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0회 임시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13년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2항「제19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석진 의원님과 이견행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3항「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우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의원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우근 의원입니다.

제19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19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19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판수 한우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4항「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의원입니다. 먼저 제19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9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 2월 18일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군포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판수 김동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6항「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김동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답변을 포함한 30분의 시간을 준수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출된 질문요지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대해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동별 의원님과 김윤주 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10시 21분 질문시작)r!

○김동별 의원 존경하는 29만 군포시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가선거구 김동별 의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계사년에는 나라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신년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서 한반도는 물론이고 온 세계를 온통 핵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고 나라 경기는 국민들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여성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았고 이제 그 출범을 눈앞에 놓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도 잘되고 국민에게도 근심걱정 없이 모두가 더불어 잘 먹고 잘사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주 시장님, 그동안 말도 말고 탈도 많았던 군포문화재단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에게 있어 문화재단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셨고 또 문화재단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 문화재단은 민간기구로서 독립된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문화재단에 관련돼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문화재단은 독립성을 확보해야 되고 전문성보다도 독립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또 여러 분야의 상담을 통해서 느낀 건데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독립된 문화재단이 군포에서 독립된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상임이사를 포함해서 본부장 3명 해서 토털 4명, 팀장 뭐 기타 직원까지 토털 15명을 뽑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독립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상임이사 및 기타 본부장 또는 팀장, 직원들의 인선과정을 보면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고 본의원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이사를 퇴직공무원으로 현 군포시에서 부시장으로 계시다가 퇴직한 공무원을 상임이사로 선임한다는 것이 보면, 그게 어떻게 시로부터 독립된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인 것입니다. 문화재단이 독립된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보면 문화재단이 통틀어 한 9개 정도, 경기문화재단까지 해서 9개 정도 되는데 그래도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경기문화재단이고 나머지 지자체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문화재단의 틀을 보면 항상 마찰이 있습니다. 그 마찰이 뭐냐하면 시하고 문화재단하고의 갈등인 것이죠. 시는 시 나름대로 문화재단을 소위 얘기해서 종속관계를 만들려고 하고 문화재단은 독립적인 기구로 가려고 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항상 마찰이 있는 건데 지금 군포시가 출범하는, 이런 시작도하기 전에 이 과정을 보면 내가 봐서는 독립된 기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제가 오늘 시장님을 이 자리를 통해서 뵙자고 한 것입니다. 상임이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회에서도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예술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 간에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그래도 전국에 내다놨을 때 “저 사람이 군포문화재단의 상임이사 대표입니다.”라고 할 정도의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시민들은 원했는데 돌이켜보면 군포에서 부시장까지 역임한 분을 상임이사로 앉혀놓고 이 양반을 “군포문화재단의 상임이사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전국에서 우리 군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또 한 가지는 본부장급들을 우리가 연봉제로 해서 계약직으로 뽑아야 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정규적으로 해서 평생 자기 발로 나가기 이전까지는 쉽게 얘기해서 자리를 보장해 준다고 했을 때 검증도 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시각에서 봤을 때 지금 외부에서 거론된 내용들로 보면 결국은 동네 사람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하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형태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세력들이 오히려 군포 문화예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한번 정규직으로 돼 버리면 새로운 상임이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러한 새로운 대표직들이 계속해서 군포에 어떤 뿌리를 내리고 대표직 상임이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상당히 크구요. 이것은 전국 사례입니다. 그래서 본부장급들도 앞으로는 다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서 군포시의회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주문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안건에도 상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본부장급들이 앞으로 군포 문화예술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텐데요. 그 사람들이 기존의 세력으로 지금 형태의, 지금 많은 염려스러운 부분들로 형성돼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했을 때는 토착세력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외부의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들이 이 군포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왜,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세력화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외부사람들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군포 수련관입니다. 