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책읽는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책읽는정책과 예산은 특별하게 증액되거나 새로운 신규 사업은 눈에 띄지 않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런데 예산서 576쪽에 국제화 여비, 책시책 벤치마킹 예산 있죠?

○이견행 위원 이것 사업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견행 위원 10명의 기준은 어떤 근거로 10명을 책정하신 거예요? 우리 부서 직원들 전부 다 가나요?

○이견행 위원 제가 자치행정과 예산질의 때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우리가 공직자들 해외 벤치마킹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또 다르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물론 특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데, 목적을 가지고 가는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 예산에서 각 실과 인원들이 움직일 수 있게 좀 해달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 공직자 절반 이상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더라구요, 이 예산들이.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예산이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물론 취지야 다 공감을 하는 바지만,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다 드리면 좋겠지만 예산이 그리 넉넉한 예산도 아니고,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지금 574쪽에 보면 공직자 독서골든벨 예산 있죠? 135만원,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포상금으로 520만원 있구요. 또 그다음 쪽 76쪽에 국외연수 200만원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공직자 독서골든벨과 관련된 예산이 855만원이에요, 토털.

○이견행 위원 그런데 그 옆에 쪽 보면, 577쪽 보면 시민독서골든벨 예산은 360만원이에요. 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지 않아요?

○이견행 위원 자, 이런 거죠. 우리 시의 정책이, 특히 책읽는 도시를 표방한 정책이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독서골든벨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펴나가고 있는데 정작 중심인 시민들은 저는 좀 빠져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 예산을 그 전에는 그렇게 당연하게 이렇게 예산심의를 했던 느낌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보니까 야, 그러면 정작 시민이 중요시돼야 되는데 정작 시민보다는 그것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더 중심이 되고 있지 않느냐, 행정이라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시혜를 줘야 되고 펴나가야 되는 게 목적인데 정작 자기만족을 위해서 오히려 행정에서 더 많은 예산을 쓴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예산이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책시책 벤치마킹 예산도 150만원씩 1,500만원 예산을 따로 세우고 또 독서골든벨 우승했다고 해서 해외 벤치마킹 예산도 200만원 주고 국내연수도 주고 또 부서포상도 주고. 지금 800분의 엔이에요, 800분의 엔. 시민들은 30만분의 엔이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각 동별로 예선을 또 거쳐서 올라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견행 위원 예선 안 치러요?

○이견행 위원 각 동별로 그냥 신청만 하나요?

○이견행 위원 제가 궁내동에 있어서 그런지 궁내동은 예선을 거쳐서 올라오더라구요.

○이견행 위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민포상금에 제한이 있다고 해서 시민포상금을 줄인다고 하면 굳이 여기서 공직자들 독서골든벨에서 우승했다고 해서 해외를 보내주고 국내연수를 보내주고, 이것은 아니죠. 그럼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우승하면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넉넉하고 하면. 저도 이것을 그냥 간과를 했었어요, 그냥 간과를 하고 당연히 집행부서고 또 여러 가지 저도 그 일환이기도 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제 우리가 6년, 7년차를 맞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 책 정책이. 그러면,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더 벤치마킹이 필요하고 얼마만큼 더 연수가 필요한지를.

○이견행 위원 성과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성과가 가서 눈으로 보고 듣고 오는데 성과가 없으면 안 되죠. 우리 시의 또 다른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해외 벤치마킹을 하면 그것이 곧 정석인 줄 알아요. 해외 벤치마킹 갔다 오면 그것이 꼭 정석인 줄 알고 그것을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 시가 잘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 도입이 돼서 안 되는 사항도 있는데 그것이 마치 정석이고 최고인 양 그것을 도입하고 접목시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 그래왔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하면 많이 알게 되구요. 많은 생각들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저도 십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책이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정책이. 정말로 그런다면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더 나와야 되죠.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겠지만. 지금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아리 활성화 시키겠다는 건데 그것은 누누이 본위원도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성과는 크게 저는 못 느꼈어요. 그런데 그 관련 예산들은, 집행부와 관련된 예산들은 계속 벤치마킹 예산, 연수 예산, 이런 예산들을 계속 세우고 있고. 이제 좀 발상을 바꿀 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중심이 시민이 돼야 되지, 그것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된다 싶은 생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574쪽 한번 볼까요? 시책홍보비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5,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주로 어떤 거 하시나요? 시책홍보.

○이희재 위원 홍보내용은 우리가 책의 도시다, 이런 내용인가요?

○이희재 위원 책나라군포?

○이희재 위원 홍보내용을 저희한테 한번 제출해줄 수 있죠?

○이희재 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실 예정인가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산이 동일한데 그걸로 가능해요?

○이희재 위원 집중 안 하고?

○이희재 위원 계속 조금 조금씩, 부족하지는 않구요?

