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재영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재영 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위원회 좌석배치순으로 하겠으며 답변도중에라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남규 백남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56페이지를 살펴보면 정보비 5백만원을 맑은물 공급대책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세부내역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네. 백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경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환 김경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50페이지에 보면 급수관교체에 있어 노후관교체비가 5천5백만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지역은 어디이고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동페이지 수선비에 누수수선공사 및 제수변 보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네. 김경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재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권 이재권 위원입니다.

예산서 61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7천56만3천원을 확보하였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네. 이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배연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59페이지 관서당경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 1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서 61페이지 지급이자에 있어 지역개발기금이자 6억4천3백58만3천원과 농어촌발전기금이자 9백80만원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50페이지 급수계량기교체비 1천1백4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네.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치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치년 김치년 위원입니다.

예산서 44페이지 재료비기타중에서 식당취사도구 구입비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식당운영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네.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윤석 송윤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57페이지에 보면 정수방식개선에 따른 용역비 5천만원의 사용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네. 송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중 이세중 위원입니다.

예산서 60페이지의 신설공사비 4억5천만원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영 네.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면 8만6천톤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11만톤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교섭을 하고 다닐려니까 정보비가 이만큼 필요하다 이런 얘깁니까?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11만톤이 꼭 필요하다면 분명한 내역을 상부에건의를 다시 해서라도 11만톤을 할 수 있도록 애시당초에 허가를 받았어야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내용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다 이 말이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내가 그걸 정보비 들여가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이러한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위원 백남규 애시당초에 "8만6천톤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군포시민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꼭 11만톤을 해야 되겠다" 하고 처음부터 허가를 완전하게 득해 가지고 했어야 될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그렇게 했어야될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8만6천톤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11만톤으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하고 상부로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했어야 될게 아니냐 이말이죠.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로 추인을 받기전에 애당초에 11만톤으로 다시 허가를 받아서 했어야될 것이 아니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당국에서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하고서 우리 시민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위원 백남규 물론 시민을 위한 일이지만 공연한 낭비를 해 가면서까지 내가 사정하고 다니고 여기저기 교통비를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교섭하고 다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안그러면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돈이지만 애시당초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했으면 이 5백만원 정보비를 사용안해도 되는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위원 백남규 글쎄, 그 말은 알아듣겠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허가를 받아서 할려면 200억이나 드니까 불법으로라도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까짓것 다니면서 정보비 얼마 주고서 적당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탁상구구로 하는 일이 되어서야 되겠느냐하는 얘깁니다.

우리 일반시민은 조금만 위배가 되면 엄청난 규제를 하면서 관에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 백남규 어떤 사람은건축허가를 안받고 조금더 지어가지고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모릅니까?

당국에서 먼저 철저하게 법을 지켜가면서 했었을 적에 시민을 통제할 수 있는 권위가 서는 것이지 내가 언젠가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고 자식보고 아무리 잘하라고 해봤던들 자식이 그 말을 듣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먼저 지켜야되는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어떤 수단을 하더라도 "11만톤이 우리시는 필요하니까 11만톤을 꼭 해야되겠다"하고 애시당초에 허가를 받아서 했더라면 이렇게 쓸데없이 5백만원을 낭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정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위원 김경환 과장님께서 지금 정보비 5백만원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도 제1회추경 광역4단계에 6, 7월경에 5백만원 정보비를 세운게 있는데 기초적인 정보비를 그때도 세웠는데 지금 마지막 추경의 5백만원은 지금 답하시는 것하고는 다른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추진과정에서 그린벨트행위나 사업승인과정에서 타 시보다 굉장히 늦어가지고 1회추경 7, 8월에 5백만원의 정보비를 세워준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경에 정보비라는 것은 맑은물공급추진이 아닌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환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광역4단계를 추진하는데 사용했다 그러니까 설계를 변경하는데 많은 돈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추경에 분명히 광역4단계에 대해서 정보비 5백만원 서 있었습니다. 그 돈이 거기에 필요한 것이지 지금 이 돈은 여기에 필요한 돈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걸 지적을 하게 되었느냐하면 돈 한푼이라도 공연히 낭비되는 예산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하는 얘깁니다.

이건 분명히 자업자득 아닙니까?

내가 만들어 가지고 내가 오히려 사정하고 다니는 일 아닙니까?

애시당초에 "11만톤이 우리 시민은 필요 하니까 11만톤으로 하겠다"하고건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그때 허가를 얻었더라면 공연한 이런 돈 낭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 백남규 그렇다면 5백만원 정보비를 사용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중에 협의를 했으면....

○위원 백남규 거기를 몇번이나 다니길래 교통비가 5백만원씩이나 필요하다는 얘깁니까?

1년 내내 다녀도 5백만원은 안나오겠네요.

○위원 백남규 그런 얘기는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 백남규 좌우간 본위원은 말이죠.

한푼이라도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 시민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쓰자는 측면에서 이걸 지적한 것이니 별이유는 아닙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예산을 책정해달라는 촉구를 드립니다.

○위원 백남규 물론 공무원들이 말이죠.

정말 내 봉급을 털어가면서 헌신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요즘 알기로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무엇인가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하는 의혹을 지금도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정말 내 월급을 털어가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공복자의 일을 하고 있다하는 인정이 되도록 실질적으로 보여달라는 얘깁니다.

○위원 김경환 그 제수변보수는 지금 하신 것이 200개 있고 앞으로 200개 계획을 세우셨는데 총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위원 김경환 총 266개 입니까?

○위원 김경환 작년에도 하셨다면서요?

○위원 김경환 아니, 총이 얼마냐구요.

제수변 총....

○위원 김경환 군포시 전체가 266개다 이 말이예요?

○위원 김경환 그런데 작년에도 제수변을 하셨다면서.... 작년에 한게 266개다 이 말이예요?

○위원 김경환 아니, 그건 괜찮은데요.

여기서 알고자 하는 사항은 총 몇개이고, 이번에 200개를 하면 몇개가 남는가. 그 남는 상태가 어느정도인가를 알려고 하는건데요.

○위원 백남규 제수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행정감사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말이죠, 제수변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항시 점검하고 해야될 겁니다.

제가 일기로도 몇군데가 기능이 마비되어 가지고 어느 곳인가 누수가 되는데 제수변 기능이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막을 길이 없어가지고 엄청난 애로를 당한 사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것을 지적했던 거예요. 항시 점검을 철저히 해주세요

○위원 김경환 266개중에 20개를 작년에 하셨는데 20개는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위원 백남규 그리고 노후관이라는건 말이죠. 몇년이 경과했을 때에 노후관이라고 교체를 해야 된다는 판정을 합니까?