수련관 참으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3대는 못 들어가도 5대 안에는 들어가는 훌륭한 청소년수련에 관련된 인사를 뽑아서 수련관 관장으로 앉혀놨는데 2년을 견디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알아봤습니다. 밑에 있는 세력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팀장급들, 지금으로 말하면 과장급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거예요. 발령을 내도 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네가 가라.” 이거예요. “하와이 네가 가라.” 그래서 이 본부장급들은 철저하게 계약직으로 해서 검증이 되면 또 검증이 된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래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회에서 분명히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그 인사들이 현실로 맞춰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상임이사가 누가 될 것이고 본부장은 누가 될 것이고 팀장들은 누가 될 것이고 또 7급, 9급 이런 인사들은 또 누구의 자제가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외부에서 의회까지 건너온다고 했을 때는 285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원했는데 15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무엇이냐 이거예요. 참으로 이것은 해서는 안 될,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전국에 있는 문화인들이 군포를 다 한 시각으로 바라봤을 텐데 외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우리가 행정을 그렇게 했다면 오히려 우리가 더 좋은 문화행정을 통해서 시민의 질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군포가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을 외부로 보여 주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과정을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우리 군포시의 문화의 질을 더 낮추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 이건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성의 부분인데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결과적으로 우려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만약에 동네 사람들로 다시 채워진다고 한다면 그건 문화재단을 안 만드는 것보다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결과적으로 청소년 파트나 문화예술 파트나 이런 파트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S인사나 또 S인사나 이런 사람들이 본부장급으로 진을 치고 앉아서 군포 문화를 전체적으로 주도해 나간다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많다, 이미 이런 사람들은 군포에서 해 왔고 검증도 됐고 앞으로 더 나올 것도 없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세력화 해가지고 군포문화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가둬놓고 외부의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고로 그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굳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러한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 네 사람은 문화재단을 뽑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 네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토록 본청과 의회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갈등하고 수없이 많이 시민들을 염려하게 했고 결국 저 역시도 이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만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만 결국 이러한 형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동별 의원 답변 요구하겠습니다.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임이사는 다섯 명으로 구성을 해서 외부인사 3인에 시청공무원 한 분에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상임이사를 선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부터는 3인이 면접관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이 두 명 들어갔어요, 과장이. 그리고 이사회에서 한 명, 외부이사회 한 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과장이 두 명 들어가고 외부이사가 한 명 들어갔어요. 군포시 통장을 뽑는데 그 사람들은 한 달에 봉급이 20만원이에요. 통장을 뽑는데도 군포시 현황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해서 필기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면접관 세 명에서 다섯 명으로 늘렸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왜, 하도 사람들이 부정이 있다 뭐 있다 해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공평하게 만들자고 해서 의원님들이 다섯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섯 명 중에도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고점과 최하점을 뺀 나머지 세 사람의 점수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명색이 앞으로 군포 문화를 주도해 나가고 연봉 수천만원짜리의 자리이고 정규직인데도 이 사람을 선출하는 데 공무원 두 명 들어가고 외부인사 한 명 들어갔어요. 외부에서 봤을 때 시장님 어떻게 이러한 평가를, 어떻게 외부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이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사람을 제대로 뽑아야 되는 것이죠. 시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 지역하고도 어느 정도의 투명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인사들로, 정말 능력 있고 그러한 인사들로 뽑아도 참 돌리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285명이 정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껏 해야지, 저는 정말 군포시민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것은 조금도 군포시민들을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너무 과감하게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두렵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것 군포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입니다. 사람들을 직접 뽑아서 보는 결과인데도 이렇게 시민의 뜻을 외면하고 시 집행부가 시 집행부 주도대로 해 나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 정말 김윤주 시장님 굉장히 존경하고 능력도 있으시고 지난 3선을 통해서 12년 동안 군포시정 잘 이끈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군포문화재단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했고. 그런데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결과를 가져오니 앞으로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는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이렇게 하시는데 그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신뢰할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 말씀 듣고 아마 이 질의응답이 끝날 것 같은데 답변 한번 해보시죠. 제가 시장님에게 질의한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답변 한번 해보시죠.

○김동별 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독립성으로 가려면 인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시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그럼 한번 지켜볼까요?

○김동별 의원 그러면 외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로 앞으로 채워지나 안 채워지나 지켜보면 되겠습니까?

○김동별 의원 알겠습니다.

○김동별 의원 그 조직을 장악한다는 게 그 조직은 누구를 위한 조직입니까?

