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겉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147쪽에 인구정책5개년 계획수립연구용역이 2,200 올라왔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홍경호 위원 세부 사업설명서를 보면 인구 유출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추세부터 저출산으로부터 대책방안을 세우기 위한 정책 5개년 계획수립연구용역 맞죠?

○홍경호 위원 그럼 쓰여지는 지출내역은 연구원 수당, 직접경비, 쭉 산출되어 있는데 내용을,

○홍경호 위원 단기적으로 예산을 세운 거죠?

○홍경호 위원 3개월 정도해서 인구정책 5개년 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면 거기에 따른 계획수립연구용역에 따라서 계속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경호 위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줬을 때 결국은 그 조사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저출산 대책이라든가 인구감소 추세라든가 그런 것을 맞추어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홍경호 위원 지속적으로 용역 실시한 내용대로 점차적으로 계획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단기적으로 해놓고 계획만 세우고 조사만 하고 실천을 안 하면 결국은 예산 낭비죠.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148쪽 정책연구단 선진지 비교견학이 있어요, 중간에.

○홍경호 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홍경호 위원 주로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홍경호 위원 19명이 가는 겁니까?

○홍경호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홍경호 위원 그러면 자격이 근무경력 10년 이하, 7급 이하, 일반직 및 전문직 공개모집 20%, 근무경력 5년 이하, 일반직 및 전문직 추천모집 80%, 이 내용은 뭐예요?

○홍경호 위원 연구단 선진지 비교견학은 꼭 해볼 필요성이 있는 예산이긴 한데, 또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을 많이 세워서 국외 선진지 견학 갔을 때는 신중하게 다녀오시는데 국내 조그만 경비 세웠을 때는 정말로 정책연구단의 목적대로 가서 정말 보고 배우고 가져와서 군포시에 반영하기 위한 건데 그냥 단합대회나 야유회 가는 마음으로 가볍게 갈 수가 있거든요, 예산이 적고 그러다 보면. 그러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149쪽 의존자원 확보 공무원 선진지 견학 3,000만원이 있어요.

○홍경호 위원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쓸 것인지.

○홍경호 위원 해마다 있는 거죠?

○홍경호 위원 혹시 선진지 외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실질적으로 군포시에 효과적으로 반영된 사례가 있나요? 예를 들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갔다 와서 어떤 것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군포시에 반영을 했더니 우리 시에서도 효율적이고 또 실용적이고 시민한테 와닿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홍경호 위원 여기 설명서 내용을 보니 공무원들이 문화재단이라든가 홍보실이라든가 기획실이라든가 그림책박물관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용역하는 분들하고 같이 가려고 그러는 거죠?

○홍경호 위원 보상차원의 지원이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설명은,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유휴공간 재생사례 등 해외견학이,

○홍경호 위원 이게 그림책 관련이죠?

○홍경호 위원 10명 정도 갈 예정인데 문화재단이나 홍보실이나 기획실, 용역 실시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예산이죠?

○홍경호 위원 문화재단이나 그쪽에서 인원이 가면 그쪽 예산으로?

○홍경호 위원 이 예산도 저희가 그림책박물관을 조성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인데 특히 전문가들이 그쪽에는, 연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박식한 공무원들하고 또 민간인이 끼더라도 전문가가 끼어서, 아니면 용역사도 끼어서 제대로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이쪽에 새로운 그림책박물관이 조성되는데 다음에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질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현장에서 가셔야 되고 예산이 편성되면 어떤 전문가들이 가는지 의회에다 보고해 주세요.

○홍경호 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니까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주요 예산설명서 양식이 바뀌었어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보기에는 상당히 편리하게 바뀌었는데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그 사업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 및 대책을 쓰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쭉 보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련된 사업예산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에 “해당이 없다”라고 대부분의 과가 그렇게 표기를 했고, 교통과하고 제가 조금 보니까 보건행정과, 물론 못 본 과도 있겠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해당이 없다” 이렇게 표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해당이 없다” 거의 모든 과가 그렇게 써 버리니까 자료의 성실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져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정확하게 지침을 내리려서 정확하게 의회에서 제기했던 문제, 감사원에서 지적받았던 사항, 이런 부분들이 다 표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새정부 들어서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죠, 운영 기준이?

○성복임 위원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바뀌었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것인데 기준경비 편성에 대한 지침, 내부방침 이런 것은 뭔가요?

○성복임 위원 자율이 잘 운영하면 엄청 좋은 제도이고 잘못 운영하면 문제가 되는 제도인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도 총액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왜 우리단체 보조금 조금 주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총액한도가 있고 그것을 갖고 나누어주다 보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 기준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의 어떤 방침과 기준이 정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작년 수준으로 예산편성 하셨다, 이렇게 보여지면 되나요? 기준경비나 보조금에 대해서.

○성복임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가 어디 있어요. 실장님이 하셨는데.

○성복임 위원 예산편성운영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성복임 위원 예산편성 하기 전에 다 내려온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시의 예산편성에 대한 방침이 사실은 미리 다 정해져 있었어야 되는 거죠. 기준경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침이 정해지고 그것에 따라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복임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자율권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해내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구요. 그 부분은 예산이 끝나고 나서라도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리고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 이런 시의 방침은 반드시 정해져야 된다라는 부분, 여지까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은 소외됐던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잘 살피셔서 예산 방침을 잘 정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아까 홍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선진지 견학예산이 기획실에서 2건이 올라왔어요. 3,000, 3,000, 6,000으로.

○성복임 위원 하나는 의존재원이고 하나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책박물관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기존에 의존재원 같은 경우도 작년에 1,200이었나요?

○성복임 위원 3,000으로 증액을 하셨고, 작년에 1,200 갖고 몇 분이 다녀 오셨어요?

○성복임 위원 어디 갔다 왔어요?

○성복임 위원 일본요?

○성복임 위원 9명이?

○성복임 위원 그럼 올해는 어떤 계획이신 거예요? 3,000의 예산을 올리실 때는?

○성복임 위원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 2건의 선진지 견학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구요. 그리고 그 밑에 공단 전출금 93억인가요?

○성복임 위원 93억 이 결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예산 협의를 하면 소관 부서에서는 뭘 검토하시면서 이것을 결정해 줘요? 달라는대로 다 줘요, 아니면 어떻게 결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출연금 가는 예산 중에 신규 예산이 있죠?

○성복임 위원 어떤 예산이,

○성복임 위원 파악을 하셔야지 파악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하세요?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타당성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직원 숙박시설 이용부담금 지원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어요. 직원 90명에 70%를 지원해서 휴양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런 신규 사업이 올라왔잖아요?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실 때 어떻게 하냐는 거지. 이것에 대한 적정성을 어떻게 검토해서 출연금으로 결정하시냐는 거죠.

○성복임 위원 아니, 이용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한 적정성을 시청과 비교해서 검토하셨다는 거잖아요? 공무원 복지와 이렇게 해서 보니까 타당하더라, 그래서 출연금으로 결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시청 같은 경우에 보면 휴양숙박시설 이용부담금이 이용인, 전체 시청 무기직까지 이것 다 이용할 수 있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1,200명 되죠?

○성복임 위원 201명에 90명이면 40%?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정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또 보면 뭐냐하면 시청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감사 받아가지고 건강검진을 예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공무원들의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것 지금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복지포인트에서 빼서 하라는 거잖아요, 하려면 그 예산을.

○성복임 위원 이중적인 거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건강검진의 예산도 그대로 가면서 새롭게 이런 신규 사업을 올리면서 그것도 거의 직원의 40% , 물론 제가 복지를 해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구요. 그런데 이런 기준선을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검토했냐의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타당성을 어떻게 검토를 했냐. 시청은 지금 상황에서 0.9% 수준이 하계휴양소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한 40% 수준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뭐냐. 저는 이런 예산은 기획감사실이 정리를 해야 되는 예산이지 의회까지 올라와서 의회가 정리해야 되는 예산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라 시청과 문화재단과 기획감사실, 산하기관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획감사실이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정확히 가지고 정리했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게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예산 편성을 할 때 사실은 출연금을 받는 기관에서는 좀 더 많은 출연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윤택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받는 기관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결정하는 기획감사실, 또 다른 여타의 부서들이 있는데 그런 부서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의 문제를, 특히 신규 사업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타당하냐 안 하냐를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기본이 지금 시청 공무원의 복지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의 문제와 함께 검토를 해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그냥 올라온 거죠, 출연금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 출연금이 가니까 이 출연금 결정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잘 하시라, 그리고 다른 부서도 어쨌든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다른 부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을 정확히 내리셔서 각 부서에서 출연금 결정할 때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근거를 가지고 기준선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153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설명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업무보고 할 때. 헬프라인 시스템이 뭐라고 했어요?

○성복임 위원 153페이지에 헬프라인 시스템.

○성복임 위원 제보를 받기 위한 시스템이네요?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새로운 예산지침서에 의하면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하게 돼 있죠?

