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성복임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대리 성복임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성복임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여성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보훈회관 시설이 공간이 협소하여 9개 보훈단체 중 일부 4개만 입주하고 있어 보훈단체가 분산되어 있으며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보훈가족들의 문화복지를 향상시키고 민방위 전용교육장 등 복합기능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훈회관을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향후 계획 등은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성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국제교육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유휴공간이 된 여성회관을 시청사로 편입하여 사무공간으로 기능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향후 계획 등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공유재산 관리를 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에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성복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연규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주연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주연규입니다. 지난 4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2017년도 본예산 대비 339억 5,900만원이 증액된 5,399억 9,6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339억 5,100만원이 증액된 4,787억 2,2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612억 7,4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44억 3,500만원이 증액된 573억 9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0억 7,600만원이 증액된 335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육아·보육 및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예산과 시민과 밀접한 환경개선에 초안을 두고 추가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지난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5,556만 5,000원을 삭감하고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고,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를 반드시 이행 후 편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신규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주요예산사업설명서 작성 시 산출기초 및 관련 법령자료를 첨부하는 등 구체적으로 작성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 교육과 관련하여 좀 더 세분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 중 군포역사기록 사진집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군포 만일의 기록 사업이 완료된 후에 다시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축사 폐기물 처리 등 시설운영에 불법행위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를 반영하여 전기차충전소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과 관련하여 군포산업단지와 주변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차폐 기능 및 관상적 가치가 있는 가로수를 식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과 관련하여 여성회관 리모델링 설계실시 용역비가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주연규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석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