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셕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노점상 단속,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하시잖아요?

○이견행 위원 이분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이견행 위원 매일?

○이견행 위원 주말에는요?

○이견행 위원 주말에도 해요?

○이견행 위원 건축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주말에, 금요일날 야간 되면 불법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나붙어요. 알고 계시나요?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철거를 왜 안 하시죠? 그래서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견행 위원 아, 그런가요?

○이견행 위원 죄송합니다. 노상적치물 관련돼서는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현수막하고 별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도 지적하셨던 부분, 397쪽에 당동지하보도 출입구 환경개선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견행 위원 혹시 아이들 청소년 시설을 더 확장하거나 뭐 이런 계획은 없나요?

○이견행 위원 두 개는 매립을 하고,

○이견행 위원 매립을 한다는 것은 그 위에 뚜껑을 씌운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공간을 폐쇄를 시키나요?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 방화셔터 부분까지?

○이견행 위원 그쪽에 가보니까 청소년 공간들, 카페 공간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계단을 활용한 부분을 고민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까지 연계를 시킬 수 있나 싶어서 드린 말씀인데 어쨌든 운영에 별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견행 위원 산본역 4번 출구 승강기 설치공사 설계용역은 뭐예요?

○이견행 위원 4번 출구면 어디 쪽을 말하는 거죠?

○이견행 위원 2단지 쪽?

○이견행 위원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데인데, 버스정류장도 있구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이게 민원이 이 관련 엘리베이터 많이 있었나요?

○이견행 위원 이게 주간에야 22시 이전까지, 주간에야 상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었던 건데,

○이견행 위원 밤에,

○이견행 위원 고민 좀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이견행 위원 다음 쪽에 군포초등학교 보도육교 개선공사는 실시를 하네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기존에 있는 걸 그냥 유지보수하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이견행 위원 계단하고,

○이견행 위원 통로까지 다?

○이견행 위원 그럼 철제빔을 세워서?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견행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골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가고,

○이견행 위원 걷어내야 되겠죠?

○이견행 위원 그런데 큰 골격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목재 데크를 만들어간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이견행 위원 철 구조물에 대한 안전문제는 이상이 없는 거구요?

○이견행 위원 네,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이견행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을 다시 세우네요? 이게 법정 용역이죠?

○이견행 위원 5년 전에 용역이 그냥 끼워맞춘 용역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 용역서도 보면 그냥 일반적인 인터넷 자료 내려받아서 사진 따붙이기라든가 이런 식의 용역을 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 혹시 아세요?

○이견행 위원 그때는 그런 거였어요. 공영자전거 문제 때문에 그것에 포멧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과업지시가 그렇게 돼서 그런 건지 그런 쪽으로만 맞춰놨어요.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주 다 무시한 채 유럽, 네덜란드 이런 식의 그림들을 갖다가 조합해놓은 용역이 돼서, 이게 우리 시하고 맞는 거냐, 그래가지고 공공자전거도 그래서 무산이 됐던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실질적으로 법정 용역이고 하다고 하면 과업지시를 분명하게 줄 필요성이 있다 해서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돼야지, 우리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적인 안들만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는 또 용역비 7,000만원, 법정 용역비라고 하지만 날려버리는 게 돼버리거든요.

○이견행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견행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용역이 하나가 402쪽에 있는 소하천정비 용역요,

○이견행 위원 이것도 법정 용역이죠?

○이견행 위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견행 위원 우리 소하천이 많지도 않은데 소하천 정비하는 비용보다 이 계획 세우는 용역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잖아요.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은.

○이견행 위원 저쪽에 변전소 옆으로 송정지구 개발한 데서,

○이견행 위원 안산 내려가는 쪽?

○이견행 위원 네, 그리고 그 옆에 안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 용역이 있네요?

○이견행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시죠?

○이견행 위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생태하천을 하고 큰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식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수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물다양성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물론 공무원 분들이 현장 육안으로 관측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겠지만 그런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견행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 용역비는 잘 세우신 것 같아요.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후에 또 다른 이런 계획을 할 때도 이것이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구요.

○이견행 위원 그 밑에 세천정비 건이 두 건이 있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것 지난번에 한번 우리 추경 때 올라왔던 사항인가요?

○이견행 위원 어디 쪽이에요? 이게.

○이견행 위원 둔대동 세천, 세천.

○이견행 위원 안골?

○이견행 위원 안골 쪽은 우리 공동주택 계획하고 맞물려 있지 않아요?

○이견행 위원 안골이 미포함, 안골도 포함되잖아요?

○이견행 위원 아, 그래요?

○이견행 위원 이것은 그 위쪽이에요?

○이견행 위원 내년 3월에 국토부 승인이 나는 것 보고 예산이 집행돼도 늦지 않는 거죠?

○이견행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지구 안에 포함되거나 이런다면 우리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현재는?

○이견행 위원 그런데 주민공람 사항에서 이 부분도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가요? 이쪽도?

○이견행 위원 그쪽은 없었어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보는 게 맞네요.

○이견행 위원 아니, 차후에라도.

○이견행 위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구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줄어든다면, 혈세가 줄어든다면 바람직하겠죠. 그렇죠?

○이견행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397페이지에 대야지하차도 등 10개소 보수공사 예산 5억 있죠? 5억.

○성복임 위원 이것 정밀점검 용역해서 지금 나온 10개소죠?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등급이 가장 안전에 문제가 있는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B, C면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성복임 위원 D등급이, 그런데 우리 지금 이게 다 B등급이 나온 거죠?

○성복임 위원 B등급인데 다?

○성복임 위원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는 전체 10개가 다 B등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태 등급이. 현재 안전에 위험이 있는 등급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성복임 위원 사용하는 데는 지정은 없는데 일정 정도 균열이나 파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어서 보수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산본고가교 있잖아요? 여기 보수하지 않았아요? 본예산 해서.

○성복임 위원 보수하시죠?

○성복임 위원 거기도 또 들어와 있네요?

○성복임 위원 산본고가교는 보니까 가서 봤을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던데 등급으로는 B등급이 나오네요.

○성복임 위원 여기 올린 사진 중에서 보면 금정3교가 그래도 제일 양호해 보여요.

○성복임 위원 10개 곳에서는 가장 양호한 곳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성복임 위원 이것 내진하고는 상관없죠, 보수할 때?

○성복임 위원 그러면 내진을 해야 되는 교량들은 몇 개 가있어요.

○성복임 위원 20년 이상?

○성복임 위원 20미터 이상?

○성복임 위원 그런 게 몇 개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26개 정도요?

○성복임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성복임 위원 내진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기 바라겠고,

○성복임 위원 당동지하차도 출입구 환경개선공사 현장에 위원님들하고 나가서 봤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말씀하실 때 하셨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 밑에청소년 카페가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내려가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한 2미터 정도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을.

○성복임 위원 네, 그것을 1미터 정도 남기고 위에를 투명하게 한다는 거죠? 60센티만 남기고 더 잘라서 1.14미터짜리 강화유리 난간을 올려서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성복임 위원 투명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냥 투명하게만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진행하실 거예요? 한쪽에 차선 위에 막는 것하고?

○성복임 위원 차도로 하고?

○성복임 위원 그 밑에 계단이나 이런 것은 손대는 것이 아니고?

○성복임 위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할 때 밑에가 청소년카페가 있으니까 청소년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형태의 모양을 만드는 것이 밑에 있는 청소년카페와 연계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산본역 4번 출구에 승강기 설치해요?

○성복임 위원 4번 출구가 어디죠?

○성복임 위원 나가기 전에 오른쪽 계단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설치한다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을?

○성복임 위원 거기 안에 조금 들어가면 상가에 그게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10시까지만 운행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게 상가 꺼죠?

○성복임 위원 398페이지에 폐자전거 수리비 있죠?

○성복임 위원 이것 지난번에도 300만원 예산 올라왔었는데 그때는 수리비 단가를 한 대당 10만원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수리비 단가가 한 대당 15만원, 자건거 사는 게 낫겠네.

○성복임 위원 자전거 15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타는 것은.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비용을 그렇게 쓸 수 없잖아요. 수리비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전거 하나 수리하는데 15만원씩 들어요?

○성복임 위원 10만원도 사실은 과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많이 망가진 건 그렇게들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품 정도 교체하고 체인 교체하고 이런 것 그렇게 안 들잖아요. 현실적으로 예산 단가를 세우셨어야 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동네에서 타는 자전거 정도의 수준 사는 값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단가를 현실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 이것 예산 다 소진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몇 대 정도 수리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그렇죠. 30대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죠?

○성복임 위원 이 부분은 단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성복임 위원 그 밑에 태양열 LED센서 구입 및 유지관리 이것도 작년에는 하나당 20만원이었어요.

○성복임 위원 갑자기 10만원이 올랐어요, 30만원이에요.

○성복임 위원 설치비를?

○성복임 위원 구입비는 2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어요?

○성복임 위원 이 설치는 누가 해요?

○성복임 위원 살 때?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때 설치비를 따로 줘야 돼요?

○성복임 위원 401페이지에 시설비 단가들이 다 올랐어요. 도로유지보수단가 1억 증액하셨고,도로 정비 5,000 증액하셨고, 제설 1,000만원 증액하셨고.

○성복임 위원 작년에 3억 가지고 하셨죠? 추경에 5,000 세우셨어요?

○성복임 위원 3억 5,000 하실 때 부족했어요?

○성복임 위원 부족해서 어떻게 했어요? 못 했어요?

○성복임 위원 도로정비사업은 어떤 예산에 쓰이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능안공원?

○성복임 위원 거기 할 예산이에요?

○성복임 위원 403페이지에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이견행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 둔대동 세천 둔 군데 있잖아요? 여기 사진자료를‰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395쪽에 세입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공유수면 사용료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사용료,

○이희재 위원 공유수면 사용료가 공유수면 어디를 허가 내준 건데요?

○이희재 위원 이 공유수면이 어디예요, 위치가?

○이희재 위원 어디 있는 건데요?

○이희재 위원 대야동에 공유수면이 어디 있어요?

○이희재 위원 구거, 구거.

○이희재 위원 도랑, 도랑.

○이희재 위원 9,800만원이면 평수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는데요?

○이희재 위원 건수로 따지면?

○이희재 위원 25건?

