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미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미숙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교대)

○위원장 박미숙 박미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주연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연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4월 18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4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홍보실, 복지국, 경제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109쪽 한번 볼까요? 세입예산에 보면 보통교부세가 많이 줄었는데 보통교부세가 뭐죠?

○이희재 위원 그래서 삭감된 거예요?

○이희재 위원 보통 보통교부세가 삭감되려면 원인이 있지 않아요? 지금 조정교부금이 많아서 삭감됐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보통교부세를 지급할 때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통교부세가 감액되지 않으려고 제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사유나 증액되는 사유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보통교부세 감액사유는 지금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는 것하고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예요?

○이희재 위원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감액된 게 통상 보통교부세는 예산집행이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아니하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아니하든가, 하여튼 어떤 잘못된 지적사항이 있을 때 감액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지금 그게 공문이 나와 있어요, 감액한 사유가?

○이희재 위원 조정금을 과다 교부 받아서 삭감한다고?

○이희재 위원 최근에 신문에 보면 경기도 28개 시군에 보통교부금이 5,800억 감액됐다고 신문에 난 것 보셨어요?

○이희재 위원 못 봤어요?

○이희재 위원 종합 합동감사나 감사원에서 지적당해가지고 보통교부세가 2017년 2월달 신문에 보면 감액될 확률이 많던데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실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 알고 계시죠?

○이희재 위원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것은 징수를 태만히 했거나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것 맞죠?

○이희재 위원 지금 그런 사유가 아니고 조정교부금을 우리가 많이 받아서, 우리 수입이 많아서 감액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공문이 내려와 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신문에 난 것처럼 우리가 수입 징수나 아니면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은 없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2017년도 것은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왜요?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처럼 재정자립도가 그나마 40% 정도 되는 데는 그나마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면 그것도 문제지만 지방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한 18%, 20% 전후밖에 안 되는 데는 보통교부세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다 지출이나 수입 징수를 태만히 하거나, 아니면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나 언론에 보면 보통교부세 감액 제로를 선언한 지자체도 상당히 많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보통교부세 감액사유인데 지금 실장님처럼 얘기하는 건 처음 듣는데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법령 위반에 따른 과다 지출이나 수입 징수 위반, 예산편성지침 위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단지 조정교부금 수입이 많아서 감액을 했다 이 말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서가 있고?

○이희재 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종합감사나 감사원의 감사에 지적된 건 감액되는 건지, 안 되는지 아직 모른다?

○이희재 위원 신문에 난데도 불구하고?

○이희재 위원 아니, 불교부 단체 말고, 우리가 불교부 단체가 6개인가 5개인가 있죠?

○이희재 위원 그것 빼고 감액되지 않는다고 하는 곳이 안양시부터 세 개 정도, 네 개 정도 있어요. 우리는 포함이 안 되더라고. 우리는 포함이 안 되고 우리는 감액사유가 돼요.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것은 뭐예요?

○이희재 위원 만약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보통교부세 감액사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게 본위원이 주장하는 게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보통교부세라는 게 수입하고 지출이 있는데 수입이 부족해가지고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일정한 방식 계산에 의해서.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계산해서 보조해 주는데 쉽게 얘기하면 법령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그것 필요 없이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해서 어떤 낭비성 예산사업을 하거나 축제성예산 행사를 했을 때 감액해서 질서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게 보통교부세의 감액사유인데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주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도에서 주는 돈이 과다해서 중앙에서 삭감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문서로 있다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게 문서로 없고 만약에 실장님 말이 틀리면 안 되는데 그때는......, 맞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2017년도 2월달에 난 언론에 보면 저희도 종합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지적당해서 이게 그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향후에 반영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반영되어서 우리가 보통교부세가 많이 감액된다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언론에서. 그런데 실장님이 그걸 모르신다니까 좀 유감이네요. 어쨌든 그 부분 2017년도 2월에 언론에 보도된 것과도 관련된 자료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예산 총액이 300억 정도 증액되는 추경이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300억 정도 증액되는 추경인데 지금 이게 50억 되는 돈이 감액된 것 아니에요, 보통교부세가.

○이희재 위원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요예산설명서에도 없고 우리 실장님 제안설명에도 전혀 이런 말이 언급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300분의 50이면 엄청나게 큰돈인데 왜 설명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아니, 이게 중요한 얘기죠? 보통교부세가 감액된 게. 그렇잖아요?

○이희재 위원 52억이면 큰돈이잖아요. 우리 추경 총액이 300억인데 300억 중에서 52억을 차지하는 건데도 거의 150페이지 되는 이 책자에도 나타나 있지도 않고 설명도 해주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엄청나게 중요한 이 말을 숨기려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이희재 위원 어쨌든 굉장히 외관상은 보기 안 좋습니다. 하여튼 자료 두 개는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까 종합합동평가 교육벤치마킹 성립전 예산을 집행했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성립 전도 아닌데 성립 전이라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목적이 교육 및 벤치마킹이죠?

○이희재 위원 교육을 시킬 예정인데 본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희재 위원 교육 및 벤치마킹을 간다는데 교육 및 벤치마킹을 할 때 실제로 교육 및 벤치마킹 예산은 300만원이고 그걸 가기 위한 어떤 수단에 1,700만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적절한 건가요?

○이희재 위원 이건 벤치마킹이 아니고 워크숍 같은 개념으로 보여서 하는 말이거든요. 교육하라고 예산 내려왔더니만 그 중에서 10%만 교육에 쓰고 나머지는 기타 비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적절한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달라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주요예산설명서에 설명을 해놨는데 본위원이 현실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주민들이 잘 몰라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는데 지금 여기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을 보면 기본소양 함양 및 관심 확산이라고 적어놨거든요.

