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44쪽 보면 대감천 수목제거 및 제방정비공사 있죠?

○홍경호 위원 1억원 반납하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그런데 LH공사의 사업방침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거죠?

○홍경호 위원 그런데 이걸 예측하지 못한 예산을 세운 거예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알 때는 이 예산을 세울 때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였잖아요.

○홍경호 위원 팀장님, 예산을 이렇게 낭비될 소요가 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당연한 건데,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걸 예상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다, 또 이렇게 감액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시 행정예산을 그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공사가 마감이, LH공사에 마감이 되는데 그때까지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아무 상관없는 소하천정비가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때까지 아무 이상 없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그냥 방치해 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홍경호 위원 예산을 반납하고 거기다 지금 투입을 않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까지 그러면 소하천 정비에 대한 것을 그대로 방치해도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없어요?

○홍경호 위원 아무튼 예측수요를 잘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제설제살포기 구입하는 거예요? 8톤하고 1톤 차 두 대하고?

○홍경호 위원 급하게 이렇게 3회 추경에 세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제설제살포기를 구입하는 시기가 불과 한 달만 있으면 눈이 오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지금 추경에 세우는 게 합당한 예산을 세운 거냐구요.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잖아요. 의회에서 늘 본청에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은 불가피할 때 사실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충분히 이런 8톤 차나 1톤차 이런 제설기는 충분히 전년도에 사용하고 수리하고 계산해서 이건 본예산에 세워야겠다, 아니면 1회, 2회 이런 때 미리미리 해서 추경을 세워야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설 안 할 거예요? 아니면 고쳐서 그냥 쓸 거예요?

○홍경호 위원 바로 그런 게, 팀장님 그런 대답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고쳐서 써도 안 되는 것을 내일 모레 눈이 오는데 지금 3회 추경에 이걸 사달라고 예산 올리는 게 집행부에서 정확히 예산심의를 해서 의회에 올리는 게 맞느냐는 거죠. 지금 팀장님 답변처럼 지금 수리해서 한 달 후에 쓰는 데 좀 불가피하다, 그리고 굳이 구입을 해야겠다는 것을 왜 발등 위에 불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예산을 부랴부랴 세우는 게 맞느냐는 거죠.

○홍경호 위원 그리고 늘 우리, 굳이 건설과뿐만 아니라 자동차 구입이 전 실과소에 있는데 의회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내구연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런 것은 제설제살포기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 전년도, 또 몇 년도에 얼마나 많이 작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빨리 내구연한보다 더 사용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홍경호 위원 지금 결과적으로는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내구연한은 7년인데 내구연한을 넘었다고 치고 갑자기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고.

○홍경호 위원 팀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팀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추경 아닌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 잘 하셨네요. 작년에 쓰고 작동해도 수리를 해도 불가피하게 차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면 왜 마지막 3회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뭐냐구요. 지금 말씀처럼 한다면 이미 본예산 아니면 1회, 2회 추경에 세워서 이런 사항을 대비를 해야지, 이걸 그렇게 따진다면 꼭 이 목은 아니지만 염수분사장치도 마찬가지잖아요. 20몇년 동안에, 신도시 생기고 25년 동안 제설작업 하는 데 아무 문제없었는데 갑자기 세워가지고, 그렇게 세우려면 정 급한 데부터 염수분사장치를 세워서 하나하나 제대로 해야 되는데 20몇 년 동안 계속 눈이 몇 번 오는데요? 여기가 무슨 산간지역입니까? 군포시가 산간지역이에요? 눈에 대한 정말 겨울에 제설하는 데 굉장히 심한 도시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포시는 산간지역도 아니고 제설에 대한 그렇게 난이도 있는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염수분사장치를 한꺼번에 노출로 해서 학 그렇게 세워서 한 일도 미관을 맨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세운 것까지도 매일 볼 때마다, 산본IC하고 시민운동장 올라갈 때마다 항상 본위원은 의원으로서 왜 저런 걸 막지 못했나 하는 스트레스를 항상 받는데 이 제설제살포기 하는 데도 굳이 3회 추경에 이렇게 6,500만원, 6,500만원 세워서 시민들의 동절기에 교통안전에 원활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죠. 맞는데 이게 타당하게 예산이 세워졌느냐를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홍경호 위원 예산심의를 올린 것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잘못한 거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만약에 꼭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지금 8톤 차하고 1톤 차 2대를 굳이 3회 추경에 세워야 한다고 했을 때는 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불가피하게 세울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세워놓으면 의회에서 무조건 주니까?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설명했어요?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건설과는 시각적으로 미관적으로 군포시를 만들어 내는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하나하나 시민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세워지는 예산인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행정이기 때문에 시기와 모든 게 유효적절하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아셨죠?

○홍경호 위원 앞으로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더 면밀히 꼼꼼히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빈틈없이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마무리 추경이잖아요, 이게. 마무리 추경은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새롭게 자산취득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 홍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우리 살포기가 몇 대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6대 중에서,

○이희재 위원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많이 사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6대 중에서 3대를 교체하는 거네?

○이희재 위원 2개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총 6개 있는데 1대는 교체를 하고 2대는 증액을 한다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1대는 교체하고 1대는 증액하고, 결국은 하나를 증액하는 거네요.

