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류우석 총무국장 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사항은 지방 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 그리고 예산회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결산검사는 9월15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지방의회에서 선임하신 김경환 대표위원과 이세중 의원, 그리고 공인회계사인 국정일 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의회가 승인하여준 예산이 실제 어떻게 집행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1회계년도중 지방자치단체의 일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그 결과의 집행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 민간기업의 결산과는 달리 재정형태와 기간 중 재정활동의 성과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제공 보다는 수입, 지출 실적인 결산의 분석, 평가를 통하여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개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세입·세출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은 330억4천4백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29억6천9백만원으로서 100억7천5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9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한 명시이월비가 7억7천7백만원, 사고이월액이 7천1백만원, 계속비이월이 34억6천3백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8천7백만원 입니다. 그외는 순세계잉여금이 51억5백만원으로 92년도 본 예산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세입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액 305억5천8백만원보다 8.1%가 증가한 330억4천4백만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초과징수되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예산액 123억 3천만원보다 8.1%가 증가한 133억 2천6백만원이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148억 7천7백만원보다 10.4%가 증가한 164억 3천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상현액 319억 6천만원의 71.9%인 229억 6천9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예산현액 5억 4천8백만원의 77.7%인 4억 2천6백만원이 지출이 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157억 6천5백만원의 65%인 102억 4천8백만원, 사회복지세는 41억 2천 9백만원의 52.3%인 37억 2천6백만원, 산업경제비는 13억4천9백만원의 83.2%인 11억 2천2백만원, 지역개발비는 71억 6천5백만원의 84%인 60억1천9백만원, 문화 체육비는 3억 5천7백만원의 18.6%인 2억 8천만원,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12억원의 89.1%인 10억 7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4억 4천5백만원의 5.2%인 7천 6백만원이 각각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282억 3천2백만원입니다. 지출액은 58억 2천3백만원으로 224억 9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그 이월액중 사고이월이 3억 2천4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178억 7천3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7천5백만원, 그 외에 순세계잉여금이 40억 3천7백만원으로 92년도 본예산에 충당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면

첫째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269억 6천 9백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은 50억 2천 1백만원으로 219억 3천6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해서 이 중에서 178억 7천3백만원은 계속비 이월, 1억 5천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92년도에 이월되었으며 39억 1천3백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92년도 재원으로 충당했습니다.

둘째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2억 6천4백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은 2억 5천8백만원으로 6백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해서 92년도 재원으로 충당했습니다.

셋째로,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의 결산액은 422만 8천원이며 세추결산액은 422만 8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백만원으로 22만 8천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해서 92년도 재원으로 충당했습니다.

넷째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억 775만 3천원, 세출결산액은 3억 474만원으로 288만 7천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해서 92년도 재원으로 충당했습니다.

다섯째로, 영세민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억 3천5백만원, 세출결산액은 9천 3백만원으로 4천22백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해서 92년도 재원으로 충당했습니다.

