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미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미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 위원장직무대행, 박미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미숙 박미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대한 조례 및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홍경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경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호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견행 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공동발의와 9명이 찬성한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취지에 맞게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지킴이센터의 설치와 업무수행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7조는 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과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우선채용을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복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명칭 변경하고 양성평등법 반영하신 건데, 24조의 실적보고에요.

○성복임 위원 이게 실적보고와 관련된 내용이 상위법에 없다고 해서 삭제를 하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보조금을 받고 실적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데에 대한 어떤 다른 안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안을 마련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실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4항,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마다 반영해서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이견행 위원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들이 있나요? 위원회에서.

○이견행 위원 몇 개인지도 파악이 되셨구요?

○이견행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법이 바뀌어서 시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정비가 안 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싶어요.

○이견행 위원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0조에 위탁운영 관련해서요. 이건 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 취지에서만 올리신 건가요?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종합복지관 위탁관련 심의를 하면서 저도 느낀 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종합복지관이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위탁을 한다든지 선생님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복지관도 심의하고 어린이집도 따로 심의하고, 이게 좀 형식적 절차고 효율성도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도 들었고 위탁받으려고 하는 종합복지관이 사업계획에 이 어린이집 사업을 포함시키면 되고 나중에 평가자료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따로 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그때도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 조항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잘 올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장이 해외공무출장 중인 관계로 환경정책팀장께서 답변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2006년부터 시행이 됐죠? 서울, 인천, 경기도?

○주연규 위원 법규가 6년부터 되고, 그럼 이 조례가 되어야만 시행되는 거죠?

○주연규 위원 그 전에는 안 했죠?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나 지원된 게 있어요?

○주연규 위원 아니, 올해 말고 전에는 계속 지원해온 게,

○주연규 위원 올해?

○주연규 위원 지금 저감장치 단속은 어떻게 연도별로 보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체크를 해요?

○주연규 위원 경찰하고 같이,

○주연규 위원 단속에 체크가 되어야만 잡을 수가 있나요?

○주연규 위원 CCTV로?

○주연규 위원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했을 때 이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차량이다라는 스티커라든가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죠?

○주연규 위원 장착한 사람은 계속 부착하고,

○주연규 위원 지원비가 저감장치하고 저공해 엔진 교체하고 지원비용이 똑같아요?

○주연규 위원 지원비용은? 지원액은 똑같냐구요?

○주연규 위원 엔진은 얼마나 지원하고 있어요?

○주연규 위원 톤수에 따라서?

○주연규 위원 노후 경유차량을 예를 들어서 경고가 와서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저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노후차량이라 교체하라는 경고 하에 새 차를 구입했을 때 취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뒤따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 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주연규 위원 그 차액이 새로 구입했을 때도 그걸로 대신하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경고를 받고 새 차로 경유차를 바꾸었을 때 취득세라든가 개별소비세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우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례도 거기에 부과되어 있지 않나.......

○주연규 위원 우리 시는 그건 없구요? 그러면 2006년도 이후는 전혀 해당이 없네요?

○주연규 위원 가능하다고요?

○주연규 위원 전적으로 전부 폐차가 아니고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저기하다고,

○주연규 위원 15년 정도 되면 의무적으로 폐차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주연규 위원 그러면 차량소유주가 어느 정도 폐차단계가 아니고 저감장치로 운행할 수 있을 정도 되게 되면 그것도 인정된다 이거죠?

○주연규 위원 아,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했을 때 유효기간이 2년 정도 이렇게 잡아진다 이거죠?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CTV도 좋고 매연 나오는 것 보고 확인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저감장치 표시를 차량에도 부착해 두는 게 여러 사람들이 확인하고, 꼭 경찰들이나 아니면 우리 단속이 직접 매연단속을 안 하더라도 눈에 띌 수 있도록 부착하는 데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주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저번에 한 번 부결이 됐죠?

○김동별 위원 그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함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부결이 됐는데 조례를 변경하게 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보시죠.

