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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1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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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군포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21일(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3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

3. 92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3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9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3. 92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노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틀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재영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수도사업특별 회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9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6일 예결특위 제8차 회의에서 심사완료하여 어제 계수조정까지 끝마친 상태이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세중위원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중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중 이세중 위원입니다.

9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부문에 있어서는 규모의 변동없이 지출부분만 조정했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장계량기수리비 3백만원, 누수수선공사 및 제수변보수비 4천만원, 교체계량기구입비 7백만원, 정보비 2백만원, 관서당경비 3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순 삭감총액은 5천5백만원이며 이를 전액 예비비에 증액조정하여 예비비 총액은 1억 2천5백5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재영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그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92년도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기획감사실장 정필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제안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민의 손발이 되어 폭넓게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정운영제보가 될 수 있도록 시정에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 기존 세입·세출에 편성된 세수입 18억2천50만1천원 보건소 청사 매가계획변경이 91년도 차입한 지방채를 92년 세입예산에 재편성하여 결손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지방공기업통합공과금특별회계에서 전출한 3천5백만원이 일반회계에 전입되었고 국도비보조금 4천85만2천원과 지방교부세 2억원 지원 등 예산정리요인 발생으로 제3회 추경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안보다 15억7천2백5만2천원이 감소된 556억5천3백10만1천원이 되겠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5억7천9백65만원이 감소된 365억7천5백71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비는 759만8천원이 들어난 190억7천7백3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금 4천85만2천원, 지방교부세 2억원,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이 3천5백만원과 기정예산절감액 32억6천5백94만7천원을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보조금 4천85만2천원은 저소득층 및 생활보호자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억원과 기정예산절감액 32억6천5백94만7천원을 보건소 매각계획변경등에 대한 결손금 18억2천50만원의 보전재원에 충당하고 기존예산부족으로 미 계상한 주요사업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청사건립비에 5억 3천 4백만원, 청소대행 사업비에 2억 9백 43만 7천원 신청사 방송시설에 1억 1천 9백만원, 공공도서관건립비에 1억 9천 4백 50만원 등 18건의 주요사업비가 3억 7천 5백 1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 및 기구확장에 다른 인건비 및 기타 경상적 경비에 2억 5천 4백 19만 8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759만 8천원을 수입으로 전액 의료부조자 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이번 의회에 제출한 9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예산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2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재영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종전과 같이 좌석배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마는 오늘 불참하신 관계로 김경환 위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환 김경환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서 2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신청사 시정홍보게시판 제작비를 2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설치장소와 제작내용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 28페이지 시설장비에 신청사 방송시설비 1억4백만원이 방송시설내역에 계상되어 있는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네,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권 이재권 위원입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관서운영비 4백만원의 사용계획과 예산서 5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시청사이전집기구입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네, 이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배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배연자 위원입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4페이지 시설비중 금정동 예비군청사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예산서 88페이지 시설비중 간이소각로 전기공사 및 울타리설치공사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네,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치년 김치년 위원입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산본1동 부지매입 감정료 2백만원의 산출근거와 예산서 52페이지 임차료 8천만원의 관사임차내용 및 관사 사용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네, 김치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윤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윤석 네, 송윤석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안양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 및 지방채 이자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새마을 소관으로 예산서 1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벽보부착용 간이 게시판 제작이유 및 제작내용과 활용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네, 송윤석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중 이세중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서 3페이지 전년도 비차입금 수입액 6억7천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페이지 시정발전유공자 연말 포상인원 60명에 대한 선정방법과 포상 내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네,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군포시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답변하실 때에는 핵심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해당 실과소의 관계계장께서는 발언대뒤 좌석에서 답변자료제시 등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기획감사실장 정필구입니다.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회추경예산안 3페이지 지방행정공제회융자금 6억7천만원의 삭감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에 따른 지방행정공제회의 융자금으로 91년도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잡았었는데 그 인식을 잘못 해 가지고 현금으로 이월이 넘어갔는데 이월이 안넘어간 줄 알고 92년도에 가서 예산에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세중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조감도를 준비했습니다.

신청사 게시판 내용은 지금 이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조감도 설명)

○위원 김경환 15미터, 높이 2.5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시보다건물에 비해서 게시판이 작지는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타시에 비해서는 작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여러군데 한 8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만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방송시설비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지금 대회의실의 방송시설이 믹사기 외 26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6천6백30만원으로 저희가 가견적을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소회의실 및 상황실, 식당에 튜너 외 20종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3천3백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에는 천상 따로 방송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튜너외 13종에 4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해서 1억3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방송장비를 이동하고 부분적으로 떼었다 붙였다 했는데 이제는 부착식으로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설치를 하게되면 이동하는데 별로 불편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경환 다 설명하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네.

