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될 예산안은 내년 한 해 동안 군포시 살림에 대한 근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번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먼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만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각오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에 대해 담당 실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해당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5일 계수조정을 거쳐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뒤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희재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희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자수입이 줄어들면서 2017년도보다 지금 337만원이 사업지원이 줄어들게 돼요?

○성복임 위원 이것 민간경상사업보조 어떻게 조정하셨어요? 이게 처음에 신청금액들은 이 금액이 아니었죠?

○성복임 위원 일률적으로 52%?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중에서 신규 사업은 있어요?

○성복임 위원 도자기 체험?

○성복임 위원 작년에는 몇 개 사업 지원하셨죠? 올해, 올해는.

○성복임 위원 그러면 1개가 탈락한 게 있어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넣었던 단체가 사업을 변경해서 냈어요?

○성복임 위원 금년에도 11개였다면서요?

○성복임 위원 내년에도 11개잖아요?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14개?

○성복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3개 사업 정도가 사업을 제출 안 했어요?

○성복임 위원 사업 제출한 데는 지금 다 선택이 된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이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준대로라고 하면 2019년도에도 이 기금을 갖고 지원한다면 올해 11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내년에 뭐 15개 단체가 신청했어요. 그러면 지원율이 더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40% 수준이나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식은 없고?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5,000만원을 어느 정도 확대하실 예상이세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사업을 제출할 때 140만원 지원받는 것도 사업계획서, 시에서 사업계획서 내는 건 상당히 엄격하게 받잖아요.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이게 보통 지원금액이 50% 수준, 앞으로 가면 40%, 30%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공들인 공도 안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절차만 까다롭고 실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내용은 너무나 부실하고 그래서 좀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기금심의 때마다 말씀드리는데요. 기금과 일반예산과의 경계가 별로 모호하죠? 그냥 경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기금은 사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기금운용이 적정한가요? 이게 홍보실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다 걸쳐서 우리가 기금이 9개인가 있는데 9개 중에서 3개는 법정 기금이고 나머지는,

○이희재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앞에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임의기금에 대해서는 이자수입만 갖고 운용을 하는데 이자수입이 거의 없다 보니까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잖아요.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기금을 일반회계와 같이 경계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넣었다가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묶어놔가지고, 기금이라는 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자금인데, 예산인데 이렇게 경계가 없이 애매하다면, 꼭 이것은 우리 실장님 과뿐만 아니고 우리 임의기금 6개가 다 포함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들으면 꼭 참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일몰제를 적용하게 돼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일몰제는 기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사업별로 적용하는 거잖아요. 잘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일몰제.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일몰제 평가한 것 평가서는 자료를 제출하셨나요?

○이희재 위원 없어요?

○이희재 위원 잘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본 것 같은데. 본위원이 다시 정리하자면 경계가 모호하니까 임의기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무전문가라든가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용역을 주든지 해서 다시 한 번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이희재 위원 그래야지 예산이 적정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고, 또 일몰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금이 통폐합되거나 아니면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일몰제 같은 것은 적용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희재 위원 특정한 목적이 있다 그러면, 꼭 여기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이 기금으로 윷놀이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볼 때 전혀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건 일반회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이자로 그런 걸 이용하고 나머지는 은행에 예치해 놓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여튼 다른 부서에서도 기금 운용하는 부서에서 법정기금은 예외지만, 법정기금은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기금이라서 준비하는 준비성 기금으로 볼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이라든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다 지적하는 문제인데요. 기금운용 성과보고서 상에도 나타나고 수치상으로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금이자수익이 너무 줄다 보니까 기금의 운용이 어떤 당초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공감하시죠?

○이견행 위원 법정기금이 아닌 일반 한시적 기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 문화예술기금뿐만 아니라 체육기금도 마찬가지고 노인기금도 마찬가지고 양성평등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견행 위원 그럴 것 같아요. 보면 여기 기금운용성과분석표에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예술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 이렇게 성과분석을 해놨는데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에서는 “수익금 감소로 기금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기금 폐지를 고려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이런 식의 또 상반되는 의견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단 문화예술진흥기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러한 한시적 기금들이 대부분 2019년 말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시적으로. 차후에 이 부분을 계속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는 부서에서 의견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금으로 가지 않고 그냥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금폐지를 과감하게 건의를 하고 또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전체의 의견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동의하세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부서장이 부서의 업무는 제일 잘 아니까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이 기금운용 성과보고서는 누가 작성하는 건가요? 누가 작성한 거예요? 이게.

○이희재 위원 각 부서에서 이것 작성,

○이희재 위원 목적 달성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 사회복지기금 수혜자가 몇 %나 되나요?

○이희재 위원 1만가구 정도?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1만 가구 같으면 우리가 평균 한 세대당 2.7명이니까 2만 7,00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균 세대원보다 훨씬 적네요?

