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미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미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 위원장 직무대행, 박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미숙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군포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성복임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복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복임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3항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조례안 7조에 보면 이사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개정한다고 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죠?

○이희재 위원 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는 모순관계에 있어서 시장으로 변경한다 그러고, 저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효율적인 운영 지도감독을 위해서 부시장을 시장으로 변경한다 그러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지금 저희가 조례 검토현황을 보니까 2008년 6월 10일날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죠?

○이희재 위원 2008년도에 제정할 당시에 우리가 처음 제정한 건 아니고 참고자료를 보면 1998년도에 부천시에서 영상진흥원이라고 설치해서 아마 영상진흥원이 모태가 되어서 그것을 샘플로 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처음 조례를 제정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시장을 이사장으로 명칭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조례 개정 당시에요. 취지가 그 당시에 뭐였을까요?

○이희재 위원 부시장으로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모순관계는 아닌 게 용어를 보면 사장이 하는 역할, 이사장이 하는 역할, 원장이 하는 역할이 다 다르더라구요. 그렇다면 이사장이 하는 역할은 부시장이 이사장을 하든 국장이 이사장을 하든 상관이 없고 모순 관계는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희재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조례 제정 당시에 잘못 제정됐다, 이거네요?

○이희재 위원 잘못 제정됐다……. 그런데 2008년도에 제정된 것을 지금까지 발견 못하다가 지금이 2016년도잖아요.

○이희재 위원 아니, 부시장을 시장으로 하는 건 그것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잘못 제정됐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례가 잘못 제정되어서 조례를 바로 한다는 취지로 생각하면 될 것 같구요. 12조, 16조, 17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정이라서 삭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희재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15조도 중복 규정되어 있던 것 같은데 15조는 왜 삭제 안 해요? 조례 15조가 사업연도에 관한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렇게 해놓으면 똑같은 말이거든요. 무슨 사유가 있어요? 이번에 삭제 안 한 사유가.

○이희재 위원 이것도 중복 규정인 것 같은데 이건 왜 삭제를 안 하시냐고. 앞에 12조, 16조, 17조 부분에 출연금하고 예산하고 결산부분은 삭제를 하는데 사업연도 부분은 왜 삭제를 안 하시냐구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조례 15조에 보면 사업연도가 있는데.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출연금하고 예산하고 결산부분이 상위법에 중복 규정이라서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한다고 아까 취지를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15조 사업연도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보면 회계연도를 딱 규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중복규정인데 그렇다면 출연금하고 예산, 결산부분과 동일하게 사업연도 부분도 삭제를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희재 위원 제가 법 제15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따 간담회 시간에 얘기해 주십시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 6조에 보면 “진흥원의 정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조례 6조에 정관.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 상위법에 보면 해산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해야 될 것 같은데 해산에 관한 부분은 조례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왜 없어요? 그러면 해산을 어떻게 하는데요? 어디에 명시되어 있어요, 해산이? 상위법에 보면 해산에 관한 사항이 강제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 아니고?

○이희재 위원 아니, 상위법 9조에 보면 정관에 기재되어야 될 사항이 쭉 나오잖아요. 정관에 기재해야 될 사항들이 강제규정 같은데 강제규정이면 우리 조례에도 명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산에 관한 규정도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 같은데, 그러면 해산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있고 정관에서 만약에 별도로 그냥 임의로 규정한다면 해산에 관한 규정을 임의로 하면 탈법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조례 3조?

○이희재 위원 그래 따지면 6조 자체를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6조 자체가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부터 이런 것들을 정관에 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다시 구체화시켰잖아요. 그렇다면 구체화시킨 내용 중에서 해산에 관한 사항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이라서, 그 부분은 조례에 어디를 봐도 못 찾겠더라구요.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왜 그랬는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는지……?

○이희재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따가 간담회 시간 때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내용은 아니구요. 제가 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을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문화재단 조례의 경우 상임이사 임면권과 관련해서 의회 동의과정이 있었던 것을 개정해서 뺐잖아요. 이번 조례에는 그런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채용의 문제에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에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이 조례는 전혀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조례 6조에요?

○성복임 위원 6조에 어디 나와 있어요?