○이희재 위원 어쨌든 1대 더 예비로 갖고 있겠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급한 거나 홍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편성을 아마 했는데 우리 예산팀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삭감돼가지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편성을 했는데.

○이희재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차 된 건데요, 살포기가?

○이희재 위원 몇 년 된 건데요? 살포기가.

○이희재 위원 8톤은 몇 년 된 건데요?

○이희재 위원 8년 차?

○이희재 위원 1톤이 11년차?

○이희재 위원 제일 오래된 걸 폐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내구연수가 7년이라면서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동차라든가 이런 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예산 문제라든가 기타 현실적으로 내용연수를 대부분 넘기잖아요. 우리 시에서,

○이희재 위원 자동차도 보통 내용연수가 5년인데 거의 10년 이상 타잖아요. 그런데 이건 내용연수가 딱 됐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보통 우리가 추경 사유가 아닌데 올라오는 경우는 예산팀이 조기집행 인센티브 때문에 본예산에 삭감돼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이희재 위원 건설과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내용연수를 기준해 놓은 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내용연수를 지침에 규정을 해놨지만 그 내용연수보다 실제로 많이 더 길게 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내구연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로 많이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팀에서 실수한 게 아니라고 하니까 건설과에서 유념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다른 것 말고요, 금당터널 조도공사 다 마무리 했죠? 캡까지 다 씌웠어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캡 씌우는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했죠?

○이견행 위원 추가예산 안 들어가고?

○이견행 위원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런데 아직도 나가는 쪽, 시에서 나가는 쪽이 등이 아직까지 많이 있죠? 등 개수가. 나가는 쪽이 많은가요, 들어오는 쪽이 많은가요?

○이견행 위원 이게 너무 촘촘히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낭비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솎아낼 수 있다면 저쪽에 우리 초막골 생태공원 들어가는 쪽 터널 하나 있잖아요. 소각장 가는 쪽에.

○이견행 위원 거기 터널은 어둡죠?

○이견행 위원 그쪽으로 이전 설치를 고민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기준 안이야?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그 33만원을 하는 것을 그렇게 촘촘히 박을 생각을 어떻게 하셨냐는 얘기야, 저는. 캡이 없었을 때에 그 밝기 아시잖아요? 캡이 없었을 때는 조도가 어느 정도 나왔겠어요, 그럼.

○이견행 위원 같아요?

○이견행 위원 아니죠. 전체적인 밝기가 얼마나 밝았는데 대낮 같이 밝았어요, 대낮같이. 지금 캡을 씌워놔서 그게 빛이 퍼지지 않고 몰려서 시각적인 부분을 완화시켜준 거지 그 캡을 씌우지 않았을 때는 빛이 퍼져 있어서 대낮같이 밝았다니까, 그 터널이? 햇볕이 있을 때보다도 더 밝았어.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고 지금 캡을 씌워놓으니까 우리 팀장님이 그런 얘기가 나오시는 건데 저는 그래도 아직도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지사 그렇게 될 것 우리가 예산낭비를 줄이려면 그 방법을 고민을 한번 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아직도 어둡더라고요.

○이견행 위원 고민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한 50% 정도 감액됐어요. 이것 지금 조례 제정되고 위원회 구성에서 지금 회의 몇 번 정도 하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몇 명으로 했어요?

○성복임 위원 그럼 분과위원회도 구성이 되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분과위원회는 아직 구성은 안 했고?

○성복임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 거예요?

○성복임 위원 분야별로는 다 구성이 되신 거고?

○성복임 위원 공동위원회도 마찬가지네요. 회의 두 번 하면서 예산이 반환된다는 거죠?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정비사업 및 주택사업 자문예산이 4분의 1만 사용하고 4분의 3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반납하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고 어떻게 반납되는 건지 현황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희재 위원 어떤 자문을 해요?

○이희재 위원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희재 위원 아, 그분들이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나 건축계획을 갖고 오면 그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다시 검토하고 위원회에 넘긴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면 도시재생전략계획, 우리가 도시재생센터를 내년에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팀은 있는데.

○이희재 위원 팀장만 계시고 팀원은 없고, 그렇죠?

○이희재 위원 보충했어요? 팀장님만 계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산본시장 주차장 부지를 계속 숙원사업으로 몇 년 동안, 수 년 동안 노력해서 주차장 건립을 할 때쯤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용역을 줬다고 건축과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게 보류돼가지고,

○이희재 위원 그게 확정이 돼서 주민들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내년도에 우리 시가 그것을 공모사업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보자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용역을 줘서 뭐 4월달, 5월달에 용역결과 나온다고 얘기했나 보던데,

○이희재 위원 건축과에서 한다는데?

○이희재 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얘기하는데 난 도시재생을 우리는 계획만 세우고 결국 주체는 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이 언제 할지도 모르겠네요.

○이희재 위원 만약에 되면?

