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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8회 제1차 본회의(2017.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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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1일(금) 10시1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10.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11. 최저임금 인상관련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별 의원 외 7인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견행 의원 외 7인 발의)

8.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10.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11. 최저임금 인상관련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희재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o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이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창숙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실시되는 제2차 정례회로서 2017년 1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군포시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21일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과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출연계획 동의안 등 총 3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2017년 11월 28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17년 군포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장에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안건심의를 위하여 김동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이견행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는 군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4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8년도 군포시 예산과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17년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5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2항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장경민 의원님과 홍경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윤주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윤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석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시민 여러분과 시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군포시장이 되던 첫 해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민이 주인임을 잊지 않았던 한결같고 지속성 있는 철학을 가지고 시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군포시는 그 어느 지역보다 풍요롭고 시민의 삶의 질이 높은 도시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힘은 컸습니다. 그동안 군포시는 많은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책나라 군포, 철쭉동산, 가족행복도시, 중앙공원 조성, 초막골생태공원, 철쭉공원, 반월호수 산책로, 수리산 및 골프장 둘레길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사업도 많고 성과와 보람도 컸습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사업들이 하나씩 완성되어 가면서 우리 군포는 알차고 경쟁력 있는 도시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욱 많은 성과를 낸 해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영대상, 신뢰받는 리더십 대상, 한국의 영향력 있는 혁신경영 대상을 비롯하여 부채 제로 도시를 선언하였으며 재정운영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가 하면 50만 미만 지자체 중 경쟁력 1위와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대상을 수상해 1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철쭉동산은 축제기간 사상 최대로 100만 명이 넘게 찾는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도서관 열람실 재배치 등 책읽기 정책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냈습니다. 가족들이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며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반월호수 순환산책로를 조성하였고 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분양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산업진흥원 설립을 완료하고 개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립 어린이집과 청소년들의 복지 공간도 더욱 늘리고 행정구역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등 그동안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응원과 협조를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6기를 마무리하는 내년에는 시민들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시민 여러분과 약속한 사업들을 마무리해 나가는 한편, 완성중인 도시브랜드를 확고하게 자리 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을 토대로 2018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책과 철쭉을 정체성으로 군포의 도시가치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장이 되었을 때 시장으로서 시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군포는 유명한 전통문화도 뚜렷한 특산물도 없던 수도권 서남부의 작은 신도시의 하나였습니다. 군포하면 떠올랐던 기억들은 소각장, 영세민아파트, 화물터미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책과 철쭉이라는 브랜드가 군포시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아 책이라는 무형의 가치와 철쭉이라는 유형의 자산을 군포의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잠재력 넘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책읽는 도시를 표방한다고 하자 배고픈데 무슨 책이냐고 비웃기도 했고 이 정책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지만 이제 군포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제1호 책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군포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인문학 강의와 독서프로그램을 접하는 시민들, 책읽기 사업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군포시의 독서정책을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가히 독보적이다라며 찬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려웠던 형편으로 중학교 졸업을 못 마쳤던 저였기에 우리 군포에서만큼은 가난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생각으로 도서관을 짓고 학교에 사서를 배치하고 독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공부시설을 개선했던 노력이 책나라 군포로 완성되어 이제 그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책읽기 사업은 단기간의 사업성과를 바라고 성과위주의 실적을 원했더라면 시작도 못했을 정책이었습니다. 시 전역에서 매년 열리는 독서대전, 매월 열리는 인문학 강의, 매주 열리는 독서프로그램과 독서세미나는 시민들을 정서적으로 풍요롭게 합니다. 책 읽는 아파트, 카페, 학교, 정류장 등 손만 뻗으면 책이 잡히는 생활밀착형 독서환경은 군포를 더욱 비전 있고 빛이 나게 합니다. 폐쇄적이고 답답했던 도서관의 열람실을 탁 트인 열린 공간으로 재배치하고 숨결을 불어넣었더니 도서관 본연의 기능으로 다시 살아나 활기가 넘칩니다. 이렇게 책은 군포에 튼튼하게 심어졌고 이제 성년을 맞아 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책이 내적으로 군포를 풍요롭게 한다면 외면을 책임지는 것은 바로 철쭉입니다.