○이희재 위원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직접참여주의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고 그 예산의 투명성,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예산의 독점권을 주민들하고 같이 행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보통 환경개선사업에만 주로 시민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주로 도로가 어떻고, 공원이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주민참여예산이 다 올라오잖아요.

○이희재 위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일반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강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목적도 그렇고 지금 실시하는 내용도 그렇고, 지금 네 번인가 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두 번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한 지가 좀 됐잖아요?

○이희재 위원 3년 됐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이 환경개선사업 말고는 특별난 게 없잖아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1%죠?

○이희재 위원 예산이 1%인데 예산의 전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과 건전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걸로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것이고 직접민주주의를 신뢰하는 것하고 이런 목적 여러 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일부 눈에 보이는 부분들, 보도블록을 갈아 달라, 펜스를 해달라, 빙판 길이니까 어떻게 해달라, 아니면 등산길을 고치고, 이런 환경개선에만 치우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우리시 예산을 보고, 그것 가지고 또는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우리 시에 대한 생각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거의 없지 않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반론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켜 주셔야 된다니까요, 지금처럼 이런 것 말고.

○이희재 위원 우리가 3년째라면서요?

○이희재 위원 3년째인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보니까 거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것 말고는 올라온 게 거의 못 봤어요. 주로 도로 고쳐 달라, 펜스 해달라, 무슨 공원에 길 만들어 달라, 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다는 건 일반인들이, 사실 이것 하려면 예산의 편성 방향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것, 우리 의원들도 기억 안 하는데 일반인들이 하는 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반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우리 주요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제대로 운영한다 그러면 예산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편성되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오늘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교부세가,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죠?

○이희재 위원 최근에 와서 그렇게 조정된 거지 그 전까지만 해도 38%, 40% 좀 안 됐잖아요.

○이희재 위원 저희가 어쨌든 자족도시로 나가고 명품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좀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가 되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되고 그런 노력을 하기 전까지, 우리 자족도시가 되기 전까지는 보통교부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지자체들은 보통교부세가 감액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특히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이희재 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희재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 질의하셨는데 저도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00만원 예산이 교육 2회 하는 예산이에요?

○성복임 위원 그럼 강사료가 150이에요, 1회에?

○성복임 위원 보통 강사료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이 위탁이 됐었잖아요?

○성복임 위원 지금 위탁이 되지 않고 이렇게 직접 하시는 게 2회 공고했으나 응모한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럼 위탁했을 때 예산이 1,000만원으로 진행이 됐던 것 아니에요?

○성복임 위원 1,0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2016년도에?

○성복임 위원 올해 900으로 공모를 낸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공모 2회 냈는데 안 들어온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실제 그런 거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지역회의 위원들을 교육시키는 건 당연한 것인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계속 몇 년 차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군포시 예산의 1%는 주민이 필요한 이러이러한 예산을 응모를 하면 심사위에서 선정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주는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실제 시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하실 거라는 거죠. 인원은 군포시민까지 포함해서 약 500명을 잡으셨으나 일반 시민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건 아마 더 아실 것이고, 지역회의나 주민참여예산위원 중심의 교육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예전에는 홍보 안 하고 교육하셨던 거예요? 시에서 직접 하실 때.

○성복임 위원 위탁하기 전에는 시에서 직접 하셨잖아요.

○성복임 위원 지금도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구요. 그때도 많이 관심을 안 가졌던 것은 똑같은 상태구요. 이것을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은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을 가까이에서 접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회의실에 오시라 이렇게 해서 교육하는 방식을 가지고는 일부 정해진 사람 외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확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을 위탁해서 예를 들어 중심상가 가서도 홍보를 하고 마을에 동대표 회의에 가서도 교육을 하고, 대상자들이 나오면 곳곳에 가서 교육을 하라고 해서 이 교육을 위탁하라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게 예산도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응모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 때문에만 안 하지는 않았겠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응모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교육에 대한 방향이 주민참여예산은 저는 항상 행정이 손을 떼야 된다고 보고 있는 입장은 똑같구요. 그래서 이 교육 역시도, 물론 행정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회의실, 시청 어디로 와라, 이런 방식, 그런 방식 플러스 어떤 방식이 있어야 되냐 하면 직접 마을로 찾아가고 주민이 다수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하는 교육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에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가고 있거든요, 교육이. 이건 가장 편한 방식의 교육방식을 지금 선택하신 거예요. 강사 오시라 그래서 현수막 붙이고 동에다 내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2회 교육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을 확산시키기 어렵다, 그리고 아까 이희재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주민참여예산의 진정한 정신을 구현해 내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설명을 하시구요. 지역회의도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말씀 드렸는지, 아마 다른 과에서 오셔서 모르실 수도,

○성복임 위원 알고 계시죠?