○위원 김경환 그러니까 관이 작으니까 가압장에서 밀어버려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터질까봐 가압장 사용을 못하고 그런 것이 바로 노후관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이 말이예요.

○위원 김경환 그래서 정수장이 아무리 잘 되어있다 하더라도 작은데다가 물을 줄려면 아파트 같은데는 못 올라가고 그게 기능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부터 좀 빨리 교체를 해서 정수장이 되면서 발맞춰서 식수난이 또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누수수선공사가 제수변 보수 합해서 200건으로 예산을 해 놓으셨는데요. 그러면 보통 누수가 되는 것은 노후관에서 누수가 많이 됩니까?

어디에서 어떤걸로....

○위원 배연자 네. 그러면 누수되는 노후관교체도 중요하겠지만요 누수율이 굉장이 많았잖아요. 금년에는 15%로 줄였다고 말씀을 하셨고 누수되는 파이프가 가다가 중단되어 가지고 누수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관망도 같은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얼른 그런 누수되는 부분을 찾아서 시급히 해야될 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찾은 것이 한 200건 됩니까?

누수수선공사라고 여기에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곳이 그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위원 배연자 그러면 누수되는 지역을 아직 덜 찾았습니까?

○위원 배연자 아니오, 그러니까 파이프가 묻혀가지고 가다가 끊어진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 배연자 그러면 그 누수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인위적으로 발생하는게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난 행정감사때....

그러면 인위적인 것은 몇%고 자연적인 것은 몇%였습니까?

○위원 배연자 60%가 자연적 발생요?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60%를 빨리 못 찾습니까?

○위원 배연자 그러면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위원 백남규 아니, 그리고 말이죠.

조금전에 답변내용에 사실상 노후관에서 누수되는 현상은 거의 없는데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노후관교체 명목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랬죠?

○위원 백남규 그러면 이건 공연히 예산편성을 해놨네요. 노후관교체용으로 분명히 5천5백만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무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누수도 되지 않는데 공연히 예산을 편성해놨다 이 말입니다. 노후관에서 누수되는 것은 그다지 없다고 했습니다.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명목으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네, 과장님 그 뜻이 뭔가하면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계수조정할 때 넘긴 금액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노후관교체를 빨리 함으로써 누수가 줄어진다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해 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노후관하고 누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위원 배연자 물론 물이 잘 공급이 안되는데를 위해서 노후관을 교체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누수하고 노후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연적이고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걸 아직도 많이 못 막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는 것은 신고나 외부적으로 물이 흘러 나와야만 막는다는 말씀이죠?

○위원 배연자 지하에서 흘러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누수탐사기는 그래서 구입한것 아닙니까?

○위원 배연자 그러면 누수수선공사는 외부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물론 수선을 해야 되겠고, 탐사기를 가지고 이렇게 수선을 한다.

이 말씀이죠?

○위원 배연자 그러면 93년도에는 누수율이 몇%나 줄어질 것 같습니까?

○위원 백남규 우리가 91년도 행정감사 당시에 누수현상이 1년이면 2백만톤이 소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수의 발생이 어디서 되느냐" 하니까 노후관에서 주로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일반예산 15억을 삭감해 가지고 9억8천만원이란 돈을 수도노후관교체하는데 단축하라고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 설명에 의하면 노후관에서는 물이 거의 누수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디서 누수가 2백만톤씩이나 되었는가 이것을 다시한번 거슬러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이 다 들춰 나오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노후관에서 누수는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노후관교체 명목을 붙였다"이런 말씀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 5천5백만원을 세운 것은 공연히 세운 것이다. 이 말이죠.

○위원 김경환 노후관을 고치는게 아니라 규격이하이기 때문에 교체한다. 이런 말이 맞겠죠?

○위원 김경환 규격이하니까 교체한다고 하셔야지 노후관 교체라고 하고 또 노후관에는 누수가 안된다 이러시니까 지금 매듭이 안지어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수도과장께서 91년도에 행정감사할때는 그 내용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후관을 교체함으로써 누수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노후관교체를 1년에 2.2km씩만 하냐"해 가지고 "더 빨리 많은 노후관을 교체해서 누수를 막아야될게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위원 백남규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그게 사실이예요,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지하를 파다가 포크레인이 잘 못건드려 가지고 그런데서 누수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관에 분명히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 누수된만큼의 벌과금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2백만톤씩이나 흘러가지고 우리시민이 먹지않고 간접적으로 1년에 3억정도를 배상을 했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배상받았던 그 돈을 어디다가 수입을 잡았던 거예요?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만약에 그돈이 전부가 수입이 다 되었다면 1년에 3억씩이나 우리 시민이 간접적으로 배상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1년이면 3억정도를 먹지않고 우리가 변제를 하고 있다" 이런 답변도 분명히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91년도 행정감사당시의 누수현상문제 회의록을 좀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답변이 지금 엇갈리고 있고 무엇인가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지금 5천5백만원 예산을 여기에 편성한 것도 허위다 이 말입니다. 공연한 예산편성을 해놨다 이 말이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여기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라 이 말이예요. 노후관에서는 누수가 안되는데 어째서 5천5백만원이 편성 되었는지, 그리고 조금전에 김경환위원 말씀마따나 관이 적기 때문에 큰 관으로 교체를 하려니까 이러한 예산이 들 수가 있다고 한 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수가 되지 않는 것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공연히 바꿀 필요가 없지않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허위예요. 허위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노후관에서 주로 물이 누수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노후관에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1년이면 2백만톤이라고 하는 물이 누수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년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을 3년으로 단축하라고 9억8천만원을 추가했던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완전히 속은 것 아닙니까?

○위원 이세중 노후관보다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포크레인이나 이런 공사를 하면서 터뜨리는게 많다고 하셨죠?

○위원 이세중 그런데 그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사를 하다가 터뜨렸으면 그대로 신고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5시간을 물이 샜다고 하면 한 3시간정도 흘렀다고 하지 5시간이라고 다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걸로 해서 더 용량이 많아진게 아닙니까?

○위원 이세중 그런게 더 많을 겁니다. 저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84년도에 새마을공사하다가 150mm짜리를건드려 가지고 하다하다 못막아 가지고 나중에 신고를 해 버렸는데 저희는 새마을 공사로 해서 개인적으로 부담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런게 오히려 더 많을거예요.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주로 노후관에서 발생하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노후 계량기나....