내년이면 철쭉동산이 조성된 지 20년을 맞게 됩니다. 20년 전만 해도 잡목과 수풀로 우거졌던 나지막한 언덕이 매년 봄 붉은 꽃으로 뒤덮인 철쭉정원이 됐습니다.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휩싸이면서도 20여 만 그루의 철쭉을 심어 조성한 철쭉동산은 이제 봄날 군포의 대표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아니, 군포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올봄에 가장 가고 싶은 명소로 군포의 철쭉동산을 꼽았으니 말입니다. 수많은 관람객들이 철쭉을 마주하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면서 축제기간 내내 행복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철쭉동산의 역사는 새롭게 써졌습니다. 앞으로 몰려드는 관람객들의 분산과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초막골 생태공원을 잇는 친환경 철쭉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철쭉축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정된 직장과 튼튼한 경제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시 행정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두산그룹의 수도권 첨단연구단지는 대규모공장 이전에 따라 공터 수준에 머물러 있던 당정동 공업지역 내에 건립되는 시설로 연간 1천억원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와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수도권 최고의 산업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군포첨단산업단지는 금년에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치고 조기 공장 건축 및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은 재단법인 설립 허가와 등기를 마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담조직인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여 일자리정책 지원, 중소벤처기업 유치, 청년실업 문제 등의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전통시장 재정지원, 청년 인턴 채용 및 맞춤형 취업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셋째, 희망과 꿈이 있는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 수준 높은 평생학습 도시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처음 제가 시장이 되었던 때를 떠올려 보면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제대로 마칠 수 없었기에 군포에서만큼은 청소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군포의 미래고 또한 이 나라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라면 그 가정도 그리고 모든 시민들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단순히 시험을 잘 보는 공부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따라서 공부하는 학교공간을 비롯해서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 평생학습시설, 정신을 고양시켜 주는 프로그램, 체험활동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군포는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청소년 전용카페를 확대 설치하고 청소년 놀이문화를 확충하는 한편, 시와 교육지원청과의 업무 협력 체계도 굳건히 하고 직업체험, 청소년 진로박람회, 자유학기제 조기 정착 등 진로교육을 연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층을 초월한 평생교육사업을 위해 지역적 특성 및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 평생학습 욕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배움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채워줄 밑거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시가 배움의 욕망을 키워갈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시가 제공하는 배움의 토양 위에서 시민 모두가 배우고 느끼고 함께 즐기며 창의적인 감성이 살아나도록 하여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따뜻한 복지도시, 사랑이 있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처음 시장이 되었을 때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시장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경제가 힘들어지고 돌봄이 끊어지면 서민들과 소외된 이웃들은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더 힘이 듭니다. 시가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 정책과 복지에 대한 폭 넓은 지원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일방적인 복지정책을 벗어나 시민이 원하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복지 욕구를 반영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지역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자원 개발 및 저소득 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지원과 통합사례관리 연계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 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신속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장애여성을 위한 안전네트워크 운영, 공립 어린이집 확충, 드림스타트사업, 아이돌봄사업, 야간보육시설 활성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도 지속하여 가족 행복 실현과 양육 친화적 환경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청 조직 내에 저출산정책 전담기구를 설치, 단발성 지원에서 벗어나 장기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아이를 낳는 부모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인 보훈회관 건립공사는 조기 착공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시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시민의식 등 무형의 정신적 가치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행복지수가 높아질수록 건강의 중요성과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하려는 욕구가 커질 것입니다. 군포시는 자유로움과 접근성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거리에서 공연의 즐거움과 예술적 감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예술을 꽃피워 왔습니다. 또한, 시민 스스로 연출가가 되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가 도시 공간을 활용하여 공연과 예술활동을 펼쳐 예술의 감동을 맘껏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개최, 참여 중심의 생활문화사업 확대, 지역생활권 내 미적 체험과 경험을 통해 예술적 상상을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고 시민 스스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 향기가 가득한 문화예술도시, 고품격 생활문화도시로 나가겠습니다.