○성복임 위원 다 중복되어 있다,

○성복임 위원 항상 시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역회의에 들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예산위원만 가지고 일반시민이 많이 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이미 이분들은 시와 오래 전부터 함께하고 있던 많은 분들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확산시키기 위한 부분을 어쨌든 과제로 가지고 열심히 그 부분을 홍보 내지는 어떻게 조직화 해낼까, 아니면 이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을로 찾아가는 교육도 기획을 하셔서, 위탁하는 데가 없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기획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회의 있다면 가서, 강사단을 양성을 해서 파견해서 교육을 내보내든지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지금 신규 사업이 쭉 있는데 주요예산 설명서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점점 간소화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세부 산출기초 자료가 들어있지 않아요. 이것만 봐서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양을 어떤 단가로 어디를 하겠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서별로 일일이 필요한 자료를 다 다시 갖고 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심의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를, 예를 들어서 2억 5천이에요. 2억 5천을 도대체 얼마만큼의 양을 어떤 단가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지금의 상태는 어떤 건지, 이런 예산 세부자료를 올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자료가 다 빠져 있어요, 주요예산 설명서에. 그래서 “대충 보고 통과시켜 주려면 시켜주고 아니면 저희한테 와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물어보셔서 하세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보면 이것을 이 단가로 이렇게 한다는 거구나라는 정도는 인지할 수 있게 자료를 그렇게 세부적으로 올려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그리고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할 때도 제가 이런 부분을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용역에 대한 단가산정을 하는데 거기도 점점 간소화가 돼가고 있더라구요. 예전에는 아예 세분화돼서 연구원 얼마, 뭐 이렇게 딱딱 다 세분화돼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통일화되지 않아서 제가 그런 세분화된 자료로 통일화시켜서 과별로 자료를 제출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들에게 심의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냥 “1식” 이런 식으로 그냥 간소하게, 오히려 더 뒤로 갔어요. 그건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식으로 나와 있길래, 어쨌든 앞으로 그 부분도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경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을 검토해 보니까 아직 상반기여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예산이 없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200억을 지금 세출예산 예비비 56억, 또 세입으로 잡았고 339억으로 세출재원을 편성했어요.

○박미숙 위원 본위원이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확인한 사항인데 우리 시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600억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2016년도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금번 추경에 20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으로 계상됐어요.

○위원장 박미숙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위원장 박미숙 그러니까 1% 범위 내에서 잡느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위원장 박미숙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요. 금년도 각종 언론매체 보도내용을 보면 군포시가 재정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데 그게 어느 기관의 평가인가요?

○위원장 박미숙 예산을 어쨌든 본청에서 올리고 또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미숙 그래서 이게 본청과 의회가 함께 잘 어우러져서 해야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에서 예산편성과 집행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어요. 보통교부세 조정사유내역 포함된 공문,

○위원장 박미숙 함께 하고 2017년도 2월 보통교부세 조정 관련 언론보도 자료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군포역사 기록 사진집에 대한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사업 얘기 들어보셨어요? 민선 군포시정 20년사.

○성복임 위원 그 사업이 2015년 본예산에 민선군포시정 20년사 학술용역을 하겠다고 홍보실에서 8,000만원 예산을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삭감하니까 기획감사실로 해서 2016년 7월에 4,500을 올렸죠. 그런데 그것도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민선군포시정 20년사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작업을 해서 거의 결과물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세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 20년사가 일단 일단락이 돼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결과물이. 그러면 지금 시승격 30년사는 이 자료를 활용하면서 지금 그 앞에 있는 10년사에 대한 자료만 더 추가적으로 모집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영역이 좀 넓다, 이게?

○성복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부분 중복성이 있어요. 물론 일반용역도 하신다고 하시지만 그 중심에 어쨌든 시에서 펼친 행정과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부분 중복성이 있는 것이고, 단 본다고 하면 기간이 10년 길어진 거거든요. 기간이 10년 길어진 거고, 민선시정 20년사 역시 군포시 행정, 그다음에 군포시 역사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다 담아내겠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는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은 부분이고. 그런데 이번에 30년사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올리시니까 이게 상당한 중복성이 있는 사업이고 먼저도 그 사업을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가 이 자료를 시가 거의 다 제공을 해줘야 되는 자료였고,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받아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민선20년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모든 역할을 시가 해야 되는 것이 핵심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 하면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것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냐라고 해서 삭감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그런 측면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117페이지에 보면 국제관광박람회가 예산이 1,500 증액됐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 증액된 사유는 뭔가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1,500은 국제박람회 참가비예요?

○성복임 위원 거기에다 뭐 돈도 내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설치비? 그 예산이 3,500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성복임 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우리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를 하잖아요?

○이희재 위원 원래 어떻게 하기로 한 게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 관광박람회에 참가하겠다고 예산이 2,000만원 있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럼 우리가 관광박람회를 두 군데 간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가서 뭘 하는데요?

○이희재 위원 철쭉?

○이희재 위원 그래서 관광수입이 생겨요?

○이희재 위원 이미지 홍보하기 위해서 관광박람회에 참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유치하고 홍보도 하고?

○이희재 위원 우리가 그럼 두 번째 참가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을 때 결과치가 나와요? 비교가 되나요?

○이희재 위원 예산만 쏟아 부어요, 그냥? 예산을 쏟아 부으면 작년에는 어떻고 올해는 어떻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 계획을 1년 동안 세울 때 관광박람회에 한 번 참가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오라고 그런다고 예산 더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또 가고, 그건 안 맞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관광박람회가 대한민국에서 몇 번 열리는데 우리가 몇 개 참여해가지고 아웃풋은 어느 정도 내고, 내년에는 어떻게 내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나와야지, 그냥 원래 한 군데 가려고 했는데 어디서 또 참가해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 간다고 예산 편성해 달라 그러면 그냥 별로, 물론 아웃풋은 나오겠지만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되고. 보통 이래가지고 교부세 감액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은 자꾸 우겨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자료 보면 알겠죠.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쓰게 되면 보통교부세 국가에서 핸들링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추경이라는 게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새로운 사정에 의해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새로운 신규 사업이 2개나 있어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성복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진집, 그다음에 전수교육 공사비 두 개나 있어요. 공사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이 됐는데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이것은 원래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이것도 홍보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이희재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우리가 전수교육관을 공사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게 서로가 협의해가지고 적절한 선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 알고 있는 사실이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왜 지금 올라왔냐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협의는 하더라도 지금 예산문제 하는 거잖아요. 설계의 형태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이런 규모로 이렇게 전시관은 3층 규모로, 뭐 제작하는 것은 1층 규모로 이 정도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알려주면 이것은 현실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주관적인 사정에 의해서 변경을 가하는 것은 의회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거기하고 기본적인 틀에서 맞춰서 올리면 우리가 심의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거기에서 발주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집행을 하면 되는 건데, 왜 예산이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본예산 때는 가만히 있다가 추경에 올라왔냐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본예산 성립된 이후에 일어나는 사정은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계속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아니, 예측하지 못한 건, 그럼 본예산에는 왜 안 잡았냐는 거죠. 우리가 예상하던 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잡고 지금 추경에서 변경을 가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본예산을 왜 안 잡았냐는 거지.