○위원 김치년 과장님 말입니다.

분명히 작년에 행정감사시에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매년 2,2km씩 10년동안 교체하려는 것을 빨리하라고 해서 예산을 했던 것은 과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내가 한 대답이 잘못이다"하는 걸 인정을 하시고 다시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답변하시는게 이해는 가요 그러나 작년하고 올해하고 답변하시는게 틀리니까 자꾸 여쭤보는건데 분명히 작년에 3억원을 시민이 부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와서 "그것이 노후관이 아니다"하는건 어패가 있잖아요. 답변하시는 게....

○위원 백남규 지금 이제 91년도 행정감사때 바로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인데요. 지금 성급히 찾을려고 하니까 자세히는 못찾겠습니다. 그래서 광역4단계 발족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면서 시흥군부터 있었던 노후관이 매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여기 이렇게 답변내용이 써 있어요.

분명히 노후관 때문에 2백만톤이라고 하는 물이 샌다고했고 그리고 여기 배연자 위원께서 매달 2억4천만원이 물이 흘러서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1년을 따져보니까 약 3억이라고 이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돈들이 전부 노후관에서 흘러나가기 때문에 교체를 빨리 해야된다고 분명히 여기에도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의 보람된 일이 바로 여기로구나 생각이 되어 가지고 이걸 시민에게 여러차례 홍보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의 다 머리속에 상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수도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볼 때 수도누수율이 몇%였냐면 21.5%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걸 금년도 15%로 줄인것 아닙니까?

○위원 배연자 그러면 약 6점 몇 %인가 줄어진 거죠?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전체를 다 줄인다면 제가 작년에 계산을 해 보니까 2억4천만원, 그러면 1년치면 3억 정도가 되겠더라 이말입니다.

금년에 누수율을 줄인 만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위원 배연자 그리고 회의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0년 동안에 2.2km씩 노후관을 교체할 것을 1년동안에 3억씩이나 누수를 해서 되겠냐"해 가지고 "빨리 앞당겨서 3년 내지 5년으로 노후관을 교체하자 그건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수도과장께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노후관하고 누수하고는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얼마나 실망을 합니까?

그래서 작년에 9억 8천만원이란 돈을 일반예산에서 특별회계로 넘기자는 이야기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노후관을 빨리 교체하기 위해서....

그래서 탐나기도 사구요. 그런데 지금은 영 틀린 답변을 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자꾸 물어보시고....

○위원 백남규 분명히 지금 과장님께서 말이죠.

무엇인가 헛점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 5천5백만원 분명히 허위 예산 세웠어요.

노후관 교체를 위한 얘기는 전혀 허무맹랑한 얘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이죠. 진짜 노후관에서 물이 새가지고 이걸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노후관에서 물이 안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후관 명목을 세워놓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허위다 이 말이예요.

○위원 백남규 조금 전에 "노후관에서는 물이 새는 것이 아니고 예산 지원 받기 위해서 명목을 붙일 뿐입니다." 이런 답변을 분명히 했어요.

이 회의록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될 얘기도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걸 비춰볼 적에 이 5천5백만원 예산은 허위예산입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면 사실은 사실대로 관 확대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내용에 쓰여 있어야죠.

노후관교체라고 분명히 해 놓고 그러니까 이게 허위가 아니냐 이말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수도과장님

이렇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5천5백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 누수보수공사로 해서 8천만원 세운 것 아닙니까?

○위원 배연자 그러면 작년하고 지금하고 예산서를 살펴볼 때 노후관을 교체하라고 5천5백만원을 했는데 누수가 왜 또 8천만원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누수되는 지역을 누수관을 교체를 하고 있는데 보수공사가 어떻게 해서 8천만원이 들어가냐 이겁니다.

지금 답변이 "노후관하고 누수하고는 별개입니다." 하니까 의문점이 안 나오겠습니까?

노후관을 교체하면 누수는 안 되는줄 알고 있고 누수되는 지역부터 노후관을 먼저 교체하는줄로 아는데 지금 "노후관과 누수는 별개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니예요?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별개인데.

위원님들이 그 기술적인 면을 다 압니까?

그냥 예산서만 보고 지금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후관을 교체함으로써 누수가 안 된다고 작년에 분명히 답변을 하시고 금년에는 노후관하고 이 누수보수공사하고는 별개다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조금전에 배연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누수수선공사 및 제수변보수공사하면 누수도 막지 누수되는 걸 보고 수선만 하고 누수되는건 안 막습니까?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노후관교체를 일률적으로 쭉 하는데는 5천5백만원 밖에 예산이 안 되었는데 보수하는 것은 8천만원이나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완전히 거꾸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관 하나 길이가 길어야 6미터 입니까? 6미터인가 8미터인가 그렇죠? 그거 하나가는 것이 몇 부분이나 될는지는 몰라도 이것보다 예산이 휠씬 더 편성되었다는 자체가 모두가 의문스럽다 이 말입니다.

○위원 김경환 과장님 작년에 누수에 대한 답은 잘못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가 물어 본 노후관교체는 노후관교체가 아니라 규격이 맞지 않아서 군포1동 56브럭, 57브럭, 35브럭 일대를 산본1동에 23브럭 에덴유치원 금정동 125브럭 삼성아파트 뒷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규격이하 교체다 이 말이예요. 관이 작아서 교체하는 거죠?

○위원 김경환 그러면 노후관이 아니잖아요.

○위원 김경환 그러면 그 위에 제수변에 대한 것은 누수가 됐을 때 공사를 한다는 얘기죠?

○위원 김경환 그럼 답을 그렇게 해 주시면 빠르고 작년에 답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 하셨으니까 그렇게 답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만 딴 말씀을 하시고 그러세요?

○위원 배연자 그리고 아까 6.5% 누수된 요금이 얼만지 지금 계산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원수료가 6천여만원이고 정수료가 1억 3백만원....

그럼 우리 군포시민이 그만큼 혜택을 받는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위원 배연자 네. 그럼 우리 수용가들이 혜택을 받는 거죠?

○위원 배연자 네. 알았습니다.

○위원 이재권 이것은 그러면 기채제고를 100분의 1이상을 확보하라고 해서 예비비를 세워 놓은 겁니까?

○위원 이재권 그러니까 31조 법령에 의해서 100분의 1을 하는 거예요?

○위원 이재권 의무적입니까?

○위원 배연자 그럼 82년부터 91년 사이의 그 이자를 지금 이번에 지급한다는 얘깁니까?

