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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6회 제1차 본회의(2017.09.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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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9월 13일(수) 10시1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군포환경관리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견행 의원 외 7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미숙 의원 외 7인 발의)

7.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군포환경관리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동별 의원 외 1인 발의)

10.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o 김동별 의원

o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이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창숙 의사팀장 신창숙입니다. 제2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2017년 9월 5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7년 9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2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안건입니다. 2017년 9월 5일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6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17년 9월 6일 장경민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연규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이희재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김동별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장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심의를 위하여 박미숙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견행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고,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3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는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17년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4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2항 「제2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홍경호 의원님과 이희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원섭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원섭 존경하는 이석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대내적으로는 국가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청년들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절실한 이때, 시의회와 시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29만 군포시민들께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추가분, 2016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대상 수상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100억원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추경안 확정에 따른 관련 사업비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23억 6,00만원이 증액된 6,22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13억 5,200만원이 증액된 5,300억 7,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10억 1,000만원이 증액된 92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8억 3,000만원이 증액된 34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지방소득세 징수분 45억원, 보통교부세 정산분과 정부추경에 따른 추가교부로 55억 7,300만원, 특별교부세 8억 600만원, 부동산교부세 정상분 12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은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대상 시상금 100억원을 비롯한 총 6건의 사업에 126억 400만원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교부 분으로 91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복지분야 등의 매칭사업비로 국고보조금 22억 500만원, 도비보조금 24억 3,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입으로는 2016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94억 5,6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124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금정동 일원 노후 하수관 정비 전출금 8억원, 소방용수 시설확충에 1억 9,7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7.2%가 증액된 1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10억 5,0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비에 5억 6,2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2%가 증액된 16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복지관 노후시설 개보수비 13억 3,600만원, 군포1동 32통 경로당 건립비 5억 1,600만원, 청소년수련원 진입로 확장공사비 10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비 3억 8,800만원, 기초생활 보장지원 급여에 3억 2,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3.2%가 증액된 58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비로 8억 9,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가암관리 지원비에 2억 6,3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0.06%가 증액된 1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군포교, 금정IC 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9억 5,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 3,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5.21%가 증액된 28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동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사업비 5억 4,600만원, 도시공원 시설물정비 및 경관조명 설치비 4억원, 초막골 생태공원 유지보수비 3억 1,4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2.2%가 증액된 2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21억 2,400만원, 산업단지 특별회계 286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억 2,80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송죽공영주차장 구조변경 사업비로 4억 3,600만원을 증액하고 반월호수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실시설계비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는 산업단지 조성공사 및 정산 환급금으로 27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규모는 총 344억 8,300만원으로 수입은 금정동 일원 노후하수관 정비공사비로 타회계 전출금 8억원, 대야물말끔터 옥외 소화전 설치공사비로 도비보조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금정동 일원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비 8억원, 물누리체험관 주변 수생식물단지 조성비에 4억 5,000만원, 대야물말끔터 옥외 소화전 설치공사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반면, 물누리체험관 리모델링 공사비에서 2억원, 시설투자 적립금에서 2억 8,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석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보건, 복지분야 예산과 도시환경개선 및 안전 인프라 확충 그리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 추경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김원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견행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4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성복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의원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시는 이석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의원입니다.

제2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부의된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26회 군포시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성복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6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6.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미숙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6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의원 존경하는 이석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희재 의원입니다.

제2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부의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이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7.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8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7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8. 군포환경관리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8항 「군포환경관리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전문가 2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환경공단 환경에너지시설본부의 양현남 님 , 김포대학교 보건환경과에 박경복 교수님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럼 군포환경관리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환경관리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부록에 실음)


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동별 의원 외 1인 발의)

(10시 29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동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의원 김동별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를 통하여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2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시장 등 관련 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김동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0.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32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김동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 의원님과 김윤주 시장님은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동별 의원

(10시 33분 질문시작)

김동별 의원 존경하는 29만 군포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선거구에 김동별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포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과 또 시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군포재생도시 건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 이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본회의장에서 갖고자 시정질문을 요청드렸습니다.