○이희재 위원 제가 이것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기감실에 내가 얘기하려다가 정신없이 놓쳤는데 행정절차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앞에 번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마찬가지고 아까 보통교부세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법에서 정해놓은 절차, 지침에서 정한 절차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성립하고 그다음에 성립 이후에 사정이 생기면 변경을 가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가만히 있다가, 일언반구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추경에 올라와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그것도 모르는 사실도 새로운 사정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사정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쪽에 공사를 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보상한 지는 거의 한 7~8년 됐고. 어쨌든 그렇게 하지 말고 절차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사진기록집에 대해서는 성복임 위원님이 워낙 많이 말씀을 자세히 하셨기 때문에 얘기할 게 없지만 이것 지금 올라온 사유는 뭐예요? 아까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고 왜 지금 올라왔어요? 그럼? 언제 생각해낸 거예요? 이것은? 본예산 성립한 이후에?

○이희재 위원 어떻게, 누가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뭐 제안을 한 거예요?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희재 위원 말고 말고, 사진집.

○이희재 위원 3월달에 왜 수집을 해요? 무슨 이유로?

○이희재 위원 누가?

○이희재 위원 아니, 이것은 정확한 설명이 없으면 거의 이것은, 민선20년사랑 이거랑 별 차이가 없다니까요. 실질적으로 민선20년사 발간된 것 보면 사진만 쭉 펼쳐놔요. 그런데 우리가 10년 넘어서 30년사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89년인가 군포시로 승격을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90년대 초 신도시가 개발됐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 기간만 10년 늘어난 거지 별 차이는 없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그래도 예산을 의회에 가지고 올라 그러면 적어도 그 앞에 유사한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왜 부결이 됐는지 사유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예산을 상정하면 적어도 위원들이 궁금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 사업이 타당하다는 것도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 밑에 벽화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김동별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벽화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을 세워야 된다고 몇 번 의회에서 얘기했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벽화가 능사가 아니고 친환경적인 소재로 벽화를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벽화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관리해야 될 벽화가 몇 개나 돼요?

○이희재 위원 이런 게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이희재 위원 맞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에 공공디자인이라는 말이 나와서 우리 시도 10여 년 전에 공공디자인을 시작하다가 중단됐다가 막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사실 벽화도 공공디자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원칙을 정해서 나가야지 지금도 이 벽화가 외진 곳에 있잖아요, 지금 하려는 사업이?

○이희재 위원 외진 곳에 있는데 진짜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인지, 채색만 해도 될 것인지, 아니면 타일을 붙여야 될 것인지, 이런 원칙을 정해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36개나 된다는데 건건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의회에서 다툼이 있으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원칙이 이렇다, 앞으로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의회에서 한마디도 없이 그냥 계속 갈 것 아니에요, 관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비용은 어느 정도 선이고, 이런 부분이 체계가 다 갖추어져야지 이것은 할 때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산본전철역 밑에 교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교각에 대해서도 예산이 제 기억으로 1억 5,000만원이라 그러는데 1억 5,000만원 주면 교각에다 예쁘게 다 벽화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면 비용이 적어서 하다가 말았다는 둥, 아니면 하면 교통에 방해가 된다, 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설명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진행됐어요.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이것을 원칙을 정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잘못하게 되면, 사실 교각에는 우리 시가 상징하는 책하고 철쭉을 그려놨어요. 그것 그릴 때는 여러 가지 원칙을 가지고 그린 것 같더라구요. 교통에 방해가 안 되고, 시각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나머지 벽화는 그리지도 않아요. 어떤 원칙도 없어. 어떤 데는 명화를 그려놨고 어떤 데는 보면 이상한 걸 그려놓고, 이게 도시하고 어울리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데는 농악 하는 것도 그리고 그랬거든요. 그림도 그렇고 관리방안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그런 것 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작년 본예산에 금정역 앞에 벽화 그린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금정역 담벼락 벽화 잘 알고 계시죠?

○김동별 위원 일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어때요? 보면 느낌이.

○김동별 위원 벽화가 오래되어서 닳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정말 도시가 낡아 보여요. 도시가 낡아 보인다고. 뭐 70년, 80년대 같은 느낌이 든다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때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철도청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서, 안 그래도 금정역 앞에가 그냥 도시 자체가 우울한데 벽화까지도 그러니까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도시 개념이 맞지가 않아요. 그것을 제가 어제도 지방 내려갔다 오면서 보니까 요즘에는 벽면도 다양하게 플라스틱으로 한 것도 있고 참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 같지도 않아요. 금정역 소위 얘기해서 47번 국도는 하루에도 수만 명이,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거점지역이에요. 다른 데 홍보한다고 아까 관광 어디 간다고 몇천만원씩 몇억씩 쓰는 것보다도 그 돈 가지고 차라리 그 벽면이라도 빨리 털어버리고 깨끗이 하는 게 낫지,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보는 사람이 더 많지 무슨 군포시 홍보한다고 몇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신문, 방송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겠어요? 특히 벽화의 개념은 자꾸 누가 옆구리 찔러서 ‘야, 이것 좀 하나 그리자’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짝퉁이 되는 거예요. 2차 추경이라도 예산 잡아서 철도청 관계자들 만나세요. 우리 금정역 담벼락도 굉장히 길잖아요.