○이희재 위원 인원 수로 따지면 몇 명이라구요?

○이희재 위원 인원 수로 따지면 몇 명이라구요?

○이희재 위원 대충 대략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1만 4,000명?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달성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목적을 달성했다는 게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테마 속에서 달성했다는 얘기이지 전체 거시적으로 볼 때 달성했다, 그러한 표현은 아니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사회복지기금이 대상자가 한 1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1억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을 기금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조그마한 틀에서 볼 때 달성했다, 그런 취지죠?

○이희재 위원 우리가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평가를 하게 되는데 성과평가표대로 테이블을 다 만들어 놨더라구요. 잘 만들어 놨는데 이 테이블은 그래서 제가 언뜻 보기에 장난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틀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아닌데 그냥 우리 나름대로 정해놓은 조그마한 틀에서 볼 때는 이렇게 달성된 걸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희재 위원 정성평가나 정량평가도 우리가 나름대로 만들은 조그마한 틀 안에서 볼 때는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지, 큰 틀에서 볼 때는,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너네가 무슨 목표달성을 했느냐, 왜냐하면 사업비가 벌써 1억 4,000만원밖에 안 되면 14,000명이 혜택을 본다는 게 큰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홍보실뿐만 아니고 우리 임의기금 다 해당되는 것이지만 우리 사업하는 게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예산하고 기금에서 나오는 게 별로 차이가 없죠, 경계가 없죠?

○이희재 위원 이 기금이라는 게 특정 목적을 위해서 만들은 어떤 돈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형성함에 있어서 일반회계로 처리하나 기금으로 처리하나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나가나 기금에서 나가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프로그램을 임의로 막 만들기 때문에, 사업을 임의로 만들기 때문에 그게 일반회계에서 나가나 아니면 지금처럼 기금에서 나가나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성과보고 하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가뭄에 단비 같기에는 너무 지원이 작아가지고......, 보통 기초생활보장 같은 경우 신청하면 탈락하는 분 말고 신청해서 선정된 분들이 신청금액의 몇 % 정도를 지원받죠? 일률적으로 정리를 하죠?

○성복임 위원 신청금액의 70% 정도?

○성복임 위원 아, 금액이.

○성복임 위원 보통 얼마 신정해요?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성복임 위원 100만원 이내?

○성복임 위원 한도에서만 100만원 정도 신청하시겠네요, 보통? 병원비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병원비 신청하는 건데 거기 60% 정도어 탈락하는 분들 말고 선정하는 분들은 지원이 됐다라는 거죠?

○성복임 위원 보통 탈락은 몇 분 정도 하세요?

○성복임 위원 몇 명 신청해서?

○성복임 위원 14명이 탈락하고 41명이 되신 건가요? 51명이 선정되신 거네요?

○성복임 위원 이게 보통 신청을 1년에 한 번 받아요, 두 번 받아요?

○성복임 위원 장학금은 한 번 받고,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자활공동체 사업대여금 이 부분이 집행이 잘 안 되면서 2,000만원을 기초생활보장 쪽으로 전환을 시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7,000만원 지원되던 것이 9,000만원으로 증액되면서 사실은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사실은 기금의 필요성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인정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지원율 부분이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자활공동체사업 대여금에서 2,000만원을 전환시키는 이런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 도 1,0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1,0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 하면 전환시키기 어렵다 그랬나요?

○성복임 위원 1,000만원은 남겨놨는데 이 자활공동체 대여사업 신청은 언제해요? 같이 다해요?

○성복임 위원 아, 이건 수시로 해요?

○성복임 위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네요.

○성복임 위원 이게 보통 임대료 지원하고 마케팅 지원하고 이런 거죠? 보통 이런 사업을 신청하려면 상반기에 신청을 해야, 이게 한 사업당 얼마를 지원할 수 있어요? 내용에 따라서 다른가요?

○성복임 위원 홍보비나 이런 거면 작고 임대료나 이런 거면 좀 클 수 있겠네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전액 1,000만원까지 돌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겠네요, 사업이 언제 신청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려놓는데 그 금액이 1,000만원인데 좀 더 지켜봐서, 그 부분도 사실은 10년 동안 신청이 전혀 없었던 것이고, 이렇다고 한다면 추이를 지켜봐서 나중에는 일정 정도는 남겨놓더라도 나중에는 전환시키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이 기금의 액수를 확대하기 위한 어떤 방안 이런 건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지금 47억인데 이 기금이 존치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매년 지급하는 수혜대상을 늘리기 위한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성복임 위원 안 해셨고, 이 13가구의 대출금이 회수되면 얼마예요? 13가구가 회수 가능해요?

○성복임 위원 이 금액이 얼마예요?

