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국장 신희철 개발국장입니다.

군포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개발국은 주민생활에 직접 연관되는 산업·경제·건설·도시·건축·상수도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개발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외에 9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3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원과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6과, 21계, 1사업소, 1상담소로 정원 123명에 현원 121명입니다. 아울러 상수도사업소의 개설을 계기로 주민의 급수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화 추세에 의하여 농경지면적은 254.1 헥타로 벼 감소추세에 있으며, 기업체는 554개소로서 21.5%, 자동차는 14,510대로서 25.5%의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면적은 21.81㎢로 변동이 없으며 주택은 산본신도시건설로 18,262호로써 91년대비 51%의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92 주요업무실적은 산업·경제·건설·도시·건축·상수도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분야는 농정분야의 농어촌 발전계획수립, 식량안정생산 추진,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양정분야의 쥐잡기사업, 축정분야의 축산진흥사업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수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투자계획 추진내역으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으로 45억9천6백만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등에 19억5천2백만원, 농어촌 소득원 다양화와 생활환경개선으로 9억2천1백만원 등 총 74억6천9백만원을 92년부터 2001년까지 집중 투자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식량증산 추진으로 130헥타에 4,053석을 생산 12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루었으며 주요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농촌일손돕기를 대대적으로 추진 모내기 7.2헥타, 벼베기 6.6헥타를 실시 시한영농추진에 안전을 기하였습니다.

기상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예비못자리를 0.3헥타를 설치, 모부족농가에 6.6헥타를 지원하였으며 병충해피해극소화를 위해 536만원을 지원 공동방제토록 하였으며 부재지주 대책으로 성실영농토록 시장 서한문을 194매 발송계도하고 식탁영농을 추진 유휴농지 6헥타를 7농가 및 단체에서 경작하였습니다.

농산물경쟁력제고대책을 위해 4개부문 12개 사업에 5천9백80만원을 투자 성공리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사업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개 세부사업중 하우스를 제외한 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우스는 현재 골조공사를 완공하였으며 12월 초순 전사업에 대하여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화훼포장기 2대와 규격출하용 포장재 1,220매를 지원 공급하였습니다.

각종 전염병의 매개체인 쥐잡기사업으로 1차는 92년 4월 28일 15,000봉을 투입하였고, 2차는 92년 11월 26일 15,000봉을 지원하여 2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축산진흥대책으로 가축예방주사를 4,247두를 실시하고, 축산환경개선으로 개량목조를 9백9만3천원을 투자 1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경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에너지관리

둘째, 산본신도시 대중교통대책

셋째, 주정차질서확립

넷째, 주차장 유료화운영 순서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감을 통한 밝고건전한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여름철 냉방기사용을 솔선하여 자제함으로써 12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왔으며 차량10부제운행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범 시민적인 에너지절감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스안전관리대상 327개업소에 대한 가스안전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에너지절감시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산본 신도시 주민입주 시기에 맞추어 신도시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5개업체의 12개 노선에 170대의 시내버스를 투입하고 있으며 버스정류소 3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신도시 진입도로 및 단지내 도로개설과 주민입주시기에 맞추어 주민이용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단계별로 노선을 개설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주정차금지구역은 10개노선이 10.2㎞로 이미 6명의 단속요원이 전구간을 관리하고 있으며 견인차, 순찰차, 무전기 등 4종에 13점의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12개 지역에 616면의 주차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주차단속시 견인차량 보호관을 위하여 660㎡ 규모의 견인주차장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하여 5,446건을 단속하여 왔습니다.

92년 12월 1일부터 관내 3개지역에 설치된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는 지역은 산본천에서 연화사입구간, 군포역에서 윤당빌딩간 노상주차장과 금정지하 주차장입니다. 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여 산본 노상주차장을 군포시 재향군인회에, 당동 노상주차장 및 금정지하주차장은 경우회에 군포시 지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30분당 500원 이며 유선 방송을 통한 주민홍보 및 전단 8,000매를 제작, 배포하고 안내표지판을 1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정차질서를 바로잡아 밝고 깨끗한 군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시,건설분야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분야인 도시계획사업시행현황, 산립사업 추진현황, 92년 개별지가조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의 이유 건설분야인 92년도 도로사업 추진실적, 92년도 하수도 하천농지분야 사업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분야 92년도 주요도시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 시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사업은 총 3건에 14억 3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건은 도로개설공사 12억 4천4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나머지 2건은 용역사업2건에 1억5천9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사업별 세부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산림면적 989헥타, 국유림 32헥타, 공유림 1헥타, 사유림 956헥타를 봄철 3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간, 가을철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동안 행정력을 집중하여 단 1건의 산불발생도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가꾸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 아파트, 학교 공원 및 기타 공한지 등에 감나무 8종, 17,206본을 92년 3월부터 11월까지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부곡동 산282번지외 13필지에 6헥타에 대하여 13,990본 잣나무 외 3종을 3월부터 4월까지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병충 방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관내 산림 및 도로변 공원용지 105헥타 미국흰불나방 103헥타 솔잎혹파리 5헥타에 대하여 500만원을 투입해서 92년 5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방제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개별지가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조사는 금년도 1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4개월간 실시를 하였으며 조사필지는 10,254필지가 되겠습니다.

92년 6월 5일 개별지가를 공고하여 현재 92년 1월 1일 기준으로 확정되면 각종업무의 과세기준 및 자료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제에 관한 법규에 의하여 개발사업에서 얻어진 이익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것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주공에서 시행하는 산본지구 주택건설사업으로 사업규모는 50,185㎡, 980세대이며 금년에 6억7천만원을 부과하여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도로분야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신환아파트앞 도로확장, 국도47호 확장 당동지하도 호계1동간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 금정보도육교 설치공사, 군포역앞 지하도 설치공사를 총사업비 145억9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93년 3월에 착공해서 95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비확보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요청중에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32등, 보안등 설치는 101등을 설치하고 보수는 수시로 실시 414개소를 보수하였으며, 자동점멸기를 892개소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하천농지분야 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수해상습지 대책으로 92년도 추진실적은 총 77개소, 사업비 10억7백93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100%를 완료하였습니다. 분야별 추진현황은 하수도분야에 있어 하수도시설공사 상업은행 금정고가외 5개소를 추진, 총길이 3,174미터, 사업비 9억46만7천원을 투자하여 상습침수지역해소 및 하수처리완료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고 하천분야는 부곡동 소하천 정비공사외 3개소를 추진, 총길이 1,495미처 사업비 1억1백12만8천원을 투자하여 유수소통원활 및 91년도 수해복구공사로 주 예상되는 집중호우시 재해예방에 대비를 하였으며 농지분야에 있어서는 부곡동 일원에 소형관정 67공을 보수하여 6백33만6천원을 투자했고 한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건축분야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본신도시건설 추진현황과 산본신도시 입주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본신도시건설 일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6천8백71억원으로 학교 26개소, 공공청사 1개소, 기타 공공편익시설 52개소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충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로는 시청사와 경찰서, 교육청 및 향후 착공계획으로 있는 등기소, 우체국, 세무서, 시민회관 등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본신도시의 도시기반시설로는 진입도로가 6개소로 금정인터체인지 구간이 개통되고 5개소가 현재 주택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편익시설로는 대중교통 편익을 위한 금정∼사당간 연장 15.7㎞ 공사가 공정 63%의 추진중에 있고 기타 편익시설로 상하수도시설, 변전소, 전화국 등이 유인물과 같이 완공 또는 계획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시설로는 국민학교 13개소, 중학교 7개소, 고등학교 6개소, 기존의 중학교 1개소와 고등학교 1개소를 제외한 24개교를 유치목표로 사업추진중에 있고 공원 녹지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근린공원 조성 11개소, 어린이 공원 33개소 및 녹지사업과 가로수식재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 아파트건설계획은 41,483세대로 이중 민간건설 계획분만 12,710세대가 분양이 끝나고 주공에서건설하는 28,773세대중 81,312세대가 분양이 끝나 공사 완공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건설 아파트공사 추진공정은 삼익아파트의 3개업체분이 준공단계에 있으며 기타 자세한 공사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업체 4개소는 입주를 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아파트입주계획세대는 6,213세대로 이중 현재까지 5,363세대가 입주하여 8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상수도분야로 보고순서는 맑은물공급추진실적과 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공급추진시설을 말씀드리면 군포2동 영진아파트앞과 산본1동 삼성아파트앞에 노후관을 4천7백16만3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86미터를 교체완료 하였으며 노후계량기를 7백87만9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부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수도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3천4백50만원의 사업비로 상수도 관망도를 작성하여 시민들의 맑고 풍부한 수돗물공급에 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4단계 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91년 11월 30일부터 94년 5월 24일로써 시공자는 한양과 신안건설 주식회사에서 공사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백12억8천6백17만원이며 시설별로는 먼저 정수장 시설입니다. 산본동 산49-1번지외 10필지 23,100평에 1일용량 11만톤 생산시설 11개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압장은 안양시 관양동 산 21번지 2,610평에 1일용량 11만톤으로 가압시설 2개소 구조물의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원송배수관 매설입니다.

총 길이는 23,440미터로서 원수관로 관경 1,000㎜ 길이 10,510미터, 송수관로 관경 700㎜ 길이 2,030미터, 배수관로 관경 80㎜에서 800㎜까지 길이 19,000미터이며 용지매입은 17필지 25,69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은 92년 11월 23일까지 계획공정이 65% 입니다만 현재 74%의 공정에 있으며 가압장도 92년 11월 23일 현재 계획공정 65%보다 초과하여 72%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송배수관 관로 매설은 65%의 계획공정에서 현재공정은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용지매입은 17필지에 2,569평을 29억 8천2백98만4천원으로 매입이 전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산업, 지역경제, 도시,건설,건축, 상수도분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분야는 쌀생산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정부양곡관리, 축산진흥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은 125헥타 3,729석 생산목표로 주요추진계획으로는 1,200만원을 투자를 하여 논 합배미를 10헥타 실시하고 재해예방대책으로 예비못자리를 900평 설치하고 지원공동방제로 1천2백73만4천원을 투자하여 390헥타를 실시 식량안정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재지주 및 유휴농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 4천7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면 산본신도시지역에 150평 규모에 1억5천만원을 투자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고 농산물규격출하를 적극 추진 농가수지가격을 제고하고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등 농산물유통구조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입니다.

정부양곡의 소비확대를 위해 급식학교를 1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양곡보관창고에 대하여 정기검사 및 소독실시로 양질미를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쥐잡기사업을 연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으로 주요가축현황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3,250두에 대하여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생산비절감을 위해 전작사료작물재배 90헥타등 적극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축산공해방지대책으로 2천1백만원을 투자 축산폐수 간이정화조 5기, 오폐수수거용탱크 1대등을 구입하고 개량목책을 10개소 설치 축산환경 공해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첫째, 공장관리의 내실화, 둘째, 에너지관리의 효율성확보, 셋째, 자동차등록업무추진, 넷째, 이면도로 일렬주차 질서확립, 끝으로 주차공간확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장관리의 내실화로 무등록공장을 일소하고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건전한 기업으로 육성시킴과 동시에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554개의 공장이 있으며 제조업체에 대한 행·재정지원시책으로 기업체의 부담을 더는 의미에서 출장방문을 억제하고 전화나 우편에 의한 민원처리와 상담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도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절약을 통한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고 가스의 효율적인 관리로 안전사고를 방지하며 안정적인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에너지 절약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내년도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절약시책을 적극 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냉방기사용을 더욱 자제하도록 홍보하여 에너지절약을 통한 제2의 경제도약의 발판을 이루고 기업체의 5대 일더하기 운동도 확실히 전개하여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일어난 금환아파트 가스폭발사고를 교훈삼아 내년에는 관내에 1건의 가스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주민홍보와 가스취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도시가스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93년도부터 94년도에 5억원의 융자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동차 등록업무를 92년 12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으며 철저한 운영으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대상업무로서는 크게 등록관리업무와 정비검사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군포시로 넘어와서 저희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일렬주차 질서확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이면도로폭이 6미터이상인 도로에 91년 9월 노상주차선을 설치한데 이어서 일렬주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92년 12월중에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재도색을 실시하고 통반장, 남녀 새마을지도자를 일렬주차 계도요원으로 선정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일렬주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군포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차공간 확충으로 금정동 697번지에 소재한 62호 공원지하에 5억6천2백만원을 투입 1,500㎡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도시건설분야로 도시계획사업추진계획 산림사업추진계획에 이어 93년도 주요건설사업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3년도 도시계획 주요사업현황은 총5건에 1백3억6천6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분별 내역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및 주택수정사업 1건 5천만원, 도로개설공사 1건 35억5천6백만원, 공원조성 2건 66억8천만원, 용역사어비 1건 8천만원이 소요될 것이며 세부사업용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용역 및 시행사업, 금정4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일렬식보선개설공사, 도시계획변경재정비용역,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 모두 5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병충해방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산림지역과 도로변 공원등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 155헥타에 대하여 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92년 5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지역적으로 방제하겠으며 가로수 식재관리에 대하여는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2,297본관 산본신도시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4,621본을 합쳐 6,918본에 대하여 사업비 1천3백만원을 투입, 보식, 전지, 전정, 맹아제거, 주본잡고 등을 연중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을 하겠습니다.