○김동별 위원 정말 거기 볼 때마다 정말......, 다른 돈 안 들여도 우선 거기부터 해야 되겠다는 심정이 그렇게 들더만 담당 부서의 장이 그것 하나 야물딱지게 못해요? 그 벽면 한번 깨끗하게 하라는 것인데. 그냥 죽기 살기로 그려놓은 벽화에다 거기다 덧씌우기 해가지고 또 벽화를 그린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지. 더덕더덕 한 데에다가 거기다 또 덧칠해가지고 또 몇 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이......, 싹 허물어 버리고, 내가 금정역 안쪽에 있는 벽면은 어떻게 했나 가서 봤더니 안에는 자기네들끼리 4호선 전체를 타면 안에는 미장을 했더라고. 금정역 안에는 그 나름대로 깔끔하게 시멘트 칠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 바깥에가 그러니까, 바깥에는 우리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마 자기 부담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철도청 그 예산 받아갖고 하려면 몇 년 걸리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예산 좀 들여서 벽면이라고 다 털어버리고 정말 아주 심플한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벽면을 한번 해보시오. 그런 것 한다 그러면 의회가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수만 명이 하루에도 지나가는 자리고, 거기다가 정말 깔끔하게 해놓으면 도시 자체가 깔끔할 텐데 그런 데다가는 연구 안 하고....... 철도청 만나서 2차 추경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라도 계획 잡아서 올해 안에 벽면 털어서, 진짜 좋은 것 많이 있잖아요. 나무를 심든지 뭘 하든지 그것 털어내야지 그냥 그 벽면만 볼 때마다 도시 자체가 우울한 거예요, 우울해. 거기가 우리 군포시 들어오는 입구예요, 금정역이. 금정역을 그렇게 관리해서야 되겠어요? 전문가 데리고 가서 이 벽면 어떻게 할 건가, 철도청도 ‘우리 예산 잡아서 벽 깨끗이 해줄 테니까 동의하시오’ 그러면 거기서 동의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 생각은 담벼락을 더 세게 올리든지, 그런 여러 방법을 하면 돈 몇 억 들이면 도시 자체가 깨끗해지잖아요.

○김동별 위원 꼭 철도청 만나서 올해 안에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내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질의가 중복될 것 같은데 간단간단하게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군포역사기록 사진집요.

○이견행 위원 이게 취지나 이런 부분에 십분 공감한다고 쳐도 이게 예산편성 산출내역을 보니까 정작 사진집 제작에는 2,000만원도 안 들어가는데 집필위원들 수당이 7개월 동안 해서 1,300 가까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맞나요, 실장님? 집필위원들을 아직 구성은 안 했겠지만 내정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견행 위원 그런 사항은 없고,

○이견행 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어쨌든 집필위원들을 구성하고 할 것 아니에요? 집필위원들에 대한 기준은 있나요?

○이견행 위원 사진전문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사진전문가?

○이견행 위원 여기에 우리 시에 거주하는 사진전문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민 공모를 한다는데 사진을 시민 공모를 했을 때 시민들한테 공모사진 비용을 드리나요? 사진에 대한 어떤,

○이견행 위원 사진도 작품일 텐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없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견행 위원 그냥 무료로 기증받을 수도 없을 것이고, 물론 무료로 기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예산은 없고 집필위원 수당을 1회당 15만원씩 해서 월 4회 7개월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하게끔, 구미가 당기게끔 주셔야 되는데 구미가 안 당겨요.

○이견행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견행 위원 방짜유기 전수교육관은 그쪽에 누구하고 협의를 하시나요? 어느 분하고?

○이견행 위원 김문익 선생의 전수자인가요?

○이견행 위원 그분 혼자인가요, 전수자가?

○이견행 위원 한 분?

○이견행 위원 그분이 모든 방짜유기장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시죠?

○이견행 위원 방짜유기장 전수교육관은 우리 시가 지어서 무상임대가 되는 거죠?

○이견행 위원 네, 임대는 무상임대, 무상사용으로?

○이견행 위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비도 10억이나 받아서 본예산에 20억 가까이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설계과정에서 나온 거겠지만 이게 3억여원이 또 다시 증액되고 한다는 것은 어떤 그런 것들이 계획이 짜여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면 아마도 이런 식의 추경예산은 올라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협의과정에서도 우리 계획대로 충분히 설명하고 갔으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할 때 시작 초기부터 매뉴얼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매뉴얼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사업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구요. 국제박람회를 또 얘기하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지난번 본예산 때 대구에 국제박람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렇죠?

○이견행 위원 경기도에서 요청을 해서 경기도가 대구 국제박람회에 섹터가 있는데 군포시에서 이 부분을 맡아 달라,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래서 2,000만원 예산을 세운 거예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1,500만원 예산은 또 어떤 데를 참석하겠다는 거죠?

○이견행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대구에서 하는 건 제1회 국제박람회예요?

○이견행 위원 대구에서 하는 것은,

○이견행 위원 경기관광박람회고 8월달에 킨텍스에서 하는 것은 국제관광박람회고?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국제관광박람회 참석 예산으로 예산을 승인했는데 또다시 국제광고박람회 얘기가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다 헷갈리는 거거든요.