○이견행 위원 그 제도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이견행 위원 지금 새로운 지침서에 의한 방법이 그렇게 가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이 관련돼서 점검 및 공개도 하게 돼 있고, 1년에 두 번. 그다음에 개선사례 발표대회도 하게 돼 있고, 뭐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새로 나온 것 아닌가요? 지금 제가 성복임 위원이 질의했던 헬프라인 시스템은 부조리 신고 관련이라면서요?

○이견행 위원 그럼 예산낭비 관련은 따로 어디 해놓은 게 있나요? 우리 홈페이지에.

○이견행 위원 그리고 또 새정부 들어서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이 출산과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이견행 위원 일자리 창출 예산은 우리가 어느 정도나 증액을 시킨 바가 되나요? 우리 예산팀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기존 대비해서 일자리 예산이 어느 정도가 확대됐는지 데이터가 있나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을 보면 정부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적으로 예산편성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일자리정책과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를 분할을 해서. 그렇죠?

○이견행 위원 일자리 관련 과도 만들고 새롭게 신규로 만들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저도 보니까 크게 예산이 업이 되거나 특별하게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진 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겉으로만 이게 모양만 따라가는 거지 실질적인 어떤 일자리 창출 효과는 기대하기가 힘든 것 아니겠느냐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T/F팀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산을 따오고 그 관련돼서 선진지 견학하는 것 그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이제는 T/F팀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어떻게 하면 일자리 창출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좀 T/F팀도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과가 생겨서 관련 예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떤 우리 기감실 T/F팀에서 일자리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좀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주문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이견행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예산서 147쪽 시설비 민선7기 시정구호정비 예산 3,000만원은 뭐예요?

○이견행 위원 어떤 것들을,

○이견행 위원 그런데 민선8기가 들어가게 되면 새롭게 이건 민선8기에 맞는 시정구호가 나오잖아요.

○이견행 위원 이게 그 예산이에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이것, 민선7기?

○이견행 위원 의회하고 좀 다르니까,

○이견행 위원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지금 관내 우리 시청청사는 물론이고 출자출연기관 그다음에 비정규직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최저임금 이상을 다 급여를 받고 있죠?

○이견행 위원 네, 제가 발의했던 생활임금까지 다 지금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견행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이견행 위원 이게 조례가 서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관공서부터 특히 지자체나 출자출연기관 이런 부분부터 사실은 모범을 보여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지만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149쪽에 보면 예산성과금이라고 했는데 2017년도에는 어떻게 집행을 했나요? 149쪽에 중간쯤에.

○이희재 위원 8건에,

○이희재 위원 2,400만원?

○이희재 위원 이건 어떻게 집행, 기준이 있어요?

○이희재 위원 개인이 신청을 해서,

○이희재 위원 개인이나 부서에서 신청해서? 그러면 우리가 의존재원 확보를 많이 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도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의존재원 확보 공무원은 거의 다 예산성과금을 받았겠네요?

○이희재 위원 예산성과금이 예산을 증대하거나 아니면 절약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럼 판단하기 쉽지 않겠네요?

○이희재 위원 그냥 이렇게 예산서 보니까 혹시 예산성과금을 받고 또 견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중으로 지급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냥 이것은 예산성과금은 규정에는 개념이나 나와 있지 않지만 사업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

○이희재 위원 공사비는 아닐 거,

○이희재 위원 의존재원은 국도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

○이희재 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기감실 예산은 아닌데 지방보조금이 재작년인가부터 조례에 규정돼 있는 등 아주 엄격한 경우에 집행을 하게 돼 있잖아요? 지방보조금이.

○이희재 위원 그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희재 위원 옛날 사회단체 보조금이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실제로 이게 지급을 하면 조례에 규정도 있지만 또 다른 절차도 많이 있거든요. 다른 요건들도. 그런데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편성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이희재 위원 예를 들면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계정과목으로 지급하는데 보면 봉사활동이라는 요건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사회봉사활동 요건을 갖추지 않고 지방보조금 편성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검토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아는 단체들도 많이 이렇게 지방보조금을 받는 것 보면 사회봉사는 거의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받는 데도 있던데요. 그런 부분은 지금은 정확히 체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그냥 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지급했나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실제로 각 부서에서 보면 통일이 잘 안 돼가지고 어떤 분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어떤 분은 또 다르면 사람한테 자문받고 이게 체계가 잘 안 서 있는 것 같은데 체계가 서 있나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이희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법무관한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아는 변호사한테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획일성 같은 것은 없으신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던데.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침 같은 걸 좀 만드는 건 어떤가 싶은데요.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용역은 전국적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나요?

○위원장 김동별 어떤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위원장 김동별 저도 좀 궁금한데 왜 줄었죠? 인구가 줄 리가 없는데 왜 줄었죠, 그게?

○위원장 김동별 뉴타운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을 뭐 이렇게 섹타를 없애버린다고 했을 때 그런 이유로 인구가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인구가 줄었다는 게 저도 좀 납득이 잘 안 가더라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군포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외국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위원장 김동별 이 사람들은 군포시 인구로 포함이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시민으로 인정되는 기준들이 있겠죠?

○위원장 김동별 실장님도 잘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한 사람들은 당연히 시민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거고 결혼을 안 했는데도 투표권이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 규정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인구조사 한다고 이걸 용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출산 문제는 이건 시대적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옛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정말 많은 노동력들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애를 막, 우리집도 8남매인데, 그런데 요즘에는 애를 정책적으로 몇 백만원씩 준다고 해서 막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이런 건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러면 대안이 뭐냐하면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애를 낳을 수 있는 정책비용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사회도 다문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문화 사회로. 그래서 빈 인구수에 필요한 노동인력도 결과적으로 아시아권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인구로 결국은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국가 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한국민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나는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낳는다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애를 낳게끔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봐서는 좀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군포만을 놓고 보더라도 많은 이주민들이 지금 군포에서 사는데 이번에 용역 할 때 그 사람들을 군포시민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것도 같이 용역에 좀 넣어서 그 사람들을 군포시민으로 만드는 작업들이 훨씬 더 나는 다방면의 측면에서 비전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용역을 하실 때 지금 우리 군포1동이나 금정동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그래서 시가 그 사람들을 군포시민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건지. 또 그 사람들이 영원히 군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시가 좀 먼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어차피 용역을 하니까.

○위원장 김동별 제 말의 취지는 알겠죠?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63쪽에 보면 관광박람회 참가비가 2,500이 추가가 됐어요?

○박미숙 위원 왜 추가가 됐나요?

○박미숙 위원 군포시를 더 홍보하기 위해서 세운다라는 거죠?

○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방짜유기 진행이 얼만큼 됐나요?

○박미숙 위원 내년 5월에 입주하는 걸로요?

○박미숙 위원 당초에는 몇 월달에 입주했죠?

○박미숙 위원 공사가 늦게 시작된 거예요?

○박미숙 위원 동절기를 생각해서 공사를 빨리 시작해가지고 계획대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늦어지면,

○박미숙 위원 차질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박미숙 위원 그래야 현재하고 계신 데서도 현재 짐을 다 뺀 상태잖아요.

○박미숙 위원 그분들은 몇 달 동안 올 스톱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박미숙 위원 그래서 최대한 빨리해서 제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박미숙 위원 165쪽에 보면 수리사 절 화장실을 리모델링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박미숙 위원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는데 용역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용역을 꼭 해야 되나요?

○박미숙 위원 다시 새로,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 관리하는데 용역이 필요하냐는 거죠.

○박미숙 위원 청소야 당연히 해야죠. 그 관리하는 데 용역을 꼭 해야 되는지, 그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5,000만원 리모델링한다고 올라왔는데 도비를 반영을 하시지 시비로만 다 하세요? 시비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박미숙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생각하셨으면 도비도 반영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박미숙 위원 담당 팀장님이나 밑에 주사님들은 이런 부분을 저기할 때는 미리 계획을 하고 계셨다면 도비도 반영해서 같이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미숙 위원 이 화장실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갑작스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번쯤 수리사 절 쪽에서 다 이야기 안 들은 위원님들 없을 거예요. 갑작스레 하셨다는 건 분명의 여지가 없구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하실 때 미리 도비도 같이 신정하셔서 단 얼마라도 같이 함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박미숙 위원 173족에 보면 예술단원들에 대한 예산이 쭉 올라왔어요. 그렇죠?

○박미숙 위원 1억 1,900 정도 예산이 더 증액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는가요?

○박미숙 위원 전체적으로 10% 인상이 되는 거죠?

○박미숙 위원 너무 적게 줘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저기하시지 말고 매년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미숙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홍보실에서 하는 역할론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실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제대로 잘 관리도 하고 편성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165쪽 보면 군포이야기 자료관 리모델링이 있어요.

○홍경호 위원 그 리모델링이 1억이 올라와 있는데 군포책마을 테마관 1층에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주로 어떤 자료들이 그쪽에 전시되나요?

○홍경호 위원 이 예산이 본위원이 보면 실질적으로 목이 바뀌어서 예산이 올라와서 그런데, 물론 책마을 테마관이 새로 생기면서 그런 전시실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그 예산 자체가 이쪽으로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저쪽으로 하고 저쪽 예산이 반영 안 되면 목을 바꾸고 하는 내용이 좀 문제가 있다,

○홍경호 위원 아니, 이렇게 군포이야 자 료관 리모델링 이렇게 목으로는 처음 올라온 거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홍경호 위원 박미숙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한 가지만 더, 수리사 화장실 거기 내용을 보면 평소에는 이 화장실을 많이 사용을 않겠지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데 앞으로는 화장실이 지어질 때 여성화장실을 많이 짓게 되잖아요?