○김동별 위원 차량으로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김동별 위원 쉽게 얘기하면 차량계량방식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김동별 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고장이 생겼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되니까 이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김동별 위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김동별 위원 종량제봉투로 했을 때는 이 쓰레기는 어디로 가요?

○김동별 위원 그 전에는 음식물 가지고 재활용을 하지 않았어요? 비료를 만든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우리 군포시도?

○김동별 위원 종량제봉투로 해도?

○김동별 위원 그게 가능해요?

○김동별 위원 기계식으로 해가지고?

○김동별 위원 그래요....... 지금 차량계량방식까지 해서 총 네 가지인데 어느 아파트는 종량제로 가는 데도 있고 어느 아파트는 칩을 넣으면 뚜껑이 열려서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한데 왜 이렇게, 하나로 통일시킬 수는 없나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가지고.

○김동별 위원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로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김동별 위원 구조상 통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김동별 위원 알겠습니다. 일부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김동별 위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김동별 위원 일부가 지금 가고 있는 걸로?

○김동별 위원 소각장으로 가는 것은 주로 어떤 음식물쓰레기인가요?

○김동별 위원 불법으로 버려진 것?

○김동별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전체 퍼센티지 중에.

○김동별 위원 4톤?

○김동별 위원 일부 쓰레기가 부족하다 해서 일부 시에서 조정을 해서 넣은 거죠?

○김동별 위원 본위원 기억으로는 언젠가 소각장이 한 달에 소각을 할 수 있는 비율이 30일 중에 이십 며칠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한 번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일부 음식물쓰레기를 태워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 이것을 함께 소각하자고 해가지고 아마 그것을 좀 줄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차량계량방식이 현실적으로 컨트롤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새롭게 적응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에서 철저히 홍보 좀 해 주시고 현장에 가서도 현장지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그다지 없습니다, 칩으로 하든 바로 버려서 하든. 그렇지만 일반 주택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름 돼 가고 하면 냄새가 많이 나고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되니까 군데군데 통을 구입해서 다 넣어서 한다든가 무슨 방법을 취해서 주택가가 냄새나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강구를 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과장님께서 고민하시고 계속 주택가 쪽을 홍보하시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더라도 앞으로 더 홍보를 잘하셔서 주택가 주민들이 같이 협조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홍경호 위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나요?

○홍경호 위원 현실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예를 들어 중심상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 전에 지어졌던 모든 건물들에 기계식 주차장이 돼 있잖아요? 거의 8~90%가.

○홍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노약자나 여성분들은 기계식 주차장을 들어가는 걸 두려워해서 사실 사용을 않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때문에 각 빌딩마다 유지보수만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아시죠?

○홍경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계식을 더 권장을 하는 이유가 제안이유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홍경호 위원 2014년 3월 7일에 신설했는데 지금 불과 3년이 안 됐잖아요?

○홍경호 위원 안 됐는데 이렇게 퍼센트를 70대 30으로 했던 것을 이렇게 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여기 제안이유 말고 어떤 민원이나 그동안에 어떤 효과나 그런 내용이 있어요? 데이터가 있어요?

○홍경호 위원 조사중에 있는 걸 조사도 안 해보고 데이터도 없는데 개정을 하면 이걸로 인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홍경호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 내용이 조금 상반되는 게 지금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제2종 일반거주지역, 제3종 일반거주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역경제 활성화하면 상업지역만 해주면 다른 지역은 오히려 준주거지역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오히려 뉴타운이 안 돼가지고 준주거지역 그런 데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상업지역만 지금 완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럼 답변하고 이 내용이 안 맞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지금 재건축하고 이런 데 좀 완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7대 3을 100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홍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쨌거나 상업지역만 해 주는 거잖아요. 오히려 해 준다면 공업지역이 더 오히려 필요하죠, 꼭 굳이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또 예를 들어 금정역세권이나 군포역세권이나 이런 데서 지금 재개발이 못 되고 있는데 주차 완화시킨다면 그런 데는 준주거지역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홍경호 위원 과장님의 취지는 충분히 본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계식을 100% 해줬을 때 그 기계식에 들어가는 주차를 꺼려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노상에다 주차를 해서 불법주차를 오히려 야기시키는 행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까지 민원도 받아봤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계식으로 해놨을 때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피하는 사람들은 다 도로에 노상에 대놓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유발시키기고 불법주차도 야기시키고 계속 그런 현상이 행정과 현실하고는 약간은 동떨어진 그런 부분의 현실을 많이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본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마무리를 한다면 기계식으로, 세 가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무리로. 공업지역과 상업지역과 다른 준주거지역의 형평성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걸 1번으로 제시하구요. 2번으로는 기계식을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떡하면 기계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 그리고 자기들이 배제돼 있는 민원사항은 어떻게 대처할 건가, 대책을 세울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조례를 변경하는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결론은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이희재 위원 지금 기계식 주차를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죠?