○성복임 위원 2,818만원이고 지금 받기 어려워서, 정말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고 받기 어려워서 결손 처리된 금액도 있죠?

○성복임 위원 25가구에 1억?

○성복임 위원 결손된 금액이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2017년도보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기초보장사업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발전된 내용이다라고 보여지구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우리 과장님이 이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금 운용상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기금의 증액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자수입금이 낮아져서 당해연도 수입금에서 전체 수입금으로 확대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당해연도 수입금이 너무 작다보니까.

○이견행 위원 그렇다면 기금의 필요성을 공감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기금 증액도 같이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꼭 이 기금이 필요 없어도 된다는 홍보실의 문화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그 기금을 폐기하는 것도 맞지만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한시적 기금이라도 증액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 의견도 같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한시적 기금이 2016년 말에서 2019년으로 연장이 된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이견행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9개 기금을 그대로 연장, 연장해서 왔어요, 한시적 기금도. 그럴 것이 아니라 폐지할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증액이 필요한 것은 증액하고, 이런 부분들도 함께 논의를 하셔서 기금 운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이 성과보고서를 각 실과소에서 한다는데 노인복지기금도 우리 과에서 한 거죠?

○이희재 위원 그렇죠? 우리 과에서 한거죠?

○이희재 위원 읽어보셨죠? 과장님이 만드니까 읽어보신 거죠?

○이희재 위원 이게 현실이 반영된 거예요, 보고서에?

○이희재 위원 어떤 어려움요?

○이희재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그건 앞에 과에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노인복지기금도 일반회계로 충분히 다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고 별로 큰 실효성이 없고 아마 기금만 은행에 묶어두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건 이미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보고서를 작성할 때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테마에 기재할 건 대충 기재했는데 그 안에 보면 그래도 일반회계로 집행할 수 있든 아니면 기금으로 하든 간에 그래도 적어도 성과평가는 해야지만 다음 예산 집행할 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정량적평가나 정성적평가 하는 방법도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잘 모를 정도로 워딩이,

○이희재 위원 한 건당별로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표현이 정성적평가라고 해가지고 말을 썼는데 이게 이 말하고 같은지 제가 볼 때는 상식에 안 맞고, 정량적 성과평가는 나름대로 계속 성과평가표를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게 다 모두 100점이 나오니까 그 결과가 달성도 100%라고, 그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과평가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와 기금의 경계성, 기금을 없애고 또는 통합하고 일반회계로 집행하고 이런 건 별개의 문제고 기왕에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보고서를 보니까 성과평가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서 그래요.

○이희재 위원 나름대로?

○이희재 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정성성평가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표현을 이렇게 해놨으면 잘못된 것 같 아니에요?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라 그러면 결론이 나와야 되고, 정성적평가 지표가 뭔지는 사실 얘기 안 해 주더라도. 정성적평가지표는 그냥 상식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희재 위원 제가 이 보고서를 보니까 평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종이가 아깝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사업별로 성과평가는 예산평가지침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임의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로 했으면 좋고, 진짜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면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아니면 노인복지와 관련되어서 수봉대학, 게이트볼 이런 데 다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기금을 더 늘리고 일반회계에서는 이런 것 지원을 안 하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몰라도 일반회계에서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이 편성을 하잖아요, 사업비를.

○이희재 위원 그리고 또 기금에서도 하고 이중으로 나가고 경계도 애매하고,

○이희재 위원 이중으로 하는 건 아니고 기금을 이렇게 조성해 놓는 건 어찌 보면 은행만 배불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은행에 예치해 놓으면 예대마진은 생기는데, 하여튼 그 부분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렇고, 하여튼 성과평가를 잘 하셔서, 기왕에 만약에 없어질 때까지는 성과평가를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표현도 잘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과장님!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노인기금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복권기금, 우리 시에 지원받았던 시설이 몇 군데나 되나요?

○주연규 위원 원래 2002년도부터 정부가 미신고시설 정리 차원에서 강구를 하다가 일반세금으로 충당하기는 뭐해서 반론이 많이 있어서 고심 끝에 로또복권 기금으로 이것을 활용을 했잖아요, 전국적으로.

○주연규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아마 2004년. 2005년,

○주연규 위원 2004년부터 이게 시행이 됐는데, 전국에.

○주연규 위원 이게 상당히 엇갈리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각 지자체 별로. 지금 복지부에서는 환수를 하라고 하고 있죠?

○주연규 위원 그런데 문제가 복지부 그때 당시에 담당관이 박 모 주무관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주연규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애매한 게 10년을 운영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를 시켜준다, 이렇게 구두상으로 얘기했고 사실상 이게 녹음이라든가 계약서상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원을 받았던 미신고 시설장들이 어려움을 토론하는데 사실 지금 지자체에서 별도로 복지부에서 하달해서 지자체에서 계약서를 썼잖아요.