○이희재 위원 전년도에 없었던 것은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분리되어서 올해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396쪽에 보면 우리 건설과 예산이 나와 있는데, 세출예산이요.

○이희재 위원 세출예산이 나와 있는데, 396쪽에 보면 총액이. 우리시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11%, 10% 이상 증액을 했어요. 대부분 증액을 했는데 건설과 예산은 60% 이상 감액이 됐어요, 본예산 대비 작년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100억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건가요? 도로개설공사에 우리가 100억을 부담했는데.

○이희재 위원 분할?

○이희재 위원 한 번 만에?

○이희재 위원 그래서 비정상적인 예산이 있었는데 100억이 삭감되고, 그 100억을 빼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이희재 위원 그것만 빼도 그 정도 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많은 편은 아니네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건설과 예산이. 397쪽 상단에 보면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수당이 나와 있는데 저도 한 번 참석해 봤는데 이게 올해부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가 생겨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보통 위원회하고는 다르게 계획이라든가 자문하는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권고나 집행을 피드백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거의 예산에 2회로 제한하게 되면 오히려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좀 예산이 위원회 개최를 제한할 수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작아서 2회를 개최한다는 게, 2회 정도면 가능한가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401쪽에 성복임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여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하는 것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3억 5,000만원에도 할 수 있고 4억에도 할 수 있고 3억에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가장 적정한 게 4억이라고 판단해서 계속 4억을 올리는 거예요?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계속 4억을 올리던데.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 건설과 예산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이희재 위원 추경에 하더라도 작년에도 3억 5,000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도로정비사업 하는데 3억 5,000이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능안공원에서 문화재단까지의 거리, 그 구간 정도가 3억 5,000 들어간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몇 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1킬로 정도 되나요?

○이희재 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연간 700만원, 우리가 도로가 엄청나잖아요?

○이희재 위원 168킬로면 만약에 1년에 1킬로 정도만 정비사업을 한다 그러면 엄청나네요. 정비 한 번 하는데.......

○이희재 위원 그렇죠. 도로 파손의 원인은 거의 다 큰 차들이 지나다니는 무게 이런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관련해서 복합화물터미널에 도움을 받는다든가 릴레이션 같은 게 있나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없어요?

○이희재 위원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든가 다중집합시설 같은 경우는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것을 매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 도로에 부담을 많이 주게 되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세금을 많이 매기든,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훼손이 심하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진짜 과장님 말처럼 700미터 도로정비사업 하는데 3억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시 전체를 다 정비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데,

○이희재 위원 그것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조금 조그맣게 하는 것.

○이희재 위원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도덕적 해이가 있는데 과장님 볼 때는 그런 것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신의에 의해서 공복답게 열심히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401쪽에 보면 하천관리예산이 나와 있는데 하천관리예산은 200% 증액이 됐어요.

○이희재 위원 전년도 예산이 4억 9,6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14억 정도 됐거든요.

○이희재 위원 아, 용역수립?

○이희재 위원 그것 빼더라도 50% 증액됐는데.

○이희재 위원 지금 그쪽에는 그린벨트를 상당부분 해제를 해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이 많잖아요, 대야미 그쪽으로. 지금 세천 정비하려는 그쪽.

○이희재 위원 그 전답이 풀려서 지금 현지개발방식으로 바뀌는 데가 많잖아요. 납다골,

○이희재 위원 외곽에?

○이희재 위원 만약에 혹시 그쪽에 하고 맞물리면 그런 것하고 종합해서 하면 좋은데,

○이희재 위원 용역비가 많이 증액됐고 세천정비 예산이 생각보다 증액되어서 총액이 늘어났다는 거고, 하천이용 홍보물 제작하고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도 많이 증액됐네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특별히 홍보를 많이 하고 굴삭기를 많이 쓰고, 홍보를 특별히 많이 하는 건데,

○이희재 위원 반월호수 옆에 세천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사람들 캠핑 많이 하는 곳.

○이희재 위원 그것은 양성화를 시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음성적으로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불도 피우고 텐트도 막 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이희재 위원 그 밑에 일부만 그렇고 옆으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거기도 지도점검을 우리가 단속을 하나요?

○이희재 위원 나머지?

○이희재 위원 그런데 양성화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단속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못하게 하든지, 양성화시켜 주든지 2개 중에 하나의 방향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하여튼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401쪽 시설비 관련 작년 예산도 2억이 감액이 됐었어요.

○장경민 위원 2억이 감액되어서 6억 7,000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실제 추경에서 도로유지보수만 단가계약 5,000만원만 반영을 해갖고 3억 5,000 갖고 실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장경민 위원 그런데도 도로정비사업도 5,000만원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제설작업 단가계약도 4,000에서 5,000으로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도로제설작업은 더 늘어난 건가요?

○장경민 위원 그럼 도로 제초작업은 그 단가로 그대로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장경민 위원 다른 것은 도로가 늘어나서 단가계약 같은 것을 올려야 되고 제초작업은 올 단가로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장경민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2억이 감액돼가지고 별 문제없이 진행을 했잖아요?

○장경민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시설비 해가지고.

○장경민 위원 추경에 5,000만원 더 세운 것 외에는,

○장경민 위원 안 했는데 그렇게 특별한 문제가 생긴 데가 있어요?

○장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을 안 해가지고, 도로정비를 안 해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있었냐,

○장경민 위원 누적이 돼서?

○장경민 위원 이건 불요불급하게 꼭 증액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장경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408쪽에 보면 도시계획 정보체계 시스템 DB구축 1억 2천 있죠?

○홍경호 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나요?

○홍경호 위원 갱신?

○홍경호 위원 주로 이 시스템은 전체적인 어떤 걸 담아 놓죠?

○홍경호 위원 이것을 갱신하는 데 1억 2천 정도가 소요되나요?

○홍경호 위원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나요?

○홍경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409쪽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 차량이 별도로 이렇게 3,400이 올라왔는데 개발제한구역만 별도로 단속하는 차량이 굳이 필요한가요?

○홍경호 위원 네, 차량구입비.

○홍경호 위원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그럼.

○홍경호 위원 원래 그린벨트단속 전용 차량이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끝나서 교체한다?

○홍경호 위원 신규가 아니네요? 그러면.

○홍경호 위원 언제 구입했는데요?

○홍경호 위원 아니, 언제 구입을 해놨는데. 이 차가 언제 구입된 차냐구요.

○홍경호 위원 현재 있는 차가.

○홍경호 위원 10년?

○홍경호 위원 요즘 승용차 10년은 새 거 아니에요?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밑에 쭉 내려가면 경관위원회가 새로 생겼어요?

○홍경호 위원 원래 홍보실에 있던 위원회가,

○홍경호 위원 공공디자인 위원회도요?

○홍경호 위원 이게 홍보실에 원래 다 있었어요?

○홍경호 위원 홍보실에서 도시정책과로. 그 밑에 보면 기본경관 재정비용역은 주로 어디 실시하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5년마다?

○홍경호 위원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무조건 해야 되네요?

○홍경호 위원 벽화 유지관리비 4,000만원은 어디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밑에 오금초 옆 진달래공원이 오금초등학교 있는 데 벽, 얼마 전에 개보수했죠?

○홍경호 위원 거기에 그리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도로변?

○홍경호 위원 가나안교회 사잇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홍경호 위원 오금초 옆 진달래공원 입구가 공원 바로 위에 새로 만든,

○홍경호 위원 도로에서 한 칸 올라와 있는 사잇길 얘기하는 거죠? 초등학교 담벼락.

○홍경호 위원 벽화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면 산본역 교각 벽화가 됐든 또 지난번에 홍보실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한라1차, 2차하고 가야아파트 사이에 터널이 아니고 뭐예요, 그게? 거기에 위안부 벽화가 있어서,

○홍경호 위원 거기도 지금 홍보실 관할이에요? 아니면 도시정책과 관할이에요?

○홍경호 위원 거기에 민원이 본위원이, 그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인식 차원에서 그런 벽화를 그려놨는데 밤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여학생이 거기를 혼자 지나가다 보면 좀 무서워서 많이 위기라고 할까, 그런 게 어렸을 때 시골에 상여집 지나가면 무서움을 타듯이 그런 현상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본위원이 현장도 나가고 했는데 그럼 거기 새로 벽화를 해도 도시정책과에서 아까 16곳,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곳?

○홍경호 위원 그래서 벽화라는 것은 그릴 때는 깨끗하고 산뜻하고 좋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산본교각도 들일 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하고 나면, 물론 비바람 눈바람이 치다 보면 그림이기 때문에 훼손이 되고 더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면 다시 그림을 그린 것처럼 산뜻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면 다시 흉물이 되는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좀 보완을 해서 앞으로 벽화를 그리는 데는 계약하는 업체한테, 그런 게 있겠죠? 수성은 어떻게 되고 유성으로 그렸을 때는 어떻게 되고 수성으로 그렸을 때는 이런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청소를 하면 닦아내면 새로 그린 것처럼 산뜻하게 돼야지, 그냥 그린 날부터 계속 그때부터 더러워져서 나중에는 아니함만 못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홍경호 위원 414쪽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관리 및 시설물 있잖아요? 5,000만원.

○홍경호 위원 군포시에 지금 체비지가 얼마나 있죠?

○홍경호 위원 지금 군포시의 체비지를 전부 도시정책과에서 관리하나요?

○홍경호 위원 전체 관리를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해요?

○홍경호 위원 그럼 지금 체비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홍경호 위원 그럼 군포시 전체의 체비지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구획정리가 안 돼 있는 곳은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홍경호 위원 시유지는?

○홍경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5,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그럼 예비비,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는 전체적인 군포시의 어떤 건축적인 것, 건설에서 전부 도시를 아름답게 담아내지만 그걸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도시정책과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의 아이템에 따라서 군포시의 모든 미관이나 경관이나 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총괄하는 부서가 도시정책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과나 건축과를 같이 공유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부서는 다르지만 항상 의논해서 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의논을 같이 하고 머리를 맞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409쪽 하단에 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오금초 담벼락에 벽화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박미숙 위원 거기가 밤이면 좀 어두워요. 어두워가지고 민원이 되게 많은 지역이에요.