○이희재 위원 장점이 뭐예요?

○이희재 위원 장점은 뭐예요?

○이희재 위원 지금 일단 기계식 주차를 우리가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70%까지.

○이희재 위원 그래서 나머지 30%는 기계식 주차를 못 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업지역은 예외로 해서 100%까지 할 수 있는데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럼 토지이용률을 좀 높인다,

○이희재 위원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주의 어떤 사업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토지 이용률을,

○이희재 위원 상업지역을 토지 이용률을 높이면 그 부분 사업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단점은 지금 우리 여기 제안서에 한 것처럼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문제나 주차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해 보면 요즘 주차기계가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 상당히 발달해가지고 과거처럼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거리끼거나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문제는 해소됐다고 그러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런 것,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100% 하려면 그게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계식 주차의 단점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식 주차가 발달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돼가지고 고장도 잦고 이용도 꺼려지고 무섭고 이런 건데 지금 본위원이 주차장 시스템에 대해서 확인해보니까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게 아주, 우리 엘리베이터 식으로 하는 스타일로 다 바뀌고 특히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편리하더라고. 우리 중심상가에도 그렇게 설치한 데가 많아서 지금 단점이 많이 보완됐다고 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는 안 해봤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만약에 상업지역에 이렇게 100% 기계식 주차를 하게 되면 비상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요? 대기차량이라든가.

○이희재 위원 지금 단서조항에는 8대 미만은 설치 요구하고,

○이희재 위원 아니, 이것도 예외조항이라는 것 아니에요? 100%라는 게.

○이희재 위원 여기 지금 우리 부설주차장법 20조 3호 얘기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3호는 일단 8대 미만은 기계식 주차장 자체를 만들면 안 되는 거고,

○이희재 위원 지금 30% 이하만 기계식 주차를 하라는 그런,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 아닌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냥 조례를 보면 8대 미만은 설치가 안 되고, 소규모라서. 지금 산정된 총 대수의 30% 이하는 기계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희재 위원 그게 지금 상업용지에는 이게 조항이 적용이 안 돼가지고 100%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로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배달차량이라든가 긴급차량 이런 것은 어떻게 하냐구요. 아니, 기계식 주차가 어떤 시간적인 갭이 발생할 수 있는,

○이희재 위원 감안해서 한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적용되는 곳이 있어요?

○이희재 위원 지금 특별하게 바꾸려는 시점에서는 특별하게 적용되는 곳이 있나요?

○이희재 위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은 상업용지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잘 들었구요.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건축사회의 의견이 있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건축사회 의견.

○이희재 위원 건축사회의 의견을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계식 주차가 지금 굉장히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불편하지 않을 정도까지 왔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개정돼도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사실 준주거나 3종 일반주거지역에도 불편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계식 주차가 불편한 게 많이 해소됐다면, 토지 이용률을 높이고, 그렇다면 2종 주거나 일반주거지역에도 30%를 조금 상향해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좀 상향해도 문제가 있는지 안 되는데.

○이희재 위원 해보시고?

○이희재 위원 끝으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개정하는 게 민원이 들어와서 개정하는 건 아니죠?

○이희재 위원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어요? 조례를 개정하는 사례가?

○이희재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는 것 같은데, 서울시 같은 데도 검토해보신 거예요?