9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93년 군포시 관내 수해대비사업으로 12개소 23억9천4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은 하수도 분야에 있어서 총사업비 5억9천2백만원을 투자 금정, 당정천간 하수도정비 연장 413미터, 관 1,200㎜에서 1,500㎜외 5개소를 추진상습침수지역해소 및 하수처리 원활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분야는 총 사업비 16만6천만원을 투자하여 수해유수율구간 긴급정비 및 수해우려구간 사전정비로 관내 준용하천 및 소하천정비 150미터, 서업비 6천7백만원의 4개소를 정비하여 농경지보호 및 인접지역 침수해소로 주민피해를 예방코자 하며, 농지분야에 있어서는 부곡동 성일농장주변 농경지에 한해대비 용수확보를 위해 대형기계관정 사업비 1억4천2백만원을 확보 한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는 3건에 총 연장 1,309미터에 7억7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도로유지, 보수는 총 사업비 4억7천6백만원 총7건에 소파보수 78.7아르, 덛씌우기 104.6아르를 보수하였으며 도로안전시설공사는 신호등도로표지판외 8건 131개소에 4억9천5백만원을 투자,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도블럭정비, 교통신호등설치공사, 가로등설치공사, 보.차도분리대설치, 군포국민학교앞 안양시외간 소파 및 덛씌우기 공사를 93년도에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분야로 산본신도시 공동주택건설계획과 군포시 특색사업인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아파트 분양계획은 산본입주계획 41,483세대중 금년까지 분양하고 나머지 주공건설분만 461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도시입주계획은 민영주택 및 주공아파트를 포함 12,568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시의 특색사업으로 실시하는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사업비 32억5천2백만원을 투자 우리시에서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당정동 공업지역 주변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해서 도로 확·포장 및 상하수도정비와 주택개량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상수도분야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추진과 상하수도4단계확장 공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추진계획으로 노후관을 93년 4월 1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 군포1동과 산본1동 2개동에 2.2㎞, 5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누수수선공사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6년이전 설치된 고장 및 노후계량기 570개소를 교체하여 상수도요금민원을 시도하도록 하겠으며 배수관로매설을 금정동외 2개소에 93년 4월 1일부터 93년 7월 30일까지 2㎞를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4단계 상수도확장공사입니다. 준공기한은 93년 5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정수장은 23,100평으로 1일 용량이 11만톤이며 가압장은 2,610평으로 1일용량 11만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원송배수관 매설은 24,440미터가 되겠습니다. 원송관로는 관경 1,000㎜를 10,510미터를 매설하겠습니다. 송수관로는 관경 700㎜, 길이 2,030미터가 되겠습니다. 배수관로는 관경 80㎜에서 800㎜, 길이 10,900미터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분야 92년도 추진실적과 93년도 사업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국 소관을 전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현윤 오전까지 내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산업과장 진석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휴농지현황 및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재지주현황을 말씀드리면 319호에 67.6헥타로써 우리시 경지면적의 26%가 됩니다. 92년도 유휴농지대책은 논에 대하여 추진 농경지이용실태를 92년 1월 13일부터 92년 1월 23일까지 조사한 바 부재지주 답이 36헥타, 경작취약지가 13헥타로 파악되어 가지고 경작의향조사를 실시, 성실경작토록 시장님의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46건에 대해서 성실경작 지시서를 발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청과 동사무소에 위탁영농 알선창구를 설치해서 6.3헥타를 기관 및 단체, 빈농가에 알선 경작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휴경지 3.2헥타에 94만5천원을 지원해서 유휴농지경작을 유도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농경지 이용실태 및 경작의향 등의 조사를 통하여 유휴예상농지에 대한 위탁알선 및 대리경작자 지정 등으로 휴경농지가 발생되니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그게 취약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취약지로 36헥타, 또 13헥타로 파악을 해가지고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을 하고 또 경작지시를 하고 모두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3헥타를 저희 시청이라든가 또는 단체, 빈농가 등에 알선을 해서 대리 경작을 시켰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그러니까 그 49헥타가 취약지로 조사가 되었는데 대리경작을 안한 면적은 저희들이 계속 쫒아다니면서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네

○산업과장 진석진 금년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는 상태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산본동 위에 논이 9헥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금년도 계획에 미곡생산비에서 제외시켰던 사항이고...

○산업과장 진석진 논이 9헥타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금년도 답면적 계획에서 제외된 면적이며 또 저희들도 그게 안타까워 가지고 고소득작목 등을 유치시킬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장 진석진 도시계획법상 G.B지대에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이런걸 설치할 때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신청을 밟아가지고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도시과에서 허가가 될걸로 판단됩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니까 단속분야에서 아마 그런문제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비닐하우스를 1농가 지원해서 유치하기 위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추곡수매계획에 대해서 미수매량의 조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곡수매를 9월 29일까지 1차 추곡수매희망량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농가에 250가마만이 희망되어 가지고 10월 1일자 2차로 "다시 조사를 해라"해 가지고 내보냈더니 12농가에 640가마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된 양을 전량 도에 배정요구를 했으나 도의 배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실적대비 1.5%를 가산해서 배정되어 내려온바 저희시에서는 254가마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양을 영세농가 또는 희망량비율 등 동사무소에서 조정토록 또는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조정토록해서 10월 26일날 254가마 전량을 수매하였습니다. 따라서 희망량 전량에 대해서 현재 도에 재배정요구중에 있습니다만 추가물량이 배정되는 대로 재수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직거래 및 내고향 쌀사주기 운동을 병행해서 전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가지고 쌀직거래를 위해서 당초에는 예산이 도에서 배정목적을 하기를 직거래용 농산물을 하는데 포장재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시에서 직거래용 포장재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도와 담당부서와 제가 긴밀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쌀을 직거래할 수 있는 포대를 40㎏짜리로 해서 저희시의 독톡한 디자인을 해 가지고 6천매를 계약을 해서 쌀 직거래 할 수 있는 농가에 배부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노재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가격안정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네, 농산물가격안정대책에 대해서...

○산업과장 진석진 영세민양곡구입과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과로부터 양곡요청이 오면 90년도 양에 대해서 물량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회과에서 반월창고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곡을 수송해다가 각 동에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미질은 농사물검사원으로부터 도정과정에서 이미 전부 검사를 마친 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확인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네, 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사회과에서 10월 27일자로 저희 10월달에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될 양곡을 의뢰받아 가지고 저희가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불행스럽게시리 군포2동에 나간 쌀중에 단 한포대만이 약 1.2㎏ 정도가 부패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즉시 확인을 해서 일단 지급중지를 시키고 반월창고에다 직원을 보내서 창고 책임자와 창고를 확인을 했는데 일부분이 비가 새는 구멍이 있어가지고 부패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날 창고를 조사하면서 농산물검사소 직원과 반월 농협직원 또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의 양정담당들이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한포대가 비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곡창고의 비가 새는 부분을 보수하도록 반월농협장에 촉구했고 93년도 예산에 수리비계상을 하도록 확약을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보사부와 농림수산부간의 협약에 의해서 몇 년도 쌀을 공급한다는 그런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이 좋다 나쁘다 이걸 따지기 이전에 90년도 쌀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91년도 쌀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정도 아니고 또 저희 시에 양곡창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저희는 조작지시를 도로부터 받아가지고 방출되는 쌀이니 마치 산업과장이 또는 군포시장의 입장에서 쌀을 골라서 지급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그런데 이렇게 소관업무를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조금 불쾌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쌀이 좋고 나쁘고 또는건의를 해야 되는 것은 보사부 계통으로 사회과 소관에서 해야될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라고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양특으로 해 가지고 미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양특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쌀값이 올라갈때는 방출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차원 또는 쇠고기를 비축을 했다가 고기값이 올라가면 방출한다는 그런 차원 또는 농산물이라 하면 마늘이라든가, 고추라든가 다양하게 저장성이 있는 걸로 지금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장채소처럼 단기에 수급이 되는 이런 채소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가격을 안정하기 위해서 수급조절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나 정부에서는 씨를 뿌리기전의 의향조사를 정부에서 면적조절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도시 근교에 있는 농촌으로 전부 농산물을 가지고 조절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다만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다면 농산물 직판장같은 걸 지금 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마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쪽으로 신경을 쓸까합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지금 쌀이 수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곡동, 군포2동 등의 동사무소에 공무원을 내려보내서 직거래에 내 놓을 수 있는 쌀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도에 또 보고를 했고 그래서 아직 소비자 그러니까 사야할 사람들의 물량을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가마정도는 저희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네, 그렇습니다.

저도 6가마를 사갔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제가 9헥타로 지금 파악을...

○산업과장 진석진 27,000평...

○산업과장 진석진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지역경제과장 이진혁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조금도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지적해 주시고 꾸짖어 주시면 저자신 자성의 기회로 삼아 앞으로 고치고 다듬어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버스노선 운영실태를 보면 산본 신도시와 기존 시가지간의 균형이 맞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좌석버스는 기존 시가지에 한 대도 다니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배차시간이 학생등하교 시간에 맞지 않아 불합리한 점이 않으므로 전면 재조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버스노선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를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총 5개업체 20개노선, 252대로 안양시 면허업체가 2개업체 11개노선으로 도시형만 51대이며 서울시 면허업체가 3개업체 9개노선 201대로 도시형이 5개노선 128대, 좌석이 4개노선 73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시가지 버스노선 개설은 각 회사 경영난 악화와 운전기사 부족 등으로 증차를 꺼려하고 있으며 차고나 회차할 장소가 없어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관내를 운행하는 모든 버스의 인가관청이 서울시와 안양시로 되어 있어 버스노선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운수회사 및 인가관청과 협의하여 기존시가지와 산본신도시간의 교통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시가지의 좌석버스는 군포 교통에서 798번을 군포시에서 뉴코아까지 운행하였으나 89년 우신버스에 노선을 양보하여 뉴코아에서 호계동까지로 노선을 단축 운행하여 오던중 92년 8월 20일 서울시에서 산본동으로 노선을 변경 인가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2년 10월 9일 서울시에 789번 좌석버스가 부곡동 및 기존시가지를 경유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조정을 요청하였던 바 회신이 없어 92년 10월 29일 경기도에 798번 좌석버스가 기존시가지 및 부곡동을 경유할 수 있도록 협의조치하여 줄 것을 재요청 하였으며 아울러 92년 11월 20일 서울시에 노선 조정을 재요청하였습니다. 기존 시가지와 신도시를 연결하여 운행하는 노선은 92년 3월 홍진중학교 교통대책으로 개설한 80번 2대와 60번1대 2개 노선으로 배차간격이 21분, 39분으로 인가되었으나 교통체증 등의 영향으로 현재 40분, 6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어 주민들은 물론 학생들의 통학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배차간격이 10분정도로 될 수 있도록 관계회사와 협의하여 안양시에 92년 11월 20일 증차 및 노선변경에 대한 사업변경요청을 하였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군포교통의 99번 1개노선을 신도시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기존 시가지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지금 조정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계속해서 면허관청과 협의하여 전면 재조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동안 여러번 회사에 촉구를 하고 공문도 발송을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아직 안 지켜졌습니다. 그 원인이 저희 관내에 회사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면 좋게 말씀드려서 거기서 잘 이해를 하고 받아 주겠는데 이 회사가 관할이 안양시이고 서울시이니까 저희들 힘이 상당히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관에서 압력을 넣는다든지 이런것보다는 설득을 해서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좀 지켜지지 못했고 사실 처음에는 이게 운행이 잘 되었는데 제가 그동안 거기만 집중적으로 챙겨보지 못했는데 근래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통계장한테 지시를 하고 또 제가 직접 전화도 하고 해서 앞으로 시정조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고쳐지지 못한 것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 담당과에서 생각하는 방향하고 기존시가지와 신도시와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증차도 해야 되고 한데 사실 버스회사도 한정된 면허대수로 배차시간 단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말보다 실천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신 시가지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거기 우신 버스노선......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기존 시가지를 운행하던 798번 버스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저희들은 허가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관계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와 안양시에서 그걸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저희들한테 협의가 옵니다.

협의보다도 버스회사에서 노선을 이렇게 하겠다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의견을 물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견을 말합니다. "어디어디 이렇게 해 주십시오"하고 의견을 보내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산본동까지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엘림복지타운 앞으로, 경찰서 앞으로, 신환아파트 앞으로...

이런식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그냥 일괄적으로 산본동에서 뉴코아까지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못 해봤습니다.

그걸 지금 저희들이 배차.......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건 사실 못해본걸 못해봤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거짓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거짓을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그래서 우리 계장이 현지에도 나가보고 이렇게 해서 현재 안양시에 노선변경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노력을 안하고 이런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건 그런 사실을 알고도요, 관계...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치년 위원님께서 금년...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먼저번에 말씀하신 정류소 불합리한 것은 반상회때도건의가 된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몇 개는 가능하고 몇 개는 상당히 애로가 있고, 신도시의 버스정류소 같은 것은 기존 신도시설계시에 다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로 해 가지고 쑥 들어가는데 해가지고 30개를 만들어 놓고 있는게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임의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호등이 잘 못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고칠게 있으면 불합리한 것은 재조정해서 고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불합리한 것은 계속 고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건 조금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권 위원님이 아까 시간대별하고 김치년 위원님의 질문은 조금 있다가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치년 위원님의 금정 지하주차장 운영시기가 지연된 사유와 하자보수내역 그리고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수지분석을 검토한 내용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는 노외 주차장을 많이 지정하여야 하는 바 미지정이된 사유 및 주차공간확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정 지하주차장 운영시기의 지연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오전에 이어서 답변 계속해 올리겠습니다.

김치년 위원님께서 금정지하주차장운영시기가 지연된 사유와 하자보수내역 그리고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한 수지분석을 검토한 내역을 답변해 주고 주차공간확보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을 많이 지정하여야 하는 바 미지정사유 및 공간확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겟습니다.