그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얘깁니까?

○위원 배연자 그럼 금년에 다 갚습니까?

82년에서 91년의 이자가 이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 배연자 그동안의 이자입니까?

총 원금이 얼마입니까?

○위원 배연자 77억중에서 이자만 상환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리 합계 같이 상환하는 겁니까?

○위원 배연자 그러면 82년도에....

○위원 배연자 82년도니까 93년도에 완납이 됩니까?

○위원 배연자 완불이 되는데 그 이자가 그렇다는 겁니까?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원리합계 아닙니까?

○위원 배연자 원리합계인데 지급이자라고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위원 백남규 원금상환도 이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말입니까?

순전히 이자입니까? 원금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위원 배연자 지급이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년 이자가 6억4천8백만원이나 됩니까?

원리합계가 아니라면....

○위원 배연자 아니, 원금은 4억 3천인데 이자가 6억입니까?

그래서 원리합계 10억이라는 얘깁니까?

○위원 배연자 그럼 지금 현재 총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남은게 77억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총 부채가 77억 중에서 금년에 다 완불 한다는 얘깁니까?

○위원 배연자 그럼 이것만 갚으면 지금까지의 부채가 다 완불이 된다는 얘깁니까?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총 원금이 얼마 남느냐고요 지금.

○위원 백남규 이자까지 합해서 전부 얼마냐 그 말입니다.

이자까지 어차피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143억4천4백28만2천원이다. 이말 아닙니까?

○위원 배연자 그러면 시흥군 당시에 111억을 갖다가 이자를 얻었고 그 다음에 군포시로 해서 97억이라고 금방 설명하셨잖아요.

○위원 배연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백 얼마나 남습니까?

○위원 배연자 시흥군 당시에 111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위원 배연자 그럼 111억중에서 지금까지 원리합계 갚아 나오고 남은 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위원 배연자 그럼 이건 기채입니까?

부담금 입니까?

○위원 배연자 그러면 옛날에 우리 기채가 얼마냐 하니까 상수도 광역 4단계만 123억이고 그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뭡니까?

○위원 배연자 부담금이라도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123억은....

○위원 배연자 이건 해마다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위원 배연자 123억은 주공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까?

○위원 배연자 그럼 우리 군포시에서는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위원 배연자 그럼 그 돈이 얼마인데요?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군포시가 123억이라고 분명히 예기한 것 아닙니까?

123억이 앞으로 우리 군포시가 부담해서 갚아 나가야 될 돈 아닙니까? 맞죠?

○위원 배연자 143억이라는 것은 새로이 나타나는 기채인데요 앞으로 군포시가 특별회계에서 갚아 나가야 될 돈이 143억이 아닙니까?

○위원 배연자 그럼 123억은 부담금이구요.

○위원 배연자 주공부담은 따로 내놓고 우리 군포시가 부담해야 될 거요.

그러면 143억에 대해서 금년에 이자가 6억입니까?

○위원 배연자 97억이 아니구요?

○위원 배연자 그럼 원금이 110억이네요?

97억하고 13억하고....

○위원 배연자 그럼 111억을 가지고 원리합계 지금 몇년간 갚은 겁니까?

○위원 배연자 그럼 지금 몇년 갚은 겁니까?

○위원 김치년 지금 지역개발기금이자 82년 부터 91년까지 6억4천3백58만3천원 여기에 대한 내용과 92년도에 갚을게 원금이 얼마인데 이자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만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농어촌 발전기금 이자 98만원은 뭐고....

○위원 배연자 111억원속에서 지금까지 원금은 얼마나 갚아졌으며 금년의 이자는 얼마인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위원 배연자 20억이요?

○위원 배연자 그러면 남은게 77억 입니까?

111억에서 원금이 20억이 갚아졌다구요?

○위원 배연자 그럼 91억이 남았네요?

○위원 배연자 23억이면 지금 남은 원금이 얼마입니까?

○위원 배연자 111억에서요?

원금이 111억이라면서요.

○위원 백남규 아니, 20억을 갚았고 또 91억 중에서 3억 얼마를 갚았으니까 88억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100억이 됩니까?

어떤 계산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위원장 노재영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금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위원장 노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오전에 이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이전에 위원장으로서 수도과 과장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칠 때 분명히 2시에 회의를 속개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도과장께서는 2시가 넘은 이후에도 답변석에 나타나시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요, 의회를 우습게 아는 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도 충실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출석해야할 마땅한 시간에 출석하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이고 답변도 충실하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제대로 약속시간에도 나타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재영 오전질문에 이어서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지금 답변자료를 뽑고 있다고요?

○위원 배연자 예.

○위원 배연자 88년도에 1억 5,600만원을 기채로 가져와서 그 이자가 98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위원 배연자 그러면 88년도 1억 5,600에서 원금은 얼마예요?

○위원 배연자 5년거치기 때문에.

○위원 배연자 그러면 원금은 1억 5,600 그래도 남아 있는 겁니까?

○위원 배연자 그럼 1억 5,600하고 아까 저기,

○위원 배연자 4천만원하고 1억 9,600이 되겠네요.

○위원 김경환 80년도 것도 5년 거치....

○위원 김경환 원금 두번 갚았겠네요? 80년도그랬잖아요.

○위원 배연자 그럼 93년부터는 원금이 해당이 되겠네요? 그럼 93년까지가 이자인가요?

○위원 배연자 아니 88년부터면 92년까지가 5년 아닙니까?

88년,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89년부터 93년까지는 이자만....

○위원 배연자 거기 농어촌발전기금이 그렇고요, 아까 저 지역개발기금이자는 나중에 서면으로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 배연자 그러면 농어촌발전기금 1억 9,600을 제하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원금이 143억이라는 말씀이죠?

○위원 배연자 이자가요?

○위원 배연자 21억이 또 있어요?

○위원 배연자 91년도....

○위원 배연자 21억이 그럼,

○위원 배연자 그럼 21억 2,400이 93년도에는 나옵니까?

○위원 배연자 그럼 92년도에 기채로 가져왔다는 것입니까?

○위원 배연자 신청을 해놨는데 언제 나옵니까?

○위원 배연자 그럼 21억은 어디에 뭐에 쓰는 것입니까? 이것도 농어촌발전기금입니까?

○위원 배연자 지역개발기금으로 21억을 또 신청해놨다 이거죠?

○위원 배연자 그러면 기채 21억 신청한 것까지 나중에 합산해서 서면으로 답해주시죠.