○성복임 위원 6조는 정관인데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산업진흥원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저는 인적 구성에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한 번 담보로 했었는데 어쨌든 개정하면서 빠졌는데, 이 산업진흥원을 만들면서 이것을 그냥 정관 6조에 있는 이사 및 감사 임면 이런 것과 관련한 이런 문구의 내용 말고 이것과 관련해서 인사를 채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전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건 당연히 공개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히 공개채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개채용이 기본원칙이죠. 그다음에 공개채용을 위한 채용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정말 잘 구성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기본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잘해야 된다라는 기준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사의 구성이 그렇게 중요하다…….

○성복임 위원 진짜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그냥 자리 만들기 이상 아무 것도 아닌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가게 되면 산업진흥원의 역할이라는 게, 여기 정관에도 보면 정말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겠다고 규정을 해놓았잖아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준비들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제가 그 동안에 산업진흥원 추진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봤는데 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 보니까 너무 산업진흥원 안에 내용을 채우기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보면 2008년도 조례 제정 과정부터 감리용역비 확보했다는 과정까지 쭉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 보면 타당성 용역을 했던 과정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최종보고회도 하셨고, 타당성 검토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요구해서 하신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 최종 보고회를 할 때 참여대상이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었어요?

○성복임 위원 의회에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공유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셨나요?

○성복임 위원 이게 지나간 과정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타당성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의회가 제기를 했었고, 타당성 검토 관련해서 최종 보고회도 다 마친 상황에서 이 내용에 대한 공유를 왜 의회하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과정이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과정의 문제점들을 제기했던 것이 의회였는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왜 의회와 공유하지 않고 배제하고 가셨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앞으로 협의하겠다” 해서 지나간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철저히 챙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저히 챙기셔서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이 타당성과 관련해서 공개를 하셨어요? 결과 공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걸로만 딱 나와 있는데.

○성복임 위원 공개되어 있어요?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주민 의견도 받아보셨어요?

○성복임 위원 그냥 홈페이지에만 공개를 해놓으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이게 산업진흥원이 사업성이 어떻고, 경제적인 것이 어떻게 미치고, 주민 복리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홈페이지에만 탑재해 놓으시고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이런 의견수렴 과정은 거치지 않으신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런 것은 전혀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 자체를 저희도 모르는데 어떤 주민이 알아서 거기다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겠어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과 관련해서 반영할 계획은 있으세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성복임 위원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이희재 위원님이나 성복임 위원님이 전반적인 산업진흥원 설립 조례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최근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개정된 시가 시흥시가 있죠?

○이석진 위원 개정한 시가?

○이석진 위원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최근 개정된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흥시 운영 조례안이 개정된 게 최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개정된 조례안을 바탕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해보셨죠?

쭉 비교를 해보면 시흥시 같은 경우는 2조 정의에서도 전략산업이란 시흥시가 경쟁력 있는 국가 사업의 발굴, 육성을 위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례가 좀 뭐랄까요,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전에 문화재단 조례를 개정했을 당시에 모든 걸 상임이사가 대표로 되면서 대표가 다 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이사장을 시장으로 바꾸면서 제8조 같은 경우 한번 봐보세요.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무를 통할하며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게 효율적인 개정안일까요? 아예 그럼 원장이 전체적인 이사회나 이런 걸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서 사무를 총괄한다, 이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 그럼 원장은 그냥 대행만 하는 거네요?

○이석진 위원 그런 게 어디 있냐구요. 정관으로 정해서?

○이석진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2008년도 6월 10일날 제정이 됐잖아요?