○홍경호 위원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남자들은 똑같이 화장실 비율을 하다 보면 여성분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남자 소변기 3개하고 양변기 2개하고 여자 양변기 4개 하면 좀 큰 거죠? 화장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이 내용을 보면 거기에 화장실이 용도나 활용도가 매일 분주한 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남자 소변기 3개하고 양변기 2개면 다섯이 들어서는 거잖아요. 여성은 4개니까 그 비율이 괜찮겠는가, 그리고 어차피 거기에 본위원이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리모델링 하는 것하고 신설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있지 않아요? 리모델링하는 데도 5,000만원이 들어가나요?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예를 들어서 부처님 오신 날이나 이럴 때 절을 쭉 다녀보면, 군포시에 절이 몇 개 있어요?

○홍경호 위원 용문사 이쪽으로 보면, 이쪽에 예를 들어서 법회사라든가 그런 쪽에는 시내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잘 되어 있잖아요. 수리산 쪽 중앙도서관 쪽에 있는 절을 전체 가보면 화장실이 다 옛날 구식으로 전부 되어 있는데 아까 박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비를 확보하셔가지고 군포시에 있는 사찰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수리사만 5,000만원 들여서 해 주고 조그만 이름 없는 절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산 반영을 적절하게 잘 세우셔서 내년도라든가 내후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찰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169쪽을 보면 하단에 제1회 전국수리한국문학연극제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홍경호 위원 그 내용을 알아보니 이게 목이 바뀌어서 2017년도 제11회 전국수리창작뮤지컬경연대회의 예산으로 계속 반영하다 목이 바뀐 건가요?

○홍경호 위원 이렇게 명칭이 바뀌면 차이점이 뭐예요?

○홍경호 위원 제11회 전국수리창착뮤지컬경연대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 그게 이어지면 12회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건 아예 없어지고 새로 전국수리한국문학연극제로 새로 발돋움되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거기에 출연하고 경연에 나왔던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알고 여기에 출전하나요?

○홍경호 위원 전국이라고 나왔는데 많이 참여해요?

○홍경호 위원 왜냐하면 이런 문학연극제가 됐든 무지컬 경연대회가 됐든 시민의 질을 놓이고 군포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2,000만원이든 2억이든 물론 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우리가 목적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분명히 파악하셔서 홍보실에서 하는 행사가 많잖아요. 이런 비슷한 행사가 엄청나잖아요.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실에서 책임지고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끝으로 드론촬영 기록영상물 제작 2,200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드론촬영이 대외적으로 요즘에는 드론으로 촬영하는 게 대세잖아요. 우리 군포시의 사계절, 주요명소, 축제 및 행사 등을 촬영해서 자료로 남겨 놓으려고 예산 세운 거죠?

○홍경호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그것을, 이런 드론을 사용 않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촬영을 했나요? 그냥 사진으로?

○홍경호 위원 실장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목적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해마다 세워줘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해마다 하는 행사가 계속 달라지고, 물론 사계절이 변하는 모습은 비슷할 수도 있지만 행사마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세워줘야 되는 예산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기자단이 됐든 영상 의회나 시청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주는 예산 속에 그런 것을 담아내야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우리 군포시 담당하는 사진이라든가 촬영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지금 그 업체가 어디예요?

○홍경호 위원 실장님, 그렇게 계상한 건 알고 있는데 이쪽에 보면 행정광고 예산을 예를 들어서 3억 8,000 정도 있잖아요. 그런 팀들이 실질적으로 연구해서 촬영해서 그 속에 담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2,200 세워서 드론 촬영하는 업체에다 줘가지고 군포시의 사계절을 담아내고 또 하는 목적사업에 전부 다 촬영해서 군포에 1년에 진행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은 좋죠.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실에는 큰 목적사업 중에 군포시를 가장 많이 알리고 또 군포시의 전반적인 홍보매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를 해서 군포시를 알리고 군포시 위상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예산 낭비로 인해서 효과와 효율보다는 예산 많이 투자하면 더 많이 알리겠죠. 어디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군포시를 얼만큼 알릴 수 있고, 우리가 철쭉축제 같은 것 할 때는 YTN 라디오에도 홍보하고 지하철에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어디 했을 때 홍보비가 효율적으로 잘 사용된다는 것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드론 이것도 2,200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은데 자칫 잘못하면 계속해서 이어져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홍보실에 사실 질의할 게 엄청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고 할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염려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드론 촬영을 1회 70만원 20회 하시겠다는 거죠, 1,400?

○성복임 위원 이런 비슷한 예산이 안전도시과에서 드론 산다고 올라온 예산이 있어요. 드론 1개에 2,000만원씩 해서 2개를 구입하겠다, 이것은 20회 찍는 게 드론 하나 사는 값이에요.

○성복임 위원 그 내용인데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이 비용이. 드론 1개 값이잖아요. 1년 촬영하는 데 드론 1개 구입하는 값으로 촬영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요즘 드론이 대중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영상 촬영하거든요. 그렇게 고도화된 기술이나 누구도 근접하기 어려운 그런 게 아니에요. 드론을 이용해서 영상 촬영하는 것은 해볼만 하다고 보지만 이 비용 자체는 1회당 70만원 20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되겠구요.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SNS 홍보용역 관련해서 예산을 6,600 상정하셨는데 앞으로는 홍보의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시민들이 예전에는 종이신문을 보다가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보다가 요즘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 검색하기 때문에 젊은 층들 사실은 다 핸드폰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성복임 위원 이것 다른 시에 SNS와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시들이 있죠?

○성복임 위원 여기들은 어떤 식으로 과업지시를 주나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SNS 홍보 관련해서 시민기자단인가요? 자원봉사 하시던 분들이 계셨는데.

○성복임 위원 그분들도 최대한 여지까지 했던 활동을 유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165페이지에 박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중화장실이 도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안 된다는 거죠?

○성복임 위원 도립공원 가는 분들이 다 이용하는 건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1미터만 가면 도 땅인데. 안 된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여기 보면 화장실 관리용역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성복임 위원 어디 장애인단체나 공원 관리하는 데들한테 위탁하셔야 되겠네요?

○성복임 위원 그런 게 가능할까요? 장애인단체가 그런 장비, 그러면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그게 뭐예요? 물 담아가지고 가는.

○성복임 위원 물탱그를 장착한 차가 있어야 되는데,

○성복임 위원 그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성복임 위원 또 이것 나중에 막 차 사줘야 된다고 예산 올라올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거든. 화장실 하나 해 주고 관리용역 해야 돼, 그랬더니 보니까 물이 필요해, 그러니까 또 그 차를 사줘야 돼, 이제 이렇게 간다고 이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어쨌든 화장실 냄새나고 낙후되고 이런 부분 있고 의회에서 제기했던 것은 이왕이면 도립공원지구 이런 도 땅에다 하면 우리가 관리하기도 편하지 않냐, 사유지에다 해 주고 관리하는 것이 어폐가 있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이고, 과에서 도와 접촉했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입장이라는 말씀이구요. 여기 화장실이 혐기성으로 이걸 하는 거죠? 밑에 무슨 처리 안 되잖아요?

○성복임 위원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167페이지에 보면 조선백자도요지 주변 홍보기반시설물 설치 2,000만원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게 2,000만원이나 해요?

○성복임 위원 야외학습장까지 같이 만들겠다? 거기다가?

○성복임 위원 그 비용이 2,000만원이라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방문화원 운영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증액 안 된 것 보니까, 인건비 상승 안 돼요?

○성복임 위원 된 게 664만 5,000원이에요? 여섯 분인데?

○성복임 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상승되는 건데요? 2018년도에.

○성복임 위원 여섯 명이 460요?

○성복임 위원 반영이 되긴 된 거예요? 안 된 것 같은데, 된 거예요? 그 기준, 인건비상승 기준, 그 기준은?

○성복임 위원 확인을 해 오셨어야죠.

○성복임 위원 인건비 상승 기준이 무엇인지 인건비가 반영됐는지 이것 자료 이따 제출하실 수 있죠?

○성복임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방문화원 사업비도 줄었어요. 작년에 8,200 정도였는데 7,400으로.

○성복임 위원 본인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한 부분들에서 수용이 안 된 사업이 있어요?

○성복임 위원 사업비를 조정했어요?

○성복임 위원 뭐 어떤 이유로? 사업이 미진했다든지 뭐 그런 평가기준이 있어요?

○성복임 위원 그 사업과 관련해서도 조정된 내용 있잖아요?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어떤 예산을 감액 처리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168페이지에 보면 예술정책컨설팅자문위원회 운영, 이게 예전에 설명 한번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떤 거라는 거죠? 500만원.