○이희재 위원 홍보는 주로 우리 홍보실에서 하잖아요?

○이희재 위원 분담을,

○이희재 위원 홍보실에는 주로 책하고 철쭉하고 할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책만 하는 거고?

○이희재 위원 그럼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이희재 위원 달라서?

○이희재 위원 어쨌든 홍보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예산이 굉장히 홍보실에도 많고 여기도 좀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라는 게 좀 전문가들 입장에서 한번 잘 논의해가지고 하는 게, 홍보는 단순하면서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됐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왕창 해가지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책하고 철쭉하고 잘 조화해서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아마 홍보실하고 의논을 좀 해서 같이 연합해서 가는 게 맞는 거지,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 연합해서 갈 수 있도록 해서 피드백을 계속 하면서 홍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보면 고전읽기동아리 워크숍 예산이 좀 올랐어요. 그렇죠? 300에서 450으로 오른 것 같은데, 우리가 동아리가 많잖아요? 책과 관련된 동아리들이. 그렇죠?

○이희재 위원 많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88개 중에서 하필이면 고전읽기동아리만 워크숍을,

○이희재 위원 아, 우리 공무원?

○이희재 위원 아, 이것은 우리 청사 직원들,

○이희재 위원 고전읽기동아리, 몇 명이나 되는 건데요?

○이희재 위원 51명? 그런데 작년에는 금액이 적었던가요?

○이희재 위원 예산이 적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해서 그런가. 똑같은 방법인데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왜 그런 거죠?

○이희재 위원 확대?

○이희재 위원 인원수가 늘어서 금액이 증액된다구요?

○이희재 위원 576쪽 한번 볼까요? 576쪽 하단에 보면 포스터, 강의 포스터가 90만원 4회가 있고 강의 현수막이 60만원 12회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이 현수막은 매달 붙이는 거잖아요, 60만원씩 12회.

○이희재 위원 강의 포스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책을 만들어가지고?

○이희재 위원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희재 위원 300매 만드는 비용이 90만원이다?

○이희재 위원 한 권이 얼마인데요?

○이희재 위원 포스터 하나가 얼마인데요?

○이희재 위원 포스트가 어떤데 꽤 비싸네요.

○이희재 위원 그게 한 매가 750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냥 포스터가 한 장 이렇게,

○이희재 위원 꽤 비싸네요. 이건 미리 사전에 홍보하기 위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희재 위원 각 기관이나 이렇게 동사무소 같은 데 막 비치하고 이런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효과 피드백을 하시나요?

○이희재 위원 포스터에 대해서.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그래도 이것 한번, 포스터 만드는 데 이렇게 360만원씩 드는 것은 피드백을 한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동사무소에 비치하면 특별하게 체크한다기보다도 포스터가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

○이희재 위원 붙이는 거 큰 거?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철쭉동산 북콘서트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희재 위원 북콘서트라는 게 어떻게 운영하는 건데요?

○이희재 위원 책과 관련된 얘기도 하고 노래도 들려주고 이러는 거,

○이희재 위원 우리가 그냥 북콘서트를 하면 우리 TV에서 보는 것처럼?

○이희재 위원 이건 축제예산에 포함이 되나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서 축제예산이라고 하는 곳에 포함이 되냐구요.

○이희재 위원 그 편성목은 포함이 안 될 같은데? 201-03을 내가 확인해 보니까 축제예산으로는 보이지 않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임차료, 강사료 등이 일반운영비, 03 행사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축제예산 총액제 같은 것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안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핸디캡이 있겠지만 제대로 편성목을 작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희재 위원 그게 지금 축제예산이, 지금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돼가지고 우리 교부금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특별교부금하고. 인센티브를, 오히려 핸디캡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축제예산이 그 상한을 넘었으면.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치단체 행사축제 효율화 관련 예산총액 한도제를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위반 시에는 교부금을 감액하겠다, 이렇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감사 때 지적당하지 않도록 제대로 편성목을 표시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574쪽에 시민 독서실태조사 용역이 있죠? 1,500만원.

○홍경호 위원 실태조사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홍경호 위원 이런 실태조사는 사실 좀 늦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설명서에 보면 내용이 일부 나와 있긴 하는데 1,000가구 선정방법을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홍경호 위원 그럼 모집요원을 모집해서 11개 동에 파견을 해가지고 인구 비례해서 가구수로 나누기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겠다?

