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시기 전에 오늘 20개과를 우리가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는 질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고가에 대한 예산이 지금 2개가 올라와 있어요?

○성복임 위원 고가 구조안전진단은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가장 좀 문제가 있는 고가는 어떤 고가인가요?

○성복임 위원 C등급은 어디예요?

○성복임 위원 금정고가가 그럼 가장 노후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성복임 위원 가장 많이 차량이 이용되는 게 금정고가예요?

○성복임 위원 매번 예산안 할 때마다 고가에 대한 예산이 계속 적지 않은 예산이 올라와서 도대체 이게 어떤 상태인데 이렇게 고가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자주 올라오나 라는 생각에 제가 전문위원님하고도 한 차례 나가봤고 그다음에 과장님 모시고 또 한 차례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산본고가, 금정고가 이렇게 쭉 보면서 느꼈던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고 시민들은 어떤, 특히 산본고가를 봤을 때는 이게 고드름까지, 물과 석회 세멘이 녹아서 고드름까지 주렁주렁 열려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과 함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고가 보수에 대한 예산이 매년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구조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C등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능이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차량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수십억씩의 예산이 들어가고 매년 보면 그렇게 투여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성복임 위원 어쨌든 뭐 재 가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노후가 돼서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순차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가장 오래된, 예를 들어서 금정고가를 한다 하더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복임 위원 시간이 일정 정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금정고가 보면 내진성능 보강공사 해서 8억원, 이게 김정우 의원님이 확보해 오신 예산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금정고가는 내진성능보강을 다 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에 보면 184개 중에 78개 했고 나머지 지금 106개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106개소를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절반 정도 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산본고가 보도육교 긴급보수공사 해서 예산 주요설명서에 보면 2억 5천 올리면서 유리섬유제거 1식, 단면복구면적 이렇게만 써서 예산을 청구하시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렇게 하면 심의하는 사람이 사실은 세부내역이 없기 때문에 심의를 하기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올리실 때 예산 세출자료 있잖아요? 이런 자료들을 함께 세부적인 자료를 넣어주셔야 저희가 그런 것을 보고예산심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그럼 2억 5천은 어떤 근거로 2억 5천을 참고하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개략적인 그런 자료라도 제출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2억 5천을 가지고 어디를 얼마만큼의 면적을 대충 어떤 단가로 어떤 것을 쓰기 때문에 이런 정도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지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만 보고는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십사, 확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예산심의를 할 때 참고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이게 심의하는 사람이 심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정도의 자료라도 첨부를 하시면 저희들이 심의하는 데 참고가 될 겁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지방하천 준설공사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통상적으로.

○김동별 위원 16년에 1억도 도비로 받은 건가요?

○김동별 위원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제가 언뜻 기억이 나는 것이 죽암천인가 반월천 이렇게 해가지고 준설공사 한다고 예산 가져간 것 같은데 그게 16년에 1억이 시비였어요, 도비였어요?

○김동별 위원 그게 도비?

○김동별 위원 도비로?

○김동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예산은 바로바로 내려 보내 주나요?

○김동별 위원 16년에도 했단 말이에요.

○김동별 위원 그런데 17년에 또 한다고?

○김동별 위원 안양천하고 반월천?

○김동별 위원 반월천을 했었어요?

○김동별 위원 준설공사는 그냥 도자로 긁어내는 건가요?

○김동별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죽암천을 쭉 끝에까지 한번 갔다 와 보니까 해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그게 꽤 오래됐죠? 죽암천이 그렇게 돼 있는지.

○김동별 위원 개설하고 나서?

○김동별 위원 그럼 이번에 공사를 하면 좀 깨끗해지겠네요?

○김동별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죽암천을 이제 하는 것이 그렇게 자랑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죽암천이 2006년도에 한 110억 들여가지고 죽암천을 만든 건데 죽암천이 거의 방치가 돼 있었어요. 보니까 죽암천 둑을 이쁘게 잘 해놨더라구요. 걸을 수 있게끔 이쁘게 잘 해놨는데 그것을 바닥만 이렇게 정비를 하게 되면 그 옆에 둑은 괜찮나요? 괜찮겠어요?

○김동별 위원 어차피 도자로 싹 긁어내면,

○김동별 위원 네, 포클레인으로 긁어내면 싹 그게 정리가 되겠더라구요.

○김동별 위원 그러면 바닥은 그대로 긁어낸 다음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고?

○김동별 위원 지금 공사를 4월달에 해야 되는 거죠, 풀이 나기 전에?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공사를 하려면 지금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계획상으로도 4월달에 착공한다고 나왔는데 그게 여름이 되면 풀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공사비가 더블로 들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두 배로 늘어나 버리니까.

○김동별 위원 한다 그러면 지금 정도 계획을 잡아서 7월 장마 오기 전에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동별 위원 넘어갔어요?

○김동별 위원 네. 특히 죽암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천 중에서도 죽암천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뚝방은 예쁘게 잘 만들어졌으니까 천에, 물도 펌프해서 내려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김동별 위원 죽암천을 일종에 시민의 어떤 쉼터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그건 충분히 작품이 되거든요. 반월천에 둘레길을 만드는 것보다도 죽암천이 몇천 배 낫죠, 땅이고. 그런데 시가 굳이 어마어마한 예산 들여서 반월천을 둘레길 만든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죽암천을 연결해서 반월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루트가 생긴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김동별 위원 그 천에 엊그저께도 가니까 너무 좋은 천이야. 그런데 전혀 천이 관리가 안 된 거예요. 포클레인으로 조금만 작업을 하면 굉장히 좋은 천이 될 텐데....... 죽암천이 10년이 넘었네. 죽암천 하고 나서 한 번도 준설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10년이 넘었네.

○김동별 위원 이번에 그러면 어차피 도비 나와서 하는 거니까 깔끔하게 정비를 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더 추가해서라도 어차피 손댄 거니까 깔끔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죽암천 정비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산책로 공사도 우리 건설과에서 하신 거죠?

○이견행 위원 죽암천 산책로 공사를 하면서 제일 주 포인트는 어디다 두셨어요?

○이견행 위원 그렇죠. 연결하려고 산책로 공사를 마무리한 것 같은데 거기 특징 중에 하나는 조팝나무길이잖아요?

○이견행 위원 죽암천 조팝나무길. 조팝나무도 추가 식재도 하고 하셨죠?

○이견행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조팝나무는 왜 다 정비라고 할까 가지치기를 그렇게......, 아주 싹둑 잘라버렸어요, 머리 깎듯이?

○이견행 위원 가지 정리가 아니라 이발을 했어요, 과장님 머리처럼. 싹. 기존에 잘 크고 예쁘게 가지가 어우러진 그 가지인데 그것을 아주 싹 이발을 해버리셨더라고. 어떤 취지로 그렇게 하셨어 그래.......