○이희재 위원 국비를 지원받아도 주민들의 동의하면 동의 절차가 한참 걸리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시간이 많이 늘어날지도,

○이희재 위원 저희가 이렇게 우리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도시계획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하고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개략적인 아웃라인을 주시면 저희도 주민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도시재생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지금 용역이 안 나와서 예산이 반납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확정이 안 돼가지고,

○이희재 위원 우리 도시재생 위원들이 있어요, 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이희재 위원 도시재생센터가 생기고 도시재생위원이 생기고 본격적으로 만약에 내년부터 도시재생에 관련되는 운영을 하다 보면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희재 위원 도시재생위원들이 하는 역할은 어떤 거예요? 그냥 도시재생에 직접 관여해서 의견을 내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심의?

○이희재 위원 내년에는 구성돼서 운영돼야 되겠네요.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재궁공원 환경정비사업 예산을 1억 5,000 받아왔어요. 본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재궁공원에 관심도 많고 또 거기를 자주 가보고 하는데 재궁공원을 정비를 해야 되는 건 맞죠?

○홍경호 위원 재궁공원에 나무 식재를 해놓은 것을 보면 뭐라고 하나 땅의 높이가 없어서 그런지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죽더라고요. 그런 것 알고 있어요?

○홍경호 위원 이번 공사에는 큰 나무가 됐든 작은 나무가 됐든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조성해서, 그쪽에는 공원 크기는 작지만 그쪽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 알고 계시죠?

○홍경호 위원 지금 식재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홍경호 위원 쥐똥나무가 그쪽 공원에 좀 어울리나요?

○홍경호 위원 우리가 제일공원에도 10억원 이상 들여서 식재를 많이 했는데 나무가 많이 고사된 것을 보고 그런 걸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에, 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고사가 되면 보상을 받아야지 꼭 보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식재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재궁공원은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식재를 큰 나무가 됐든 작은 나무가 됐든 다시 고사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홍경호 위원 그렇잖아요, 식재를 해가지고 고사가 되면 시킨 우리 과에서도 또 다시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쪽 업체도 또 새로 식재하다보면 예산이 소요되니까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되잖아요. 아예 일을 시킬 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꼼꼼하게 해서 1억 5,000이라는 돈이 거기 투입이 돼서 정말 아름다운 공원으로, 명품 공원으로 이렇게 멋지게 조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업체와의 협력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본위원이 거기 지켜보겠어요. 또 다 식재해 놓고 얼마 안 돼서 다 고사되게 하지 않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6단지 쌈지공원 분수대사업 예산을 받아왔어요. 거기에 꼭 과장님, 폭포를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홍경호 위원 군포시에 지금 관내에 분수대 폭포가 몇 개 있어요?

○홍경호 위원 8개가 있어요, 8개 정도예요? 분수대가 조그만 무슨 숫자가 아닌데 정확히 모르세요?

○홍경호 위원 지금 다 각자 초막골이든 당정공원이든 KT옆이든 다 분수대 설치비용이 조금 각각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분수대를 만드는데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됐어요? 과가 물론 다르지만 시청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뭐 이렇게 과가 다르지만 지금 폭포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 쪽에 관심이 있어서 전부 파악하셨을 것 아니에요.

○홍경호 위원 연간 유지관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홍경호 위원 오늘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 다른 과에 속해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6단지 폭포설치가 지금 본청과 의회 간에 뜨거운 이슈인데 군포시에 폭포가 몇 개가 있는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가 있는지, 폭포마다 유지관리비가 연간 얼마 들어가는지, 쭉 파악을 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의회에 제출해 줄 수 있죠?

○홍경호 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 보충질의를 또 하시겠지만 6단지 입구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을 때 동에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세종아파트에서 들어온 거죠?

○홍경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다 과장님이 답변처럼 미관이나 환경적인 폭포가 물론 들어서면 좋죠. 또 요즘에 이슈 되는 미세먼지도 또 어느 정도, 그쪽 지나가는 데에 미세먼지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고 또 여름에는 군포시에 온도가 내려가는데 폭포를 다 틀어놓으면 도움 이 되겠죠. 해서 나쁠 거야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에서 바라보면 시청에 아름다운 분수를 우리가 10여억원 들여서 아름답게 꾸며놨고, 바로 로데오거리 가면 아름다운 분수대가 있고, 철쭉동산에도 가면 있고, 생태공원에도 가면 있고, KT도 있고, 사실 인접한 근거리에 폭포가 사실 많이 있는 거거든요.

○홍경호 위원 시민들이 특히 한여름에 보기 위한 폭포인데 그 시민들이 접하는 폭포가 너무 멀리 있고 참 보고 싶은데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뭐 이삼 분 거리에, 또 초막골에서 철쭉동산까지의 거리 해도 뭐 불과 10분 거리에 많은 폭포가 있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본위원 입장에서는 해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예산에 사실 삭감된 예산이잖아요. 이게 두 번 정도 삭감됐죠?

○홍경호 위원 그래서 지적하는 것은 물론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오면 우리가 의회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도비든 국비든 많이 받아와라, 이런 걸 의회에서 많이 권고하고 부탁도 하고 있어서 예산을 5억이라는 예산, 또 재궁공원 1억 5천 이런 예산을 확보해 오는 것은 그 부분만 보면 칭찬을 해줘야죠, 그 부분으로. 그런데 반대적으로 하면 의회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한 예산을 “그래, 너희들이 예산 삭감하려면 해. 우리는 도에서 따올 거야, 국비 따올 거야” 이렇게 하면 의회 기능을 저하시키고 무력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역행적으로 한다는 건 인정하시죠?