○성복임 위원 168페이지에 예술정책컨설팅자문위원회 500만원. 예술정책을 컨설팅하는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성복임 위원 안 돼 있어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에도 이게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요?

○성복임 위원 예산은 편성했는데?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 가동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두 가지예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았다? 하나는 구성하지 못 했다, 바빠서 구성하지 못 했다?

○성복임 위원 필요성이 있어요?

○성복임 위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이게 작년과 올해만 예산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성복임 위원 그래요?

○성복임 위원 이것을 지금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성복임 위원 그럼 어떻게? 몇 사람으로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회의는 어떻게 하고,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500을 올렸을 때는 500이 몇 명의 자문위원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냥 500 올리지는 않으셨을 거고.

○성복임 위원 10명 4회?

○성복임 위원 회의수당이라는 거죠?

○성복임 위원 10명 4회면 400만원인데?

○성복임 위원 이것 20만원씩 줄 수 있어요?

○성복임 위원 10만원이 아니고?

○성복임 위원 가능해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169페이지에 수리한국문학연극제, 아까 홍경호 위원님도 좀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 잡힌 것 보니까 작품료 4팀 이렇게 돼 있어요. 2,000만원에서, 예산설명서에. 참가팀 4팀에 대한 참가작품표 1,400만원.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참가하는 참가팀한테 작품료를 350만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전국수리한국문학연극제라면서요? 그러면 여기 4팀만 출전하는 거예요? 출전팀이. 여기에 참여하는 데한테는 작품료를 다 준다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4팀만 참여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전국이라는 이름을 떼야지. 이게 민망하게시리 전국이라고 해 놓고 4팀 참가하는 대회를 무슨 전국수리 뭐 이렇게 가요? 이 내용에 맞게 가셔야지. 그리고 거의 참가하는 데들이 군포 관내에 있는 데들이 참가, 보통 그렇게 하겠죠.

○성복임 위원 그걸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도 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했던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열한 번째고,

○성복임 위원 예산을 계속 2,000만원씩 지급을 해줬어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름만 전국수리로 바꿨다는 거죠? 기존에 하던 것을?

○성복임 위원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성복임 위원 아니에요? 열한 번째예요? 확실해요?

○성복임 위원 이름만 바뀌었다? 그런데 4팀이다?

○성복임 위원 이름에 걸맞는 행사를 해야죠. 무슨 전국수리 해놓고 그것 말 안 되는 거구요.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해서 어쨌든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행사가 이름에 걸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는 것도 행정의 임무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철저히 파악하시기 바라겠구요.

○성복임 위원 173페이지에 박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립여성합창단 단원수당이 지금 인상이 됐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뭐냐하면 왜 과에서 이런 걸 미리 챙기지 않았나, 저도 좀 이렇게 설명을 듣고 제가 조금 민망했어요.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그러면 이분들이 시립합창단으로서 어떤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자부심이라는 것은 시가 우리를 얼마만큼 알아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써 주냐, 이런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실제 받는 수당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미리미리 좀 챙기셨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행이라고 보고 있구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례에 정년을 명시를 해놨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데들이 보통 조례개정 이렇게 하면서 60세, 58세 이렇게 다 개정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례개정을 좀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한 가지만,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조선백자도요지 지금 산본동에 있는 것,

○주연규 위원 그 시설물하고 홍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연규 위원 게시판을 바꾼다고?

○주연규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에 문화재 전시실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주연규 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김문익 방자유기 전시실 지금 꾸미잖아요? 거기에다 같은 홍보, 우리 백자도요지 홍보라든가 같이 사용할 수는 없나요? 거기 전시실에.

○주연규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도요지에서 찾아낸 물품은 지금 시에서는 가지고 있는 건 없죠?

○주연규 위원 전부 저쪽으로 가 있죠?

○주연규 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조선백자도요지가 산본동에 있는지 아시는 시민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지역에 있는 산본2동 주민들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도 홍보가 사실 좀 중요하다,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거기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문화재 전시실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방자유기 전시실 지으니까 그 한 면을 좀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 강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연규 위원 그래서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한번 할게요. 지금 우리 주연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성복임 위원님도 말씀하신 조선백자도요지와 관련해서 우리지금 산본2동에 가지고 있는 조선백자도요지가 가지는 가치가 사실은 광주도요라든가 이런 데보다 더 나은 가치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그걸 적절하게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껏. 그래서 저도 관련해서 이런 도예 일을 하는 친구들하고 그 부분을 한번 논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좋은 원인제공이 되는 그런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활용이 미미했고 그냥 울타리만 쳐놓고 방치하고 잡풀이 자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연규 위원님 말마따나 산본2동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거기가 백자도요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한계가 뭐냐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전수관을 짓는다든가 교육관을 짓는다든가 체험관을 짓는다든가 하려면 거기에 따른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할 만한 공간이 없어. 다 주택가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시에서도 아마 머뭇머뭇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하나 놓쳤던 게 미리 주변을 했었더라면 아주 좋았던 기회가 있어요. 그 옆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가 매각하겠다고 매각공고를 내붙였었다고, 현수막을. 아주 위치가 기가 막힌 위치에요. 그 공간도 그렇고. 우리가 새롭게 건물을 안 짓고 리모델링만 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저는 그런 계획을 같이 논의를, 우리가 연구모임 할 때는 그런 연구를 했었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란중학교 옆에 라인들, 주택가 라인 있죠? 1층에 상가들 있고. 그런데 거기 상권이 다 죽었어요. 그렇죠?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조선백자도요지를 활성화 시키면서 거기를 공방마을, 공예마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지역경제에도 아주 기가 막히겠더라도 그런 기회를 한번 우리가 놓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홍보실에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돼. 그 계획을 짜고 언제든지 그것을 가지고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래서 주택을 사든 뭘 사든 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셔야만 국비요청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 국비요청을 제가 국회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뭐 계획이 있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홍보실에서.

○이견행 위원 그렇지 관련해서 지금 밑작업들은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온 내용도 그것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지역민들하고 같이 하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지금 미팅을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부탁을 드리고, 홍보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40여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견행 위원 그렇죠?

○이견행 위원 대부분이 그런데 그 와중에 꼼꼼하게 조그만거 챙길 건 다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홍보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홍보, 홍보실의 역할.

○이견행 위원 실장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홍보라는 것이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타겟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은 시책을 홍보하는 거죠, 시책을. 시민들이 삶에 연결이 되는 그러한 시책들을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시책홍보가 되겠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리 도시의 브랜드를 향상시키는, 홍보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브랜드를 업시켜서 우리 시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도시브랜드 가치를 올려서 우리 시가 얻고자 하는 것.

○이견행 위원 그런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도시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서 우리 군포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자긍심도 높아지고 삶의 질도 높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도시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책도시, 철쭉도시를 홍보하는 것도 사실은 그 홍보로 인해서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아지고 또 그러면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어떤 관광객 수도 많아지고 이런 점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홍보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보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홍보실 예산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어떤 그런 홍보라든가 어떤 시책홍보라든가 아니면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홍보라든가 또 문화예술 진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충분하게 설립돼 있는데 우리 좀 보세요. 예산서 보면 162쪽 관광진흥. 관광진흥과 관련 실질적으로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관광진흥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예산 2,000만원에서 올해 7,000만원 정도가 더 업해서 9,000만원, 1억도 안 돼요. 우리가 관광자원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 관광자원을 만들어내야지. 그런데 우리는 홍보를 죽어라고 해.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주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한 우리 관광진흥과 관련된 시책이 전무하다는 거고. 이게 어폐가 있지 않아요?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이 1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정확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목적과 타겟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사업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관광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것, 아까 얘기했던 백자도요지가 됐든, 그런데 또 우리가 가지고 만들어놓은 게 있잖아요. 초막골 생태공원이라는 공원도 있는데 우리는 초막골 생태공원을 그냥 동네공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뻑하면 무슨 공연을 해대고 조금만 저기하면 눈썰매장 만들고 수영장 만들어내고 이런 식의 동네공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 초막골 생태공원이라고 그러고 생태공원과도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초막골 생태공원을 전혀 생태공원화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어.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여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게끔 돼 있어, 책자도 만들어내고 돼 있는데 그것을 보고 와서 사람들이 한 번 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좋았다, 우리 수리산둘레길 정말 돌아보니까 너무 좋았다, 초막골 생태공원 가보니까 너무 좋았다, 힐링이 되더라 이래가지고 또 한 번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않잖아요. 우리 책자는 만들어내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를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에 연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과 실천과정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산도 그렇게 짜여 있고. 이게 시책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시책홍보 예산과 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홍보예산과 예산이 우리 시 규모가 이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적어요? 많아요. 올해는 또 3,000만원이 행정광고 예산이 더 올라왔고, 많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로 그 목적에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디오 광고하시죠? 우리.

○이견행 위원 라디오 광고 카피 아세요? 우리 시의 라디오 광고의 카피가 뭐예요?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를 알리는 헤드카피가 없어요?

○이견행 위원 기억이 안 나요?

