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 위원장직무대행, 이견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견행 이견행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0개 조례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2개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주연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연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연규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군포시 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불용의약품 등의 정의를 표준화하고 폐의약품의 수거와 처리 등의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폐의약품을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도록 시민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폐의약품의 수집·보관·처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의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올바른 의약품의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복임 의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복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책마을 리모델링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7조 5호가 관련법규에 근거가 없어서 이것을 삭제한다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예를 들어서 청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무한돌봄센터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로 귀속이 안 되면.

○성복임 위원 집기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다 구입한 거예요?

○성복임 위원 시에서 지원된 것이 아니고?

○성복임 위원 지금 이게 무한돌봄센터에만 한정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법규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삭제된다고 하면 다른 위탁시설에도 다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성복임 위원 개정을 하는데 문제는 시의 예산으로 어떤 비품이나 기구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 이 조항이 없으면. 만약에 청산이 되게 되면 시의 재산으로 다 귀속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법에 없어서 삭제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방식이 있냐는 거죠.

○성복임 위원 자산은 기관에서 다 하나요?

○성복임 위원 일체 다른 데들도 다?

○성복임 위원 시는 그냥 운영비만 지원하는 걸로?

○성복임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애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한 것은 주차장 증축부분까지였던 거죠?

○위원장 이견행 증축부분까지였던 건데 주차장을 증축을 안 하겠다는 거구요?

○위원장 이견행 증축을 안 하게 되면 주차 수요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만족이 되나요?

○위원장 이견행 97대?

○위원장 이견행 건물 지하에 있는 주차장까지 다 합해서 97대인가요?

○위원장 이견행 예전에 거기가 교육센터의 기능을 갖고 있었을 때는 학생들을 통학버스로 수송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 없었던 공간이긴 한데 평생교육 시설로 바뀌면서 아마 주차 수요도 추가로 더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이견행 2018년 정도에 완공이잖아요?

○위원장 이견행 완공이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증축을 한다 하면 지하로 들어가게 되죠?

○위원장 이견행 현 주차장 지하?

○위원장 이견행 예를 들어서 주차장 증축을 다시 하겠다고 하면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나 들어갈까요?

○위원장 이견행 사실은 본위원도 주차장 증축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수요가 감당이 되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부분은 안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있구요. 그렇게 제안도 드렸던 사항이구요. 그렇죠?

○위원장 이견행 주차수요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책마을 리모델링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개정하는 거라구요?

○이희재 위원 기존에 26조에 보면 자료제출 및 보고 의무를 갖고 있잖아요? 기존 조례에.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 자료 보고 및 제출하는 사항을 삭제한 건 취지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조례로 근거가 있는데 조례가 미비하다는 건 뭐예요?

○이희재 위원 기존에 조례를 우리가 언제 만든 건데요?

○이희재 위원 어디에서 지적을 받은 거예요?

○이희재 위원 어디에서?

○이희재 위원 문서로 받았어요?

○이희재 위원 문서 제출할 수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바로 제출할 수 있어요? 지금 조례가 심의하면 바로 통과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규정에 보면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실태조사를 하고 성과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자료 제출이라든지 보고의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료 제출이나 보고 의무가 없으면 어떻게 성과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가 의무를 갖고 있더라니까. 조례 9조인가 보면 의무 있잖아요. 저희가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의무를 갖고 있죠?

○이희재 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무잖아요?

○이희재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의무가 있는데 이 실태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상대방한테는 뭔가 의무를 규정을 해놔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고 성과평가를 하고 피드백해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자료제출이나 아니면 보고의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성과평가나 우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니, 법제처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으면 지금 보여주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근거가 없이는 지금 이걸 삭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데요.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했다가,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이견행 질의 계속 하시구요. 과에서는 지금 질의답변 중에 그 서류가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적어도 예산이 투입이 되면 실태조사도 하고 성과평가를 해서 계속 활성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처럼 26조를 삭제해버리면 지금 법제처에서 아마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서가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예산을 받으면 보고의무 규정을 두는 것도 괜찮은데 법제처에서 그렇게,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럼 과잉금지도 아니네. 이것 무엇 때문에 삭제하라 그러는 건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무를 부과를 하려면 법률의 근거나 어떤 규정이 없어서 부과를 못 한다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잖아요?