○이석진 위원 그리고 지금 몇 년 만에 개정을 하는 거면 최근 제일 그래도 우리가 정말 체계적으로 우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전체적인 중소기업, 소기업이죠? 거의가. 그러면 특화해서 정말 소기업에 대한 어떤 육성지원을 한다는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시흥시처럼 전략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심도 있게 개정이 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개정을 하면서 제가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진흥원을 설립하는데 조례는 계속 개정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기간이 상당기간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다 중소기업법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라 지금 삭제하는 부분을 아까 이희재 위원도 얘기했지만 거의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담은 것 아닌가요? 그러면 다 삭제해야지. 12조, 16조 뭐 거기에 포함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에 있는 기업체가 행감이나 예산 때도 쭉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이 법을 다뤄서 하는데 우리 산업진흥원을 하니까 공영개발과에서 지금 조례를 담당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왔다갔다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조례를 담아내는 것도 정말 우리 군포시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 얼마나 되나요? 기업에 대한 어떤 실질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보면 그냥 산업진흥원을 설립하니까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밖에 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에서 나름대로 개정된 각 지방자치단체들을 보고 개정을 했으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또 비교를 해볼 수 있잖아요? 비교를 해봐야 되고. 당연히 맥을 같이 한다고 보거든요. 수도권의 위성도시로서 기업체 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르는, 정말 예를 들어서 특히 우리 군포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라 그러면 거의 소기업에 속하는 영세기업들 아닌가요? 그럼 그것을 정말 육성 발전할 수 있는 특화된 뭐가 있든지, 조례에 담고 있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뭐랄까요, 그냥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담아야 될 부분만 쉽게 얘기하면 형식적으로 담아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게 개정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데 한번 개정할 때 정말 최소한 우리 군포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전략산업을 하는 이런 기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업을 위한 어떤 정말 육성 지원이 되는 이런 조례가 담아내지고 그런 걸 담아서 내포하고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석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석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번만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 8조에 보면 이사회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사장이 보통 재단을 대표하고 통괄을 하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의장역할만 하고 실제로 재단을 통괄하는 사람은 원장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렇게 이원화 해놨는데, 그런데 뒤에 8조 2항 후단에 보면 이사장이 유고되면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우리 정관에 당연직 이사가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누가 당연직 이사죠?

○이희재 위원 담당 국장?

○이희재 위원 그러면 원장은 이사예요?

○이희재 위원 당연직 이사예요?

○이희재 위원 아니, 이사냐구요, 이사.

○이희재 위원 당연직 이사예요? 정관에.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임을 해야 되네요? 이사장이요?

○이희재 위원 만약에 원장이 이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사를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럼 원장이 이사가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당연직 이사는 국장님이 당연직 이사라면서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원장이 이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네, 그런데요? 이것은 원장을 한 명 두고 이사장을 한 명 두고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이사장이 유고가 되면 원장이 이사장을 대행하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사장을 대행하려면 이사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제조건이.

○이희재 위원 이사가 아니면 이사장을 대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원장이 이사가 당연직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게 당연직이 아니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조항 자체가. 만약에 이사장이 유고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 문구상 보면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정관에 당연직 이사로 원장이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정관에는 국장만 당연직 이사로 돼 있으니까 원장이 이사가 돼야 되는데 원장이 만약에 이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사장이 유고가 되면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것은 진흥원의 임원에 대한 규정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사회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회.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하고 아까 해산에 관한 규정을 한번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이따가 정회시간에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하고 이 2개 부분.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이게 법률이라는 게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는 건데 기본적인 틀이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은 이따가 정회시간에 실무자들이 검토하셔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 정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제6조를 “진흥원의 정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성복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복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성복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성복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복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조례의안 9쪽 한번 볼까요? 9쪽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38조 3항이라고 하는데 38조 3항이 아니고 39조 3항이죠? 우리 지금 조례의안 제안서 9쪽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39조죠?

○이희재 위원 39조 3항. 지금 건축법 80조 5항에 보면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단서에 의하면 5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조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3회?

○이희재 위원 단서조항에 의해서 3회예요? 아니면,

○이희재 위원 그럼 원칙은 1년에 몇 번인데요?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1회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우리 법령에는 상위법에는 2회로 했는데 우리가 1회로 돼 있다구요? 조례 몇 조예요? 그게. 1회로 된 게.

○이희재 위원 39조 3항?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하는 거네요?

○이희재 위원 조례에 명문화 돼 있다면서요?

○이희재 위원 원래는 몇 회 인데요?

○이희재 위원 기존에는 몇 조예요? 2회 부과한다는 게.

○이희재 위원 기존에 조례에는 없고 법령에 의해서 그냥,

○이희재 위원 제가 알기로도 2회 부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1회라고 그러니까, 1회 부과했을 때 하고 2회 부과했을 때하고 장단점이 뭐예요?