○이견행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또 하나는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의회 특위에 허위 보고한 거예요, 이건. 문제가 그렇잖아요? 그때 국제관광박람회라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사실은 그게 국제관광박람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특위를 어떻게....... 위원님들이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예산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문서로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문서가 아닌 구두로 이야기가 가는 상황이 생기고, 아까 그래서 내가 기획감사실에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 의회를 무력화시키면 의회 위원들이 어떻게 힘내서 하겠습니까? 기운 빠져서. 물론 실장님이 예산 승인 받은 게 아닌 사항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견행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지만 방송 보시겠지만 전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 이것 의회에서 문제를 삼으려면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착해서 그러신 것 같아. 너무 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서와 관련된 것 외에 다른 하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견행 위원 우리 관내 학교에 석면시설 있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 현황들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견행 위원 데이터를 파악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석면 제거사업을 하고 왜 하는지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더라도 하루빨리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리고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진행을 하기도 했고, 이렇게 해온 사업인데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 거의 완료가 되지 않았나 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진행이 안 된 곳이 꽤 있더라구요.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관련 현황을 파악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양정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홍경호 위원 지금 공청회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 몇 번 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관여해서?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그쪽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데, 공청회를 열어도 주민들이 참여를 않고 그냥 직능단체 우리식구들만 참여를 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조망권, 일조권 때문에 그런 거죠?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국도비, 시비가 들어간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아무튼 주무 과에서 잘 좀 확인하셔 가지고 민관이 원만하게, 무슨 공사를 했을 때는 꼭 충돌이 생기지만 그것을 원만하게 해서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송죽주차장 지금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김동별 위원 그게 지금 2층,

○김동별 위원 면이 한 면인가요? 2개층 짓나,

○김동별 위원 1층, 2층이고 3층만 짓는 거죠?

○김동별 위원 그러면 그 용도를 그때 어떻게 쓴다 그랬죠?

○김동별 위원 그쪽에?

○김동별 위원 다목적으로?

○김동별 위원 그러면 농구장 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탁구대도 들어가야 되고, 다목적이면,

○김동별 위원 그다음에 아까 하나 또 뭐,

○김동별 위원 배드민턴,

○김동별 위원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김동별 위원 그러면 체육관에 탁구대 들어가야지, 배드민턴 시설 들어가고 그다음에,

○김동별 위원 농구대도 들어가고,

○김동별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쪽 사람들이 좀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이게 그 면에 3개 시설이 다 들어가면, 물론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한, 탁구면 탁구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농구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걸 한 팀으로 전략적으로 하는 것은 어때요?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탁구하고 배드민턴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완공이 되어지면 오전에는 탁구반, 오후에는 배드민턴반, 저녁에는 농구반 이런 식으로 열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김동별 위원 다목적이니까 1층에는 배드민턴 전용 구장이 있고 2층에는 탁구 전용구장이 있잖아요.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시민운동장 말이에요.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내 생각인데 차라리 어느 하나의 단일 종목을 주는 것이 더 관리하기가 나을까. 왜냐하면 배드민턴 지금 4코트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김동별 위원 배드민턴 4코트 들어가면 이게 어설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거기가 탁구대는 12대 들어간다 그랬나요?

○김동별 위원 그러면 차라리 탁구 쪽으로 몰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배드민턴 8개가 어설프게 들어가면 한 클럽이 들어오기가…… 하여튼 이것은 그쪽 동네에, 나도 연구를 해보니까 물론 여러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저도 동의하는데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오전에는 탁구를 하고 오후에는 배드민턴을 하고 그러면 어느 한쪽이 제대로 충족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동네 행사 때는 이것저것 못 하게 하고 동 행사를 치르면 되는 건데.

○김동별 위원 아무래도 그게 완공이 되어지면 실내운동을 한 사람들이 로비에 들어갈 거예요.

○김동별 위원 자기 쪽으로 통째로 주라는 쪽도 있을 거고 다양한 요구들이 있을 건데 시에서도 우리 담당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한쪽으로 사고를 편성하지 마시고,

○김동별 위원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건가. 여기저기 조금씩 조금씩 나눠주는 것이 전부 대안은 아니라고 봐요. 어느 한쪽을 충족을 시키더라도 제대로 충족을 시켜주는 게 낫지, 이게 찔끔찔끔 하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은 담당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172쪽 중간에 보면 감리비가, 군포책마을 리모델링 증축공사 감리비가 2,080만 1,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장경민 그게 왜, 줄은 이유가 있나요?

○장경민 위원 상가동 증축,

○장경민 위원 안 함으로 인해서 공사량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장경민 위원 예산을 처음에 많이 잡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장경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178쪽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노동자 교육 및 캠페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관은 누가 하나요? 이 캠페인.

○이희재 위원 우리가 KT하고 병원 말고도 감정노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이희재 위원 업체하고 얘기가, 지금 대상 업체하고 얘기는 돼 있는 상태인가요?

○이희재 위원 아니,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런 절차가 진행돼야지,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절차를 진행해서 그래가지고 뜻한바 목적을 달성 못 하지 않나요?

○이희재 위원 사전 협의를 어디하고 했다는 건데요?

○이희재 위원 어디?

○이희재 위원 연초에 어디하고 했어요?

○이희재 위원 지금 감정노동자라 그러면 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이희재 위원 병원, 뭐 유통, 음식, 관광, 간호사, 이마트 콜센터 다 있는 거잖아요. 감정노동자들이. 그런데 이것을 보면 4회에 걸쳐서 감정노동자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처럼 구체적인 교육도 없이 그냥 KT하고 이마트 정도에 사전협의를 하면 특정업체의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아니, 이 사업기간이 4월부터 10월이고 예산이 590만원인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을 어떻게 받을라 그래요?

○이희재 위원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을 교육시킬,

○이희재 위원 계획서 가지고 계세요?

○이희재 위원 가안은 있다구요? 이 예산을 받으려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야지, 가안만 가지고 계획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수정할 게 없잖아요, 교육하는 건데. 이변도 있을 수 없고.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한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구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근거를 보니까 군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이렇게 적시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설치근거가. 몇 조가 근거라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뒤에 실무자한테 물어보세요. 몇 조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안 가져와서 모르겠다구요?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어딘지 찾지를 못하겠거든요. 감정노동자를 이렇게 교육시키고 캠페인을 어떤 것 가지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근거로 이따가 구체적인 계획서하고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희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스마트미터기 LED 교체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게 목이 바뀌어서 잘못 표시해서 그런 건가요?