○박미숙 위원 그래서 벽화를 하실 때 좀 환한 쪽으로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좀 부탁드리구요. 지금 보면 벽화가 세 군데가 들어왔어요. 산본역, 대야동, 지금 대야동 같은 경우는 목화아파트 옆에 굴다리 말하는 거죠?

○박미숙 위원 그 양쪽 벽면을 하겠다는 건가요?

○박미숙 위원 양쪽 벽면이 얼마 안 되는데. 벽면을 해놓으면 차가 지나다니면 거기가 금방 더러워질 건데.

○박미숙 위원 그래서 대야미역 같은 경우는 보행자들이 다니는 쪽 벽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보존이 돼요,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런데 목화빌라 쪽 같은 경우는 차가 바로 지나다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시고 예산이 통과되면 거기에 맞는 걸 선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공영개발과가 해산되면서 예산이 거의 없어요?

○성복임 위원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송정지구에 추진하려고 했던 야구장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는 계획이 청소년교육체육과로 넘어간 건가요?

○성복임 위원 도시정책과로?

○성복임 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어디에 편성돼 있어요?

○성복임 위원 전체 사업비에?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426쪽 하단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1억 2천이 올라왔어요?

○박미숙 위원 작년에는 어디어디 보조금을 사용했나요? 소규모는.

○박미숙 위원 21개?

○박미숙 위원 주로 어떤 걸 해주고 있나요?

○박미숙 위원 그렇죠?

○박미숙 위원 지금 담벼락 아니면,

○박미숙 위원 방수가 제일 시급하죠?

○박미숙 위원 그래서 작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돼서 계속 빌라 쪽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데 내년에도 정말 꼭 필요한 빌라 쪽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박미숙 위원 지금 뒤쪽에 428쪽에 보면 공동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이 있어요.

○박미숙 위원 그래서 올해는 아파트 몇 군데 하셨죠?

○박미숙 위원 어디어디죠?

○박미숙 위원 지금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실시를 했죠?

○박미숙 위원 지금 작년하고 올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지금 올해 10개 단지가 하면서 다른 아파트는 제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죠?

○박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한양아파트만 문제가 있었어요?

○박미숙 위원 지금 왜 그렇게 된 건가요?

○박미숙 위원 지금 우리가 총 사업비 몇 %를 지원해 주고 있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박미숙 위원 이게 왜 한양은 많이, 금액이 많이 책정된 거죠?

○박미숙 위원 아니, 전체 금액이.

○박미숙 위원 세대수가 거기가,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어찌하든 우리가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박미숙 위원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공사가 또 선정이 돼서 공사가 들어가면 업자 선정하고 이럴 때 어느 정도 관여를 하나요, 안 하나요?

○박미숙 위원 그렇죠.

○박미숙 위원 지금 한양아파트 1,300세대라는 과정이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박미숙 위원 추위가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지금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체감온도가 18도, 15도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전혀 난방이 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이 겨울 날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진짜 홍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진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무실로 오시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년부터는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이런 부분을 빨리 빨리 시행을 해가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지금 주민들은 시에다 정말 뭐, 전기제품은 다 가정마다 사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추위에 견뎌내기 위해서. 그래서 집안에서 전기장판이나 이런 걸 사용하면 추운 건 막을 수는 있지만 따뜻한 물이 안 나오니까 아침이 어떻게 씻고 출근을 할 거예요?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다 지금은 아침에 같이 출근하는 그런 시대에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근 한 달 동안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어느 아파트가 선정이 될지 모르지만 되는 아파트는 제대로 같이 함께 논의를 해서 공사를 빨리 진행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지금 한양아파트 15일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박미숙 위원 15일도 아니고 18일까지 또 늘었네요?

○박미숙 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15일까지 다 완공하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추위가 보통 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는 것 같으니까 재촉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내년에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이나 아파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소규모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같이, 빌라에다만 맡길 게 아니고 같이 업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팀장님 이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잘 부탁드릴게요.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427쪽 불법건축물 단속 전용차량 구입 3,700만원, 원래 차량이 있는 거죠?

○홍경호 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몇 년식?

○홍경호 위원 건축과에는 그럼 공용차량이 한 대예요?

○홍경호 위원 전기차량으로 구입하신다구요?

○홍경호 위원 앞으로는 관공서 차량들은 부서별로 다 차량을 교체하겠지만 거의 전기차량으로 교체하는 거죠?

○홍경호 위원 회계과에서 담당하나요?

○홍경호 위원 박미숙 위원님이 공동주택 녹슨 상수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보충질의 하나만 하면 지역구 위원이다 보니까 10개 단지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는데 원래 그렇잖아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공동주택에 사실 자기들 소유재산에 어떤 개보수를 했을 때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차원에서 시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차원이잖아요.

○홍경호 위원 큰 틀에서 보면 지원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시만 지원해 주는 지원정책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원정책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고마워하면서도 관리감독을 필요로 하는 게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동대표들과의 또 업체 간에 소통에 계약에 공사하는데 어떤 시발점에서 문제가 있다, 본위원도 민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시민들의 주택에 들어가는 예산을 일부 보조해 주는 역할이지 거의 계약은 동대표들이 회사들하고 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9개단지는 순조롭게 했는데 한양아파트만 못한 것은 1차적인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사실은 서두에 말씀은 했지만 토요일인가요? 어르신 몇 분을 만났어요. 좀 과장을 하셨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울면서 6·25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 그 시절은 정말 그 시절에 맞춰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고 살아왔지만 지금은 시대가 그런 고통을 생각 않고 살다보니 지금은 6·25전쟁 때보다 더 심하게 고통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동대표들과 건설시공자의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일을 할뿐이지 그냥 아무 그냥 따라가는 일반시민, 입주자의 한 사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믿을 수 있는 건 관공서밖에 없다, 당신들 뭐하는 거냐, 시의원은 도대체 우리가 뽑아놨는데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특위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함축해서 하면 굉장히 심한 말씀을 대놓고 하시더라구요. 토요일날부터 많이 추웠잖아요. 본위원이 가서 말씀을 실제 들어보니 우리가 지금 배고프고 춥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는 체감의 고통은 정말 6·25 때의 그 말씀이 실감이 나더라구요.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한 것은 관공서에 책임이 있잖아요. 없나요?

○홍경호 위원 물론 큰 틀에서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총예산이 한양아파트에 35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4억 5,000 얼마를 해줬잖아요.

○홍경호 위원 일부를 해 줬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없지만 세 가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고 공금이 투입이 됐으면 당연히 관리감독을 전체적인 것 아니지만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업체 간에 동대표들 간에 계약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누가 거기서 나서서 해 주겠습니까?

○홍경호 위원 과장님!

○홍경호 위원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틀에서 좋아요, 순조롭게, 그런데 이것도 일종에 인재 재난이잖아요. 인재 재난인 거예요. 가만히 입주해서 있는 사람들은 동대표들이 어떻게 계약을 해서 어떤 조건으로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하는지 일반 입주자, 쉽게 생각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입장에서는 아무 것도 모른다니까요. 그냥 동대표들이 쓴 충당금이나 시에서 보조금이나 도에서 주는 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족슨 배관을 교체해준다 하니까 그냥 감사하고 따라갈 뿐이지 그냥 순수하게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엄청난 피해자라니까. 그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향후 대책은 시에 그쪽에서 원하는 게 몇 가지 있더라 구요. 지난번에도 쭉 기자들하고 비대위에서 찾아와서 아마 김철수 팀장님하고 미팅을 여러 번 했나봐요. 김철수 팀장님께서 이 예산을 주면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고생하신 건 아는데, 또 돈을 주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담을 계속 해오고 계속 만나 본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원하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과다하게 전기를 냉난방이 안 되니까 거의 집집마다 난방기구를 두세 개씩 다 사서 하다 보니까 과대한 전기료가 엄청나게 한 집당, 예를 들자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50만원 정도의 자기들이 필요 없는, 순조롭게 공사만 됐으면 들어가지 않아야 될 돈이 들어갔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관공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에 본위원이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한전과의 문제도 있고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주무부서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죠?

○홍경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경호 위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두 가지, 세 가지는 또 말씀드릴게요.

○홍경호 위원 한 번에 다 할까요?

○홍경호 위원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견디다 못해서 몇 개월 동안 임시로 이사를 가서 오피스텔이라든가 어디 이렇게 가서 생활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자기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하소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또 일리가 있어요. 순조로운 공사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거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못 견뎌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만약에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동사되어서 사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두 번째가 그런 내용이에요.

세 번째로는 제가 답변은 동대표들과 시공업체와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지연된 전체적인 한양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 어떻게 큰 틀에서 생각하면 사실은 과장님 답변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부 돈을 지원해 줄 뿐이지 거기의 문제들은 동대표들과 업체 간에 문제지 사실 그 전체적인 책임은 시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순조롭게 됐을 때는 충분이 그 이야기도 납득이 가요. 현실에 나가서 그 입주자들과 미팅을 하고 어르신들이 눈물 흘리며 하소연하는 대화를 들으면 지역구 의원들도 일부 책임을 느끼고 주무부서에서도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게 느껴지더라구요. 그 세 가지 함축해서 해보세요. 전기료 이분들이 많은 수는 아니지만 찜질방이나 오피스텔 같은 데 이사 가서 몇 달간 들어가는 소요경비, 전체적인 말 못하고 피해를 보는 입주민들에 대한 어떤 향후 보상이라고 하면 보상내용,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이분들 비대위가 내세우는 게 세 가지들이라고요. 김철수 팀장님 그런 내용 많이 들으셨죠?

○홍경호 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은 실질적으로는 원칙적인 답변을 주신 거잖아요.