○홍경호 위원 여기에 보면 조사요원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리서치 여론기관에다 해서 전화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방문조사 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어떤 가구를 대상으로 할 건가를, 퀘스천마크인데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을 우선으로 하겠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실태조사라는 것은 보면 남녀노소 연령은 물론 19세 이상이지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고 앞으로 우리 방향성에 대해 달라지거든요. 그런 선별작업이 사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 질문이 인문학이지만 인문학강의를 매일 와서 듣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 내용으로 실태조사를 했을 때는 아주 만족도가 나오겠지만 생전 한 번도 안 오는 사람한테 질문을 했고 조사를 했을 때는 사실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실태조사는 꼭 필요하고 지금 하는 것도 늦었지만 잘하는 내용인데 이왕이면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도록 용역줄 때 신중하게, 액수가 1,500만원이라 해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이 1,500만원으로 실태조사를 시켰을 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홍경호 위원 그리고 인문학강의 연 예산이 7,460 정도 들어가요? 인문학강의 전체 예산이.

○홍경호 위원 전체 포스터부터 인문학 강사료부터 모든 게?

○홍경호 위원 회원이 몇 명이에요?

○홍경호 위원 3,000명?

○홍경호 위원 학기제 회원은 별도로 있어요?

○홍경호 위원 1년 정도에 우리 과에서 2시에 하는 것하고 새벽에 하는 인문학강의에 참여하는 인구가, 우리가 약 29만인데 29만에 강의를 참여하는 퍼센티지가 몇 %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데이터는 없죠?

○홍경호 위원 실태조사와 연관해서 생각하면 인문학강의도 이제는 군포시의 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매김을 했는데 이왕이면 이런 훌륭하신 강사분들을 모셔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핵심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책나라 군포라는 이미지에 맞는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이왕이면 이런 부분도 정말 책과 거리가 먼 시민들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예산을 작년과 올해 조금씩 증액을 해서 어떤 강사를 모실까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건 기본에 들어가는 것이고, 과연 1년 동안 우리가 해보면 회원제가 있던 학기제가 있던 시민이 같이 온 사람이 몇 번을 참여했는지 정확히 데이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열린 인문학강의라고 하면 이왕이면 안 왔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이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고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 없이 당연히 밥이 되는 인문학강의다 해서 늘 올 사람 오고, 갈사람 가고, 오다 보면 늘 300명, 400명이 오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왔다고 했을 때는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바뀌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군포 시민이 인문학강의를 한 번씩은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소수의 책을 좋아하고 강의를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 오시는 분들은 대만족을 해요. 그렇지만 대만족을 위한 전체적인 만족을 느낄 수는 플랜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꼭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독서동아리 육성 있죠?

○홍경호 위원 동아리들이 별도로 군포시에 등록된 동아리가 몇 개 정도 있어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1,500에서 3,500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전체적인 아까 플랜으로 짜면 거기 일환이긴 한데 과연 88개라는 동아리가 군포시 책과에 등록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얼마씩 예산이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간식비 정도 나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예산 지원하는 게 시 낭독하고 할 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아리들이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에요? 정확히 쓰는 예산이 어떻게 돼요?

○홍경호 위원 부서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동아리 예산도 1,500을 더 증가했지만 실질적으로 퍼센트로 보면 배로 증가시킨 액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플랜을 어떻게 하시고 있는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의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곳곳에 버스종점이 됐든, 절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냥 언제든지 책을 읽을 수 있는 북카페를 만들어 놨다,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지만, 손쉽게 시민들이 앉으나 서나 시간만 있으면 책하고 접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일환의 하나가 북카페잖아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과연 1년에 그 북카페를 만들어 놓은 데서 1년에 몇 명이 가서 그 책을 한 번이라도 보는가,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 일환으로 동아리 육성도 아까 이견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아리 육성은 풀뿌리 책에 대한 플랜을 쭉 올라가다 보면 사실 인문학강의부터 책나라 군포, 책대전까지 전부 다 연관된 건데 동아리들이 많이 있고 이런 사람이 많이 육성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게 딱 맞아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자료고 기초적인 프로그램이고 기초적인 동아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동아리 활동이 아니고 정말 효과를 낼 수 있는 동아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 안 하시오?

공무원들 골든벨 해가지고 200만원 들여서 해외연수 보내주려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과장님이 하셨나?

○위원장 김동별 한 가지 궁금한 게 일과 중에 보니까 30분 책읽는 시간을 넣었던데 일과 중에 그렇게 책 읽어도 돼요, 공무원들이? 그게 그렇게 해도 되나? 무슨 시가 공식적으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책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 외에 읽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근무시간에 시가 정책적으로 30분을 해서 전 직원들한테 책을 읽어라, 그것 맞나요? 그게.