○주연규 위원 그 계약서상에서도 조금 어폐가 있고, 지금 문제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단은 근저당 설정 해지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2004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넘도록까지 정부에서는 너희들이 10년 동안 운영하게 되면 근저당 설정을 해지시켜 주겠다라고 구두상으로 이렇게 했다고 박 주무관이 그때 당시 담당이었기 때문에 했다 그러는데 지금 보면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당시 10년 전에 증개축 운영비로 지원이 됐잖아요?

○주연규 위원 매입 내지는 증개축 이걸로 해서 없는 돈 털어 넣어서 지원받아서 했는데 지금 근저당 설정을 못 해주겠다,

○주연규 위원 문제는 그게 아니라 지금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사안이 달라요.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국가의 세금을 받고 일하시는. 현재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약 63개의 시설이 전부 다 근저당 설정이 해지가 됐어요. 지금 보게 되면 강원도가 15개, 경기도만 해도 15개, 경북 3개, 광주 2개, 대구 4개, 부산, 서울, 인천, 전남, 충남, 충북 이렇게 해서 경기도도 무려 15군데나 해지가 됐어요. 왜 이런 데는 해지가 됐는데 똑같은 공무원이 똑같은 공문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주연규 위원 저도 계약서를 봤는데 8조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협의라고 기입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같은 대한민국에 같은 공무원에 같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보건복지부의 기금을 가지고 똑같이 나누어서 쓰는데 왜 다른 데는 근저당을 해지를 시켜 주고 왜 안 해 주는 데는 왜 안 해 주는지......,

○주연규 위원 이게 오래됐어요, 된 지가. 이게 14년도부터 복지부에서 거론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론하기 시작해가지고 16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해지가 됐어요. 그 해지한 지자체 공무원들한테 물으니까 분명히 본인도 확신을 한다, 10년 후에 해지시켜 주기로 이렇게 된 것을. 그리고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공문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문서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건복지부에, 물론 우리 시도 혹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이 폐지시켜겠죠?

○주연규 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의 명을 따라서 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주연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똑같은 지자체 똑같이 기금이 내려가서 각 지자체별로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써서 같이 시행을 하는데 왜 다른 데는 해지하고 우리는 왜 복지부 명만 받고 이러는지 그 대답이 계속 엇물리더라고, 명확치가 못하고.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주연규 위원 지난번에 내용을 한번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차후에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기를 하더라구요. 사실 이 부분이 복지부에서도 우리가 듣기로 헷갈리는 게 그 당시 박 모 주무관이 다른 파트로 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당한 것 같으면 본인이 그때 당시에 시행을 했으니까 이건 내가 아니다, 기다,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것 정리를 해주면 좋은데 지금 입다물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최호영 사회서비스담당 그분이 이것을 맡고 있는 사항인데 자기는 관여 안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회피를 하고 박 주무관은 최 주무관한테 물어보면 알 것이다, 이렇게 애매하게 하기 때문에 각 시도 시설장들도 뭐라 그럴까 한마디로 열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죄가 될까요? 그런 사항이거든요. 우리 시도 살펴보시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타시하고 형병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이렇게 해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보니까 2016년도에 보면 청소하는 남편, 요리하는 아빠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달성도가 31%밖에 되지 않았어요.

○성복임 위원 사유가 뭐예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300만원을 반납했어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단체는 다음에 사업을 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성복임 위원 이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달성도 몇 % 이하는 다음 사업에 배제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복임 위원 59점 미만?

○성복임 위원 59?

○성복임 위원 59% 미만이 되어야 중단을 하든지 예산을 감한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상당히 낮네요? 59의 기준은 뭐예요? 60도 아니고.

○성복임 위원 이런 기준이 다 내려와요?

○성복임 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배제되는 데가 여기 한 군데예요? 아니면 여직까지 이런 데가 있었어요?

○성복임 위원 1개 기관만?

○성복임 위원 그럼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페널티가 있어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이게 1,500만원이에요? 작년에 1,600이었다가?

○성복임 위원 100만원이 또 줄어들었는데, 이게 지금 기금액 자체가 워낙 적잖아요?

○성복임 위원 11억 가지고 이자 갖고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매년 떨어지고 가장 적은 것 같아요, 지금 기금 중에서 사업 지원하는 이 액수가 가장 적은 기금인데 이것에 대한 어떤 안은 없으세요? 계속 떨어질 텐데.

○성복임 위원 신청을 안 해요? 단체들이?

○성복임 위원 그런데 신청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복임 위원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네. 왜냐하면 이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여성단체들이나 꼭 무슨 시민단체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무슨 새마을부녀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성과 관련된 단체들, 꼭 썼단체가 아니어도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신청이 안 될까요?