○홍경호 위원 시민들이 아니라 한양아파트에서 고통을 격고 있는 체감온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홍경호 위원 저도 사실 전화상으로 민원을 받았을 때는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저도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전화로 어떤 젊은 분들이 박미숙 위원님도 욕까지 많이 먹고 무대포로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뽑아줬더니 이런 고통도 해결을 못 해주는 지역구 의원이 무슨 의원이냐고 내년 선거에 보자고 협박까지 하는 민원인들도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건 동대표들과 시공업자의 문제지 그게 시의원이 하는 문제냐, 저도 화가 날 때는 그렇게 답변했고 지금 과장님 주신 답변처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한 분, 한 분 들어보면 체감이 다르다니까, 생각이 다르다니까, 인식이 다르다니까.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홍경호 위원님은 시민들 마음을 느껴 보니까 힘들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씀도 옳으시고, 홍경호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어떤 현재 대책은 없지만 마무리를 빨리, 물론 과장님께서 18일까지 26개동이 다 난방과 온수가 공급된다고 하니 불행중 다행히 올해를 안 남기니까 다행이고 단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다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 18일이, 그분들은 이삼일이 아주 고통입니다. 더군다나 강추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당길 수 있는, 오늘 이 방송을 많이 청취한다고 했어요, 그분분들이. 그러니까 한번 도대체 지역구 의원님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도 자기들이 지켜보겠다 하는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끝나고 나서 감사도 철저히 해 주시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회의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428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쭉 보면 도시재생 관련한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성복임 위원 도시재생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원래는 5월달 정도에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복임 위원 6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성복임 위원 여기 사무실이나 이런 예산들은요?

○성복임 위원 주민협의체는 몇 분으로 구성이 됐어요?

○성복임 위원 46명이 회의를 해요?

○성복임 위원 이분들은 다 군포시민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다가 두실 생각이에요?

○성복임 위원 월세로?

○성복임 위원 거기에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시려고?

○성복임 위원 다섯 명?

○성복임 위원 그러면 계약직이나 추진단장 이런 분들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경험 있는 분들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복임 위원 언제 채용하실 계획인데요?

○성복임 위원 사무실도 바로 1월 중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봐 놓은 데가 있어요?

○성복임 위원 도시재생 자문수당은 뭐예요?

○성복임 위원 단장의 자문료예요?

○성복임 위원 일주일에 2번 오는데 250만원을 책정하는 것은,

○성복임 위원 이 부분이 교수들이라고 보면 되나요?

○성복임 위원 우리 도시재생대학 어디 대학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성복임 위원 김포대학?

○성복임 위원 이후에 이 대학과 도시재생대학 맡았던 데와의 연계는?

○성복임 위원 실제 도시재생센터와는 연관은,

○성복임 위원 도시재생 관련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제가 받았는데 시간을 짧아서 이것을 읽어보지를 못 했어요. 제가 받기만 하고 자세히 검토는 못했는데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서 주시는 거예요, 그쪽 지역에 대해서?

○성복임 위원 그 그림까지 여기에서 다 그려내요?

○성복임 위원 그것은 현재는 거의 나와 있는 것은 없겠네요?

○성복임 위원 보면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과 관련된 필요 시설들을 확보해서 만들어 주고, 실제 그 지역 같은 경우에 안전도를 담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된 주택,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공공이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고 이런 계획들까지 포괄해서 주차장 문제까지 포함해서 공원의 문제, 주택단지끼리 도로의 폭이 좁은 문제 여러 가지를 다 해서 이 안에서 담아내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방대한 내용, 그 지역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리는 내용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사를 담아 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외부인이 들어와서 그림 그려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마을이 이렇게 바꼈으면 좋겠다라는 그 그림을 여기에서 담아내주는 그런 과정이 중요할 것 같고, 그게 주민협의체라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주민협의체의 역할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잘 운영해 주십시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생센터 직원을 1월달에 뽑는다구요?

○위원장 김동별 지금 뽑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위원장 김동별 계약직 2명,

○위원장 김동별 사무실은 물색 중이고?

○위원장 김동별 지금은 책마을센터라고 바뀌었나, 거기에 공간 하나 없어요? 그 넓은 공간 하나 잡으면 되지 않나요?

○위원장 김동별 아, 그쪽에다가?

○위원장 김동별 그리고 삼성마을 트레이더스 건축허가 최종적으로 내줬어요?

○위원장 김동별 언제 내줬어요?

○위원장 김동별 금요일날?

○위원장 김동별 목요일날?

○위원장 김동별 통상 도시정책과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건축과로 통보하면 건축과는 거기다 사인만 하면 되게 되어 있나요, 시스템이?

○위원장 김동별 참 문제인 게 뭐냐 하면 내일도 의회에 지역주민들이 쫓아온다고 난리인데, 참나 그 일을,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다 승인돼 버리는 거잖아요. 행정적으로는 다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런데 지역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가 건축허가를 최종적으로 허가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지금도 말 안 드는데 그걸 말 듣겠냐고.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답답한 거야, 주민들은 난리여, 난리 지금. 여기저기서 그냥. 그런데 엊그저께 들어보니까 건축허가를 덜렁 내줘버렸으니 시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행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마트는 아주 나 저 정도로 세게 나올 줄 몰랐어. 아주 배 째라예요, 배 째라. 주민들하고 협상할 생각도 안 하고 주민들하고 어떻게 뭔가 어우러져서 갈 생각도 안 하고. 나는 저 정도인지 몰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진짜 자존심 상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희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해소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에 와서 사용승인을 받으라고 이렇게 시가 몰고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그 사람들은 사업가들인데 승인 떨어져버리면 이제 시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정말 이해가 잘 안 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유일한 힘인데 그걸 갖다가 덥석덥석 줘버리면, 도무지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저 사람들 말이요, 이제 막 트레이더스 오픈하다 보면 동네가 그냥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지금도 그냥 난리야, 난리. 지금도 그쪽 동네 가보면 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한데 그 트레이더스까지 들어와 버리면 완전히 군포시가 포화상태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관이 정말 이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에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일개 시의원들도 이렇게 답답하고, 지금 야단치고 그러는 게 아니야. 아무런 대책도 없고. 나는 이마트 그쪽 관계자들이 너무 괘씸한 거야. 아니, 뭐 배 째라는데 뭐 어떻게 해.

○위원장 김동별 공무원들도 무슨 뭐 지역경제과나 교통과나 건축과나 정확한 답변이 나오는 것도 없고, 전부 그냥 쉬쉬쉬쉬 모르겠대, 그럼 당사자들이 모르는 누가 알아. 그것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은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시민을 우리가 보호해야지 그 사람들이야 물건 팔아먹고 날아가면 끝인데. 나는 정말 이해가 잘 가서, 도대체 이게 먼일인가 싶어서 그러니까 거예요. 주민들이야 우리한테 오죠. 답변할 내용이 없어, 답변할 내용이. 이제 뭐 사용승인 끝나버렸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의회에서 오라고 해도 콧방귀도 안 뀌고 주민들이 만나자고 해도 콧방귀도 안 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좀 성의 좀 보이시오” 그러면 우리 해당사항 없다고 그러고 그냥 내질러버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440쪽을 보면 버드나무 테마전정 예산이 1억 5천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좀 증액돼 있는데 사각 형태로 전정하는 예산인가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때 가로수를 특색 있게 전정하는 사항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와 동일한 예산이에요?

○홍경호 위원 주요예산서 580쪽 581쪽 버드나무 테마전정 쭉 그걸 읽어보니까 금년도에는 509주를 전정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834주로 물량이 많이 증가됐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산출을 해보니까 한 주당 18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어요. 테마전정은 1년에 몇 번 정도 실시하나요?

○홍경호 위원 그럼 결국은 아름답게 사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년에 세 번 정도는 해줘야 각이 나오고 작품이 나오는 게 되네요?

○홍경호 위원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다른 데 선진지 견학 가서 다른 나라의 그런 모습을 보고 거기에도 삼각도 있고 사각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는데 그런 걸 우리 시에도 저런 걸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잘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이면 지난번에 김동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송정지구다 하면 송정지구에 맞는 어떤 테만전정, 또 지금은 사각으로 물들여보지만 아름답게 가꿔보지만 나중에는 거리마다 특색 있는 그런 테마전정도 한번 구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447쪽에 보면 선녀벌레 돌발해충 방제가 7,500이 올라와 있어요?

○홍경호 위원 작년에는 발 빠르게 특히 저희 지역구인 4단지, 5단지 그쪽에 선녀벌레가 아주 많이 발생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발 빠르게 공원녹지과에서 방역을 해주셔가지고 빨리 잡혔는데 올해도 어차피 예산이 위원님들이 주어지면 이미 선녀벌레라든가 모든 병충해가 발생돼서 전역에 퍼지기 전에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439페이지에 보면 가로변 공한지 쓰레기 투기지역 복구 수목 저기가 있네요?

○주연규 위원 여기는 도로변에 나무가 없는 자리, 거기다가 쓰레기 방치해놓은 그런 자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주연규 위원 그런 자리가 많이 있죠?

○주연규 위원 신도시 말고 구도시 쪽으로 가면 지방 같은 데도 화단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데가 많더라구요, 공한지에다.

○주연규 위원 우리는 그냥 나무 심으려고 그러는,

○주연규 위원 공한지 아카시 태풍위험 수목제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주연규 위원 지금 현재 쓰러져 있는 게?

○주연규 위원 미리 예산 잡아놓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수리산에도 보면 희한하게 아카시 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아카시 나무 쓰러진 게 많더라구요.

○주연규 위원 아카시 나무가 바람에 약한가봐.

○주연규 위원 이런 나무는 조금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아카시 나무가 뿌리째 많이 넘어져 있더라고, 산에 보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본12-2번지 옹벽 구조안전진단,

○주연규 위원 이게 엘림복지원 뒤에 있는 그건가요?

○주연규 위원 얼마나 돼요? 면적이.

○주연규 위원 상당히 넓네요?

○주연규 위원 거기 주민들 민원 들어오죠?

○주연규 위원 저희 지역구는 아니더라도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이런 민원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 그런 민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언제 안전진단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 받은 적 있어요?

○주연규 위원 현장점검도 하고?

○주연규 위원 안전진단 결과는?

○주연규 위원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우리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것은 국도비 보조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나요?

○주연규 위원 가능하다고?

○주연규 위원 어쨌든 육안으로는 그렇게 안 보여도 5년 전에 점검을 했을 때 커다란 이상은 없었지만 지금 현재 보인다는 것 아니에요?

○주연규 위원 용역이 나오면 국도비 신청해서 어쨌든 요즘 지진이니 여진이니 해가지고 워낙 많이들 저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라고 그렇게 눈 감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바로 바로 조치하는 게 좋지 않냐, 그리고 옹벽 같은 데는 특히 더 위험하기 때문에 수반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민원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연규 위원 442페이지 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 나눴는데 산불방지 민간헬기가 예산이 예전하고 똑같이 잡혔어요?