그리고 그 책이 대상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이 대상이 되어야지 이 내용들을 보면 주체가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1등 하면 200만원짜리 상금이 몇 개나 되겠어요? 그것도 골든벨 해가지고 국내연수, 뭐 국외연수, 뭐 지금 각 과에서 해외 나가겠다고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내가 봐서는 가관이 아니야. 완전 먹자판이여. 시민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어요? 진짜 이번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공무원들 기강이 너무한 것 같아. 아니, 공무원들 몇 명 모아놓고 골든벨 해갖고 1등 하니까 너 해외연행, 국내연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책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전략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틈이 나면 책 읽으면 되는 것이고, 자기 교양을 쌓는 것이지 이게 정책적으로 1등을 하면 대단한 공적이 있는 것처럼 시가 몰고 가면 안 되지. 결과적으로 책사업을 내후년까지면 8년을 하는 건데 시민들에게 독서를 독려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지.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만. 책을 많이 읽어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해외여행 수상자 한 명이니까 1등이네. 벤치마킹 열 명 일본, 열 명씩이나 가요? 가서 뭘 벤치마킹 하겠어요? 책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참......, 책을 벤치마킹 할 게 뭐 있어. 시민들에게 잘 읽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런 문화와 환경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지 굳이 지금 책 갖고 8년 할 일입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책을 가지고 공무원들끼리 다 나누어 먹는단 소리 나오게 생겼어요. 시민들이 이런 광경을 보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해요?

○위원장 김동별 책을 독려하고 시가 정책적으로 하면 동아리도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동아리들이 형성되어져서 우리가 책 구입비로 얼마를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시가 서포터 해주고, 뭐 그런 것까지는 내가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골든벨이라는 게 뭡니까? 골든벨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문제 맞춰서 1등 하는 것 아니에요. 등수 나누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골든벨해서 1,2등 뽑아서 해외에 보내 주고 국내외 말이 연수지 놀러가는 거지 무슨......,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아. 각 과에 예산들 이번에 내가 쭉 검토해 보니까 가관이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너무 심한 것 같아, 너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책읽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585페이지에 공공도서관 개관연장 예산이 있죠? 보조금 받은 것.

○성복임 위원 도서관 운영시간은 기존에서 변경이 없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운영을 도서관 리모델링하기 전과 동일하게 운영을 하시는 거냐구요?

○성복임 위원 기존에는 몇 시까지 했어요?

○성복임 위원 밤 12시까지 했는데 10시까지로 단축이 된다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폐쇄형 열람실이 없어지면서 10시에 마감하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588페이지에 옥상 방수 8,000 올라왔죠?

○성복임 위원 이건 옥상 방수를 언제 했어요? 처음이에요?

○성복임 위원 그걸 언제 접했어요? 부식되고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성복임 위원 2016년도 4월에?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을 리모델링 공사할 때 함께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복임 위원 아니, 공사를 다해서 정상가동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사를 하면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불편함이 야기되잖아요. 어차피 도서관을 아예 폐쇄를 하고 공사를 하는 기간에 이런 부분까지 다 한꺼번에 진행을 하셨어야지 그것 따로 이것 따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성복임 위원 효율적이에요?

○성복임 위원 4월달에 결과를 받았다면서요, 문제 있다고.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모르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성복임 위원 589페이지에 북트럭은 뭐예요?

○성복임 위원 카트?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카트가 한 대당, 아 이걸 사겠다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지금은 없어요?

○성복임 위원 몇 대가 있어요?

○성복임 위원 부족해요? 20대로.

○성복임 위원 그 밑에 25시 스마트도서관 서버 설치는요? 여기 군포역 앞에 있는,

○성복임 위원 서버 설치라는 게 뭐예요?

○성복임 위원 이 스마트도서관에 하루 도서대여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성복임 위원 591권요?

○성복임 위원 5개월에요?

○성복임 위원 그 밑에 25시 스마트도서관 유지보수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성복임 위원 어떤 유지보수 내용이 있어요?

○성복임 위원 새 것인데 뭘 유지보수 할 게 있어요?

○성복임 위원 스마트도서관 전기는 어느 정도 발생돼요? 전기사용량. 그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죠?

○성복임 위원 별도죠?

○성복임 위원 모르세요?

○성복임 위원 아니, 전기가 어느 정도 발생되냐구요.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월 4만원 정도?

○성복임 위원 591페이지에 RFID 도서자동대출 반납시스템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성복임 위원 그 뒤에 하얀 것 부착하는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성복임 위원 이 시스템을 구매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매년 이 비용이 발생됐겠네요.

○성복임 위원 592페이지에 시설비 쭉 올라온 것 있죠?

○성복임 위원 그것 다 설명해 보세요. 홈페이지 개편 모바일앱 구축부터 쭉 설명해 보세요.

○성복임 위원 홈페이지는 언제 개편하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2010년도에 개편하고 이후에는 없었다는 것이고.

○성복임 위원 그 밑에 백업장비는요? 1억 6,800.

○성복임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보통 한 3년 주기로 하시나요?

○성복임 위원 그 밑에는요? DB서버 교체.

○성복임 위원 2016년 2월 1일,

○성복임 위원 2016년도 2월 1일날 하셨다면서요?