○김동별 의원 그러니까요. 질의응답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조직을 장악하고 그 조직을 관리한다는 게 누구를 위한 조직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동별 위원 그것이 문화재단만을 위한 조직관리이고 조직경영이고,

○김동별 의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의견인 것이죠. 말씀하세요.

○김동별 의원 세력화, 토착세력화라고 하는 것이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을 때 청소년수련관 원장이 새로 왔는데 아랫것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것은 원장의 책임이다, 그렇죠. 넓은 의미로 보면 리더십 부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려하고 앞으로 문화재단이 우려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나왔는데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이 가는 데 있어서 크게 잘못할 것도 잘할 것도 없어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돈 갖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발하고 데모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에요. 문화재단이 앞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의 범주 내에서 문화 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큰 의미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님 말씀대로 굴러가기도 전에 이것 문제가 있냐 없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죠. 왜, 문화재단은 결국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에요. 특수한 전문직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문화재단은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돼야 될 그러한 요건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신뢰관계입니다. 본청하고 의회하고 굉장히 신뢰가 돈독해야 돼요. 문화재단이 지역사회하고 신뢰관계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될 곳이 바로 의회입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그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요. 부천 같은 데가 그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이번에 본예산에서 15억 삭감됐대요. 부천의 문화재단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출범할 때부터 의회가 본청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의회가 앞으로 군포시 문화재단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해줄 것이라고 본청에서 판단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본청에서 의회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했고 단 한 번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의회도 단호하게 나갈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상황도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왜, 출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출범해버리면 상황 끝나는 겁니다.

○김동별 의원 글쎄요, 아직도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도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어요. 김윤주 시장님 최측근으로 사람들을 심을 것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 뭐 얻어먹을 것 있다고 그 큰일을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랬는데 중간 중간에 거론된 사람들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려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결국 상임이사하고 본부장 세 명, 경영본부장까지 네 명이 이 문화재단을 움직이는 데 가장 투명하고 가장 정말 아무 이해관계 없이 만들어져야 될 이 네 명의 핵심들이 자꾸 거론돼서 그 거론된 인사들로 채워진다 했을 때 이 문화재단이 제대로 굴러가겠느냐, 거기에 대한 우려인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지 않으면, 지금 상임이사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본부장들 어떤 형태로 20일날인가 까진다고 하던데 까졌을 때 그런 결과들이 안 나온다면 다행이고 만약에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오늘 시장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29만 시민 앞에서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또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본의원이,

○의장 김판수 김동별 의원님, 지금 민감한 현안을 가지고 의회와 시장님이 많은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시장님께서 시장을 좀 더 할애를 하셔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할애를 해주셔서 이 현안을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죠. 김동별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의원 285명 중에 그렇게 사람이 없었는지,

○김동별 의원 응모한 사람 중에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건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별 의원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 의원 네, 맞습니다.

○김동별 의원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저도 참 난감입니다. 어떻게 뽑아야 제대로 뽑은 상임이사가 될까요? 제가 사실 시장님한테 묻고 싶은 내용인데 물론 시장님 생각에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상임이사를 뽑았죠, 당연히. 정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뽑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구요. 거기에서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미 희망하는 사람들이 원서도 접수하기 전에 그 사람 이름이 명단에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그 사람이 상임이사가 됐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시장님하고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없다고 보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주문한 본부장급들 연봉제로 3년 계약직이나 2년 계약직 연봉제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시장님한테 다시 한 번 간청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지금 외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또 표면에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우려스러운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시장님이 문화재단을 독립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이건 오늘 시장님한테 제가 질문한 내용들은 앞으로 결과적으로 잘해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서로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자는 의미예요. 결과적으로 29만 시민 앞에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문화재단이 참 어렵게 출범한 만큼 제대로 된 문화재단, 231개 시군구 중에 열 번째인가 열한 번째랍니다. 군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작은 도시인데도 문화재단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든 문화재단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만들어야죠. 거기에 대한 우려스러운 발언을 한 것이니까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사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해서 앞으로 문화재단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의원 본부장급들을 상임이사로,

○김동별 의원 글쎄요,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정규직이라는 게 그게 사회가 온통 “정규직화, 정규직화” 하는데 저는 그 부분해서는 이분화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정규직 별로 안 좋아합니다. 능력 없으면 도태돼야죠. 일 열심히 않으면 도태시켜야죠. 정규직이라고 해서 일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까지 이 사회가,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더욱이 전문 직종은 당연히 평가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평가 안 받으면 그 전문직종이 오히려 어떻게 그 사람들의 능력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평생직장을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 견해는 그렇구요. 하여튼 오늘 시장님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11시 07분 질문종료)r!