○이희재 위원 그게 장점이에요?

○이희재 위원 부담을 준다?

○이희재 위원 지금 장단점을 들어보면 2회 부과하는 장점이 훨씬 많은데 왜 1회로 줄이려고 그래요?

○이희재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받을 정도 같으면 영세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영세한 상인이 얼만지 비율도 정확하지 않지만,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2회 부과하는 게 1회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빙성이 없잖아요, 자료도 없고. 만약에 차라리 이걸 우리가 조례로 명문화시키지 않으면 2회 이내에서 부과하니까 형편에 따라서 1회 내지는 2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지금 조례로 1회로 딱 규정한다면 1회밖에 부과를 못 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1회만 부과하면 이행강제금 부담을 가지고 그냥 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게 모순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계산할 때.

○이희재 위원 그러다 보면 경미하게 불법행위를 했을 때 이행강제금 부담을 받는 부분하고 임대료를 내는 부분하고 계산해 보면 임대료를 내는 부분이 훨씬 이익이 많은데 이행강제금 부담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다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담금을 높여야만 그게 시정될 수 있는데 지금처럼 1회로 못을 박게 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어디 상가점포가 있는데 상가점포가 건축경계선의 한계를 넘었어요. 그런데 그게 넘은 평수가 2평이에요. 그러면 임대료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누구나 다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임대료 부담 부분보다도 훨씬 싸니까 이행강제금 부담을 가지고 계속 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집행은 안 하잖아요?

○이희재 위원 능력도 안 되고. 그렇다면 이걸 굳이 2회를 1회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희재 위원 상위법에서 2회 이내로 규정하는 것 아니에요? 상위법에, 건축법 80조 5항에 보면 1년에 2회 이내로…….

○이희재 위원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수입도 수입이지만 지도점검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2회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만, 영세업자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회 부과하는 게 좋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두 개의 장단점을 비교해봤을 때는 2회 부과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조례로. 아니면 차라리 조례로 규정하지 말고 형편에 따라서 재량권을 발휘한다 그러면 법률에 있는 그대로 두는 게 낫지 않는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조례를 연 1회로 한다는 게 우리도 법률 상위법에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1년에 2회 이내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차라리 규정을 바꾸든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형편에 따라서 2회 이내로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재량권이 좀 있지만,

○이희재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정할 필요가 있어요? 정할 필요가 없지,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아까 어쨌든 본위원은 그냥 언뜻 보기에도 과장님이 얘기하신 장단점을 보면 2회 부과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이희재 위원 우리 조례에?

○이희재 위원 잠깐만요. 지금 80조 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로부터거든요. 80조 5항. 지금 연 1회로 한다는 것은 경미한 사항만 1회로 한다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지금 그러면 건축법 80조 5항에 보면 1항 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1년에 2회에 한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 외의 것은 횟수에 제한이 없나요? 총 다섯 번, 법령에 의하면 다섯 번 이내에 할 수 있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1년에 1회라면서요?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1년에 몇 회 부과할 수 있냐구요.

○이희재 위원 1년에 2회?

○이희재 위원 그것은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 부과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지금 건축법 1항, 2항이 경미한 건축이라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경미한 건축이라고. 어디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아니,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감액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단서조항이고 그 앞에 1항, 2항이 경미하다는 내용이 어디 있냐구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법 80조 1항, 2항이 경미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경미한 것에 한해서 1년에 1회고 경미하지 않은 것은 1년에 2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조례가 규정을 1년에 1회 규정을 해버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장단점을 비교해볼 때 1년에 1회는 안 맞다는 것이지.