○이견행 위원 과장님, 거기 정비하고 가보셨어요? 산책로 조성 나무 식재하고 정비하고 가보셨어요?

○이견행 위원 거기 정비한 것 가서 보셔요. 정말 머리 싹 치듯이, 스포츠머리 치듯이 아주 전정을 그렇게 해버리셨어. 그렇게 하는 전정이 어디 있어요, 그 나무를. 그 나무는 나무가 굵은 나무도 아니고 가지가 늘어지는 얇은 나무잖아요, 가는 나무. 그런데 그것을 싹 이발하듯이 해버렸어.

○이견행 위원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존에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더 자라야 되는 나무인데. 그래서 정비를 하건 무슨 일을 하건 그 특성에 맞아야 돼요. 죽암천 정비한 것도 바닥 준설 싹하고 거기에 생태하천 형태로 꾸며놨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럼 그런 형태가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굳이 인공미가 가미되어서 깔끔하게 이렇게 막 정리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공사를 하실 때 어쨌든 공사부서니까 그런 부분들 유념을 해서 거기 환경에 맞는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주문드리는 겁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산본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요. 용역 취지가 어떻게 되죠? 과장님.

○이견행 위원 본위원한테도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가 됐던 바도 있었어요. 사실은 어떤 개인의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에서 보호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묶어만 놔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하고 저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4층 높이로 한 층 더 증축할 수 있게끔 풀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요철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기존에 3층 건물하고 새롭게 4층짜리로 재건축을 증축을 하게 되면.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도시미관 이런 부분을 염려를 하시더라구요. 사실은 저는 그런 측면도 십분 동의를 하면서도 도시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측면은 있어요. 물론 도시정책과에서가 아니라 건축과에서 건축심의를 하거나 이럴 때 건축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완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이렇게 4층까지 완화를 시켜 놓으면 수요는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의 연장선상이에요. 건축의 어떤 획일적인 건축이 아니라 도시 미관을 자유롭게 하고자 한다면 사실은 주차장 확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우리 공영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플러스 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혹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계획도 용역에 한번 담아볼 수 있나요?

○이견행 위원 지금 해당 지역이 산본2동 곡란 그쪽 주택가, 광정동 주택가 그다음에 이쪽도 긴가요? 시민체육광장 그 위쪽에?

○이견행 위원 당말터널 옆에?

○이견행 위원 그쪽도 기죠? 사실은 주택가가 우리는 대토를 받으면서 임대수익을 위해서 건축 형태들이 다 비슷하게 건축이 되었잖아요.

○이견행 위원 사실 우리나라가 도시미관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아까 과장님께서도 25년, 30년 되면서 그런 재건축에 대한 수요예측 때문에 이런 용역을 기왕 하신다고 하면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부서간 협의를 하셔서 이런 단독주택들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미관을 살리는 그러한 건축구조로 갈 수 있게끔 방향을 같이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서가 달라서, 우리 시에 보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자기 부서만의 이런 영역부분으로 가지고 가는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가면 그런 식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나오지 않겠냐는 거죠.

○이견행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에 속한 과장님들께서는 보직이 순환이 되시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도시정책과 하시다가 건축과 하시다가 공영개발과 지난번에도 했고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보면 관련된 부서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다른 과는 몰라도 건설도시국의 그런 부서 간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주차장 조성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57억이 올라왔는데 기존 예산까지 해서 100억이에요. 105억 정도 되는데 이게 몇 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162면?

○성복임 위원 이건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유료로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이건 순수하게 주차장 조성공사비용에, 예를 들어서 그 위에 관리동에 청소년카페를 넣는다든지 할 때 그 비용은 별도이고?

○성복임 위원 다 이 비용에 들어 있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 비용까지 다 들어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첨단산업단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올해와 내년까지 공사를 하나요?

○성복임 위원 입주는 올해 말 되면 다 완료돼요, 입주?

○성복임 위원 요즘에 짓는 데 현장 가보셨어요?

○성복임 위원 공장 모습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그것 보면서 천막으로 안 짓는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첨단산업단지라고 이름 붙여 놓고 창고 짓는 것도 아니고 도시 들어가는 입구에 무슨 창고형 공장들, 그냥 일반 공단처럼 그렇게 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사전에, 예를 들어서 미관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정하면서 도로 주변에는 공장을 최소한 그렇게 짓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보셨어요? 지금 창고처럼 짓는 공장들.

○성복임 위원 아니, 제조업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가건물처럼 짓지 않고 잘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시해 주셨으면. 그런데 도로 주변에 저런 식으로 공장 지어놓고, 도시 가치를 한꺼번에 죽이는 거거든요. 지금 이후에 협의 가능한 게 없어요?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개입을 하셨어야 되는데 다 분양해 놓고 이미, 뭐 자기 땅에다 자기가 건물 짓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규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짓고 나서 보니까 이건 첨단산업단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건물들을 막 짓는다는 거죠. 거기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부곡지구라는 주택단지가 쫙 있는데 통과하는 그 길 때문에 도시 가치를 완전히 다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 창고형으로 저렇게 짓더라도 외관에 대해서 어떤 디자인을 넣든지 하는 협의, 그리고 앞으로 짓는 공장에 대해서는 저렇게 창고처럼 짓지 않도록 그것을 책임지고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 저건 말도 안 됩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첨단산업단지는 잘 진행되고 있죠?

○김동별 위원 특별한 일은 없고?

○김동별 위원 원래 계획에 도로하고 단지 안하고 분리할 수 있는 방음벽 같은 설치, 이런 계획은 아예 없었나요?

○김동별 위원 해보니까 공장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주택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첨단산업단지하고 주택지역하고 다소 이분화 시킬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막상 올라오고 보니까. 혹시 개발이익금 좀 남은 것 없어요?

○김동별 위원 녹지로?

○김동별 위원 녹지 개념이,

○김동별 위원 나무를 많이 심나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김동별 위원 소나무.

○김동별 위원 나무를 심어도 단지 안이 좀 안 보이고, 아무래도 하다 보면 제품 만드는 것이 일종에 공장인데 그러다 보면 소음도 날 수 있을 것 같고 제2차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아예 단지하고 주민 주택지역하고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번에 물어보니까 돈 좀 남았다 그러는데 그 돈 갖고 좀 하면 안 되나.......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정산하는데 남으면 그것을 또 토지주한테 다시 분배한다고 언뜻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에 쓰여진 돈이니까 되도록 그 예산을 재투자해서 처음에 할 때 야물딱지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주민도 좋고 단지 안에서 일하는 사장님들도 좋고. 하여튼 제가 봐서는 가동이 되고 막 차가 와다 갔다하고 쿵쿵쿵 소리 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갖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건가에 대한 대안은 갖고 마무리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별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어차피 거기에서 나온 돈이니까 재투자를 해서 나무를 심더라도 되도록 높은 나무,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준 거예요. 막상 가서 보니까 주거지역인데 막 울툭불툭 하다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미관이. 그것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못했던 것 같고, 그렇다면 차단을 시켜버리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단지 안에 아웃사이더를 중심으로 해서 조경을 예쁘게 한다든가 그러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그것이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별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세요.