○위원 배연자 그럼 이것 교체계량기는 어디에 쓰는 교체계량기입니까? 급수? 급수계량기에,

○위원 배연자 가정용입니까?

○위원 배연자 예. 그러면 개당 2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위원 배연자 구입비가 2만원이예요?

○위원 배연자 그럼 그 위에 수선비 한번 봐 보세요.

고장계량기수선이라고 하셨죠? 거기에 1만 5천원 해갖고 400개 한 것은 뭡니까 수선비예요?

○위원 배연자 1만 5천원이오?

○위원 배연자 못쓰는 계량기를 1만5천원에 수선을 해오고 새로 사는 것이 2만원인데,

○위원 배연자 아니, 수선하면 아무래도 오래된 계량기를 수선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 배연자 그럼 20만원짜리를 1만5천원에 수선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2만원짜리를 수선하는데 1만5천원 들일바에는 뭐하러 수선합니까? 2만원짜리로 새것으로 바꾸죠.

○위원 배연자 그럼 수선계량기가 1년에 400개나 나옵니까?

○위원 배연자 그럼 총 계량기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위원 배연자 그러면 1년에 새로운 계량기로 교체하는 게 570개고, 그럼 92년도에는 몇 개나 교체했습니까?

○위원 배연자 그리고 내년 수선하는 게 한 400개가 또 나오고요?

○위원 백남규 그런데 만약에 그 계량기가 잘못돼가지고 교체하는 데는 그냥 무상으로 교체를 해줍니까?

○위원 백남규 확실합니까?

○위원 백남규 나는 분명히 계량기값을 받아가는 거로 보고 있었는데.

○위원 배연자 가정급수계량기는 무상이 아니죠.

○위원 배연자 그럼 금년도에 무상으로 교체해준 게 476개나 된다는 얘깁니까?

○위원 배연자 예.

○위원 백남규 신축허가를 했을 적에 부착해준 그 숫자라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 백남규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쉽게 알아듣지.

○위원 김치년 신축하는데 그 돈 개인이 내는 것 아니예요?

다 낸대요.

○위원 백남규 다 내고 있다니까.

이게 그러면 소모품으로 예산이 소멸되어 버린다 이말입니다. 다시 수입이 될 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이만큼 해줬으면 다시 수입이 될 것 아닙니까?

○위원 배연자 계량기를,

○위원 백남규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한 대답이 아니고,

○위원 배연자 네. 계량기 구입가격을 안준다는 것은 그건 잘 모르시는 것 같애요. 계량기값을 왜 안받습니까?

○위원 백남규 혹시 이렇게 수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규로도 신청을 해서 계량기가 부착이 되면,

○위원 배연자 신규상으로 할 때 계량기값도 치는 것 아닙니까?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계산이 되는 거죠.

○위원 배연자 예. 그러니까. 92년도에 469개를 교체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 배연자 이게 전부 무상으로 해준 겁니까?

○위원 배연자 이것은 신규고요?

○위원 배연자 그리고 수선한 것은요?

○위원 배연자 400개 그것은 대금을 안받고 그냥 수선이 됩니까?

○위원 배연자 그러면 400개가 지금 인위적으로 파손된 것입니까?

○위원 배연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400개로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인위적으로 무상으로 해준 것은 몇개고 유상으로 해준 것은 몇 개라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여기서 계산할 때는 무상으로 해주는 것만 계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파괴해 갖고 자부담하는 것은 여기 계산속에 넣지 말아야지.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이 답변내용에 인위적으로 파손된 사항은 전혀 기재되지 않고 무상으로 교체하는 것만 기재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 인위적으로 파손이 되고 교체 하는 것은 연중 몇 개정도, 뭐 지난 년도에 몇 개를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가 그냥 그러면 인위적으로 파손한 것도 가서 교체다 하고 그냥 교대해줘 버리고 계량기값은 별도로 또 받아가면 그 받은 근거는 또 어디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연중 몇 개 교환을 했고, 금년에는 몇 개정도가 인위적으로 파손이 될 것이다. 추정적인 계산이 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야지 무조건 전부 교체해주는 거로만 숫자가 나와있다 이 말이예요.

○위원 이재권 저 수도과장 말입니다.

오늘 희의가 끝나는 대로 전년도 계량기 교체한 내용을 그 우리가 91년도에 총 계량기가 몇 대가 구입을 해서 몇 개를 교체해 주고 또 수도를 시설할 때에 거기에 계량기가 프러스 되죠? 그 공사비 내역에....

○위원 이재권 돈을 받고 시설해준 것하고 자동적으로 고장나가지고 무상으로 교환해 준 것하고 그 내용을 서면답변으로 좀 해봐요.

○위원 배연자 아니 지금 답변이 안됩니까?

○위원 백남규 아니, 저기 말이죠.

○위원 배연자 아니 400개 예산, 금년에 400여개를 교체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얼른 안나옵니까?

○위원 백남규 아니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파손되는 것이 있고 자연히 파손되는 것이 있다고 분명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면 그 상황이 전혀 여기에 명기되지 않았기때문에 몇개의 숫자가 자연 파손이고 또 인위적인 파손이 몇 개 정도 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이재권 위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한서일보에 뭐라고 쓰셨는가 한번 읽어보신 일이 있죠? 꺼뜩하면 "서면으로 답해달라, 답변해 달라"하고 우리가 질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분명한 근거를 하나라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뭐 사실은 이게 복잡하면 일부러 우리가 서면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적절하게 대답하고 복잡하면 또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면 적절하게 숫자만 맞춰서 답변해 주면 그만이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위원 이재권 몇 월 몇 일날, 무상으로 교환해준 것 몇 월 몇 일날, 어디 무슨 동, 몇 번지 누구 것, 이게 나와야지.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지, 돈을 줬나 안줬나.

○위원 김치년 계수조정을 언제 할건데요? 언제 서면 답변받아서 지금 계수조정을 해서 이걸 확인합니까? 오늘 할 것 아니예요?

오늘 오후에 할라면서

○위원 배연자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 해야죠.

○위원 이재권 아니 그 긴가 아닌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답변이 나오겠어요?

정확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위원 김경환 답변이 안나오면 이것은 안되는 거죠.

○위원 배연자 답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위원 백남규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돼 있습니다. 자연파손은 무상으로 교체를 하되 인위적 파손은 돈을 받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인위적 파손이 몇 개나 되는가 현황도 전혀 안나왔고 그동안에 인위적으로 파손된 것도 분명히 돈을 받았을 텐데 그 받은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 이말이예요.