○이희재 위원 단서조항에 그런 부분은 법률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는 일괄적으로 1년에 1회만 하겠다는데 그 장단점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비교해 보면 장점이 2회 부과하는 게 훨씬 많은데 1회를 부과하는 이유가 다만 영세 상인을 보호해 준다는 취지만 있다 그러면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건 이따 정회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특별하게 하실 얘기는 더 이상 없으시죠?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8조에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조항을 규정을 했는데 여기 보면 “시행규칙 10조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을 보면 구체화를 시키려면 10조 1항의 내용인 거거든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것 수정해도 되나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3조에 보면 “다만, 허가 관련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1번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성복임 위원 중복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수정해도 괜찮은가요?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군포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8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에서 “법 시행규칙 제10조”를 “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으로 구체화하고 제23조 단서조항 “다만, 허가 관련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이를 대행한다.”를 같은 조항 1호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단서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성복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복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성복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성복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복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조례안 2조에 보면 입찰을 재공고한 이후에도 입찰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이 없으면 수의계약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 입찰에 참가한 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도,

○이희재 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합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면 공고를 내고 재공고를 냈을 때 입찰한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1회 공고가 나고 유찰이 되면 제2회 공고를 내는데 제2회 공고를 냈을 때도 단독 입찰을 하면 그자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냥 이것은 문맥상 그렇게 해석하는 건가요? 논리적으로.

○이희재 위원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본 적은 하나도 없죠? 낙찰된 적은.

○이희재 위원 그러면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전국의 시금고는 다 농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대부분 하고 있죠?

○이희재 위원 이유가 뭐예요?

○이희재 위원 만약에 우리 과장님 말이 현실이고 맞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도를 바꾸든가 해서 경쟁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책단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이희재 위원 정책단 구성원인가요? 과장님이.

○이희재 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급 이상 정책단이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들어가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제도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꾸려면 의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시행령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다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시행령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도가 현실에 안 맞으면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건의를 해가지고?

○이희재 위원 우리가 가장 구체적인 기준이 별표1,2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별표1,2를 보면 이렇게 기준에 나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세부항목의 배점을 조정할 수는 없죠.

○이희재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라 그러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제한을 한 취지가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에 의하면 과당경쟁이 꼭 우리 시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과당경쟁 때문에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세부항목의 배점을 더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것은 과당경쟁을 어쨌든 전국적인 시 조례를 볼 때, 우리 것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는 단독입찰하고 계속 유찰되어서 수의계약 하는 현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 그러면 우리 현실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과당경쟁이라는 게.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의를 해서 배점표를 조정하든지 어쨌든 간에 과당경쟁을 아니더라도 경쟁을 유발하면 우리 시나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아니, 이것은 배점기준표를 우리가 임의로 적성한 게 아니잖아요.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지만 행안부 시행령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을 제가 검증할 수 없지만 다만, 우리 현실에는 적절한지, 아닌지를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 만약에 이 배점표가 현실에 맞으면 사실 경쟁이 유발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쟁이 유발되지 않고 한 번도 입찰한 적이 없고 다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 자체가 우리 현실하고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정책단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는가, 또 더군다나 지금 이자가 계속 하락해서 거의 제로베이스로 가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금융기관 성적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경쟁을 유발하고 더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검토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고 제 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희재 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최적화를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최적화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적한 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경쟁을 유발하고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될 것인데,

○이희재 위원 지금 최적화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지만 어쨌든 경쟁을 유발했을 때하고, 이게 제일 적절하면 경쟁을 유발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이 맞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이런 조례 자체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왜냐, 특정 금융기관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조례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분명히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건전한 경제효과를 바라보려고 그러는 건데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특정 기관이 변하지 않는 시스템이라 그러면 이 조례라든가 법령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희재 위원 만약에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시스템 하에서 금융기관이 바뀔 확률이 있어요?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이런 저런 이유로 특정 기관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입찰이 낙찰이 안 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밖에 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희재 위원 과장님, 사실 이렇게 논쟁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조례 하에서 특정 금융기관이 바뀔 확률이 있어요?

○이희재 위원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잖아요?

○이희재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고, 그러면 적어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편리성이나 경제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시스템에서는 본위원이 과장님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새로운 신규 업자가 들어오면 리스크도 있고 기존에 투자비용도 많기 때문에 들어오기 쉽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특정한 금융기관이 계속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아니, 누구한테 불이익이나 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지금 특정한, 우리 기여금을 내고 있죠? 특정 금융기관에서. 기여금을 내잖아요? 우리한테. 기부금을 내면 그 기부금이 단독 입찰에 가서 유찰이 되면 결국 자기 혼자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관례나 관습을 벗어나기 쉽지 않죠? 특정업체가 예를 들어서 특정금융의 선호했으면 그 금융을 계속유지하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경쟁력이 유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올라가는 시점이 최적화 되겠죠. 자기 손익을 따질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지금 그런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면 중앙에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현실에 안 맞으니까 적어도 중앙에 건의를 하거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은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조례를 관심 있게 보면서 느낀 것은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 기준이 우리 현실에 안 맞을 때는 적어도 우리가 정책연구단이 있죠?