○이희재 위원 다른 데는 법률에 의해서 그 부과의무를 갖고 있으면 내가 볼 때는 과잉금지도 아닌데, 조금 전에 내가 볼 때는 부과의무가 없어서 부과 못 한다 그러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돼서 그렇다고 들리잖아요, 제가.

○이희재 위원 두지 말라는 것도 없잖아,

○이희재 위원 두지 말라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지 말라는 게 없으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어쨌든 법제처에서 이 규정이 맞지 않으니까 삭제하라는 취지로 공문이 내려와 있으면,

○이희재 위원 사실 뭐 저희는 상위, 법제처 기관에서 그렇게 판단했으면 방법이 없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있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보고의무나 자료제출 의무를 삭제해 버리면, 기존의 조례에 있던 걸 삭제해 버리면 제출 안 하고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는 핸디캡을, 우리가 벌칙을 못 주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다만, 그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굳이 있는 걸 없애려고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처에서 내려온 어떤 권고문이 없으면 없애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것 말고는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 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 같고, 이번에 보니까 조례가 상위법이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서 이게 아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 정도는 뭐, 다른 부서에 보면 몇 년씩 늦은 데도 있는데 이것은 몇 개월 늦은 것도 아닌데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 자료만 보면 이 조례는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특별법 개정되면서 지금 현재 조례 1069호 부칙 2호에 보면 2016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한시적인 어떤 규정이 돼 있어요?

○주연규 위원 그리고 지금 영구 법으로 바뀌었잖아요?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삭제를 해야 마땅하지 않나요?

○주연규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삭제해도 관계없는 거죠?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더 말씀 좀 드릴게요. 질의답변 중에 과에서 아까 이희재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 빨리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희재 위원과 같은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상인회 등록할 때 지금 우리가 보고사항에 있는 회원 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하잖아요?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이 보고사항이 빠지면 예를 들어서 상인회를 등록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인회 등록취소 사항에 보면 22조 1항 1호 상인회 아닌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할 경우에도 상인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취소를. 그렇죠?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보고사항에 그 보고가 빠져버리면 상인회 등록할 때 임원이 제출한 그 자료만 가지고 과에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인회 임원이 변동이 되거나 상인이 아닌 자가 임원으로 있어도 그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텐데 그것을 굳이 취소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자료를 보고 수정을 하면 수정을 하고 원안가결을 하면 원안가결을 하고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연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후불제를 선불제로 바꾼다구요?

○이희재 위원 왜 바꾸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취하려는 후불제 방식을 대부분 취하고, 선불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이희재 위원 자료 있어요?

○이희재 위원 파악해서 지금 정확하게 몇 %인지 한번 가르쳐 주세요.

○이희재 위원 어쨌든 봉투만 사용하는데, 지금 우리가 봉투만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선불제, 지금 그게 우리가 쓰려는 게 18%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만약에 이랬을 때 처리비용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처리비용 차이 계산해 보셨어요? 처리비용.

○이희재 위원 말고, 처리비용은 똑같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그 업자가 받는 수입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달라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지금 별표2에 보면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게 바뀐 거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비율로 똑같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너무 막연해가지고, 지금 이게 중요한 변화 같은데, 중요한 변경 같은데요. 너무 막연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걱정하는 것은 과연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혹시 우리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손해 보는 것이 아닐까. 위생 정도는 거의 비슷할 것 아니에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데. 다만, 선불제냐 후불제냐 그 방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었을 때 부담하는 정도가 지금 여기 명확하게 표가 안 나타나가지고 잘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 내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잘 판단을 못 하겠는데 과연 바뀌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게 경제적 부담이 좀 높아진다 그러면 그렇게 바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바뀌는 이유를 보면 두 가지를 크게 얘기했는데 계근장비가 내용연수가 다 됐으니까 좀 바꾸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봉투로 전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전출입 세대가 관리가 미흡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도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두 가지 얘기했는데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경제적인 부분이 주민들이 부담이 더 많이 간다 그러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는 걸 저희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자료도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서는 그렇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선불제 후불제 방식으로 바뀌면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똑같잖아요?