○이희재 위원 그 밑에 공익신고 상환금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것은 본예산 때 빠트려가지고 지금,

○이희재 위원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권고가 내려와서 편성하는,

○이희재 위원 2016년도에,

○이희재 위원 본예산 편성할 무렵에,

○이희재 위원 그런데 미처 그때는 편성이 다 거의 완료돼서 책자까지 나와 가지고 반영을 못 했다, 추경에 반영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181쪽 한번 볼까요? 181쪽에 농기계 지원하고 가축방역차량 수리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농기계 지원 같은 경우에는 100%가 증액됐고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없던 사업이 새로 생겼는데 이것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희재 위원 언제 신청을 했다구요?

○이희재 위원 공고를 내가지고?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계획은 언제 세운 거예요?

○이희재 위원 편성을 그냥 추계로 한 500만원 했는데 실제로 3월달에 모집을 하니까 더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구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농업부분에 지원하는 것, 상업부분에 지원하는 것, 공업부분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총 예산을 볼 때 지역경제과 예산에서 비중이 어떤 게 제일 많아요? 농업하고 공업하고 상업 중에서.

○이희재 위원 비율이 몇 % 정도 돼요?

○이희재 위원 5%? 농업이 한 5% 정도 된다는 거예요? 농업이 5%? 60억 중에 3억이라면서요. 사실 지역경제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잖아요. 사실 우리 군포의 브랜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고 우리 군포의 가치를 바로 세우려면 과장님께서 사실 예산 편성하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시 전체 경제를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 꿰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이런 지금뿐만 아니고 계속 지역경제과 할 때마다 지적한 게 우리가 과연 도농복합도시에서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지역경제과를 운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거의 농업부분하고 공업, 상업부분하고 지원 비율이 거의 비슷하더라구요. 국도비를 포함할 때. 우리 시 예산 말고 국도비까지 포함했을 때. 그렇게 볼 때 과연 우리가 28만 7천 정도 되는 것, 28만 8천,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농업종사자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형편에 맞게끔 예산도 배분하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고민 많이 하고 계시죠?

○이희재 위원 그래서 조금 정치하게 조금 날카롭게 해야지. 재정자립도가 높아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부세를 굉장히 많이 지원받는 지자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자족도시로 나아갈 때 우리 군포의 브랜드도 제대로 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는 우리 지역경제과가 어느 과보다도 가장 중요한 과인데, 하여튼 그러한 점을 다 고려하셔가지고 경제파트에서 군포를 잘 리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관련된 예산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1,260이 증액됐는데 실제 이 예산 3,360이 몇 곳에 집행되는 거예요? 군포에 승마장이 세 곳이에요?

○성복임 위원 이게 한 곳에 지출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실제 교육을 받는지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학교에서?

○성복임 위원 학교에서 사후에 이 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을 해요? 3,360에 대한 서류를?

○성복임 위원 그런 것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뭐로 하느냐고? 사전에 할 수가 있나요? 사후에 할 것 아니에요?

○성복임 위원 군포에 승마장이 몇 군데 있어요?

○성복임 위원 세 군데가 있어요?

○성복임 위원 송정지구 쪽에 있던 것하고 대야미에 있는 것하고 안쪽에 또 하나 있는 것하고 그렇게 해서 세 군데인가요?

○성복임 위원 이건 조금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승마장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 받은 적이 있죠? 물론 여기가 아니고 허가부서에서 근린벨트 내에 영리행위를 하는 그런 승마장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주면 안 되는데, 거주자에 한해서만 가능한데 그것이 아닌 사람에게 허가를 해줘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에 대야미에 거주하는 시민한테 민원이 들어 왔어요. 거기가 승마장을 증축을 하는 데인데 하수관을 계곡으로 빼내는 것 같다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봤더니, 계곡 밑에 도롱뇽의 알들이 상당히 많고 청정지역인데 거기로 빼내는 것 같다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 봤더니 다행히 하수관은 아니고 우수관을 그쪽으로 빼내는 거였는데, 그런데 마사라 그러나요? 그 안에 증축하는 데를 들어가 봤더니 여기는 폐기물을 거기에서 처리를 하지 않잖아요. 다른 데로 가지고 가서 다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사 안에 우수관과 연결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물청소를 뺄 수 있는, 그런 허가 당시와 다른 시설물 관을 다 박아놨더라구요. 하수과에 연락을 해서 현장에 나가봐라 했더니 최초 설계와 다르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다 메꾸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 주겠다,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물론 동시에 지원되는 거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결국 그들이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린벨트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불법적인 행위들,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과들하고 협조를 해서 점검이 필수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78쪽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중에 근로자 교육사업하고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운영이 있죠?

○홍경호 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홍경호 위원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홍경호 위원 특정 정당에 지원한 단체는 보조금 지급을 3년 동안 할 수 없다?

○홍경호 위원 그럼 최근 3년이 넘었어요?

○홍경호 위원 지방선거 3년으로 하면 저희들이 2014년 6월 13일날 선거했는데 아직 안 됐잖아요.

○홍경호 위원 이렇게 하려면 다음 추경에 올라와야지 왜 지금 올라왔어요?

○홍경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특정 정당에 개입을 했을 때는 최근 3년 동안 지원하지 못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법에. 맞죠?

○홍경호 위원 조례에는 안 나와 있어요?

○홍경호 위원 그럼 여기 군포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준다고 한 이건 뭐예요?

○홍경호 위원 아무튼 3년이 안 됐는데 올린 것은 잘못한 거죠? 지금 4월이잖아요.

○홍경호 위원 왜 앞선 거예요?