금정지하주차장운영시기의 지연사유를 말씀드리자면 금정지하주차장설치공사는 92년 8월 30일 준공되었으며 준공시기와 맞춰 유료지하주차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92년 6월 18일 금정지하주차장유료민간위탁사용허가결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민간위탁운영토록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셨고 민간위탁에 따른 관계기관과 시민들의 의견수렴 및 대상단체선정등 어려움이 많아 기간이 지연됐었습니다. 92년 10월 26일 대상단체를 선정 92년 11월 6일 유료주차장운영에 따른 재향경우회군포시지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92년 12월 1일부터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관리상의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지하유료주차장은 재향경우회군포시지회에서 관리대행하고 있으며 사용료는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25조(대부금 및 사용율입니다)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 연 3,700만원에 관리대행토록 계약하였으며 사용료납부는 분기별 930만원씩 선납토록 돼있습니다. 유료주차장수입을 보면 총 47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서 이용률을 50%로 볼 때 24대를 일일 8시간씩 주차시킨다면 일일수입액이 19만원으로 분기 총 1,710만원의 수입이 되며 관리비 및 인건비가 월 150만원씩 분기 450만원, 사용료 분기 930만원 등 총지출금 1,380만원을 제외하여도 분기 330만원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유료주차장운영초기단계로서 예상이용률보다 10%에서 20%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민의 유료주차장이용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면 운영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운영이 부진할 경우 임대료 인하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을 많이 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지역의 주거,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내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지는 없는 실정인바 현재 공원부지내 공원시설이 조성돼있지 않은 당동지역 72호 및 77호 공원, 산본동 59호, 금정동 62호, 67호, 68호, 69호 공원 등 7개지역에 233면의 임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공간확충에 있어서는 93년도에 총공사비 5억 5,200만원을 투입 62호공원 지하주차장설치공사계획 등 노외주차장설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 노외주차장으로 설치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적극 활용하여 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차공간확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드리면은 우리시의 주차장 중장기정비계획에 따라 향후 10년간 주차공간확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94년까지 62호공원지하, 산본지하역사 등 2개지역에 330면, 중기적으로 97년까지 산본천복개지, 68호 공원지하, 산본지구내 공영주차장 등 3개지역에 860면, 장기적으로 볼 때 2,001년까지 67호 공원지하 120면의 주차공간 등 총 53억 3,900만원을 투입 1,310면의 주차공간을 확충해 나갈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정지하주차장보수에 있어서는 준공되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현재 양호한 상태이며 하자보수사항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93년 1월 부터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근데 지금 저희들이 경우회하고 재향군인회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신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약을 다시 이렇게 취소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12월 1일부터 시작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조금 취소가 저희 입장으로서는 곤란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이거는 재향군인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이틀째죠, 오늘 3일이니까 이틀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그 금정지하주차장은 첫날이 한대, 어제가 두대 그리고 연화사입구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그건 조금......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아직까지는 없는 사람이 많겠죠.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러니까 불법주차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적발해서 3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불법주차라는 것은 주정차할 수 없는 곳에 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47번 국도상에 간단한 예로서 시청옆에 차를 세워놨다. 길옆에 차를 세워놨는 것, 이런 게 주정차위반입니다. 이런 것은 유도를 해서 못그러도록 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거기에 만약에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가 있다면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이거는 장기적으로 두고 위원님, 장기적으로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장사도 뭐든지 개업을 하면은 첫날부터 잘되는 법은 없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역전앞에는 경우회에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저도 아침에 비슷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30분 이내를 30분으로, 지금 30분 넘어서 뭐 35분이다 이런 것은 한 시간으로 보는데 그 오늘 아침 경우회부회장이 들어 왔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어느 과장님으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고 경우회부회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장사를 하러 와서 10분 20분 정차하는 것 그것까지 전부 돈을 받으면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좀재고를 해서 잘좀 타협적으로 해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해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께서 물가안정시책추진에 있어.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아, 죄송스럽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과태료부과실적부진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현재 불법주정차량 5,574건을 단속하여서 4,144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미부과된 것이 1,430건입니다. 단속된 날로부터 1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유예된 154건과 타도시소유차량에 대한 차적조회 1,276건 등에 대하여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경과 및 차적조회가 완료 되는대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징수실적에 있어서는 과태료 4,144건에 대하여 1억 2,432만원을 부과하여 1,588건 4,764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분 2,556건에 7,568만원을 징수치 못한 것은 납기중에 있는 것이 598건에 2,794만원이며, 그 외 1,958건 5,874만원은 납기대상자가 관외거주자들로서 군포시까지 와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납기일을 경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과태료를 전국 어디에서나 지로를 이용해서 은행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결재원으로부터 지로번호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1993년부터 OCR고지서 즉 말하자면 전산용고지섭니다.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발부할 계획입니다.

OCR고지서를 이용하여 납부대상자가 전국 어느 은행에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 현재의 징수율 38%보다 약 30%정도가 높은 70%정도의 징수율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발부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발부하여 납부를 촉구하고 미납자에 대하여는 즉시 차량등록원부를 압류조치하여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말소 등 재산권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등 체납액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1,500건에 대한 차량등록원부를 압류조치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저희들이 실제 하고 있는 겁니다.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앞으로 이걸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김치년 위원님께서 산본 신도시 11단지에 대한 지역난방추진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타당성검토를 내년도 해빙기로 미루지 말고 즉시 실시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은 산본2동 1,052번지의 전신전화국옆입니다. 당초 980세대에서 420세대가 추가입주완료하면 총 1,400세대가 되면 산본신도시개발지구의 지역으로 지역난방필수공급지역은 아니지만 주민과 주변환경등을 고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2년 10월 16일 산본2동 새마을협의회장 임용순씨를 비롯해서 주민2명과 저희 직원이 성남시 분당구소재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방문, 협의하였으며 동 아파트는 취사용도시가스가 공급되므로 공급자인 주식회사 삼천리와 1차 협의한바 도로굴착문제가 야기되어 현재 주택공사산본사업단장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협의가 완료되면 열수용신청서를 비롯 관련 증빙서류와 동아파트대표 선출결의서 등이 우선 필요로 합니다.

총공사비는 1제곱미터당 5,200원으로 25평의 경우는 42만9천원의 소요경비가 예상되며 지역난방이 조속히 공급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서 11단지에서 결성을 해서 또 사업단에서 승인만 되면은 바로 시작을 하도록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근데 이게 선행조건이 아마 도로굴착이 돼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취사용난방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취사용난방관을건드려서도 안되는 문제고 이래서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자문을 받아보고 했는데 우선 도로굴착이 돼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삼천리에서 도로굴착관계라든지 이런게 되면은 가능하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말보다 실천을 앞세워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노재영 위원님께서 물가 안정시책추진에 있어 물가안정대책회의와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한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비자물가를 6%∼7%선에서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의지에 동참하여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지도로 물가는 현재 현저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5%선으로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계속하여 물가안정노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물가안정의 배경에는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시민 각자가 물가에 대한 감시자라는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고 아울러 전공직자가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가대책운영위원회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한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은 금년도 물가대책회의는 실무위원회를 포함하여 총7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는 15개기관 2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매분기 1회로 실시하여 특별히 각 동의 물가모니터용원을 참여해서 생활현장에서 주부들이 실제로 느끼는 물가에 대한 현장감이 넘치는 이야기를 통하여 물가대책위원들에게 직접건의도 하고 물가인상으로 인한 서민생활의 어려움도 들어보는 등 물가전반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논하는 기회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물가의 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회의를 통하여 여러분야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한편으로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과 각종 생필품의 수급대책협의를 통한 각 직능단체 및 업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시정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운영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우리 시에서는 물가의 현장조사를 위하여 군포1동외에 6개동에 9명의 주부로 구성된 물가 모니터요원을 두고 매주 수요일을 기준으로 주간물가동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과의 간담회를 3회 개최하여 사기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정보를 교환하고 최근의 물가동향을 설명하여 주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월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의 현장감시를 통하여 물가오름세 심리나 가격변동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대처로 시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의 구체적인 활동사항으로는 개인서비스요금 44개품목에 대하여 총 39여회 물가동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초에는 다방커피가격이 인상됐다는 조사보고에 의하여 시에서 즉시 현장을 확인조사하여 물가인상에 대한 업주의 협조를 당부하고 행정지도가격으로 환원되도록 조치하였으며 10월초에는 개인서비스요금중 이발료가 기습인상되었다는 사실을 입수하고 이용업지부와의 대화를 통하여 행정지도가격으로 인하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생활현장의 물가인상요인을 사전에 입수, 즉각적으로 이에 대처하고 있으며 완벽한 물가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6개반 20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행정계통에서 17명, 경찰, 세무, 교육청 각1명입니다.)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업소 1,483업소를 지도 단속한 결과 요금인하 377업소, 시정경고 107업소, 행정처분 37개업소, 현장시정 3개업소를 하였으며 행정지도를 통한 요금인하업소는 총 375업소로서 대중음식점 45개소, 다방은 60개소, 미용업 178업소, 세탁업 93개업솝니다. 요금인하업소 사후관리를 위하여 재차 인상여부확인을 3회에 걸쳐 실시하고 376개업소에 대하여는 요금인하안내문을 게첨하였습니다.

또한 총 1,483업소의 32%에 해당하는 478업소에 대하여 업소별 카드관리제를 실시하며 방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급 18명으로 7개동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담당관리제를 실시 24회에 걸쳐 개인서비스요금 등 물가안정 특별관리지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다방이면은, 다방 같은데 지부장님을 만나 뵙고 저희들 물가가 올라서 이러니까 이것을 좀 인하를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건의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사실 이게 이행이 안되면은 뭐 위생분야에 의뢰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해서 그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협조도 해주시고 이발료같은 것도 지부장님한테 올린 가격을 좀 내려달라고 대화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때로는 이런 게 있어요.

여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다방요금이 당동에는 900원 받는데 산본신도시는 천원 받는다 이런 경우는, 그 구역장이라고 하죠, 그 분들을 불러서 회의를 해서 가격을 인하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아닙니다. 저희들 저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배 위원님, 그건 저 제 분야가 아니거든요.

인상된... 제가 잘...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제가 관장하는 사무가 아니라서 뭐라고 답변들 드릴 수가...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께서 제조업체에 대한 업체별지원내역 및 지원효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등록된 공장은 총 554개업체로 종업원수가 2만 5,220명에 달하고 있으며 91년도 도산업체는 5개였으나 92년도에는 58개업체가 도산 및 이전됐습니다. 이 중에 내용별로 본다면 휴폐업이 30개, 이전이 24개, 부도 34개업체, 기타란 것은 양도양수된 겁니다. 1개업쳅니다.

도에서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 제2조에 의거 96년도까자 883억원을 조성하며 92년도에는 163억원을 조성하였는바 도에서 1억원이 부담지시되어 현재 저희 시에서는 5천만원이 불입됐고 추가로 5천만원을 마지막추경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고나내 중소기업의 자금지원현황은 업체당 5천만원으로 총 21개업체에 10억 5천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지원대상선정은 기업체 5대 10%더하기, 절약, 저축, 수출, 일더하기, 생산성운동 등 추진과 고용효과증진 및 업체규모 등을 종합심사하여 도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93년도에는 2억1천원을 부담하게 되어 더 많은 중소기업에 수혜가 돌아갈 것이며 지원을 확대하여 한도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환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대폭개선되어 어려운 기업체의 자금확보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쉽게 추진, 해결하고자 민원우편엽서 1만 7천매를 배부하여 기업체에서 활용토록 하였으며 각종 부당행위를 일소하기 위하여 성금행위중단, 직원동원 및 기업체출장통제를 강화했으며 공장설립허가기간을 당초12일에서 7일 이내로 5일 단축처리하였고 기업의 인력난해소를 위해 기업정보센터를 운영, 금년도에 106명을 취업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 오재영 요게 저 지원되는 금액이 중소기업육성자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대기업은 안됩니다. 이게 중소기업인데 어떤 분들은 이게 뭐 담보를 해야 되거든요. 담보를 해야 하는 거니까 답보하기 어려워서 못하는 분도 있고 또 뭐 그 어떤 분들은 상당히 많은 신청이 있는데 중소기업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저희들이 14개인데 금년도에는 신청업체가 31개업체였습니다. 근데 융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문도 발송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일괄 5천만원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내년에 그래서 1억원 정도로 인상된다는 연락을 도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폐업업체수가 91년도에 도산업체는 5개였고요 92년도에는 58개업체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58개인데 그 중에서 휴폐업이 30개 이전이 24개, 부도가 3개, 기타가 하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휴폐업이 30개업체, 이전이 24개, 부도가 3개 기타가 하납니다.

기타란 것은 양도양수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자금을 지원한다는지 이런 것은 아직 구상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내년에는 저희들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억 1천만원을 올리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이제 예를 들어 군포시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30개업체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금년까지는 5천만원을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1억원으로 이렇게 증액해 주겠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께서 담배자판기 허가기준을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담배자판기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24대로 국산이 15대, 외산이 9대입니다. 담배자판기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만 받게 되면 언제라도 설치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담배인삼공사안양지점에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무부에서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서 학교, 도서관 학원주변 등 청소년출입이 빈번한 지역에 담배자판기설치를 제한할 수 있게 하여 청소년들의 흡연을 축소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교육부에서도 학교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정화구역안의 금지시설의 종류에 담배자판기를 추가하는 방법을 추진, 각부처에 의견을 조회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담배인삼공사와 협의하여 담배소매인지정 청소년보호정책상 제한이 필요한 학교정화구역 및 학원 등 청소년 다중출입지역(대학은 제욉니다) 에서는 담배자판기라설치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해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200미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다음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재권 위원님께서 가스안전관리대책에 관하여 지난 10월 14일 발생한 산본1동 금환아파트가스폭발사고로 인하여 시회적인 물의가 있었는데 예방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고에 대하여 가스안정공사경기지사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정밀조사후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사고원인은 폭발위력으로 볼 때 체류된 상태에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며, 가스누설부위로는 소스중간밸브, 가스렌지연결부로 추정되나 정확한 부위는 잔해일부가 발견되지 못하여 규명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시장님의 위로금과 시의원님들의 격려금, 일일찻집, 바자회 등 모금운동,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으로 한마음 우리 군포시책에 힘입어 많은 참여와 협조하에 현재 파괴된건축물 6동을, 6세대를 복구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 시에서는건축물구조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가스취급자 이영택씨와 가스공급자 한일가스 박성규씨에 대하여 이영택은 과실치상혐의, 가스공급자는 공급자의무규정불이행으로 불구속처리되어 수원지검에 송치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행정조치로 가스공급자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공급자의무입니다)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시키기 위하여 청문중에 있으며 가스사고손해배상보험이 조속지급되도록 한국자동차보험에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공문을 발송했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절대로 이런 가스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선방송을 통하여 가스취급안전요령 및 가스누설이 승급조치요령에 대하여 2회에 걸쳐 홍보하였으며 가스사고후 판매업자에 대한 교육을 3회에 실시하였고 가스사고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현장답사를 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가스안전점검카드를, 요런 카드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번에 새로 시행을 했습니다. 3만매를 제작하여 사용시설 및 각통반장을 통하여 각가정에 배부하여 가스공급시마다 공급자가 시설점검을 한 후 이상여부를 카드에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공급자에게 점검실시후 가스값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정에서도 본 카드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다시한번 적극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가스공급자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끝으로 가스사고사례를 보면 LPG가스가 10년동안에 69.2%, 도시가스가 16.2%로 도시가스사고가 현저하게 낮으므로 가정에서도 도시가스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융자금조성을 93년, 94년 2년에 걸쳐서 5억원을 시비로 예산을 계상하여 일반가정에는 1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지원코자 합니다. LPG가스폭발사고후 주요처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날 제가 사고보고를 받고 저녁에 가서 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양에 이영택씨 또 김다정 양, 안양병원, 중앙병원을 제가 공업계장을 데리고 같이 저녁에 가서 밤을 세웠습니다. 그 후에 회의를 전에 총무과장 계시던 최선진씨가 회의를 동민들하고 주재를 하시는데 거기도 한번 갔었고 그 후에 한번 갔었습니다. 세번 다녀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사무실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다 조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가스판매공급자의무규정은 6월에 1회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문을 작성. 배포했고 가스를 공급할 때마다 수용자시설의 가스누설검사의 실시 및 가스용품의 상태점검, 2년에 1회이상 정기 안전점검의 실시, 가스보일러 설치 등 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연1회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근데 사실 그 공급자가 가서 갖다 줄때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에서는 일일이 가정가정 못하지 않습니까?

