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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6회 제2차 본회의(2017.09.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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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9월 20일(수)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2.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5.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6.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군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1.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군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군포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군포송정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6. 군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군포송정지구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9.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2.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3.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연규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주연규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주연규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6.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재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7.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재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8.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희재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9. 군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2. 군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군포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군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군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군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군포송정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6. 군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군포송정지구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9.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창숙 의사팀장 신창숙입니다. 제2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2017년 9월 14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2017년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2017년 9월 14일 1일간 활동을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활동을 하였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박미숙 의원, 간사에 이희재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견행 의원, 간사에 성복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1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성복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성복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성복임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3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14개 사업에서 10억 2,000만원을 삭감해 감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서는 1개 사업에서 4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키로 합의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 하면서 추경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게 신규 사업을 계상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를 위해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설명서의 내용이 부실하여 예산안 심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작성 시 예산의 필요성과 산출내역 등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의회에서 낭비성 예산으로 판단하여 오늘 예산 삭감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편성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경에 재편성하는 것은 의회가 가진 예산 심의 기능을 무력화 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중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 타당성 조사용역과 관련하여 그림책박물관 공원을 위한 주차장 확보 조사 용역의 원래 취지에 맞게 용역명과 과업을 변경하여 용역을 실시하여 줄 것과 의원님들이 제안한 시청 야외공연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과업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향후 추진상황을 별도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 중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 경상보조 사업이 명확한 법적 제도적 기준 없이 지원되고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한가위 예술제와 관련하여 연휴기간 내에 예술제가 마무리 되도록 행사기간을 조정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중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설치 대상지를 공공기관에 한정하지 말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아파트 단지 및 유휴 공유지 등 다양한 대상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 중 농로정비 및 배수로 확충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농로와 배수로 정비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성복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3.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연규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주연규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주연규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6.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재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7.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재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8.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희재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9. 군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2. 군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군포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군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군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군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군포송정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6. 군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군포송정지구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9.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송정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군포송정지구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이희재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대리 이희재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희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7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 및 기타 안건 27건 총 3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개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장이 제출한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8개 조례안과 6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결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대상의 선정 및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외부위원의 비율을 내부위원보다 높게 구성하는 등 좀 더 세심한 재검토를 주문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군포역, 금정역, 신환사거리지역은 주택단지 인접 지역으로 현재에도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우리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고려할 때 이격거리를 250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하는 것은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라 판단되어 기준의 재검토를 주문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16개의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장이 제출한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전시성 사업이 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설명회, 공청회 등을 여러 차례 개최하기를 주문하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타워 및 업무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 계획이 아직 수립 중에 있고 주차수요가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25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타워식 주차장을 성급하게 신축 하는 것은 자칫 예산의 낭비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다른 대안의 재검토를 주문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군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이희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송정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군포송정지구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군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군포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송정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송정지구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석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3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시민의 대표로서 소명과 책무를 다하고자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이석진이견행김동별박미숙주연규
장경민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공무원 (26인)
시장김윤주
부시장김원섭
복지국장이세창
경제환경국장곽윤갑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안전행정국장김용흠
책읽는사업본부장방희범
군포1동장조남
기획감사실장김영기
복지정책과장이순형
사회복지과장김철홍
청소년교육체육과장현승식
환경과장김홍진
청소행정과장백경혜
교통과장조영환
차량등록과장박영봉
건설과장유종훈
공영개발과장박종훈
공원녹지과장홍유진
자치행정과장이익재
안전도시과장안선수
회계과장유형균
민원봉사과장장태진
세정과장김철수
정보통신과장최재인
책읽는정책과장최재훈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이석진
의 원 홍경호
의 원 이희재
의회사무과장 김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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