○이희재 위원 어쨌든 지금 거의 별문제는 없고 검토해보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어떻게 문제가 없다는 게 증명이 확신이 서면 조금 확대할 의사가 있다는,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동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미숙 네?

○위원장 박미숙 잠깐만 하고,

○김동별 위원 네? 잠깐 쉬었다가? 왜 그러냐면 지금 정회를 해버리면, 이것 뭐 오전에 끝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생각은 어때요?

(「가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미숙 잠시 정회하고 하자구요.

○김동별 위원 화장실 가자고?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이게 조례개정의 궁극적인 것이 주차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려움의 개념이 건축주의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그 건물로 먹으러 가고 뭐 사러 가고 하는 사람들의 손님들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동별 위원 건축주잖아요?

○김동별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건축주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건축을 쉽게 얘기하면 자기 땅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시켜 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김동별 위원 완화해 주는 거잖아요?

○김동별 위원 그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김동별 위원 왜 시에서 거기에 부응을 해야죠? 왜 건축주의 입장에서, 왜 시가 거기에 부응을 해줘야 되냐고. 거기를 찾는 그 건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의, 쉽게 얘기한다며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쪽으로 관이 입장을 갖는 것이 맞는 것이지. 건축주가 단 한 평이라도 더 건축주의 이익을 위해서 관이 거기에 부응해 준다는 측면은 논리적으로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김동별 위원 논리가 안 맞잖아요. 지금 과장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칼국수를 먹으러 가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주차문제란 말이에요. 주차문제를 기계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손님들한테 편할까요? 아니면 평면 주차하는 게 편할까요? 어떤 게 편하겠어요?