공급자가 갖다줄 때마다 이래 하게 돼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그 시정뉴스에도 공업계장이 인터뷰도 하고 이랬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요번에 LPG가스폭발사고 주요처리 대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건축물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의뢰처는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지부이고 인원은 9명이 했습니다. 회수는 3회를 했고 그 진단비용은 537만 9,020원입니다. 결과통보일자는 10월 31일날 했고요. 진단내용은 전체건축구조는 이상없으며 균열 및 파손된 부분은 FOC 공법으로 보강, 보수한다고 그런데 이 파손된 부분을 FOC 공법으로 보강, 보수한 다는 말씀은 전문용어가 돼서 저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구호활동사항은 92년 12월 20일, 근거는 재해구호법 제3조로 했고요. 대상은 14가구 40명이고 내용은 응급구조기간은 7일간 이고 현물은 백미432그램, 일인 일일입니다. 후식비 800원, 요것도 일인 일일이고요. 금액은 총 37만 3,200원이고 생필품구호는 라면외 4개품목이었습니다. 금액은 81만 7,300원이었고 농심에서 특히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라면 14박스, 672개를 지급했고 안양, 군포, 의왕가스협회에서 3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위민활동사항으로서는 부상환자 6명에게 시장님위문금이 80만원이 전달되었고 10월 17일날이었습니다. 부상환자 6명에게 시의원님들께서 격려금을 전달을 하셨습니다. 10월 19날 하셨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및 협의는 일일찻집운영 및 바자회를 실시해서 금액이 1,849만 6,330만원이었습니다. 지급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부상잔 김다정 양에게 200만원이 지급됐고요.건물복구비로 1,400만원을 지급했고 잔액이 243만 6,300 92년 11월 17일 현재 예치중에 있습니다.

공급자사항에 있어서는 공급자 한일가스상사 박성규에 대해서 보험가입자가 한국자동차보험입니다. 보험가입기간은 92년 4월 25일부터 93년 4월 25일까진데 사고일 92년 10월 14일 저녁 7시 40분경이었습니다. 보험가입일은 92년 4월 25일 이었습니다.

보험지급최고한도액은 5천만원입니다. 요거는 이제 신청을 하면은 5천만원 한도내에서 탈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아니죠, 지금 한참 수리를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여기 저 전상일이란 분인가 이 분이 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본1동장하고 한번 가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다음 이재권 위원님께서 개인택시 면허처분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제9조 및 자동차 운수사업법 인 면허처리령 제4조 및 경기도 훈련 제794호, 경기도 자동차운사업법 개인면허운영요령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가 매년 실시하는 전년도교통량조사결과, 인구증가율(5년간 인구증가율입니다.), 경제성장률, 관광객증가추세 등을 감안하여 책정, 면허처분하며 공급기준책정시각 시별로 증차하는 대수를 확정치 않고 공동사업구역내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상호협으로 4개시, 저희같은면 안양 과천 군포, 의왕 합의하에 적정대다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지금 차례로 말씀을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공고일자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개인택시면허처분현황은 저희 군포시에서는 21대며 92년도 개인택시면허처분일정을 말씀드리면 92년 11월 5일부터 11월 24일까지 92년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하고 3일간 신청접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안양시에서 당초에 이걸 작년도선에서 4개 시장이 협의를 했어요, 군포는 지대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안양시에서 자기들 주장으로 자기들이 일괄모집을 해서 그러니까 안양시하고 합의가 안돼서 그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5일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49명이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아직까진 그건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조금도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이건 저 잘못되면은요 행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문제까지 거론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신중히 하겠습니다.

요, 개인택시면허처분기준이라든지 개인택시면허처분을 제가 다뽑았는데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택시회사신규설립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1알 안양, 군포, 과천, 의왕시가 동일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택시증차는 4개시장이 합의하에 조정토록 돼있습니다.

금년도 협의시 군포, 의왕시에서 택시회사설립에 대한 제안을 하였었습니다. 근데 4개시 회사택시 총공급물양이 93대뿐이기 때문에 회사설립최대면허대수가 30대이기 때문에 안양이나 과천에서 회사택시를 배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한테 서비스측면이나 신도시입주등에 대한 교통량증가 등으로 해서 저희들도 택시회사가 하나 더 있었으면 하는게 저도 솔직한 바램입니다. 그래서 03년도 4개시장회의실에 안건을 넣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요새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새 시민들로부터 신고도 있고 이래가지고 또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아주 강력히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부당요금 징수라든지 이걸해서 전에는 과태료 10만원만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자격정지 10일까지 병행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아닙니다. 요새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과천에서 면허된 택시회사가 차고지가 우리 시 관내에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지역에 과천시 면허업체차고지는 3개업체이며 과천시에는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차고지설치가능지역이 없어 도시계획변경으로 과천시관내에 차고지설치가능시 도시계획결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차고지를 과천시로 이전하는 조건부로 종전과 같이 각기 현차고지가 설치돼 있는 의왕시, 군포시 관내에 차고를 설치토록 경기도 교행 33,120호로 해서 89년 9월 16일날 지시돼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그래서 제가 참 조금 의문스러운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옳은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아까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소관이기 때문에 그건 위법사항을 제가 잘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요 과천시의 도시계획상 차고시설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결정된 후 1년 이내에 이걸 옮겨야 되는데 과천시에서는 아직까지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알겠습니다.

지시하신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고 과천시에도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장의차는 어느 장의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몇 대 보유하고 있으며 주차장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군 장의운송사업은 81년 12월 30일 시흥군으로부터 면허받은 성광장의운송사를 (대표가 이상인 씹니다.) 운영하고 있으며 면허대수는 4대이고 차고지는 당정동 379번지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제가 가서 확인했어요.

작년에도 질문하시고 그래서 제가 현장 확인도 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고거요? 차고 위치해 있는 것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잠깐 제가 계장으로부터 조금 설명을 듣고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그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도시과에서는 3개년도 보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되면 내년도부터는 일반가정까지도 보급확대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가스에 상식이 좀 부족하고요,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서면으로 제가 보고올리겠습니다.

아까 김치년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셨는데 버스표판매소대상자선정기준은 어떠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버스표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안양시 버스표공동판매소와 계약을 하면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상가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가로판매대설치는 우리건설과소관인데 아마 가로판매는 잘 안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런데 그 가로판매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답변을 저로선 못드리겠습니다.

건설괍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건설과장 유지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남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산본천 노점상대책 및 군포중학교앞 신호등설치불가와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본천 노점상 48개소 자진철거여부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본천 노점상 69개소는 89년도에 전국적으로 노점상 일제정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노점상인들을 당산교 주변 장정허용지역으로 유도하여 89년 7월 관리카드를 발급하여 관리해오던 노점상이었으며 그 외의 노점상, 다시 말씀드리면 4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 노점상은 관리노점이 아닌 것으로 89년부터 자연발생해 오던 것을 91년 5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강제철거 단속을 하여왔으며 92년 8월부터 3차에 걸쳐서 자진철거토록 계고하여 10월 30일 비관리 48개소를 저희가 강제철거 하였습니다.

관리노점상 69개소는 군포시 노점상 융자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한 융자지원이 가능하여 92년 1회 추경에 3억 4천 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48개소는 저희 관리노점이 아니므로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네, 발생 즉시 즉시 했어야 할 것을...

○건설과장 유지선 바로 철거하지 못한 것은 저희 군포시 책임입니다마는, 저희가 그걸 바로 철거를 못하고 3차 계고를 발부해 가지고......

○건설과장 유지선 48개 노점상이 발생즉시 철거를 못한 것은 저희 군포시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48개소는 저희나 융자나 무슨 대책을 세워줄 수는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69개소는 89년도에 노점상 일제정비시에 정비차원에서 잠정허용구역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유도하고 그당시에 저희 관에서 잠정허용해 준 것이기 때문에 관리카드가 발급되면 융자대상이 되나 이 48개소는 저희가 그 사람들의 딱한 사정은 알지만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면서도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건설과에서 그 업무이관을 올해 7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건설과장 유지선 네.

○건설과장 유지선 네

○건설과장 유지선 올해 1회 추경때.....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 노점상 융자금조례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있냐면 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자에 한해서 노점상이전비, 생계대책 이전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상 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네, 현행 규정상 안됩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가 지금 능력범위내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관리카드를 발급받은 노점상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지금 노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이 시장님 결심을 받은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실무과장 의견에게서는 전업이 된 사람,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 사람에 대한 융자는 불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네, 올해 본 예산에 확보하고 추경때 확보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네

○건설과장 유지선 그걸 누가 찾아다녔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먼저 48개소에 대한 대책이랄까 융자,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도 그 사람들의 딱한 사정도 알고 저도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규정상 그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89년도 이후에 발생한 것이 거기에 계속 발생할 우려도 있고 또 48개소를 설사 융자를 해준다 하더라도 저희가 단속업무를 계속 유지하기가 지난합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제가 조금전에도 답변드린대로 현 규정,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 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그 관계를 다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가 꼭 노점상융자조례규정에 의한 그 혜택만 따질게 아니고 사회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측면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 등 이것 저것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한 혜택이 갈수 있는 방안을 찾아는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그것은 잠정허용구역으로 유도할 때 그때 상수도 급수관계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잠정허용구역으로 유도할 때 기반조건이 상수도,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상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설과장 유지선 그것을 저희가 발췌해 가지고 복사를 해서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다음은 군포중학교앞에 신호등설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아는데 그곳을 횡단하는 주민들의 안전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중학교앞 사거리에 학생 및 시민의 안정을 위하여 신호등을 설치하고자 군포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동위치와 인접된 4번 진입도로가 공사중이므로 현재로서는 불가하나 동공사가 완공되면 교통체계의 흐름도를 재검토해서 군포경찰서와 협의조치하겠으며 횡단하는 주민 및 학생들의 안전대책을 위하여 현재 경보등 및 횡단보도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병전우회에 협조요청하여 등교시 교통정리를 실시하여 횡단하는 주민 학생들의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그것은 4번 진입도로가 완공이 되면 교통흐름체계도를 다시 검토해 가지고 그때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거기가 공사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설치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가지고요.

○건설과장 유지선 공사가 완료되면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건설과장 유지선 다음은 이세중위원님 질의하신 가로등 전자감응식으로 교체후 절전효과가 32만원이라고 했는데 91년도 의회 감사시 기대효과로 답변한 내용이 미흡한데 이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전자감응식 자동점멸기는 가로등 11개소, 보안등 610개소에 소요사업비 7천 6백 75만원을 투자하여 92년 5월 10일 착공하여 92년 7월 11일 완공하였습니다.

현재 보안등 전기사용료는 정액제로 전기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예산절감에는 큰 효과가 없으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새질서 새싱활 실천운동의 일환인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 스스로가 보안등을 점·소등하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다음은 네번째, 배연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산본천 복개공사와 관련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지연 이유와 보상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절차를 밟아 시행후 추진한다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기대효과가 없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대효과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가로등을 계량기에 의한 전기 사용료를 내게되면 절감효과가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정액제로 등당 얼마로 내고 있기 때문에요.....

○건설과장 유지선 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안켜는 것이 많지만 돈내는 것이 더 적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그건 아닙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자동점멸기가 전자감응식 겸용입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국가적으로는 에너지절약이 되는데 군포시에서 전기사용료 내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유지선 현재로서는 계속 정액등제로 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등당 5천 2백원입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정확하게는 5천 2백원을 내야 됩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다음은 산본천 복개공사 관련 용지매수 및 지장물보상 지연이유와 보안이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절차를 밟아 시행·추진한다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본천복개공사관련 용지매수 및 지장물보상 지연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신도시와 관련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본천 복개공사와 관련된 용지매수는 없으며 산본신도시 2번 진입도로 개설구간인 금호예식장 주변부터 금정역간에 있습니다.

배연자위원님하고 이재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안드리고·동구간이 토지 38필지에 44,865㎡가 2번 진입도로구간에 들어가고 지장물은 총 53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본신도시 제2번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도시계획법 시설변경을 92년 12월 24일 변경결정을 득하였으나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실시계획인가신청의 지연으로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시계획허가가 92년 10월 19일자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공요청에 의거 92년 12월 8일경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하고 92년 12월중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92년 12월말경에 보상금 수령을 통보하겠으며(주공에서 하는 겁니다.) 협의 매수가 되지않을시는 93년 1월 내지 2월경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를 신청관할법원에 공탁후 사업을 시행코자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감정가가 얼마가 되는지 전세입자의 이전비 이런것에 대한 것은 제가 현재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12월 8일경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겁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참여를 하고, 감정평가사가 참여를 하고 또 2번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주,건물주, 점포주 대표들 12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보상심의 위원회를 12월 8일날 열겁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네.