그럼 그 받은 돈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것까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 김경환 수도과장님 486건의 가정급수시설을 했으면 계량기도 거기 포함에 들어가서 그 금액이 다 합류된다는 거죠?

○위원 김경환 그럼 그 수입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위원 김경환 그럼 그 486개×2만원, 이 돈이 어디 있나 한번 봐 주실래요?

○위원 배연자 1,140만원이죠.

○위원 김경환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위원 김경환 아니 글쎄, 그것은 계상된 것이고, 486전의 가정급수를 시설했다 하셨거든요. 그럼 거기도 계량기 분명히 486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위원 김경환 그 수입이 특별회계로 들어갔으면 특별회계로 들어간 내용을 보여달라 이 말씀이죠.

○위원 백남규 486개에 대해 시설한 근거를 보여달라 그 말씀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면.

○위원 김경환 27페이지?

○위원 김경환 편성내역을 봐야 알지 이것 한꺼번에 4억 5천 해놓으면 어떻게 압니까?

○위원 배연자 이것은 수도공사시설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위원 김경환 그렇죠. 시설까지 포함됐으니까. 계량기를 따로 어떻게 기재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위원 김경환 아니 과장님, 올해 486건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500건으로 돼 있고 계량기 내역은 안 나와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경환 그래 "금년도 실적의 486건에 대한 계량기 내역서를 보십시다." 이런 얘기죠.

○위원 이세중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만 딱 답변을 하세요. 질의하는 것만 딱 해주세요.

○위원 김경환 아니 그래도 되긴 되는데 안풀리니까 그것만 나오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거라 이런 말씀이예요. 그래서 그걸 다 보자 그러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과장님께서 답하신 것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하고 내용이 자꾸 틀리고 그래서,

○위원 백남규 아니 그런데 486개가 사용된 근거는 대략 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 김경환 아니 계량기에....

○위원 백남규 인위적인 파손과 자연파손의 근거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문제라 그 말입니다. 분명히 인위적인 파손에 대해서는 돈을 받는다 그랬고 또 받았어요.

저도 압니다.

○위원 백남규 그런데 그 받은 근거가 몇 개나 되며 얼마인지 이것이 전혀 근거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이말입니다.

○위원 김경환 그럼 아까 저 486개하고 고장 계량기 수선 해가지고 인위하고 자연하고 있고, 그러면 구분돼서 있는 것도 있지 않아요?

○위원 김경환 예. 대장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대장을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빨리 끝나지 이것 안끝난다고.

○위원 배연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기다리는 시간에 끝나면서 동시에 서면으로 주세요. 그래야 계수조정할 때,

○위원 백남규 그래주세요, 그럼.

○위원 배연자 그렇게 하시고, 교체 계량기 신설한 것은 2만원인데 가정용급수 수선하는 것은 1만 5천원이라 하면 아까 과장께서 "내구연한이 6년이다. 6년 안에 있는 파손하는 것은 수선해야 한다."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4년 내지 5년 됐다 말입니다.

그럼 4년 내지 5년 됐는데 이것은 수용가 입장에서 2만원 할 것 같으면 새 계량기로 교체하고 싶다 그말이예요. 그럼 그 연한이 안됐다고해서 수선해야 되냐 이말이예요.

그럼 5년 내지 6년 지나면 교체해야 될 것을 4년 내지 5년 돼 갖고 얼마 안되면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될 것을 6년이 안됐다고 해가지고 1만 5천원 주고 수선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 백남규 아니 이 경우 수선을 해주는데도 수용가들로부터 수선비 안받습니까?

안받고,

○위원 백남규 여기서 전부 그냥 무상으로 수리를 해줍니까?

○위원 백남규 그냥 갖다 부착해 준다 이말이오?

○위원 백남규 틀림 없죠?

○위원 배연자 아, 6년까지는요.

6년내구연한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무료로 해줍니까? 수용가들한테는.

○위원 배연자 그러면 새계량기로 교체해주면 5천원만 더 받으면 되겠네요? 수선비는 1만 5천원이니까.

○위원 배연자 그럼 고장난 것은 수선한다고 말씀하셨죠?

○위원 백남규 5천원도 받을 이유가 없죠. 무상으로 1만 5천원 고쳐다가 다시 부착해 주면 그만이니까 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위원 배연자 아니 그러니까 1만 5천원이면 수선비가 들어가는데 그냥 봐 가지고 그거는 그냥 새것으로 교체해 준다고 했잖아요. 새것으로 해줄 때는....

○위원 배연자 그럼 수용가한테는 안받습니까?

○위원 배연자 무료로 그냥,

○위원 배연자 1만 5천원 그냥 수선해 준다 이거죠?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무료료 1년에 고장난 계량기를 수선해주는 금액이 이렇게 책정됐다는 말씀이죠?

○위원 배연자 그런데 여기 수용비 및 수수료를 볼 것 같으면 39페이지하고 49페이지 요것은 정수비에 대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고요, 수용비 및 수수료가 하도 여러번 나오기 때문에 이중으로 책정된 게 아닌가 하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 배연자 예?

○위원 배연자 그러면 49페이지하고 54페이지, 49페이지에 보면 급수비에 대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 59페이지, 54페이지, 60페이지에 보면 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또 책정돼 있습니다.

39페이지 200만원, 49페이지 300만원, 이게 다 수용비 및 수수료고요. 또 49페이지에 보면 196만원, 59페이지 또 천만원, 54페이지에 390만원, 59페이지 천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60페이지 150만원, 각각 설명해줘 보세요.

○위원 배연자 분리했습니까?

○위원 백남규 그럼 그 수도사업소의 수용비는 얼맙니까?

○위원 배연자 그게 정수비입니까? 정수비 수용비.

○위원 배연자 정수비, 정수비가 39페이지하고 49페이지에 나옵니다.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나온 거요.

그리고 그 정수비에서 190만원 나오는게 있습니다. 49페이지에 그것말고 그 뒤에 일반관리비에서 54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거기에 나오는 수용비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과장님 수도과내에서 전체 사용될 금액을 총 집산해 가지고 수용비라고 하면 전체가 집결이 돼 가지고 한 군데에 쓰여져야지 왜 이렇게 난립기재 된 이유가 뭐냐 이말입니다. 무엇때문에 여기 저기에 분리기재 해 놨느냐 이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한 소관처에서 한 가지 맥을 가지고 쓰는 사용금액을 왜 여러군데다가 분리기재 해놨느냐 이말입니다. 한군데다가 모아 놓은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 백남규 그러면 거기 비고란에 라도 분명히 "여기는 어디에 사용될 것이다"고 하는 것이 명기가 됐을 적에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지 난립기재 해 놓으니까 이것 보다가 적당하게 한 군데만 보고 말겠지.하고 우리가 넘어가는 것 아니냐.

