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건설행정팀장이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이남구 팀장님 오셔가지고 도로보행권, 우리 시민들이 확보하는 데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마트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마트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건 없어요? 조그만 마트 있잖아요. 중견 마트.

○이희재 위원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중견마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창고가 협소해서 그러는지 거의 다 보도에 짐을 쌓아놓고 장사들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눈에 변화가 조금이라도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해 주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차량을 이용해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차량을 이용해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곳에서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아주 복잡한데 정해진 곳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얘기 들어보니까 단속해서 그 사람이 피하면 또 단속차량이 계속 있으면 안 오는데 없으면 그냥 바로 온다 그러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을 좀 만드는 게,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뭘 해서 교통흐름을 방해거나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게 맞는 거지, 계속 그렇게 해서 단속이 안 되면 하여튼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찾든지 하는 게 맞는 거지. 저희가 민원을 계속 받으면, 물론 우리 지역은 아니며 대동 같은 민원인데 계속 그러더라구요, 1년 365일.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그래도 그런 부분도 한번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대안을 만드는 게 맞지 않냐 싶은데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충분히 알아듣고 더 열심히 하는지도 알고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 보행권이나 차량운행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특히 차를 이용해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서 공장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해서 상행위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를 제가 제안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희재 위원 만약에 공작물을 설치해서, 아까 우리 주민들이 물건을 구매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구매하지 못하도록 사실 강요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해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기나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면 지금처럼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고민 한번 해보시고,

○이희재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중심상가 로데오거리에 무슨 행사를 많이 함으로 해서 행사가 거의 상행위로 연결되는데 그게 보행권을 방해할 뿐만 아니고 일반 영업하는 사람들 상행위에도 굉장히 많이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통제하는 부분이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심상가 상인회에 그걸 완전히 위탁을 해준 상태잖아요? 로데오거리. 임대차 해 준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건건이 할 때마다 저희한테 승낙을 받나요?

○이희재 위원 제가 중심상가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빈도수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셔 가지고 빈도수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행사영역 부분이에요. 공간이용 부분인데 행사를 하면 전 구간을 다 이용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영업행위 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볼 때도 적절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더라구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하면 특정부분에 대해 일부분만 이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퀄리티를 높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업하는 사람들 쭉 다 불러놓고 이마트부터 시작해서 산본역까지 다 꽉 차더라구요, 항상 보면. 그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첫째 빈도수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둘째는 행사영역 부분에 있어서 이마트부터 산본역까지 그 길을 다 메우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진을 치고 있어야 되는지의 부분, 아니면 공간을 좀 한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희재 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맨날 지적하는 사항인데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포장이라든가 기타 전기, 가스, 난방 여러 가지 부분이 도로 밑에 다 매설돼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좀 계획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같은 곳을 몇 번씩 공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회에서 제가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잘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네,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와 관련돼가지고 지금도 도로굴착공사라든가 보도공사 부분을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안내판이 설치돼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래 안내판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거의 없고, 그다음에 타임스케줄이 안 맞아서 아마 공사 안 하고 그냥 공사할 준비만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데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곳도 많아요. 지금 남천병원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위험하게 보이더라고. 그런 부분도 안전문제에 대해서 감독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우리 전에 예산심의 할 때 안전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나가던데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때도 많이 나가는,

○이희재 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희재 위원 지금도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위험한 곳도 있고 과연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곳도 많이 있고, 그것 언제 끝나는지 정도는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조금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이희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반월호수에 보면 횡단보도, 보도 위에 노점상 같은 걸 하나 허가한 데가 있던데 그 부분이 이렇게 보면 점용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위험하게 보이거든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컨테이너박스, ○건설행정팀장 이남구 네, 가로매점 말씀하시는,

○이희재 위원 네, 컨테이너박스가 횡단보도 하고 도로하고 거기 겹쳐져가지고 좀 붕 뜬 부분이 있어요. 점용부분이 아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허가해 준 점용부분하고.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그것 한번 체크해서, 위험하게 보이니까.

○이희재 위원 그리고 그게 아마 우리가 허가를 해준 게 아니고 어디 복지,

○이희재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컨테이너박스 허가 자체가 잘못된 게 그게 보행권을 많이 침범하고도 있지만 그게 보행권 침범을 좀 짧게 하려고 그 부분이 컨테이너박스가 도로 쪽으로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험하기도 하고 아니면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뭘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진짜 정책적으로 사실 거기 반월호수를 개발해서 유원지 같은 개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유원지 같으면 볼거리가 있으면 놀거리도 좀 있고 먹을거리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컨테이너박스에 먹을거리를 하는 건데 그걸로 부족하다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주차장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차하면 와서 뭐 차도 마시고 먹을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건설과 담당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사람들을 모이게, 우리가 돈을 100억씩이나 들여가지고 모이게 만들어놓은 다음에 그래도 오면 차라도 마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그런 공간도 없이 지금처럼 컨테이너박스 그것 위험하게 갖다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맞아요.

○이희재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돈을 100억 이상 들여가지고 그렇게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것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불편한 거잖아요. 컨테이너박스 갖다가 거기서 커피도 먹고 과자도 먹고 음료수 먹기는 부족한 공간이고 쉴 때도 없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참고를 해서 정책에 좀 반영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하고 계신데 그래도 이왕이면 체크해 달라고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은 군포시를 시각적으로 만들어내는 큰 중요한 부서들이 쭉 있는데요, 그중에 건설과가 거기에 또 핵심적으로 군포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행사를 보니까 뭐 도로공사들이 굵직굵직한 게 많이 있네요. 이런 부분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전하고 또 하자 없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유지관리에서 지하보도나 지하차도, 교량, 육교, 터널 세척이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연 2회로 되어 있는 건가요?

○홍경호 위원 2회 이상은 한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민원 중에 하나가 이런 세척을 잘 이렇게 점검해서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 도로 무단횡단을 예방하기 위한 스테인리스 펜스가 이렇게 군포시에 곳곳에 많이 쳐져 있잖아요. 사실 그 두 가지 장단점이 있잖아요. 첫째로는 그걸 침으로써 무단횡단 예방은 많이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로는 반대편으로 미관상 사실 보기 안 좋은데, 미관상의 보기는 안 좋지만 안전을 더 우선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터널처럼 육교처럼 이렇게 세척할 때 거기 군포시에 전 지역에 무단횡단 스테인리스 펜스를 거기도 1년에 2회 정도 아니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본위원이 민원이 있어서 사실 확인을 해보니 비만 한 번 와도 금방 더러워지고 또 나무 밑에서 송진 같은 게 떨어져서 세척을 해도 금방 더러워지겠더라고요. 우리 자동차도 금방 세척해도 비 한 번 오면 엄청나게 자동차 세차도 않고 다니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예를 들어서 오금동 쪽에 이렇게 쭉 제가 지나가다가 민원 주신 분한테도 같이 확인해 보니 나무에서 떨어지는 송진이 워낙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있으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해주는 것 아니냐, 혹시 그것도 세척하나요?

○홍경호 위원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1년에 한 번도 안 해준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길을 걷다 또 인도에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갈 때 되면 그걸 나도 모르게 잡게 되는데 너무 더럽다 그러면서, 이렇게 터널 같은데 청소하듯이 이 스테인리스가 군포시에 많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런데도 정기적으로 한번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홍경호 위원 두 번째로는 작년에 교통과에 말씀드리고 건설과에 말씀드렸는데 군포시 전역에 도로에 소형 중장비, 거의 공사할 때만 나가고 안 할 때는 막 몇 달씩 주차하고 있어서 교통과에 알아보니까 또 소형기기는 건설과 소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통 소형 중장비들이 보면 어떤 차에 올려가지고 공사하러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작년에 가야아파트 쪽에 소형 중장비가 많이 장기간 주차하고 있어서 주차난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본위원이 했더니 많이 시정이 됐더라고요. 수고하셨고, 그분들이 보니까 또 다른 지역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몇 군데 봤습니다. 그분들의 애로도 있겠지만 주차난이 지금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뭐 2~3일에 한 번씩 빼고 자동차처럼 움직여주면 괜찮은데, 특히 건설기계가 고장이 안 난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일 있을 때 나가서 하는데 수리를 안 하고 있는, 몇 달씩 방치돼 있는 걸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홍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이희재 위원님께서도 불법 적치물, 노점행위 근절에 대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본위원은 거기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남구 팀장님께서 단속하고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분들의 어떤 마음자세로서, 나로 인한 불편함이, 시민들한테 나로 인한 노점상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걸 느끼는 그런 것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 할머니들이 상추, 배추 따와서 잠깐잠깐 보자기 펴놓고 하잖아요. 물론 크고 작고 단속은 똑같이 공평하게 해야 되지만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분들도 어떤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직접 동영상도 찍었는데 그런 것 여기서 보여주기는 뭐하고 이렇게 단속반을 위탁 줘서 하다보니까 뭐 할머니들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말을 안 들으니까 상추 같은 것 발로 막 차버리고 그릇을 차는 모습을 봤어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서러움도 있지만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물론 한 번 치우라고 해도 안 치우고 두 번 치우라고 해도 안 치우니까 단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권력을 이용해서 안 되면 당신들 고소도 할 수 있고, 고발도 할 수 있고, 벌금도 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협박도 하겠지만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인격적으로 단속 좀 해주십사, 특히 어르신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죠?

○홍경호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상추를 쌓아놓는 것, 처음에는 안 그렇죠. 몇 번 해도 안 하니까 발로 차고 대야 차는 모습을 봤는데, 그리고 그런 모습과 언행, 말씀으로 하는 상처를 좀 줄이면서 인격적으로 단속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도로·인도 제초작업 3,000만원 예산으로 연 2회 실시하잖아요?

○성복임 위원 대동은 대동 쪽에서 따로 하는 거죠?

○성복임 위원 여기는 지금 2회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 요?

○성복임 위원 없어요? 보통 어느 때 하세요?

○성복임 위원 하절기에? 여름에만 두 번?

○성복임 위원 민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철리결과를 보니까 자전거 보험에 보상금액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 하셨고, 그다음에 홍보와 접수방식도 다각화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수원~광명 간 1터널과 2터널 사이 오픈 구간에 대해서 소음측정 했죠?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성복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음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낮에 환경목표 기준치가 65㏈인데 53㏈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1터널과 2터널 사이 오픈구간에 대해서 아이파크 쪽에서 계속 시끄럽다는 민원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 소음과 관련해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철저히 규명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사후환경영향평가에서 기준치를 초과할 거라고 보지는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치 자체가 워낙 높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소음은 0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기준치가 65㏈로 되어 있다 보니 사실 53㏈도 작은 소리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한 수도권 서부고속도로는 빠져나갈 명분을 하나 획득을 한 거죠. 기준치가 초과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 민원은 고스란히 시의 몫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관련해서 시민들이 수리산을 뚫는 것을 반대할 때 그때 시는 이 사업단과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다,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따낼 것을 따냈어야 되는데 시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지적들을 계속하고 있는 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후에도 이 민원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민원인데 지금 뭐 기준치 초과가 안 되는 걸로 나왔으니 사업단은 더 이상 자기들하고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리고 또 하나, 사후환경영향평가서 건설과에서 받으셨어요? 여기 사업단한테?

○성복임 위원 결과가 다 나왔어요?

○성복임 위원 책자는 안 왔어요?

○성복임 위원 여기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속달천, 반월천, 건천화가 수원~광명간 고속도로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다, 이렇게 했어요. 본인들의 문제는 완전히 빠져나가고 기후변화에 따른 원인이다라고 해서 원인을 그런 식으로 해서 써 왔는데,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원인이 가장 큽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외각순환고속도로 뚫고 나서 노랑바위약수터 그 계곡에 물이 흘렀던 이런 원인처럼 수원~광명간 고속도로가 수리산을 관통하고 나서 이 수맥이 차단되면서 반월천, 속달천의 건천화에 한 원인을 제공했다, 그런데 왜 자기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기후변화가 주원인이지만 이 수리산의 터널을 뚫으면서 수맥이 차단된 부분도 한 원인이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본인들의 책임은 지금 다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군포에서 이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건천화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책임이 없기 때문에 반월천과 속달천이 계속 말라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와도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 사후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무책임한 기업의 행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후환경영향평가 결과집이 나오면 저는 시에서 반드시 반론 공문을 보내시라, 그리고 지금 반월천, 속달천 건천화 문제에 대해서는 대야미나, 거기 도립공원 이렇게 지정되면서 앞으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거라고요. 계곡이 있는데 물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다 책임져서 갈 것이냐, 아니면 너네도 산을 뚫었기 때문에 산 뚫을 때 분명히 수맥이 차단되는 일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의 한 원인을 줬다는 거죠. 당신들도 일정 정도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라고 저는 건설과가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십사 말씀드리겠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단에게 우리가 뭐 공무원을 위해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군포시민을 위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철저히 규명해서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월~수리사 구간 나무가 고사됐던 문제 지난번에 제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11월에 교체를 하겠다는 거죠? 수목 교체를 하겠다?