○건설과장 유지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을 하는건 아니구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각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가 주택공사에다 일괄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보상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해라하는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결정사항은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는거지 이게 결정 사항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이주대책은 제가 알기에 산본신도시 철거된 것과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재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시 이중굴착 방지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4규정에 의거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제도하고자 하는 자는 점령에 관한 계획서를 매년 1월, 4월 7월 10월중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긴급복구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코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리청은 사업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시 시행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점령기간, 점령장소, 점령공사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 92년 2월 19일, 또 92년 8월 19일 2차에 걸쳐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실시하여 127개 노선 총 24,933미터의 도로굴착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중복구간 24개노선, 도시가스, 통신관로, 수도, 우수관등 3,252미터를 동시에 굴착, 시공토록 조정하였으나 각 기관별로 공사시행시기가 다르므로 실제 동시굴착은 4개노선 650미터만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도의 경우 1년이내에 굴착할수 없으므로 기간에 굴착은 불가하므로 2개노선 오수관, 상수도로간 500미터에 대하여는 보도관이 차도로 수용토록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시는 산본신도시건설로 인한 광역상수도, 도시가스, 통신관로, 오수관등 도로굴착이 빈번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굴착에 관한 점령계획서를 제출시는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이중굴착을 방지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주공서 묻는 오수관하고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오수관은 주택공사이고 수도관은 저희 군포시장입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네, 굴착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굴착허가를 받아가지고 병행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 군포시가 노후관 교체로 해가지고 군포시 전역을 관로매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관을 묻고 수도관 내지 오수관을 묻고 했는데 다시 또 올해 수도관내지 오수관 때문에 중복굴착이 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군포시 전 지역의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후관 교체를 신설도로는 3년이고 보수수선도로는 2년내에 도로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포시를 위해서 전체적인 노후관 교체 때문에 작년에 굴착하여 또 올해 굴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그와 같이 3년내지 2년, 1년내에 굴착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다음은 송윤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산본동 교체보도블럭을 군부대에 지원한 이유와 수해상습지 대책으로 군포시가 완전히 해소되는 시기를 여쭤보신 겁니까? 아니면 수해상습지 대책으로 여태까지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네, 그거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설해위험지역으로 신도시내에 3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 3개소의 위치. 그밖의 위험지구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본동 교체보도블럭 군부대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산본동 보도블럭 교체시 상태가 양호한 보도블럭에 대하여는 국도 47호선 군포국민학교에서부터 군포가든사이 보도블럭 포장공사에 우선 사용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국도 47호선은 국도 관리청에서 신설로 보도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상태가 양호한 보도블럭에 대하여 저희가 관내 보도블럭 보수용으로 2,474장을 사용하고 상태가 불량한 보도블럭에 대하여는 육군 제 6950부대로부터 보도블럭 지원요청이 있어 시장님 결심을 득하여 군부대에 11,590장을 지원하였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수도군단입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그건 저희가 지금 현황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네, 30㎝로 해 가지고 1㎡에 9장이 들어가는데 활증률로 봐가지고 11장꼴이.....

○건설과장 유지선 금주내에 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가로등 점멸기는 금주내에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가 현장을 다시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현재 저희가 예산에 반영토록건의한바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가 군포국민학교 앞에서부터 상업은행앞까지 불량관을 정비할 계획으로.....

○건설과장 유지선 내년도 보도블럭정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참고적으로 신환아파트 앞에서부터 경찰서간, 여기서 가자면 좌측으로 보도가 불량하고 그래가지고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이용해서 금년에 보도블럭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다음은 수해상습지 대책으로 군포시가 완전히 해소되는 년도는 언제쯤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수해상습지역은 4개 지역으로서 산본국민주택단지 5.3헥타, 산본천변 금호예식장 주변 0.7헥타, 부곡동 주변 농경지 11헥타, 안양천과 당정천변에 일부지역이 있으며 국민주택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통수단면 부족 및 정비불량으로 인한 침수지역이고 국민주택단지는 현 지반이 저지대로 상습침수가 되고 있으나 산본천 복개공사가 완공되면 이지역 침수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금호예식장 주변지역은 통수단면 부족으로 통수단면 확대를 위해 사업비를 경기도에건의했으나 시 자체에서 하도록 회시가 있어 향후 94년 이후에 시예산으로 저희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곡동 초평천주변 일대는 하천의 단면부족으로 인한 것으로서 93년도에는 하천주변의 정비사업으로 총 1억 3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우선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억 3천만원이 초평천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초평천주변 소하천등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당정천, 안양천변의 일부지역은 기 시공완료하였으나 동 지역에 향후 사업비가 한 3백억이 소요됩니다.

향후 사업비 시 예산으로는 지난하여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건의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 추진할 계획이고 93년도에 사업비의 일부 약 15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가 7억 5천 시비가 7억 5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보해 가지고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우리시 관내 수해상습지가 완전히 해소되는 시기는 국도시비가 확보 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시에서는 97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설해위험지역으로 신도시내에 3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3개소의 위치는, 또 그밖에 위험지역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본 신도시내에 설해, 위험지역은 양정국교에서 4번 진입도로 구간에 2개소로 당동 정진아파트뒤가 되겠습니다. 또 신환아파트에서 산본역간을 위험지역으로지정, 위험지역에 대한 도로순찰을 강화하고 수로원을 고정 배치, 설해로 인한 교통체증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산본신도시내 도로개설이 완료되어 통행차량이 증가될 시에는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위험지역을 추가지정해서 설해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해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참고적으로 저희가 강남아파트에서부터 금정국교 언덕진데는 올해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된 돈으로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다음은 이재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보수의 시공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 사업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사업비 증가와 함께 도로보수공사가 제대로 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금년도에 시공한 마을안길 보수공사는 완벽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공에서 공사하고 있는 도로공사에 대한 감독권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자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산본신도시건설로 인한 도로파손구간에 대한 보수계획은 어디서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을안길 보수공사는 당정 4,5통, 당동, 부곡동, 산본1동 등에 3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 1억 3백 64만 7천원을 투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설계대로 시공하였습니다마는 재료비중 아스콘 할증으로 시공한 구간에 대하여 그러니까 설계구간외에 남는 아스콘으로 공사를 한 구간에 대한 포장두께 다짐이 미흡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산본신도시건설로 인한 도로.....

○건설과장 유지선 네.

○건설과장 유지선 네.

○건설과장 유지선 감독권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가 감독공무원을 지정을 해 가지고 계속 감독을.....

○건설과장 유지선 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거산건설입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아직, 준공처리가 되어야지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요.

그것도 발주별로 틀린데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연초에 발주한 것은 준공처리 되어가지고 금액이 지불된 것도 있을테고 그후에 발주된 것은 아직 준공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가 공사를 한것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동장 포괄사업비로 공사를 한게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네, 저희가 발주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공사한 것, 저희가 감독책임이 있는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하고 또 동에서 발주해 가지고 공사한 것, 이것은 저희가 동장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잘못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강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네.

○건설과장 유지선 산본신도시건설로 인한 도로파손구간에 대한 하자보수룰 어디서 할것이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산본시도시건설로 인한 것이 판명되었을 때 저희가 주공에도 협의를 해 가지고 주공에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산본 신도시건설로 인한 것이 판명되었을 때는 저희가 지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그리고 도로포장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도포장공사의 하자 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은 3년, 특히 방파제 같은 것은 5년이상일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을 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토목도면상세도, 그러니까 표준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주공에서 제가 알아봤는데건설부지침에 의한 표준단면도를 가지고 지금 시공을 하고 그 표준 단면도를 저희가 복사를 해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감독권이 없고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인계인수권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2년입니다.

그게 전부다가 2년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교량같은 것은 3년이 되고..... 이렇게 다 차이가 납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네.

다음은 김치년위원님이 질의하신 산본 신도시내 버스판매대 설치기준 그리고 산본천복개구간에 대한 방음벽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판매대설치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누구 누구를 버스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기준이나 자격요건은 없고 현재 군포시에서는 버스판매대, 그러니까 도로를 점유한 보도상이나 도로상에 좌판대의 설치를 신규로 허가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기존 그것도 89년도 일제 정비했을 때 시에서 허용해준 것 그 외에는 저희가 신규로 내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산본신도시는 현재 도청신도시 담당실이나 저희가 산본신도시의 도시미관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현재로서는 버스판매대를 허가해줄 계획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앞으로 봐가지고 저희가 허가를 낼려고 해도 다시 그것을 내부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이게 어느 기준이 나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군포시 자체에서 앞으로 만일 해주게 된다면 그 기준은 저희가 별도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기준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네, 저희가 작년도부터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정비를 정했는데 혹시 또 추가발생된게 있는데 재조사를 해 가지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주가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한전내지 통신공사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그리고 다음, 김치년위원님이 질의하신 산본천 복개구간 방음벽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 주택공사에선 1.2㎞ 높이 3.3m의 알미늄 방음벽으로 설치코자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지금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도로 준공시기는 93년 6월 30일 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설계중에.....

○건설과장 유지선 신환아파트에 거주하는 도로주변에서 상부쪽으로, 아파트있는 구간에.....

○건설과장 유지선 다른 신도시, 그러니까 평촌, 일산, 분당 등 이런 신도시와 같은 시기에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좀 알아보고 계속 도와 협의를 하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도시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과업무는 사실 도시전반에 의해서 다루다보니까 상당히 답변내용도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 위원님께서 제8지구에 대한 사항질문을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8지구구획정리사업의 일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계속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치는 안양시 안양 6, 8동, 호계동 일원하고 군포시 산본동하고 금정동, 당동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총 219만 170평방미터입니다. 평수는 66만 2,526평이 되겠습니다.

공구별로는 1공구가 14만 8,373평, 2공구가 13만, 8,911평, 3공구가 37만 5,242평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실시계획인가는 80년 3월 17일 인가가 됐고 환지예정지지정이 80년 11월 8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8지구1공구확정처분은 87년 1월 26일자로 확정처분을 했고, 다음에 반원신도시전철건설계획승인이 87년 6월 3일, 제8지구 2·3공구확정처분은 90년 12월 28일로 확정처분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도대금 징수조정통보를 91년 9월 10일, 과도대금 2차조정통보는 92년 5월 10일자로 다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결산내역은 아까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수입이 705억 719만 4천원입니다.

여기서 지출이 374억 2,170만 8천원이 되고 그 다음에 잉여금이 330억 8,548만 6천원이 돼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과도대금관계 때문에 토지평가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3차에 걸쳐서 안양시에서 토지평가위원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돼 가지고 당초에는 잉여금을 52%로 조정을 했다가, 그 이유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저희 관내에 하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또는 공원부지조성관계라든가 이거의 잔여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그 잔여공사비를 제외하고 52% 잉여금을 전부 과도대금으로다가 마치고 또 주도록끔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6억 3,600만원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모든 공사, 잔여공사를 하기 위해서 향후 투자비를 남겨놓고 나머지로 62%를 조성 과도대금을 주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시민들 또 해당되는 분들이 "더 이거는 해줘야 되겠다. 과도대금을 더 깎아줘야 되겠다."해서 저희 잔여공사비를 통털어서 4%를 더해서 66%를 조정을 해서 줬습니다.

그 이후에 66%로 조정을 하면서 6개월을 연장을 했습니다.

금년도 3월 12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9월 12일까지로 6개월간을 연장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뭘 하고서는 미온적으로 다 했지 않느냐하는 질책을 하시는데 저희 시에서는 집단민원을 해결을 위해서 각종 대책회의를 17회나 걸쳐서 했습니다.

또 저희 시장님께도 도지사에게 지휘보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납기연기요청과 또 진정, 청원에 관해서 처리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다 저희도 집단민원을 해결코자 노력해 왔습니다.

안양시로 책임을 미루는 이유는 안양8지구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안양시장으로서 동 사업특별회계를 안양시에 두고 있는 만큼 저희 시에서는 환지청산금에 대한 업무처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안양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안양시로 미루는건 아닙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안양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았을 적에는 잉여금 330억을 전부 주고 나니까 특별회계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현재 받을 사람도 주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안양시에다가 "납기라도 더 연장을 해주십시오."건의를 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백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저도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적에는 이사항을 상세히 설명을 드려도 이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330억 잉여금이 남아서 이걸 66%로다 하향조정을 해서 다 이걸 한 겁니다"하고 하니까 "330억이 아직도 또 남아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상세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 사항은

○도시과장 이병묵 아니 글쎄 아까, 예.

○도시과장 이병묵 아니죠. 당초에는 62%

○도시과장 이병묵 예.

○도시과장 이병묵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62%요.

○도시과장 이병묵 아니죠.

○도시과장 이병묵 33%를 주고 할 적에는 당시에는 100%로다 환산을 해서 다주는 걸로다 했습니다.

그냥 62%를 감한다 이런 얘기죠.

○도시과장 이병묵 그렇죠.

아니 이제 100원 낼 사람이면은 그러니까 66원을 내고

○도시과장 이병묵 그렇죠.

제가 설명드릴께요.

백원에서 66%를 감하면 66원은 안내고 34원만 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예.

○도시과장 이병묵 아직 못팔아가지고 받아갈 사람들을 못주고 있는 사항이죠.

○도시과장 이병묵 글쎄 매각한 거는 제가 그건 모릅니다. 예, 자료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예. 12만원입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1공구는, 예.

○도시과장 이병묵 공공용지요?

○도시과장 이병묵 그건 뭐 필지별로다 다 다릅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글쎄 그래서 이제 부과시킨 거에 의해서 과도대금이 그렇게 잉여금이 남았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돌려주고,

○도시과장 이병묵 그거는 조금 있다 제가 자료를 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매각대금이 수입에

○도시과장 이병묵 252억입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안된게 51억 됩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예.

○도시과장 이병묵 아니 현재가격의 감정평가를 해서 팔겁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아직 안팝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글쎄 그러니까 미매각분은 계획을 해서 이 만큼 평수를 환산해가지고 이정도 나올 것이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죠.

○도시과장 이병묵 아니 안양시에다 지금 미루는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정을 해서 전부 다 다릅니다. 당시 필지별로 다 달라서,

○도시과장 이병묵 그거 다 환산해서 나온거죠.