○위원 김경환 지금 내년도에 계상되어있는 것하고 올 3월달 추경 등 전부해서 방송시스템으로 되어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방송시스템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총 4억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총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 추경까지 다 넣어서 내년 본 예산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위원 김경환 지금 방송시설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내역서를 한번....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네, 제가 내역서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하나 주시죠.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네, 복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문화공보실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이 현재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새마을과소관 예산부터 먼저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우석 새마을과장이 갑자기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거벽보 부착용 간이게시판의 추가제작사유와 앞으로의 활용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벽보부착용 간이게시판 추가제작사유는 지난 총선때에 제작한 선거벽고판에 비해 대통령선거 벽보의 크기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총선때 쓰던 벽보판 가지고는 안되겠기에.... 그 규격이 국회의원벽보는 36cm×52cm입니다.

대통령 벽보는 52cm×76cm이기 때문에 규격이 거의 배에 가깝고 또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그 벽보판의 수치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두배이상 크기로 되었기 때문에 벽보판을 불가피하게 추가제작하게 되어서 9백9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벽보판은 앞으로 각종 선거에도 활용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9백9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위원 송윤석 그 보관장소가 어떻게 용이합니까?

○총무국장 류우석 일단은 창고에다 보관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수거를 해서 동에 우선 놨다가 같은 장소에 모아서 계속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벽보판 때문에 중앙에서도 상당히 좋아하고 또 도선관위에서도 시장에게 감사패를 주겠다고 하고 매스컴에서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네, 다른 시군에 보면 그냥 일반 벽에다 붙여가지고 보기에도 안좋고 그런데 군포시에는 아주 잘 착안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우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경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도 선거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게시판이 새마을과에 다시 계상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류우석 아니 그 예산 부족분입니다.

○위원 김경환 먼저번에 선거치르고 돈이 다 사용이 안 되었던데....

대선때 준비했던 예산하고 총선때 남은 것하고 했어도 모자랐습니까?

○총무국장 류우석 남은 것 보태고 그래도 모자란 겁니다.

○위원 김경환 보태고 모자라서 3회 추경에 넣은 겁니까?

○총무국장 류우석 네.

○위원 김경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지금까지 새마을과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께서 새마을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사임대로 따른 수용비 4백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익아파트에 있는 시장님 관사하고 부시장님 관사가 협소합니다.

거기서는 사적인 행사도 물론이지만 공적인 행사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그 상층이 가장 불화가 있고 맨날 24시간 떠들고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아주 산만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본신도시아파트내에 삼익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48평짜리 임대나온게 있는데 4천만원에 임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대가 끝나면 여기에 내부시설을 하는데 쓸려고 2백만원씩 확보를 해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쓸 내역은 실내 커텐장치하고 도배를 새로 해야되고 블라인드 등 내장설비에 필요한 걸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자산취득세 물품구입비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과장님 말입니다.

시장관사를 삼익아파트로 하신다고 하셨죠?

거기에 4백만원 예산이 지금 서 있죠?

○회계과장 이우택 네.

○위원 이재권 그걸 같은 값이면 관내업자에게 공사 일체를 주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우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우리 관내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지금 현 예산에 3천1백70만원을 올려놨습니다마는 액수가 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용은 노인회에 회의용 탁자 및 의자 또 새마을지회에 회의용 탁자 및 의자 탁자가 2각이고 의자가 30각이 되겠습니다.

체육회에 응접세트 1인용 1식 여성단체협의회에 응접세트 11인용 1식하고 회의용탁자 및 의자가 되겠습니다. 탁자가 2각이고 의자는 17각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회의용 탁자 및 의자가 필요한데 탁자가 1각이고 의자가 30각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 응접세트 11인용 1식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통은 응접세트 21인용 1식을 저희가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상담실이 있는데 이건 관청이지만 농어민후계자 대표 사무실이 되겠는데 여기에 응접세트 5인용 1식하고 책상 1각 의자 1각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내에 조정관실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응접세트 5인용 1식하고 책상 1각 의자 1각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예산을 뽑아봤는데 3천1백7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 가지고도 부족한 실정에 있는데 이건 우리시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 가지고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3회 추경에 시청사 집기구입비가 일부 계상이 되었다는데 관변단체 집기구입비 1천만원이 누락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회계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3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관번 단체 집기구입비 1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해서 구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관계부서에 연락조치 하겠습니다.