○홍경호 위원 앞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받아온 예산을 다시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해서 반납하면 사실 아깝잖아요. 이번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하실지 몰라도 지금 굳이 생태공원과뿐만 아니라 방송을 아마 실과소에서 보고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삭감돼서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확보를 해 와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불가피하게 꼭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의회에다 한 번 더 의원님들한테 의논하고 본예산에 삭감이 됐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도나 국비를 이렇게 확보해서 하고자 하니 의원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논을 하고 소통을 하면 화가 나지 않죠. 반대로 생각하면 “너네 삭감하려면 해라. 우리는 다른 데서 받아와서 하겠다” 그러면 의회의 기능을 실과소에서 다 무력화시키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받아온 예산이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숙원사업이고 또 그쪽에서 그렇게 아파트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 올라오고 이게 몇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승인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후에 이런 예산들을 지금처럼 역행하는 예산을 세워올 때는 분명히 의회에다 서로 소통하지 않고 그런 예산이 되면 어떤 실과소를 막론하고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할 테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설명을 예산을 받아와서 설명하는 것하고 받기 전에 신청을, 특별교부금을 우리가 신청할 때 절차를 굳이 여기 특위장에서 말씀 안 드려도 그 돈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위원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신청 안 했는데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홍경호 위원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민감한 부분은 말씀드리고 그렇게 받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지. 가져온 다음에 “이것 이렇게 받아왔으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그거하고는 틀린 거죠. 막말로 해서 저질러놓고서 우리한테 책임을 할지 말지 해라, 그럼 반대로 그럴 거 아니에요? 삭감을 하면 의회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도비, 국비 많이 확보해놓으라고 한쪽에서는 또 해오니까 삭감해버리고, 의회에서는 이랬다저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정확히 하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일을 꼭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예산을 받아오기 전에 소통해야 되는 것 맞잖아요?

○홍경호 위원 가져와서 얘기하는 것하고 가져오기 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위원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아는 거죠. 너희는 삭감하려면 삭감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럼 매사 부딪혀야 되잖아요. 액수가 5억짜리지만 이게 50억이 되고 100억이 된다고 하면 반납하려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도 보충질의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실과소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써서 예산을 세우고 또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국장님 거기 옆에 계시지만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에 세 번째 오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오고 업무보고 때 한번 오고 지금 추경 때 한번 오고. 그렇죠? 세 번째 오시는 거죠? 특위장에.

○이희재 위원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희재 위원 저희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을 갖고 있죠?

○이희재 위원 우리가 시민을 대표해서 왔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과장님을 보면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의회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왔을 무렵에 우리가 경관조명을 도에서 도비를 받아와서 야단이 났었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야단이 났었죠?

○이희재 위원 알고 계시죠?

○이희재 위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걸 받아왔으면,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건데 똑같은 일을 가지고 또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바뀐 게?

○이희재 위원 없는데 우리 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우리 의회의 기능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있는데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경관조명 때문에 저희가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갖고 오면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의회에서 심의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승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사전에 이런 저런 이유로 다시 심의하게 됐다, 광정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저는 광정동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이에요. 저는 이것 할 때 찬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심의장인데 이걸 가지고 올라와서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그러면 참,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미세먼지, 지열을 방지, 그럼 온통 다 분수대 다 깔지 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도 잘못됐고, 절차도 잘못됐고. 과장님이 의회의 기능을 인정해 준다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아니, 10월달에 신청하기 전이나 신청하고 나서 만약에 그렇게 통지를 받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게 뻔한데 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과장님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시민의 대표로 앉아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는 심의관이면, 의원이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어요? 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희재 위원 아니, 예산심의를 오늘 하는데 어제 와서, 과장님이 설명하기 훨씬 전부터 우리가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벌써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몇 개월 전에. 몇 개월 전에 이게 올라와서 이것 확보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논을 했다니까요, 저희가. 저는 그래도 뭔가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공복이라는 것이, 저는 공무원들 보고 굉장히 놀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진짜 내일모레 퇴직하더라도 자기가 맡은 소임은 다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민주주의가 절차가 중요한 거잖아요. 과정이 중요한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또 처음도 아니고. 경관조명이 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하면 절차를 너무 등한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지켜야 될 원칙도 안 지키고. 저 같은 경우 지역구라서 이것 하면 좋죠, 당연히.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 분수대 설치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심상가에서 바라봤을 때, 원형광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게 분수가 내려오면 어떤 장식 같은 게 되고 환경을 더 아름답게 조성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반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론 내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절차를 많이 무시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하실 얘기 없어요? 어제 찾아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위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으면 과장님은 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라니까. 의회가 그냥 존재하거나 말거나 형식적으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도 늦었잖아요. 그렇죠? 늦게 보고하셨잖아요?

○이희재 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지적 많이 당하셨잖아요.

○이희재 위원 아 앞에 번에,

○이희재 위원 추경인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도 의회에 몇 번 더 오셔야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렇죠?