○도시과장 이병묵 글쎄 제가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그 사항을 제가 전부 서류로다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지를 하면은 지역별로 필지가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체비지매각시에는

○도시과장 이병묵 그 당시에는 공시지가로 할 수가 없죠,

공시지가는 그 이후에 저기한 거지 그전에는 공시지가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매각시에는 그 토지가격이,

○도시과장 이병묵 글쎄 그거는 제가 봤을 적에 부당하다고만 얘기하시지 말고요. 그거는 책정해 가지고서는 그 환산했을 적에 다 환산에 맞게 해야지 어디 행정을 그냥 과다, 저기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글쎄 그러니까 당초에,

○도시과장 이병묵 공사하고 그 다음에 확정처분하니까 토지평가를 해가지고서 나오는 금액에서 하다보니까 330억이라는게 잉여금이 남았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공사비 아니면 돈을 돌려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이러한 규칙을 정해가지고,

○도시과장 이병묵 글쎄 그게 나오죠.

○도시과장 이병묵 아니죠. 그건 아니죠.

○도시과장 이병묵 그건 아니죠.

부족대금... 전부 깎고 전부 다 해야죠.

○도시과장 이병묵 백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저희가 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하질 않습니다.

감정평가라든가 전부 다 필지별로다 다 해서 해야지 덮어놓고 그냥 얼마나 해가지고서는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병묵 부족도하고 과도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장감정으로다 이루어졌는거지 그냥 무턱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요.

○도시과장 이병묵 그건 뺏는게 아니죠.

○도시과장 이병묵 그건 저 백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환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지연, 거기에 대한건 그러니까 5년이면 5년에 마쳐야 되는데 10년씩 갔다 하는건 이미 안양시에서도 전부 해명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아마 뭐 지금 간접적으로 말씀을 들여셔서도 다 아실 겁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그래서 요건 전체적인 걸 가지고서 말씀을 하셔야지, 개별적인 걸 가지고 하신다면 저희가 봤을 적에도 한사람 한사람 가지고 따지면 다 이해를 합니다.

저도 안양시에 개별적으로 한사람 거를 가지고가서 따지니까 그것 뭐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저거는 아닙니다.

그러고 또 이런 사항을 하실 적에 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이 물가상승할 때가지 기다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물가상승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늦게 해줄라고 일부러 할 저거는 아니죠.

○도시과장 이병묵 예.

○도시과장 이병묵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죄송합니다.

이 8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안양시하고 다시 협의를 또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실에서 제가 별도로 상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안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죠

○도시과장 이병묵 다음에는,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정동도시계획도로일반현황과

○도시과장 이병묵 형질변경, 자연녹지지역의 그린생활시설허가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건축법 제66조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내에서건축할 수 있는건축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은 자연녹지지역에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내줬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아니 형질변경을 하면은 대지로다 바뀌니까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됩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도로를 꼈다든지 또 인근의 농경지를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는 됩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농토라도 농지전용협의를 받아가지고 같이 받습니다, 복합 민원이기 때문에요. 산업과에 농지보존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협의를 받아가지고서는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근린시설로는 됩니다.건축법상에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안내줄 순 없죠. 다만 조건이 맞아야 토지형질변경을 내줍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도로에 접한다든지 또 인근의 도로를 침식당하지 않는 위치라야 됩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라도 거기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게 가까이 있어가지고 피해가 가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그 농지보존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산업과에서 하는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될 수 있다 하면 저희는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도시과장 이병묵 예.

○도시과장 이병묵 안됩니다. 그건 저희가건축관계는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에서는건폐율이 20%밖에 안됩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과장 이병묵 그 사업계획에 맞으면은 그 뭐 용도는 그러니까건폐율을 20%밖에 적용을 못합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면적을요?

○도시과장 이병묵 면적은 지금 제한된건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형질변경허가 나간 거는 됩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근데 이제 거기에 사업한다 했을 적에는 사업계획서가 붙은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에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타당성이 없으면 안되죠.

○도시과장 이병묵 근데요, 지금은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지변경부담금하고 전용금하고 그걸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감히 할라고 하질 못합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될 수는 있습니다.

사업계획만 적합하면 됩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그렇죠.

○도시과장 이병묵 다음에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정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협협의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상금이 총금액이 10억 5,500만원 그리고 이 중에 토지가 15필지 2,89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금액은 1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장물이 8건으로서 1,176만 8천원이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금년 11월 25일자로 소유자에게 보상협의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사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예산이 당초에 시예산은 4,400만원이었습니다만 도비가 추경에 확보가 돼서 12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도비 12억을 주면은 저희 시비도 12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 시비부담을 못하고 4,4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된후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법절차이행으로다 지연이 됐고 보상협의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착공이 지연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그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그 다음에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공원부지현황하고 공원조성이 지연되는 사유하고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총 23개소 4만 6,097평방미터입니다.

그 중에 4개소인 6,848평방미터는 조성이 완료돼 있고 나머지 19개소 3만 9,248평방미터는 미조성돼 있습니다.

미조성된 현황을 살펴보면은 당동에 7개소 9,908평방미터, 산본동에 3개소 4,578평방미터, 금정동에 9개소 2만 4,762평방미터로서 총 19개소가 됩니다.

공원부지목적 이외에 사용하고 있는 곳이 23개소 중 10개소로서 임시노외 주차장, 이건 먼저 임시회의에서도 답변한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새질서새생활 차원에서 어린이놀이터가 그냥 놀고 있으니까 거기다 임시주차를 해서 하자 해가지고서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외 10개소고 그 다음에 공용의 청사 2개소, 무허가건축물 1개소, 경비대 1개소가 있습니다.

공원조성이 지연되는 사유하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안양8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지국구획정리사업잉여금 15억원으로 공원조성을 할 계획이었으나 8지구내에 과도대금대상자주민모임인 과도평가대책위원회의 계속적인 진정,건의, 질의등 집단민원으로 인해 당초 계획된 15억원을 환지청산금으로 조정해 줌으로 현재로서 공원조성비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다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8억8천만원을 계상해서 일부 시행을 할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예산심의시 이 것을 확보해 주시면은 내년도에 11개소를 조성하고 나머지를 9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예.

○도시과장 이병묵 그래서 이 추진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경비대, 전경대, 있는 것도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부지를 확보해서 옮길때까지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 회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10개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것도 전부 폐쇄를 해달라고 하신다면은 그러지 않아도 저희 시장님께 결심을 받을라고 기안을 해서 올리는 중입니다.

아직 결심이 안나서 시행을 못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전부 찬성을 하신다면은 내일부터라도 공문을 시행하고 일부지역에 간판을 세워서 폐쇄조치한다는 걸 홍보를 하고 폐쇄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동의하신다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공용청사2개소는 저희 별관사용하는 겁니다.

또 한 개를 군포2동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별관과 시청이 이제 신청사로 가게 되면은 그건 전부 철거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이걸 철거를 하면은 즉시 여기도 조성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아까 안양시에서 받아와야 된다 하는 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 되면서 계속 안양시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 금액까지 과도대금으로 전부 청산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안양시에 돈은 없는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으니까 요것만큼은 좀 위원님들께서도

○도시과장 이병묵 예.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받아오는 거는 위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집니다.

될 수 있으면 이것보다도 남는 돈이 있으면 전액다 저희가 받아와야 할 사항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어린이놀이터에 무허가 있는 걸 금년도에 3개소를 철거를 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산본천옆에 고물상하는 것만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도 철거할라고 계획을 했다가 또 겨울철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연기를 해달라 그래서 불가부득 철거를 못했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그거는 안돼있죠.

○도시과장 이병묵 경찰청에 공문을 보냈더니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장소를 물색해서 옮기게 되면은 그때 가서 옮길테니까 좀 안보적인 차원에서 참아달라"하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얘기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근데 그거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근데 안보적인 차원에서

○도시과장 이병묵 예, 됩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아직 소유권이 안양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안양경찰서하고, 안양시하고 협의를 토지협의를 해가지고서는 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하여튼 이전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예. 알겠습니다.

순서는 아닙니다만 똑같은 공원부지관계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임시주차장폐차방치 이유하고 유아원주변의 공원주차장을 폐쇄를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의때도 제가 답변을 드리고 현장까지 갔다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포크레인관계가 92년 11월 30일까지 주인이 직접 분해해서 12월 3일 오늘까지 완전 분해해 가지고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치웠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후라도, 내일이라도 확인해서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 개소만 폐쇄를 할까요, 아니면 전체, 11개소인가 10개소에 대해서 전부 폐쇄할까요?

○도시과장 이병묵 4개솝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예, 11개소

○도시과장 이병묵 예산관계때문에 그럽니다.

이것도 답변을 드렸는데 배연자 위원님께서는 이 사항이 안양시에서 예산을 전도를 받아다가 해야 된다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 위원님이 자리에 안계셨기 때문에요. 그 사항은

○도시과장 이병묵 글쎄 저도 동감이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본신도시단독필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내용은 단독필지조성지역이 신축시 지반이 약하고 도로포장공사가 잘 되어 있지 않아건축이 가능한지 또는 군포시의 감독권한과 책임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토지역은 다짐이 도저로 정지작업하면서 운반차량 또는 차량들의 주행으로 다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대지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규정대로 공사가 시행되어서 현재는 별다른 하자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 하자발생을 대비해서 시공업체와 주공간에 하자보증기간을 2년으로 해서 공사계약조건에 명기돼서 언제든지 보완시공이 가능토록 이렇게 협약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고란지구내 반입된 철거재는 대부분이 콘크리트조각 및 벽돌 등으로 성토용 재료로 별다른 하자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동 지구내에 매몰된 철거재 중 덤프트럭 22대분을 불량자재에 대해서는 터파기 이후 이동처리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철거재로 인해서건축이 불가능할 시에는 즉시 재처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독권한은 저희가 사실은 없습니다.

건설부에 감독권한이 있고 준공검사후에 저희 시에서 해당부서별로 인수인계를 받게 돼있습니다.

2년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후부터는 저희 시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감독권은 없지만 수시로 현지 가서 잘못되는 거는 즉시 즉시 주택공사하고 협의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글쎄 그건 뭐 다니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닌 게 아니라 있습니다.

암반을 판다는 거는 상당히 힘들죠.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이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사실 주공하고도 상당히 논쟁을 벌이는 사항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진입도로서부터 모든 사항은 상당히 저희가 주공하고 언쟁을 해가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독필지도 저하고 상당히 협의를 해가면서 주공에다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과장힘으로써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수시로 주공에다가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알겠습니다.

간접적인 감독이라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예.

○도시과장 이병묵 주택공사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리산휴식공간에 대한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동 수리산 연화사입구에서 노랑바위 또 일재암, 용진사입구까지 6부선을 관통하는 시설 삼림욕장로를 폭 1.5%로 해서 총연장이 3.3키로미터를 조성할 계획으로서 기존의 협소하고 불합리한 등산로를 정비해서 임상이 양호한 곳으로 개설하여 이용객에게 풍부한 녹음을 제공하여 쾌적하고 즐거운 산림욕을 즐기며 하루일과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삼림욕장 요소요소에 아늑한 휴식 공간과 다양한 편익시설을 갖춰서 산림욕과 등산, 자연학습장, 방화선등 4중효과를 거양코자 90년에 안양시에서 설치한 수리산산림욕장과 연계해서 조성함으로써 저희 이용객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도모코자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삼림욕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다만 저희가 93년도에 세부적으로 추진사항을 사업실시전에 계획을 세운 거를 별도로다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설계를 해서 의원님들께 1차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시행하도록끔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예. 아닙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해주시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푸른도시가꾸기사업에 따른 생육현황 및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푸른도시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일제점검결과 총식재본수가 1만 7,206본중 1만 6,870본이 활착해서 98%의 활착률을 보이고

○도시과장 이병묵 예.

○도시과장 이병묵 먼저 임시회의때도 저희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즉시 보식을 했었습니다.

보식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또 보식한 것하고 그 전에 있던 나무가 18본인가 몇 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번에 추기에 심도록 저희가 조합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18본 식재계획을 12일까지 산림조합하고 계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만큼은 저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존의 업자하고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사된 거는 바로 보식을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예. 산벚나뭅니다.

근데 이 산벚나무가 사실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는데 당초에 심은 나무도 산벚나무다보니까 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일부는 자르고, 산벚나무는 자르면 썩어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약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는 좀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거리조성을 하여 푸른도시로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푸른도시가꾸기사업은 그걸로 답변을 갈음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조림사업생육현황하고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글쎄요. 저희 수종갱신을 지형에 따라서 또 지질에 따라가지고 전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세심히 하여튼 조사를 해서 그런 수목으로 식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재권 위원님께서 오늘 11월 27일날 안양도시계획위원회 금정역상업지역건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먼저 의회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보고할 당시에 산본외곽도로관계하고 또 금정역에 상업지역 늘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군포역에 상업지역 늘리는 것하고 3개 안건을 저희가 안양시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하고 백남규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이시기 때문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은 바쁜 일이 있으셔가지고 중간에 나오셨습니다만 백위원님은 끝까지 계셨었습니다.

결론은 그날 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상권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그러니까 도시계획소위원회에서 다시 그 안건을 처리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광역도시계획위원회를 열도록 이렇게 종결이 됐습니다.