○이희재 위원 업체들도 똑같고.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쓰레기양도 똑같다고 보는 거지, 만약에 변수가 없다면. 똑같은데 과연 돈 받는 방식이 바뀌는 거니까, 봉투로. 바뀌었을 때 사람들이 실지로 그냥 과연 돈 받는 방식이 바뀌는 거니까 바뀌었을 때 사람들이 실지로 그냥 버리고 돈을 일부 부담하다가 봉투로 버렸을 때 부담하는 정도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은 쓰레기를 계근해가지고 총량 이만큼 버렸을 때 이만큼 우리가 돈만 주면 되는 건데, 후불로. 그렇잖아요? 지금은 봉투를 사가지고 버리면 봉투 값을 우리가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명확하게 테이블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뭔가 경제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혹시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굳이 이 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잖아요, 자료가.

○이희재 위원 그것도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무게에서 부피로 가는 것 자체도 단가변동이,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무게를 달아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줬는데 부피로 주게 되면 또 그것도 가격차이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만한 쓰레기를 한 봉다리 붙이는 것하고 이만한 무게를 조그만 무게를 쓰레기 반봉다리 붙이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피로 하는 거잖아요, 봉투로 하면 부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조례 심의하는 시간에 그걸 다투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그런 자료가 있어야만 이 심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료가 있어야지, 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 심의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한 거지.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경제적인 손해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분은, 요인들은 고려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전출입 세대의 관리가 미흡하고 내구연한으로 해가지고 기존 장비가 교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 이것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를 바꾼다 그러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여기에.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테이블이 그런 정확한 어떤 수지분석 테이블, 경제적 부담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자료가 없는 한은 이 조례는 보류돼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첫째,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둘째는 전용수거용기 설치 기준안이 신설됐다 그러는데 이게 별 차이는 없는 거죠? 기존 것하고는.

○이희재 위원 거의 보니까 자구 수정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희재 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괜찮은데 일단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명확한 테이블이 없는 이상은 이 조례를 심의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본위원은 본 조례안은 보류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후불에서 선불로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다 후불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박미숙 위원 그랬을 때 선불로 하면 아파트도 다 쓰레기봉투로 하라는 거예요?

○박미숙 위원 그런데 얼마만큼의 양을 저기할 줄 알고, 미리 사놔야 되잖아요? 스티커를. 미리 사서 다 차면 더 이상 찰 수 없다 싶으면 거기다 스티커를 붙여놓으라는 거잖아요?

○박미숙 위원 그렇죠?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또 주택가 쪽은 봉투로 많이 사용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박미숙 위원 봉투로 사용했을 때 봉투에다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서 밖에 내놓으면 이게 고양이들이 다 터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봉지로 사용한 데도 있고 통으로 사용한 데가 있어요. 통으로 사용하는 데도 많아요. 그랬을 때 통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편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통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용기로 바꾸어서 해라, 하는 것도 그것도 모순이고 또 그분들은 통으로 계속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스티커를 미리 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입자들하고의 그게 그러면 돈을 똑같이 걷어서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미리 스티커를 사놨다가 다 차면 붙여야 되니까. 여러 가지 지금 불편사항이 나와요, 볼 때. 이걸 상위법에 맞게 지금 한다고 해놨는데 이게 상위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자리가 잡혀서 잘 되고 있는데 구태여 바꿔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박미숙 위원 장비를 바꾸면 되잖아요?

○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쨌든 업체에서 더 요구를 시에다 하겠네요?

○박미숙 위원 주택가 쪽만 그게 해당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아파트는 관리비에 포함이 돼버리니까 상관없어요.

○박미숙 위원 당연히 없죠.

○박미숙 위원 주민들은 크게 불편한 게 없어요.

○박미숙 위원 그런데 경비아저씨들이 일거리가 더 생기는 거죠. 그렇죠?

○박미숙 위원 관리소에서 미리 스티커를 사서 각 동에 배부를 해서 거기 관리아저씨들이 다 차면 스티커를 붙여놔야 되잖아요?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는 큰 피해는 없다고 봐요. 보는데 일단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저기는 보면 어쨌든 주택가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박미숙 위원 그러면 주택가 쪽은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됐나요?