○성복임 위원 그건 좀 원인을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신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금에서 이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낮은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원인을 좀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여기에서 지원하는 사업내용들 쭉 보니까 성과평가한 것 보니까 꼭 이 여성기금만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데로 신청해서 하는 비슷한 사업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임의보조금 같은 경우는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업도 그런 내용들을 갖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 사업은 신청이 저조한지 이 부분은 좀 과에서 협의를 하셔서, 그리고 이 참여하는 단체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원인분석을 좀 해서 안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지난번에 양성평등 기본조례 만들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거기에 18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4항에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하며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재적립할 수 있다” 이것 가능한 얘기에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내용이 지금 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작년에 조례 제정한 거죠? 사실 저도 그때 이 내용을 유심히 보지 못했던 측면이 있기는 하나 가능하지 않은 내용을 지금 조례가 담고 있어서 나중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할 때 안을 좀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계속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기금으로 우수꿈나무 체육단체 발굴한, 2016년도에 어떻게 진행됐나요?

○홍경호 위원 5,600만원 속에 열여덟 명 지원이다?

○홍경호 위원 2016년도에요?

○홍경호 위원 2017년도에?

○홍경호 위원 16년도에 몇 명 했는데요?

○홍경호 위원 네. 지금 2017년도 현재까지 우수꿈나무 지원한 숫자가 18명이라는 거잖아요?

○홍경호 위원 2016년도에 몇 명이었어요?

○홍경호 위원 2015년도는 17명, 2016년도는 16명, 2017년도는 18명.

○홍경호 위원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기금은 계속 줄고 있는데 꿈나무육성은 숫자가 늘고 있는데 그러면 지원금액이 많이 줄겠네요? 인원은 늘고 기금은 줄고.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우수꿈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지원이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우수꿈나무를 발굴하고 지원육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보다 지원이 적기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이동하는 그런 우수꿈나무들을 어떻게 군포에서 더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홍경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것과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게 사실 엇박자잖아요? 또 그리고 학교장들이 엘리트체육은 의지가 있어서 학교에서 지원육성을 하고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역할인데 역으로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발굴할 수는 없잖아요. 학교엘리트체육이 예를 들자면 육상부가 생기고 거기에서 성적을 내고 그래야 지원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적 위주로 지원하는 지원방식을 성실근면하게 열심히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지원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우리는 뭐든지 성적 위주 아닙니까? 성적 위주. 그런데 성적 위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달리기 선수가 어느 학교에 10명이 예를 들어 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숫자가 없기 때문에 다 모여서 시민운동장에서 운동시키잖아요? 육상만 생각하면?

○홍경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도대회든 전국대회든 나가서 성적을 메달을 따가지고 온 학생들은 당연히 인센티브도 주고 특별장학금도 주고 학교에서도 주고 하는데 똑같이 훈련해도 성적을 못 내는 친구들은 굉장히 다시 그걸 계속 이어서 운동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또 운동하는 친구들의 가정을 보면 그렇게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운동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집안형편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도 우리가 우수꿈나무를 위해서 지원하는 대책방안을 좀 모색해야 됩니다. 그 평가는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코치나 학교장이 특별심사죠? 메달은 못 땄지만 정말 이 선수는 결석도 한 번 않고 지각도 한 번 않고 무난에 대해 성실 근면하게 노력하는데 성과를 못 낸다, 그 친구도 언젠가는 빛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꼭 모색해서 지원해 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구요. 우수단체는 주로 어떻게 선별해요? 우수단체는. 도대회나 전국대회에 나가서 성적 이렇게 받아온 단체한테 인센티브 주죠?

○홍경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수단체 지원이 3,000만원이 지금 지급되고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여기에 지금 생활체육도 같이 된 거예요? 아니면 우수단체만 지원하는 금액이 3,000만원이에요?

○홍경호 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3,000만원 지원이 쉽게 생각해서 학교엘리트체육 단체에 지급하는 건지,

○홍경호 위원 생활체육 동아리들도,

○홍경호 위원 이것도 지원이 어떤 그냥 형식적인 단체가 우승해 오면 회식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훈련하는 데 지원되는 금액은 안 되는 거잖아요?

○홍경호 위원 보통 단체별로 3,000만원 정도면, 이게 2017년도 지원 금액이에요?

○홍경호 위원 몇 개 단체에 지원,

○홍경호 위원 11개?

○홍경호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본위원이 단체별로 이렇게 행사 때 가보면 늘 민원이지만, 그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문제이긴 하지만 특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군포시는 우수꿈나무나 생활체육 단체들한테 시설이나 지원이 제일, 31개 시군을 제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 31개 시군에서 제일 표현으로 하면 신경 안 쓰고 지원이 제일 적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오늘 이 금액도 물론 기금에서 나가는 금액이지만 우수꿈나무에 5,600만원, 우수단체에 3,000만원. 이게 이 금액으로 하면 8,600이라는 돈이 나눠주다 보면 너무 미약하잖아요.