○이희재 위원 다음 달에 본예산 할 때도 오셔야 되고 추경 할 때도 오셔야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모르겠지만. 업무는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의회에 와서 업무 잘 한 것을 의회에 와서 주민들한테 설명해야 될 의무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없을 수 없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같이 추가적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희재 위원님과 같이 저도 지역구라서 사실은 지역구 관련 예산을 삭감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 자체가 잘못됐고 기획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삭감을 했던 건데 또 다시 예산이 이런 형태로 올라왔어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광정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2016년도에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견행 위원 광정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맞아요?

○이견행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제가 광정동 지역구를 둔 시의원이에요. 광정동에서는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다른 아파트단지에서. 광정동 지역에 광정동의 숙원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그 기획 자체가 잘못됐죠. 광정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아니라 또 세종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아니에요. 세종아파트 주민들도 반대를 해.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바로 본예산에 세우더라고요, 다시. 우리 행정 예산으로, 시 예산으로. 그래서 또 삭감했어요. 그런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열섬이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맞아요, 그것 있으면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설치했던, 중심상가에 설치했던 지그재그 물소리길 없앴죠. 그다음에 중심상가에 아직도 캡이 씌워져 있는 분수대들 있죠? 미세먼지를 없애고 열섬을 줄이려면 그것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뒀어야 돼요. 오픈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 예산 얼마 들여서 만든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이견행 위원 몇 억씩 들여서 그 예산 만들어놓고 철거하는 데 또 몇 억 들어갔어요. 아니, 열섬을 없애고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한다면 더 확대를 해야지 그걸 왜 없애요? 미관상 안 좋아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미관으로만 봅니까? 이 도시가 우리집 정원이에요? 논리가 안 맞아요. 물론 열섬을 없애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어요.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작으나마 기여는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논리로 이것을 이렇게 두 번씩이나 부결된 예산을 도 조정교부금을 가져와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일단 첫째가 기획부터 잘못됐고 두 번째가 과정이 잘못됐고 세 번째가 논리가 잘못됐어요. 또 우리가 거기 육교 철거한 지가 언제예요? 육교 철거하고,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 2011년이에요? 거기 육교 철거한 지가?

○이견행 위원 육교 철거하고 거기 미관사업 할 때 차라리 그렇게 기획이 됐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그렇게 기획이 된 게 아니었고 또 하나는 조정교부금 가져오는 과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가져왔는지. 우리 조정교부금 신청서 있어요? 지금. 도에 조정교부금 신청한 내역서 있어요?

○이견행 위원 있어요? 그것 위원회로 한번 제출해 주시구요. 조정교부금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의회가 정말로 예를 들어서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고 하다고 하면 정말로 그렇게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라고 하면 의회가 반대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 분명히 충분히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납득할 만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산 삭감되니까 동에다가, 기관을 통해서 의회가 어떻게 예산 삭감했는지 고자질하듯이 그렇게 해서 의원들 망신주기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조정교부금 받아오고, 와서 또 예산 삭감하면 또 의원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겠죠.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은 우리 시민들 세금 아니에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는 우리 시민들 세금 아니에요? 조정교부금이 꼭 이 시설에 우리가 사용할 목적이 이 시설밖에 없어요? 우리 조정교부금 받을 일 많아요. 지금 각 학교마다 석면제거 사업이 우리 관내에 10%가 안 돼요, 10%가. 그 암을 일으킨다는 발암물질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숨 쉬고 뛰어놀고 있어요. 그것 교부금 받아서 그것 먼저 제거해야죠, 그럼. 단지 눈에 보이기 좋기 위해서? 우리 시가 누구네 집 정원도 아니고 앞마당도 아니에요. 조경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건설과 때 얘기를 했었지만 중심상가에 지금 하수관 정비사업 하면서 통로 한 전체가 사고석들 다 깨부수고 다 들어냈어요, 잘라내느라고. 그래서 그 사고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하다가 건설과 업무보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안전한 것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다만 그것보다 낮은 아스콘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나은 시설로. 그런데 엊그제 하수과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인회에서 아스콘 깔아달라고 요구한대요. 공사기간이 이틀, 3일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영업에 피해가 간다, 시민들 안전문제가 있다. 그게 맞아요? 우리는 비싼 돈 들여서 그 사고석을 예쁘라고 깔아놨는데 그걸 아스콘을 깐대, 편리하다고. 제가 요구했던 것은 기왕에 사고석을 깔았는데 사고석보다 나은, 그 거리와 맞는 바닥재를 깔아야죠. 거기다 아스콘 한번 깔아보세요. 이쪽 길은 사고석이요, 이쪽 길도 사고석이고 거기만 아스콘 쫙 깔아보세요. 그림이 나와요? 그것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몇몇의 편의를 위해서, 몇몇 사람을 위해서 시 행정이 가면 안 돼요. 조사해 보세요. 세종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저한테 막아달라고 요구를 해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본예산 심의 전에는 우리 과장님은 생태공원과 간 지 몇 개월 안 되시잖아요? 업무파악 하기도 버거우실 텐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충분히 설명을 하셔도 그 이해가 돼서 예산을 승인할까 말까 한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 승인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만 가장 그런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겠죠. 과장님 답변을 제가 굳이 듣지는 않겠습니다. 굳이 듣지 않아도 과장님이 어떤 입장이신 것 충분히 아니까 듣지는 않는데 앞으로 행정은 그렇게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견행 위원 모든 본위를 시민 우선으로 뒀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재궁공원 환경정비사업 하시잖아요?