○위원 백남규 목번호 말입니까, 목번호? 목번호가 다르니까 거기에 명기된다는 그 얘깁니까?

○위원 백남규 그래도 얼핏 보기에는,

○위원 백남규 잘 모르니까 한꺼번에 한 군데에다가 전부를 다 집산해 가지고 1억이면 1억이라고 딱 써 놓은 뒤에 우리가 물었을 적에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1억이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우리도 빨리 알아 듣고 또 과장께서도 답변할 적에 간단하지 않습니까?

○위원 배연자 아니 그러니까 정수장하고 급수비 요것 수용비 및 수수료는 그만두고 일반 관리비에서 54, 59, 60페이지 그것만 설명하시라니까요.

○위원 배연자 그 다음에 59페이지 있죠. 관서당 경비 속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위원 배연자 아니 그 속에서 급양비는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수용비 및 수수료 천만원.

○위원 백남규 아까하고 똑 같은 답변이네요.

○위원 백남규 아까 수수료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했는데.

○위원 백남규 아, 그 답변을 다시 했다 그 말이죠?

○위원 배연자 예. 잘 들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를 하도 여러곳에다가 분산해서 기재해 놨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위원 백남규 분명히 제가 시정을 요구합니다. 앞으로는 그 사용목적이 하나인 것이 분리기재되지 않고 한 군데다가 1억이든 2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딱 써놓으면 기재하는 데도 간편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용만 당신들이 관에서 알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문나는 점 질문하면 내역을 싹 밝혀주면 되는건데 이렇게 공연히 의문스럽게 만들어놨다. 이말이예요.

우리들도 더 신경이 쓰여지게 만들어져 있고 무엇때문에 이렇게 했는가 하고,

○위원 백남규 비고란에라도 확실히 명기를 해놓으라 이 말이죠.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금액이고 여기는 어디에 사용되는 금액이라고 비고란에다가 내용을 기재를 내놔야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위원 배연자 아니 일반관리비는 정수비나 급수비를 따로 분리기재하더라도 일반관리비속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같이 기재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중복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한거죠.

○위원 송윤석 그럼 기존의 광역4단계 상수도시설에서 이런 것을 예상해서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 송윤석 그러니까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면 금년까지는 안양을 거쳐서 이렇게 공급을 받는데 93년도부터는 우리시 자체에서,

○위원 송윤석 사업소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대비해서 설계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직 광역4단계정수장작업이 안끝난 상태에서,

○위원 송윤석 지금 진행중이 아닙니까? 4단계.

○위원 송윤석 그러면 그걸 아예 감안을 해가지고 시설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위원 백남규 그러면 정수방식에 대해 전문적으로 그것만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업체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용역을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 송윤석 알았습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그 위에 공기업회계결산검사용역비라고 또 이렇게 337만원이 기재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와 같은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까?

○위원 백남규 아니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해서 337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나왔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금액이 산출되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 백남규 타시군이 이와 같은,

○위원 백남규 금액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한 금액이다 이런 말이죠?

○위원 김치년 운영방법을 말씀해달라 그랬지 무슨 그런 내용을....

○위원 김치년 이것 30명, 인원이 적으니까 그 인원을 가지고 과연 식당운영을 해나갈 수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 김치년 지금 안양에 거기 농촌....개발사업소에는 25명이 있어도 자체에서 밥을 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식당을 하지 않는다면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야 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자체식당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면 식대비는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한테,

○위원 김치년 식대비는 운영비에 해가지고 자체 31명이 운영하기 때문에 월급에서 얼마씩 제해서 정산처리해가지고 식대, 이렇게 정산처리나면 한끼에 얼마라는 게 나올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절감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아, 시설문제는 우리 관에서 해주고,

○위원 백남규 다시 말하면 식대나 이런 부식대는 본인들이 갹출해서 해먹는다 그 말씀입니까?

○위원 백남규 그와 같이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바로 알아듣지 않습니까?

○위원 이세중 과장님 그건 아까 설명들었는데,

○위원 이세중 예. 이제 알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거기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그러면 480건이 지금 신청이 들어온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는 뭐예요? 신청들어온 근거가.

○위원 백남규 아 그러니까 92년도 것을 말한 거죠?

○위원 백남규 92년도에.

○위원 백남규 93년도의 것은,

○위원 백남규 지금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는데 추정적으로 500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까?

○위원 배연자 아니 그러면 신설공사비가 90만원하고 500건 이라고 하셨죠?

○위원 배연자 그러면 아까 교체계량기 2만원짜리가 570개 한 것, 이것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계량기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 배연자 예. 그럼 이중계산된것 아닙니까? 90만원 속에 계량기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근데 570개는 별도로 또 왜 계상합니까?

○위원 배연자 90만원 속에 그 계량기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저 수도공사를 맡게 되면 계량기가 이 속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였잖아요.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아까 이 90만원, 500개 해갖고 수입에 잡은 것 아닙니까? 90만원 속에, 수도시설비 90만원 속에 계량기가 분명히 포함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위원 배연자 근데 왜 여기 또....

○위원 배연자 예.

○위원 배연자 그럼 한 가구당 2개 신청할 때를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배연자 예.

○위원 배연자 예.

○위원 배연자 500개 계산했잖아요.

여기.

○위원 배연자 아니 90만원이 공사비라고 했잖아요.

수도공사비가,

○위원 배연자 그럼 그 속에 계량기가 포함됐습니까?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위원 배연자 신축공사비가 아니고요?

○위원 김경환 과장님 제가 아까 그 대장 가져오라기전에 가정급수 486건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그럼 거기도 계량기 들어갔냐는데 들어갔다 그러셨죠?

○위원 김경환 여기 또 신설로 나왔어요. 계량기가,

○위원 김경환 아니 그러니까 여기 교체계량구입비 해가지고 570개 했잖아요?

2만원씩. 그럼 이게 없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체계량기는 신설에도 또 들어갔고 교체계량기나 이건 뭐하러 했어요? 여기.

○위원 배연자 아까 27페이지 말입니다. 그 신설공사 수입 해가지고 90만원, 500전 해놓은 것 안있습니까?