○성복임 위원 이 부분은 2016년도에 할 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지금 예산이 쭉 중앙도서관 리모델링하고 나서 지금 시설비 예산이 쭉 올라와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왜 예산 관련해서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안 하세요? 예산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아니, 전산이든 뭐든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이 예산을 승인받기 위한 적극적인 과정이 과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으세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587페이지에 청소대행용역이 원래 기존에 3억 2천이었잖아요?

○성복임 위원 네, 587페이지요.

○성복임 위원 인건비 상승?

○성복임 위원 그 밑에 지금 청사안내도우미도 6천에서 7,500으로 늘어난 게 인건비예요?

○성복임 위원 이 도우미가 몇 분이에요?

○성복임 위원 두 분인데 7,500이에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청사안내도우미 이런 부분들이 다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아니, 이게 뭐 용역회사에 얼마가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7,500을 가지고 직접 고용을 하면 낮은 임금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이 용역을 하는 게 7,500인데 이런 것들을 꼭 용역회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성복임 위원 싸요?

○성복임 위원 이것은 안내도우미니까 무슨 청사 지키는 게 아니고,

○성복임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안내도우미, 무슨 청사를 지키는 용역 이런 것들은 용역이 필요하지만 안내도우미는 이게 예산 자체가 7,500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직접 고용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588쪽, 일부는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시설비에서 장애인경사로 정비, 건축물 구조안전진단비, 옥상방수공사 이 세 부분은 사실은 건축물 안전진단도 우리가 리모델링하기 전에 했잖아요.

○홍경호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많은 돈을 들여서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고 배치정리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이슈화될 때 한 번에 공사를 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성복임 위원님도 옥상방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거의 4개월 들여서 이런 저런 공사를 할 때 보면 어떤 미세먼지부터 많은 차량, 공사차량 시끄럽고 또 여기가 보면 장애인경사로 할 때는 소음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옥상방수를 한다 해도 일말의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때 같이 했으면 더 좋을 텐데,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집을 깨끗이 다 지어놓고 새로 화장실 하나 새로 파서 새로 정화조를 묻어야 된다, 그러면 또 판 데 또 제끼고 또 화물차들 왔다 갔다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네 번째 직원구내식당을 지금까지, 도서관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홍경호 위원 8년 동안은 식사 어떻게 했나요?

○홍경호 위원 물론 구내식당이 지금 다른 부서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굳이 8년 동안 안 하고 식사를 했다가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홍경호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복지 차원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한다면 본위원도 드릴 말씀은 없지만, 사실 인원이 49명, 50명밖에 안 되는데 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 명이라는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는 큰 부담이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꼭 필요하면 이것도 역시 그때 리모델링할 때 같이 했어야죠.

○홍경호 위원 아니, 여기 공사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사업내용에 칸막이 설치도 있고 상하수도 연결공사도 있고 닥트공사도 있고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제목이잖아요?

○홍경호 위원 아무튼 후생복지 차원으로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시청 못지않게 편안하게 안전 식사를 하고 건강 식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을 때 또 이런 예산도 올라오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실상 물론 그렇습니다. 한 번에 총액을 다 해서 모든 걸, 개인의 어떤 건물이라든가 또 소유주 같으면 한꺼번에 할 때 인건비도 절약하고 공사기간도 절약하고 다 할 텐데 꼭 이 관공서 예산을 이렇게 짤 때 보면 목이 다 다르다고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도 꼭 따로 따로 하는 게 사실상은 정말 진짜 예산낭비고 또 기간낭비고 여러 가지가 사실은 불편을 초래하잖아요. 하다못해 주차장 문제부터, 많은 차량이 공사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데 한꺼번에 다 올리면 예산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삭감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액수가 너무 많으니까 중앙도서관에 이렇게 큰돈을 이렇게 들이느냐는 질책도 있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왕이면 관공서의 모든 일들도 내 돈으로 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새로 안전진단하고 할 때 같이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잖아요.

○홍경호 위원 굳이 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모든 관공서 건물의 모든 공사는 그런 부분까지도 배려해서 시민의 눈높이, 또 개인의 자기 돈으로 한다는 마음자세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끝으로 도서관 어떻게 지금 잘 운영하고 있어요?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또 리모델링을 하고 재배치를 했는데 많은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더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좀만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585쪽에 세입예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희재 위원 개관시간이 연장됨으로 인해가지고 보조금 받는 게 줄었잖아요? 줄은 게 아마 열람실 이용시간이 줄어서 그런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이희재 위원 하여튼 230만원 정도, 지금 열람실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이용률이 일별 이용자 수가 줄었나요, 늘었나요?

○이희재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줄었는데 자료실 이용자만 볼 때는 늘었다?