○박미숙 위원 주택가 쪽에 홍보를 했을 때 주택가 쪽에서 무슨 말씀은 없었나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거예요?

○박미숙 위원 주택가 쪽에 아까 과장님 말씀 서두에 아침에 나가면서 버리면 바로 치워 가면 괜찮다고 하시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쓰레기까지 챙겨가면서 버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 밤에 퇴근해가지고 와서 집안일 하면서 많이 주부들이 밖에 내놓고 버리고 하거든요. 저 역시도 아침 출근하면서 쓰레기 들고 나온다는 게 쉽지 않더라구요. 우리는 아파트기 때문에 바로 갖다 통에다 넣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봉투에다 일일이 담아서 아침에 가지고 나온다는 게, 예를 들어서 아침에 못 버리면 하루 종일 집안에다 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

○박미숙 위원 수거용기를 갖다 놓으면 거기 안에다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박미숙 위원 용기를 갖다 놓으면 음식물 봉투만 넣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일반쓰레기도, 정말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는 것도 갖다 넣고 할 건데 그렇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치워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서도 안 되지만.

○박미숙 위원 그 용기를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달라면.

○박미숙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구간 구간에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놓는 데가 있잖아요. 내 집 앞에다 놓는 건 아니잖아요. 단독주택에 보면 구간 구간에 거점이 있잖아요, 놓는 데가. 그렇지 않나요? 자기 집 앞에 놓나요?

○박미숙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거점을 해서 큰 용기를 우리가 갖다 놓으면, 그렇잖아요?

○박미숙 위원 우리가 일반쓰레기 통에 넣듯이 갖다 놓으면 가져가면 되지 않나, 그러면 지저분하지 않잖아요.

○박미숙 위원 용기를 개인적으로 했을 때 그걸 아침에 나가면서 놓고 가면, 출근하면서 놨다 쳐요. 하루 종일 뒹굴러 다녀요, 길거리에.

○박미숙 위원 빌라 같은 경우는 통으로 하는 데가 많을 것 아니에요, 아파트같이. 그렇죠?

○박미숙 위원 그랬을 때 빌라 같은 경우는 어느 거점에다 다 갖다 놓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거방법과 관련된 건 나중에 하시고......

○박미숙 위원 모르겠어요. 본위원한테도 민원들이 많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대화를 해보면 현재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에 안 맞는 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대안이 뭐냐, 그러면 현재 통을 쓰던 것을 그대로 놓고 거기다가 넣을 수 있도록 해 주면 깔끔하고 주변이 지저분하지 않지 않느냐, 마지막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는 한번 제대로 주택가 쪽은 면밀히 살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불편사항 같은 것을 해소해야지 이대로 하면 불편사항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여름에 이 쓰레기 방식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하는 데를 참석을 해봤어요. 휴가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명도 하시고, 시기가 그래서 그런지 주민들이 몇 분 참석도 안 하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를 하고 이런 현상을 봤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민원이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이 시행이 들어가면 아마 민원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뭐냐 하면 후불로 하다 보니까 다세대 공동주택에서 돈을 안 내고 이사 가는 문제, 그다음에 RFID 차량계근방식에서 고장이 자주 나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방식을 전환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우리가 2011년도에 공동주택을 시행했고 2012년도에 다세대, 단독까지 이것을 확대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시행을 할 때 다른 지자체에서도 RFID로 전환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성복임 위원 경기도? 전국 10개 시군?

○성복임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을 시행할 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시행을 했냐......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RFID와 관련해서 2011년도부터 2013년도 1회 추경까지 예산이 들어간 게 20억이 넘어요. 차량에 수거장비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RFID 개별계량장비 설치하는 것, 이것까지 해서 2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가 됐거든요.