안양시에서 공문이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공문이 도착되면 바로 도시계획소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하여간 뭐, 이 위원님은 의원이시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고 사항은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당동 택지개발지구는 내년 하반기서부터 설계를 해서 착공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공하고 협의해가지고 조기에 착공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계속 주공에 채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본신도시아파트부실공사에 대한 군포시의 감독권여부에 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총 4만 1,483세대의 아파트가건립될 산본신도시공사는 업무의 성격상 군포시,건설부, 국립건설시험소 공동감리단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건설부에서 사업승인되어 시달된 아파트건설계획에 의거 우리시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신도시아파트의 착공신고, 준공검사, 사용검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및 관리에 따른 자료분석과 검토 및 공동감리단운영실태점검 기타아파트건설 기술감독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건술부에서는 품질관리전반에 대해서 총괄계획은 수립하여 분기별 또는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플랜트와 철근, 시멘트, 주요자재에 대한 품질인정 및 기준검사를 하고 시군에 계획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건설시험소연구소에서는 신도시주택공급계획에 따른 품질시험을 확인하고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발주자 또는건설업체의 요청시 품질시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연4회에 걸쳐 품질시험, 적성검사확인 및 현장플랜트, 품질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연2회에 걸쳐 품질시험 등 관리에 따른 관계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리단에서는 시방서를 파악후 시공지도를 하고 구조개설서를 검토하여 구조안전여부를 검토,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반조사자료를 검토해서 기초공사나 철근, 배관등 현장시공상태를 전반 확인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후 이를 확인해야 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는 위로 보고해야 함에도 보고치 않고 방치한 사항으로 공사관계의 성실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서 경기도에 위법보고를 하고 청문을 받아가지고 2개월 영업정지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도로폭미달

○건축과장 홍유선 감독권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저희가 합니다. 시에서.

○건축과장 홍유선 예, 책임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예.

두번째로 도로폭미달에 재 요구한신 답변자료는 사무과에 제출했습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제출했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드리셔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전문위원 정현윤 접수가 안됐습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시장님결심을 좀 늦게 얻었습니다.

아침에 법무계에서...

○건축과장 홍유선 그리고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양아파트부실 시공으로 입주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한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즉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한국콘크리트학회에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해서서 대학교수 12명이 와서 현재 안전진단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지연으로 인한 입주시기 등 불편이 예상되어 (주)한양건설 사업주측에다가 입주지연 등 대책을 강구해서 제출토록 저희가 공문을 제시했습니다.

한양사업주측의 입주지연대책이 제출 되는대로 소상히 검토해가지고 입주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준공된건축물에 대한 준공지연 이유와 조치계획 및 사전입주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준공건축물 등에 대한 유형으로는 첫째,건축주가 허가를 득해놓고 자금부족등 개인적 사유에 의해서 공사지연 및 중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는 형식적으로 착공계를 접수시켜 놓고 공사중 시공자와의 대금문제등에 따른 의견충돌등 공사가 장기지연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우기인 7, 8월 동절기인 12월, 1월 등 자연기후조건 등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규상에 위배되어 지연되는,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유형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경우의 조치계획으로는 지연 및 미준공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일제조사후건축주와 감리자와의 협의 등을 거쳐서 공사재개 및 준공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줌으로써 민원의 피해가 극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입주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신청에서부터 사용검사까지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등이 삼위일체가되어 사전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사기간을 촉박하게 잡아놓고 자금확보 등을 위한 임대계약을 선행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이사짐을 옮겨놔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만 법상으로는 위배되는 사항으로 적발될 경우 고발 등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주, 입주자 등의 처지도 고려해야 될 것이나 법, 규정등을 감안건축행정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사전입주 등에 대한건축주, 감리자등에게 사전홍보를 철저히 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그 수차에 그것을 저희가 촉구를 했는데도 지금 시정이 안된,

○건축과장 홍유선 현재 벌과금규정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그러니까 재산권행사를 등기로 안되면 못하기 때문에요 주민들이 큰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준공촉구후에 행정명령불이행으로 과태료체납처분조치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연2회를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예. 재조사를 해가지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예.

○건축과장 홍유선 철저히 다 못했습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계장하고 직원 1명하고 3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현재 모자라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요청을 해가지고 내무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이런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예. 작성했습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사징님결재를 받았습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시장님결재를 받았습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행정기관에서 부관을 붙여 부여한 사항에 대한 제반비용의 보상은 손해배상 차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률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직무상의 위법, 고의과실 등의 입증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본건행위의 위법여부의 판단의 사법심리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현재로써는 달리 판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손실보상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나 그 기준과 방법은 개별법에서만 가능한 바 본건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보상문제 거론은 시기상조가 할것임

○건축계장 권원식 제가 받았습니다.

○건축계장 권원식 아닙니다. 다 읽어보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게 아니고요, 그법무차원이라든가.....

○건축계장 권원식 아니 그래서요, 이게 배상차원은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인해가지고

○건축과장 홍유선 그것도 그 다음을 읽겠습니다.

따라서 사법심사를 통한 결정이 선행돼야 될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행정규제 방법으로는 주민의 통일된 의사가 성립된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안내려왔습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그리고 보상을 준다고 한 것은 행정심판후 시에서 패소를 할 시 보상을 한다는 답변으로 알고...

○전문위원 정현윤 네,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헌법 23조를 낭독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상이 헌법입니다.

다음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낭독하겠습니다.

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상이 국가공무원법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을 낭독하겠습니다.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서류준비가 지금 안되었습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전번에 서면으로 처리된 결과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답변은 제 답변이구요.

그 내용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그 안에 답변입니다.

최종 답변입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다시 보고를 드려가지고 결과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제 답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못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그 내용은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홍유선 금주내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유선 기간을 한달쯤으로...

○건축과장 홍유선 2주간의 저기만 주십시오.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먼저 백남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교체한 것이 변경되지 않고 91년도와 같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과 제수변 설치에 대해서 누수가 발생되었을 시에 제수변이 가동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점검을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은 연차별로 5천만원씩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5천만원 세웠던 것을 지금현재까지는 4천 6백 16만 3천원을 집행해왔으며 그 배수관 누수공사에 대해서는 7천2백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천 9백44만원을 소용해 가지고 잔액이 남은 것을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수변 설치 가동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누수가 발생되면 단수를 시켜야 한다는 원인 때문에 현재 제수변이 불가동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제수변이 누수가 발생되었을 때 제수변이 가동이 안된다는 말은 무슨말이냐면 직원들이 인사이동관계 때문에 제수변 위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한 것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 인사발령때 8명이 다른데로 가고 그리고 1명이 왔기 때문에 그 제수변 위치를 몰라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수변설치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의 동사무소별 제수변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66개가 되겠습니다.

군포1동이 66개, 군포2동이 28개, 금정동이 65개, 산본1동이 80개, 산본2동이 3개, 당정동이 24개해서 266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제수변이 20개가 설치되었습니다.

금정동이 11개, 산본동이 9개 해서 지금 금정동에는 제수변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수변이 불가동되는 현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89년부터 92년도까지 노후관 교체실적을 말씀드리면 금액은 1억 4천 5백 32만 2천원인데 그 미터수는 11,224미터가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노후관교체계획을 2㎞씩 관경 50㎜이하의 관을 교체토록 했으나 지금 80㎜관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관교체지역의 인구밀도가 과밀하다보니까 80㎜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100㎜로 확대하다보니까 예산에 차질이 있었던 사실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그게 당초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구요. 9억8천만원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하질 못햇습니다. 왜냐하면 93년 1월부터 공기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 해가지고 편성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9억8천만원, 일반회계에서는 편성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노후관교체는 내구년수가 6년으로 되었기 때문에 84년도는 90년도를 보고, 85년도는 91년도를 보고 그렇게 내구년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84년도나 85년도 그해 년도가 아니라 노후관 교체는 내구년수가 6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4년도면 90년도, 85년도면 91년도, 86년도는 6년해 가지고 92년도, 그렇게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내구년수가 6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계산은 85년도 된다 하더라도 우리 계획으로는 84년도에 6년해서...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죠. 그 당시에 이것은 빨리 시급히 해결을 해야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10년동안 계획된 것을 3년으로 줄여서 빨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빨리 노후관 교체하라고 이렇게 한 사실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그래서 지금 9억8천만원인 일반 회계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요. 올해 5천만원밖에 못썼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네. 그것을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9억8천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사항을 제가 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도과장 박상광 93년도 1월부터 공기업으로 특별회계가 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예산편성을 못해줬어요. 그래서 5천만원 예산이 있는 걸로 금년도에 시행한 사항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예산이...

○수도과장 박상광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모자라가지고요...

○수도과장 박상광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3천5백만원과 9백 8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속은 3천5백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구입을 했고 비금속은 9백 80만원으로 해가지고 1종, 6종해서 7종을 구입을 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못찾아먹은게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안해준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백남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노후관 교체실적을 말씀드리면 89년도에 732미터를 했고 90년도에 1.2미터, 91년도에 1.305미터, 92년도에 986미터를 해가지고 4년기간에 11.224미터를 했습니다.

그것이 내용으로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50㎜이하의 관으로 했던 것이 우리는 현재 편성을 80㎜로 했던건데 인구밀도 관계 때문에 관경 계산한 결과 100㎜로 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시하기 때문에 93년도에는 6년동안을 하면 시기가 미달이 되기 때문에 90년도까지는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추진한 사힝이 되겠습니다.

9억8천만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2,3년내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은 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9억 8천씩 재정관계상 줄 수 없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장 박상광 제재사항은 없죠.

○수도과장 박상광 예산편성권자는 시장이고 의회는 심의·삭감권을 갖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증액요구는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예산액은 기타 경비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교체로서만 증액된게 아니고 기타 경비로 증액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그래서 우리 계획은 매년 2.2㎞씩 개별노후관 발생된 것에 따라서 수립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관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9억 8천은 기타경비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누수에 대해 배연자 위원님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오, 작년도 누수하고 올해 누수의 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배연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노후관, 지금 11,224...

○수도과장 박상광 노후관 교체는 현재 89년도부터 90년도까지 11,224미터를 교체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12,24㎞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89년에서 92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89년도는 736미터. 또...

○수도과장 박상광 986미터를 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2.2㎞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관경을 50∼80㎜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관 교체지역이 인구밀도가 많기 때문에 100㎜로 하다 보니까 미터가 좀 줄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구간별 정수장 공사를 하면서 16개 관로에 대해서 10m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로는 신환아파트에서 군포국민학교앞까지는 400∼500㎜로 2,191미터, 신환아파트 사거리에서 산본동 담산교앞까지는 200∼300㎜ 840미터, 거기서 16개 관로를 우리가 92년도부터 93년도에 관련 배수관로를 매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누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압장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수탐사기 구입후 활용실태 및 조사후 효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탐사 기간은 92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개월간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누누탐사 장비는 금속탐지기 6종과 비금속탐지기 1종으로 7종을 확실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91년도말 유수율이 78.2%에서 92년도 말 현재 85%, 누수율로 말씀드리면 15%가 되겠습니다.

유수율이 6.8%가 향상되었습니다. 누수탐사기 탐사 실시한 91년도와 92년도 물량을 대비해 보면 그 물량이 62만 7천9백톤의 누수율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격으로 환산하면 7천2백60만원, 정수가격으로 환산하면 1억2천3백만원이 예산절감으로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선진지 서적을 참고로 하면 선진지 외국을 보아도 누수율은 10%미만이 불가능하다는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 계수내용을 보면 계량기 교체라든가 적하수량이라든가 또 소방용수 등으로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10% 미만이 불가능하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10월말 현재 군포시의 유수율 85%로 누수율은 15%로 성적이 월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압장 5%라고 표기된 것은 광역 상수도 4단계 전체를 100%로 봤을 때 그 공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압장하나로 볼 때는 계획공정 66%보다 다소 앞선 74%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두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챠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더 빠를 것 같아서 챠드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챠드 설명)

그래서 구두로 말씀드리면 서로간에 이해가 안될 것 같아서 현황판을 작성해 가지고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가압장에서 가압을 해가지고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서 가압을 해가지고 물을 공급하는게 아니라 이 고지대가 높기 때문에 자연 유화식을 공급하는 방식을 택한겁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 그런데 완료해 가지고 물을 통수할 때는 그때는 초소 제일 중요하지만 시공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초소 중요하지 않다는...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통수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통수가 되면은 초소가 제일 중요한 위치가 되겠죠.

○수도과장 박상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이 안되기 때문에 콘크리트타설하여 시공주이기 때문에, 이것이 93년 5월 14일 준공되기 전에 초소가 제일 중요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공중이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은 지금 별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은 지금 기계류는 전부 다 각 업체하고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우리가 이건 뭐 다른 과를 나쁘다고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월 23일날 회계과로 관급자재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기분야는 5월 23일날 요청을 했고 그것이 11월 12일날 업체하고 계약이 됐고 조합하고 군포시하고 11월 25일날 계획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합하고 업체간에 11월 25일, 24일 양일간에 전기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5월 23일날 관급자재요청을 해가지고 전기가 가설됐다 하면은 12월까지도 시험가동이 충분한거로 판단됐었습니다.

근데 전기분야가 11월 24일, 25일로 지연돼서 계약이 되는 바람에 통수가 2월달로 지연되도록 돼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의왕시가 조금 빠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현재 그것은 그린벨트...

○수도과장 박상광 의왕시에서 6개월 먼저 착공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그린벨트죠.

○수도과장 박상광 그린벨트를, 그것은 사실 여기서 말씀 드리기 참 아려운 문젠데요,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은 지금 배연자 위원님께서 가압장이 5%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느라고 나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5%라는 것이 요것 하나만 5%로 하는데... 총괄적으로 100%인데 5%로 가정했기 때문에... 요것을 배연자 위원님의 질의에 설명을 하다보니까 설명이 된 사항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은 의왕시가 지금 우리하고 약속돼 있는 것은 의왕시에서 통수시험을 하고나서 관을 절단하지 않고 우리가 준공과 같이 사전에 양해를 조금 받아가지고 통수시험하고 우리가 급수에 이상이 없을 때에 같이 통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왕이 자르고 안양에서 자른다면 군포시는 물을 못먹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근데 저희가 재원관계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현공정 75%에서

○수도과장 박상광 늦은 거는 죄송합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91년도 누수탐사기를 이용한 결과에 의하면은 91년도와 92년도에 대비한 물량은 61만 7,900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누수율에 우리가 효과를 보는 양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그것을,

○수도과장 박상광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도과장 박상광 91년도에 우리가 안양시에서 공급받은 양은 726만 4,23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안양시에서, 이것은 9월까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90년도 9월까지만 했기 때문에 9월을 평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안양시에서 공급받은 양은 76만 4,230톤이고 사용량은 549만 9,735톤 그래서 유수율이 176만 4,495톤이 되겠고, 92년도에는 안양시로부터 공급받은 양이 762만 3,850톤이 되고 사용량은 647만 7,290톤이 돼가지고 92년도에 유수율 176만 4,495톤에서 95년도 유수율 114만 6,559톤을 빼면은 61만 7,930톤이 유수율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그 당시에 언제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터지고 관이 구경이 몇이냐는 그것까지 확인을 본인한테 받아옵니다.