여섯째로,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억 12만 8천원, 세출결산액은 1억원입니다. 이중에서 12만 8천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해서 92년도 재원으로 충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억 6천 3백만원, 세출결산액은 4천 2백만원으로 4억 2천 1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중에 사고이월 3억2천4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천 5백만원이며 그 외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7천 2백만원이 발생해서 92년도 재원으로 이월했습니다. 결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이신 국정일 위원께서 상세히 보고드릴 계획이며 결산검사 사항에 대해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해당부서는 물론 전직원에게 교육을 해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재차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최재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93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안하면서 새해 재정운영 방침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여망을 적극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시정발전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흘려 오신 고초와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시정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9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재정의 여건은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다양화로 재정수요가 나날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 9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여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였고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시설투자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입 가능한 재원을 전액 계상을 하고 의존재원인 국비 및 도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은 내시된 금액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93년도의 지방재정여건과 전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경상적 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으며 시설투자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와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93년도 예산규모는 총 420억8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99억8천8백만원, 특별회계가 21억4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 특별회계의 사업별 내역은 하수도사업특별회게 9억6천1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억8천8백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1억2천2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운영 특별회계 1억2천5백만원, 주차장사업운영특별회계 5억8천7백만원, 경영수익투자기금특별회계 1천2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23만원,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 3천만원으로 편성함으로써 재정시혜가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균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에는 회계별 93년도 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399억 8천 4백만원 중 지방세수입이 190억 2천 6백만원으로 세입규모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165억 9천 7백만원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43억 6천만원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그동안 군포시가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불교부단체로 지정이 되어 지원받지 못 했습니다마는 수차에 걸쳐 내무부에건의한 결과 9억 1천 2백만원의 지방교부세를 이번에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단체로 다시 지정된 것은 우리시를 위한 큰 성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체제의 기능별 구분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는 4억2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1%를 계상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9천만원 의사운영 및 기타 의회사무운영경비 3억 3천 7백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176억 7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44%를 계상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청사건립 22억원, 여성회관건립 11억7천8백만원, 시민회관부지매입 및건립 15억원, 시청사건립 및 조경 12억 7천 7백만원, 인건비 및 기타 경상사업비 104억 3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51억 2천 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12%를 계상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훈회관건립에 1억8천9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안정이 2억9천1백만원, 산본1동, 금정동 경로당신축에 2억2천1백만원, 청소대행사업비 6억9천5백만원, 쓰레기 적환장 부지매입은 2억1천만원, 인건비 및 기타 경상적 경비는 35억 2천 5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33억 3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8%를 계상하였는바,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도시 직판장 설치에 7천 5백만원, 대형기계 관정계발이 1억4천2백만원, 수리산 산림욕장 조성에 3억원, 푸른도시 가꾸기사업 1억6백만원, 도시가스 사업자금 2억5천만원, 중소기업진흥육성 2억1천만원, 인건비 및 기타 경상적 경비를 22억5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85억9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21%를 반영을 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정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보상비 12억, 군포초등학교 전경대간 도로소파보수에 5억 2천1백만원, 금정교차로보도육교설치에 4억원, 군포역지하도설치에 3억원, 부곡동 소하천정비에 1억 9천만원, 당정천복개공사에 6억 5천원, 인건비 및 기타 경상적경비로 48억 3천3백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6억5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1%를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립도서관 장서구입이 1억원, 레슬링팀 운영경비 1억2천2백만원,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경상적경비에 4억3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는 3억2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1%를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급수탑 설치에 1천2백만원,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 3억1천2백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1억4백만원으로써 총8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2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해 볼 때 141억 3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내년도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되어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9억6천1백만원으로 사용료수입4억6천1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의 재원으로 금정-당정천간 하수도 정비에 2억2천5백만원, 관내하수도준설비 및 정비공사에 7억3천6백만원의 사업에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3억8천8백만원으로써 융자금이자수입 3억3천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5백만원, 융자금회수수입 5천2백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이는 모두 주택융자금 원금과 이자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규모는 1억2천2백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 9천2백만원과 도비보조금 2천5백만원을 재원으로해서 모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규모는 23만원입니다. 이는 모두 화훼종묘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규모는 5억 8천 7백만원인데 부담금 수입이 6천만원, 과태료수입 1억4천4백만원, 잡수입 1천2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5천2백만원, 도비보조금 1억4천8백만원을 재원으로해서 공원 62호 지하주차장 설치에 5억8천3백막원, 기타 경상적경비에 4백만원을 투입코자 합니다.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천2백만원으로써 이는 모두 기금조성 재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 규모는 3천만원인데 지방양여금 1천1백만원, 도비보조금 3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천6백만원을 재원으로해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9백만원과 청소년야간공부방 2천1백만원 등 사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영세민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 규모는 1억 2천5백만원인데 융자금 이자수입2백만원, 융자금회수수입 2천3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재원으로하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1억2천5백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지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우리의 경제현실을 감안해서 낭비적 요소를 과감히 배제하고 주민복지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했으나 한정된 세입으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 532명의 공직자는 편성된 예산을 소중하게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해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