○이견행 위원 제가 언젠가 이렇게 있는데 화성시, “바다가 열리는 화성시” 이렇게 카피가 있어요. 그냥 차 운전하고 가다가 라디오 틀어놓고 가다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 머리 속에 와서 박히는 거거든요. 제가 화성시 출신이라서 기억이 박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박혀요. 바다가 열리는 도시 화성시. 그런데 우리 시를 대표하는 카피가 뭐냐는 거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이견행 위원 그다음에 월광사 사찰음식 체험마당은 이게 도비까지 내시가 된 거예요? 도비내시 안 됐죠? 세입에 안 잡혔는데?

○이견행 위원 아닌데요.

○이견행 위원 165쪽.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세입에 안 잡혀 있잖아요. 세입에는 이 내용이 없잖아요.

○이견행 위원 세입에 누락이 된 거예요? 아니면 뭐,

○이견행 위원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사찰음식이라고 하는데 월광사가 사찰음식 체험마당을 운영할 정도의 유서 깊은 사찰인지도 모르겠고 사찰음식에 일가견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타이틀을 그렇게 달고 올라왔고 도비가 내시된 걸로 그렇게 잡혀 있어서, 그런데 세입부분을 보니까 세입은 없고, 사업내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그리고 좀 쓴소리 아닌 쓴소리를 하나 더 해야 될 것은 올해 제가 군포예총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 발제자 겸 토론자로 나서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원고를 준비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원고 준비하고 있었던 참이었는데 그 토론회가 무산이 됐어요. 왜 무산이 됐냐 했더니 토론회를 할 장소가 없어. 공간제공이 안 돼. 우리 시에 여러 가지 공간이 있는데 공간을 다 틀어막아버렸어요, 하지 못하게. 어디서? 어디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우리 군포시의 문화예술 진흥발전을 위해서 토론회를 기획했는데 그 토론회를 막았어, 관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시에서 막은 건지 아니면 재단 스스로 막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것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사실은 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어떤 행사를, 문화행사들을 기획해 내고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가야 할 문화예술의 진흥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문화재단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문화재단을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 시에서는 민간에서 하던 행사를 문화재단에다 맡겨, 문화재단 과부하 걸리죠. 행사 치르는 데가 문화재단이 아닌데. 문화재단의 역할은 새로운 외부 공연기획들을 프로모션을 통해서 따고 문화사업들을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그 사업들을 따오고 그 사업을 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 시가 나아갈 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 줘야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공연들 이런 것들을 대리 맡아서 하는 게 문화재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그런 방향 설정하기 위한 토론회를 하는데 그 토론회를 막아? 하지 못하게 장소 제공을 불허하고,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더 권장해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지는 못할망정, 그렇지 않을까요? 실장님! ○홍보실장 강민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저희한테 협의한 사항이 없어가지고.......

○이견행 위원 잘 모르시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올 여름 8월달에 토론회를 기획해서 몇 달 전부터 봄부터 준비하고 원고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했는데 기획했는데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무산이 됐어요. 이것 안 맞습니다, 이런 것. 그리고 정확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또 홍보실의 역할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는 실장님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의 방향, 타깃 이런 부분들, 문화예술 진흥의 방향과 타깃 이런 부분들, 좀 준비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실에서 준비를 하면 대처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드론촬영 및 기록영상물 제작 그것에 관해서, 아까 성복임 위원이 지적했듯이 안전도시과에서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안전도시과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전도시과에서 구입해서 사용은 소방서에서 하지만 그것은 위탁운영을 하는 거니까,

○장경민 위원 그것을 시 자산이니까 안전도시과에서도 얼마든지 소방서에다 그런 역할을 분명히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과하고 협조하셔서 예산이 만약에 수인이 안 된다든가 이러면 드론 촬영의 활성은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때맞추어서 안전도시과에서 그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협조하셔서 이런 영상기록물이 거기에서도 제작을 할 수 있는 거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드리구요.

○장경민 위원 군포시 SNS 홍보용역을 보면 계약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장경민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평가를 안 하나요?

○장경민 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죠?

○장경민 위원 예산에는 평가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6,600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장경민 위원 그것 포함이 돼 있는 거다?

○장경민 위원 그게 예산서에 안 올라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포함이 돼 있다면 할 수 없는 거구요.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장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홍보물, 군포시 예산 중에, 전체 전 과의 예산 중에 가장 거품이 많은 과의 예산이 홍보과인지 아시죠? 우리 과장님. 제일 거품이 많은 과가 홍보과예요, 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종에 걷어낼 건 걷어내고 해야 되는데 막 중복된 홍보, 뭔 홍보, 새로 올라온 게 SNS가 하나 더 올라와서 동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전체적인 예산이 다 그래. 홍보를 위한 전체적인 예산이 옛날부터 이렇게 쭉 올라온 것 계속 반복해서 주다가 보니까 그냥 이것을 자체적으로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전년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는 것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특별하게 지적을 하지 않으면 계속 올라와요. 그리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제가 5대 때도 홍보예산이 하나씩 올라오면 이것을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논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뚫리게 되면 평생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언론인들하고도 치열하게 막 이렇게 했던 기억도 나요. 이게 한 번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게 책정을 하고 그래야지 남들 옆에 시도 하니까 우리 시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봐도 너무 중독된 예산도 많고, 하지 않아야 될 예산도 너무 많고.......

우리 시민신문 구독 배포하는 것 예산 2,000만원이죠? 예를 들자면.

○위원장 김동별 우편물로 군포소식지 배포하는 게 2,000만원이죠?

○위원장 김동별 보니까 2,000만원 그렇게 돼 있더만. 그러면 소식지를 어디다가 2,000만원 어치를 우편물로 쏴 주나요? 연간.

○위원장 김동별 우편물 비용이 2,000만원이라고 있구만. 우편물로 나오는 2,000만원은 무슨 우편물을, 군포소식지 우편발송료 2,000만원 이게 있구만요. 군포소식지 배포도 2,000만원이고 우편물로 발송하는 것도 2,000만원이잖아요.

○위원장 김동별 그러니까 우편물 2,000만원 어치를 어디다가 누구한테 우편물로 보내시냐구요?

○위원장 김동별 구독신청자?

○위원장 김동별 군포시민들이에요?

○위원장 김동별 실질적으로 2,000만원 예산 다 써요?

○위원장 김동별 뭐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 뭔가 뭔지, 뉴스비전 홍보, 디지털TV 광고홍보, 뉴스서비스 제공, 모바일 군포뉴스 서비스 제공, 신문스크랩 서비스 3,500만원, 뭐 어마어마한 것 같아. 뭔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 우리 과장님은 아셔요? 이런 홍보비용이 어떻게 홍보가 되어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셨어요? 또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도 알아 보셨고? 본인도 잘 모르시죠?

○위원장 김동별 누가 이것 해줘라고 그러면 푹 지르면 한 꼭지씩 푹푹 넣어주고, 이것은 과에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홍보실이 일을 왜 안 하느냐는 느낌이 드는 게 수리사 화장실 고치라고 해서 일반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화장실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화장실을 누가 관리할 건가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는 발상을 누가 하셨어요? 도대체. 아니, 화장실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누가 할 건가에 대해서 위탁업체한테 용역을 줘요? 담당 부서장이나 팀장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것을 외지 사람들한테 무슨 연구단체한테 청소를 어디다 맡길까요라고 용역을 준 대한민국이 있나요? 그런 시가 있나? 언젠가 한번 보니까 무슨 펜스를 치는데 5대 때인가 6대 때인가 그것을 용역한다 그래서 내가 뒤로 자빠진 적이 있는데, 내가 얼른 봐서는 수리사한테 맡기는 게 제일 낫지 않겠어요? 수리사에 늘 상주하는 직원들도 있고 신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용 좀 주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깨끗이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제일 가장 간편하겠구만. 그냥 무료로 하라 그러면 어려우니까 거기 보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데 있으니까 1년에 몇백 만원이라도 좀 주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깨끗이 하십시오 그러면 절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잘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얼른 생각해도 간단한 생각인데 그것을 1,300만원이나 주고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게 참...... 도대체..... 아휴....... 이것 전체적으로 한번 쭉 검토를 해보세요,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내가 봐도 굉장히 중복된 게 많고 좀 덜어낼 건 덜어내야지. 더덕더덕더덕. 하나 하나 질의해서 따지고 물어보면 날 샐 것 같아서 내가 턴키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이것 하나 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답변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69쪽을 보면 전기조명 관련 예산이 1억 1,77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홍경호 위원 물론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궁금한 것은 주요 시설 책자 28페이지를 보면 LED 투광등에 250와트 24개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가를 따져 보니까 1개 단가가 220만원 정도가 되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LED투광등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구요. 구입하고자 하는 사양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조사해 봤어요?

○홍경호 위원 내용상 조달청을 통해서 LED투광등을 구매하고 250와트만 하겠다고만 이렇게 설명서에 해놨는데 본위원이 들어가서 LED투광등 250와트를 찾아보니까 보통 123만원, 160만 1,000원, 185만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예산 5,600만원 올라온 예산 중에 가장 센 단가 220만원이 올라왔어요. 산출근거가 뭐예요?

○홍경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구입할 것인지, 지금 가격을 보면 가장 높은 가격으로 책정해서 예산을 5,600으로 올려놨는데 규격이라든지 기본적인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산출해서 의회에다 제출해 주세요.