터뜨린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그것이 부과하는 규정이 있는데 규정은 관경에 시간당 나온 양하고 또 걸리는 시간, 그리고 거기 799원을 임시용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수요요금을 799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이 지금 국도 47호선에 99번버스 종점앞인데요, 그것이 11월 26일날 우리가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가지고 보니까 누수가 발생되면은 땅에서도 선명해가지고 우리가 길어야 한두시간에 그런건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비로 파보니까 포장을 네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수를 찾을 수가 없고 그층과 층사이에서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도 우리가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원상복구는 아직 안된 상탭니다.

동절기에 사고난다 해가지고 경찰서에서도 조금 지연시키는게 낳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제수변만 잠가놓고 지금 아스콘으로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수변을 잠금으로 인해서 군포2동 453-3번지 방이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이자 소유지인데 그 제수변 잠금으로 인해서 그 사람만 지금 급수를 못받고 있는 상탭니다. 그 사람네 집에 가면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과 협의를 하고 양해를 얻어가지고 제수변을 파가지고 요변 일요일날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재개할 겁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잘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알겠습니다.

수도공급에 이상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추진현황과 말씀을 드렸고, 가압장 5%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래서 아까 누수탐사기 구입해가지고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백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1만 9천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92년 10월말 현재 누수율이 15%이기 때문에 군포시에서는 최대한도로 누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누수율은 볼 것 같으면 2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군포시는 지금 15%이기 때문에 작은 시이면서도 조금만 노력하면 누수율을 최대한도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수도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글쎄요, 지금 9억 8천만원에 대해서는 그때에 매년 2.2키로미터 계획으로서 노후관을 발생한데 대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현재 노후관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관교체시기건에 대해서 의회 끝난후에 배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거로 했지 않은가 지금 생각나는데, 보고 받으신 생각이 안나시는지요?

○수도과장 박상광 그때 당시에도 누후관발생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5천만원으로 하지 9억 8천까지는 아직... 보고드린 것 같은데요. 안했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작년에는 78.6%로 해가지고 92년도에는 85%기 때문에 10월말현재에 6.8%기 때문에 누수율이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경기도에서는 군포시가 누수율이 15%로서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노재영 위원님께서 두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먼저 아파트 및 공동주택 물탱크청소와 관련해가지고 수용가가 자율적으로 청소를 해야하나 본인들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공동주택관리령 3조, 주택관리주택업무 제4조, 안전관리, 주택관리 등에 관한 의무 제7조, 관리대상 공동주택범위 그것도 법적근거로서는 공동위생법 제26조와 21조가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의 위생관리와 위생지도의 개선명령이 되겠습니다.

총대상건수는건물수는 52개로서 지하가 95개, 옥상이 371개소로서 총개소는 46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및 다양수용가를 맑은 물공급 차원에서 1년 2회씩 저수조관리실태 점검하고 있습니다.

물탱크청소토록 지도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4단계확장사업추진사항은 지금 챠드로 갈음코자 하며 또 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자발적으로

○수도과장 박상광 예. 법적근거가 지금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4조, 7조 그리고 공동위생법 21조, 26조가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은 물탱크를 청소하도록만 돼있어서 우리가 1년에 2회씩 청소를 하도록 지도홍보룰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도점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지도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그것은 왜냐하면 수질검사에 대한 것은 보사부 음료수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159개소로 해가지고 청소10회하고 위생진단 미실시하고 ... 동그라미 한거는 우리가 점검한 사항인데 요것을 수질검사는 우리 매월 보사부 음료수 제5조 규정에 의해서 매월 우리가 14개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이행이라든가 환경위생 미실시에서는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수도과장 박상광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매년 2회씩 점검 하기 때문에 479개를 우리가 전체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4단계는 차드보고로 갈음하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동 배수관공사로 추진에 대해서 차드에 없기 때문에 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관로 천미리는 1만 510미터중 1만 340미터의 매설을 해서 98.4%를 추진하고 있으며 통수관로 700미리는 2,030미터는 100% 매설완료 했습니다.

배수관로 80미리에서 90미리는 총 1,900미터중에서 2,900미터를 기 매설하였으며 정수장가동시 93년 4월까지는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현재 정수장뿐만 아니라 가압장, 배수지 등 수도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92년 10월 13일 군포시 수도사업소 설치승인을 경기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92년 10월 3일날 현재 수도사업운영에 따른 소요인원 30명인데 준비요원이 11명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확보내용은 소장 한 사람, 게장 두사람, 직원 4명, 청경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사업소의 직원은 93년도에 통수시험과 수도사업소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현재 유지관리차원에서 공사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수도사업소운영은 우리가 93년 5월 24일경에 준공이 되면 인수인계가 돼가지고 정상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송윤석 위원께서 상수도사용료부과징수 및 정수사용료부담에 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부과금액은 14억 9,554만 6천원인데 징수액은 12억 9,197만원으로, 미납액은 2억 3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월분 수납액이 1억 5,700만정도가 금융결재위원회에서, 각은행의 지로가 되겠습니다.

미이채되어 실제 미납액은 4,6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현재 97%로의 징수를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돌격하여 체납액이 없도록 징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부과액이 14억 9,554만 6천원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그러면 차액이 지금 못받아들인 미납액 포함해가지고 9월분 징수금액은 14억 9천이고 징수액은 12억 9,197만원으로 지금 현재 9월분 미납을 포함하게 된다면은 받지 못한 것이 4,6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요것은 지금 공과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과금으로 인해 각 동사무소에서 징수함으로써 수도과에서는 검침원이 지금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체납 한데 대해서는 우리 검침원이 독촉장을 발부해가지고 다시 징수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아침 미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검침원이 다시 징수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전국은 22%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우리는 노후관교체하고 정수장관계로 해서 관로매설하는 것은 명칭만은 노후관교체다 하고 있지만 노후관교체라는 것은 관이 막혀가지고 관을 쓸 수 없을 때에는 그것을 노후관이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포시 입장으로서는 노후관교체때는 도비의 10%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군포시의 노후관교체라는 것은 관경확대시공을 노후관교체로도 갈음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노후관교체는 6년이라고 하지만 관이 막혀가지고 못쓰는게 아니라 우리는 노후관교체는 이름은 그렇게 쓰지만 도비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경화대시공이라 하드라도 노후관교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노후관교체라도 관이 막혀가지고 급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관교체하는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읍당시에 관이 너무 협소하고 지금은 인구가 팽창하고 인구밀도가 많은 상태기 때문에 구경확대시공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그런데 지금 구경확대시공하는 사항은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구경확대한데에서 물을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이 가동될 때에 연결해가지고 할 계획이죠.

그래서 16개 구간에 구경확대하는 것은 지금 물량을 공급하는게 아니라 정수장 완공과 더불어 확대시공한 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매설하는 사항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관내에 관료가 구획정리사업이다 해가자고 관경이 작게 시공된 데는 작게 시공이 돼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으로 연결을 하다 보면은 물이 곽 찬다 해도 구경이 작은 13미리 는 2.3세대만 먹는 구경인데 그거를 자꾸만 연결하다 보니까 원수관료가 급수공급을 원하는 사람 앞에까지 원로가 가면은 그 관료에서 연결하게 되면은 충분한 물을 공급 받을 수가 있는데 원수관료가 거기까지 현재 매설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시는건 맞습니다.

그래서 93년도 5월 달부터는 지금 26개소에 관 구경확대시공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으로 장담하고 있습니다

한 10키로 정도를 관 확대 시공하게 됩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군포시민을 위해서 맑은물공급추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지금 먼저 말씀하신 218번지 지선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50미리 관이 매설돼 있는 것을 지금 1,100만원 사업비를 해가자고 100미리 구경으로 200미터를 매설하도록 11월 30일 회계 과에다가 공사매설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은 금주 내로 정일 목욕탕에는 100미 리로 매설될 것입니다. 설계가 완료돼가자고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수도과장 박상광 예.

○수도과장 박상광 10월 10일 날 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지금 정일목욕탕에서도 자기가 목욕탕을 하므로 인해서 주위에서 물을 못먹는다 해가지고 인근에 8마리가 있는데 정일목욕탕에서 새로 가정급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그러니까 정일목욕탕에서 다른 관로에서 수도물을 공급을 받으면 그 주위에 있는 관로도 확장했기 때문에 급수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어느 공사요?

○수도과장 박상광 아, 1,100만원은 11월 30일날 넘겼어요. 회계과에서 입찰했으니까 금주내에 착공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그럼요, 예.

○수도과장 박상광 발족됐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11명이 발령받았습니다.

30명이죠.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수도과에서 8명이 발령나가지고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그 중에서 3명은 수도과 청경을 검침원으로 이용하고 있고 비산정수장에서 급수관게 때문에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두 사람은 선거에 종사하고 있고 기술계장하고 시험계장하고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죠. 그거는 수도사업소에서 할 일입니다만 니네가 인수인계를 받으면 유지 관리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두 사람은 안양시 비산정수장에서 유지, 관리의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시험계장하고 기술계장 그리고 그 세사람은 정수장에서 지금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구조물을 인수받기 위해서 그때서부터 유지, 관리차원에서 공사감독을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사실 한양아파트관계때문에 정수장도 사실 이미지가 좀 나쁘게 판단됐었으나 현재 우리는 계획공정을 66%로 보고 있고 지금 75%로서 차드로써 추진현황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자없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거기에서 노임관계때문에 트러블이 있었습니다만 노임은 체불없이 10월 17일까지 대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관급자재가 안들어와가지고 공사추진을 못한 공정은 없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공사비는 34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1억 2,400만원, 관급이 119억 3,900만원 그 외에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내역을 말씀드리면 344억 6,700만원 중에서 주공이 62%를 부담하고 있고(21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부담은 시비, 도비, 지역개발비가 있습니다만 시비는 22%, 도비는 24%, 지역개발지는 54% 해가지고 지방비의 부담은 38%가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92년도 현재부채액은 도시개발기금에서 136억 9,500만원입니다.

92년도에 7억 3,700만원을 상환하였고 93년도에는 12억 6,661만 3천원을 상환 할 예정입니다.

연도별상환은 그 계획에 따라서 점차 상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총괄적인 감독업무를 띠고 있습니다만 제가 매주, 매일 한번씩 갔다오고 정수장 소장도 참모회의때 들렀다가 차가 없기 때문에 저하고 매일 갔다오고 있습니다.

어느 공정이나 저는 시장이 물어보면 제때 제때 답변할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 아까 답변을 잘못 했던 거를 사과드리는 말씀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잘 했다고 말씀드리는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현재까치 부채죠.

○수도과장 박상광 그러니까 그런 상수도특별회계전체 말씀드리는거죠.

○수도과장 박상광 2년거치 8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이자나온 내역은 없는데...

○수도과장 박상광 이자는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91년 12월에 착공했기 때문에 92년도에 물가상승을 적용해가지고 설계변경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물량변동된 사항은 없고요, 물가의 단가가 오른 것만큼만 했고 총괄적으로 설계변경할 계획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총괄적인 계획은 안했습니다.

3개년사업이기 때문에요.

올해 물가관계를 적용해가지고 설계변경하고 또 93년도에 물가상승관계를 또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지적사항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일지를 쓰는데 지금 현장에 정수장하고 기압장하고 원수관로감독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독일지정리가 한사람글씨로 해야 되는데 현장의 여직원을 시켜서 쓰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글씨가 두 사람 글씨다 해가지고 그것이 2건이기 때문에, 2건으로서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가 DX 386일때는 내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있는데 우리 요번에 한거는 SX 386이라는 규모기 때문에 그 전문업체에 의하여 그거는 컴퓨터보다도 기계류다 해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돼 있어서 그것은 일단은 확인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걸 내무부장관승인을 안받은 내용하고 준비소홀로 받았습니다.

확인서를 2개 쓰고 그 또하나는 가정급수공사를 하는데 대해서 91년도추진을 보면 그때에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순서대로 하지 않고 조금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가고 그런 수선가 좀 바뀐게 있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가정급수공사추진하는 데에서 순서대로 해야 하는게 당연한건데 그것이 그때에 순서가 조금 안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감사원에서 또 지적사항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우리하고 의견이 다른데, 설계를 하게 되면은 잔토가 남으면 잔토를 우리 현장에다 버리도록 설계가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수장에서 나온 흙을 가압장에다 버리는게 원칙인데 그렇게 설계 돼 있는데 그것을 정수장아래에 국민학교 학교부지가 그때는 주공에서 더 이상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잔토를 학교부지에다 버리질 못하고 가입장에다버리는 거로 했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 하기를 "왜 학교부지를 레벨을 높이면 잔토를 버릴 수 있는데 왜 굳이 먼데다 가압장에다 버리느냐"

주공은건설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어느정도 레벨을 딱 맞추면 레벨 올리거나 내리게 되면은 거기서 변상조치가 따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원에서 주공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 왜 여기서 나온 거를 더 높여가지고 받을 수 있는데 왜 안받느냐" 그러니까 그때에 가서 "그럼 우리가건설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올릴테니가 잔토를 여기다 버려라" 그때는 그것 하나는 지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적사항은 우리하고 설계상에는 이상이 없는데 감사원사람이 그렇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좀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시장님한테도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나서 가압장에 성토를 하는 양을 "평촌지구지하도에서 나오는 흙을 또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관매설하면서 잔토량을 버리기 위해서 그걸 받을 수 없다"그래가지고 평촌에서도 확인서를 쓰고 우리도 확인서를 쓰고 (감사원에다가)우리가 관로매설하는 잔토량을 받도록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간 지적사항이 경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장 계량기 교체지연이란 걸 확인받았는데 사실 가정수용가에서 고장계량기가 신고가 되면은 즉시 갈아주는 게 원칙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계직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시, 동사무소에서 수용가로부터 문제 신청을 날자만, 예를 들어서 오늘 신청하고 며칠후에 신고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날자지연으로서 지적된 사항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