○성복임 위원 이것 지금 죽은 나무에 대해서만 교체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거기 한번 보셨어요, 그 나무? 지금 서 있는 나무들?

○성복임 위원 나무예요? 나무라고 볼 수 없는 나무들이 서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것 지금 다 문제 있어요. 여기가 도립공원 가는 입구의 길인데, 저는 그 나무가 다 교체되는 건 줄 알았어요. 죽지만 않았지 아주 흉측한 나무들이 이미 위에 가지들이 다 죽어서 다치고 기둥만 서 있는 나무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나무가 당연히 다 교체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고사 돼서 나무를 베어낸 데만 교체가 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지금 맞죠? 진행되는 것.

○성복임 위원 나무의 역할을 못하는, 세워놔서는 안 되는 형태의 나무들, 이런 것까지 추가 협의를 하셔서 교체를, 그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무라고 서 있지만 나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기둥만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추가 협의를 통해서, 그것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다 시가 교체 하셔야 돼요. 시민들이 계속 민원 제기할 텐데 그 무슨 대야미를 무시하냐, 무슨 그게 나무라고 거기에 세워놨냐, 저도 제가 사진을 찍다가 너무 이게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형태의 나무들이에요.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 생명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나무들이거든요. 업체가 이 부분까지 다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문제제기를 해서 보상 같은 것을 요구하면 지금도 그게 가능하나요? 시설을 요구하고 그러면?

○위원장 김동별 법적으로는 받아낼 수가 없나요?

○위원장 김동별 불가능하다.......

○위원장 김동별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김동별 해 줄 수가 있다?

○위원장 김동별 지금 이렇게 수리산이 있죠? 내가 그냥 손으로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산이 있는데 터널 뚫었죠.

○위원장 김동별 또 이 산이 있는데 이 터널 뚫었지, 그러면 중간에 있죠, 이게. 이게 몇 m나 돼요?

○위원장 김동별 기억은 하죠?

○위원장 김동별 수리사 쪽으로 올라가면 그 텀이 있는데 그게 꽤 길 텐데 제가 저번에도 현장을 한 번 갔다 와봤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성복임 위원님 질의한 것은 정확한 거고 나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 어차피 뭐 산을 뚫어버렸으니까 이건 뭐 수리사 물도 안 나와요. 그래서 맨날 수리사가 물 좀 공수해 주라고 하는데 그 터널 뚫고 나서는 수리사 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가 봤을 때는 이 공간에 차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주변 생태계가 나는 다 파괴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뚜껑을 좀 덮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거기를 소음이 나지 않도록. 내가 봐서는 그게 제일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뭐 국책사업이니까 우리가 뚫렸다 치더라도 그것을 좀 시가 좀 잡아냈어야 되는 건데 하루에도 수천 대, 수만 대가 다니는데 그 생태계가 온전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주변에 생태계도 파괴되고 하니 소음방지 뚜껑을 완전히 덮어버려라 이 말이지. 그래서 뚜껑을 덮어서 터널로 만들어라 이 말이지.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것 한번 가서 검토를 해보시고, 그건 누가 해도 해야 된다고 봐요, 누가 해도. 그게 딱 공간이 그 공간이어가지고 그것만 딱 뚫려가지고 윙윙윙윙 거려요, 그게. 그러면 그 주변 생태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지나가도 없는 둥 마는 둥 돼야 되는 건데,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언젠가는 덮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방법을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이게 지금 8억 3,000만원에 위탁을 주는 거죠? 도로정비사업으로. 125페이지.

○위원장 김동별 그러니까. 이게 도로 보수, 도로 정비, 인도 제초작업, 아까 보니까 제초작업을 하는데 군포1, 군포2, 대야동 빼고 3,500만원이라고요?

○위원장 김동별 3,000만원?

○위원장 김동별 이게 3개 동, 대동 빼고 나머지 동?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11개 동이니까 3개 빼버리면 8개 동이네?

○위원장 김동별 8개 동 전 지역 인도에 제초작업을 하는 건데 3,000만원이 들어간다, 그것은 인건비잖아요, 순전히?

○위원장 김동별 풀을 제거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3,000만원 이 단가가 센 건가요? 우리 시가 득인가요? 제초작업한 사람들 계산을 해봐도 3,000만원이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닌데 각 동에 10명씩을 뿌린다고 하더라도 10명의 하루 인건비 10만원씩 잡는다 하더라도 10명이면 100만원이죠. 10만원씩 잡는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효율적이냐 이 말이야, 이렇게 도로를 위탁을 주는 게.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위원장 김동별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위탁업체가? 지금 계속 이 업체에다가 다 맡기나요? 도로유지,

○위원장 김동별 제초작업 빼고.

○위원장 김동별 입찰요?

○위원장 김동별 이것 다른 시도 이렇게 하나요?

○위원장 김동별 이게 타당한가요, 이게? 도로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건설과에서 이게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보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도로라는 게 무슨 뭐 하루아침에 확 부서지고 확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게 비용이 덜 들어가지 않나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위원장 김동별 이런 도로 같은 경우에 콩만한 도시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도로인데 무슨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는 이것은 좀 타당성,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라는 검토를, 그래서 예산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굳이 도로를 갖다가 정비하지 않아도 될 상황을 정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8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주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 사람들은 그만큼의 일을 하려고 그럴 것 아니에요. 나는 옛날에 이희재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번 한 것 같던데 이것은 정말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냥 턴키로 그냥 돈 주고 도로 관리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럼 공무원들이 뭐예요. 다 그럼 시도 행정도 다 위탁 줘가지고 해버리지. 내 생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제초작업 이런 것은 이 3,000만원 예산으로 건설과에서 이렇게 직원들 뽑아가지고 제초작업을 직접 하시나요?

○위원장 김동별 업체를 선정해서?

○위원장 김동별 이런 것도 저는 각 주민자치센터로 이전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우리도 올 여름에 풀 같은 것 보면 작업을 해줘야 될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 건설과에서 도로도 다 위탁해가지고 하는 건데 풀 뽑는 것까지 건설과에서 해요? 그건 동네 동장이 더 잘 알지. 차라리 나는 이런 것도 다 동에다 이전해 주는 것이 나는 훨씬 더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할 것이다, 꼼꼼하게. 내가 판단해서는 그래요. 올해도 내가 동네 걸어 다녀보면 풀을 뽑아야 될 시기인데 안 뽑는 거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3,000만원을 예를 들어서 8개 동에 나눠서 “당신네들이 알아서 풀 뽑고 동장 책임 하에 하십시오”라고 하면 저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고 싶은데 우리 군포가, “여기가 군포입니다.” 이것 지금 그 과에서 담당하나요? 도로에 간판 다는 것. 건설과에서 하나요?

○위원장 김동별 네.

○위원장 김동별 그 이정표만?

○위원장 김동별 그럼 “여기는 군포입니다.” 이것은 무슨 과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별 이게 군포가 수원하고도 경계가 있고 안산, 의왕, 시흥 다 이게 귀퉁이에 박혀 있는 게 군포인데 제 생각에는 “여기는 군포입니다. 책의 도시 군포입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밤에도 보일 수 있는 조명으로 전면적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밤에도. 그래서 군포에 들어오는 모든 큰 도로에다가는 크게 해가지고 “여기가 군포입니다. 책의 도시 군포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비춰줬으면 좋겠는데 밤이 되면 이게 어두컴컴한데, 저기 화성군 가도 그렇게 잘해놨더라고. 안양도 자기네 땅 구역에다가는 파란 글씨로 해가지고 “여기는 안양입니다”라고 크게 써놨잖아요. 군포는 이게 호계사거리가 군포 땅인지 안양 땅인지 모르는 사람 꽤 많아요. 들어오는 입구마다 그것을 좀, 시민들이 퇴근하고 들어올 때 “아, 내가 군포에 들어가고 있구나” 거의 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밤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밤에 도시가 좀 불빛이 있으면 그래도 도시가 역동적이지 않을까.

○위원장 김동별 그렇지.

○위원장 김동별 우리 팀장님은 말을 너무 잘해요. 과장님보다도 더 잘해. 그리고 내가 저기 더 좀 크게 해야 될 게 하나가 저쪽에 외곽순환고속도로 있잖아요?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저쪽에 평촌에서 들어오다 보면 군포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군포로 이렇게. 터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 김동별 그 앞에다가 크게 하나 해놨으면 좋겠어요. 거기 사람들이 오다가 군포인지 모르고 휙휙 지나가 가지고 삥 돌아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여기가 군포시입니다.”라고 하면 몇 천만원 들여가지고 어디다 광고하는 것보다도 몇 천배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 얼마나 많은 차들이 지나다닙니까? 그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여기가 군포시입니다.”라고 좋은 문구 하나 딱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군포입니다.” 딱 해놓으면 차 몰고 오면서도 그 얼마나 좋겠냐구요.

○위원장 김동별 협의해서 만들어 내세요. 그것 뭐 도로공사 땅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 땅 안 씁니까?

○위원장 김동별 만약에 협의 안 해주면 도로공사 그 표지판 박은 데 그늘이라도 군포에 오면 그것 빼버리세요, 가서. 그런 투지가 있어야지, 일을 하려면. 그걸 뭐 법 따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다 하면 말뚝 하나 박는 건데, 도로공사 측에서도 협조해줄 거예요.

○위원장 김동별 그렇게 해가지고 디자인을 좀 이쁘게 해서,

○위원장 김동별 디자인을 이쁘게 해서 좀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팀장님이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고생하셨구요. 건설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행정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아니구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내오신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실제인구와 그다음에 계획인구 대비 손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문제제기를 지난번에 행감을 통해서 했었고, 그런데 지금 당동2지구만 보더라도 계획인구 대비 실제인구를 하니까 한 20억 정도 손실이 있어요, 시에서.

○성복임 위원 그런데 방식은 없다?

○성복임 위원 왜요?

○성복임 위원 조례에?

○성복임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성복임 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성복임 위원 청소과까지?

○성복임 위원 그러면 상위법 검토를 통해서 계획인구를 실제 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실 입주인구로 바꿔야 되나요? 바꾸면.

○성복임 위원 인구의 차이가 발생되니까,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해당 과와 협의를 통해서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구요. 이게 금액의 손실을 보니까 상당히 큰 거예요. 당동2지구만 봤을 때 이런 거면 우리 부곡지구, 지금 송정지구 계속 개발되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적극적인 안을 시가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규 검토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실제 인구로 해서 우리 시가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구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송전탑 지중화와 그다음에 거기 방음벽 관련해서도 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했고 공문을 보내셨어요?

○성복임 위원 그랬더니 답변이 사업구간 안에는 자기들이 3개도 아니고 2개죠? 2개 지중화 하지만 사업구간 외에는 한국전력공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없다, 그리고 방음벽 역시도 소음 측정해서 기준치 초과되면 하겠다, 뭐 이런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송전탑의 문제는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인데, 얼마 전에 안전한국 훈련한다고 해서 변전소를 좀 들어가 봤거든요. 무시무시하더라구요. 그리고 너무 가까이 인근에 있고. 그래서 거기 입주예정자 되시는 분들이 송전탑 부분은 처음부터 계속 문제 있다고 제기를 했던 거고, 시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세요?