두번째 배연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정동 예비군 청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정동 728-10번지 현 금정동 사무소 2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적벽돌로써 지붕은 슬라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8.9평가량 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당초에 금정동 사무소는 지금있는 부근이 옛날 시흥군수관사로서 부분이 약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량철골조로 지을려고 당초에 마음을 먹고 7백만원을 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이신 노재영위원께서 강력히 미관상 관계를 들어서 "그걸 그렇게 안하고 정식으로 할 수도 있다"해 가지고 여러모로 기술타진을 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을 한 설계회사하고 타협을 해서 주변만 정식건물로 짓고 가운데는 그냥 경량철골조를 쓰는 방향으로 해도 좋다는 결심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 1천만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배연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7백만원 예산을 세울때는 경량철골조로 해서 가건물을 지을려고했던 것을 지금은 동사무소 2층에다....

○회계과장 이우택 네.

○위원 배연자 그러면 내년 1월 20일 완공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설계는 들어갔습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당초에 나와 있으니까.

○위원 배연자 그럼 당초에는 경량철골조로 해서 설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그런데 어차피 용역비를 줄거니까 그 회사에다가 다시 변경을 해서 설계가 나왔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착공은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당초 7백만원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착공은 우선 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추진을 했는데 1월 20일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네, 완공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김치년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사임대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관사는 4개로 되어 있습니다. 2개동은 1급 2급 관사로 사용하고 있고 2개동은 3급 사유건물로 임차해 가지고 지금 관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사임차료 8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아까 이재권 위원님께 답변한 내용대로 산본신도시내에 삼익아파트 쪽으로 1급 2급 관사를 옮기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장님, 부시장님 관사를 3급관사로 해 가지고 각 국장님께 드릴려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급 2급 새로이 임대할 수 있는 관사를 임대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경환 그럼 현재는 국장님 숙소가 없으신가요?

○회계과장 이우택 지금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적성아파트, 신환아파트 23평 짜리가 있는데 이건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임대해제를 시켜가지고 그 돈을 우리 잡수입으로 잡고 지금 현재에 있는 관사를 양국장님한테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김치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본1동사무소 부지매입 감정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할 시에는 공공용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통례법 제5조 4에 의거해서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2개이상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정료 산출표본치를 가격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공재산을 취득할 시에는 2개이상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그 평균치를 내가지고 취득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2백만원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동국감정의 77만 5,392원, 경일감정의 73만 1,264원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 2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네, 회계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환경보호과장 유승렬입니다.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소각로 울타리공사 및 전기공사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간이소각로 울타리공사는 주민들 반발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는 설계상 9백 33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6백10만원에 해서 기 공사가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전기공사는 그 동안에 외상으로 그냥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공사가 끝나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6백 10만원....

○위원 배연자 그럼 선 공사를 하셨네요?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네.

○위원 배연자 그럼 이 소각로는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저희가 환경연구원 성적서를 붙여가지고건강상 해가 없다는 것을 주민한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연자 앞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구요?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네, 운동장이 개설되기 전까지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갈데가 없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울타리공사는 그냥 취소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울타리는 그냥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거기에 기구가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도난도 방지기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안하고 그냥 쓰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만약에 이 소각로를 사용한다면 언제쯤 가동이 될 것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주민들 반상회를 통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성적서를 붙여서 전단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1월중에 가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그것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환경처에서 발급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경기도 보건연구원에서 와서 측정해가지고 성적표가 나옵니다.

○위원 송윤석 그러면 소각로를 사용하는 현장에 나와서 그걸 측정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네.

○위원 송윤석 그런데 과천이라든가 기존에 하는 거와 똑같은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똑같죠.

○위원 송윤석 그렇다면 다시 또 할 필요가 있는지요? 무슨 구조가 다른 것도 아닌데....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그런데 사실 시험성적도 못 해본 상태에서 주민들이 반발했기 때문에 성적서가 안 나왔습니다.

○위원 송윤석 그러면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금년대로 곧 하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금년 연말내로요?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네.

○위원 송윤석 주민건강에 아무런 해가 없다면 기왕설치한 것이니까 하는 것을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걸 미리 그런 차원에서 했던라면 참 좋았을건데.... 주민들이 이제 이해가 가겠느냐 하는 것이 염려가 되는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네, 죄송합니다.