○홍경호 위원 여기에서는 어쨌거나 이자수입이 안 생기면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이 없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더 해 줄 수 있나요?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수한 성적 학생들은 또 대우받고 또 엘리트든 생활체육이든 메달을 따는 사람들은 대우를 받지만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은 지금 우수꿈나무에 5,600에다 단체 3,000만원 이것은 사실 기금의 이자가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건 너무 미약해요. 2018년도에는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고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기 책자만 보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이차보전금 지원실적이 68개 업체인데 보전금 지원실적은 6억 7,700만원이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비해서 지원업체 수는 줄었는데 지원액은 많아지는 사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이희재 위원 2.5%가 1%가 줄어들면 반 이상, 그래도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테이블이 정확한 거죠?

○이희재 위원 2017년도에는 우리 지원한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이희재 위원 99개?

○이희재 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중소기업 숫자는 몇 개나 되나요?

○이희재 위원 중소기업은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이 3개 얘기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대기업 빼고,

○이희재 위원 그리고 중견기업하고 소기업,

○이희재 위원 중견기업하고 소기업하고를 중소기업이라고,

○이희재 위원 그게 1,600개 정도 된다구요?

○이희재 위원 그것 빼고는?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문제점을 적시했는데 결론이 뭐죠?

○이희재 위원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얼마나?

○이희재 위원 몇 %나 되나요? 이게.

○이희재 위원 그러면 미미하네. 99억 중에서 6억이면.

○이희재 위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어서 성과평가를 했을 건데 정량적 평가에서 132%는 뭐예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계획을 100%로 봤을 때,

○이희재 위원 원래 정량적 평가를 우리가 정하는 목표치가 있으면, 그냥 우리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이러지,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이것 테이블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희재 위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량적 지표에서 성과목표를 낮게 책정했을 때는 100%가 다 넘게 나오는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기준을 낮게 잡았을 때는 이게 의미가 없는 테이블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량적 지표로는 것은 좀 객관화된 지표를 얘기하는 거고 정성적 지표는 객관화 할 수 없는 걸 우리가 객관화 시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테이블로 볼 때는 좀 모양이 안 맞고 좀 이상하게 보이는,

○이희재 위원 정량적 지표가 초과달성하면 그래도 132라고, 알겠습니다. 사실 기금이 달성목표를, 목표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는 게 이차보전금 말고도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특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금의 사용범위라든가 일단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죠. 사실은 다른 데 보면 창업자금을 융자해 준다든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무슨 자금을 주는 이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만 이차보전금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대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이자차액 보전해 주는 것 두 가지 정도,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도 중소기업이 많은데 사실은 그 중에서 우리가 특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는 우리 도시의 가치가 경제부분하고 교육부분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중소기업이 1,600개 정도에서 지금처럼 60개, 80개, 90개 정도면 5% 전후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제파트와 교육파트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교육하고 경제파트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극히 미비하잖아요.

○이희재 위원 우리 일반회계 중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몇 프로나 돼요?

○이희재 위원 경기도는 몇 프로나 되는데요?

○이희재 위원 1.6%가 적정한 것, 나는 늘 얘기하지만 경제부분하고 교육부분의 예산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축제성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우리 행사축제예산하고.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편성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있지 않는가, 도시의 가치가 어디가 결정되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 경제파트하고 교육파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그러면 경제하고 교육파트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경제파트 예산이 1.6% 편성돼가지고는, 복지예산이 30% 정도 돼요. 교통건설 예산이 30% 돼요. 그것만 해도 60%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극히 미비하잖아요, 경제파트가.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금을 활용해서도 지역경제 발전이나 중소기업 육성을 하지만 일반회계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39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기금 사업을 통한 기업 설치 목적의 달성도라고 하는 건 전제가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최근 5년간 50% 혜택을 받았다는 게 이차보전금에 한해서 이렇게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실제로 표현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하는 것 외에 이게 중소기업육성기금, 우리가 얘기하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목적을 달성했다는 게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달성했다고 표현하는 것 아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그 범위를 넓혀 나갔으면 좋겠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 운용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기금이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조례 내용을 쭉보니까 조례의 기금심의위원회에 양성평등조항이 안 들어가 있어요.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성복임 위원 지난주에 이 부분이 됐나요?

○성복임 위원 이 기금이 광고수수료하고 과태료로 만들어지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럼 그게 전액 다 수입으로 잡혀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1억 2,000 이렇게 딱딱 떨어져요?

○성복임 위원 아니, 전년도. 전년도도?