○김동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236쪽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디자인자문위원회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 이유가 있나요?

○이희재 위원 본예산에 잘못해서 편성됐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건축디자인자문이 폐지됐으면 경관조례로 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근거가 보니까 군포시 경관 조례, 이번에 12월 31일날 바뀐 그걸로 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래서 착오로 올렸는데 착가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시 홈페이지를 보면 아직까지도 건축디자인 심의 자문 절차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수정해야 되겠네요.

○이희재 위원 홈페이지하고 다 맞지 않아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지금 녹슨 상수도 개량지원사업이 잘되고 있나요?

○김동별 위원 작년에 몇 개 했죠? 얼마 가지고?

○김동별 위원 4개단지에?

○김동별 위원 얼마가 들어갔어요?

○김동별 위원 20억 정도?

○김동별 위원 도비 10억, 시비 10억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시비로 10억을 더 추경에 올린 것은 요구조건이 더 많아서 올린 건가요?

○김동별 위원 이게 경기도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죠?

○김동별 위원 이게 소위 얘기해서 대응투자입니까? 시가 20억 대면 도도 20억 대나요?

○김동별 위원 제가 여쭤보는 주 포인트는 그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도시가 녹물이 나오니까 시급하다는 것 아니야.

○김동별 위원 그렇죠?

○김동별 위원 그러면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시가 삼사십 억을 배팅을 하고 도비를 그 정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나는 찾았으면 시비 10억 이것 이렇게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당초부터 그렇게 들어갔었어야지 무슨 맥없는 땅 산다고 300억, 400억씩 올리더만 이건 어차피 해야 되는 매칭사업인데, 너무 좋은 전략인데 10억 달랑 받아가지고 20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옆에 단지가 하는데 자기 단지 안 해 주면 당연히 들고 일어나죠.

○김동별 위원 노력, 하 참....... 어차피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심각성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신데 시비 달랑 해가지고 도비 받아다가 20억 갖고 이것 하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나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게 지금 매치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한 삼사십억만, 한 50억만 투자했어도 도비 전 직원들이 가서 달려들어 가지고 한 50억 따오면 100억짜리 공사가 신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너무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김동별 위원 내년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게 따오기가 만만치 않아서 제 생각에는 올해가 딱 좋았는데. 굳이 그러면 시비 이렇게 추경에 안 올려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신도시는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그걸.

○김동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시에서 베팅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베팅하고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 50억 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50억 대고 거기에서 100억 준다 그러면 우리도 100억 대고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버리세요. 어차피 손댄 김에.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요. 지금 우리 시비 이번에 추경 올린 11억 예산이 대응투자에 따른 예산이죠? 도비를 이만큼 더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시죠?

○이견행 위원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될 5개 단지가 가능한 거예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도비확보가 안 되면?

○이견행 위원 그러면 시비를 11억을 더 편성을 해요?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20억 세웠었잖아요? 예산을.

○이견행 위원 그거 가지고 5개 단지를 선정한 거예요.

○이견행 위원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요구들이 더 많아서 5개 단지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추경예산에 11억을 예산을 세운 거예요.

○이견행 위원 이 예산은 도비 11억을 매칭으로 받아오,

○이견행 위원 안 돼 있는 건데 포함이 돼야만,

○이견행 위원 네, 50%가 포함이 돼야만 이 5개 단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최대한 해서 하는데 그 도비 확보 못 하면 우리가 2차 추경에 예산을 또 우리 시비 예산을 세울 것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도비 확보 못 하면 우리 추경예산에 또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러잖아요?

○이견행 위원 이래서 우리가 이 사업 할 때 굉장히 민원이 많을 것이다, 얘기를 드렸었고 올해도 선정과정에서 굉장히 분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김동별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계획을 처음 세울 때 철저하게 세우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어찌됐든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우리 시 재정도 넉넉한 게 아니잖아요.

○이견행 위원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2차 추경이나 이런 때 다시 또 시비 예산 안 세우고 감액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랍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었잖아요?

○위원장 박미숙 그래서 올해도 그 수준에 맞춰서 하시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미리 파악을 하세요.

○위원장 박미숙 본예산 올리기 전에 미리 내년에 사업 할 수 있는 아파트를 미리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셔야 도에다 더 요구하지 않고 또 시비도 더 요구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 해야 될 사업이에요, 이게.

○위원장 박미숙 그러다 보니까 지금 되는 데는 좋다하지만 안 되는 단지에서는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도 전화 억수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인데 우리는 지금 이게 순위에 안 들어가야 되냐, 이런 논리가 저희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경험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철저하게, 지금 현재 매뉴얼대로 하시지 말고 좀 앞당겨서 접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팀장님이랑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오래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모든 아파트 주민들이 다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능안공원 리모델링 공사, 이게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받아서 반영시킨 거예요?

○주연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예전에도 우리 공원에 리모델링을 많이들 했잖아요?

○주연규 위원 하고 나서 재차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 부분이 뭔고 하니 주민들의 의견을 공청회나 이런 때 설명회 때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공사는 그렇게 비껴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공사 하지 않게끔, 이왕에 하는 김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꼼꼼하게 해서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연규 위원 속달동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은 용역 이게 지금, 이게 10년간 안 하게 되면 실효가 되는 현상 때문에 지금 이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주연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에요?

○주연규 위원 지금 우리 시도 공원이 많죠?

○주연규 위원 지금 초막골을 비롯해가지고 공원 조성된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나 돼요?

○주연규 위원 지금 그러면 조성이 안 된 공원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116개소 중에서 27개소가 미조성된 사항,

○주연규 위원 완료되고 27개소가 지금 안 됐다 이거죠?

○주연규 위원 그러면 미조성된 공원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13개소요?

○주연규 위원 그럼 나머지 6개소는?

○주연규 위원 실효기간이?

○주연규 위원 지금 8개소는 임박한 부분인가요?

○주연규 위원 나머지 6개소는 어차피 그 부분도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주연규 위원 우리 지금 8개소 수립해가지고 하게 되면 바로 공원조성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계획만 잡아놓는 건가요?