○의장 김판수 김동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이 있는데 어떻게 답변을 좀 하실랍니까, 끝내실까요? 회의규칙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 후에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까?

○의장 김판수 그러면 시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구요. 보충질문을 신청한 이견행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r(11시 09분 질문시작)r!

○이견행 의원 먼저 질문을 허락해 주신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윤주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김동별 의원님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자는 얘기는 아니구요. 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저도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동별 의원님 질문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 중에 하나가 군포시의 어떤 인사시스템에서 오는 그런 의구심 부분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어떠한 사람이 자리에 내정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모두 100% 현실이 돼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군포시민들이 과연 점쟁이일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다 예측 가능한 그런 인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인사시스템을 좀 객관적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이 없으신지, 관계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객관적 인사들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시스템을 마련할 방안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견행 의원 내일 특위장에서 관련해서 질의응답이 있겠지만 지금 면접관이라든가 서류전형 심사위원들 구성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항이 부족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들이 세 명 중에서 두 명이 들어간다든가 또 재단이사 중에서 전임 관련자가 들어간다든가 하는 이런 인사시스템 가지고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관련해서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객관적인 관계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시민사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객관적인 인사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입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다음 지금 문화재단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역할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문화재단 관련해서 조례라든가 예산, 정관 어느 것 하나 순탄치 않게 진행돼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타당성 용역조사부터 여러 가지 사항에서 주문을 했었죠. 집행부에다 인적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출범 전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넣었는데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들이 하나도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주문을 하든가 권고를 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이 안 된다 하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어떤 신뢰관계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견행 의원 물론 결정 관련해서 일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역할이라는 것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문화재단 관련해서 조례에서부터 예산과정, 그다음에 정관제정 과정 어느 것 하나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어왔고 또 관련해서 예산심의 때는 다른 추경예산까지 전액 삭감하는 그러한, 어떤 군포시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도 진행돼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이러이러한 부분들 좀 더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 또는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여러 가지 주문을 넣었습니다. 결국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동의를 하고 예산을 통과시키고 정관 제정하는 것을 어렵지만 동의를 했던 사항은 분명코 의회에서도 이 문화재단이 제대로 가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렇게 주문을 넣은 것이지 문화재단 자체를 부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 달라, 이러한 부분은 좀 적극적인 논의를 해 달라, 협의를 해 달라.” 주문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상임이사 동의안 과정까지 올라와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시와 시의회의 관계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해 달라, 그런 성의를 보여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이견행 의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비단 문화재단 상임이사 동의와 관련해서 그 한 부분만 떼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구요. 전체적인 군포시 인사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설이 현실이 되는 것들이 100% 그렇게 진행된다고 얘기가 되고 또 저도 그렇게 확인이 되니까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 사실을 검증하기 위한 그런 인사시스템이 되면 좀 더 신뢰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구요. 다음으로 하나 작은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출범을 곧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운영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는 물론 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또 감사를 통해서 점검을 하겠지만 재단운영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재단이사회에 시의회 의원들이 배제돼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우리 두 명의 시의원님들이 들어가서 같이 운영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시의원님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견행 의원 네.

○의장 김판수 이견행 의원님, 그 사안은 별도의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시는 걸로 하고 그 질의는 취하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견행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문화재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처음 목표대로 시민들의 어떤 문화의 질 향상, 문화향유권의 증가를 목표로 한다면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구요. 의회에서도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견제할 것은 견제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r(11시 19분 질문종료)r!

○의장 김판수 이견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시정질문을 요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수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2월 19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2월 20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