○성복임 위원 주민 분들이 면담을 오거나 그렇게는 안 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저는 이게 지구 밖에 있다 하더라도, 지구 밖이지만 아주 가까운 거리거든요. 눈으로 다 보이는 거리에 있다는 거죠. 가장 먼저 입주하는 어디 아파트죠? 그 아파트에서는 창문만 열면 송전탑이 쭉 연결돼서 다 보인다는 것 아니에요? 변전소까지. 그래서 그런 주거환경에 아주 치명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시가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시 혼자의 힘으로만 어렵다고 한다면 양쪽에 계신 국회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LH가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럼 한전과 LH와 군포시와 함께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까지 포함해서 다각적인 방식을 좀 고민하시라 주문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책과에 디자인팀이 생겼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우리 경관디자인 관련해서 도시정책과에서 총괄한다고 보면 되나요?

○이견행 위원 예전에 홍보실에서 담당하던 벽화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견행 위원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로드맵은 안 갖고 계시죠?

○이견행 위원 용역계획도 지금 올라와 있긴 한데, 글쎄 이게 용역 때 의견이 어떤 의견들이 제시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지겠지만 좀 변화를 줄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더라구요. 또 우리 시가 20년이 넘어가면서 신도시 쪽도 20년이 훌쩍 넘어가면서 어떤 신도시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퇴색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단지에 도색을, 아파트단지별로 도색을 하잖아요. 물론 시에서 전혀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의견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의 전체적인 경관디자인을 만들어놓고 그 경관디자인에 맞게끔 의견을 주면 도시 전체가 좀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이견행 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산본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3층짜리 단독주택들,

○이견행 위원 4층으로 하면서 1층은 주차장 만드는 이런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건축신청이 들어오거나 뭐 한 부분들은 아직 없죠?

○이견행 위원 반려가 돼 있는 상태고, 이 계획이 끝나야 되는 사항이고?

○이견행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 단지 내에 보면 상가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반상가들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유치원 부지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부지 부지별로 이런 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대로 존치를 하고 가나요? 유지를 하고 가나요? 아니면 변경이 가능한가요?

○이견행 위원 그게 보면,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신도시가 20몇 년 넘어가면서 하여튼 노후화돼가지고 개발을 하거나 이런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시설들이 건물들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구요. 전체적으로, 물론 이것은 신도시 쪽, 지금 제가 신도시 쪽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도심 쪽은 더하죠, 사실은. 하면서 지금 어떻게 뉴타운 계획이 물 건너가면서 난개발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는 형태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견행 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경관계획이 나올 때도 그렇고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 할 때도, 물론 2030계획에도 포함을 시켰겠지만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해서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산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에 대해서 단독주택 층수제한, 3층을 4층으로 완화해 준다는 거잖아요?

○장경민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그걸 완화해 줘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신축 주택만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장경민 위원 그러면 주며 군포시에 1~2층으로 된 주택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지금 기존 주택들이 전부 3층 이상으로 지은 집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3층으로 된 집들이.

○장경민 위원 그럼 기존주택이 예를 들어서 4층으로 완화해 주면 한 층을 증축을 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주차장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올릴 수가 없어요.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장경민 위원 그래서 이런 변경을 할 때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다면 한 층을 증축할 시에 주차장 그걸 좀 완화를 해가지고 증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가능한 건지요?

○장경민 위원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 말로만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를 시키는 건데 실질적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가지고 여기 변경안에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장경민 위원 지금 기존 주택들을 보면 전부 3층이잖아요. 1~2층짜리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축을 할 때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완화시킬 수 있으면 완화를 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인 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지 주민들이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이것 완화시킴으로 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완화를 시켜줘야지, 기존 신축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군포시에 지금. 그런 걸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책로 있잖아요? 반월호수.

○위원장 김동별 그것 지금 24시간 개방인가요?

○위원장 김동별 그게 저번에도 청소년들이 거기 가가지고 밤늦게 술 먹고 막 해가지고 경찰에 민원 들어가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것을 좀 기본적으로 시가 시간제한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법적으로 좀 한번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봐야 될 것이 24시간 개방을, 군포시가 시설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11시나 12시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그렇다면 그게 시가 책임소지를 물었을 때 내가 봐서는 법리적으로 일정부분 나는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제한했다, 9시 이후에는 안 된다든가 뭐 10시 이후에는 안 된다든가. 그런데 10시 이후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이 빠졌다든가 애들이 거기서 술 먹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것은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건 법리적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여름 되면 애들이나 어른들이 거기 가운데 정도 가가지고, 거기 굉장히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나는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제한을 우리가 행정편의상이라도 해야 되는 건지, 24시간 오픈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건 법리적 검토를 꼭 해볼 필요가 있다,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시구요.

○위원장 김동별 그리고 반월저수지 앞에 산이 그게 안산 땅인지요?

○위원장 김동별 그 전체가 안산 땅이에요?

○위원장 김동별 반월천 둑 위쪽으로는 군포잖아요.

○위원장 김동별 그러니까 저수지,

○위원장 김동별 둑 이쪽으로는 군포고,

○위원장 김동별 약간 들어와 있어요?

○위원장 김동별 그것만?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그 산책로도 안산 땅에다,

○위원장 김동별 네.

○위원장 김동별 산은?

○위원장 김동별 그게 개인 소유라면서요?

○위원장 김동별 개인 땅이에요? 그게.

○위원장 김동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원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는 길이 있죠?

○위원장 김동별 네, 물말끔터까지 말고 중간에 들어오는 길이 애시당초 도면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 돼 있었어?

○위원장 김동별 실시설계 단계?

○위원장 김동별 나는 그게 무대 쪽으로 들어오는 줄 알고 참 잘했다고 내가 칭찬을 했는데 그리 빠졌구나.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왜 그리 뺐는지. 거기는 딱 가운데 반월천에서 나오는 호수 그 길이나 무대 쪽으로 가운데로 뺐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저쪽 상권이 살죠.

○위원장 김동별 가운데로 딱 빼면 상권도 살고, 그 앞에 레스토랑 집은 아주 그냥 음식 값을 올려버렸어요. 5,000원짜리가 막 1만원짜리로 올라가도 도가 난대. 되려니까 그 집은 또 그렇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리 나오거든 다.

○위원장 김동별 거기서 차 마시고 다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상권이 또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사람이 가장 밀집돼 있는 그걸 거점으로 해서 도면을 뺐어야 되는 건데. 나는 그림 상으로 보니까 그 길인 줄 알았더니 저리 가버렸어. 참 그것은 실수한 거다 나는, 의회도 책임이 있지만. 그리고 대야미에 도시계획, 도시 들어오잖아요?

○위원장 김동별 그걸 반월역을 이전계획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니 아니, 대야미역을. 이전한다는 말을 동네 사람들이 하던데.

○위원장 김동별 아니, 리모델링이 아니라 앞으로 더 당겨버린다든가.

○위원장 김동별 그게 지금 대야미역을 손대야 돼요, 도시를 새로 만들려면. 내년에 그 안들을 마스터 플랜을 만들잖아요? 내년에. 그러면 대야미역 그 굴다리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그 대야미역 굴다리 손대면 100억이 넘어갈 거예요. 그거 지금 2차선이잖아. 4차선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보시라고 100억 이상을 들여서 너희들이 4차선을 만들 건지, LH공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야미역을 좀 더 당겨가지고 저쪽으로 한다든지 위치를 바꾼다든지 뭔 검토가 꼭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것 LH공사가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걸 분명히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고등학교, 중학교 그걸 확실하게 유치를, 거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들의 문화공간 이 터도 LH공사한테 빼앗을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좀 빼앗아서 주차문제까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땅을 확보를 좀 하셔야 된다고.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송정지구도, 엄밀히 얘기하면 LH공사들 돈만 벌어먹고 가버린 거예요, 지금. 못 가게 해야 돼요, 거기 송정지구도. 우리 아까 성복임 위원님도 변전소 갔다 왔는데 진짜 변전소 거기 송정지구 사람들 변전소 가면 거기서 살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 지금 때 아닌 야구장이 이슈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쪽에 하는데 내가 그쪽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야구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변전소가 문제다, 여기는. 변전소하고 전선하고. 이것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을 해야 되고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부에서 변전소가 보이지 않도록, 들어가는 입구는 숲이 있어서 좀 낫더만. 그런데 저쪽으로 돌아가면 아파트단지에서 보면 훤히 보여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안 보이게끔, 뭐 담벼락을 올리든지, 아니면 철조망을 하든지, 담쟁이를 올리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그 변전소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걸 도시가 만들어지고 준공검사 나기 전에 그것을 해야 된다니까. 지금 내가 봐서는 송정지구가요, 최고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그런데 손대면 무조건 1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를 처음 만들 때 LH공사는 수백억을 남겨 먹고 가는데 우리 6,000억 자산 갖고 1년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꼼꼼히 타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꼼꼼히 좀 챙기셔야 된다고. 거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야미역까지 대야미 도시 만들어지면 양쪽 다 거기 예산 투입하느라고 시가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LH공사가 다 하고 깔끔하게 갈 수 있도록 야물딱지게 우리 과장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전권이 과장님한테 달린 것 아니에요. 의회가 뭐 언제 또 의견청취 하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하자고? 30분 남았는데. 공영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물어봤는데 답이 별로 없어서 하나만 질의할게요. 산업진흥원이라고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게 되는데 작은 예산이 아니고 한 350억 되는 큰 예산으로 우리가 산업진흥원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산업진흥원이 중소기업처의 종합적인 체계적인 지원, 경쟁력 제고, 그다음에 벤처기업하고 창업보육센터 육성하는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요시설을 보면 중소기업처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지원은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업진흥원이라는 건물만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콘텐츠는 누가 담당을 해요?

○이희재 위원 그럼 과장님 과 안에 팀이 있어요?

○이희재 위원 실질적으로 준비를 잘 하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건물 말고,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주요시설에 보면 그런 시설이 없는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지금 산업진흥원의 오오석 팀장님 사무분장 업무를 보면 산업진흥원 건립, 재단 설립사업, 어린이집 설립, 이 업무를 한다고 적어놨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 외에 별도로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관내에 있는 2,000여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현황이라든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원해주고 경쟁력 강화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그럼 우리가 350억을 들여서 산업진흥원을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은 우리 2,000개 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확장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두 가지 목적을 하는 부서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산업진흥원팀에도 보면 그 업무를 지금도 하고 있지도 않고 지역경제과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지도 않고, 실제로 2,000개가 되는 우리 중소기업이 과연 뭐가 필요하고 우리가 뭘 지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건데 제가 지역경제과에서도 과연 공영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다, 좀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저희가 350억이나 되는 큰돈을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산업진흥원을 설립하면 사실 목적에 맞게끔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 이렇게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부수적인 것만 보면 일자리센터, 수영장, 북카페, 기업홍보관, 창업보육센터, 거의 하드웨어적인 것만 하는 거잖아요. 사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렇죠.

○이희재 위원 아, 그 사람들이 다 채워지면 그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좀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수영장이라든가 북카페라든가 기업홍보관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내 기억으로는 기업홍보관이 우리가 대기업이 한 4~5개밖에 안 되고 중견기업이 한 40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소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직원 5인 이하의 아주 조그만 기업인데 그게 대부분 소기업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소기업에서 기업홍보관이 필요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업홍보관이 잘못되면 특정 대기업 일부, 4~5개 되는 그 대기업을 위한 어떤 기업홍보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준비하는 게 돈은 많이 들여서 하는데 준비가,

○이희재 위원 그런 부서가 없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 업무가?

