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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4회 제1차 본회의(2015.11.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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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1월 10일(화) 10시08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5.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5.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견행 의원 외 7인 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석진 의원 외 7인 발의)

9.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미숙 의원 외 7인 발의)

11.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동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장명자 의사팀장 장명자입니다.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2015년 10월 27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5년 10월 27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그리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접수되어 2015년 10월 29일 이석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박미숙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이견행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받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0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4회 임시회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중요한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15년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1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2항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주연규 의원님과 성복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5.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12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배수용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배수용 존경하는 김동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편 시정운영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 시·군 조정교부금의 추가교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40억 8,100만원이 증액된 6,126억 8,4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억 4,100만원이 증액된 4,522억 9,500만원이고, 의료급여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0억 3,900만원이 증액된 1,603억 8,8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77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담배소비세 감소분 및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 7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곡충전소 등 부대시설 수입 감소,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세외수입 58억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확보 등을 반영하여 61억 5,700만원을, 보조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17억원 등을 반영하여 20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1,5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5억 2,300만원이 감액된 289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군포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 17억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6억 3,800만원이 증액된 191억 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군포노인행복센터 2호점 건립비 10억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억 1,100만원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3억 4,200만원이 증액된 1,747억 4,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버스공영차고지 미 운영에 따라 미 집행된 전출금 54억 1,1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53억 7,300만원이 감액된 512억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61억 2,100만원이 증액된 192억 9,300만원을,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보다 2억 2,600만원이 감액된 677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송정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30억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30억이 증액된 84억 5,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산업시설용지 분양대금 708억 3,4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산업은행 채권 미발행금액 500억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79억 8,000만원이 증액된 1,374억 4,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 30억원이 증액된 8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토지보상비 27억 9,300만원과 예비비 165억 3,9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79억 8,000만원이 증액된 1,37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중 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출은 수익적 지출의 원수구입비 4억 600만원, 정수장 전기사용료 2,2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자본적 지출의 시설투자적립금 10억 5,500만원을 증액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3,900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52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 추계를 조정하고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배수용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견행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19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성복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의원 항상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의원입니다.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부의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성복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1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8.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석진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2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8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홍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의원입니다.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부의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홍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9.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3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9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10.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미숙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4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0항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희재 의원입니다.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 보고 청취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14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이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11.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5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1항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o 휴회의 건

○의장 김동별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5년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9인)
김동별이석진박미숙이견행주연규
장경민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공무원 (25인)
시장김윤주
부시장배수용
복지국장김용흠
경제환경국장방희범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안전행정국장곽윤갑
보건소장김미경
책읽는사업본부장김덕희
군포1동장배재철
기획감사실장현승식
홍보실장이익재
복지정책과장백경혜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정종철
청소행정과장김영규
도시정책과장유종훈
건축과장박종훈
공원녹지과장유형균
자치행정과장이세창
민원봉사과장장태진
세정과장김영권
정보통신과장최재인
산본보건지소장안영란
책읽는정책과장김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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