○주연규 위원 8,000만원씩,

○주연규 위원 연 8,000만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그런데 그때 우리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용량을 조금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됐었나봐요?

○주연규 위원 현재 용량보다 더 큰 용량으로 늘릴 수 있는 게 우리 지금 예산 말고 중간에라도 바꿀 수 있다 이거죠?

○주연규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참말어린이공원, 위원님들이랑 한번 다녀와서 과장님도 설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도 리모델링은 당연히 해야 되게끔, 상황이 그렇게 됐더라구요. 어쨌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언덕이라든가 아니면 놀이터 기구 모든 게 거의 지금 현 상태로서는 주민들이 활용하고 보기에도 좀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봤을 때는 리모델링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신, 뭐라고 했죠? 신, 어린이놀이터 기구를 요즘 새로 나온,

○주연규 위원 아, 친환경. 친환경 했을 때 우리 성복임 위원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친환경, 그것 어때요? 요즘 많이들 하고 있나요?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혀 친환경으로 된 놀이터가 없죠?

○주연규 위원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주연규 위원 어쨌든 장소는 좁지만 여러 가지 손볼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 옆에는 바로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영향이 좀 있을 거예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가지고 경로당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이렇게 매치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상을 하셔가지고 정말 친환경적인 이런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언덕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부분은 하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봤을 때 거기를 완전히 전면을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밑에 어린이놀이터 부분도 넓어지고 거기다가 내리막 이렇게 보조하는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유모차나 휠체어는 저쪽 경로당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 되파지게 만들어가지고 도로를, 하여튼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는 들었지만 잘 구상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간 만큼 좋은 놀이터로 변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446쪽 하단에 보면 산림내 등산로 편의시설 정비가 3억 올랐어요.

○박미숙 위원 금년에는 어디 구간을 정비하셨나요?

○박미숙 위원 구간이 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는 데를 하셨네요?

○박미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를 정비를 하실 계획이세요?

○박미숙 위원 갈수록 사람들이 건강을 찾느라고 수리산을 찾는 분들이 외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정비를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다칠 우려,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하셨던 자리는 제가 봐도 정비를 해야 될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걸 꼼꼼히 살피시고 과장님 산에까지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열심히 정비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밀접하게 다가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고 없이 잘 등산할 수 있도록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리고 448쪽에 보면 생태숲 리모델링, 쌈지공원 7,200 올라왔어요.

○박미숙 위원 거기는 어디를 하실 계획인가요?

○박미숙 위원 그 체비지에다 공원을 조성하시려고 하는 거죠?

○박미숙 위원 우리 군포시가 땅이 넓지가 않아서 그런 체비지라도 조성을 해놓으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활력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정비해 주시고 그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박미숙 위원 한 47평, 50평 정도 되네요?

○박미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쪽이 지금 공원들이 제대로 없어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러면 어르신들이 나와서 앉아있을 공간 이런 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쌈지공원을 만드시더라도 그 주변환경과 맞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된 질의는 아니구요. 중심상가에 가로수에 보니까 월동 때문에 한 것 같은데 뜨개질을 해서 이렇게, 그것 누가 한 거예요?

○성복임 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서 거기다가 하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얇죠.

○성복임 위원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상당히 신선하고 이색거리 같이 그렇게 보여서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평생학습원에 가면 뜨개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쪽에 보면 용호대림 앞인가요? 그 지하에 보면 그 기둥을 다 이분들이 뜨개질을 해서 만드는 이런 사례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도 혹시 연계를 하실 수 있으면 연계를 하셔서 상당히 보기가 좋은 사업이고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구요. 그리고 우리 군포 관내에 보면 보통 가로수가 버즘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그리고 뭐가 있나요?

○성복임 위원 이팝나무, 단풍나무 그런 정도로 있죠?

○성복임 위원 이 나무 중에서 전정을 필수적으로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느티나무나 벚나무는 전정을 해요, 안 해요?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생태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53쪽, 주요예산서 601쪽을 보면 초막골 생태공원 시설비 정비공사가 1억 5,000이 올라와 있어요.

○홍경호 위원 금년에도 본예산에 1억 5,000이 올라왔고 추경에도 3억이 확보되어 4억 5,000이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됐는데 설명서 601쪽을 보면 금년도에 4억 5,000에 대한 사업추진 성과평가가 다 제로예요. 사업한 게 없어요.

○홍경호 위원 수해 복구?

○홍경호 위원 금년도에 본예산에 총 1억 5,000하고 추경 3억해서 4억 5,000을 거의 사업을 하신 거죠?

○홍경호 위원 올해 17년도 예산에?

○홍경호 위원 어디 할 거예요? 수해 복구 3억은 어디다 할 거예요?

○홍경호 위원 그것을 금년도 예산을 내년에 한다?

○홍경호 위원 초막골공원 보면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리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예산이 이런 식으로 계속 편성이 되는 것은 조금 타당하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홍경호 위원 600억씩 들여서 한 초막골이 유지관리 보수를 하는 예산들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 것 보니까 이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바로 밑에 초막골생태공원 수목식재 산책로 정비공사 2억이 들어 있어요.

○홍경호 위원 주로 어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식재부분에서도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고사되는 식재들은 당연히 하자보수를 받죠?

○홍경호 위원 전문가들이 식재하는데 왜 이렇게 고사되는 식재가 많죠?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에 아예 하자보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 업체들이 와서 식재를 하는데 고사되는 식재가 너무 많다는 것은, 아니 예를 들어서 10그루를 심고 100그루를 심었을 때 100% 다 잘 자랄 수는 없지만 어떤 데는 보면 30% 이상 고사되는 현상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식재 예산을 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457쪽에 보면 조경관리 공사비가 금년도에도 1억 4,000이 있었는데 또 예산이 3억 4,000이나 증가했어요. 제일 밑에 보면 쭉 있잖아요, 시설비. 2017년도에 1억 4,000이었는데 3억 4,000이나 증가한 내용이, 여기 7,500, 7,500, 7,500 쭉 있는데,

○홍경호 위원 457페이지 하단에 보면 2017년도에 1억 4,000이었는데 3억 4,000이나 올라온 내용은 여기 쭉 나와 있는데,

○홍경호 위원 재궁공원 6개 조경관리 7,500, 능안근린공원 10개소 조경관리 7,500 쭉 나와 있잖아요. 목은 나와 있는데 주요 필요한 내용 좀 설명해 달라구요.

○홍경호 위원 이렇게 3억 4,000이 증가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래도 여기 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담아져 있어요. 1억 4,000에서 3억 4,000으로 증가했으면 세부설명서에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한 개도 안 담아져 있어요.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목은 나와 있어서 본위원이 찾아보고 설명서를 보니까 설명서에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가했는데도, 사실 그렇잖아요.

○홍경호 위원 아무튼 이 내용이 없으니까 초막골 시설물 정비공사 1억 5,000하고 지금 말씀드린 조경관리공사 4억 8,000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457쪽 상단에 보면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하늘공원 현충탑에서 나무계단 정비 1억이 있잖아요. 사진도 다 찍어서 이렇게 주셨는데 본위원이 거기를 예산서 올라오고 나서 관심 있게 그 길을 자주 가보니까 계단이 나무가 썩어 있는 게 3개밖에 없더라구요, 3계단. 그 예산 1억이 올라 왔는데 그 부분 혹시 과장님도 가보셨어요?

○홍경호 위원 정비할 때 안 됐죠?

○홍경호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볼 때는 거기 서너 개만 부분보수만 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구요. 마지막으로 458쪽 상단에 하늘공원 녹색토 살포공사가 4,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사진도 해서 설명서를 주셨는데 거기가 장애인복지관 바로 옆이죠?

○홍경호 위원 지난번에 작년인가 다른 과에서 공사를 했죠?

○홍경호 위원 어느 과에서 했죠?

○홍경호 위원 지금 보니까 사진으로 보니까 굉장히 삭막하네요. 요 근래 찍은 사진이에요?

○홍경호 위원 이 부분도 공사업체에서 하자보수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경호 위원 그러면 생태공원과가 됐든 공원녹지과가 됐든 이 부분은 2년이 끝났다고 여기 특위장에서 보고할 게 아니라 이런 상태라면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기간 끝났다고 4,000만원을 여기다 다시 공사한 지 얼마 안 되는데 2년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 4,000만원을 생돈 갖다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자보수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거야 말로 진짜 예산 낭비죠. 충분히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기간 딱 지나서 본예산에 4,000만원을 딱 넣어놓으면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으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이 상태로 보면 승인히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충분히 그 업체한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하자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를 않고 예산을 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문제 있죠? 과장님.

○홍경호 위원 물론 이것을 보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게 위원들이 몰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특히 생태공원과는 새로 모든 게 오픈됐다고 하나요? 개장했다고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있을 하자보수기간 내에 최대한 다 받아서 우리가 예산 투입한 게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453페이지에 초막골생태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1억 5,000 중에 1억이 반디뜨락에 마사토 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여기가 지난번에 수영장 설치한 이후에 잔디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마사토 지금 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앞에서 보니까 야외물놀이장 입장료 수입 보니까 3,500이에요.

○성복임 위원 물놀이장 수입 3,500이고 한 번 물놀이장 운영하고 나서 잔다 다 죽고 나서 마사토 뿌리는 비용이 1억이죠?

○성복임 위원 이런 행정이 맞는 행정이에요?

○성복임 위원 네? 이 행정이 잘못된 행정이라고 계속 지적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정이 되지 않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답답할 뿐이고, 그 밑에 보면 신규예산이 2개 있어요. 전기기계설비 유지보수예산 3,000하고 빗물저류소 청소용역 2,000하고 신규예산이죠?

○성복임 위원 빗물저류조 청소용역은 어떤 건가요?

○성복임 위원 이 저류조가 크기가 얼마만 한데요?

○성복임 위원 2,500톤?

○성복임 위원 준설 한 번 하는 예산이 2,000만원이에요?

○성복임 위원 2,500톤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2,000만원은.

○성복임 위원 톤당 10만원으로 해서 그래서 2,000만원이 계상된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 밑에 보면 초막골생태공원 수목식재 및 산책로 정비공사 아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철쭉동산에서 초막골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거기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초막골에서 그 200미터 거리를 이 예산으로 하신다는 거죠?