○성복임 위원 보통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실제?

○성복임 위원 1억 5,000,

○성복임 위원 90페이지에 보면 광고물 우수선진지 견학 일곱 분이 가세요. 누가 가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광고물팀에서?

○성복임 위원 이것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16년부터 생겼나요?

○성복임 위원 어디 다녀 오셨어요, 그동안에? 국내겠네요.

○성복임 위원 광고물 보러가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 밑에 심의위원회 워크숍은요?

○성복임 위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는 워크숍 가면 뭐하시는 거예요? 속초에 가셔서.

○성복임 위원 우수선진지 견학도 있고 심의위원회 워크숍도 있고, 이 광고물 기금 가지고 연수, 뭐 벤치마킹도 하겠지만 사실은 사기진작 차원에 이런 것들이 활용되는 것이 적정하냐의 문제를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건이라면 모르겠으나 두 건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구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노후 불량 현수막 게시대 10개소 8,500 교체하신다 그랬는데 여기는 어디를 교체하실 예정이신가요?

○성복임 위원 그것 다 교체된 것 아니었어요?

○성복임 위원 18개까지 하면 다 교체가 끝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자동식으로 다 교체를 한다, 수동식을?

○성복임 위원 그 밑에 보면 코란도 차량해서 차량을 교체하세요?

○성복임 위원 이 차는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안 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 차는?

○성복임 위원 폐기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가는데?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보면 기금 목적이 달성했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달성했다는 거예요? 53쪽에.

○이희재 위원 네. 위에 광고물 민간위탁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 광고 안전도 검사를 했다는 거고,

○이희재 위원 아니, 성과평가를 했잖아요. 성과평가하고 주요 사업의 내용하고 어떻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예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인데? 광고물 안전도검사하고 예산하고. 예산을 집행하면 안전도 검사가 100% 다 달성되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예산만 집행하면 달성된 거예요? 예산을 집행해서 집행이 잘됐나, 못 됐나를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지금 기금의 설치 목적이 뭐예요?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서 제목이 기금의 설치목적이고 그 밑에 괄호로 해서 기금의 설치 목적에서 목적달성 정도가 달성이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예산도 턱도 없이 부족하고 일반회계에서도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고 돈이 부족해서, 그리고 지방의회에서도 우리가 몇 번 지적했는데도 지방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없다 그러고, 이게 보고서가 실질적으로 작성된 거예요, 형식적으로 작성된 거예요? 그리고 정량적평가를 하는데 예산집행을 100% 했다고 해서 정량적평가를 100점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맨날 추경하고 그러면 우리 시는 맨날 목표달성 100% 하는 거네요? 이런 정량적 성과지표에서 이렇게 지표를 잡는 게 어디 있냐고. 아니,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예산집행 정도를 가지고 정량적 성과지표를 100%, 89% 이렇게 했다고? 정성적 성과지표도 광고물법에 의해서 적정히 집행되고 있음. 정성적평가를 하라 그랬더니만 정성적 평가지표는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개별적으로 사업별로 했을 건데 그 사업별로 한 총괄적인 것을 표현해야지, 그리고 정량적 성과지표하고 정성적 성과지표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작성해도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해서 이것 보면 종이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것은 법정기금이라서 기금으로 관리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법정기금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법정기금이 식품하고 재난하고 옥외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저희들이 어차피 수수료도 어차피 일반회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기금으로 오는 번거로는 절차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에 정리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너무 형식적이라서 이렇게 되면 우리도 시간 아깝도 이 종이값도 아깝고 직원들이 노력하는 것도 아깝고 이건 예산낭비를 초래해도 한참 초래하는 것이고 행정에 질서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전부 그냥 말만 그렇게 표현해놓고,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게 법정기금인데, 법정기금이 우리가 3개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렇죠?

○이희재 위원 식품하고 옥외하고 재난하고.

○이희재 위원 이 법정기금 같으면 없애지도 못하는 건데 어쨌든 기금목적에 맞게, 그리고 실제로 위험한 옥외광고물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목적달성 했다고 표현하는 건, 본위원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지적한 불법 광고물도 아직까지도,

○이희재 위원 진행하긴, 내가 얘기한 지 1년이 넘었는데, 1년이 넘은뿐만 아니고 이 특위장에서도 몇 번을 지적했는데도 신경도 안 쓰고 계시면서, 일반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의적 민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그러는데 악의적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아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 시청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믿고 악의적 민원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러는 건 잘못된 건데, 아니 슬기롭게 대처를 하셔야지.

○이희재 위원 어쨌든 슬기롭게 시민의 편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금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 운용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님입니다. 재난영상 감시시설 CCTV를 2대 설치하죠?

○홍경호 위원 어디에다 할 계획이에요?