체육프로그램의 다양화, 체육시설 일제 정비, 동호회 육성 지원, 학교운동부 지원을 통한 엘리트 체육인 육성 등 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당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금정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책과 철쭉, 교육과 복지 등의 사업들은 매년 바뀌거나 새롭게 계획된 사업이 아니라 제가 처음 시장으로 취임 했을 때부터 지속성 있게 추진해왔던 일관된 사업입니다.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거나 보여주기 위한 사업들이 아니라 군포의 미래를 내다보는 지속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이제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동안의 사업들을 내실 있게 다지고 군포에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온 힘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가 본연의 책무와 기능을 다할 때 시민들은 행복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큰 시민 작은 시”, “시민이 주인입니다” 시민들이 주인으로서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시는 책임과 역할을 다 하여야 합니다. 시는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시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석진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덕분에 도시 발전과 복지 혜택 향상 등 시민들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서 설명한 다섯 개 분야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출된 내년도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포시의회와 군포시가 봄에는 철쭉으로, 가을에는 책으로 수놓은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배려와 협력을 기대해 봅니다. 내년에도 시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김윤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기획감사실장 김영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석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고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진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공기업인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예산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549억 6,600만원이 증액된 6,36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989억 5,500만원, 기타 특별회계 650억 8,9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723억 3,5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646억 7,300만원, 세외수입 166억 600만원, 지방교부세 651억 1,500만원, 조정교부금 495억 1,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585억 3,1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45억 1,200만원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비 9억 3,5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비 92억 6,700만원, 일반행정경비로 363억 500만원 등 465억 700만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비로 35억 8,700만원을,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 216억 4,100만원, 평생 및 직업교육비 9억 7,600만원 등 226억 1,700만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사업비 257억 1,000만원, 체육 분야에 47억 9,900만원 등 306억 200만원을, 환경보호 분야는 폐기물처리비 179억 2,500만원, 대기관리비 34억 9,200만원, 환경보전기반 조성에 6억 8,800만원 등 223억 1,200만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비 212억 6,700만원, 취약계층 지원비 196억 7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관련비 867억 900만원, 노인 및 청소년 복지비 675억 6,100만원, 노동관련 사업비 44억 5,200만원, 보훈사업비 96억 5,900만원, 기타 사회복지사업비로 47억 6,900만원 등 2,140억 2,700만원을,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비 170억 3,800만원, 식품의약 안전관리비 4억 5,700만원 등 174억 9,600만원을, 농림 분야는 농업관련 사업비 4억 8,200만원, 임업관련 사업비 15억 5,500만원 등 20억 3,700만원을,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금융지원비 17억 9,800만원, 산업진흥 및 고도화비 46억 4,2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비에 6억 9,500만원 등 77억 7,600만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분야에 108억 8,100만원, 대중교통 및 물류사업비 208억 8,900만원 등 317억 7,0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천관리비 14억 7,100만원, 지역 및 도시개발비 114억 5,400만원 등 129억 2,400만원을, 예비비로 39억 6,800만원을, 기타 분야로 공무원 인건비, 행정운영 경비 등에 833억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6,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3억 5,500만원 등 19억 2,700만원의 재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3억 9,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19억 9,300만원 등 124억 6,900만원의 세입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공영차고지 임대료 9억 5,400만원,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 36억 100만원, 부곡충전소 등 부대시설 수입 57억 6,7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10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 등 157억 9,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교통지도비 2억 2,400만원, 주차관리비 13억 4,300만원, 주차시설관리비 131억 3,8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0억 8,900만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7억 3,700만원 등 17억 6,000만원의 세입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 9,700만원 등 17억 1,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설물 정비 5,000만원, 예비비에 16억 6,900만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지원시설용지 분양대금 241억 8,700만원, 공공예금이자 2억원, 순세계잉여금 62억 7,700만원 등 306억 6,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원업무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 4,9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85억원, 예비비에 220억 500만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4,500만원 등 7억 5,5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76억 100만원이며 주요 수입예산으로는 수도요금 등 영업수익 203억 9,500만원, 예금이자, 타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9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 등 257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지출예산으로는 원수 및 취정수비 117억 6,800만원, 배·급수비 14억 7,0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각종 경비에 81억 4,400만원, 노후상수관 교체공사 등 유형자산취득비 122억 7,4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78억 9,500만원, 예비비에 36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47억 3,400만원이며, 주요 수입예산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 164억 1,9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7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지출예산으로는 안양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101억 7,800만원, 대야 및 부곡 물말끔터 운영비 30억 5,000만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공사비 24억 9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각종 경비 16억 7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65억 6,400만원, 예비비에 3억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9개 기금의 총액은 375억 3,000만원으로 기금별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전통문화 보전 및 문화예술의 창작·보급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 16억 1,1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47억 3,800만원,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11억 1,700만원,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양성평등 참여 확대를 위한 양성평등기금 11억 2,700만원, 체육꿈나무 육성 및 체육단체 지원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31억 7,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99억 7,300만원, 음식문화 및 식품위생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2억 6,300만원, 광고물 정비를 통한 경관개선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 4억 1,600만원,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 137억 6,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석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과 편익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김영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곧이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별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55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의원 존경하는 이석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희재 의원입니다.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부의된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이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56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7.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견행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57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7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홍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의원 존경하는 이석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의원입니다.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부의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홍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8.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59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8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9.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11시 00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3 및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의거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부록에 실음)