긴 출장 중에도 많은 피곤함이 아직 가시지 않았을 텐데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에 출품을 하셔서 군포시가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림책박물관을 군포시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건데 일반 시민들은 이 박물관을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건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합니다. 시장님께서 간단하게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윤주 김동별 의원님께서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서면으로 그동안의 추진경위나 공원조성사업 연계추진사업,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따로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군포시의회 이석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맞아서 김동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사업의 추진경위와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사업은 2017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00억원을 받게 됨에 따라서 시비 40억원을 더 투자하여 총 140억원의 사업비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용도 폐지된 배수지를 그림책을 매개로 하는 종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서 우리 시의 핵심사업인 책나라 군포를 구현해 명실 공히 책의 수도 이미지를 확고하게 정착시킬 수 있는 핵심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난 24년간 도심 한가운데 버려진 지하배수지가 상상력을 자극하고 즐거움을 나누며 그림책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내부공간은 그림책 기증, 수집공간, 전시체험공간 그리고 작가 유치양성 공간, 작품활동 공간과 관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생산품과 그림책을 활용한 콘텐츠를 판매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림책 관련 교육이나 전문작가들의 세미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여 일정부분의 수익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박물관 상부에서는 시민들이 누구나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도심 속 그림책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낮에는 그림책 속에서, 밤에는 별을 보면서 도시민의 각박한 생활 속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현재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규모와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문화재단,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림책박물관공원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차량등록과 부지에 약 225억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에서 지상5층 약 290대 규모의 주차타워와 박물관 운영한 필요한 업무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가 건립되면 박물관을 찾는 방문객들의 주차편의 제공은 물론이고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내년 1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주차환경개선사업 국비보조를 신청하는 등 재원마련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총사업비나 사업규모는 추정치로서 정확한 사업비와 사업규모 산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등을 위해 현재 전문용역기관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석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사업이 2017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에서 1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획득한 이후 본격적인 추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영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림책박물관공원 사업은 우리 시가 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책나라군포 구현에 부합해 도시 이미지를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질 높은 문화체험과 책의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석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 의원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배수지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포에서 굉장히 터가 좋은 터죠. 그동안 배수지를 좀 더 시민에게 빨리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제라도 이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그림책박물관을 우리가 지었을 때 과연 이것이 시장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이걸 전국 단위의 박물관으로 만들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 사람들의 말씀을 또 종합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칫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의 수요가 없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는 분야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도에 많은 박물관들이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전국 단위의 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될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100억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시비 40억 들여서 박물관을 짓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거의 225억이라고 하는 비용, 예상하건대 아무래도 이보다 더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박물관이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될지, 물론 타당성 검토를 할 거고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당장은 그림책박물관에 필요한 주차장을 일단 우리 시청 안에 있는 야외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외공연장과 그 옆에 있는 놀이공원은 현실적으로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그림책박물관하고 매칭을 같이 해서 연계해서 일단 활용을 해보고, 그러고 활용을 해보고 나서 그래도 이게 여러 가지로 차가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추후에 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25억이라고 하는 돈이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니까. 물론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소화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가 앞으로 재생도시며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이 박물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의 250억이라고 하는 거액을 쓰기에는 제가 시 재정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민해 봤을 때 야외공연장을 일단 그림책박물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러면 앞으로 시청 앞마당도 훨씬 더 깔끔한 분위기가 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시장 김윤주 네,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또 100억이라는 돈 자체를 그림책박물관을 배수지에 추진하는 걸 전제로 받아온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추진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향후 운영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고민은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의 의견도 참고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 의원 네, 이것을 용역하실 때 같이 검토를 하셔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도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가, 물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군포시도 산본1동과 금정동, 군포역세권이 굉장히 신도시에 비해서 낙후돼 있고 도시에 어떤 불균형을 가지고 와서 시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기존도시를 활성화 및 새로운 사업으로 도시를 만들지 않으면 군포가 미래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습니다.

그래서 정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군포시도 이 재생도시 사업에 대하여 지금 용역이 들어갔는데 시장님의 이 재생사업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윤주 제 개인적인 견해라기보다도 김동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시재생사업 추진경위와 방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린다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재생 사업은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의 주요 국정과제로서 단순한 주거지역의 사업이 아니라 주민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지역맞춤형 재생사업으로서 도시를 재활성화 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서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의 목표인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통합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군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올해 1월부터 용역설계 및 계약심사, 입찰공고와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난 6월에는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외에 2개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7월 6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후속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도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3개월 과정의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운영과 공청회를 개최해서 2019년 6월까지 군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시 승격 이후에 산본신도시 개발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2000년대 금융위기에 따른 산업쇠퇴 및 기존시가지의 노후화 등으로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퇴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추진한 군포·금정 뉴타운 사업은 물리적 개발을 중심으로 한 하향식 개발의 한계를 드러내 주민반발과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 해체되었으며 이후 관리방안의 부재로 산본신도시와의 격차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재개발 이후 원래 살던 지역을 떠나야 하는 둥지 내몰림 현상이 발생하고 지역공동체 해체, 지역정체성 약화 등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차원의 재생전략과 원도시 활성화 연계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변화는 물리적 개발 정비의 일관성에서 문화적 다양성으로 수직적 의사결정에서 수평적 의사결정으로 이어져 행정주도 정책이 상향식 체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 쇠퇴지역인 군포·금정 뉴타운 해제지역도 재생정비 방식에 대한 주민합의 및 공감대 형성 과정이 선행되어야 도시재생 사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수립이 선행돼야 도시재생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전이라도 주민들의 동의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가로주택 정리사법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금정역세권 일부구역 중 산본시장 주변은 이용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시설의 확장을 통한 주차난 해결 등 산본시장 주변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의 합의에 의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 의원 네, 이 재생사업은 단시간에 끝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장시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 중에 하나고 재생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군포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담당 부서장에게 물어보니까 재생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재생센터 직원을 10월달에 뽑는다고 그래요, 재생센터 직원. 센터. 재생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재생센터의 직원을 10달월에 공모를 해서 채용공고를 낸다고 합니다. 보고 받으셨죠? 재생센터 직원.

