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7회 임시회는 2017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중요한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17년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복임 의원님과 주연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원섭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견행 김원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의원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시는 이견행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의원입니다.

제2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부의된 2017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견행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7항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주연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의원 존경하는 이견행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연규 의원입니다.

제2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견행 주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8항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성복임 의원 외 1인 발의)

(10시 25분)

○부의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성복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의원 존경하는 이견행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를 통하여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2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견행 성복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성복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의원님과 김윤주 시장님은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견행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를 시민의 공복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군포시민 여러분과 가족이 행복한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윤주 시장님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당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지역협력계획서 관련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산본이마트가 지난 5년간 군포시에 사회 공헌한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기에 민망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본이마트의 매출이 전국에서 상위권에 든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기업은 군포에서 돈만 벌어가고 군포시민을 위한 환원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포사랑장학회에 수년 전에 300만원 한 번 기탁하고 이후에 후원을 하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협의한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해 보고를 받으셔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군포시가 이마트와 협의한 지역협력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복임 의원 그 지역협력계획서를 보면 3가지 관점과 16가지의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관점을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분, 지역경제 기여 부분, 중소상인 상생협력 부분으로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16개 과제 중에서는 신규 채용인원 120명 중 80명을 군포시 거주하는 취업취약계층으로 채용하겠다는 부분과 그리고 군포시 소재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이 심사를 통해서 이마트 협력업체로 성사될 시 판매, 품질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구요. 이 내용을 빼고 나면 나머지 14가지의 과제는 상당히 소소한 내용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면 소외계층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이마트 임직원들의 기부를 통해서 군포시에 장학금을 준 학생이 6명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2015년에 800만원, 2016년에 1,000만원 수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외계층 장학금 지원 부분에서는 군포사랑장학회를 통해서 매년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순이익의 몇 %를 기탁하겠다는 내용의 안을 만들어 냈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라면, 국산 생맥주, 신선식품에 한해서 낱개상품 골라 담기와 같은 소포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협약했는데 낱개상품 판매를 못 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마포구에 홈플러스가 들어오면서 망원시장과 홈플러스 간의 협약내용을 보면 시장에서 유통되는 1차 식품에 대해서는 홈플러스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시장의 독점권을 약속하는 그런 협약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협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협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해 문제가 많았던 경기도 다른 시군 지역협력계획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 망원시장과 홈플러스의 협약내용을 보면 첫 번째 시장에서 유통되는 15개 1차 식품에 대한 시장의 독점판매권을 약속하겠다, 두 번째 망원시장 고객지원센터를 홈플러스가 건물을 구입해 주고 리모델링은 상인회가 했구요. 세 번째 기존에 들어와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망원점을 폐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구리시의 사례는 롯데아울렛과 구리점이 입점하면서 전통시장 현대화 발전기금으로 10억원을 기탁했고 경기도 권역은 아니지만 원주시의 경우에는 2011년과 2012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원주에 입점하자 대형마트로부터 17억 5,000만원의 상생기금을 받았고 더 중요한 것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지역상품 특화 존을 만들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대형마트에 입점하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타 지역 상생내용을 보면 군포시가 맺은 지역협력계획은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군포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회의록을 보면 우리의 안이 없고 이마트 측이 제시한 안에 하나를 더 내놓으라는 식의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과 함께 직격탄을 받게 되는 사업영향권 내인 반경 3킬로 안에 있는 편의점 172곳과 슈퍼마켓 235곳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8조 7항에 따라 지역협력계획서가 시에서 협의해 주기 부족한 내용이면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협의를 해줬습니다. 우리는 2개의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통산업발전법 8조 7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는 방식이 있었고 또 하나의 방식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본시장 진흥협동조합이 사업조정 신청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2개의 합법적 열쇠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안에서 약간 조정하는 선에서 협의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협력계획서가 심의되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 시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아서 시민대표에게 양해를 구해서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담당부서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을 위원으로 참여시키지 않은 채 지역협력계획서는 심의가 됐고 그 결과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문기관 조사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본시장 진흥협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조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마트로부터 군포시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지역협력계획서를 협의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복임 의원 네, 답변 감사드리구요. 사업조정신청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협의된 안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왜냐 하면 사업체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이 협의에 대해서 열쇠를 우리가 쥐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기관 조사에 이런 방식들을, 물론 사업조정신청은 저희가 낼 수 없습니다. 산본시장진흥회가 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산본시장진흥회와 협의를 통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실제 이런 부분, 사업조정신청이나 전문기관 조사를 의뢰했던 부분들이 기존에 지역계획협의서를 협의했던 기존의 내용보다 훨씬 더 훌륭한 내용으로 체결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협의된 내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동의해줬던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역협력계획서를 보면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과 함께 직격탄을 받게 되는 사업 영향권 내에 반경 3킬로 안에 있는 편의점 172곳과 슈퍼마켓 235곳 등 골목상권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성복임 의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의원 네, 답변 감사드리구요. 그래도 이마트 트레이더스 공사와, 공사기간에도 그랬지만 영업개시 후에 교통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한 피해를 입는 가장 인접해 있는 지역이 삼성마을 1단지, 3단지, 6단지 그리고 신기초등학교는 바로 인근에 있으면서 교통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겪게 될 것이고 이후에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지의 경우 이마트 트레이더스 측과 만나서 피해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크게 진척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 부분을 파악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성복임 의원 추가 대책을 시와 이마트와 협의해서 만드는 부분도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지금 이 지역 주민 분들이 실제는 공사할 때부터 공사의 소음, 대형덤프트럭에 대한 피해, 그리고 이후에도 지금 신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통학로,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이후에도 여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측과 협의를 할 때 시에서 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지역협력계획서 외에 재래시장 상인단체가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에서 파악해서 상인단체들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시로 취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복임 의원 유통상생협의회에서 지역계획서가 작성된 것은 맞는데요. 지금 들리기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마트 트레이더스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개별적으로, 단체별로 접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접촉을 하고 있고 군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역협력계획서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개별 협의나 이런 것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가 파악을 해서 이런 결과들을 시로 취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진한 지역협력계획서 관련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추가 협의를 진행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성복임 의원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2항과 경기도 도시정책과 자문내용을 토대로 대로 3-6과 중로1-27, 중로 2-70번지의 공원용지를 도로용지로 보상으로 변경해 주면서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문제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동의되기 어렵지만 제도적 한계에 의해 공원용으로 무상으로 도로를 도로로 변경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지역협력계획서를 통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입점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게 될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과 동시에 교통난으로 고통을 겪게 될 지역주민들과 군포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역협력계획서가 체결되어야 하는데 현재 나와 있는 지역협력계획서는 너무 미진합니다. 이 작은 도시에 이마트 관련 대형 유통업체가 2개나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마트의 군포시에 대한 사회 공헌은 미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마트가 군포시에서 돈만 벌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익의 일부는 군포시민과 대형마트의 영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그 안을 지역협력계획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윤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견행 네.

○성복임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견행 성복임 의원님, 김윤주 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질문종료)

○부의장 이견행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7년 11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