○성복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그렇게 하면 개별계량장치는 활용한다고 하면 1억 3,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걸로 나와 있어요. 저는 앞서 이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 당연히 그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다세대, 빌라 이런 데에서 미납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발생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실제 체납으로 인한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RFID 계근차량의 문제 때문에 방식을 전환하시는 거다, 이런 건데 저는 쓰레기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 쓰레기 정책이 5년, 6년 정도 됐죠? 11년도부터 하면 6년인데 쓰레기정책이 왔다 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그 고통을 누가 겪느냐 하면 시민이 겪는 거예요. 시민들이 겨우 RFID가 정착이 되어서 겨우 적응해서 가고 있는데 이것을 방식을 또 바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냐구요. 돈의 문제도 돈의 문제고, 이미 정착되어서 적응해서 가고 있는데 방식을 또 바꾸면 여기에서 오는 혼선의 문제 이건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다음에 또 다세대 주택이나 이쪽에서는 주로 봉투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120리터 용기에 집어넣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봉투로 해서 음식물 처리하는 데로 갈 거잖아요. 그렇게 갔을 때 제가 군포시에서 음식물 처리 위탁을 하는 두 곳을 다 가봤어요, 몇 년 전에.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음식물 분리배출을 제대로 못해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가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거기에서 가장 크게 꼽는 문제가 봉투의 문제예요, 비닐봉투의 문제. 그 비닐봉투를 계속 걸러내는데 사실은 소요되는 인력 낭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거죠. 보니까 차량으로 엄청나게 비닐봉투를 뽑아 내놨더라구요. 이런 비닐봉투를 사용하면서 이게 더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 이게 사료로도 만들고 퇴비로도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비닐봉투방식으로 했을 때 이 봉투를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다 걸러내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 아까 박미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물론 배출방식은 지금과 똑같다고 하지만 통에 스티커를 부착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는 누군가가 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관리소 직원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비아저씨들이 하시게 될 텐데 이분들은 상당히 박봉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최저시급 겨우 받고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분리수거도 이분들이 해, 스티커도 통 차면 이분들이 가서 붙여야 돼,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런 것과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거다, 제가 보기에는 RFID방식으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경기도 10군데가 했던 것도 아니고 전국 10군데 시범사업 했던 것을 저희 시가 이런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그때는 어쨌든 좋은 의도로 했겠죠. 그런데 발생된 문제는 결국은 6년 만에 되돌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거잖아요. 차량계근방식으로 하는데 그 차량에 계근하는 그 부분이 계속 고장 나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고치려고 그래도 오지도 않고, 업체도 망해서 없고, 이런 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는 거죠. RFID 계근방식으로 그렇게 했더니 고치는 사람도 없고,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시민에게 혼선이 다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방식을 바꾸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정말 시민들과 오랜 시간 대화하면서 앞으로 그 방식으로 바꾸면 계속 갈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에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RFID 시행하는 10개 시군 중에서 저희처럼 제도를 바꾸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성복임 위원 어쨌든 6개 시군은 현행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어쨌든 조례 개정되면 2월부터 시행을 하겠다, 그리고 조금 더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이 부분은 제도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신중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RFID 바꿀 때도 이런 방식으로 바꾸셨을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바꿨을 것이고, 바꾸고 나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고, 다시 또 바꿔야 되는 과정에 온 건데 차량에 대한 문제,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차량을 고칠 데가 없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일단 저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구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위원님들 협의가 필요하신 사항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인 중 반대 8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3조 11항을 개정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기존에 20년 이상 재직했을 때 10일간의 휴가를 주던 것을 10년에서 20년일 때 10일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20년에서 30년 미만일 때 10일을 주던 것을 열흘을 더해서 20일로 하고 그다음에 30년 이상일 때 20일로 해서 총 5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바꾸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기존에 열흘에서 50일로 바꾸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자료를 좀 쭉 보니까 우리처럼 30년 이상 재직했을 때 50일의 휴가를 주는 시는 성남과 포천 두 곳 뿐이에요.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가 2016년 1월 4일인가요? 해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 개정내용 아시죠?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월 4일날 조례를 개정했는데 경기도도 우리와 같았던 거예요. 20년 이상 했을 때 10일간의 휴가를 줬던 것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10일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한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열흘이 더 늘어나는 형태로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보면 군포시가 기존에 20년 이상을 했을 때 10일간의 휴가를 주는 것은 31개 시군의 평균을 보면 좀 낮은 수치는 맞아요. 그렇죠?

○성복임 위원 좀 낮은 수치는 맞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올리신 개정안을 보면 좀 너무 파격적인 것이 아닌가, 합리적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경기도요?