○이희재 위원 어쨌든 많이 염려가 되는데요, 혹시 형식적으로 산업진흥원을 만들어서 예산 낭비가 초래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과장님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좀 더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희재 위원님이 기업홍보관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사회적기업 제품,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포괄하실 생각이에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어쨌든 건물이 완성되고 나면 안에 내용들을 하나하나 채워갈 것인데 그럴 때 참고가 되라고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기업홍보관에 사회적기업 제품을 함께 전시하는 방안, 또는 예를 들어서 지하는 수영이고 1층에 북카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카페에 커피 판매나 이런 것은 자활이나 장애인단체나 뭐 이렇게 사회적 약자층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거기 지금 상가문제를 고민하시다가 지금 언론에 보도가 나가면서 부곡동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반발하는 이런 일이 좀 발생됐었죠?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도 잠깐 팀장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안에 있던 상인들이 또 문제제기를 조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기존 상권도 좀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상가가 6%? 6%도 넘는 거죠. 왜냐하면 주택 밑에도 또 그것을 해줘가지고 상가율이 지금 6%가 넘죠?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 실제는 부곡성당 앞에 있는 그런 상가들이라든지 또 조금 더 나오면 또 상권이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는 이 첨단산업단지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 상권을 이용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시한테 좀 했던 것이고, 그런데 입주민들이 지난번에 뿌리산업 이후에 사실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거든요, 뭐만 한다고 그러면. 지금 공장 짓는 것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들게 짓고 있어서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공장용지로 전환한다 이러니까 또 깜짝 놀란 거예요. 결정된 사항도 아니지만 그런 기사를 접하고 놀란 부분인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상가로 유지돼서 간다면 기존 상권과 중복되지 않는 업종을 규정해서 분양을 하는 방식, 흥덕IT밸리에 보면 거기에 그런 게 들어와 있어요. 뭐냐 하면 건강검진센터인가요? 서울대 무슨 병원과 강북삼성병원과 연계한 근로자 건강검진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부분도 여기서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부곡동, 송정지구, 의왕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병원이 좀 좋은 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인근에 있는 이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대단히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례들을 지금 당장 무엇을 한다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으니 좋은 다른 데 사례들을 조금 발굴하셔서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첨단산업단지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나 기존 상권에는 크게 침해를 주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송정지구 야구장의 지금 위치를 변경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기존에 매입되어 있는 토지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조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토지가 매입된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산책로도 좀 만들고 운동시설도 넓고 이렇게 공원화되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 반영을 해서 조성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야구장 만든다는 것 있잖아요. 거기가 공원 만든다잖아요?

○위원장 김동별 저도 가서 고민을 해봤어. 그쪽에 특별한 게 없어서 굉장히 귀한 땅인데 거기를 그냥 일반적으로 나무 심고 둘레길 하나 만들어놓고 체육시설 몇 개 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뭔가 거기는 스토리 있게 한번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자도 만들고 정자 옆에 조그마한 물장구 놀이도 만들고 또 아이들이 와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채소밭도 만들고 그런 것 있잖아요. 와서 사람들이 운동도 하지만 뭔가 거기서 쉼터 같은 개념으로, 그것을 뭔가 하면 작품이 나올 것 같아, 땅이 굉장히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놀이기구도 좀 예쁘게 하나 만들어 놓고 애들도 나와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 있잖아요. 암벽타기도 있고 애들끼리, 어르신들은 와서 정자에서 좀 쉬고 또 한쪽에는 뭔가 이렇게 축제 같은 것 했을 때는 이렇게 나와서 부침개라도 부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만들어 놓고, 또 당정역 있잖아요. 당정역에 무대 만들어 놨잖아. 그러면 그쪽 동네는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하면 거기밖에 할 데가 없거든. 그러면 이렇게 야외 노천무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전문가한테 많은 사람들이 운동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쉼터 개념으로 한번 디자인을 해봐라라고 자문을 구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일 후발주자로 금형이 들어온 것 있나요? 뭐 업체가 들어와서는 안 될 품목이 들어온 게 있나?

○위원장 김동별 네.

○위원장 김동별 거기 그 양반이 군포사람이죠? 사장이, 태성산업이?

○위원장 김동별 그런데 이게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이 들어오는 건데 국가가 지정을 한 거예요, 이리로 가라고?

○위원장 김동별 협의를?

○위원장 김동별 이 사람들도 우리 시가 일정부분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위원장 김동별 자치단체에도 얼마 지원을 해주는 걸로 내가 옛날에 봤는데?

○위원장 김동별 왜 이걸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쪽 사람들 부곡동 주민들의 또 한 가지 민원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회사개념이 아니라 공장개념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다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넘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고민을 해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내가 봐서는 난 편견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또 주민들은 막 이렇게 동남아 외국인들이 돌아다닐까봐 그걸 걱정을 하더라고. 나도 굉장히 뜻밖이었거든요, 그것을. 그것도 실무부서에서는 참고를 좀 해주시길, 주민들 내가 명절 때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걱정들을 하더라고. 아니, 왜 그 사람들, 여기에서 근로자들이 굉장히 엘리트들이거든요, 공장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데도 색깔이 다르면 거부반응을 하더라고. 주민들의 민원이 그게 굉장히 제일 많이 나와, 말이.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참고를 해주시고, 산업진흥원 직원 뽑았어요?

○위원장 김동별 지금 근무하고 있어?

○위원장 김동별 그 사람들 2시까지 이력서 좀 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2시에 하죠, 2시에.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47쪽에 보시면 녹슨 상수도관 계량기 지원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루어졌잖아요?

○박미숙 위원 올해 10개 단지를 했는데 다 지금 실행이 되고 있나요?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 내년에도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박미숙 위원 내년에는 범위를 어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박미숙 위원 서류에 정말 이상이 없다고 하면 내년에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물이라는 게, 우리가 제일 소중한 게 물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율곡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율곡이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민들이 다 말씀하셔요. 너무 물이 깨끗하고 녹슨 물 나오다가 깨끗한 물이 나오니까 굉장히 안심이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시민들이 다 그런 물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머지 아파트에서도 그런, 지금 2년 동안 하니까 어느 정도 각 단지 동대표회에서도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해서 함께 해낼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세요.

○박미숙 위원 그렇게 해서 전 군포시민이 다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147쪽에 불법건축물 단속하고 관련돼서 원상 회복률이 낮아가지고 강제대집행이라든가 행정대집행이라든가 기타 방법을 좀 강구해봐라 그랬더니만 행정대집행은 하는 게 오히려 준비가 안 돼서 쉽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하겠다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래도 법에 이렇게 명시해놨는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그러면,

○이희재 위원 1년에 한 번씩 내라고 하면, 전부 지금 근린생활시설 앞에 중요한 부분에 상가 평당 단가가 높은 데는 이행강제금 다 내고 쓰면 오히려 자기가 훨씬 이익이면 다 불법건축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이희재 위원 금액이 비싸도 평당,

○이희재 위원 금정역 앞에 같은 경우는 평당 4,000만원, 5,000만원이 기본인데 거기에 2평만 불법으로 확장해서 쓰게 되면 이행강제금은 얼마 내겠어요?

○이희재 위원 지금도 제가 알기로도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 문을 앞으로 달아놓은 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뻔히 알면서도 사실 그것을 정책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입법제한을 하든지 아니면 기타 요건을 갖춰가지고 불법을 방지해야지, 불법이 만연하게 되면 사실 법이 뭐가 필요해요?

○이희재 위원 대집행을 하는 게 무리라면 어떤 대책을 내야지, 제가 아는 데도 가게가 앞으로 많이 달아나 있어요. 문을 아예 앞으로 다, 건축선보다 훨씬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주위 사람은 다 보고 있을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발조치 해봐야 임대료만 더 낸다는 것 아니에요? 자기 건물에 임대료만, 부당이득 이행강제금 부분만큼만 더 내고 계속 쓴다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것은 차후 문제죠.

○이희재 위원 하여튼,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 부분에 대해서 결혼식장 부분이 불법 건축물이죠?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건 이행강제금도 1년에 한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많이 연체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 같은 경우는 행정대집행을 하지 못하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라도 민사소송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왜냐하면 그게 결국 분쟁을 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결국은 이행강제금을 책임지는 사람이 건축주죠?

○이희재 위원 건축주인데 실제로는 임차인이 그걸 사용하고 있잖아요. 임차인이 지금 나가버리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지만 지금 분위기는 나간다 그래요. 나가게 되면 결국은 큰 분쟁이 생긴다니까. 소유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시에서 지금까지 뭐했냐 그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토지의 건물지분에 대해서도 압류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압류처분을 했으면 금액을 더해가지고 압류해가지고 공매처분이라도 시켜가지고 빨리 금액을 정리해야지 적은 돈도 아니고 1년에 몇 천만원이면 지금 거의 2~3회 정도 연체돼 있을 건데 그것만 해도 억이 넘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신경 쓰고 있다고 해도 에스톤하우스가 지금이라도 겨울에 이번에 장사하고 만약에 떠난다, 그러면 결국 건축주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인데 거기가 아마 평수가 7평 이렇게 돼서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받은 거잖아요,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럼 그 사람 그 건물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분쟁을 우리가 조장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나 아니면 방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를 해놔야지. 지금 그 업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 공매처분을 한다 그러면 급해가지고라도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낼 건데.

○이희재 위원 몇 회 연체됐어요?

○이희재 위원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더 많이 된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소문은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 문제 많은데 하여튼 현황파악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좀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2차 분쟁을 야기해서 우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건축, 건축과가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국장님한테 이게 주택과하고 건축과가 분리되느냐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 그러던데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안 되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안 됐어요?

○이희재 위원 어쨌든 안타깝네요. 잘 돼가지고,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잖아요? 사실 여기가. 하는 일도 힘든데 결과도 사실 나오지도 않고 맨날 의회 같은 데 와서 이런 얘기 듣고 그러면 힘들 거라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군포시민을 위한 길인데.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다음 페이지도 전에 광고물 정비업체 참여기회가,

○이희재 위원 제한이 있어가지고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희재 위원 검토 중이라고 그래서, 검토 중인 게 아니고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민원을 넣은 것도 해결이 안 되더라구요. 지금 벌써 그게 1년이 넘었는데요.

○이희재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과장님 전부, 군포시 전역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업무보고서 148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7,838건이라고 나오는데 이 실적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고발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단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단속을 누가 하나요? 직원이?

○이희재 위원 그것은 노상이잖아요. 광고물 중에서 일부잖아.

○이희재 위원 그러면 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불법광고물하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그런데 위험한 광고물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 사고 나면 우리가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의적으로 단속을 안 해서, 지도점검을 안 해서 그러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제가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민원 제기했는데도 민원 안 들어주는데. 그런데 내가 전에 이 앞에 번에 추가경정예산 할 때 악의적인 민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간판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을 우리 시청을 이용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하면 좋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민원에 대해서 제가 그 이후에 들어온 민원인한테 확인해 보니까 결국은 그 악의적인 민원인의 편을 들어줬더라구요. 그래서 계고장을 보냈더라고. 언제까지 광고물 철거 안 하면 과태료 500만원인가 1,000만원 부과하겠다고. 그런데 결국은 그건 농락당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면 그 건물 전체를 다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악의적인 민원인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처리한다면,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이 어찌 보면 그런 분들한테 이용당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악의적인 민원인이 시청이나 경찰서나 법원이나 검찰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하면 우리가 거부하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게, 단지 그 민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마 뒤에 광고하시는 분은 담당하는 팀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주 조그마한 광고물이 하나 부착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둘 간에 싸우다가 그걸 떼라고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행정처분이 나왔더라구요. 언제까지 철거 안 하면.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건물 전체에 다 불법광고물을 다 단속해야지, 자기도 불법광고물이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건축과는 전체 다 이렇게 민원을 야기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는지는 알지만 좀 더 시민의 편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결국은 우리가 시민들을 향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는지 아니까 좀 더 신경 써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건축과 우리 팀장님들이 배석을 많이 안 하셨네요?

○홍경호 위원 팀장님들이 배석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부족한 부분을 보좌하는 역할도 있지만 팀장님들이 배석해야 되는 이유는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이유들을 자기 각자 팀별로 맡은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체크하고 파악해서 내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배석하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그냥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업무보고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행정감사에는 딱 이렇게 긴장을 하고 업무보고는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업무보고가 잘 돼야 행정사무는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업무보고 때 잘 말씀드려서 그게 잘 이루어진다면 행정감사에 지적사항보다는 칭찬사항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구요. 공동주택 유지관리가 우리가 지금 단지가 146개가 있어요?

○홍경호 위원 몇 세대 이상이요?

○홍경호 위원 나홀로 있는 동까지 146세대라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원내용을 보면 옥상방수라든가 단지포장, CCTV, 담장, 주차장 했는데 단지 내에도 포장을 해주나요?

○홍경호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단지 안에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방갈로라고 하나 뭐죠? 어르신들 나와서 좀 쉬는 평상에다 이렇게 지붕 해 놓은 것.