○홍경호 위원 70쪽 한번 보겠습니다. 70쪽 중간에 보면 다목적구장 족구농구장 보수공사 2,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홍경호 위원 노후 우레탄 에폭시 도장작업을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평방미터 단가가 얼마죠?

○홍경호 위원 아니,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예산설명서가 있다든가 산출근거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그냥 예를 들어 2,500만원 올렸으면 2,500만원의 산출근거를 해놓고 원래 예산을 요구해야지 그냥 올려놓고 나중에 산출해가지고 의회에다 보고하겠다, 그건 거꾸로 예산 집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홍경호 위원 야외운동장 유지보수의 경우 파손되고 노화되어 있어서 당연히 정비해야죠. 문제는 예산을 신청했을 때 최소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출하고 산출근거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77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운동장 관람석 막구조물 설치예산이 1억 8,500이 올라왔어요.

○홍경호 위원 77페이지 중간에 보면 운동장 관람석 막 구조물 설치 1억 8,500이 올라왔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홍경호 위원 설명서 43쪽을 보면 이사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1평방미터당 49만 3,000원 정도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견적서 받아본 거예요?

○홍경호 위원 아니, 예산을 견적서, 아니, 그럼 산출을 어디서 해서 예산을 줘요?

○홍경호 위원 당연히 받아보고 산출근거를 내야지, 아니 예산만 주면 산출근거를 내서 보고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막 구조물 지주를 설치하고 지붕에 천으로 씌우는 건데 일반천인가요? 아니면 그게 어떤 막을 씌우는가요?

○홍경호 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예산설명서에 두께라든지 내구연한이라든지 인장 강도라든든지, 막 구조물도 사양이 있을 텐데, 자료가 작성되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고, 원래는 미리 설명서나 아니면 설명을 해주러 와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을 그냥 막 받아가나요? 그냥 다른 부서들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엄청나게 설명을 하는데 왜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설명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예산설명서도 자세히 해놓지도 않고, 위원들이 알아야 예산이 적정한 예산인지, 아닌지, 판단할 것 아니에요.

○홍경호 위원 이 내용도 1평방미터에 49만 3,000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되어 있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83쪽 보겠습니다. 83쪽 상단에 보면 산본IC 체육공원 시설관리가 3,500이 올라와 있어요.

○홍경호 위원 이것도 산출근거가 없어요.

○홍경호 위원 볼라드를 몇 개 설치하는지, 배수로 준설은 몇 미터로 하는지, 노후 운동기구는 뭘 수리하고 뭘 설치하는지 그 책자를 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이것도 설명도 안 해주고 책자도 봐도 저희들이 모르는 이런 예산도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이사장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중요한 게 예산심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한테 용돈을 줄 때도 자녀가 터무니없는 용돈을 요구한다든가 또 적정한 용돈을 요구한다든가 했을 때 그 아들딸이 부모님한테 “나는 이런 돈이 필요해서 어머니 아버지 용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설득해서 용돈 타잖아요. 하물며 시설관리공단은 직원이 200명이 넘는 군포시의 조직 중에 두 번째인데 이 예산도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볼 수도 없지만 핵심적인 예산은 담당팀장님들 모시고 이사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주면 그게 또 이사장님도 스터디가 되는 거고 의원들도 또 그걸 배워서 예산이 적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 예산을 주었을 때 이게 시민들한테 반영이 됐을 때 얼마나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홍경호 위원 그런 것 안 해 주셨잖아요.

○홍경호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홍경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증액됐어요.

○홍경호 위원 시민들과 직결된 민원 예산이 좀 많은 줄 압니다만 최소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런 저런 사업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꼭 어필해 주시구요. 또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설명서에 위원들이 알 수 없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예산서, 설명서 이렇게 작성해서 예산 요구하셔서는 안 되구요.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한 LED 투광등 사양이나 막고주물 설치예산 이런, 본위원이 예산질의를 한 내용을 저희들 계수조정 전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홍경호 위원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본예산은 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올해 또 이렇게 넘어가지만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예산이 신규라든가 예산이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항상 가는 예산들은 저희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럼 새로 발생되는 예산들은 위원들이 거기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전문가들은 그 예산을 여기다 요구하는 팀장이나 부서가 제일 잘 아는 거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걸 위원한테 꼭 설명을 해 주시고,

○홍경호 위원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5페이지 좀 보실까요?

○성복임 위원 주차장 운영수입이 4억 9,000만원 정도 증액된다고 올리셨어요?

○성복임 위원 이것은 첨단산업단지 주차장까지 포함된 건가요? 어디가 더 늘어나서 수입이 이렇게 증액되죠?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당정10과 11요?

○성복임 위원 여기가 몇 면인데요? 당정 10과 11이.

○성복임 위원 90면?

○성복임 위원 한 3군데가 늘어났고 급지조정을 해서 수익이 증대된다는 말씀이구요?

○성복임 위원 공영차고지 5억 5천은요?

○성복임 위원 부곡공영차고지에서만?

○성복임 위원 부곡공영차고지에서만 수입이 60억 정도 된다구요? 내년에?

○성복임 위원 60억?

○성복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67억으로 보시잖아요.

○성복임 위원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수입 플러스 부곡과 군포차고지 임대료 포함해서 67억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성복임 위원 그리고 그밑에 열판매 수익금이 떨어져요? 7,500 정도.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떤 원인이에요?

○성복임 위원 그 밑에 쓰레기 반입수수료 1억은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의왕 쓰레기 반입을 공사기간에 중단하면서 수입이 중단됐다는 말씀이죠?

○성복임 위원 줄어든다는 말씀이구요?

○성복임 위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1억 2천은 단가가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단독에서만 가져와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 양은 어떻게 조절하세요? 지금은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 양이 들어와요? 전체 양 중에 공동주택 양이 어느 정도였나요? 재활용품 관련해서.

○성복임 위원 34%가 공동주택에서 왔는데 앞으로는 그건 민간시장으로 가고 나머지만 단독만 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죠?

○성복임 위원 그것하고 지금 단가가 제일 많이 떨어진 게 뭐예요? 비닐?

○성복임 위원 경영기획실의 임금을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임금인상이야 간다 하지만 또 수당에서 좀 인상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2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5만원으로 인상했고 그다음에 정액급식비를 8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13만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성복임 위원 이렇게 인상하면서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이 증액됐나요? 이 두가지 수당과 관련해서.

○성복임 위원 네. 몇 분이에요? 전체 이 수당의 대상자가.

○성복임 위원 아니, 인원이 몇 명이냐고. 수당대상자 인원. 직계존비속은 또 전체 인원 다 아닌가요?

○성복임 위원 급식비는 전체겠네요?

○성복임 위원 급식비를 받는 전체 인원이 몇 분이세요?

○성복임 위원 네, 정원 티오로?

○성복임 위원 실제 현원이 아니고?

○성복임 위원 정원과 현원의 차이는 어느 정도 지나요?

○성복임 위원 이 자료는 차후에 제출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환경미화타운 임금이 나급에서 가급으로 조정이 됐어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분당 어느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되나요?

○성복임 위원 10만 3천원 정도?

○성복임 위원 네, 잘 반영하셨구요. 그다음에 56페이지에 임직원 선진지 벤치마킹 해서 2,450만원 일곱 분이 선진지를 벤치마킹하겠다,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네, 신규죠?

○성복임 위원 이사장님, 좀 짧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구요. 국내에도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내 사례들은 어느 정도 돌아보셨어요? 환경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오랫 동안 이 환경개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드렸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일부 이렇게 보완을 해가고 계신데 실제 환경미화센터의 국내시설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돌아보셨어요?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해외 벤치마킹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국내에 있는 사례들, 환경미화센터를 상당히 잘 만들어 놓은 국내 사례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런 부분들을 우선 차분차분 준비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6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내용 들으셨나요?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지금 시에서는 무기계약직까지 해서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이 지금 130명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70% 수준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전체 공무원의 0.9%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 예산 편성된 것이. 그런데 공단은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이것 지금 대상자 인원.

○성복임 위원 250명?

○성복임 위원 250명 중에 90명 정도를 잡았기 때문에 이게 한 35%? 30%? 그런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죠.

○성복임 위원 네,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뭐냐하면 우리가 시가 본청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문화재단이 있고 다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저는 뭐 이것을 무조건 하향 평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문화재단은 이런 제도 자체가 없죠. 거기에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가 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콘도를 무료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 돈을 내고 쓰는 거잖아요. 이용자들이 돈을 내고 쓰는 거고 이런 것인데, 아까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종합건강검진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 뭐냐하면 그 바로 위에 보면 건강검진이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시가 감사를 받아서 지금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을 하는 예산을 이제는 예산편성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 복지포인트에서, 만약에 예산을 잡으려면 복지포인트에서 빼서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단은 건강검진 예산이나 이런 게 아마 공단과 시가 달라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으나 복지가 실제는 일단 축소가 된 거거든요. 개인 포인트에서 빼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저는 좀 형평성을 고려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구요. 시설관리공단이 보면 예산 같은 것을 편성할 때 항상 앞서 가요, 문화재단보다. 예를 들어서 생활임금 지난번 올리셨을 때도 의회에서 그 부분을 승인하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게 문화재단은 왜 이런 예산을 안 올리냐, 문화재단이 안 올렸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여기 달랑 세 군데인데 이런 것들을 맞춰서 가야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면 이런 숙박시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되고 문화재단에서, 같은 군포시 안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측면,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과 좀 내용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제기를 좀 했던 거구요. 이 부분은 어쨌든 좀 협의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구요. 61페이지에 보면 창립10주년 광고료 3,300인가요?