○성복임 위원 반디뜨락?

○성복임 위원 초록마당에 느티나무 식재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여기다 느티나무 식재를 해요?

○성복임 위원 원래 초막마당에도 나무 다 있었죠? 모르세요?

○성복임 위원 가운데도 원래 나무 있었잖아요. 거기 눈썰매장 하려고 나무 다 옮기신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고사된 게 아니라 눈썰매장 하려고 나무 옮기신 거잖아요. 그것 고사됐다는 얘기하면 안 되죠. 옮겨서 죽은 거잖아요. 있는 나무를 눈썰매장 하기 위해서 옮겨서 죽이고,

○성복임 위원 옮긴 것?

○성복임 위원 그 나무 어디로 옮겨놨어요?

○성복임 위원 처음에 조경을 하기 위해서 와서 자리를 잡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거기서 또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심으니까 얘들이 한자리에서 정착을 해서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적응해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거기다 눈썰매장 설치한다고 나무를 또 다 다른 곳으로 옮기니까 걔네들이 살 수가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거기 나무가 다 죽었다고 다시 느티나무를 거기다 식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답답해요. 물놀이장처럼 답답한 행정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수도 없는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행정을 하면서 멀쩡한 나무 죽이고 거기다 갖다 또 사다가 심고, 수도 없는 예산낭비를 행정에서 스스로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구요. 초막골에 보면 그늘을 만든다고 해서 느티나무 쭉 식재해 놓으셨잖아요. 기존에 해놓은 바닥 포장한 것을 다 깨고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간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저께인가요? 초막골 가서 쭉 살펴보는데 이 느티나무가 키가 크게 자라잖아요. 그리고 가지도 옆으로 넓게 퍼지면서 수형이 상당히 넓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을 너무 작게 줘서 심었더라구요. 어느 정도간격을 줘서 심어야지 너무 바투바투 나무를 심어놨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간격 조정을 하면, 그렇게 많은 나무를 거기다 심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서 심는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가 됐어야 되는데, 거기 심은 것 느티나무 한 주에 얼마 정도해요?

○성복임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알려 주시구요. 제가 보기에는 적정하지 않아요. 너무 가깝게 심어져서 실제 적정하게 심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수의 나무가 그 안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왕에 나무를 심을 거면 적정한 거리에 효율적으로 심는, 그렇게 하면 과도한 예산을 거기에 투입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너무 가까이 느티나무를 다 식재해 놨다는 부분을 지적드리겠구요. 그리고 산책로 정비를 하는데 그 안에 200미터 산책로 정비를 하는데 그 안에 묘지가 18개 있죠?

○성복임 위원 그 묘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복임 위원 지금 땅은 살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협의를 해서.

○성복임 위원 그런데 묘지를 이장해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18기 중에 연락이 되어서 이전해 갈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성복임 위원 한 번에 다 돼요?

○성복임 위원 18개가?

○성복임 위원 다 붙어 있지 않던데, 가보니까. 떨어져 있던데.

○성복임 위원 길 옆에는 쭉 모여있고 그 뒤쪽에도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거기에 18기가 다 있어요?

○성복임 위원 18기가 거기에 다 없던데 무슨 다 있어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성복임 위원 그쪽하고 묘하고 거리가 설마 차이 안 나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 묘지가 작지도 않더만요. 본분이 상당히 큰 봉분으로 되어 있고, 보니까 바로 길 옆에 묘지가 쭉 있잖아요. 쭉 있고 바로 옆에 경작지 있는 데 그쪽으로 빼신다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거리가 차이가 얼마 안 나고 수목으로 차폐를 하더라도 그 부분이 수목이 얼마나 큰 걸로 위아래를 다 차폐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묘지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나서 땅을 구입하고 이것 급한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철쭉동산에서 초막골까지 오는 연결통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 기존에 길이 있잖아요. 기존에 길이 있잖아요, 지금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성복임 위원 묘지 옆으로,

○성복임 위원 그 길을 활용해서 진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진입이 가능한데 이 묘지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토지를 구입해서, 이 토지구입비는 어느 정도예요?

○성복임 위원 아니, 여기만. 지금 이 사업 대상지만.

○성복임 위원 여기만 23억이에요?

○성복임 위원 이것 사는 게요?

○성복임 위원 그럼 지금,

○성복임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이 2억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성복임 위원 토지매입비는 미리 확보돼 있는 그걸로 하시려고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럼 23억을 주고 여기를 사서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이 대상지를 23억을 주고? 네?

○성복임 위원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3만 천?

○성복임 위원 이것 여기 부분 땅을 사고 안 사고 저는 좀 심도 깊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보구요. 만약에 땅을 사더라도 묘지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나서 땅을 사는 것이 맞고, 그리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나무를 심든 차폐를 하든 벤치를 설치하든, 이것 묘지 잔뜩 있는데 벤치를 어디다 갖다 설치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구요. 454페이지에 보면 카페 운영 관련해서 재료비가 지금 6천이에요?

○성복임 위원 여기 지금 카페 운영 수익금이 1억 5천으로 되어 있던데 1억 5천 맞아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여기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성복임 위원 세 분 인건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드나요?

○성복임 위원 170이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200이라고 치면 세 분이 600이네. 600이면 6천만원, 한 7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세 분의 임금이.

○성복임 위원 그러면 한 1억 3천 정도 원가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나요? 여기에 뭐 전기세 이런 것 쭉 다 들어가니까 1억 3천이 넘겠네요? 실제 원가가? 이 재료비는 지금 커피와 종이 이것만 들어간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거기 운영하는 원가가 또 더 들어가야 되니까 실제 이 카페 운영과 관련한 수익금은 순수익은 거의 없다, 그냥 운영하는 정도 약간의 수입 정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성복임 위원 그렇죠?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커피수익금이 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계산해 봤더니 이것은 그냥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 이것은 돈을 남기는 사업이 전혀 지금 못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건비와 재료비 하면 실제 수익금이 그냥 다 나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지구요. 그리고 455페이지에 공원관리원 선진지 견학, 이것은 지금 신규 사업인가요? 455페이지에 공원관리원 선진지 견학.

○성복임 위원 이 중단됐던 이유는 뭐예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3년 동안 진행하지 않았던 것을 재개하려고 하시는 거다?

○성복임 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보니까 공원관리원 무기직근로자 관련해서 여기 인원이 15명으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27명으로 지금 돼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스물일곱 분이,

○성복임 위원 대동까지 전체 다해서?

○성복임 위원 456페이지에 공원관리원 정년퇴직 예정자 해외연수도 그런 사유예요?

○성복임 위원 해외연수를 보내겠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거구요?

○성복임 위원 457페이지에 삼성공원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교체 있죠? 7천만원.

○성복임 위원 이것은 바닥을 왜 교체하시려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공원이 멀쩡하거든요. 모래로 되어 있고, 지금 이 모래 다 소독하죠? 시에서.

○성복임 위원 1년에 몇 번 하시죠? 1년에 네 번인가요? 분기별로 하죠?

○성복임 위원 1년에 두 번 해요?

○성복임 위원 분기별로 하지 않아요? 아니, 초막골에 모래놀이터에서 아이들 좋아서 뛰어노는 것 못 보시나요? 이런 멀쩡한 놀이터를 왜 탄성놀이터로 바꿔달라고 그러냐고. 어쨌든 이게 지역주민 요구사항이어서 올리셨다는 거죠?

○성복임 위원 적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카페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금 카페 바리스타 분들 세 분 계시는 거죠?

○이견행 위원 세 분 다 바리스타 자격증 갖고 계시구요?

○이견행 위원 한 분이?

○이견행 위원 나머지 두 분은,

○이견행 위원 일반인이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없는데 우리 시는 그런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줬어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지난번에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됐잖아요. 얼마 전에.

○이견행 위원 10개월 계약인데, 10개월 계약이잖아요? 10개월.

○이견행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무기계약 심사하면서 무기계약자로 다 전환을 시켰어요.

○이견행 위원 두 명? 두 명 전환시킨,

○이견행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두 명 중에서 한 분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고 한 분은 없는 거고?

○이견행 위원 우리 시가 기준이 그렇게 널널한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여유가 있는지.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서 자격도 안 되는 분들 인력 채용하고 그것을 무기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고. 이게 물론 자치행정과 내일 심의 때 한번 다뤄볼 얘기입니다만 담당 부서장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올해도 보면 본예산에 재료비를 3,600을 세웠다가 2차 추경에 모자라다고 3,000만원을 더 세웠어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런데 이게 6,600이야, 재료비가. 그런데 매출액은 1억 5천이야. 재료비가 매출액의 수입액의 절반을 차지 하는 게 맞아요? 아니, 어느 영업점에서 이렇게 영업을 한 대?

○이견행 위원 외상으로 깔아와요?

○이견행 위원 오픈을 언제 했어요? 카페요.

○이견행 위원 작년 7월?

○이견행 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그렇게 물건을 대주는데 외상으로 물건을 깔아주고 그 매출액의 절반 가까이 되는 이런, 올해 또 6,000만원 예산이 또 올라오고. 장사를 하는 건지, 카페 장사를 하는 건지 커피를 그냥 갖다 뿌리는 건지, 길가에다가. 이게 물론 부서장이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뭐 저기할, 감독하고 이런 계제는 아닌데 이건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 세우기에? 그러면 이것 너무하다 싶으면 한번 짚어봐 줘야 되는 거고. 아니, 어디 가게, 어느 커피숍이 재료비가 절반 가까이 들어가. 절반 가까이 들어가는 데가 어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카페를 운영을 합니까? 거기다 카페 인건비로 다 써버리고 재료비고 다 써버리고. 그럼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점검을 해야죠, 이렇게 예산을 올릴 게 아니라. 커피 한 잔 만드는 데 원가 얼마라고 그래요? 요새 아메리카노 1,500원, 2,000원 하는 게 몇 십원이라는 거예요. 커피 원 재료값이 몇 십원. 10분의 1도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재료비가 절반 가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견행 위원 점검하셔야죠. 이것 커피 팔아서 무슨 저기하라는 건 아닌데 이렇게 세금 투입해가지고 뭘 하자는 얘기야. 그건 아니죠. 거기다가 그걸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고. 우리 시의 무기직 비율이, 정규직 대비 무기직 비율이 34% 선인데 이번에 해가지고 한 40% 가까이 될 거야, 아마. 정부시책에 그렇게 부응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해줘야지,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거기 봐요, 재료비 그다음에 무슨 카페 바닥, 의자세척비, 뭐 테이블 사는 비용. 그것 다하면 이 매출액 더 나오죠, 더 나와. 그러려면 없애버리는 게 낫지 그걸 뭐하러 만들겠어요? 뭐하러 갖고 가겠어요? 커피값도 싸게 받지도 않잖아요. 1,500원 받지 않고 2,500원, 3,000원 하죠?