○홍경호 위원 그것은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홍경호 위원 40% 지원해 주는 내용은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단지 내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목이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 외에도,

○홍경호 위원 가능한 거죠?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방갈로 같은 경우는,

○홍경호 위원 방갈로도 가능해요?

○홍경호 위원 아니, 본위원이 작년에 주무부서에 한라1차 아파트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한라1차에 경사가 져서 1동, 2동, 3동, 5동 사이에 산 밑에 방갈로 하나만 지어 주십사라고 하도 어르신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덕 올라가고 내려가고 특히 또 겨울 같은 때는 더 힘들어서 다 한라1차에 보면 이쪽으로 보면 햇볕이 쬐니까 조그만 노후된 의자 하나씩 갖고 와서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한 열 분이 몇 군데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꼭 인사하러 다녀보면 “홍 의원님, 저희들 여기다 이렇게 5개 사이에 1개만 좀 지어주세요.” 그러면 그게 비용이 얼마 되지, 큰돈은 안 들 것 같아요. 그렇게 그분들이 어떤 애원을 하는데 가능하다는 얘기죠?

○홍경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했던 게 이게 목이 있는 대로만 하는 거냐, 아니면 거기에서 신청한 걸 주무부서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느냐,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세대 수가 많은 대수에서는 수선충당금이 많이 걷혀있기 때문에 시에서 안 해주면 동대표 기금이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지원해 주는데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연약한 오래된, 예를 들어서 이쪽 우리 재궁동 쪽으로 보면 적성아파트라든가 신환아파트 이쪽에는 그게 가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가면 답변을 제대로 못 해주고 와서 과연 지원이 어디까지 되나 이렇게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드린 거구요. 녹슨 상수도관 우리 박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녹슨 상수도관을 개량해줘야 되는 단지가 총 몇 단지 정도 됩니까?

○홍경호 위원 예를 들어서 한라2차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거기는 배관을 주철 그런 걸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라2차는 동 파이프로 시공해서 대상자가 안 돼요.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용대로 보면 2016년도에 율곡, 충무, 백합 이렇게 해줬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리고 작년에 13단지가 지원을 했는데 자격이 미달돼서 못 한 단지가 있고 10개 단지를 추경까지 세워서 해준 거잖아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알아보고 싶은 건 뭐냐면 올해에 8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다 이렇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두 초창기에 입주한 단지들은 다 시급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8개 단지밖에 신청 안 한 이유가 있나요?

○홍경호 위원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홍경호 위원 주민 의사?

○홍경호 위원 도장 받는 것?

○홍경호 위원 그럼 충당금이 작년에 보니까 가야1차아파트가 안 된 이유가 뭐가 안 된 거예요?

○홍경호 위원 장기수선계획이라는 게 사업계획하고,

○홍경호 위원 올해는 신청됐나요?

○홍경호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역구다 보니까 작년에는 13개 단지가 신청을 하면서 지원비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우리 김철수 팀장님께서 고생도 하셨지만 액수는 부족한데 서로 우리부터 해달라고 해서 참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열심히 해서 도에서 지원받고 또 추경을 해서 다 해주려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1차가 해당이 안 됐는데 그때 정확히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끝나고 나서도 왜 안 됐나를 지역구 의원인 제가 또 계속 노크를 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 지역에 가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에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제대로 안 해 주셔서, 제가 몇 번 질의를 했는데도 안 해주셔서 상당한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쭤보면 앞으로 해줘야 하는 단지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럼 13개, 올해 8개면 21개 단지를 완료하게 되네요, 내년까지?

○홍경호 위원 25개 정도 남는다?

○홍경호 위원 확인해서 한번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과는 건설과와 더불어 시각적으로 또 군포시를 아름답게 미관상으로 만들어내는 중요 부서인데 간판을 비롯한, 또 작년 행감에 말씀드렸지만 육교가 없어지면서 미관에 대한, 그 당시에도 과장님이 계셨는데 미관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염수분사장치를 노출을 많이 시켜서 본위원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당장 시설했던 것을 다시 부수고 새로 설치할 수는 없지만 부탁을 드리면 앞으로 건설과나 건축과나 외부로 보여지는 사업하는 주무부서가 건설도시국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관을 강조하시니까 어떤 공원녹지과에 나무 하나를 심는다든가 건설과에서 뭘 하나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또 업무를 실천해서 만들어내는 게 동일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때도 육교에 대한 뜨거운 이슈가 많았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그걸 미관, 1번이 미관이었어요. 안전은 두 번째고. 그러면서 바로 염수분사장치 10여개를 세워서 본위원이 행감에 좀 질타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149쪽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과 관련된 것,

○이견행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늦었어요, 우리는. 그렇죠?

○이견행 위원 이게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내년도 예산도 한 1조 4,000억 가까이 섰다고 하더라고요, 국가 예산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도지사도 한 7,00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올해부터 해서 열 곳 정도씩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전략기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사실은 우리 시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시에 비해서 그렇게 양호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상태가.

○이견행 위원 특히 금정역이라든가 산본1동이라든가 당동지역 이쪽은 어떤 뉴타운사업 하다가 중단된 사례도 있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건데 조금 더 서둘러야 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견행 위원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팀장하고 팀원 한 명으로 이렇게 꾸려져 있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 인력 가지고 가능해요?

○이견행 위원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쨌든 올해 지난달까지 우리가 사업계획서 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견행 위원 그렇죠, 못 낸 거죠?

○이견행 위원 보니까 전국에 212개 군데나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좀 서둘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좀 박차를 가해줬으면 좋겠다, 행정에서.

○이견행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관련돼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견행 위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도 얘기했고 지역경제과도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협의 좀 더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150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을 하신다고 업무계획을 세우셨네요?○건축과장 홍재섭 네.

○장경민 위원 이런 것이 보상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전단지를 붙이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장경민 위원 그럼 지금 불법 현수막이 금요일날 분양광고라든가 이런 현수막이 대거 부착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회사에 전화를 좀 해보셨어요? 자진철거 유도를 해 보셨어요?

○장경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관외 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관내 빌라라든가 이런 분양, 소규모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은 허가 내줄 때 이런 부분들을 제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장경민 위원 소용이 없어요?

○장경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 아파트 내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붙인 분양광고 현수막도 있더라고요, 그건 사용료를 내고. 그런 부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야, 사실 어떻게 보면. 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불법으로 하는 사람은 이익을 보고. 참 난해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것 수거보상제가 운영이 되면 참여한 시민이, 올바른 의식 확산이, 떼러 다니는 사람이 뭐 붙이겠어요? 아니잖아요. 붙이는 사람을 단속을 해야지.

○장경민 위원 하여튼 시를 깨끗하게 하려고 이런 보상제를 운영하겠다는 건 좋은 생각인데 그전에 붙이는 사람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깨끗한 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생사업이요.

○주연규 위원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면 재생사업에 근본이 도시경제 기반형하고 그린 재생형,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린 재생형이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연규 위원 물론 신도시가 있지만. 그런데 그린 재생형 같은 경우에 원칙이 주택 재건축사업이라든가 도시환경정비, 주택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거의 이런 형의 유형으로 사업이 전개가 될 건데 현재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걸로 보면 기존도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죠?

○주연규 위원 지금 그 앞전에 했던 도시정책과에서 새로 건축하게 되는 주택에는 현재 기존 3층까지 해서 4층으로 변경을 시켰어요, 4층까지 할 수 있게.

○주연규 위원 네. 그렇죠?

○주연규 위원 층수 변경을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기존도시에 있는 분들은 거의 재건축, 글쎄요, 다시 새로 짓는다는 이런 가정 하에서 갖추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주택들이 많아요. 앞전에도 우리 장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거의 지금 기존도시의 주택들은 2층, 3층에 한계가 있어요, 끝까지. 그런데 원하는 건 리모델링과 기존 주택을 증축하는데 굉장히 규제가 많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 제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축으로만 생각 안 하고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꾸미는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

○주연규 위원 그 한도 내에서?

○주연규 위원 그러면 무조건 신축을 해야만,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 기존에 있는 건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연규 위원 해당이 안 되고 새로 지은 건축물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런데 제 얘기는 도시재생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싹 밀어가지고 새로 그냥 싹 짓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연규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되도록이면 편리하게 보기 좋게 꾸미는 이런 형식인데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있는 주택들이 좀 아쉬움이 많이 있는 주택들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보통 주택들이 2층에서 3층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여유가 있어서 증축을 하고 싶어도 규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주연규 위원 그런 규제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켜 주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존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의 고민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요즘 신축은 3층에서 4층 올리는 것, 이것은 업자들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업자들이 집 한 두세 채 사가지고 주차 빼고 3층으로 올리는데 한 층 더 올려주니까 업자들만 좋죠, 막말로 따졌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유효하게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불법 플랜카드 한 장당 얼마씩 벌금을 내나요? 1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죠?

○위원장 김동별 아니, 불법 플랜카드 벌금을,

○위원장 김동별 25만원이요, 장당?

○위원장 김동별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위원장 김동별 어, 꽤 많이 했네.

○위원장 김동별 다 잡긴 다 잡아요? 벌금을 다 물리긴 물리나요?

○위원장 김동별 이게 지금 업무보고는 그 인원을 좀 더 늘리겠다라는 거죠? 일종의 잡는 사람들을.

○위원장 김동별 그러니까 잘 하신 것 같아요. 벌금 받은 걸로 다시 환원해 준다라는 측면이죠, 그걸로 뭐 우리가 돈 벌 일은 없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도 이번 추석 때 플랜카드 걸어가지고 그것 떼네, 안 떼네 해가지고 다소 그런 게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는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그것을 그냥 원칙적으로 하세요, 원칙적으로. 내가 저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부 조례를 좀 더 탄탄히 해가지고 조례를 하나 만들라고 그래도 그 과는, 조례를 하나 만드세요. 그런데 지금 플랜카드가 제일 많이 붙어있는 게 경찰서야, 특히 교통과. 그 사람들은 한 번 걸어놓으면 뗄 줄을 몰라. 그런데 불법 광고물을 차 가지고 다니면서 떼는 사람들 있잖아요.

○위원장 김동별 이 사람들은 군포시, 군포시 경찰서, 군포시 교육청, 기관자만 들어가 버리면 안 떼는 줄 알아. 그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득이하게 건널목에다가 ‘여기는 건널목입니다, 이것 떼면 안 됩니다.’ 그런 홍보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들이 있나 어쩌나 그건 내가 경찰서는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호돌이 같은 것 있잖아요. 이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건널목 건너는 사람들, 불법 그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도시 미관을 살려야지 그냥 더덕더덕, 더덕더덕, 그것은 진짜 통제해야 돼요. 유독 그래요, 유독.

○위원장 김동별 이게 그 사람들도 뭔가 하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플랜카드를 걸어야 되는, 아마 그 사람들도 뭔 그런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걸더라도 걸면 뭐 일주일을 걸게 한다든지, 아니면 일주일 후가 넘었을 때는 우리 시에서 무조건 철거한다든지, 그런 법적인 조항을 만들어놓고, 그것도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이쁘게, 이쁘게 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앞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차라리 뭐 그런 것을 시에서 몇 개 만들어서 당신네들 필요할 때는 이것을 한 일주일 동안만 홍보를 해라,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막 싸움하라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동별 그런데 경찰서 한 번 걸면 막 몇 달씩 가, 몇 달씩. 그런 것은 정말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가지고 시에서 관리를 해야죠.

○위원장 김동별 그런 것을 관리 않다가 작년 추석 때 우리가 명절 잘 쇠라고 했더니 그냥 그걸 뗀다, 안 뗀다, 난리를 치고....... 그것 꼭 하십시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156쪽 보면 가로수 테마전정 확대 추진해서 그림까지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안양장례식장에서 쭉 우리 8단지 쪽으로 쭉 오다보니까 사각으로 플라타너스 버드나무를 아름답게 이렇게 도심을 테마전정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넷이 갔다 오면서 색다르네, 매일 동그랗기만 하더니 멋있네’ 이렇게 같이 동승하신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위원도 그걸 보면서 새로운 도시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를 연상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계획대로 이렇게 좀 확대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도 그렇게 한 해는 예를 들어서 사각으로 하고 또 한 해는 또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아름답게 또 하고 또 어느 한 해는 또 이렇게 우리가 삼각형, 수박바 아이스크림처럼 그런 전지도 해보고 해를 바꾸면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도시 쪽에는 전정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사각으로 한다면 기존 도시에는 또 다른 모양, 또 의회에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송정지구에 새로 도시가 생기면 거기에 맞는 어떤 테마도시처럼 김동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군포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지역별로 다른, 그것은 전지하는 과에서 만들면 되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만 더 발상을 해 주시면 더 고맙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군포시 전체에 보면 은행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은행나무가 군포시에 몇 그루 정도 되나요?