○이희재 위원 저도 리모델링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옛날에 우리 도서관은 굉장히 좀 치열하고 삶의 투쟁현장 같은 열람실이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좀 시험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 북카페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제가 저녁에 밤에 8시, 9시에 가봤는데 이용자들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같더라구요. 북카페 형태다 보니까 여유로운 공간이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는 아무래도 좀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저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용률을 좀 높이려고 그러면 이벤트라든가 기타 수요자들이 오게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런 우리 공간 이용률을 좀 높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북카페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공간이 돼 있더라구요, 보니까.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지금 대책 같은 걸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대책을 연구하고 있는 중인가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희재 위원 굉장히 훌륭한 공간, 물론 기존에 있는 목적하고는 좀 다르지만, 다른 공간의 형태지만 아주 좋은 공간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게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대신에 치열한 어떤 공간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없어졌잖아요?

○이희재 위원 없어지고 그 부분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야 될 것인데 그 공간은 치열하게 공부하고 이런 공간으로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만들든지 아니면 산본도서관을 그런 형태로 아예 좀 전문성 있게 산본도서관을 치열하게 공부도 하고 열람실 기능을 좀 강화하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강화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우리 중앙도서관은 지금 북카페 같은 여유 있는 공간, 우리 가족들이 와서 책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 좀 책과 함께하는 어떤 여유로움이 있는 공간, 이런 걸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필요악이죠, 필요악.

○이희재 위원 도서관이 전쟁터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자기의 어떤 삶을 걸고 거기에서 고시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취직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자기의 어떤 터전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공간을 산본도서관에 옮겨주면서 뭔가 좀 지금보다는 나은 어떤 산본도서관을 좀 더 낫게끔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아무래도 지리적으로도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8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산본도서관까지 나오면 좀 힘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결핍된 부분을 좀 만회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 주는 것도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분 하셨는데 588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시설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구조안전진단 예산은 안전에 관계된 거니까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 시기와 상관없이. 장애인경사로 정비하고 옥상 방수공사는 당장 급한 비용인가요?

○이희재 위원 당장 올해 반드시 해야 되는,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공사한다 그러면 일단 느끼는 피부 온도가 좀 굉장히 좀 안 좋지 않을까, 그리고 급하지 않으면 다음에 기회에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다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해가지고 공사를 할 때 한 목에 해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이용자들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따로 따로 공사하면 안 좋아서, 그리고 또 공사를 계속 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것 반드시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직원구내식당 설치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최소한 복지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만약에 우리가 식당을 만들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요?

○이희재 위원 얼마나 되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 정도만,

○이희재 위원 지금 그러면 재료비 같은 것은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돈을 자기들이 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얼마씩 내가지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실지로 시에서 한 100만원 정도 보조받는 것하고 개인이 직접 내는 것하고 하니까 한 2,500원 정도 되는데 먹을 만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기존 구내식당이 있잖아요? 구내식당이 있는데 아마 이게 질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런데 만약에 여기하고 협의를 해보는 건 어때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이렇게 지원금을 주면?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사람을 거기에서 4시간을 사용하는 인건비.

○이희재 위원 쉽지 않다구요?

○이희재 위원 상식으로 볼 때 기왕에 구내식당이 있는데 또 구내식당을, 직원들만을 위한 구내식당을 한다는 게 적절한 건지도 좀 의문이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구내식당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먹어주면 질이 더 올라갈 수, 수요자들이 많아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이것 혹시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다면 기존에 있는 구내식당도 좋고 우리 직원도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혹시 예산이 통과된다손 치더라도요. 해보시면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별도의 공간을 또, 식당이 있는데 또 별도의 구내식당을 만들어서, 그러면 학생들이 볼 때는 구내식당 운영이 잘못되면 선정을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냥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구내식당이 지금 이윤을 많이 남기고 잘못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돈을 한 달에 6만원 내고 질이 높은 밥을 먹을 수 있는데, 한 100만원 정도 보조받아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라면 거꾸로 생각해볼 때는 우리가 위탁을 잘못하거나 운영을 잘못 했거나 아니면 지침을 잘못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거시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이희재 위원 어쨌든 기존에 있는 식당도 활성화시키고 그러면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질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같이 한 번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시설비, 장애인경사로 정비는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 경사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지금 돼 있는 것을 어떻게 수선하시겠다고 5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거죠?

○이견행 위원 일반적인 공사비용인데 500만원이 올라왔다 싶어서, 저도 경사로가 이렇게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게 좀 경사가 가파르다 이거죠?

○이견행 위원 그러면 조금 완만하게 로프만 길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견행 위원 대략적으로 사업비가 500만원 정도 들 것이다?

○이견행 위원 그것 하는 데 500만원씩 들어가나 모르겠네. 그리고 구조안전진단은 어떤 구조안전진단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우리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안전진단 했었잖아요?

○이견행 위원 우리 리모델링하기 전에 구조안전진단 한 것이 예산이 얼마 들었었죠?