○김동별 위원 평면주차가 편하죠. 그러면 관은 평면주차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유도를 해야지, 건축주에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예를 들어서 금정역 상업지역을 전부 다 기계식으로 해버리고 평면주차의 수를 줄이게 되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해 줘라,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의 건물을 매입하든지 특정지역의 땅을 확보해서 거기에 시민들이 “우리 상가의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어 줘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상업지역의 주인들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조례까지 우리 시가 합법적으로 완화해 줘버리면 더 큰 문제가 야기가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주차면 한 대에 평당 언뜻 내가 듣기에 몇 천만원 간대요. 예를 들어서 차를 한 대 대는 데 몇 천만원 가는 거야. 그러면 10대를 댄다 했을 때는 몇 십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분담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아니면 건물주가 자기의 수익은 조금 더 완화시키고 좀 덜 가져가고 그것을 손님들의 배려해 주는 쪽으로 관이 유도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김동별 위원 일정부분 저도 동의를 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앞으로 군포시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숙제일 수도 있어요. 특히 산본1동이라든가 금정동이라든가 당동 일부 주택지역 같은 경우, 주택지역도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인데 특히 금정역세권이라든가 산본시장 뒷골목에 그런 쪽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건 사실 맞아요. 맞는데 주차부분을 갖다가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갔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이건 재정이 뒤따르는 문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축설계 자체를 충분히 평면주차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는 쪽으로 해서 오히려 설계 자체를 그런 방법으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거기에서 방법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평면주차 자체를 없애고 기계식으로,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거기에. 나도 무서워서 잘 안 들어가고 그러는데. 중심상가야 이미 건축이 완료가 된 거니까 중심상가는 외일 것 같고, 이것은 아마 금정동이나 산본1동에 상가 주인들이 주차면 이 법을 완화해 주라고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됐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사람들의 요구는 그거예요. 우리가 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주차면적은 시 당신네들이 좀 해주라 이거야. 땅 사가지고 해 주라는 건데 금정역 땅이 그게 한두 평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거기에 소위 얘기해서 건물주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시가 덜컥 토론도 없이 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여론수렴도 대체적으로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가 여기에서 덜컥 해줬다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한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이건 굉장한 토론과 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금정역이나 산본역세권 같은 경우는 건물주들이 나는 간판부터라도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더만 그것마저도 그 사람들이 동의를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정역세권 뒤쪽에 가보면 다른 도시를 온 것 같아. 밤에 한 번 가보면. 그러면 건물주 입장만 고려하는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 전체를 고려하고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상가를 찾는 손님들의 입장에 서서 고민해 주고 그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모시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입장에서만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의회에서 이것을 쉽게 동의하기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제 개인적 생각은 그래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처음 조례를 봤기 때문에 언뜻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검토도 더 필요할 것 같고, 1안, 2안, 3안을 놓고 대안도 만들어놓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건축할 수 있는 법부터 완화시켜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논리는...... 나중에 그러면 주차장도 당신네들이 다 해 주시오, 다 해주시오, 그러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잖아요. 준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건데 이런 것은 너무 시가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지자체 번영은 상업지역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사실 상업지역을 보게 되면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문제가 조례를 제정한 부분도 그렇고, 보면 신축이나 재건축 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주식으로 하게 되면 세상 편하죠. 시간도 절약되고 뽀르르 들어갔다 뽀르르 나오기도 하고 주차하기도 편하고. 기계식의 단점은 입출시간이라든가 모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경과되고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조례상으로 보게 되면 전적으로 전면으로 다 기계식으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7대까지는 자주식으로 하고 그 이상이 됐을 시에 기계식으로 한다, 저희들이 살면서 단독주택에 살다가 아파트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수요는 많고 흡수를 못 시키니까 자꾸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조례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7면까지 하고 굳이 30년, 40년 자주식으로 만들면 편하고 좋기야 좋은데 그만한 여유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외적인 공간에다 기계식으로 2층, 3층 연결해서 하게 되면 많은 수요를 부여할 수 있고, 다만, 한 가지 단점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관계라든가 기계식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좀 따르긴 한데 아까 이희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기계가 상당히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소화시키리라고 봅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보면 건축주한테 도움이 된다는 이런 보장으로 흘릴 수는 있는데 우리 시민들한테도 소비자들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차공간이 협소한 부분들에 기계식이 들어가는 주차는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들어가는 차들일 것이고 비 시간을 요구하는 차들은 자주식 주차를 이용하실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상업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보게 되면 기계식 주차도 무난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는 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게 현재 기존에 되어 있던 중심상가 지하에 기계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비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 물론 오래된 기계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리비도 많이 들고. 특히 중요한 게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아까 그런 부분들도 강력하게 어떤 메시지를 남겨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건축, 재건축, 신축하기 위한 어떤 법적인 근거만 가지고 기계식 흉내만 내고 사용을 안 하면, 물론 기계식을 놓다 보면 관리자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좀 회피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강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들만 명확하게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기계식주차장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을 시민들이 선호하고 이용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권의 활성화와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하셨듯이 과장님 말씀에 50% 정도 이용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50%도 이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기계식주차장을 시민들이 꺼려하는 이유, 군포에서 기계식주차장에서 사고 났던 것 아시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또 사고가 났죠. 차가 떨어졌는데 여성분이 매달려서 겨우 살아났어요.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누가 목숨 걸로 기계식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려 하겠냐는 거예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권 활성화와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시민이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상권 활성화와 연결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구요. 건축주에게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에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건축주에게는 좋은 조건이나 시민들에게는 불안이 가중되는 그런 건축 조건이 된다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차량도 요즘에 보면 RV차량, 대형차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차량들이 여기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이런 차량들도 이용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14년 3월 7일에 조례를 만드셨는데 그때 기계식주차장이 100%이던 것을 30%로 줄인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네, 그런데 그때 30%로 이걸 규제하신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때의 판단과 지금의 판단에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판단에 달라졌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건축주들이 건축을 하는데 불편함을 없게 하기 위해서 100%로 푼다는 거잖아요. 그것 말고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엘리베이터식도 나오고 많이 좋아졌다, 물론 좋아졌죠. 좋아진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중심상가에 있는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 거의 가동을 안 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 부분 아마 건축과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거구요. 점검 나온다 그러면 겨우 스위치 넣어서 가동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는 데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의 문제를 단순하게 조례 하나 개정해서 정책을 쉽게 단순히 바꾸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건축주의 문제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추가로 한두 개만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한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자꾸 중심상가의 예를 드는데 중심상가는 7대 3으로 해서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기계식이 70%, 6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자기가 자주식으로 대는 거죠?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마 내가 알기로는 본인이 차를 운전하지 않고 타워주차장에 그냥 넣으면 그게 입고되고 출고되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중심상가의 예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이희재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죠.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성복임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본인이 차 운전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주차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스스로 하는 평면주차도 있고 기계식주차도 있는데 그게 지금 중심상가에 기존에 지은 것들이 7대 3의 비율로 지어서 지금처럼 차를 운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 무서운 일이 발생하고 이런 거지만 지금 여기에서 전제하고 있는 건 엘리베이터가 여러 가지 있지만 순수하게 기계식이기 때문에 차만 주차하고 사람이 없이 그냥 차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엘리베이터처럼?