○홍경호 위원 2,000주 정도,

○홍경호 위원 요즘에 그런 민원 받아보셨죠? 옛날에는 은행을 서로 따가려고 주워서, 떨어지면 갖다가 은행을 까서 말려서 밥도 해먹고 했는데 요즘에는 도시의 오염으로 인해서 애물단지가 됐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러면 그걸 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지만 암수와 수수 이런 나무가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것을 은행 열리는 나무를 열매가 안 열리도록 암수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홍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은행나무 낙엽을 주워서 말려서 책갈피도 하고 노란 단풍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했는데 지금은 차라리 은행을 주워다 시민들이 먹을 수 있으면 사실 애물단지가 아니고 도토리, 밤처럼 떨어지는 대로 얼른 주워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안 주워가니까 밟혀서 고약한 냄새 때문에 지나가면 시민들이 그래요. “의원님, 은행을 좀 털든지 은행나무는 암나무와 수나무가 마주봐야 은행이 열리는데 어떤 방법 좀 해 주세요.” 그런데 낙엽은 아름다우니까 나무를 개종해 달라는 사람은 좀 적더라구요. 보는 거리는 아름다우니까 그것도 지금 과장님께서 대책은 한꺼번에 은행을 다 따는 방법이 괜찮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홍경호 위원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또 본위원이 이렇게 가을을 지나면서 거리에 지저분함 때문에 낙엽만 떨어지면 무조건 다 치워버리는데 예를 들면 한숲에서 가는 거리를 무슨 거리라고 해요? 한숲 우륵아파트, 솔거아파트,

○홍경호 위원 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길은 군포에서 걷기 가장 아름다운 길인데 그런 길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면 은행나무, 단풍나무 한 가을에 그냥 안 치우고 거기를 낙엽을 밟으면서 추억을 느끼면서 걷는 그런 테마의 거리도, 한 시즌이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철쭉축제에, 물론 홍보실하고 문화재단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도맡아 하지만 사실 그 준비하는 모든 위치나 아름다움을 꾸미는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다 만들어 내는 건데 올해 많은 분들이 군포시를 방문해 주고 또 아름답다고 해줘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예산을 보니까 4억 들여가지고 20주년에 맞게 어떻게 이것 좀 전망 데크라든가 포토 존이나 경관조명 설치 이런 부분을 한 4억 들여서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데 그 정도 해놓으면 철쭉동산은 아주 아름다워지나요?

○홍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쭉축제 기간에 많은 인근 시, 또 다른 도시에서 많이 방문해 주시는데 철쭉동산이나 철쭉공원의 위치를 가지고는 주차장 플러스 본위원이 맨날 얘기했던 1박 2일 했을 때 관광버스의 주차장, 식당문제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런 건 하나 하나 점검해서 부서별로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철쭉축제가 이루어질 때 초막골의 생태공원과 반월호수의 둘레길과 도립공원을, 그러니까 축제가 같이, 예산이 더 수반되겠지만 그냥 철쭉동산에서만 축제를 보고 여기에서 점심, 저녁도 안 먹고 식사는 다른 도시로 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철쭉축제를 구경하고 초막골의 어떤 공연을 보면서 걸어서 반월호수를 가서 도립공원을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군포시의 아름다운 전경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서와의 협의를 해서 철쭉축제 기간만이라도 이렇게 군포시를 전체 관광할 수 있도록,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군포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축제기간만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내년에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62쪽에 보면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가 나와 있어요.

○박미숙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미숙 위원 제가 여기 휴대폰에 다운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맞나요?

○박미숙 위원 그 지정번호판을 보시면 거기에 일련번호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리산을 산행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산행에서 어떤 산악사고가 날 수도 있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여자 분들께서 혼자 산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어떤 위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국가지정번호판의 일련번호를 예를 들어서 소방서라든지 경찰서에 그 사항을 자기 위치를 신고를 하면서 바로 연락체계가 네트워크가 돼서 구조작업이라든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야간 같은 경우는 지금 은 전혀 보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야간 산행자라든지 새벽에 산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박미숙 위원 설치 몇 개 하는 것은 그런 규정이 돼 있나요?

○박미숙 위원 그러면 경찰서하고 함께 설치가 된 거네요?

○박미숙 위원 경찰서에서 설치를 한 거예요? 시가 한 게 아니고?

○박미숙 위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 26개를 설치해놨는데 거기에 밤에 야간에 등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센서등을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박미숙 위원 보면 제가 아는 분들도, 저는 밤에 등산을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등산을 의외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있음으로써 일단은 내가 보호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박미숙 위원 보호받는 느낌이 들고 또 어떠한 사항이 생겼을 때 내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

○박미숙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리산에 가서 산 안에서 뭔가 진짜 다쳤거나 이러면 신고를 해도 그 위치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건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밤에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센서등을 설치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안 돼 있잖아요.

○박미숙 위원 안 돼 있기 때문에 과에서 우리 통장님들이나 전체 회의 때 전체적으로 군포시민들이 다 알아둬야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빨리 그걸 보고 신고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여러 가지로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칭찬을 합니다. 제가 철쭉축제에 대해서 또 우리 철쭉동산이 20년이 됐는데 그게 군포의 테마로 돼 가고 있잖아요?

○박미숙 위원 항상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걸 봐도 한두 번이에요. 금방 실증을 느끼기 때문에 한 번쯤 거기에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철쭉축제는 또한 기대심리를 가지고 모든 분들이 와서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157쪽에 보면 산불, 우리 군포시에 금년도에 산불이 몇 번이나 났나요?

○주연규 위원 3건요?

○주연규 위원 평균적으로 수치를 봐서 해마다 보통 한 3건씩, 최하 3건 정도 나나요? 이렇게?

○주연규 위원 보면 대체적으로 올해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유난히도 가물었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도 많이 났는데 다른 해보다도 올해가 한두 건 더 났다 이거죠?

○주연규 위원 산불이 나게 되면 제일 먼저 산불 진화할 수 있는 게 헬기잖아요?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수과에 우리 헬기가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헬기가 한번 떠가지고 산불 초기 진화하는 데 어느 정도 저기가 되나요? 지금 그것 용량이 어느 정도나 돼요?

○주연규 위원 500리터?

○주연규 위원 약 0.5톤 정도 되네요?

○주연규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 0.5톤 가지고, 물론 산불 나는 진행반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용량이 돼요? 그게.

○주연규 위원 올해 헬기가 세 번 다 떴나요?

○주연규 위원 범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헬기종류를, 안산도 그렇고 헬기종류를 보니까 우리가 있는 게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되고 용량도 좀 적고, 지금 4개 시군이 같이 쓰고 있죠?

○주연규 위원 우리가 예산이 한 8,000만원 정도 이렇게 임대료를 주고 있는,

○주연규 위원 전체 다 합쳐서?

○주연규 위원 어쨌든 산불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그보다 더 큰 예산적인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해놓은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저장탱크 용량을 좀 늘려서 갖다놓을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4개시 합쳐서 어떻게 그런 협의를 해볼 생각은 없어요?

○주연규 위원 협의하고 있어요?

○주연규 위원 어쨌든 근본적으로 용량 늘리는 데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8,000만원인데 예산이 더 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미국 같은 데도 불 한번 나게 되면 엄청난 재산피해가 오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수리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주연규 위원 그리고 우리 군포시에 자랑할 수 있는 게 8경 중에 하나인 수리산인데 어쨌든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만 일단 그래도 실수로라도 나게 되면 바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게 헬기이기 때문에 특히 또 산불은 야간에 나면 대책이 없잖아요.

○주연규 위원 헬기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할 것 없다고 보는데.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들어요.

○주연규 위원 4개 시군이 협의해가지고, 거기도 지금 보면 아마 똑같은 생각일지도 몰라요.

○주연규 위원 한번 협의해서 안전하게 받쳐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제가 중국 황산을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황산이 상당히 험하잖아요. 험한데 그 중턱까지도 소화전이 다 있더라고.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만 중턱까지도 소화전 전부 다 있어요. 바로 화재가 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물을 바로 꽂아서 저기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넓은 땅덩어리에 그 높은 산에도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 엄청나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준비해 놓는 게 낫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 들고 해놨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리산도 군포의 메인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안전하게 준비를 해놓는 게 좋겠어요. 어차피 수리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도립공원이 준비하고 있죠? 언제 개장하나요?

○주연규 위원 9월이면 완전 개장하나요?

○주연규 위원 관광객도 보시는 분들도 산에 들어갈 수 있고?

○주연규 위원 지금 그러면 하고 있는 사업 공정률은 어느 정도나 되는데요?

○주연규 위원 어쨌든 도립공원이 9월에 개장이 되게 되면 우리 군포시로서도 좋은 일이고 또 더 알려질 수도 있고 우리 철쭉동산하고 도립구간이 개장이 되게 되면 연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겠죠?

○주연규 위원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도립공원 하면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주연규 위원 전적으로?

○주연규 위원 모든 것을 위치만 우리 시에 있지 모든 것은 제반 사항은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이건 혹해서 얘기를 드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립공원을 개장하게 되면 안내소라든가 이렇게 거기에 관련되는 인력이라든가 모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들도 경기도에서 다 관리를 하나요?

○주연규 위원 10명 정도?

○주연규 위원 공무원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일반인들도 거기에 근무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필요할 텐데,

○주연규 위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인력들을 관리는 도에서 하지만 그런 인력들을 우리 군포시민들로 대체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주연규 위원 과장님이 경기도 관계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안내소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인력을 우리 시민으로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립공원이지만 우리 군포시 메인에 끼어있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거의, 관리는 거기에서 한다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이 신경을 더 쓰겠죠? 그렇죠?

○주연규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시민으로 임용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헬기부분은 진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논의해가지고 우리 시만 부담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연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풍도목 업사이클링을 통한 테마공간 조성계획이 있으세요?

○성복임 위원 예산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아닌데, 작년에 이 사업이 좀 진행이 됐었나요?

○성복임 위원 네, 좋은 계획 같고요.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어디서 하실 수 있어요, 이것 하면? 장비나 뭐 이런 게?

○성복임 위원 네, 좋은 계획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태을봉에 올라갔다가 거기 잡고 내려가는 그 난간의 끈을 고정해 놓은 이 나무, 이게 좀 파손이 돼서 과장님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드렸었는데 과장님이 어떤 이런 민원사항에 대한 대응이 가장 빠르신 것 같아요. 그다음날 또 그 부분을 직접 현장 가서 찾아보고 조치하시고 이런 것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혹시 태을봉 바위, 그게 무슨 바위예요? 가장 험한 바위?

○성복임 위원 거기 근처에서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 되나요, 어떤가요?

○성복임 위원 4억원이요?

○성복임 위원 어떤 형태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성복임 위원 경관과 환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안전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순천에 있는 기적의 놀이터를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놀이터 조성을 지금 과장님 과에서 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신규도 여기서 하는 거고?