○시장 김윤주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별 의원 네, 오늘 주제의 핵심인데 재생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안건을 제가 시장님에게, 담당과장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굳이 제가 시장님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강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중앙정부가 재생도시 선정을 10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포시는 담당과장의 말에 의하면 아직 공모를 할 수 있는 준비단계가 안됐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하나도, 재생센터도 아직 설립이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돼서 내년 정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 정도에 공모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생센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전국 단위로 몇 개 없어요.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온 말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5억 4,000만원인가를 주고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용역사하고 충분히 시 집행부가 협의를 해서 그냥 밑져야 본전이니까, 준비되는 대로 올해 10월달에 공모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준비되는 대로 준비를 해서 재생도시로 군포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시장님에게 1차적으로 건의를 드리구요. 뭐, 안 되면 상관이 없는 거지만. 상관이 없는 건데 이게 선정이 되면 최하 단위가 50억이라고 합니다. 또 그다음 단위가 100억이고. 그럼 100억이 선정되면 시가 100억을 투자해서 200억을 가지고 재생도시를 만드는 건데 본의원 판단에는 충분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시로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 재생센터를 만드는데 직원을 뽑는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재생센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문가 직원들이겠죠.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군포시가 지금 재생도시로 가고자 하는데 재생팀장하고 재생팀원이 한 명, 두 명만 지금 재생팀이 있어요.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재생팀을 두세 명 정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이 공무원들이 먼저 이 기초 작업 및 재생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이 전반적인 행정시스템을, 행정기초자료를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재생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들 영입해서 이렇게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습니다. 왜 이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리냐면 직원들을 먼저 뽑아버리면, 제 생각은 그래요. 외부 전문가들 미리 뽑아버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걸 주도를 해 나갈 텐데 그러면 시 집행부는 시가 공중에 떠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초 작업들은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해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로 먼저 인원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재생도시를 가고자 하는 모든 방향을 공무원 중심으로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거점이 오면, 어차피 내년에 공모를 한다고 하니, 재생센터를 만들면 그게 점수가 5점이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선정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일단은 팀원들을 더 확충을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생도시의 전반적인 밑그림을 깔고 그다음에 센터는 내년 후반기에 전체적으로 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습니다.

○시장 김윤주 아직까지 정부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론회와 설명회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구요.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방침과 선정기준 등이 확정이 돼서 시달이 되면 검토를 해서 공모참여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참여 시기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의 선정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들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동별 의원 네, 이 재생도시에 대해서 군포시의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연구포럼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에서도 이 재생도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복잡하더라도, 이 재생도시가, 그래서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의회하고 또 시민사회 그리고 시 집행부가 하나로 의견을 잘 모아서 이 재생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뜻을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긴 여행 다녀오시면서 아직 여독이 풀어지지 않았을 텐데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29만 군포시민 여러분께서도 의회하고 시 집행부, 또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서 낙후돼 있는 기존도시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재생도시 사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의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윤주 고맙습니다.

○의장 이석진 김동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주 시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2분 질문종료)


o 휴회의 건

○의장 이석진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7년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석진이견행김동별주연규
장경민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공무원 (28인)
시장 김윤주
부시장 김원섭
복지국장 이세창
경제환경국장 곽윤갑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안전행정국장 김용흠
보건소장 김미경
책읽는사업본부장 방희범
군포1동장 조남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홍보실장 강민원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환경과장 김홍진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위생과장 김면식
교통과장 조영환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건설과장 유종훈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건축과장 홍재섭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세정과장 김철수
책읽는정책과장 최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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