○이희재 위원 그런 차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서 다치고, 사람이 직접 운전해서 들어가서 움직이고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희재 위원 확인하고 싶은 것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상권 활성화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본위원이 아까도 지적했지만 상권 활성화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아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건 토지이용률을 높이는 거죠, 토지이용률을. 왜냐하면 상업용지의 토지이용률을 높여서 아마 상권을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상업용지 부분에서 토지면적이 작아서 더 이상 개발을 하지 못하는, 우리가 상업용지는 건폐율이 80% 되는 거죠? 건폐율이. 건폐율이 80% 되는데 지금 아마 얘기하시는 부분이 노상에 있는 평면주차를 전제로 하는 것 같은데 상업용지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노상에 하는 평면주차는? 지상에.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지금 형태로 3대 7로 따지면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서 그렇게 위험하게 하는 건데 이걸 100%로 바꿨을 때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조금 전에 상업용지에서 노상주차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상업용지에는 대부분.

○이희재 위원 그렇죠, 그렇죠. 용어가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상권 활성화라는 것은 토지이용률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이희재 위원 토지이용률을 높으면 상권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이 조례를 보고 저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요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주차장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엘리베이터 주차장에 800대를 주차하는데 가장 먼 곳에서 출고되는 시간이 1분 30초 정도 된답니다. 1분 30초에서 50초. 그 정도로 자주식보다, 보통 자주식 주차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자주식 주차, 자기가 턴해서 자주식 주차를 하려면 보통 300평 이상의 땅이 필요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땅을 크게 잘라놓지 않잖아요, 필지를. 그래서 우리는 자주식 주차하는 건 전제가 되지 않고 어쨌든 가면 지하에 가서 평면주차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방법이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게 아마 오히려 무섭고 사고위험도 있고 본인이 직접 타고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했을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그래서 입법예고할 때 의견을 달았던 건축사회 의견을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시범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건축사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기계식주차가 굉장히 많이 진보하고 발달해서 지금 같은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런 단점이 보완된다 그러면 상업용지 이외의 기타 부분도 완화시켜서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우리 주민들의 질적 삶을 향유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동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자면 금정역 뒤에 상가가 있어요. 그게 면적이 100평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신축을 한다 그러면 주차면수가 몇 대가 나와야 되나요? 100평짜리를 재건축을 하게 되면.

○김동별 위원 한 대?

○김동별 위원 보통 금정역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50평 이상이 넘죠? 건물 하나에. 100평이나 되나요? 거의 100평 정도 댄다고 봤을 때 쉽게 얘기하면 3대를 대야 되잖아요. 내가 건축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A건물이 낡아서 100평짜리 건물을 재건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주차장 3면을 확보해야 되는데 3면을 그러면 기계식 주차를 한다는 거예요?

○김동별 위원 그러면 7대가 넘었을 때에는 기계식이 들어가는 것이고,

○김동별 위원 기계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김동별 위원 7대 미만의 것은 평면주차를 만들어야 돼요?

○김동별 위원 3면을?

○김동별 위원 그 건물 내에다가?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건물 안에다.

○김동별 위원 그렇다면 전부 다 평면주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김동별 위원 7대 이상의 기계식주차를 하려고 그러면 건물이 굉장히 크겠네요?

○김동별 위원 큰 건물일 때에 기계식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주겠다?