○성복임 위원 서울은 제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 자체가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하니까 각 구가 10일, 20일, 20일로 이렇게 개정한 것은 확인을 했고 어쨌든 경기도의 다른, 지금 현재 보면 경기도에 보면 아예 장기재직휴가가 없는 시가 두 군데 있구요. 그다음에 20년 이상 했을 때 7일 주는, 과천 같은 경우는 7일간의 휴가만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처럼 20년 이상 했을 때 열흘 주는 데가 8군데 있고 나머지는 저희보다는 조건이 좀 낫죠, 20일에서 30일, 40일, 45일까지, 그리고 두 군데는 50일까지 이렇게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상당히 경기도 어렵고 일자리도 없고 사실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 속에서 물론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다음에 건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저는 그것은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보는 그런 생각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합리적인 안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 번에 50개를 다 올리는 형태가 아니라 좀 중간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기도도 서울시 수준으로 대부분 그렇게 간다라고 되면 그때 한 번 더 인상을 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30년 이상자가 거의 없는데 30년 이상자를 규정을 해놓으니까 이게 30개로 끝날 게 50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하다고,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해서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제교육센터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희재 위원 뭔데, 이것 아니에요? 이따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지금 회장이라 그러나요? 위원장이라 그러나,

○위원장 이견행 네?

○위원장 이견행 상임회장,

○위원장 이견행 수원시장 염태영 시장이?

○위원장 이견행 거기에 지금 우리 경기도 권역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우리 시 빼고?

○위원장 이견행 9개 시? 조례에 마을만들기 조례가 있는 시?

○위원장 이견행 지금 이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라든가 이것 납부도 하나요?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모색할 건 사업을 모색하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뭐 이런 취지인가요?

○위원장 이견행 알겠습니다. 이런 취지라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 언제 개정이 됐죠?

○이희재 위원 그럼 우리가 조례가 좀 늦은 편이네요?

○이희재 위원 지금 주요 내용을 보니까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바꾼다구요?

○이희재 위원 경리관하고 재무관하고 역할이 다르나요?

○이희재 위원 이게 단어가 벌써 다른데 똑같다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역할이 더 커졌나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왜 바꿨냐고, 왜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을.

○이희재 위원 지방재정법에서 원래 경리관이라는 단어를,

○이희재 위원 썼는데 지방재정법이 재무관으로 다 변경되면서 이게 바뀐 거라구요?

○이희재 위원 주로 경리관이나 재무관이나 하는 역할은 똑같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담당관이라는 거죠?

○이희재 위원 단지 문구만 바뀌었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주요 내용을 보니까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물품은 불용품 매각규정에서 아마 삭제됐다고 지금 안 17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17조가 보면 장부상 취득가액 단가가 1,000만원 이상인 물품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규정된 것을 불용품 처분하는 데 있어서 이 규정을 첫째는 내구연한을 초과하지 않고 둘째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감정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을 초과한 물품들은 감정평가 없이 다 팔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크게 바뀐 거잖아요, 이게?

○이희재 위원 법제처에서 내려온 문서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이 규정이 법제처에서 내려온 문서에 중복됐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희재 위원 그럼 지금도 장부가액 1,000만원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희재 위원 처분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그러면 그것은 어떤 규정에 나와 있어요? 1,000만원 이상은?

○이희재 위원 공유재산법?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법제처에서 내려온 문서가 중복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이희재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희재 위원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은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추가한 규정이잖아요? 이것은 무슨 근거로 하는 건데 그럼?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이것도 말 안 되잖아. 우리가 이것도 무슨 절차가 복잡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낸 조항이에요?

○이희재 위원 다른 데는 어디 규정된 것 없구요?

○이희재 위원 이 조항만 보더라도 우리가 물품이 있으면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물품을 구매했는데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해서,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았는데 불용품으로 처리한다고 판명이 되고 그게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을 때는,

○이희재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그럼.