○성복임 위원 이 부분은 어떤 예산이에요?

○성복임 위원 인터넷배너는 600만원이고 언론사에 2,400만원을 가지고 몇 군데에 광고하실 거예요?

○성복임 위원 300만원씩,

○성복임 위원 8개 언론사, 그게 2,400이라는 거죠?

○성복임 위원 62페이지에 보면 그 하단에 지원금 운용이 뭐예요? 1,080만원.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금 해서 지원금 운용.

○성복임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장려금이에요?

○성복임 위원 지출예산으로 잡힌 것 아니에요?

○성복임 위원 이사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뒤에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답변을 하고 나서,

○성복임 위원 청년,

○성복임 위원 격려금을 준 거라는 거죠?

○성복임 위원 82페이지에 소규모 체육시설 7개소 3,000만원 올라왔잖아요? 82페이지에 수선유지교체비.

○성복임 위원 이 7개가 어디예요?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네, 88페이지에 캠핑장 안전편의시설 보강이 있죠? 4,000만원.

○성복임 위원 네, 88페이지에 초막골 캠핑장 편익시설 보강사업 4,000만원. 이것은 어떤 편익시설을 하실 예정인가요?

○성복임 위원 문고 설치 예산이라는 거구요?

○성복임 위원 그 밑에 조명수목관리 1,600은요? 초막골에 이 예산 작년에 1,400 올렸다가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인데 초막골 캠핑장에 나무 몇 개예요?

○성복임 위원 캠핑장 주변에 관리해야 되는 나무가 몇 그루나 되시냐고? 제가 보니까 이것 예산 한 그루당 100만원씩은 잡으신 것 같아, 1,600만원. 그 캠핑장 안에 나무 많지 않잖아요. 주변에 싹 정지작업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인데 한 100그루 정도 된답니다.

○성복임 위원 100그루가 어디 있어요, 캠핑장에 나무가? 산에 있는 것까지요?

○성복임 위원 그럼 그 캠핑장 안에 나무가 100그루가 어디 있어요?

○성복임 위원 거기 나무 그렇게 없구요. 작년에 그래서 이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된 거구요. 그리고 이 수목관리 관련해서 이 앞에도 보니까 예산이 좀 올라와 있어요. 70페이지에 보면 관상목 전정한다, 고사목 제거작업한다, 이렇게 해서 없던 예산도 편성된 것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앞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구요. 조금 아까 캠핑장 안전편익시설 보강 이게 북카페예요?

○성복임 위원 맞아요? 북카페는 그 뒤에 있잖아요, 90페이지에.

○성복임 위원 설명을 잘하셔야죠.

○성복임 위원 이것 뭐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초막골에 4,000만원 들여서.

○성복임 위원 그런데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할 수가 없어요. 아까 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100% 공감하구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사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정확히 설명해 주셔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4,000만원을 어떻게 승인하겠어요?

○성복임 위원 아니, 서면으로 제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것이 해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답변하시기 어려운 거예요? 이 4,000만원에 대해서?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한다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대충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신 거네요? 안전보강시설 하겠다, 이런 명목으로?

○성복임 위원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건 정해지지 않은 거네요? 예산 이렇게 올리시는 것 아니죠. 무슨 예산을 이렇게 올리십니까? 그 뒤에 126페이지에 보면 굴뚝 정밀도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450이잖아요? 굴뚝 정도검사 450, 이게 작년에 80만원이었거든요. 올해 450이 된 이유가 뭔가요?

○성복임 위원 그게 삼백몇십만원 돼요, 그 검사가?

○성복임 위원 이 굴뚝 정도검사 관련해서 작년에 조사한 항목, 올해 추가되는 항목, 예산, 어떻게 늘어났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구요.

○성복임 위원 거기 보면 수변전 설비 및 비상발전설비 안전진단검사도 작년에 400이었는데 지금 550이 됐어요. 거기 150 곱하기 1식 이렇게 늘어나면서 150이 증액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 가능하세요? 150 증액된 내용?

○성복임 위원 작년에는 수변전기검사는 안 했던 거예요?

○성복임 위원 작년에 뭐하신 거예요?

(「안전진단 했습니다.」 하는 관계직원 있음)

안전진단만?

(「네.」) 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 밑에 보면 계측기 검사 이건 작년에 예산이 없었던 게 신설이 됐는데 이것은요? 자, 제가 뭘 여쭤볼 거냐 하면 계측기 검사, 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정기검사 이 2개 신설된 것. 작년에 예산 없었거든요. 올해 이게 사업이 잡혔는데 이 내용은 뭔지 좀.......

○성복임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올해부터? 이 두 가지 항목이 다?

○성복임 위원 매년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성복임 위원 위험기계는 2년에 한 번 하시고, 계측기는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127페이지에 지게차용 제설기 구입하세요? 127페이지 하단에 지게차용 제설기 330만원.

○성복임 위원 이게 없나요? 거기에.

○성복임 위원 제설기가 노후화가 되면 사용할 수 없어요?

○성복임 위원 7년이 되어서 쓸 수 가 없어요? 제설기는 그냥 껴서 쓰는 것 아니에요?

○성복임 위원 기존에 한 대 있어요, 1개?

○성복임 위원 1개 있는데 이것을 확대하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얘가 오래되어서 교체하시려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교체, 사용할 수 없어서 교체한다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7페이지에 여기 보면 관상목 전정작업, 배수로 준설공사 7,6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성복임 위원 이게 시민체육광장이죠? 개나리 및 관상목 전정을 한다 그랬어요, 3,000만원? 이것 작년에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에 예산이 1,050만원 있었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성복임 위원 이게 보통 있잖아요, 대동에서 올라온 올해 대동이 군포1동 전체를 관리하는 수목관리예산이 5,800이었어요. 군포1동 전체, 군포1동 넓은 것 아시죠?

○성복임 위원 거기를 관리하는 예산이 5,800이었다고.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다 나누어서 했지만 보면 7,600 정도 되는데 그 밑에 보면 매점 뒤 배수로 준설, 고사목 제거작업은 뭐예요? 이것도 년에 400 잡았던 예산이 올해 1,400으로 올라왔어요. 고사목이 거기 뭐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는 중)

○김동별 위원 이사장님, 공부 안 하고 오셨어요? 아니, 전체 사업에 대한 항목에 대한 전체적인 브리핑을 안 듣고 오시나요?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이 예산은 뭐냐 뭐냐 해가지고 인건비 뺀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체적으로 이사장님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죠. 안 그래도 공단 조직이 안 돌아가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이 나오는데 이사장님마저도 그렇게 학습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 거대 조직을 돌릴 수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전혀 학습이 안 돼 있잖아요. 무슨 예산을 올린지도 모르고, 밑에서 그냥 써 줘갖고 올라가서 결제만 해버리면, 그런 식으로 보이는데 공단이 돌아가겠어요, 그렇게 해서.

○성복임 위원 배수로는 작년에 하셨잖아요?

○성복임 위원 400만원으로.

○성복임 위원 그런데? 배수로 예산이 얼마고 고사목 예산이 얼마예요, 1,400 중에서? 고사목이 거기 어디에 고사목이 있어요, 시민체육광장 뒤에? 여기서 산을 관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럼 어디에 고사목이 있냐고?

○성복임 위원 등산로 어디까지?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등산로 위는 아니잖아요. 입구까지만 하는 거잖아요. 산은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성복임 위원 네, 일단 알았구요. 어디 얘기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거기에 무슨 고사목이 그렇게 있는지 제가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되어서, 배수로 공사 작년에도 하셨는데 올해 배수로 공사, 고사목 한다, 고사목 예산 시에서도 올라온 것 보면 수리산 전체 고사목 관리 예산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영역이 작은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만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견행 위원 이사장님이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이렇게 진정성을 충분히 저희도 알거든요. 저희도 웬만하면 이사장님 움직이시는데 도움도 돼 드리고도 싶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저 양반이 지난번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분인가, 왜 또 바뀌셨, 이런 느낌도 들고, 지금 저희가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업무가 수치화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어쨌든 부서장이시니까, 공단의 장이시니까 그것도 다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건 아시죠? 답변과정에 이렇게 보면 “그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아니잖아요. 남의 것을 이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을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겁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것, 이러이런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물론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 싶구요. 예산 짤 때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을 어떻게 짜요?

○이견행 위원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예산 어떻게 짭니까?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 파트별로 다 사업내역 계획들이라든가 다 올라오겠죠, 예산이랑. 그런 그것을 경영기획길실에서 조정하나요?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해요?