○김동별 위원 완화해 준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8대 이상 된다 그러면 건축면적이 꽤 크겠네요? 건축면적이?

○김동별 위원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러면 차라리 지하주차장으로 더 팔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기계식보다는?

○김동별 위원 물론 그러겠지.

○김동별 위원 건축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법을 예를 들어서 통과를 안 시키면 그 사람들은 지하로 들어가겠네.

○김동별 위원 지하로?

○김동별 위원 인정받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하로 댈 수밖에 없잖아.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요.

○김동별 의원 그런데 이 법을 통과시켜 주면 지하주차장을 2층으로 만들 걸 지하주차장을 1층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계로 해도 된다는 논리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김동별 위원 이것을 사전에 검토를 하셨나요? 여론조사도 하고 연구를 하셨나요?

○김동별 위원 이제 이해가 좀 됐구요. 저희들이 보면 주거지역도 요즘에 신건축을 많이 해요. 빌라 이쪽저쪽 2개를 사가지고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그분들의 입장도 뭐냐 하면 주차장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건축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더 득을 볼 수 있는데 주차면수 빼고 뭐 빼고 해버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건데, 참 어려운 문제긴 문제예요. 그런다고 해서 주차부분을 무시하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려운 사항이 있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별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표결 들어가기 전에.

○이견행 위원 바로 표결하시죠.

○위원장 박미숙 어차피 표결해야 되니까,

○김동별 위원 여기서 바로 표결하자구요?

○박미숙 위원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3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것은 원안대로 가는 것이고 반대하는 것은 부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5인, 반대 3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숙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개정하는 이유가 공동주택관리법하고 시행령이 개정돼서 위임된 사항을 바꾼다구요?

○이희재 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안 8조 1항 제14호하고 안 22조 제3항이 있는데 8조 1항 제14호는 근거가 어느 법령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나요? 상위법에. 개정이 돼서 이렇게 바뀌었다면서요. 몇 조예요?

○이희재 위원 상위법이 개정돼가지고,

○이희재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한테 보고서 줬죠?

○이희재 위원 보고서에 보면 제안이유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주요 내용이 있죠?

○이희재 위원 주요 내용이 제안이유에 보면 법이 바뀌어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거라면서요? 주요 내용에 보면 뭐라고 적어놨어요? 두 가지 있죠? 두 가지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안 제8조 1항 제14호하고 22조 제3항이 있는데 그 근거, 바뀐 근거법령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데, 조항이.

○이희재 위원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법이 개정돼가지고 주요 내용이 바뀐 거라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주요 내용이 아니잖아요. 주요 내용은 자구 수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고,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것은 임의로 이렇게 바꿨다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법조문을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렇게 재량을 임의로 넣으면 우리가 볼 때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시장에 재량권을 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법이 통과시켜 주겠어요? 이래가지고. 안 통과시켜주지. 자구수정만 바꿔주지, 이걸 왜 바꿔주려고 그러겠어요? 시장님이 재량을 이렇게 줘버리면. 이유도 그냥 주요 위에 개정내용이 바뀐 것처럼 표현해가지고,

○이희재 위원 밑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도 제가 법조문을 찾아보니까 못 찾겠거든요. 그것도,

○이희재 위원 그 시행령이 몇 조예요?

○이희재 위원 87조?

○이희재 위원 지금 87조는 바뀐 게 맞네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지금 87조로 바뀌어가지고 의원이 빠져있죠?

○이희재 위원 그래서 못 집어넣었고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22조 제3항은 개정하더라도 8조 1항 14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지금 그냥 언뜻 듣기로는 지금 선심성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 이런 것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시장님한테 이런 권한을 준다면 의회에서 볼 때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의 거의 한 80% 전후가 되죠? 80% 있으면 되는데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중에서 우리가 지정하지 않은 것을 시장님이 마음대로 지정해가지고 임의로 지급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페인트칠 하는 데 보조금 달라고 그랬을 때 선심성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과장님, 이번에 배관평가 할 때도 말이 엄청 많았죠? 지금도 민원 엄청 많이 받고 있죠?