○이견행 위원 그 예산이 500이었어요?

○이견행 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이견행 위원 그때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하면서 이것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견행 위원 구조안전진단용역비가 그건 1,500이고 이건 2,000만원이면, 부분에 1,500이고 전체가 2,000만원이다? 그게 말이 돼요?

○이견행 위원 네? 하나가 너무 적던가, 하나가 너무 많든가,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견행 위원 관장님!

○이견행 위원 여기가 어떤 자리예요? 여기가 어떤 자리예요?

○이견행 위원 예결특위에 예산 승인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장님 답변하시는 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셔서, 그렇게 하면 예산을 승인하기가 의회에서 입장이, 승인해 주고 싶어도 승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명확하게 답변이 되어야지. 다 자료를 다시 받을까요, 그럼?

○이견행 위원 이 2,000만원 구조안전진단용역비는 결국은 그냥 대충 훑어보겠다는 거잖아요, 전체를. 대충 그냥 훑어보는 거지 이게 세밀하게 구조안전진단용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분 용역 하는 데도 1,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견행 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 구조안전진단용역이라는 거죠?

○이견행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견행 위원 일단 구조안전진단용역 대상은 아닌데, 건물이, 육안으로 보기에 옥상 방수부분도 크랙이 많이 가 있고 해서 구조안전진단을 병행해서 실시해 보겠다?

○이견행 위원 육안으로 살펴봤을 때 또 어디가 문제가 있나요?

○이견행 위원 옥상 방수야 구조적 안전진단을 안 해도 육안으로도 관찰이 되어서 방수공사 예산도 그래서 올린 것이고,

○이견행 위원 일단은 법정 용역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견행 위원 옥상방수예산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이게 좀 과하게 책정이 됐네요, 보니까.

○이견행 위원 지금 보건소 쪽에서 방수예산이 올라왔어요. 거기도 백사오십 평 되는데 거기 한 2,0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것에 비해서는 좀 과하게 올라온 게 맞다 싶구요. 또 하나는 요새 중앙도서관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도서대출증 발급하죠? 카드.

○이견행 위원 그 예산은 안 세웠어요? 카드가 준비가 많이 되어 있나요?

○이견행 위원 그게 언제부터 가능한데요?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이견행 위원 산본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대출회원증 발급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개당 1,180원에 8,000개가 올라와 있어요, 산본도서관에는. 중앙도서관에는 발급기 클리너 예산만 올라와 있고 카드와 관련된 예산은 안 올라와 있어요. 카드가 언제 발급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전년도에도 카드발급 예산은 없었어요. 카드를 언제 몇 개를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이견행 위원 599페이지 산본도서관.

○이견행 위원 590 몇 페이지?

○이견행 위원 590페이지요.

○이견행 위원 회원증.

○이견행 위원 회원증 1,300원,

○이견행 위원 7,000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 회원증하고 산본도서관 회원증하고 가격은 왜 차이가 나요?

○이견행 위원 이것 견적 받아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견행 위원 한 달에 회원증 발급 개수가 몇 개나 돼요? 몇 매가.

○이견행 위원 다시 재개관하고 나서 육칠백 매?

○이견행 위원 한 달 사이에 600매, 700매, 그러면 조금 아까 관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사항하고는 또 안 맞네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7,000매 정도면 10개월 분량인데.

○이견행 위원 제 지갑에 카드예요. 카드만 10개 들어가 있어요. 다들 카드를 이렇게 쓰니까. 요즘에는 카드로 안 쓰고 스티커 형식으로 붙여요. 그런 것 아시죠?

○이견행 위원 이렇게 스티커 붙이면 몇 개를 붙여갖고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부피도 차지하지 않고. 카드 두 매예요. 카드 두 매, 신분증, 나머지는 다른 여러 가지 관련 잡다한 것들인데 그래도 10개거든요. 신용카드는 두 장뿐이 안 되는데.

○이견행 위원 이런 거죠. 회원증은 도서 대출할 때 필요한 거지 도서관 출입할 때 출입카드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출입조차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은.

○이견행 위원 들여보내요?

○이견행 위원 출입증 안 가지고 와도 요즘에 들여보냅니까?

○이견행 위원 민원이 생겨서 들여보내나 보죠?

○이견행 위원 처음에는 출입을 막았었잖아요. 제한했었잖아요.

○이견행 위원 다음에 또 그 회원증을 안 만들어 갖고 오면,

○이견행 위원 그러려면 뭐 하러 출입제한시스템을 만들어 놔요.