○성복임 위원 거기 화장실 들어가요?

○성복임 위원 빠져 있어요?

○성복임 위원 거기 지금 주민 분들이 계속 화장실 요구를 오래 전부터 했었는데 지금 정비계획 들어가는 그 길에 같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재궁공원이 지금 많이 낡아있어요?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진으로 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재궁공원에 대한 사전설명이나 자료제출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1억 5천 이렇게 올라와버리니까. 그리고 어차피 정비계획이 섰을 때 시민들이 그동안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갈 수 있으면 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 해놓고 다시 하려면 힘든 부분이니까.

○성복임 위원 그분들이 탄성포장재 교체해 달래요? 할머니들이?

○성복임 위원 거기에서 재궁공원은요, 행사를 해요. 행사를 많이 하면서 지난번에 청소년들이 동네 공원조사하고 하면서 의견 제출했던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재궁공원하고 어디 군포1동에 있는 무슨 공원이죠? 거기도 아이들하고 젊은 주부들 많이 나오는데 그 공원하고 해서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 이런 의견 제출들이 있었고 그 청소년들 의견제출 외에도 거기 화장실 만들어 달라는 의견들은 수시로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지금 예산 자체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니. 공원을 새로 쫙 리모델링을 해 주는데 새로 태어나는 공원이 시민이 원하는 부분은 전혀 손대지 않고 그냥 바닥만 깔고 나무만 더 심고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시민들이 이용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불편해, 그러면 그 불편한 것을 리모델링할 때 그것을 시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여기에 지금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성복임 위원 안 되죠.

○성복임 위원 비용이 소요되는 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구요. 이것도 적은 돈 아니에요, 1억 5천도.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손대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의 시설을 리모델링할 때는 그동안에 들어왔던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 공원의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를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계획에 보니까 탄성포장재 교체하고 수목식재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시민들의 욕구가 반영돼 있지 않은 계획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성복임 위원님께서 화장실, 재궁공원 리모델링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본위원이 지역구이다 보니 재궁동에 주민참여예산 심의 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화장실 문제가 많이 다뤄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론 화장실이 깨끗하게 이렇게 지어지면 굉장히 좋은데 거기가 민원이 반반이 돼요. 화장실을 지어달라는 민원과 그 공원이 조그맣기 때문에 화장실이 지어지면 거기에 대한 악취라든가 또 미관이라든가 거기에 밤에 우범지대로 변할 수 있는 역민원에 대한 것도 해서 뜨겁게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본위원도 이런 저런 말씀을 나누다 혹시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궁공원에서 보면 동사무소 앞에 상가가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 상가가 오래 돼가지고 화장실이 굉장히 지저분한데 혹시 우리가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하면 지금까지는 화장지라든가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지원을 해줬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남녀 비례해서 화장실을 짓는다면 예산이 아마 3천에서 5천 사이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상가하고도 제가 의논을 해봤어요. 상가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을 하면서 리모델링하는 데 한 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가하고 지금 해서 주민참여예산 심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저하고의 간담회에서 두 가지 방향, 하나는 경로당에 붙여서 화장실을 미관상 보이지 않게 화장실 하나 짓느냐, 그 경로당을 개방해서 화장실을 활용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참여예산 심의하는 분들한테 화장실을 안 짓는 걸로 하자, 그렇게 의견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처방안이 그 상가 화장실, 우리가 어차피 화장실 우리가 제대로 지으려면 4~5,000만원 드느니 물론 민간인 화장실에다 공금을, 예산을 투입하는 법적인 절차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법도 또 거기에 타당한 목으로 예산을 쓴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하면 재궁공원에서 24시간 급하면 그 보면 바로 옆이니까 화장실의 효과도 다 시민들이 불편 없이 하고 또 상가도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그쪽으로 이용함으로써 상가의 활성화 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참고를 하셔서 재궁공원이 다시 탄생하는데 시민들이 필요한 종목을 꼼꼼히 넣는데 꼭 포함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검토 내용은 꼭 의회에다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게 여러 가지로 1석 2조,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 같아요. 많이 우리가 그 부분에서 의논을 많이, 토의를 했거든요. 꼭 그건 심도 깊게 검토해 주세요.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수도과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35쪽에 산본5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하잖아요?

○이견행 위원 이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이견행 위원 그렇게 보수공사를 하면 지금 이쪽 신도시 쪽은 거의 다 관로교체가 되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그쪽은 상태가 어때요?

○이견행 위원 제가 중심상가 공사할 때, 조사를 할 때 한 번 우연히 봤어요, 조사를 하는 과정을. 그런데 조사할 때 보니까 거기는 좀 심각했었죠?

○이견행 위원 거기 아주 굉장히 심각하더라고.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 그런데 중심상가도 거기 말고 다른 부분은 어때요?