○성복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군포시에 놀이터는 다 대동소이하게 만들어진 거고, 현재 초막골에 있는 놀이터만 특성 있게 만들어진 형태이거든요. 거기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쉬는 날 한번 이렇게 가보면 어머니들은 그 주변에 이렇게 계시고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뒹굴고 신발에 뭐 모래 담아서 놀고 전혀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거기 아이들 상당히 많이 놀고 있거든요. 항상 어린이놀이터 조성할 때 부모님들이 반대한다, 이런 입장에 의해서 지금 기존의 놀이터 방식으로 계속 조성을 해왔던 것인데 저희들이 순천에 갔다 오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고 왔어요. 어떤 이야기였냐 하면 기적의 놀이터 1호, 2호 이렇게 조성하고 앞으로 3호, 4호 계속 간다는 것인데 이 놀이터마다 다 특성이 있어요. 1호는 완전히 자연을 이용한 그런 놀이터, 흙에다가 그렇게 조성을 해놨는데 그 놀이터를 조성하는 과정에 아이들이 말하고 어른들이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전문가가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놀이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놀이터를 노는 것은 어른이 노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놀 장소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야기한 것을 아이들이 그림으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려내기 힘드니까 시에서는 전문가를 데리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려내서 완성한 게 그 놀이터인 거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군포에서도 놀이터를 조성할 때 기존의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초막골에서 검증을 했잖아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특색 있는 놀이터들을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헬기가 얼마예요? 100톤짜리가 얼마야.

○위원장 김동별 네.

○위원장 김동별 헬기를 통째로 샀을 때 얼마냐고요, 가격이.

○위원장 김동별 잘 모르고,

○위원장 김동별 그 헬기 우리 군포시가 4개시에서 같이 공유로 쓴다고 그랬죠?

○위원장 김동별 그것은 헬기가 아니야, 내가 봐서는 불 끄는 헬기가. 그것 내가 옛날에 대야미에 산불 났을 때 그 헬기 조그만 것이 와가지고 쫄쫄쫄쫄 와가지고 뭐 물 좀 뿌린다고 가는데 그 물로 불이 꺼지겠어요? 내가 그때도 그 헬기를 교체를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차라리 그것은 무용지물이에요. 돈만 잡아먹는 하마지. 4개시가 돈을 보태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물 한 번 쏟으면 그냥 푹 꺼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게 턱도 없는 헬기, 1년에 한 4억씩 투자하면서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 참 문제네, 내가 봐서는. 국비도 좀 받고, 도비 받고 4개시가 합치면 헬기 그럴싸한 것 하나 살 수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낫지 실질적으로 걔가 불을 못 끈다니까요. 내가 그 현장에 있어 봤는데. 그리고 우리 초소에 산불 감시단이 있죠?

○위원장 김동별 그 안에 뭐가 비치되어 있나요?

○위원장 김동별 내가 봐서는 초소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던데 무슨, 그러면 그 초소에 감시하는 분이 불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비상조치를.

○위원장 김동별 기본 로드맵도 없네, 보니까. 불이 나면 소방서로 연결을 하고, 그런 조치가, 그런 기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동별 누가 연락을 해요?

○위원장 김동별 아니, 당연히 불나면 소방서 가지요. 지금 산에 산불감시단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동별 불이 났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초동에 어떤 단계를 밟느냐고요.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갈퀴 갖고 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별 등에 메고 있는 물?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산꼭대기에 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등짐 메고 있는 것이 내가 초소를 봤는데 초소에 아무것도 없던데.

○위원장 김동별 등에다 하는 것?

○위원장 김동별 시민운동장 뒤편에 있는 것도 초소죠?

○위원장 김동별 거기는 감시탑?

○위원장 김동별 감시탑하고 초소하고 틀려요?

○위원장 김동별 아, 초소는 들어가는 산 입구에 초소가 있고 탑은 산꼭대기에 가 있네?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 끄는 것, 뭐라고 그래 아까 홍경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것 비치는 탑에다 하는 게 맞네요. 초소에서 그것 메고 저 산꼭대기 예를 들어서 8부 능선에 불났으면 언제 그걸 메고 거기까지 올라가겠어요. 그런 것마저도,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단계를 밟아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것부터 만들어가야죠. 내가 뭐 들어보니까 전혀, 그것 다시 재검토 하세요. 그리고 아까 홍경호 위원님이 중국 사례를 얘기 들었는데 저도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수리산 하나 있는 것 저거 나중에 예를 들어서 8부 능선이나 7부 능선에 불이 났을 때에 그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를 하시고, 대답하세요, 질의하면.

○위원장 김동별 도립공원 가보셨어요, 최근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위원장 김동별 9월달에.

○위원장 김동별 저도 가보니까 거기는 그야말로 생태공원이더라고요, 생태공원. 특별하게 뭐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에서 내려온 물을 막아가지고 뭐 습지도 만들어놓고, 거기는 유일하게 양궁장 하나는, 활터 하나는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거기는 활터를 위한 공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가 굉장히 과제라고 봐요.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게 초막골 뒤쪽에가 도립공원이거든요, 거기가. 그러면 초막골하고 도립공원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초막골 바로 고개만 넘으면 도립공원인데 정상적으로 들어오려면 대야미를 삥 돌아서 들어와야 되거든. 그런데 내가 위성사진으로 보니까 거기 고개만 넘어오면 도립공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연결만 잘하면 초막골과 도립공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리고 아까 산에다가 뭔 나무를 심는다고 그런 것 같던데 그것 좀 다시 설명 좀 해보시렵니까?

○위원장 김동별 아까 뭐 어디 뭐 얘기하던데......, 등산로를 줄을 연결하고 또 그 밑에 돗자리 같은 것 깔고 그렇게 등산로를 고칠 예정인가요? 등산로 고치는 것.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어떻게 정비할 거예요?

○위원장 김동별 풍도목이라는 게 뭐예요?

○위원장 김동별 아, 그것을 다시 이쁘게 만든다? 수리산이 주로, 제 개인적 생각인데 수리산에 아카시아나무도 많고 일종에 도토리나무도 많고 밤나무도 많고 그러잖아요.

○위원장 김동별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어느 한 구역 섹터라도 정해가지고 시민이 함께 이렇게 나무를 좋은 나무로,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뭔 나무입니까? 산소 잘 나오는 나무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걸로 산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방법은 어때요? 나무를 아카시아나무 이런 것들은 좀 예를 들어서 점차적으로 뽑아내고 그런 자리에 한 10년, 20년 중장기계획을 갖고 나무를 좀 개량해 나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장 김동별 자기 산에 좋은 나무 심어주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8단지 있잖아요. 8단지 중앙도서관에서 수리사까지 가는 길 있잖아요. 그게 엄밀히 얘기하면 소방도로인가요?

○위원장 김동별 그런데 거기 그 길이 굉장히 좋은 길인데 양쪽에다가 이렇게 품목을 정해가지고 정식으로 한 품목으로 가로수를 심으면 어때요? 지금 거기가 물론 밤나무도 있고 뭐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깔끔한 맛이 없단 말이지, 참 좋은 길인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예를 들자면 아까 은행나무도 나왔지만 은행나무를 심는다든지 벚꽃나무를 심는다든지 스토리 있는 나무를 쭉 심어놓으면 참 예쁠 것 같긴 한데, 물론 한 10년, 20년 내다봤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8단지 인도 같은 경우는 거의 환상적이잖아요. 우리가 거의 한 15년 이상을 기다리니까 그런 길이 나오더라고.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수리산을 단순한 지금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20년, 3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20년, 30년 후에 봤을 때 수리산을 정말 이쁜 산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나는 세웠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나무라든가, 아카시아나무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특별한 구역을 선정을 해서 정말 시민들이 들어가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냥 단순히 1, 2년 계획이 아니라 2~30년 후를 내다보고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공원녹지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철쭉동산에 지금 뭘 이렇게 또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철쭉동산에 투자할 게 있어요? 이것 뭐예요? 경관조명 해가지고 하단에 있는 화면이 이걸 만든다라는 거예요, 철쭉동산에다가? 이것 조명 들어가는 것?

○위원장 김동별 이것 확보가 됐어요?

○위원장 김동별 시책추진비로?

○위원장 김동별 철쭉동산에서 초막골로 넘어가는 길은 어떻게 잘 되어 있나요, 등산로가?

○위원장 김동별 거기나 정비 잘 하세요. 철쭉동산하고 초막골하고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이 더 중요하지. 철쭉동산은 말 그대로 동산인데 거기다가 더 투자하고 그러지 마세요. 들어갈 데도 없겠구만 왜 자꾸 그냥, 포토존도 폭포 내려오는 데 예쁘게 있는데 그걸 어디다가 또 만든다고 포토존 얘기도 아까 나오고 그러더만. 돈만 있으면 철쭉동산에다가 왜 그렇게......, 거기 우리니까 철쭉동산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산에 등산로 가죠? 과장님.

○위원장 김동별 산에 등산로 가면, 뭐 어디 불편하신 것 있으세요?

○위원장 김동별 산에 등산로 가면 산불 조심하라고 플랜카드 같은 것 막 걸어 놓죠?

○위원장 김동별 그것도 한번 저는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등산로에 막 플랜카드가 여기저기 붙어있는데 거기에 결국은 산불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야, 그 플랜카드 내용을 보면. 항상 저걸 볼 때마다 저게 비가 오고 뭐하고 하면 축축 쳐지고 또 한 며칠 지나면 또 누리끼리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산불 조심하라고 하는 광고도 필요한데 이 광고를 나는 좀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간판 플라스틱 같은 것 있잖아요. 간판집 가면 광고판 아저씨, 그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안 써놔도 플랜카드 90에 5미터짜리 거기에다가 산불 조심합시다라고 쓰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가면서 잠깐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도 한 1m 정도 이렇게 플라스틱 반영구적인 것, 거기다가 예쁘게 군포시 로고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동물 이런 것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가면서 즐겁게 보고 아 내가 산불을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느낌도 받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왜냐하면 산은 우리가 쾌적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건데 여기저기 플랜카드 막 이따만 하게 붙여가지고, 플랜카드는 일주일 넘어가면 축축 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예쁘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한테는 ‘아, 그래도 공무원들이 이런 작은 것까지도 이렇게 신경을 쓰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시범적으로 한번 몇 개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한 가지, 우리 군포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조경관리가 굉장히 잘된 도시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또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보면 군포시가 조경관리는 굉장히 잘 되어있는 도시다, 이렇게 평이 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책나라 군포만 빼고는 그래도 굉장히 잘 되어있는 도시다, 관리를, 앞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좀 더 예술적으로, 좀 더 승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시민들에게 주는 그 행복은 굉장히 크리라고 봐요. 제가 공원에 대한 조경 쪽은 내가 뭐 문외하지만 나름대로 내가 공부는 좀 해요. 항상 관심도 많고 또 조경이 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작은 것 하나라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위원 여러분, 생태공원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생태공원과 주요업무 보고는 11월 13일 제4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는 10시에 첫 번째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연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동별 위원장님께서 당면 현안처리를 위해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주연규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2016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 그렇고 우리 수도과에서는 별로 시정 및 건의사항이 없다고 나오는데 가장 중요했던 수도과 관리하는 부지 내에 미등기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관련해서 부당이득 반환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은 왜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이희재 위원 말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그 부분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업무보고에도 그런 게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희재 위원 그 부분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이희재 위원 이건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이희재 위원 이것 우리 시민들이 알면 엄청난 사고인지 알고 있는 거죠?

○이희재 위원 더 늦어지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해야 돼요. 이것 만약에 시민들이 안다 그러면 가만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수도과가 크게 목표 보면 안정적인 물 공급, 깨끗한 물 공급 아니면 유수율을 높여가지고 예산낭비를 막는 것 이렇게 세 가지일 것 아니에요? 크게 볼 때는.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시 유수율이 얼마나 되죠? 우리 시.

○이희재 위원 경기도 평균이 얼마인데요?

○이희재 위원 높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누수율 10% 정도, 우리가 누수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낭비되는 거예요? 10% 정도면.

○이희재 위원 계산 안 해봤어요?

○이희재 위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수율을 높이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아니에요? 어쨌든 큰 틀에서 볼 때 3가지 정도 목표가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목표인데 적어도 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주요업무보고에서 그 타겟하는 구체적인 수치 정도는 나타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의 목표라든가 아니면 중장기적인 목표 같은 건 없어요?

○이희재 위원 분석은 안 하더라도 유수율 목표치 같은 것 중장기적으로 갖고 있지 않아요?

○이희재 위원 얼마예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90% 된다며,

○이희재 위원 언제까지요?

○이희재 위원 장기적으로는?