○주연규 위원 임시적으로 실효만 막을 과정에 지금 용역을 하는 거고, 조성은 아직 계획이 없다?

○주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대야미 쌈지공원인데 이게 경기도 시책사업이네요?

○김동별 위원 이게 어디죠?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반월호수 전체를 큰 틀에서 1억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김동별 위원 위치가 어디냐고, 위치가.

○김동별 위원 거기를 한다고? 쉽게 얘기하면.

○김동별 위원 위치 알아요. 거기를 한다고?

○김동별 위원 거기를 공원화시킨다?

○김동별 위원 어차피 해야 되겠네요, 그런 짝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김동별 위원 하여튼 잘 하셨고, 그 도립공원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 계획이 도립공원 공사 완료가 언제예요?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김동별 위원 도립공원은 도에서는 직접 하는 거죠?

○김동별 위원 시가 관여를 못 하나?

○김동별 위원 그게 총 얼마짜리 공사죠? 대략.

○김동별 위원 거의 한 300억 가까이 되네. 가서 보니까 아마 군포시 대형공사, 공원공사 치고는 최고의 액수일 것 같아요, 내가 가서 보니까. 대형공원을 만들던데 가서 보니까 공사가 진행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몇 번 가봤는데. 그 조감도를 좀 볼 수 있어요? 좀 얻을 수 있나? 내용을 우리가 전혀 몰라.

○김동별 위원 이따가 위원님들도 한 부 좀,

○김동별 위원 거기가 지금 도립공원이 조성이 되면 지금 군포시에서는 그게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반월저수지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저도 물론 게을러가지고 그걸 제대로 검토도 못 해보고 도에서 하니까 어느날 불도저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 가니까 공원을 만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진행된 걸 알았는데 하여튼 주민여론수렴 같은 것도 하고 그랬나요? 그것을 사업 시행할 때.

○김동별 위원 했어요?

○김동별 위원 하여튼 잘 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조금 그쪽에 신경을 써서 공사가 어차피 도에서 공사하는 거지만 땅은 우리 땅에서 하는 거니까 신경을 잘 써서 공사가 정말 부실공사 안 되고 제2차 민원 나오지 않도록 하고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정말 좋은 조건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무래도 시에서도 좀 신경을 쓰면 도에서도 아무래도 더 신경 써서 자재 하나를 쓰더라도 더 좋은 자재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굉장히 앞으로 군포시에서는 쓸 데가 많은 공원이니까 우리 과장님 좀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249쪽 예산서 보시면 우리 눈썰매장 예산 관련해서 지난번에 다 삭감하지 않았었나요?

○이견행 위원 이 장비임차료 2,000만원이?

○이견행 위원 그럼 우리 의사과에서도 잘못이 있는 거네, 이게. 그리고 차제에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생태공원과에서 하시잖아요?

○이견행 위원 초막골공원을 포함해서?

○이견행 위원 저는 좀, 특히 제가 지난주에 한번 초막골공원을 두 시간 동안 한번 돌아다녀봤어요.

○이견행 위원 공원이 어떤 생태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가는가 하고 돌아다녀봤는데 오히려 악화가 됐어요. 생태공원이 생태공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공원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 생태공원과 전문과가 생겼는데 생태공원이라고 명명된 공원이 그냥 일반공원이 되고 있어요. 인공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가미되고, 특히 지난겨울에 눈썰매장 운영했던 데 보면, 거기가 초록마당이잖아요?

○이견행 위원 초록마당 잔디 다 죽어가지고 다 까버렸잖아요. 새로 보식해야 되죠? 잔디.

○이견행 위원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기껏 잔디 심어가지고 초록마당으로 쫙 꾸며놨는데 그것 제대로 생육되기도 전에 거기다 눈썰매장 만들어가지고 다시 다 까버리고. 또 저쪽에 논두렁 만든 것 있잖아요?

○이견행 위원 다랑이 논,

○이견행 위원 다랑이 논도 웬 기계가 거기 왔다갔다 그렇게 했나 몰라, 그것.

○이견행 위원 그래가지고 거기다 중간에 파이프 박아놓고? 물 아랫논 윗논 물 대는 거 파이프 박아놨더만.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배수로를 거기 기왕이면 자연식 배수로 하면 되지 그걸 갖다가 파이프를 박아놓고 그렇게까지 해서 기계가 왔다 갔다 하고 석축을 쌓고. 이게 저는 전문,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가 아니라서 그러지만 생태공원과라고 전문 어떤 그런 과가 생겼으면 그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게 생태공원으로 더 갈 수 있게끔 더 보전하고 만들어가고 가꾸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냥 일반공원화가 돼가고 있어.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너무 인공적인 게 많아. 왜 인공적인 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시청 앞부터 해가지고 인공적인 요소들이, 아기자기하게 불 비추고 이러는 게 그렇게 예뻐서 그러는 건지 어쩌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냥 가지 말자구요, 과장님.

○이견행 위원 자연적인 분위기가 나야지 왜 자꾸 인공적인 요소가, 초막골공원도 그렇고 일반도로 주변 공원들도 그렇고.

○이견행 위원 그러세요. 누구보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견행 위원 그렇죠?

○이견행 위원 과장님 전문적인 지식을 살려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일반공원도 그렇고.

○이견행 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리고 초막골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본위원은 더 애착이 가서 그래요. 본위원도 몇 년 동안 자문위원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데 좀 같이 했던 게 있어서 애착이 가서 그러는데 유지가 되고 더 생태공원화 될 수 있도록 어떤 자문위원이 아니라 운영위원회라든가 그걸 자문단을 꾸려서 같이 한번 논의하면서 민간 거버넌스로 그게 아주 모범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이견행 위원 그런 형태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받아보세요.

○이견행 위원 그런 걸 꾸려서,

○이견행 위원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과장님 전문가니까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폭포공원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게 초막골생태공원에 있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성복임 위원 그럼 폭포에 대한 요금도 다 여기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생태공원과에서?

○성복임 위원 그럼 군포 관내에 있는 공원과 폭포 관련된 예산이 1년 3억 정도, 전기와 물가 이런 게 3억 정도 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얼공원 정비, 나무계단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제가 현장을 나가서 봤고 좀 부식된 상태들도 쭉 있었는데 설치하겠다고 해서 보여준 시안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제가 그걸 좀 보면서 이게 지금 산하고 최대한 가까운 색상을 좀 선택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요. 그 색상은 너무 밝아서 너무 인위적인 그런 색상이기 때문에 자연과 가장 가까운 색깔, 좀 더 어두운 색깔 이런 걸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구요. 그다음에 지금 한얼초등학교 방향만 하시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저는 이 예산이면 거기를 다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3개 방향을. 그런데 어쨌든 한얼초 방향에서 올라가는 데만 2억 정도 예산을 잡으신 건데 지금 여기 올라가는 방향이 세 방향이잖아요?