○이희재 위원 아니, 조건이라는 게 딱 2개밖에 더 있어요? 장충금 있고 노후화되면 되는 건데 노후화는 대부분 다 됐고 장충금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럼 장충금이 부족한 단지가 몇 개인데요? 우리 13개 중에서.

○이희재 위원 2개 단지 빼고 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하는데도 평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님한테 필요한 사업을 보조금을, 지원사업의 범위를 마음대로 임의로 준다 그러면 시장님이 재량을 남용이나 오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설명 하나도 안 주고 마치 지금 제안이유에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내용이 개정되는 것처럼 저희한테 보고하면 안 되죠.

○이희재 위원 어쨌든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8조 1항 제14호를 삭제한다고 했어도 문제가 생기나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재량권의 남용이라든가 재량권의 행사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하는 어떤 담보되는 게 있어요?

○이희재 위원 어떤 담보를 하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뽑아요?

○이희재 위원 네, 그 위원회 뽑는 게 담보가 되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어떻게 담보되고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추첨으로 뽑아요?

○이희재 위원 로또로 뽑냐고. 추천이 아니고 추첨으로 뽑냐고. 추첨하게 되면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객관성 담보를 어떻게 하냐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 조항에 대해서 제8조 1항 제14호 신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소통이 됐어요?

○이희재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이희재 위원 아니, 이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냐고.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요.

○이희재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 조례에 보고서를 보면 이걸 보고 누가 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주요 내용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임의로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하나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준 적이 없다면서요, 또.

○이희재 위원 아니, 시장님의 재량권 남용과 관련됐는데 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산낭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곳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만약에 과장님 생각대로 한다면,

○이희재 위원 민간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형평성을 맞출 수 있어요? 예산에 대해서.

○이희재 위원 지금은 공동주택보조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기타범위를 정해서 페인트칠하고 무슨 바닥공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령의 규정이 없어도 만약에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게 개인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럼 단독주택은 어떻게 지원해 주냐고. 형평에 안 맞잖아, 또.

○이희재 위원 예산을 집행하면 형평에 맞아야죠. 특정인한테 사유재산에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면 안 되지. 적어도 사유재산에 예산을 투입하려면 뭔가 사회적 결단이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희재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민원해결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민원이 들어와서 요구한 것도 아닌데,

○이희재 위원 과장님,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시장님한테 재량권을 주는 것이죠? 악의적으로 볼 때. 그렇죠? 선의로 보지 말고 악의로 볼 때.

○이희재 위원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재량권을 가지고 범위를 정해주면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이희재 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배관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동네가 혼란스러워요. 동네가 혼란스럽다구요. 알고 계세요?

○이희재 위원 배관공사, 우리가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순서에서 배제되고 순서가 후순위로 밀린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지어는 우리한테 협박하는 데도 있어요, 두고 보자고. 이렇게 재량권을 줬을 때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이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런 문제를 배관사업처럼 이렇게 만약에 막 여러 군데 만들어 낸다 그러면, 양산을 한다 그러면 더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이희재 위원 아니, 혼자 공정하면 뭐해요? 느끼는 사람이 공정하게 판단해야지.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희재 위원 과장님, 만약에 공정하다고 전제를 깔더라도 그 공정한 게 합의가 돼가지고 상대방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인정하지 않는 공정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과장님,

○이희재 위원 결국은 공정하게 했다손 치더라도 3분의 1 정도만 지원을 받고 3분의 2는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만약에 지금도 이렇게 이런 조문을 넣어가지고 페인트 도색, 우리가 가장 많이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되는 게 페인트 도색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도로포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LED사업에 지원해 준다, 그러면 서로 또 업자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엄청나게 혼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이희재 위원 과장님,

○이희재 위원 이번에 입대 회장님들이 배관에 대해서 알아요? 누구한테 배워요? 업자한테 배우죠? 업자한테 배워가지고 결국은 시스템이 뻔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안 돼서 본위원은 삭제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다시 하든지 이 전체를 보류하든지 하는 게 본위원의 의견인데요. 제 의견에 대해서 또 다른 것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이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 제1항 14호를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겠습니다.

그럼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미리 합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도시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