○이견행 위원 보니까 이게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음식점도 많고 그래서 일반 주택가보다 더 심각할 것 같더라고요, 그쪽 지역이. 그렇죠?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거기를 애초 공사할 때 왜 공동구 설치 이런 걸 안 했을까요?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그 공동구를 설치해도 공동구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비용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지금 통신케이블도 광케이블 같은 경우는 들어와 있나요? 광케이블도 안 들어와 있죠?

○이견행 위원 지난번에 저희도 공동구를 한 번 들어가 봤더니만 공동구 잘 해놨는데 거기에 들어갈 것들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 그렇게 되다 보면 굳이 공동구 설치한 게 의미가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공동구를 말씀드리는 것은 중심상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그렇게, 차량통행도 그렇지만 보행이 잦은 곳에 그렇게 공사를 해대니까 물론 야간에 밤중에 심야에 공사를 하고 다행히, 그래서 조금 피해는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파내고 나서 절개하고 나서 다시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어떤 도로시설물들과 모양이 안 맞고 이런 부분도 있고 굉장히 미관상에도 안 좋아요, 그런 부분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제 제가 과장님 전화 받고 나서 그거는 좀 고민을 더 하셔요. 기껏 비싼 돈 들여놔서 했는데 싸게 그거 해가지고 무슨 아스콘 포장으로 간단하게 해버린다고 그러면 거기 아스콘 포장 깔렸을 때 주변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에서 잘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자치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63쪽 방범용 CCTV 설치가 18개소 72대, 어디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다 이게 신설이에요?

○홍경호 위원 구체적으로 18개소 중에 핵심적인 데가 어디예요? 생활안전용 CCTV.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 그렇게 주소로 말씀하지 마시고 위치로, 이렇게 군포경찰서.

○홍경호 위원 예산을 5억씩 세워서 하는데 정확하게,

○홍경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72대 설치해야 되는 방범용 CCTV가 이렇게 시급한 거예요? 3회 추경에.

○홍경호 위원 도비로?

○홍경호 위원 도비를 우리가 공모해서 받아온 것일 것 아니에요?

○홍경호 위원 65쪽 생활안전용 CCTV 비상벨 전환구축, 지난번에 설명을 한 번 들었는데 이게 470개소 전부 다 화면 나오게 교체하는 겁니까?

○홍경호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인가 성복임 위원님께서 비상벨을 눌러놨을 때 그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고장이 난 건지 안 난 건지 그걸 확인을 못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전환을 구축하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 것하고 지금 것하고 비교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의 장단점, 또 지금 새로 이렇게 IP 비상벨 전환 구축하는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그동안 비상벨은 설치한 지 얼마나 됐어요?

○홍경호 위원 2008년?

○홍경호 위원 2008년도부터 설치했으면 지금 햇수가 많이, 내구연한 있어요, 혹시? 이런 것도?

○홍경호 위원 9년?

○홍경호 위원 그럼 지금 카메라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비상벨만 교체하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8억 6,000정도가 예산이,

○홍경호 위원 가격이 좀 내려갔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사실은 이런 CCTV라든가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제품이 변화가 많잖아요?

○홍경호 위원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사면 벌써 뭐 신형이 나오면 바로 또 신형이 나오고, 신형이 나오듯이 CCTV 이런 것도 바로바로 신제품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울 때, 또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소모품이라고 하나요? 빨리 변경되는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했을 때는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2~3년 정도는 어떤 제품을 했을 때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계속 저희들이 사실 정보통신과는 중요한 부서이면서도 그게 화소와 또 품질에 대해서 전문가들만 많이 아는 거잖아요? 그럼 위원님들이 이렇게 설명해도 사실 수박 겉핥기식으로 깊이를 모르는 기계이기 때문에 과에서 그냥 예산 무조건 보면 1년 예산 보면 엄청난 예산이 CCTV로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예산 세울 때 꼼꼼하게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구연한하고 신제품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나요?

○홍경호 위원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CCTV가 워낙 많이 어디 뭐 생기기만 하면 무조건 설치를 해대니까 사회적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물론 과에서는 인권침해보다는 시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막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비상벨을 우리가 지금 470개를 한다고 하면 과연 실질적으로 이 비상벨을, 혹시 2016년도에 비상벨로 해서 자기가 위급할 때 신고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어요?

○홍경호 위원 없죠?

○홍경호 위원 그걸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실용도가 많지 않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길에 지나가다 비상벨 이렇게 쭉, 수리산랜드 가도 코너에도 보고 유심히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예를 들어서 8억씩, 이것뿐만 아니라 설치해 놓으면 사실 실용도가 없다는 거죠. 활용을 않는 거죠. 오히려 사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먼저 112, 165에다 신고하지, 비상벨이 저기 전주 밑에 비상벨이 있다고 거기 쫓아가서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비상벨 눌렀을 때 과거에는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고 그게 지금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실용도도 모르고 했는데 지금은 지난번 동영상 보여주셔서 아는데 딱 하면 화면에 뜨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과장님부터도 지금 위급한 상황 생기면 핸드폰으로 하지 내가 길을 간다 하더라도 비상벨이 저쪽에 100미터에 있는지 50미터에 있는지 시민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핸드폰으로 얼른 신고하고 하지 실용도가 없잖아요. 그냥 설치만 해놓는 거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역사상가 뒤에도 그렇고 오금초등학교 앞에도 그렇고 본위원이 쭉 다녀가면서 보니까 시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하는 거냐?” 몰라요. 그냥 또 몇 사람은 “그냥 위급할 때 이 벨을 누르나봐요” 이러는데 그 벨 옆에 있을 때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활용을 하지만 거기에서 50미터, 100미터 떨어진 데서 그것 쫓아가서 그것 하냐구요. 무조건 설치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정말 시민들이, 물론 이것 사용을 안 하면 좋은 거죠. 1년내내 신고 하나도 안 하면 범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또 역으로 생각하면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 부분 고려해서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좀 심도 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다 하실 거죠? 일단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IP비상벨 시스템 그게 아까 개당 단가가 좀 내려갔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내려간 거예요?