○성복임 위원 나머지 두 방향에도 보면 군데군데 나무계단들이 썩어서 손봐야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지금 여기 시행하면서 이 업체가 이 부분까지 이 예산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단 설치할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논 슬립이라고 그러나요?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것.

○성복임 위원 그런 장치까지 다 끝부분에 설치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248페이지 초막골근린공원 조성 20억을 지금 올린 거죠?

○김동별 위원 내역이 뭐예요? 20억 가지고 뭘 조성한다는 거예요?

○김동별 위원 그러면 한얼공원은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여기다가 주요예산서에 올리고 20억짜리는 아예 주요하지 않는 예산이네요? 내가 보니까.

○김동별 위원 2억짜리는 여기 한 페이지 달랑 올리고 20억짜리 땅 산다는 것은, 20억짜리 땅을 사서 어떤 근린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세부계획서 정도는 올라와야 위원들이 판단을 하지, 이렇게 한가운데다 딱 놔버리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데 예산서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김동별 위원 20억 갖고 어디 땅을 살 거예요?

○김동별 위원 작년에 30억 올렸다가 삭감됐죠?

○김동별 위원 땅 산다고 30억 아닌가?

○김동별 위원 30억이죠?

○김동별 위원 아까 우리 이견행 위원님도 초막골 전체 한번 돌았다 그러는데 저도 초막골을 들어가 보면 눈에 보이는 데만 말고 그 위에까지 쭉 저도 한번 걸어가 봤어요. 도대체 땅을 어디를 사서 무슨 공원을 어떻게 만든다고 그러는 건지, 위에도 보니까 공원이 많더군요. 안에 산으로 골짜기 쪽으로 올라가 보니까 여기저기 공원부지가 많이 있더라고. 일부 만든 것도 있고 이상한 것 심어놓은 것도 있고, 둔벙 같은 것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제가 초막골에 대해서 누차 얘기합니다만 글쎄요, 다른 사람들은 초막골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높은 점수 주고 싶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땅 가지고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시민들이 거기 가면 뭐 보는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생태공원도 아니고, 그런 얘기가 누차 나오는 건데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 공원부지가 군포에 거기만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 땅을 사려고 고집을 하는 건지....... 작년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됐으면 적어도 올 12월에 본예산에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위원들을 충분히, 왜 이 땅을 이삼억씩 주고, 지금 신도시 주민들은 녹물 먹고 있으면서도 그걸 하나 못 갈아줘가지고 작년 본예산에 10억을 올렸다는데 맥없는 땅 안 사도 초막골 잘 돌아가고 있는데, 있는 땅도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있는데 30억씩 땅 사겠다고 올린 것에 대해서 의회가 삭감하니까 1회 추경에 10억 당기고 20억 또 땅 사겠다고? 거기 땅 사서 뭐 할 건데요? 얘기해 보세요.

○김동별 위원 이왕이면 다 매입해 버리면 좋죠. 20억만 갖고 되겠어요? 전체 매입비가 얼마가 돼요?

○김동별 위원 200억 들어가죠?

○김동별 위원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20억 갖고 되겠어요? 뭐 법 조항, 법 조항, 법 조항 따져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사야 되니까, 그러면 200억을 다 주고 사야지 왜 20억만 달랑 사면,

○김동별 위원 한꺼번에 매입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럼 한꺼번에 매입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동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김동별 위원 조금씩 조금씩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꼭 초막골뿐만이 아니고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얘기했던 바로 그런 계획들인데 내가 자꾸 원론적인 얘기해 하고 그래서 저도 논하고 싶지 않은 건데 나는 정말 이 초막골 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있는 땅도 보면 화가 나 죽겠는데. 차라리 20억 가지고 신도시 사람들 수돗물이나 깨끗하게 드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훨씬 낫지. 있는 20억 가지고 땅을 살게 아니라 거기에다 나무를 심어야 되겠습디다, 초막골에는. 어디 그늘에 가서 쉴 데가 없어. 오월, 유월 돼버리면 초막골 가면 어디 앉아 있을 데도 없어.

○김동별 위원 차라리 나무를 심는다든가 가로수를 심는다든가 그런 데 한다 그러면 우리가 좀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봐요. 왜 맥없는 땅에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그렇게 시급하냐고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1회 추경에 달랑 올리고, 이게 이렇게 시급한 거냐고.

○김동별 위원 이런 얘기하면 또 시 집행부는 시의원들이 예산 올리면 다 잘랐다고 섭섭하네, 어쩌네, 동네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디다만 어떻게 이런 예산을 시의원들이 덜렁덜렁 주겠어요. 차라리 20억 이것 어린이공원이나 깨끗하게, 그것 준공한 지 며칠이나 됐는데 어린이공원 가보니까 뭐 여기는 고장 나서 못 탄다 그러고 애들을 막 시민들이 우 데리고 왔는데 애들이 놀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정말 화가 났어요. 놀이공원도 인터넷 들어가 보면 정말 최첨단 놀이공원도 참 많더만 어디서 구닥다리 이런 것 그냥 대충 깔아놓고, 날림공사야, 날림공사. 군포시민의 어린 아이들을 거기에서 놀게 했다는 게 난 정말 화가 났어요. 엄마들도 어디 앉아 있을 데가 없어. 저 모래밭에 쭉 앉아가지고, 차라리 조금만 생각하면 엄마들도 거기 앉아서 커피도 한 잔 먹으면서 애들 뛰어노는 것도 보고, 뛰어놀 데도 없어. 무슨 밧줄 같은 것 이렇게 해놓고 통로 같은 것 이렇게, 정말 옛날 놀이공원, 작년에 의회에서 유럽연수 갔는데 유럽에 어린이공원 찍어갖고 온 걸 내가 봤는데,

○김동별 위원 20억 갖고 차라리 그것을 해주시오, 땅 사지 말고. 땅 사서 거기다가 무슨 배추를 심을 겁니까, 뭘 심을 겁니까? 차라리 그런 데다 해준다면 내가 동의해 주겠어.

○김동별 위원 내가 이번 행감 때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만 도대체 그 폭포는 얼마짜리예요? 그 폭포. 초막골에 폭포 총 얼마짜리예요? 이번 행감 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얼마짜리예요? 군포에서 제일 큰 폭포던데 그것 얼마짜리예요? 얘기해 보세요?

○김동별 위원 아니, 얘기해 보세요.

○김동별 위원 아니, 그쪽 초막골 시설 중에 최고로 A급인데, 돈도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것 얼마짜리인데요?

○김동별 위원 여기서 왜 답변을 못 하세요.

