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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4회 제1차 본회의(2017.04.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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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4월 14일(금) 10시1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미숙 의원 외 7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별 의원 외 7인 발의)

7.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이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창숙 의사팀장 신창숙입니다. 제2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2017년 3월 31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4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2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31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계획안 2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접수되어 2017년 4월 6일 김동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박미숙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계획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3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4회 임시회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타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17년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4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2항 「제2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희재 의원님과 성복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15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원섭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원섭 군포 부시장 김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석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와 군포시 산업진흥원 건립 및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등 주요 사업의 추가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39억 5,900만원 증액된 5,399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39억 5,100만원이 증액된 4,787억 2,2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61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44억 3,500만원이 증액된 573억 900만원이 되겠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0억 7,600만원이 증액된 33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6억 5,900만원 등 세외수입으로 11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통교부세 52억 800만원 감액, 특별교부세 7억 1,500만원 증액 등 지방교부세는 41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등 조정교부금은 17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억 2,000만원, 누리과정 운영 109억 4,200만원 등 보조금으로 140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10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공무원 국내여비 7,200만원 감액, 여성회관 리모델링 용역 1억 1,500만원 증액 등 본예산 대비 0.64% 증액된 315억 9,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학교급식 지원 13억 8,600만원 감액 등 본예산 대비 4.96%가 감액된 214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김만기 선생묘 등 유적정비사업 2억원 등 본예산 대비 1.79%가 증액된 347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 5억 7,0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3.22%가 증액된 205억 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10억 4,000만원, 누리과정 운영 109억 4,2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9.29%가 증액된 1,835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군포산업진흥원 건립비용 73억원 등 본예산 대비 128.64%가 증액된 134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71억 9,2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21.39% 증액된 545억 5,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11억 3,100만원, 능안공원 리모델링 공사 15억원 등 본예산 대비 44.23% 증액된 194억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2,500만원 증액, 의료급여수급자 부담금 지원 2,000만원 감액 등 본예산 대비 0.44% 증액된 16억 4,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규모는 총 573억 900만원으로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4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시설투자 적립금 43억 2,5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규모는 총 335억 7,800만원으로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10억 7,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출은 하수도 자재창고 설치 공사 5억원, 시설투자적립금 99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석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유아보육 및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예산과 시민과 밀접한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김원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미숙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2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주연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의원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시는 이석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연규 의원입니다.

제2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부의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주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5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6.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별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6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성복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의원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시는 이석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의원입니다.

제2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부의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계획안 등 심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성복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7.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7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7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o 휴회의 건

(10시 28분)

○의장 이석진 다음은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7년 4월 15일부터 4월 18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4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9인)
이석진이견행김동별박미숙주연규
장경민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공무원 (22인)
시장김윤주
부시장김원섭
복지국장이세창
경제환경국장, 곽윤갑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안전행정국장, 김덕희
보건소장김미경
기획감사실장, 조남
홍보실장, 강민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위생과장, 김철수
교통과장, 현승식
건설과장, 유종훈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회계과장, 유형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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