○이희재 위원 그것도 실무가 있는 게 있고 간부들이 있는 게 있으면 그 부분에서 검토가 되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지침을 벗어날 수 있는 예외규정도 만들 수 있는 이런 노력을 보여 주는 것이 정상적이지 지금 이런 시스템 제도 하에서는 절대로 바뀔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앞으로 올해 계약이 있나요?

○이희재 위원 올해 계약이 있으면 올해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1차에 유찰이 되고 2차에 유찰이 되어서 또 수의계약으로 갈 확률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입찰하는 입찰자가 우리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만약에 입찰자가 누구라도 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보다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조례가 제도라면 제도적인 문제를 정비하려는 노력뿐만 아니고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이게 없으면 규칙으로도 만들어서 원활화시킬 수 있도록, 규칙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하는 것은 본위원이 실무자들하고 논했을 때 이게 위임입법이라면서요?

○이희재 위원 자치가 아니고?

○이희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정발의 한다든가, 우리가 개정을 할 수 없는 범위라고 얘기 들었어요.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이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아주 강력한 토론을 통해서 개정을 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조례에서 약간 빗나갔지만 조례개정의 취지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말고도 계속 벌어진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벌어진다 그러면 결국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결국은 도움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금액을 입찰자가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단독이니까.

○이희재 위원 특별나게 조례 개정된 게 있어요, 지금?

○이희재 위원 특별나게 개정된 게 있어요? 조례가. 전의 것하고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뭐로 바뀌었어요?

○이희재 위원 세부평가기준은 원래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갖다놨더만. 그대로 갖다놓은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개정된 것 없고 그냥 시행령에,

○이희재 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정한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것은 위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희재 위원 그냥 시행령 그대로 옮겨놓은 그 정도 선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틀 안에서 조정한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이희재 위원 틀 안에서 조정한 것도 하나도 없죠, 그냥 그대로 갖다놓은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하고 뭐하고 할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행을 그대로 갖다놓고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옮겨놨으니까. 뭐 글자 하나 안 틀렸더라고, 보니까.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 와서 우리가 이걸 승인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희재 위원 이게 권한 위법이라서 우리한테 수정발의도 못 하게 해놨고 제안한다면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동의를 구하는 이유는,

○이희재 위원 확인만 해 주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꼭 이것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신경 쓰는 만큼 우리 시민한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희재 위원 특별하게 과장님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원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행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 중에 쭉 보니까 지금까지는 통합신청서가 생기기 전에는 신청서가 여덟 가지가 있었나봐요?

○홍경호 위원 그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건가요?

○홍경호 위원 그럼 그게 그전에 있었던 신청서 작성이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었어요?

○홍경호 위원 간편하게 그렇게 통합시스템을 갖추게 되는군요?

○홍경호 위원 그럼 이게 여기 쭉 읽어보니까 “단서규정”을 “단서”로 바꾸고 “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를 “6개월 경과”로, 이것을 글자를 빼는 거예요? 단서규정이라는 내용을 넣는 것하고 빼는 것하고 차이가 뭐죠?

○홍경호 위원 이렇게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군포시의 출산장려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은 시민들이 필요한 서식 같은 것을 간편화 하는 내용인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좀 다르게,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에서 출산정책이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잖아요? 출산정책이 세계에서 거의 꼴찌라고도 하는데 군포시는 출산정책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보건소에는 있는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직 생각 안 보셨죠?

○홍경호 위원 네, 본위원이 조례개정 문제는 서비스 차원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특히, 또 다자녀들의 양육수당이라든가 전기요금 감면이라든가 가스요금 감면이라든가 난방,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공영주차장 감면 이런 시스템을 하나로 간편하게 해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조례 개정이잖아요?

○홍경호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알겠구요. 본위원의 답변은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군포시만큼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또 예산을, 또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서 많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당연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