○김동별 위원 뒤에 얼마짜리인지 얘기해 보세요?

○김동별 위원 아니, 별도로 참.......

○김동별 위원 뒤에 찾아보세요.

○김동별 위원 행감 때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어차피 오픈될 건데, 그러면 전화해 보세요. 전화해 보시라고.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잠시 전화 좀,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동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전체 가격이 얼마라구요?

○김동별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시방서까지 요구했으니까 상세하게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김동별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그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1차 추경에 이렇게 올리고 그건 예의가 아닌 거예요, 의회를 무시한 거지.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땅 사는 것 말이에요.

○김동별 위원 어디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1차 추경에 덜렁 올리고, 그건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초막골은 전체적으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돈도 내가 봐서는 지금 투자한 것보다도 더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가진 거예요. 제가 작년 행감 때 당분간 지켜보자고 했던 이유도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어느 정도 이삼 년 성숙되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초막골 같은 데 돈 쓸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거기 유일하게 잘해 놓은 것은 커피숍 하나 잘해놨습디다, 커피숍. 엄마들 애기 데리고 와서 커피숍 우산 같은 데에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애기들 뛰어노는데 뛰어놀 데도 마땅치도 않아, 내가 봐도. 내가 보니까 커피장사가 제일 잘 되더라고. 초막골은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고민은 안 하고 맥없는 땅을 사서 뭘 하겠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의회가 태클 건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의회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 민주주의 교육을 다시 받아야 돼. 그리고 최소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은 주요예산설명서에 넣으세요.

○김동별 위원 이 기초단체에서 20억짜리 예산이 올라왔는데 주요예산설명서에도 안 넣고 귀퉁이에다 삐쭉 넣어가지고,

○김동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248쪽 중간에 보면 초막골생태공원 느티나무야영장 조성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5억이 올라와 있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장경민 위원 여론 같은 것도 야영장이 굉장히 좋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치할 시설물의 종류가 어떤 것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장경민 위원 야영장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수익은 많이 나오고 있죠?

○장경민 위원 혹시 사용자들이 문의를 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때 캠핑트레일러나 카라반 같은 것에 대한 문의는 없었나요?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다양하게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경민 위원 제가 작년 본예산 때 지적한 야영장 화재 시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설치계획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 예산에서.

○장경민 위원 글램핑장 같은 경우에 특수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탈색도 되고 노화가 되면 화재의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구요. 초막골공원을 보면 나무 같은 것을 심은 지가 얼마 안 돼도 죽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신지?

○장경민 위원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야영장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교체하고 이럴 계획이 있으니까 초막골공원이 군포시의 대표적인 공원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시민들이 안전하고 시설물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특별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예정손익계산서라는 걸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특별손실하고 기타특별손실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희재 위원 뭐라구요? 못 들었어요.

○이희재 위원 뒤에 담당자가 얘기하면 되죠. 뭔데요, 특별손실이?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특별손실 팀장님 안 계세요?

○이희재 위원 부당이득금 주는 것. 판결문 받아가지고?

○이희재 위원 그게 총 금액이 얼마인데요? 매월 주는 게? 그것은 몇천만원인데.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것 단위가 원 아니에요? 이 단위도 표시가 안 돼 있네. 이것 한번 자료를,

○이희재 위원 그리고 이것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타입이 어떻게 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보면 금액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맞춰 놓은 게. 차변대변도 아니고. 이것도 있다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희재 위원 이것도 있다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원 단위라 그러는데,

○이희재 위원 그러면 400이고 특별손실이 200만원인데......, 뒤에 보면 뒤에도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80쪽에 한번 볼까요? 지금 보니까 2016년도는 아마 손익계산서를 나타낸 것 같고 2017년도는 아마 추정 손익계산서 같은데 이것 어떻게 비교해서 150억이 영업수익이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아니, 감소할 수가 없잖아요, 150억 영업수익이. 동일선상에서 비교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2016년 것은 지난 거니까 그대로 손익계산서일 것이고 2017년도 것은 아마도 그냥 보니까 추정손익계산서 같은데 그러더라도 이게 상식에 안 맞는데.......

이것 안 보고 오신 거예요? 이것 테이블 자체가 상식에 잘 안 맞잖아요.

○이희재 위원 확인 못했어요?

○이희재 위원 특별손실이 뭔지 알고 계시죠?

○이희재 위원 특별손실이 비정상적인 건데 비반복적이고. 만약에 우리가 판결문 받아서 부당이득으로 임대료를 준다 그러면 그것은 비반복적인 게 아니잖아요, 판결을 받았으면. 그것은 영업외 손실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왜 특별손실로 처리했는지 그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검토 안 하고 오셨으면 80쪽도 이게 테이블이 잘못된 건지, 잘못됐으면 바로 된 테이블을 주시고, 잘된 것 같으면 설명을 한 자료를 갖다 주세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헷갈리고 계실 걸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계정도 보면 단기순이익 부분에 앞에는 특별손실이 나타나 있는데 뒷부분은 그런 것도 안 나타나 있거든요. 이게 아마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어쨌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테이블로 봐서는 수도사업특별회계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딱 테이블만 보면. 2017년도 테이블을 보면. 이래가지고 ‘야, 큰일 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단위가 원인데 수도사업소를 운영해가지고 이만큼씩 계속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어마어마한 72억 정도 되는데 지금은 마이너스로 가는 거니까, 이것도 자료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하여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알려주세요.

○이희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미숙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수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하수행정팀장이 답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물말끔터 부곡동에 있는 것 거기 자재창고 하시는데 예산이 5억이잖아요?

○성복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과도해 보이는데 60평에 평당 250 정도 드는데 창고하고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견적서 받아서 이 5억이 나온 거예요?

○성복임 위원 좀 과도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별장 짓는 것도 아니고 창고 짓는 데 5억씩이나.......

○성복임 위원 진입도로는 3,100만원이잖아요. 제가 세부내역을 받았는데 예산내역 보니까 창고 짓는 데만 순수하게 1억 5,000 정도, 그다음에 기타 보안등이나 이런 것 하는 데 2,700, 2,800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쭉 있어요. 어쨌든 지금 개략사업비라는 것이죠?