○장경민 위원 한 30만원 정도 감액해도 되는 사항이네요?

○장경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고 하죠.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어서 계속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어차피 들어가야 되겠네요. 서버 유지보수죠? 그게 유지보수에 들어가죠?

○주연규 위원 그럼 그것 어떻게 그냥 내구연한이 있어서 바꾸는 건가,

○주연규 위원 한 저기에 그러면 5,000만원이에요?

○주연규 위원 그럼 이것 할 때마다 하겠네?

○주연규 위원 한 번 해놓으면,

○주연규 위원 그런데 영원히는 아닐 것 아니에요? 어떻게 또 바꿔줘야 될 것 아니에요?

○주연규 위원 그렇죠? 내구연한이 있죠? 5년에 한 번씩?

○주연규 위원 이것도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 같은데. 그렇죠?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간단한 것만 확인할게요. 디스플레이 장치가 지금 2008년도에 설치한 거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단순히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구동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하나요?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 정보통신 관련 분야는 IT산업이 계속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매년 새로운, 아니 매년도 아니죠. 사실은 핸드폰도 한 6개월 정도 수명이 저기가 6개월 지나면 새 제품이 나오고, 새 제품이 나오고 이러는 것처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CCTV와 관련된 것도. 또 IP비상벨 같은 경우도 보니까 무슨 단가가 떨어졌다는 것이 그만큼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오니까 기존에 있는 제품은 단가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가고자 할 때는 좀 새롭게 사업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교체를 하거나 할 때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이 한번 교체하고 말면 그만이 아니라 몇 년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교체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구요. 글쎄,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디스플레이 장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돼서 문제점이 노출이 돼서 그렇다고 하니까, 사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추경예산 심의 때는 그렇게 좀 확인하는 작업이 미흡하지만 아마도 본예산 심의 때는 한번 의회에서 관제센터를 한번 들러서 내용들을 쭉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견행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의회에서 요청이 가면 준비를 해 주시고, IP비상벨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본예산에서 일부 예산을 준 거죠? 몇 개 그때 했죠?

○이견행 위원 100개 한 건가요?

○이견행 위원 지금 나머지가 한 470개가 남은 거예요?

○이견행 위원 전체 다가 그럼 570개예요?

○이견행 위원 전체 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이런 거예요. 아까 CCTV 우리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경찰서 쪽에, 그다음에 수리산 8단지 약수터 쪽에, 실질적으로 CCTV가 그렇게 필요한 곳은 아닌데 CCTV를 또 설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나와서.

○이견행 위원 민원요구가 있어서,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있으면 모르겠어요, 저는 있으면 좋은지를 모르겠는데 있으면 안심이 되니까 그런 식의 요구를 하는 거고 사실은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집집마다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견행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거고, IP 비상벨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문화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본 걸 보면 크게 거기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쭉 있고, 또 우리 최재만 팀장께서 동작 시연하는 동영상을 가져와서 보여주시기에 봤는데 주택가 쪽에 이렇게 한 곳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필요성은 느껴지지 않는데. IP비상벨만 하는 데도 180만원이라고 하니까, 이제 뭐 150만원 다운됐다고 하지만. 그러면 정말로 필요한 곳만, 수요가 정말 필요한 곳만 먼저 가는 것이 옳지 않겠냐, 또 좋은 제품도 나오고 또 싸게 나오고 하면 그런 제품으로 교체하면서 갈 수 있는 거고. 일시에 확 바꿨다 일시에 확 바꾸고 이런 것보다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견행 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았구요. 그래도 웬만하면 예산이 삭감되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변동이 있거나 좀 조정을 해서 올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만큼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별적으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게 무슨 과장님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견행 위원 그리고 나머지 얘기는 따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전기요금이 감액됐어요?

○성복임 위원 공영차고지에도 보니까 전기요금 1,800 수도요금 1,200 감액됐던데 어떤 사유인가요?

○성복임 위원 네, 잘 하셨네요.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을 앞으로도 계속 절감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당부를 해 주셔서 이런 성과들을 만들어내 주십사 부탁드리겠구요.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초막골 캠핑장에 눈썰매장 운영예산 2,500 반환 처리하는 것, 이게 너무 늦어졌죠? 반환이. 1회 추경때 반환하셨어야 되는데.

○성복임 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 바로바로 반환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니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이신 장경민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경민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부터 금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생활안전용 CCTV IP비상벨 시스템 전환구축 및 영상디스플레이 장치 교체 등 2개 사업에서 13억 4,600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