○위원 배연자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 주시고요 또 대표되는 분들을 많이 견학을 시켜서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재영 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건설과장 유지선입니다.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하수 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 및 지방채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통합 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따른 총 사업비 420억 6천6백만원중 국도비보조금 131억 4천8백만원과 지방비 131억 4천9백만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방비중 일부를 지역개발기금으로 기채를 얻어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8%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 부담금비율은 우리시 오수발생량 25,000톤에 대한 비율 16.5%로 총 부담금 23억 3천8백18만5천으로서 시비 18억 4천5백11만3천원과 지방채 9천3백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92년 부담액은 2억6천3백84만1천원으로서 정산처리됨으로써 당초 안양시로부터 2억3천76만5천원을 통보받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몰 차액 3천3백7만6천원을 제3회 추경에 확보하여 지급코자하는 것으로서 그 사유는 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대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에 대한 추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그 시설부담금을 부담하는 자치단체가 군포시하고 어디....

○건설과장 유지선 안양시하고 의왕시, 군포시 3개시입니다.

○위원 배연자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상환하는 거죠?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가 상환이 91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위원 배연자 91년도부터 몇 년 까지요?

○건설과장 유지선 8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89년도에도 기채를 했고 한해에 한게 아니고 3년동안 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 동안에 지급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가 기 상환한 것은 총으로 따지면 13억 6천9백92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2억6천3백84만1천원, 향후에 7억4백4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노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연말표창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연말표창은 저희가 60면을 계획인원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을 30명을 잡아가지고 연말 종무식때 표창코자 합니다. 30명 내역은 92년도 시책유공무원으로서 각 실과소별로 배정해서 27명, 가로환경미화원 1명, 수로원 및 준설원 1명, 청사환경관리원 1명, 이렇게 해서 92년도에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노고가 많은 공무원을 실과소별로 30명을 선정해 가지고 종무식때 표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공무원만 할게 아니라 민간인을 30명 선정해 가지고 표창코자 합니다.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추진 유공공무원 9명 동별로 각 1명이고 단체에서 2명 해서 9명을 표창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쓰레기줄이기 다시쓰기 운동추진 유공공무원을 동별로 1명을 추천해서 7명을 표창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반상회 활성화에 공이 많은 민간인을 동별로 1명씩 선정해서 7명을 표창코자 합니다.

또 일하는 보람상으로 7명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우수기업체 2명, 모범근로자 2명, 시민 3명 이렇게 7명을 선정해서 연말표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은 시상품을 반상기라든가 한 2만원선에서 했는데 시상품치고는 너무 약소한 것 같아서 좀 더 기념이 되고 오래 간직할 수 있는 물품을 하자고해서 저희가 시계를 하려고 5만원 곱하기 60명해서 300만원을 마지막 추경에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 송윤석 환경미화원이 1명이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윤영노 네.

○위원 송윤석 어떻게 1명밖에 안됩니까?

대상자가...

○총무과장 윤영노 청소원은 가로환경미화원이 있고 청사관리원이 있고 또 수로원, 준설원 해가지고 다 한명씩 했는데....

○위원 송윤석 각 1명씩이요?

○총무과장 윤영노 네, 이것은 또 위원님들이건의하시면 저희가 표창계획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글쎄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보호 차원에서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우수동의 표창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윤영노 그래서 민간인을 7명을 잡고 있는데요, 쓰레기줄이고 다시쓰기운동추진 유공민간인을 7명을 선정해서....

○위원 송윤석 민간인 말고 각 동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총무과장 윤영노 그래서 저희가 개인별로 연말 표창계획을 잡고 기획감사실에서 동별 확인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줄이기 다시쓰기운동이라든가 새마을운동 또 각종 반상회라든가 그 동안의 시 종합행정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연말에 우수동 장려동 해서 3개동을 표창할 계획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오늘부터 동별로 획인평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에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 주셨는데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이 필요하므로 곧바로 정회를 한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날 때 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위원장 노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9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던 중 군포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시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92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수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재영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의원사무실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수정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없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의결에 앞서 이세중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중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중 이세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소정을 하던 중 군포시장께서 9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안 중에서 불법선거운동보상금 5백만원, 간이소각로 전기공사 및 울타리설치공사비 7백90만원이 각각 삭감되어 삭감총액 1천2백9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의회판공비 2백50만원과 시청사집기구입비 1천만원을 각각 증액시키고 잔액4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시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는 당초예산안심사를 토대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 위원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재영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제3회추경예산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결특위 제9차 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어온 본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각종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회의진행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예결특위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각종 질의사항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 노심초사 하셨던 군포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본위원회를 대표하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 40분 폐회)


○출석위원 (7인)
노재영김경환이세중이재권배연자
김치년송윤석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유지연
○출석공무원 (9인)
총무국장, 류우석
개발국장, 신희철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총무과장, 윤영노
회계과장, 이우택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건설과장, 유지선
수도과장, 박상광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노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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