○위원 배연자 그럴 때 거기에 신설공사할 때는 계량기가 하나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량기가격이 포함된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서 그 수입이 어디있냐 하니까 27페이지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신설공사 90만원 속에는 계량기가 포함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량기 570개를 2만원씩 구입해서 팔았으면 그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중으로 계산한 거죠.

○위원 백남규 1,140만원 아까 570개, 2만원씩 계산된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 백남규 그것이 이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중계산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위원 배연자 구입해가지고 여기 공사비속에 포함시켜주는 것 같으면 그 계량기값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 배연자 포함시키죠.

○위원 배연자 그렇죠.

○위원 김경환 어쨌든 받는 거죠.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90만원 속에 포함이 되는 거죠, 계량기값이.

○위원 김경환 포함되죠.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별도로 계산됐으니까 이중계산됐다는 얘기죠.

○위원 배연자 그렇죠.

○위원 배연자 예. 그럼 90만원에서 나중에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요.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이중계산이 되는 거죠.

○위원 김경환 이중계산이 되는 거예요.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이중계산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거기다가 넣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게 이중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90만원 속에 계량기값이 포함돼 있는데 또 다시 이렇게 570개를 또 계산한 것 아닙니까?

○위원 김경환 수용자한테 안받더라도 수용자는 공사비 내면 그 계량기까지 다 포함돼서 돈을 낼 것 아니예요? 그럼 받는거지.

○위원 배연자 그렇죠. 계량기값을 받는 거죠.

○위원 김경환 그리고 아까 몇미터 파는데 복구비가 40만, 5만 7,030원 그렇게 됐죠?

○위원 김경환 몇 미터예요? 그게 13미리가.

○위원 김경환 20미터요?

○위원 김경환 20미터, 복구비 이스콘값, 덧씌우기까지 다 해가지고 40만원이라는 얘기죠? 40만원이 나오는 거죠?

○위원 김경환 2만원이오?

○위원 김경환 미터당 2만원.

○위원 김경환 20미터면 40만원맞네.

○위원 김경환 아까 뭐야. 주택공사, 아니 저 뭐 했을 때 복구비하고 13미리, 130미리하고 몇미리해서 구분해서 설명해주셨죠? 그 복구비 40만, 정확히 얼맙니까?

○위원 김경환 예.

○위원 김경환 예.

○위원 김경환 그럼 복구비....

○위원 김경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 배연자 포함이 됐죠?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요걸 빼줘야지, 마이너스 시켜야죠.

구입만 우리 시예산으로 구입만 했다 뿐이지 수용가한테 받는 것 아닙니까? 90만원 속에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위원 김경환 그럼, 과장님 지금 계량기 총수가 5,600개라 그러셨죠? 아까요.

○위원 김경환 그럼 해마다 570개씩 교환하는 겁니까?

○위원 배연자 아니 그러면 고장수선해주는 게 400개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위원 배연자 수선해주는 것은 그냥 무상으로 해준다고 그랬죠?

○위원 배연자 자연적으로 한 것은요. 그게 400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 배연자 그럼 가정급수에서 노후돼갖고 교체되는 것, 그게 신설이라는 말씀입니까?

○위원 배연자 그럼 아까는 왜, 새로 신축하는 공사비에 들어가는 것이 500개라고 말씀을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위원 백남규 이렇게 하면 됩니다.

570개에 대한 교환해준 일지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근거가 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누구집, 어느 곳, 어느 주소, 누구집, 어떻게 교환해줬다고 하는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요. 근거없이 절대 갈아주진 않았을 것이라 이 말이예요.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위원 배연자 486개죠.

○위원 백남규 그 근거를 가져오시면 우리가....

○위원 김경환 가정급수에 신설이니까 아니고 지금 수리비하고,

○위원 배연자 수리비.

○위원 백남규 수리, 570개

○위원 김경환 아니 그건 수리비 아니고 교체계량기 구입이고 위에는 고장이고요. 고장수리비.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고장.

○위원 김경환 인위건 자연이건 간에 거기 장부상에 기재돼 있는걸 보여주세요.

○위원 배연자 고장수선한 것하고,

○위원 김경환 교체한 것하고.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1년에 900개를 수선 내지 교체해준다는 뜻 아닙니까? 970개를, 약 천개를. 그렇죠? 400개는 수선해주고 또 교체하는 것은 570개고. 그러니까 970개 아닙니까?

○위원 백남규 그런 숫자를 교환해줄 수도 없고 교환된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위원 백남규 이 기회에 참고로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 제가 그 직접적으로 그런 접수를 받은 일도 사실이었었고 지금 수도공사하는 업자가 몇 명입니까? 그 수도공사하는 업자들하고도 제가 대화를 여러번 해본 사실이 있는데,

○위원 백남규 그래서 지금 의회가 정착되면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많이 개선되고 정말 앞으로는 잘 될 것이라고 내가 설명을 하는 도중에 그 업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계장급 이상 과장급은 조금은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여 여타한, 특히나 수도에 관계되는 직원들의 태도는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극심한 태도가 많이 보여져가지고 불만이 크다"하고 상당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그 업자들에게 그러한 얘기들이 자주 나올수록이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니까 각별히 유의가 되도록 관계원들에게도 항시 좋은 교육이 있어야 될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백남규 지금 여기서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으면 사무실에 가서라도 가지고와서 한번 보여주세요.

○위원 배연자 예. 정리하셔가지고 의회사무실로 보내주세요.

○위원 배연자 오늘 중이 아니죠. 계수조정할 때까지는 보내주세요.

○위원장 노재영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계수조정시 참고자료로써 필요하니까 곧바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수도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송윤석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아까 계량기수리비가 1만5천원이라고 하셨죠?

○위원 송윤석 이거는 뭐 제한없이 1만5천원입니까?

균일적으로.

○위원 송윤석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시정질문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 관내의 수리업자는 다른 시군의 계량기를 수리해서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송윤석 여기 군포에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항이 기왕이면 꼭 조달청에, 물론 직접하는건 아니고 무슨업체를 통해서 수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 송윤석 그렇다고 보면 우리관내업자를 우리가 의뢰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업무적인 면에서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위원 송윤석 개선방안을 한번 하시고 결과를 좀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 백남규 여기 기왕에 물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계량기유리만 파손 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유리 하나만 교환하는 데도 1만5천원을 가져야 됩니까?

○위원 백남규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 백남규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서면답변을 요구한 그 내용은 곧바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를 거친 9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21일 예결특위 제9차회의때 의결토록 하겠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안은 예결특위 제9차회의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영 다음은 의사일제 제2항으로 휴회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통령선거일정관계로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