○이희재 위원 그냥 생각한 것 얘기하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우리가 지금 수도 노후 상수관 중장기 정비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유수율도 정비례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유수율에 대한 어떤 목표치도 나와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정적인 물 공급, 깨끗한 물 공급, 유수율을 높이는 방법, 예산절약을 위해서 세 가지가 큰 틀에서 보면 목표라고 하면 적어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 정도는 나와 있지 않아야 되나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도 한번 다음에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이희재 위원 174쪽 한번 볼까요? 174쪽에 보면 우리가 체납액이, 징수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징수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체납액 숫자를 보면 억이 넘어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내역이 어때요? 내역. 가정집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면 가구 수가 엄청날 것 같은데 가정집은 아닌 것 같고.

○이희재 위원 지금 체납을 2회, 3회 하게 되면 단수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쌓여도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물론 징수율은 높지만 금액이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1억이 넘는 것 보면. 특별한 것 없어요? 업소라든가 이런 게.

○이희재 위원 그럼 이 내역이 일반 가정집을 다 모으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예를 들어서 영세한 사람들이 수도료가 1만원 전후 이렇게밖에 안 될 건데,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건데, 숫자로 따지면, 억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 1억 1,400만원이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래요, 세부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희재 위원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급한 건 아니니까.

177쪽에 고도정수처리장치 한번 볼까요? 제가 이것 전에 보다가 안 봤는데 고도정수처리시설 공법이 바뀌었더라구요. 공법이 바뀌었죠?

○이희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요?

○이희재 위원 언제 바뀌었는데요? 그게.

○이희재 위원 아니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후오존에서 전오존으로 바뀌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지금 트렌드는 전오존이 아니라 그러던데. 지금 트렌드는 막분리기라 그러던데. 이것 결정 어떻게 하게 된 건데요? 저희는 이것,

○이희재 위원 처음에 애시당초에 후오존 입상활성화 방법으로 했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지만 2015년 5월 6일날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법이 전오존FA 방법으로 바뀐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트렌드를 보니까 이게 아니고 막분리기술이던데, 요즘 트렌드는. 막분리기술하고 뭐가 차이인데요?

○이희재 위원 차이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다 특징이 있더라구요. 어떤 것은 살균효과가 크고 어떤 것은 미생물 효과가 크고 어떤 것은 뭐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예산도 엄청 많이 줄었더라구요. 4백몇십억에서 216억으로. 이게 공법이 바뀌면서 바뀐 거예요?

○이희재 위원 원래 애시당초 예산보다도 많이 줄었어요.

○이희재 위원 아닌데. 원래 예산은 후오존 입상활성화 방법으로 할 때는 400억 정도 했어요, 예산이. 지금은 거의 반으로 줄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돈이 엄청나게 큰돈이고 사실 일반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용역결과에 의존해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결국은 끌려가게 되고 특히나 이런 기법, 공법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최근에는 설치한 것 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후오존 입상활성화 방식을 많이 하더라구요. 시화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다가 갑자기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하시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이게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200억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담당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인포메이션을 줘야지 되는데 과장님도, 이제 가신 지 좀 되신 것 아니에요? 좀 됐죠?

○이희재 위원 그리고 특히 이런 중요한 사업할 때는 관련자로서 기술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더라도 학습을 별도로 하시든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의회에서는 저희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도 한번 혹시 과장님 시간 있을 때, 급한 건 아니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 이 사업에 대하 자료도 한번 주셔가지고,

○이희재 위원 전오존FA 방식이 우리 게 합당한지, 제가 전에 듣기로는 전오존FA 방식도 좀 베스트솔루션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여튼 이 부분도 좀 잘 하셔가지고 의회와 소통이 돼야 시민들도 이해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연규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날 수돗물 공급중단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홍경호 위원 이렇게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단수로 인해서 산본동, 광정동, 궁내동, 수리동, 오금동, 재궁동, 군포1동 일부 지역이 이런 갑작스런 단수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을 텐데 홍보나 단수안내를 좀 잘 하셨나요?

○홍경호 위원 지금 우리 송수관이나 배수관이 만들어진 지가 24~5년씩 됐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누수예측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통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음에 있는 용접부위가 누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전면적인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누수예측을, 물론 그 안에 있는 지난번에 하수관은 부분별로 다 교체를 해서 그런 부분은 괜찮지만 먼저 누수예측은 어떻게 하나요?

○홍경호 위원 그러면 용접한 부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지금 땅속에 있기 때문에.

○홍경호 위원 좀 어려움이 많이 있네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전 실과소에 질의를 하면서 부탁을 드렸는데 저도 수도사업소 가보면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는 최고의 사업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거기를 가보면.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거기에 어떤 불순물을 탄다면 정말 이것 큰일이다, 그런 생각도 드니까 그런 부분도 경계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입실통제도 좀 제대로 해 주시고 25년 이렇게 됐으니까 향후 매설돼 있는 부분이 혹시 예측되는 데가 있으면 수시로 점검을 잘 해서, 오래돼가지고 용접부위가 터지는 거야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예상을 최대한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연규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주요업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주연규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84쪽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바로 직전에 수도과에도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관 매설이 차이가 있긴 한데 수도과 같은 경우는 관을 매설한 데가 용접부위가 누수가 생겨서 11월 5일날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하수과의 관로정비는 관이 시멘트로 돼 있죠?

○홍경호 위원 그럼 지금 수도과에는 동 아니면 아연, 옛날에는 아연이고 새로운 것은 동인데 그러면 시멘트로 돼 있는 것하고 차이가 노후연한이라고 하나요? 교체하는 시기가 이건 깨지지 않으면 계속 영구적인 것 아니에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지역을 살펴보면 흉관은 땅이 싱크홀처럼 눌려서 깨진다든가 거기에 서로 물려주는 데가 어긋나니까 교체해 줘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용역 실시는, 어떻게 그걸 찾아내나요?

○홍경호 위원 하수과는 이렇게 밖에 맨홀이 있기 때문에 CCTV를 넣어서 촬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군요, 수도과는 물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고. 아까 수도과에는 예측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했더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금정동 일원하고 군포중학교 일원하고 산본5처리구역 실시하는데 그 지역은 CCTV 넣어가지고 흉관이 노후됐다든가 깨졌다든가 해서 여기를 우선 선정한 거예요?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도과와 마찬가지로 하수과도 이렇게 미리미리 사전점검해서 어떤 여름 한 철에만 정비해 가지고 홍수에만 대비하지 말고 언제 어느 때나 이런, 또 하수과는 어떤 현상이 생기면 악취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요. 시민운동장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 약수터 위에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속에서 맨홀 위로 이렇게 메탄가스 같은 게 이렇게 심하게 나오던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홍경호 위원 시민운동장에 많이 운동하는 분들이 가서 거기로 지나다니는데 본위원도 그쪽을 지나다니는데 거기는 뚜껑이 덮여있는 게 아니고 속에서 나는 가스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방법이 없냐고 시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한번 현장을 살펴보시고요, 아마 제가 모르는 그런 부분을 하수과에는 아마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데는 어떤 정화가 될 수 있도록, 보통 우리가 에어컨 실외기를 과거로 하면 도로가에 쫙 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냥 무심코 다 이렇게 쐬고 갔지만 요즘에는 물받이처럼 해서 사람한테 안 오고 이렇게 물로 가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다른 지역도 그런 데가 있으면 사람이 통행이 많은 데는 조치 좀 해주시고요. 끝으로 하수관이 막혀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더 깨끗한 군포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연규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큰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산본중심상가 내에 하수관로 작업하고 있죠?

○이견행 위원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이견행 위원 아니, 공사가 이게 한 번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하고 닫았다가 또 하고 열고 닫았다가 또 열고 이렇게 하는 것인 것 같더라고요.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돼서 그것 보고 지켜본 것이 아니라서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복구를 하게 되면 도로 표면은 어떻게 일을 하나요? 도로는 어떻게 복구를 하나요? 거기가 일반 아스팔트가 아니라 우리가 사각 돌로 이렇게 해 놨었잖아요?

○이견행 위원 사각 돌로?

○이견행 위원 아, 그렇게?

○이견행 위원 그런데 그것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사실은 그 사각돌이 시민들이 다니면서 걸림이 돼서 많이 안전사고도 나고 했었잖아요. 그것 아세요? 그래서 그것 해놓고 좋은 소리 크게 못 들었었어요. 사실은 좀 예쁜 모양으로 하게 한 건데, 유럽식으로, 그런데 그걸로 인한 안전사고도 생기고 여성들 같은 경우 힐이 걸리기도 하고, 이랬던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그대로 가는 건가요, 그럼? 그것 어떻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견행 위원 아니아니, 아스콘 포장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스콘 포장으로 할 거면 그것 그냥 하는 게 낫지. 그런데 거기 돈 들여서 해놓은 건데 그걸 일부러 뜯으려면 또 돈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거기가 다 열렸잖아요, 거의 다. 다 열렸으면 기왕 할 거면 차제에 그것보다 예쁜 걸로 해야죠. 그렇다고 다 뜯어내고 아스콘으로 가면 안 되고. 안전하면서도 예쁜 것들이, 자재가 계속적으로 점점 더 나아지잖아요. 향상이 되잖아요, 건축 자재들이. 그럼 더 좋은 걸로 해야지, 그것을.

○이견행 위원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게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주면 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일부러 뜯는 것도 아닌데. 검토 한번 해 주세요, 협의하고.

○이견행 위원 벌써 설계는 다 끝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견행 위원 협의가 가능하면 한번 해 보세요.

○이견행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이희재 위원님 수도과 저기 했는데 물말끔터 하수슬러지 그 기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견행 위원 그대로 있어요?

○이견행 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갖고 그냥 제사 지낼 것도 아니고.

○이견행 위원 재산도 아니고 보물도 아니고 그걸 사용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빠른 방법을 찾아야지, 다시. 지금 현재에 있는 그 하수슬러지 처리기기가 그렇게 성능에 문제가 없어요?

○이견행 위원 아니, 그래서 한 건데.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그것 무슨 재산도 아닌데 갖고 그냥 묵히고 있다고 돈 되는 것도 아닌데, 방법을 한번 찾으세요. 그리고 방법 찾아야 의회에다 솔직히 보고하면 의회에서도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기존에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어디다 하시는지는 확인하시나요?

○이견행 위원 농장에도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견행 위원 가고 있는 것 확인하셨어요?

○이견행 위원 그게 농장에서도 지렁이 사육도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 수준이 아닌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어서 하수 오니를 갖다가, 슬러지를 불법 매립을 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 식의 어떤 제보 같은 것도 있고. 그것 한번 우리 시에서 불명예스럽게 그런 케이스가 안 되도록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세요.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연규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환경과 업무보고 때 잠깐 언지를 했는데 또 말씀을 드리면 상수과나 하수과, 건축, 건설 다 포함된다고 말씀드려서 공사장의 분진이라든가 소음관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도로라든가 아니면 큰 도로, 작은 도로 할 것 없이 이렇게 굴착을 해놓고 계속 방치를 해놓은 상태, 그런 구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장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줘요. 굴착을 해서 매설을 하고는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시포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간이 다 끝나는 동안까지 그걸 포장을 안 하고 그냥 되메우기만 해가지고 그대로 놔두거든요. 그러다 보면 비도 오고 비 안 온 날은 먼지가 날리고 비 오는 날은 시민들 신발에 묻어가지고 가게고 집안이고 그렇게, 느끼셨죠?

○위원장대리 주연규 아시죠?

○위원장대리 주연규 그런 부분들을 공사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좀 쓰시면 임시포장을 못 하더라도 보온덮개라도 덮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물론 그렇게 하는 공사장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구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환경과에서 한 번 얘기를 드렸거든요. 우리 수도과에 해당돼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과정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감독은 그 부서에서 나가잖아요.

○위원장대리 주연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직접 감독관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직접 내 발바닥에 흙이 묻고 먼지가 일어나서 내가 입을 막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면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임시포장이 안 되면 보온덮개라도, 보온덮개 가격이 비싸지도 않는데 그만큼 생각을 않는다는 거죠,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상기하셔가지고 감독하시면서 조금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긴 줄 아시죠?

○위원장대리 주연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연규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13일 오전 10시에 제4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생태공원과, 동 주민센터, 안전행정국, 보건소, 책읽는사업본부, 군포1·2동 대야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