○성복임 위원 견적서를 받아서 나온 것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이 정도 들거다라는 거죠?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너무 과도하게 잡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을 제외한 동 예산에 대한 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방범대 예산 관련해서 야식비하고 초소관리비가 조금 올랐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렇게 올리면 좀 어때요? 주변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방범대들과 처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성복임 위원 많이 부족하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뭐냐하면 지금 제가 인근 시 자료를 쭉 갖고 있는데 우리가 상당히 열악해요. 그런데 올리실 때 좀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차량은 지원해 주되 기름 값은 지원을 또 안 해 주잖아요?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데. 그리고 또 겨울에 점퍼를 사줄 때 좀 긴 걸 사줘서 추위에 견딜 수 있게 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인데, 겨울 옷 사는 건 그때 가서 하시겠지만 이런 걸 인상할 때 유류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셔서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올리고 다음에 또 올리고 이러면 “방범대 계속 올려주냐” 이런 얘기 들을 것 아니에요? 한 번에 좀 인근 시의 이런 내용들을 좀 조사를 하셔서 어느 중간선이라도 좀 갈 수 있게 이런 정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 나온 안은 좀 많이 부족한 안이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성복임 위원 네,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해 주시구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성복임 위원 256페이지에 보면 마을만들기 지원 해서 4,800 예산이 잡혀있어요.

○성복임 위원 이것 보면 지금 위원회 만들어서 회의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심사위원 수당을 2회 하고 나머지는 보면 마을만들기 양성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걸 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 어느 팀에서 해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활동과 양성교육을 자치행정팀이 전부 강사를 불러서 진행을 하실 거예요?

○성복임 위원 직접 하신다? 포럼, 워크숍 이런 것 컨설팅도 다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섭외를 해서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성복임 위원 이게 우리는 이제 시작하지만 따복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그동안에 군포시에 있는 주민조직들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활동을 하는 곳들이 여러 곳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네트워크로 연결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미 활동가 수준으로 양성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하십사 말씀드리겠구요. 257페이지에 보면 생활민원 기동보수 자재비라고 해서 신규예산이 잡혔어요.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성복임 위원 직소민원 예산이 있으시죠?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기타 민원보수 예산이 또 있으시죠?

○성복임 위원 1억 5천이,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 그렇게 쓰셨잖아요.

○성복임 위원 아니, 그 예산으로 자재를 구입을 못 해요?

○성복임 위원 할 수가 없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직접 자재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직접 이런 부분들을 시설을 하거나 이러지 못했어요?

○성복임 위원 본예산 때 삭감됐어요?

○성복임 위원 기존에 그 전에 자재구입비가 따로 있었어요?

○성복임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이 사업이 전년도 사업계획에 있었나요?

○김동별 위원 사업비 말고 사업계획이 있었냐고.

○김동별 위원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이게 처음이고?

○김동별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때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 예산을 올린 건가요?

○김동별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한 데가 군포시에 몇 개나 되나요?

○김동별 위원 2016년도에 몇 개,

○김동별 위원 몇 개 했어요? 사업을.

○김동별 위원 거기에 보통 통상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나 한번 보실래요?

○김동별 위원 2,700을 7개 마을에서 나눠서 했겠네요?

○김동별 위원 이건 굉장히 앞으로 우리 군포시가 지향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군포2동이 부곡동 휴먼시아 동네에 작년에 제가 거기 행사를 가봤어요. 그런데 전체 예산이 한 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온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3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 너무 좋아요. 거기 우리 송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마을의 리더 몇 분들이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 손잡고 와가지고 같이,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했겠어요?

○김동별 위원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도 벼룩시장에 놔가지고 팔기도 하고 동네의 부녀들은 나와서 떡볶이 해서 판매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참 좋아요. 앞으로 군포시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이게. 이게 한국사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마을공동체 또 마을행사 그러면 가수들 불러다가 축제한답시고 축제 명칭 하나 써놓고 거기서 가수 노래 부르고 그냥 이렇게 국수 한 그릇씩 먹고 수건 하나씩 나눠주고 이렇게 끝나는 사업이 이제는 거기에 대한 우리 군포시가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나는. 왜 이것이 나는 가서 많은 감명을 받았냐면 마을공동체원끼리 서로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그것도 아이들을 통해서 엄마들끼리 손에 손잡고 나와서 하는 것 보니까 앞으로 군포시의 작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도 우리 과장님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시간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래서 공모선정을 할 때 여기에는 교육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마을의 리더를 찾아야 된다, 나는, 리더를. 그래서 그 리더 외 한두 명이 동네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리더교육을 충실히 해야 된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핵심은. 그래서 그동안 7개 했던 마을에 대해서 충분히 시장조사를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어졌는가를 담당부서에서 학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교육도 그 틀에 맞춰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포시가 또 해야 될, 뭐냐하면 옛날에는 그런 리더교육예산도 꽤 나오던데 요즘에는 그걸 내가 못 봤는데 마을 안에 리더교육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리더를 발굴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동네에 평범한, 정치색깔 없는 평범한 리더를 발굴해서 그 사람들 계속 교육시키는 거예요. 현지답사도 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을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삼백만원만 던져줘도 수백명, 수천명이 모여서 재미나게 놀아. 뭐 특별히 맛있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야. 떡볶이하고 오뎅 몇 그릇 있고 돗자리 있고 그런 문화활동 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거든요.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궁내동 그림그리기 행사 같은 것 있잖아. 그런 것도 굉장히 좋단 말이지. 그렇다면 이런 것을 관에서 또는 정치권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기에는 너무 버거워요. 되지도 않아. 그럼 마을 주민들 안에서 리더를 나는 찾아야 된다고 봐요.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을 시가 좀 가지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김동별 위원 네, 이건 아주 굉장히 내가 봐서는 너무 좋은 예산이고 마을지도자 양성교육도 내년에는 별도 예산을 만들어서 11개 동에서 정말 두세 명씩이라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나는.

○김동별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 말고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군포시의 리더를 발굴해 내고 관은 그 리더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적은 예산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별 위원 이건 굉장히 좋은 예산입니다. 참 잘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65페이지에 공유재산매각수입 6억 5,900만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성복임 위원 매각했어요?

○성복임 위원 이것 면적이 어떻게 돼요?

○성복임 위원 2,337평방미터?

○성복임 위원 이것 공유재산 심의 받으셨어요?

○성복임 위원 다른 법률에 고시가 돼 있으면 공유재산 시 것인데도 받지 않아도 되나요?

○성복임 위원 그것과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구요,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었잖아요?

○성복임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내역하고 그동안에 매각한 것하고. 그런데 자료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공유재산 취득하고 처분내역하고 실제 심의내역에서의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끝나고 오셔서 설명을 자료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하는데 시청사로 편입을 한다는 것은 시청이 사무실로 쓴다는 거죠?

○김동별 위원 그런데 용역이 필요해요?

○김동별 위원 1억 1,500인가요?

○김동별 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상식적으로 건물이 지어졌어요. 지여져 있는 건물에 리모델링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가 A공간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회계과장님이 산출이 안 되나요?