○홍경호 위원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데 미리, 늘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사항이 예산이 지원되고 조례가 통과될 것을 생각해서 조례 심의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지침에 안 돼 있는데, 기간이 안 돼 있는데도 그렇게 올렸다는 것은, 공무원들은 서류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어떤 인허가 문제도 딱 기간이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올리려면 다음 추경예산에 올려야 마땅한데 다른 시군에 어떤 돌아가는 것에 편리 봐주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 내막을 자세히 아는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지침에 분명히 과장님께서 최근 3년이면 아무튼 6월 13일 이후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마땅한 건 맞죠? 그건 맞죠?

○홍경호 위원 최근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저희들이 노사 간에 협력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큰 근로자들과 사업주 간에 서로 협력해서 다 같이 좋은 관계로 사업을 잘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살자는 뜻에서 했는데 최근에 보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국내에서 만드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다 그러면 노사 간에 갈등으로 인해서 외국에서 65% 이상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외국에 가서 다 공장을 차려서 다시 역수입을 해오는 경향이 많고, 본위원이 들었을 때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80% 이상이 노사 간에 협력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외국에서 다 공장을 차려서 역수입해 오는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혹시 그런 건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어요?

○홍경호 위원 없어요? 노사정 지원에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 여기 근로자 교육사업에는 대표자나 간부, 임원들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좋은 내용이 쭉 있네요. 임원 세미나, 간부 지도력 개발교육, 임원 및 실국장 부서 세미나, 뒤에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운영에도 보면 7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참 좋죠. 그런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죠? 그냥 예산만 지원해서 형식적으로, 아무튼 시비를 활용해서 명목은 노사정 화합이지만 이것 했다고 해서 노사정 화합이 되고, 안 되고, 어떤 성과 데이터가 있어요?

○홍경호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면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 취지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공무원들은 문서를 정확히 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고, 위원들은 속기록으로 근거를 남겨서 훗날의 잘잘못을 평가받는 게 맞는데 약간의 형식을 벗어나서 융통성 있게 예산을 의회에다 올린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조금 무시하고 약화시키고 우습게 본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성복임 위원님께서 승마교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승마 때문에 전국이 난리인데 어떻게 예산이 더 지원된 거예요?

○위원장 박미숙 요구하시지는 않았겠죠, 매칭 되어서 오는 거니까. 보면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승마에 대한 게 계속 지원이 됐었어요. 순수하게 다 받아들이고 각 시에서 지원해 주고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더 내려 보낸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올린 부분은 아니지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다른 분야는 전혀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서 승마 쪽만 계속 지원을 하고 그런 국가적인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국가에서 더 지원을 해서 내려 보낸다는 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네요.

이희재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에 아까 자료를 요청했어요. 감정노동자 교육 및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추진계획하고 사업추진의 근거규정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갈게요. 191쪽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예산 증액이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증액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요가 그렇게 있어서 증액이 되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내역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예산 증액사유가 수요가 많아서 증액이 되는 건지,

○이견행 위원 수요가 늘어났어요?

○이견행 위원 신청 수요가?

○이견행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우리 수요가 늘어나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다?

○이견행 위원 아, 그래요? 당초 우리가 이것 몇 대 예상했었죠?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 조기폐차 같은 경우 당초 450대 예상했는데 현재 예상 수요가 몇 대까지?

○이견행 위원 690대까지.

○이견행 위원 그다음에 개조 대수는? 전체 포함되는 저공해화사업 대상차량들이 한 1,000대 정도 된다 그러지 않았나요, 관내에?

○이견행 위원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했었을 때가 우리 관내에 대상차량이 한 1,000대 정도가 된다는 걸로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견행 위원 대상 차량이?

○이견행 위원 차량으로만 봤을 때?

○이견행 위원 대상 차량으로만 봤을 때도 차량도 늘었네요?

○이견행 위원 그 밑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도 수요가 증가되어서 예산을 더 증액하는 거구요?

○이견행 위원 추가 접수가?

○이견행 위원 예상이 될 것 같아서?

○이견행 위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특정 회사의 차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맞나요?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 그 기준이 어떤 거죠?

○이견행 위원 국내 생산 차량에 한정되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죠?

○이견행 위원 그것 안 되는 이유가? 전기자동차에서는 그 회사 차량이 성능이 좋은 걸로 나오는데.

○이견행 위원 국내 산업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견행 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면 지금 국비가 내시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이견행 위원 된 거예요?

○이견행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환경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수요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놀랍고 그래요.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저공해화사업도 그렇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도 수요가 제대로 찰까 걱정을 했는데 수요가 많다 그러니까 고무적인 사항이긴 하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생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위생관리팀장이 답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차량등록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차량등록팀장이 답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에 이번에 보니까 대부분이 재활운동시설과 관련된 예산이에요.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제가 현장을 나가서 어느 곳에 시설을 하시려고 하는지 해서 현장을 나가봤더니 공간은 좀 충분히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재활운동시설과 관련해서 올라온 예산이 1억 6,800이죠? 전체 예산이.

○성복임 위원 일단은 지금 지역 관내 장애인이, 등록돼 있는 장애인이 11,000명인데 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설명듣기로는 거기에 있는 기존에 일반인들 물리치료 받고 이랬던 병상들이 있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것을 축소해서 두 개로 해서 예약제로 운영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일반 치료를 받던 분들이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긴 시간을 가지고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홍보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지금 이렇게 병상을 두 개로 하고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하면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예약제로 해서 시간을 조정하면 가능하시다는 이야기죠?

○성복임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차량을 대여해서 한 대를 임차를 해서 사용하시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 중에 예를 들어서 하지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그런 특수차량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장애인복지관과 연계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성복임 위원 네, 좋은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루도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책읽는사업본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