○홍경호 위원 현재 설치가 몇 개 되어 있죠?

○홍경호 위원 현재?

○홍경호 위원 현재 30개가 있는데 이쪽 지역이 재난취약지구예요?

○홍경호 위원 재난영상감시 CCTV는 정보통신과에 관제탑에서 보는 데에서 하고 이건 좀 다른가요? 여기는 어디에서 누가 살펴봐요?

○홍경호 위원 안전도시과에서요?

○홍경호 위원 그러면 안전도시과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직원이 별도로 있나요?

○홍경호 위원 24시간?

○홍경호 위원 이런 설치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형식적인 설치보다는 재해가 났을 때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설치하고, 또 관찰하고, 이번에 뉴스에서 다 보셨지만 예를 들어서 좀 차이는 있지만 낚싯배 전몰사고도 영상하고는 다르지만 골든타임을 놓치잖아요.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때 해경이 1시간 이상되어서 도착해서 재난의 사각지대로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예를 들어서 재난영상감시시설 CCTV를 30개하고 32개를 설치해 놔도 실질적으로 어떤 비상시,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군포시에 큰 재난은 없었지만 이번에 우리나라에 지진이라든가 또 얼마 전에 낚싯배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한 순간에 많은 재앙이 닥쳐올 수 있는데 이런 설치를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그것을 더 관리감독을 잘해서 비상시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자연재해 사전예방 훈련홍보물은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하고 어떻게 활용하나요?

○홍경호 위원 이런 것은 옛날로 하면 불불불 불조심 이런 식으로 포스터를 만들어서 곳곳에 붙이는 일인가요?

○홍경호 위원 이런 홍보물 제작해서 액수는 두 가지 제작해도 2,000만원인데 혹시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얼마나 인식이 되나 그런 것은 없죠? 조사한 건 없죠?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도시과는 보건소하고 다른 기감실하고 같이 연계돼서 항상 이렇게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재난이 생겼을 때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이 생기기 전에 예방과 관찰해서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이 기금운용도 적절하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생기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이 됐어요? 재난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생활안정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자연재난도 보니까 지원금액은 크지 않네요?

○성복임 위원 일반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재난을 입었어요? 그 풍수해 이건 일반시민들이 드는 보험이 아니죠?

○성복임 위원 전체가 다 들 수 있어요?

○성복임 위원 2,000만원?

○성복임 위원 이것은 뭘로 지원해요? 이 기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복임 위원 일반 예산으로?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시나요?

○성복임 위원 단계별로라도 지금 우리나라 전역이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얼마 전에 인천에서도 또 지진 났다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장 올해 다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하더라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왜냐하면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것은 대안이 되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구요. 이자수입이 내년 예상이 지금 1억 3천 정도?

○성복임 위원 증액이 돼요?

○성복임 위원 어떤 사유인가요?

○성복임 위원 만기가 되는 게 있어요?

○성복임 위원 만기가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조례에 보니까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지금 양성평등 조항이 안 들어있죠?

○성복임 위원 안 돼요?

○성복임 위원 어떤 기준으로?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위원회 중에서 양성평등조항에 해당이 안 되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것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게 시민으로 구성하시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일반인이 몇,

○성복임 위원 아홉 명인데 세 명만 일반이고 나머지며 공무원이에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양성평등 조항에 배제다?

○성복임 위원 위원회의 구성,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 한다, 이 조항.

○성복임 위원 열여섯 명이 있는데,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다구요. 양성평등 조항이.

○성복임 위원 조례 개정하시라구요.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하실 건가요?

○주연규 위원 하나만, 제가 잘못봤나? 지난해에는 역지변 차수판 설치가 신청 몇 가구나 있었나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올해 기금이 책정이 됐네요?

○주연규 위원 있었어요?

○주연규 위원 20세대?

○주연규 위원 많이 줄어든 거죠?

○주연규 위원 지금 총 설치돼 있는 게 몇 가구가 되나요? 전체적으로 우리 군포시에.

○주연규 위원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게요?

○주연규 위원 이게 오래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주연규 위원 이 기금으로?

○주연규 위원 조사해가지고,

○주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양수기 및 수중모터펌프 정비계획이 있으세요? 매년 하는 거죠?

○장경민 위원 그런데 이게 고장난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248대를 육안으로 검사하는 거죠?

○장경민 위원 시험가동까지 하는 거예요?

○장경민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험가동을 하고 정비를 하면 대부분 이게 주민센터 지하에 보관이 돼 있잖아요?

○장경민 위원 주민센터 창고 지하에 보관이 돼 있더라구요.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지하 습한 데 보관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쓸 때 보면 가동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실 때 좀 건조한 데 보관을 해가지고 실제 쓸 때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안 되도록 지도점검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경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안전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홍보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