○김동별 위원 전기가 필요하면 전기 전공하는 업자들 불러서 견적을 뽑으면 될 것이고, 예를 들어 공무원 사무실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까? 낡은 것은 새 걸로 바꾸면 되는 것이고 벽이 까마면 하얀 걸로 페인트칠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전문 특성화된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모르는데 나는 여성회관 지어져 있는 것에 일부 이쪽에 필요한 과들이 거기 들어가서 근무하는 자리인데 1억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이 건물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고 저것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고 전기는 어떻게 고치고 전등은 어떻게 고치고 이것을 1억씩이나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나요?

○김동별 위원 그래요? 하, 참....... 내가 봐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업자들 불러서 전체 견적 한번 뽑아봐라 그러면 딱 도안 가지고 와서 쫙 뽑으면 그게 용역일 텐데 이것을 디자인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에게 1억 1,000씩이나 준다는 게, 나는 100만원만 줘도 내가 할 수 있겠구만.

○김동별 위원 몇 개 과가,

○김동별 위원 경제환경국만 가는 거구만요.

○김동별 위원 나는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경제환경국이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서......, 리모델링하는 건데 용역비로 1억 5,000이면, 1억 5,000이면 리모델링 하겠네요. 전기·전등 모든 시설이 다 있을 텐데 가구만 바꾸면 될 텐데 그것을 용역비를 1억 1,500씩이나 주고,

○김동별 위원 뭐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가 뭐 알겠어요. 기계가 고장 났으면 그 기계 업자들 불러다가 이것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봐서 쓸 수 없다 그러면 입찰 붙여서 새 기계로 바꾸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 이 기계는 쓸 수 없다, 두벌일 하는 것 아냐. 하나의 업자가 이건 쓸 수 있다, 없다를 진단하는 것이고, 그 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또 업자들을 선정해서 입찰 붙여서 또 하는 것이고, 그러면 두벌일 하는 건데 그것 그냥 공무원 하나가 가서 하면 충분히 되겠구만. 1,000만원도 아니고 1억씩 갖다 준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책읽는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책읽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313쪽 한번 볼까요?

○이희재 위원 도서관 개관연장사업 인건비는 그냥 조정된 금액이 1,000원이죠?

○이희재 위원 전에도 이것 잘못 계산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이희재 위원 급량비는 왜 조정하신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 부분이 오른 거예요?

○이희재 위원 아, 그래서 직원들 급량비도 뒤에 보니까 조정을 했던데,

○이희재 위원 그러면 급량비를 돈으로 줘서 밖에 나가서,

○이희재 위원 전에 식당 만든다고 예산 올라,

○이희재 위원 근로자,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직원들도 뒤에 조정됐던데?

○이희재 위원 뒤에 급량비는 뭐예요? 직원들 것 아니에요? 319페이지.

○이희재 위원 일괄적으로 예산팀에서 왜 이렇게 다 증액했어요?

○이희재 위원 오른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희재 위원 전 부서 다 올라 있더라구요. 아니, 기정보다도 많이 올랐잖아요. 560만원.

○이희재 위원 조정됐다, 그래서 전부 다 올랐었구나....... 중앙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하잖아요.

○이희재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아, 기간제근로자들.

○이희재 위원 결국 개관시간 연장사업이라는 게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한 시간연장 그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라고 볼 수도,

○이희재 위원 이름을 정해서 내려 왔는데 실질적으로 연장하는 건 아닌데,

○이희재 위원 어쨌든 실질적으로 문 여는 시간은 있는데 근로자들만 그렇게 늘린다는 거예요, 시간을?

○이희재 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들 보면 실제로 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구요. 학생들의 공부 때문에도 그렇고 취업하시는 분들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전에 칸막이 열람실 없앰으로 해서 문제도 많이 발생됐었잖아요.

○이희재 위원 인근에 지자체를 보면 실제로 취업생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개방시간을 토요일, 일요일할 것 없이 계속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어가지고 거의 12시까지 개방을 해주고 자기들이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지자체가 있더라구요.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보는 건 어때요?

○이희재 위원 요즘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칸막이 열람실을 없애는 추세잖아요. 없애는 추세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바꾸자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는 보면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어 줘서 직원들이나 다른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어서 그런 공간들만 일부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요즘도 저희가 민원을 한 번씩 받는 게 칸막이 열람실을 없애는 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접적으로는 미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도서관 칸막이를 없앰으로 인해서 사실 독서실을 이용함으로써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여론이 있긴 있어요. 그런 여론도 저희가 해결해 주고 실질적으로 취업생이나 학생들을 위한, 우리가 또 청소년교육특구잖아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데는 도서관에도 그렇게 만들어요. 도서관에도 그렇게 만들고, 사실 별도의 공간을 만든다는 건 관리비용이라든가 기타 문제도 있는데 인근 지자체가 어디인 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인근 지자체는 별도의 출입구를 아예 만들어놨더라구요.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어가지고 도서관이 밤에 12시가 넘으면 폐쇄를 하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보통 10시에 폐쇄를 하면 10시 이후에도 도서관 그 공간만 빼고 나머지는 다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 공간만 통제가 안 되고 학생들이나 취업생들이 마음대로 와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죠. 그런 건 한번 고려해 보면, 그런데 지금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라 그래서 아무리 고민해도 몇 시까지 연장하는지도 고민스럽고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질의하였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상으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1동장님으로부터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군포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군포2동, 대야동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저희가 세출예산이 증액됐잖아요. 군포1동은 증액이 되고 군포2동은 감액되고 대야동은 증액이 됐더라구요. 결국 증액이 되면 어딘가에서 돈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잉여금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되나요? 우리 세출예산에서 총 59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증액되면 어디선가 갖고 와야 되잖아요, 잉여금이나 어디에서. 어디 세입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것은 어디에 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궁금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제가 여기 보다 보니까 다른 데는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대동 같은 데는 세출만 잡아놨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잡아놓을 것 같은데 보통, 지금 세출이 증액됐잖아요?

○이희재 위원 증액됐는데 32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329쪽 보면 기정에서 597만 1,000원이 증액됐잖아요? 예산이.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딘가 잉여금이나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갖고 와야 되는데 그 표시는 어디에 해주는 게 맞아요? 저희가 이 예산서를 볼 때 추가경정예산이 원래 기정에서 이만큼 증액이 됐는데, 그런데 그걸 표시를 안 해주면, 다른 부서에는 세입·세출도 표시가 돼 있거든요. 제가 이것 확인을 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보니까 스탠더드 그냥 지침에 의해서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와서 이 편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해를 별도로 해야 되는 건지, 별도로 시간 있을 때 한번,

○이희재 위원 이건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 거지만 보는 방법이 전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을,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어서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군포1동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이신 주연규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주연규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금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군포역사 기록 사진집, 여성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에서 총 5,556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