○이견행 위원 그런데도 이게 원가도 안 나오는 그런 장사를 우리가 한다는 얘기야? 아무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점검하세요, 이것. 그리고 물놀이장 거기다가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견행 위원 지금 성복임 위원님이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초막골 공원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물론 답변하기가 곤란하시겠지만 이런 구조 아니잖아요. 그 공원의 컨셉에도 맞지도 않고. 또 거기다가 나무를 죽이면서 또 나무를 심고 잔디 죽이면 잔디 또 심고, 이렇게 예산 써서 되겠어요? 이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우리 시민들 몇 %가 이용합니까? 거기.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민 대비 몇 %가 이용하냐고.

○이견행 위원 답답해요, 과장님. 답답해서 제가 말문이 턱턱 막혀서, 질의 안 하고 그냥 예산 삭감하면 사실은 그만이긴 한데 의회에서,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 저기 예산팀장님 배석하고 계시지만 예산낭비센터 운영하게 돼 있죠? 예산편성지침에.

(「네,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런 부분이 바로 예산낭비 사례죠, 전형적인. 멀정한 것 잔디 죽여서 잔디 보식하고 멀쩡한 나무 이식시켜서 죽여서 또 나무 심고. 그것도 뭐 일이백이야, 일이천이야? 그것도 아니잖아, 억 단위로 그냥 매년 우리가 생으로 죽이고 생으로 심고 또 죽이고. 이건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산책로 내는 것과 관련해서 거기가 우리가 올해 본예산하고 추경에 편성했던 예산, 한 30억 정도로 그 토지매입하는 것 예산 세웠던 거죠?

○이견행 위원 그렇죠? 지금 산책로 묘지 있는 데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면 묘지 같은 경우 분묘이장 개장공고 하면 되는 거죠?

○이견행 위원 해서 분묘를 안 해가면 우리가 처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렇게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야요. 우리가 어차피 공원부지, 유아숲 용지로 부지를 매입했던 건데 그 매입한 부지 내에 그런 시설들이 있어, 그러면 그런 시설들은 어찌 됐든 정리를 해야지 거기가 유아숲을 조성할 것 아니에요? 산책로를 조성하고. 그렇죠?

○이견행 위원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더 쉬웠을 건데 그걸 갖다가 그 부지를 27억을, 그 부지에 해당하는 비용이 27억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과장님, 사석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른 시에 없는 과잖아요. 그렇죠? 다른 시에 이런 생태공원과가 없잖아요, 거의.

○이견행 위원 우리 시만 있어. 그러면 그것에 맞게 그렇게 과가 생긴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인드도 그렇게 가야 되고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닌데 거기 뭘 이렇게 해서 “하자 하자” 들어와도 과장님이 “안 됩니다”라고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공원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그냥 집행부에서 같이 간다고 올리고 아무 대답도 못 하시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반대해서도 안 되는 거고.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눈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구요. 카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한번 점검을 철저하게 하세요. 하셔서 그렇게 왜 재료비가 그렇게 과다한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한번 하세요. 부서장님이 그런 것까지 체크, 어쨌든 거기 있으니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454페이지에 보면 비지터센터 카페의자 하나 세척하는 데 7,000원씩이에요?

○주연규 위원 어떻게 세척을 하는데, 어떤 의자를 어떻게 세척하는데 이게.

○주연규 위원 전부 쇼파인가요?

○주연규 위원 일반인데 무슨 스팀으로 하는데 7,000원씩이나. 사는 데 8만원, 하나에. 쇼파의자가 아닌테도 이렇게 비싸요? 무슨 세척을 어떻게 하길래.

○위원장 김동별 의자가 뭘로 돼 있어요? 나무로 됐어, 쇠로 됐어? 의자.

○주연규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보다도 한얼근린공원,

○주연규 위원 지난번에도 설명 잠깐 들었는데 이게 지금 2년쯤 됐죠? 그때 3억 예산 올라와서 이것 공사한 거거든요, 이게.

○주연규 위원 한얼근린공원 녹생토 살포,

○주연규 위원 거기가 3억 들여서 녹생토 살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칡넝쿨 때문에 지금 다시 재살포한다는 것 아니에요?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게 이게 칡넝쿨이 지금 늘어졌는데 1~2년 사이에 칡이 이만큼 늘어난 게 아니거든. 그때 바로 칡넝쿨이 바로 뻗기 시작해요, 새싹 날 때. 왜 그때 그걸 못하고 못 찾아내고, 그러면 이만큼 이런 상황이 돌아온 것은 그만큼 부서에서 관리를 안 했다는 거죠, 감독을. 살포를 했을 때 또 업체하고 이게 또 녹생토 콤프레샤로 뿜어낼 때 이런 막풀 같은 것 이런 게 칡 같은 게 섞여서 살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계약할 때 세밀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만약에 칡이라든가 이런 잡풀들이 나게 되면 너네들이 책임을 지라고 해서 해놔야지 그걸 약정을 해놔야지, 무조건 2년만 지났다고, 이게 2년 지나가지고 칡이 이 정도 되는 것 아니잖아요. 2년 전에 났잖아요. 그러면 서비스 기간에, 하자보수 기간에 충분히 돼 있는 건데 확인 안 하고 이제 예산을 딱 올리니까, 이것 뭐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것. 일반인들도 지나가면서 다 보고 훤히 다 느끼는데.

○주연규 위원 제가 이건 왜 설명을 하는고 하니, 왜 재차 하는고 하니 제가 과거 중장비 할 때 이런 공사를 많이 했어요, 살포공사를. 벽면 막 100미터짜리 벽면도 하고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굉장히 저기하는데 벌써 2년 넘어서 하자기간 지났다 해가지고 그냥 우리 돈 들여가지고 또다시 칡넝쿨 베어내고 그 자리에다 다시 살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 그렇죠? 과장님이야 늦게 그 자리에 가셨으니까 모르겠지만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가 있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이것 우리가 해야 되는 모양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공사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과감하게 계약 같은 것 할 때 하고 그리고 1년 지나면 싹이 벌써 돋잖아요. 돋으면 이게 칡넝쿨인지 잡풀인지 잔디인지 알잖아요, 이걸. 그럴 때 했으면 이것 돈도 안 들고 신경도 안 쓰고 그랬을 텐데. 하여튼 과장님이 지금 현재 담당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는데 어쨌든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앉더라도 마찬가지로 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확인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런 예산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주연규 위원 그리고 의자 세탁 같은 것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무조건 세탁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예산 잡아가지고, 제가 쇼파 같으면 또 이해가 돼요. 다른 부분들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기하고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이 삼성어린이놀이터 바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같은 동료위원이지만 참 안타까워요. 어느 지역은 탄성으로 해달라, 어느 지역은 모래로 해달라, 이걸 어떻게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삼성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나 우리 장경민 위원하고 같이 있지만 같은 지역구라서 몰라도 어쨌든 민원이 상당해요. 모래도 모래지만 여기 지역의 주민들은 애들이 신발에다 모래 담아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것도 싫고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깔끔하게 탄성으로 해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 저희도 모래에 대해서 상당히 설명을 많이 하고 소속하고 이렇게 깨끗이 쓰면 좋다, 설명을 하는데도 어느 지역은 탄성으로 해달라, 어느 지역은 모래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참 애매하긴 한데 이 부분도 좀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나눠서 판단해서 저기하도록 할게요.

○주연규 위원 삼성어린이공원도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점검하셔 가지고 작업할 때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삼성어린이공원 바닥교체 공사하고 화단정비 공사하고 예산을 따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경민 위원 458쪽 화단정비공사도 삼성 같은 공원이죠?

○장경민 위원 통계목이 달라서?

○장경민 위원 만약에 예산이 승인되면 공사는 같이 할 거죠?

○장경민 위원 같은 업체에서?

○장경민 위원 업체가 다른 데서?

○장경민 위원 이걸 같이 발주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발주업체를 분류해놓으면 아무래도 이 공사에서 이윤을 남겨야 되고 이 공사에서 이윤을 남겨야 되고 그러면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장경민 위원 이런 것은 좀 검토하셔 가지고 같은 업체에서 발주해가지고 같은 업체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바닥교체 공사가 예산액이 7,000만원이 나온 산출내역을 보니까 자세히는 안 나왔어도 두 가지로만 지금 제시를 해 주셨는데 콘크리트 기초에 260헤베를 하는데 헤베당 16만원씩 계산을 하셨더라구요.

○장경민 위원 이것도 견적서를 받으셔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면,

○장경민 위원 견적서 받으셨어요?

○장경민 위원 그 견적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장경민 위원 위원장님, 견적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견적서를 보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과장님, 그 유아숲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유아숲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필요해요?

○성복임 위원 7억 3,000만원만 있으면 유아숲 대상지를 구입할 수 있어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을 잘못하셨죠? 유아숲하고 이 철쭉동산과 연계하는 데 만들려고 하는 이 부지하고 같은 데가 아니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성복임 위원 조금 아까 거기가 거기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유아숲 하는 데라고.

○성복임 위원 조금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거기가 유아숲 하는 데라고. 그래서 전혀 다른 곳인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고, 거기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게 얼마 정도 있어요?

○성복임 위원 40억 있으면 27억으로 이 토지 매입한다는 것이고 유아숲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7억 3,000 있으면 된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 토지 매입비 10억 예산 정도해서 유아숲 매입비로 10억을 확보하셨는데, 본예산에?

○성복임 위원 아니, 유아숲으로 10억을 확보했거든요.

○성복임 위원 7억 3,800으로 나왔어요.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희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희재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시급한 민원처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토지 사용료 있죠? 3,900만원.

○성복임 위원 이것은 올해도 변함없이 이렇게 가시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내년 중반?

