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장경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경민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7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심사 결과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중 생활안전용CCTV IP비상벨 시스템 전환 구축 등 2개 사업에서 시설비 13억 4,60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삭감된 시설비의 부대항목인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의 추가 삭감이 필요한 예산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8인의 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당초 의결한 삭감 예산액에 2,145만 1,000원의 부대비용을 포함한 총 13억 6,745만 1,000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삭감키로 합의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은 2017년도 예산의 마무리를 위한 것으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의 경우 시급하지 않은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등 마무리 추경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은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 시 가급적 정확한 사업량 산출에 근거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추경에 감액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여 가용 예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분 예산 규모가 총 예산의 3%에 불과하여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시의 정책적 목표에 부족한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교육도시를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예산부서에서는 교육부분 예산배정 확대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실 소관 예산안 중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 경상보조 사업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중 저소득층 영어교육 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 가능한 공공교육기관 및 무료수강이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는 등의 노력을 하여 줄 것과 아이들을 위한 복지증진의 관점에서 타당한 논리를 만들어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를 설득하여 줄 것과 사업내용을 영어에만 한정하지 말고 아이들의 특성과 특기를 찾아 꿈을 키워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 중 재궁공원 환경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새로 식재할 나무가 고사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과 주민들의 주요 불편사항인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시의회에서 낭비성 예산으로 판단하여 예산 삭감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편성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경에 재편성하는 것은 의회가 가진 예산 심의 기능을 무력화 하는 것으로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몇 차례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단지 입구 쌈지공원 리모델링 사업과 같이 2차례나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조정교부금 신청을 통해 확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부서에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쏟은 노력을 감안하여 이번 사업 예산안을 승인하였으나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업무보고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연규 의원님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장대리 주연규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간사 주연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개의되었던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4차에 걸쳐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집행부 전 실․과·소,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및 군포문화재단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였으며 업무보고 내용 중 신규 사업 및 예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내년도 사업 전반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시 위원 여러분께서 주문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시에는 새로 구성되는 기획인구정책팀의 업무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줄 것과 형식적인 업무계획서를 지양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주는 업무계획서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고 그림책박물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실 업무보고 시에는 시정홍보 및 시민의 시정참여 유도와 관련하여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소식지배포 등 오프라인 홍보를 과감하게 줄이고 양방향 소통을 위해 SNS중심 홍보전략으로 전면 개편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복지국 업무보고 시에는 고령화 사회 어르신 복지체감도 향상과 관련하여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절차 간소화를 당부하고 소통 속 장벽 없는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민간부문 취업강화와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확충 등 지원강화를 당부하였으며 청소년 틴터 확대설치와 관련하여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금정역 주변에 틴터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제환경국 업무보고 시에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단체 대표자들을 위원회에 참여시켜 줄 것과 소상공인의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실시를 주문하였고 환경공해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시설물 및 대규모 시설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조례 제정과 전 시민 5분 걷기 운동 등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행사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빈틈없는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식품안전의 사각지대인 요양원, 요양병원의 식품 안전을 위해 특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정류소 LED조명 교체 시 우선순위를 정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곳과 주변이 어두운 곳에 우선 설치하고 공업단지 및 당동주택가 등 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정류소를 전면 정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업무 보고 시에는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유지와 관련하여 시군 경계판이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조명시설을 보강할 것을 주문하고 도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적시에 제초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각 동 주민센터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불법적치물 노점행위 근절과 관련하여 일부 중견마트의 노상 불법적치 문제와 단속의 맹점을 악용하는 차량노점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군포시 기본경관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신도시가 노후화됨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 및 경관계획 재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산업진흥원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홍보관 운영에 있어 관내 사회적기업과 자활장애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과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내 상권을 기존 상권과 중복되지 않는 업종으로 유치하여 기존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후발 주자임을 고려하여 해당 팀의 인력을 보강하여 좀 더 빠른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가로수 테마전정 확대 추진과 관련해서는 계절별, 지역별로 다양한 테마를 적용하여 다채로운 가로수 경관을 만들어 줄 것과 불샐 틈 없는 산불예방 체계 구축 관련 인근 시군과 협의하여 대용량의 소방 헬기 임차를 추진할 것과 산불진화체계 및 대응매뉴얼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초막골 생태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아직까지도 구성되지 않은 공원위원회 구성과 초막골 캐릭터 개발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노후상수관 정비와 관련하여는 중장기 차원의 누수율 관리 대책 수립을 주문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 업무보고 시에는 군포 시민안전체험 교육과 관련하여 초막골 생태공원 교통안전 교육장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것과 시청에서 장애인복지관까지 인도 설치공사가 그림책박물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기간을 조정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군포시 행복카셰어 사업은 사업의 취지 및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확대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민의 생활안전 보장, 안전도시 구축과 관련하여 CCTV가 충분히 설치되었으므로 꼭 필요한 구역 이외에 신규 CCTV 설치는 지양하고 기존 설치된 CCTV의 유지보수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시에는 질병 이환 줄이는 건강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연 캠페인 전개와 단식, 명상 등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당부 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지원 안심센터 운영 검토와 관련하여 치매 사전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책읽는사업본부 업무보고 시에는 책나라 군포 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축제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축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높이고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사업의 종료에 의한 공백으로 그동안 쌓은 업무의 노하우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시에는 공영주차장 서비스 개선 및 운영효율 향상 추진과 관련하여 각 주차장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운영 방식을 도입하여 줄 것과 무료화 예정인 산본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을 교통과와 협의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시범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문화재단 업무보고 시에는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문화예술 수요충족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기간을 조정하고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주연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