네, 경영기획실에서 조정하고, 서로 조정한 것을 우리 본청의 예산부서에다 올리면 본청 예산부서에서 도 조정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사장님이 배제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예산내역 일일이 다 하나하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쓴은 안 드리는데 큰 틀에서 정리를 하고 갔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사장님 목표가 경영평가에서 나등급 받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나등급 받고 싶다, 꼭 열심히 해서, 그래서 저희도 그 진정성을 믿고 도와드리고 싶었던 거구요.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표 보셨죠? 이 책도 아시죠?

○이견행 위원 이게 제일 첫 장이 이거예요. 지방공기업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방향 해갖고 첫 번째가 경영효율성 제고을 위한 예산절감 및 경영수지 개선노력 강화, 두 번째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및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세 번째가 설립목적 및 책임경영 체제에 부합한 재정운영, 네 번째가 과도한 복리후행 정상화 등 방만경영 억제, 이게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적인 룰인데 저도 올해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보고 깜짝놀랐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올해만 지나면 이제 시설관리공단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무슨 사업들을 신규로 새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지, 노후화에 따른 교체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연간 매년적으로 하던 시설보수비라든가 이런 예산이라고 하면 저희도 십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예산들, 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동장에다 문고를 만들고 북카페를 만들고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나무를 저기해서 작품 안내판을 만들어야 되느냐, 운동장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그 옆에 또 파고라를 설치하고 그 가림막도 우리가 태양광발전소 설치하기 위해서 그 가림막 현장실사 나가고 했던 것 아시죠? 시설관리공단의 의견 받았던 것도 아시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때 의견을 뭐라고 주셨었어요? 시민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물이 샐 수 있다,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핑계를 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었다, 가림막도 되고 태양열도 발전시키고, 뭐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고민했던 건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1억 8,500이라는 가림막 설치비용도 또 올라왔어요. 이게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세요? 저는 제가 만약 공단이사장이라고 하면 그런 경영평가 나등급을 받겠다는 의지가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하겠어요, 저는. 정말로.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갖고 경영수지가 절대로 좋아질 리가 없겠죠.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설명서 뒤쪽에다 별첨을 달아서 평가도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 공단에서도. 수지비율이 약 7.2% 포인트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되면 경영수지가 나등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는데 그러한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없는 그러한 사업들은 쫙 나열되듯이 나와 있어. 안 맞죠? 제가 보기에는 안 맞아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그런 것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사장님의 진정성을 어떻게 믿고 가겠어요. 정말 믿고 싶은데. 그리고 믿어 주자고 했고. 위원님들끼리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진정성이 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 올라온 것 보고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행정부서 아니잖아요. 현장부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행정부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다 예산 가지고 용역 하는 사람들 사서 일을 하려고 하면 누구든 다 하죠, 그것.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경영 이런 부분의 평가부분으로 고민하고 한다면 그렇게 할 것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수고로움을 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초막골캠핑장 같은 경우는 생태공원과와 협조해서 인력을 같이 활용해도 되는 거고, 협조를 구해야죠. 당연히 협조 구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 절감시키려고 하고 구조조정하려고 해야지 경영평가가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일이 내용 하나 하나 짚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견행 위원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나 뒤에 부서가 많으니까 팀장님들이 쫙 배석해서 앉아 계세요. 제일 잘 아시겠죠, 팀장님들이. 그러나 오늘 같은 예산심사 할 때는 예산안을 총괄했던 경영기획실장이라든가 본부장들이 중점이 되어서 보좌를 해야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심사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직 전문위원이 시설관리공단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번 했었어요. 행정직의 전문위원이 어떻게 토목직, 환경직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낼 수 있겠냐, 전문위원 둘이니까 나눠서 한번 그것을 해보자, 그랬더니 안 해봤던 거니까, 서로 그런 체제를 안 해 봤으니까 그것도 예산심사 앞두고 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저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그런 노력도 해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저는 저한테만 안 온 줄 알았어요, 공단에서 예산설명 하러. 그랬더니 다들 안 왔다 그러데. 아니거든요. 이사장님 못 오시고 그러면 경영실장이라든가 본부장이라든가 팀장들 데리고 와야죠. 와서 예산설명 해야죠, 위원님들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이 통과가 되겠어요? 정말 야단치고 말면, 그리고 예산 삭감하고 말면 그만일 수도 있는데 안타까워서, 정말로 이사장님 그 하는 노력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체제를 차제에 위원님들 간에도 논의를 하겠지만, 아까 농담 삼아서 그럼 파트별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한번 해보까? 이런 얘기도 했지만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점검하지 못하면 그냥 시민의 세금들이 쭉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그냥 빠져나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잖아요. 큰 틀에서 좀 말씀드렸구요. 예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 또 자료 요구한 것, 또 꼭 필요해서 이 예산은 살아나야 되는 예산들, 이런 것들은 계수조정 전에 미리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따로 드리기도 하고 필요하면 설명도 하시기도 하고 위원님들이 바쁜 와중에도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거치셔서 공단의 예산들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24쪽에 끝 부분에 보면 공장동 벽면도색하고 천정 텍스 보수가 있어요. 300만원, 200만원. 공장동 벽면도색은 작년에도 200만원 예산이 섰었어요. 안 한 데가 있나요, 도색을? 아니면 한 부분이 또 재도색할 이유가 발생한 건가요?

○장경민 위원 아니, 벽면 도색.

○장경민 위원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구요?

○장경민 위원 천정 텍스 보수는요?

○장경민 위원 이런 것은 한꺼번에 해갖고 해야지 10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올려서 매년 공사을 하면, 공사할 때도 불편하고 이런데 왜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올려요, 예산을.

○장경민 위원 천정에 배관이 지나가도 보수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죠, 한꺼번에 해도요. 125쪽 중간에 보면 공장동 안전발판 및 핸드레일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500만원 들여서 했는데 500만원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핸드레일이라든가 안전발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에 또 하는 건가요?

○장경민 위원 한꺼번에 다하는 게 아니라 부식돼 갖고 고장난 부분은 그렇게 한다 이거죠?

○장경민 위원 재처리비, 소각재, 고형화물, 비산재, 그게 작년보다 많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작년에 4억 9,000이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죠?

○장경민 위원 소각량이 늘어나서,

○장경민 위원 소각량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장경민 위원 단가는 차이가 안 나는데요?

○장경민 위원 단가상승 요인도 있고 소각량도,

○장경민 위원 예산서 77페이지에 보면 운동장 가림막 공사가 있어요. 아까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예산편성 목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장경민 위원 관람석 맞구조물 설치,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 수선유지비에 편성을 해야 되는 몫인가 그걸 한번,

○장경민 위원 이런 것은 지금 단순 수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장경민 위원 교체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경민 위원 새로 하는 거죠?

○장경민 위원 그러면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고정자산에 그 내용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대규모 수선으로 하는 것은 시설비에 편성하게 돼 있잖아요.

○장경민 위원 이런 건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시설비 항목에 이 내용이 부합될 것 같아요.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통계목을 잘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이사장님 많이 힘드시나요?

○위원장 김동별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 김동별 저보고 어쩌라고요.

○위원장 김동별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나 행정감사를 쭉 해보면 그 과나 그 부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동별 물론 우리 이사장님이 어제 밤에 3시까지 공부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위원장 김동별 결과론적으로는 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업무에 대해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 사업을 누가 짜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장이 짜는 거죠. 장이 주체가 돼야 된다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을 관리하는 데인데 끊임없이 간부들은 시설현장을 다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하다못해 전등이 어두우면 그걸 바로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게 공단이잖아요.

○위원장 김동별 공무원들이 다 못하니까.

○위원장 김동별 그런데 제가 야외 배드민턴장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전구가 좀 약해. 그러니까 한 몇 개만 더 시설을 해줘라, 아침에 새벽에 가서 민원인들하고 새벽에 가니까 그 직원이 현장에 왔나 모르겠네. 담당 팀장이 있더만요. 그 팀장한테 내가 두 번씩이나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저걸 좀 달아줘라, 달아줘라, 그래도 죽어도 안 달아. 그것 그냥 전구 하나 사다가 이렇게 하면 돈 몇 만원 들 것 같지도 않던데. 그건 뭐냐하면, 제가 느낀 게 그런 거예요. 아, 이 조직이 안 돌아가는구나. 가장 간단한 민원인데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걸 가서 전등만 달면 민원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아, 이 조직이 안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조직이 실질적으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일도 하는 사람만 뒤지게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고 지금 예산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느낌을 보니까 낙하산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장이나 전체적으로 미팅을 해서 공단에서 만들어낸 예산 같으면야 왜 그게 바로바로 숙지가 안 되겠어요? 위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느낌이 많이 오는 거예요. 혼자 공부한다고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위원장 김동별 의회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막중한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서비스업이에요. 시설을 관리해 주고 보존해 주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어려워한다고 했을 때는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관리자들은 현장을 진짜 많이 다녀야 된다고 봐요. 현장만큼 더 좋은 것 없거든.

○위원장 김동별 이제 오늘은 가서 소주 한 잔 하십시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홍보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국,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