○성복임 위원 그 이유는? 이게 어차피 정리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이자가 워낙 세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성복임 위원 수용하는 방법?

○성복임 위원 그렇게 진행하는데 내년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방식을 찾고 계시다는 말씀이네요.

○성복임 위원 43페이지에 보면 수도사업 종사자들 작업복 있죠?

○성복임 위원 수도사업종사자 31분이 공무원이죠?

○성복임 위원 내근직들이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작업복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있는 옷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안에.

○성복임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입고 있지만 공무원 작업복 관련해서 구입을 해서 다 일괄적으로 내려가잖아요. 부득이하게 외부활동까지 하셔야 되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수도사업소 내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공무원잠바 지금 다 그렇게 입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거든요.

○성복임 위원 판단해서도 해주시구요. 저희들이 예산 조정할 때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실제 외근까지 포함해서 근무를 해서 이 옷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들 그 인원을 파악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60페이지에 보면 도수관로 복선화 실시설계 용역있잖아요. 이게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면 실제 사업에 들어가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성복임 위원 220억?

○성복임 위원 22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구요. 그리고 계속사업비를 보니까 고도정수처리 설치사업 관련해서 2018년도에 34억 정도, 2019년도에 66억 정도해서 2018년 이후에 필요한 예산만 한 140억 정도 되나요?

○성복임 위원 15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도수관로사업 하는데 한 220억 정도 든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당장 큰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170억 정도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사업 말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고도정수처리사업이 또 있죠?

○성복임 위원 이 사업 말고 또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나요?

○성복임 위원 그 사업은 매년 가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게 보니까 시설투자적립금이 2017년도보다 많이 줄었어요.

○성복임 위원 한 75억 정도 줄었죠?

○성복임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도정수처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쪽 신도시 쪽뿐만 아니라 기존도시 쪽도 안양과 협의해서 이후에 가야 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도 소요되는 비용들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시설투자적립금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사업 순으로 우선사업을 배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한번 요금 인상하고 의회로도 거의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죠. 세금 인상할 때마다 시민들은 상당히 많이 의원들한테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투자적립금을 사용을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들을 정말 긴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 순위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 시설투자적립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의 책정들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요금의 인상요인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한 고민이나 이런 것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용역사들은 수도요금 인상 이런 것 개의치 않을 것 아니에요.

○성복임 위원 제가 드렸던 말씀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사업의 우선순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구내식당 조리보조원 임금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36쪽에 보면 영양사 임금부분이 나오죠, 예산이.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그럼 우리 직원들이 별도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러면 부식비는 어디 나와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지적 당하고 그런 건 없어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정상적인 건가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말고. 이게 식비를 지급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규정에 그렇게 나와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러니까 어쨌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것 근거 있으면 제출해 주실래요, 근거 있으면. 영양사 부분하고 조리보조원 임금부분하고. 여기 보면 5대보험도 다 들어가고 하더라구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위원장대리 이희재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쉽지는 않죠?

○위원장대리 이희재 근거는 있어야 되죠, 이렇게 지급하면.

○위원장대리 이희재 아니, 우리가 예산에서 직원들에 대한 식비를 지급하는데 별도의 식당을 만들어서 인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중적으로 지급하는 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근거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이것 지적할 것 같은데 왜 지적 안 하지?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다른 지자체도 이런 부분이 다 똑같이 적용되나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왜? 식비를 받잖아요, 국가로부터.

○위원장대리 이희재 아니, 부식비를 주면 그 부식비로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예산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위원장대리 이희재 부식비를 지급하는데 별도로 또 직원을 채용해서 식대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아니, 식대 안에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것 다 주어서 그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게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안 되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근거는 있을 것 같은데 근거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좋겠다는 거지. 어쨌든 인건비만큼 이중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제가 이것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볼 때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부식비가 지금 받는 돈의 일부만 여기에 지급하는 거잖아요, 식대로. 그렇잖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어차피 식대 안에 인건비 플러스 재료비 플러스 기타비용이 다 포함되어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인건비만큼 이중으로 지급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면 좋겠다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지적을 당할 것 같은데 지적을 안 당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이 자리에서 적나라하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봐도 예산이 이중 지급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별도 서면이든 구두든 한번 와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이어서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요, 선진지 견학 1,500만원 있죠?

○성복임 위원 이것 어떤 기준으로 세우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해외를 나갔다 오면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아요? 반영이 되어서?

○성복임 위원 그런 게 있어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1,500만원의 기준은 뭐냐는 거지.

○성복임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옆에 수도과 있잖아요. 여기 12명이 근무하시죠?

○성복임 위원 수도과가 31명이 근무하시죠?

○성복임 위원 거기가 국외연수비를 2,100만원을 세웠어요, 예산을. 그러니까 전체 근무인원 대비 2,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여기는 12분이 근무하는데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거죠. 물론 인원을 정해서 3명, 4명 이렇게 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뭐냐 하면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 기회 제공의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하수도사업소는 좀 더 인원이 작기 때문에 수도과와의 형평성 문제에서 좀 맞지 않다는 측면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 예산이 계속 1,500이었나요?

○성복임 위원 어쨌든 수도과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또 있는데 3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피복비 있죠?

○성복임 위원 이것도 조금 전에 수도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공무원잠바가 다 지급이 되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필수적으로 밖에까지 나가서 외근까지 해야 되고 이러는 인원 아니고는 안에 있는 인원들은 사실은 공무원잠바 있는 것으로 입어도 충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되겠다라는 것 하나와 뭐냐하면 이것 20만원의 기준은 뭐예요?

○성복임 위원 20만원은 있어야 동절기작업복을 구입할 수 있어서?

○성복임 위원 이것도 수도과하고 비교해 보면 바로 옆에 사무실인데 거기는 17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죠. 건도국 안에 있는 2개과가 예산을 올리는데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은 협의를 해서 통일된 기준으로 올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작업복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필수인원 있잖아요. 외부 이런 작업복을 입어야 되는 필수인원 그런 인원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45페이지에 물재이용관리계획에 따른 용역하시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게 법정 용역이죠?

○성복임 위원 5년에 한 번씩 해요?

○성복임 위원 지난번 용역결과 가지고 군포에서 여기 적용해서 사용하는 내용이 있어요? 적용되는 것.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첨단산업단지나 이마트 말고 기존에 또 이 대상이 되어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활용해서 하는 데, 법적 기준으로 인해서 설치해야 되는 데.

○성복임 위원 그 규모 때문에 많지 않죠?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 용역비를 조정할 수는 없어요?

○성복임 위원 당초에는 얼마였다구요?

○성복임 위원 5억 3,000?

○성복임 위원 5억 3,000인데 기존에 있던 자료 활용하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2억으로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올리셨다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여기서는 더 조정이 불가하다?

○성복임 위원 이게 최소의 용역비예요?

○성복임 위원 46페이지에 물놀이체험관 수생식물단지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농어촌공사 위탁비 관련해서 협의를 더 진행하시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진행해서 용역 위탁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성복임 위원 더는 안 된대요?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예산 통과시켜 줬으면 1,300만원 날아갈 뻔 했네요.

○성복임 위원 이것은 지금 예산 통과되면 공사는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성복임 위원 모내기 철에?

○성복임 위원 여기에 심는 수종은 확정을 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여기 하수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예쁘게 조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9쪽 한번 볼까요? 29쪽에 보면 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가 예산이 있는데요. 어떻게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예산이 이것밖에 안 돼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러면 용역을 주나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용역을 주는데,

○위원장대리 이희재 만족도 조사는 어디에서 하는데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협회?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럼 협회에서 단체로 하는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의 팩트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위원장대리 이희재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는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이게 딱 정해져서 내려온 돈인가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이것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기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군포역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게 설치비는 얼마고 유지관리 비용은 얼마예요? 예산이.

○위원장대리 이희재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내년에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희재 우리가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비상벨 운영하지 않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정보통신과하고 업무협약을 하셨어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정보통신과에도 이런 것 하는 것 있잖아요? 비상벨.

○위원장대리 이희재 우범지역 같은 데 비상벨 설치하고 하는 것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이왕이면 통합해서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위원장대리 이희재 시범적으로? 그래도 정보통신과 의견을 한번 제출했으면서 좋겠는데, 저희한테. 정보통신과에 업무협약이라든가 의견을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리고 33쪽에 보면 워크숍 예산이 나와 있는데 1인당 10만원이네요. 그렇죠? 상단에 보면. 그렇죠? 행사운영비에 하수행정서비스 워크숍 예산이 1인당 10만원,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런데 여기는 행사운영비가 1인당 10만원인데 31쪽에 보면 여비에 연찬회 가는데 여비가 12만 2,000원이에요, 1인당. 이것 계산 제대로 된 거예요? 31페이지. 31쪽에 보면 물종합 연찬회하고 워크숍 등 12만 2,000원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이것 계산 제대로 된 거예요? 여비가 1인당 12만 2,000원 잡아놨는데 연찬회 운영비가, 워크숍 운영비가 1인당 10만원 잡았으면 여비가 엄청나게 많은 것 아니에요? 여비 샘법이 있죠?

○위원장대리 이희재 샘법에 의해서 계산한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럼 목이 잘못된 거잖아요. 행사예산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비예산으로, 여비 샘법에 의해서 샘을 한 거라면서요. 31쪽이.

○위원장대리 이희재 이것 두 가지 계산 샘법을 저희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 밑에 보면 견학예산도 1,500이 있는데 이것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가요? 여비예산 1,500. 내용이 어떤 거냐고.

○위원장대리 이희재 몇 명이?

○위원장대리 이희재 멀리 가나요? 그럼?

○위원장대리 이희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그냥 예산만 이렇게 올려놨다는 거죠?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희재 작년도에는 어디 갔었어요? 올해 올해,

○위원장대리 이희재 몇 명이?

○위원장대리 이희재 다 썼어요? 예산 1,500?

○위원장대리 이희재 얼마나 썼어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거죠? 33쪽에 봉사단 워크숍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봉사단인가요? 33쪽에.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환경모니터 봉사.

○위원장대리 이희재 몇 명이나 돼요? 봉사단이.

○위원장대리 이희재 작년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데요? 한 번 했으면 많이 남았겠네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럼 10%도 안 되네, 집행액이.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희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건도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