10.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11시 01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10항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장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의원 존경하는 이석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의원입니다.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성원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적으로 저출산의 문제는 각종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향후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어린이집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군포시의회에서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국가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결의합니다.

하나.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체되어 있는 보육정책의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최저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현실화를 촉구한다.

하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명감과 자존심 고취를 위해서 획기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12월 1일

군포시의회 의원일동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11. 최저임금 인상관련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희재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11시 04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11항 「최저임금 인상관련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재 의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관련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소상공인의 경영악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소상공인의 경영에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인상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군포시의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의 부담을 대폭 덜어줄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의 선순환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의 3배 이상 확대와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하나. 두리누리지원사업의 수준과 대상 확대

하나. 신용카드 수수료의 대폭 인하 및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 폐지

하나. 의제매입 세액공제율 상향 및 공제한도 폐지

하나. 상가임대료의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대폭 인하

하나. 공제가입자 확대 및 저금리 정책자금 공제확대, 신용보증규모 확대

하나.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제공 상한금액을 상향 조정하라.

2017. 12. 1.

군포시의회 의원 일동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이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최저임금 인상관련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최저임금 인상관련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o 휴회의 건

(11시 08분)

○의장 이석진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7년 12월 2일부터 1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석진이견행김동별주연규
장경민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공무원 (26인)
시장김윤주
부시장김원섭
복지국장이세창
경제환경국장곽윤갑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안전행정국장김용흠
보건소장김미경
책읽는사업본부장방희범
군포1동장조남
기획감사실장김영기
홍보실장강민원
복지정책과장이순형
사회복지과장김철홍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현승식
환경과장김홍진
위생과장장귀현
교통과장조영환
공영개발과장박종훈
건축과장홍재섭
공원녹지과장홍유진
자치행정과장이익재
민원봉사과장장태진
세정과장김철수
정보통신과장최재인
산본도서관장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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