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회의가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