○이희재 위원 그것은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이희재 위원 기존에는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냐구요. 기존대로 만약에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990만원짜리 물품은 어떻게 처리했냐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럼 이것도 무의미한 조항이잖아요, 과장님 말대로라면. 1,000만원이 넘지 않는 990만원짜리 내구연한이 돼 있는 물건은 이 규정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로 그렇고 1,000만원이 넘으면 어쨌든 지방재정법에 감정평가 규정에 의해서 하라 그러면 이것도 무의미한 조항이지 않아요?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를 모르겠네요. 지금 삭제하는 규정은 단서규정은 상위법에 의해서 중복됐으니까 삭제한다고 얘기해서 이해가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단서조항은 왜 만들었는지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기존에, 그러니까 기존에 990만원짜리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은 어떻게 처리했냐구요. 기존에는 어떻게 처리했냐고. 기존에는 1,000만원이 넘지 중요한 990만원짜리 내구연한이, 990만원이고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은 어떻게, 그게 불용품 처분할 때는 어떻게 처분했냐구요, 기존에.

○이희재 위원 상위법에, 그것은 근거가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럼 이것도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규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너무 지나친 것 아니에요? 왼쪽 편의 것이 상위법에 규정돼서 그렇게 삭제한다 그러면 오른쪽 것도 별로 무의미하지 않나요? 이 규정을 정확하게 만든, 이게 필요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어디에서 뭐 위에서 상위에서 권고해서 만든 건 아니고, 필요한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걸 만들었다 하는 걸 좀 설명해 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이것 만약에 그냥 지금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것도 사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 만들 때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취지가. 취지가 없었어요?

○이희재 위원 기존에는 감정평가 안 받고 그냥 매각했어요? 내구연한이 초과하지 않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이희재 위원 수의계약으로,

○이희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도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각하겠다, 이런 취지로 하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그런 취지로?

○이희재 위원 그럼 그것 때문에 이걸 만들었다, 그 1,000만원 이하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 처리되는 세 가지 조건에 충족됐을 때는 기존에는 우리 조례가 없어가지고 그냥 수의계약도 가능하게 했지만 엄격하게 감정평가를 받아서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2016년도 9월 1일 법률 개정에 따라서 조례가 바뀐 다구요?

○이희재 위원 상당히 빠르네요. 관계 법령이 바뀌면서 전부 개정한다고 하는데 주요 내용을 보니까 주로 바뀐 것도 별로 없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6조에 5호하고 6호?

○이희재 위원 전부 개정한다는 건 어떤 것 때문에 전부 개정을 하는 거예요? 제명 바뀌는 것하고 두세 개 바뀌는 것?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내용이 거의 같더라구요. 거의 95%, 99%는 같은데 내가 보면 성별에 대한 부분이 추가된 것 같고, 간사하고 서기가 두 명인데 없어진 것 같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안건 심의사항이 한두 개 추가된 것, 그것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면 전체 조례 중에서 두 개면 그냥 그대로 그것 조문만 개정하면 되는데 왜 전부 개정으로 하셨냐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냥 변경된 부분만 개정하면 되는데......, 그냥 보면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전부 바뀌는 게. 이게 위에서 내려온 건가요?

○이희재 위원 이렇게 조례를 바꿔 달라고?

○이희재 위원 보니까 편제순서는 좀 바뀌었더라구요. 편제순서는 바뀌었고 나머지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위에서 이렇게 바꿔 달라고 내려와서 그렇다?

○이희재 위원 지금 성별에 대한 것이 들어와서 60% 이상을 특정 성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고 기존에 보면 전문직들이 나와서 부동산평가위원들을 한다는 그런 규정이 바뀐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바뀌면 위원들도 바뀌어야 되겠네요?

○이희재 위원 임기도 2년으로 짧게 하고, 원래 3년이었는데 2년으로 하고.

○이희재 위원 위에서 바꾸라 그래서 특별나게 고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희재 위원 내용이 바뀐 건 몇 개만 있는데 전부 개정한 취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앙에서 바꾸라 그러니까 바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꼭 민원봉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렇게 올라오면, 아까도 무슨 부서에서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권고사항이 우리 현실하고 안 맞아서 이의신청을 왜 안 했냐 그러니까 그냥 이의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런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전부 개정할 것도 아닌데 왜 개정하느냐고 질의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것도 예산 낭비잖아요.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군포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