○이견행 위원 일단은 출입제한 시설을 해놓는다는 것 자체가 도서관을 예쁘게 꾸몄다고 하면서 그걸 예쁘게 꾸민 것을 훼손될까봐 보호하기 위해서 출입을 제한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어요. 회원증이라는 것은 도서 대출할 때 필요한 거지 출입할 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군포시민이든 군포시민이 아닌 타 시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견행 위원 그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이건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거죠. 책을 대출하거나 할 때는 회원증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책을 보거나 그 도서관을 출입하거나 하는 것에서는 출입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제기됐었잖아요. 홈페이지에도 올라온 것 못 봤어요?

○이견행 위원 그다음에 586쪽에 중앙도서관 홍보책자 제작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견행 위원 관장님, 설명을 확실하게 하시자고. 네? 전체를 아우르지 마시고 설명을 확실하게 하세요. 지금 책자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도서관 안내라고 하더니만, 이제 6개 도서관을 홍보하는 책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정확하게.

○이견행 위원 결국은 우리 시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홍보하는 책자잖아요. 이런, 이런 도서관이 있다.......

○이견행 위원 그거지 무슨 도서관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것은. 이용하는 데 무슨 책자까지 필요하냐고. 아니죠? 이용하는 것 아니고 6개 도서관을 홍보하는 책자예요. 그렇죠? 브로슈어야, 브로슈어. 그렇죠? 이왕 중앙도서관도 리모델링했고 하니까 브로슈어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렇게 설명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무슨 도서관 이용안내를 하고 뭐를 해요, 하기를. 그렇게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지난번과 같은 사태도 생긴 것이고, 그렇게 속기록에 남아있는 데도 아니라고 거짓말 하시는 거고,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이견행 위원 모르겠어요. 참, 예산심의 하면서 이번 예산처럼 힘든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장님은, 모르겠어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얘기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다 중구난방으로 되어서 도대체 어떤 것을 신뢰하고 예산을 승인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장님은 구조안전진단하고 방수사업이 올라온 줄 몰랐죠? 이 사업이 올라온 줄 모르셨죠? 예산이 책정됐는지.

○위원장 김동별 내가 봐서는 모른 것 같아요. 방수는 물이 줄줄 새요, 어디가? 방수한다는 게 물이 새서 하는 거예요, 예비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별 그러니까. 본인 과에서 올린 예산이 아니니까, 그렇게 능동적으로 일하는 부서가 아닌데.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1억 올라왔는데 시민들이 불편하대요, 어디가?

○위원장 김동별 홈페이지 개편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내 기억으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2억 몇천 가져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 조사해 보면 나와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6개 전부 다 통합해서 뭐한다고 해가지고 2억 몇천 가져간 지가 엊그저께인데 1억을 또 해서 뭘 또 구축한다고.......

○위원장 김동별 2000 몇 년도요?

○위원장 김동별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16년?

○위원장 김동별 왜 시민들이 불편하대요? 홈페이지 쓰는 게.

○위원장 김동별 현행하고 안 맞는 게 뭐예요? 속도가 느리면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전체 시스템을 싹 바꾸는구먼, 싹. 이것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593페이지 통합반납시스템 위탁운영이라는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위원장 김동별 그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김동별 어쩐다구요?

○위원장 김동별 지금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동별 이런 것도 위탁을 주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중앙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산본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605쪽 하단에 한번 볼까요? 시설비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희재 위원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죠?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연찮은 건지 딱 수의계약으로 다 금액을 맞춰 놨네요.

○이희재 위원 의도적인 건, 그런데 다른 건 또 그렇게 안 하던데 이것은 유독 그렇게 해놨네. 이것을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생기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면 집행잔액이 거의 없잖아요.

○이희재 위원 집행잔액이 거의 없잖아요, 왜냐하면 견적 받아 그대로 계약하게 되니까. 봐도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져서, 도덕적 해이는 예산낭비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할 때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수의계약으로 쪼개서 발주하지 말고 합칠 수 있는 부분 합쳐서 공개입찰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희재 위원 이것도 그렇게 하실 거죠?

○이희재 위원 묶어서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요. 보수공사 같은 건 거의 다 묶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누수공사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묶을 수 있는 건 다 묶어서 입찰을 꼭 하십시오.

○이희재 위원 약속하셨으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쳐다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611쪽 한번 볼까요? 장난감센터를 위탁을 주나 보죠? 위탁을 주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위탁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어저께인가 우리 성복임 위원님 질의할 때 보니까 민간위탁을 할 때는 시의회 동의를 구해라 그러는데 이건 해당사항이 없나요?

○이희재 위원 참고하시고, 그런데 장난감 운영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의문이 드는 게 우리가 장난감을 1,000만원, 2,000만원 구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끝없이 구입만 하게 되면 장난감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 쌓이게 될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럼 또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장난감센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옛날에 본위원도 장난감센터를 운영해 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 장난감센터의 핵심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장난감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에도 한 번 특위장에서 그렇게 지적한 적이 있는데 타입이 두 가지 형태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클래식한 장난감이 있어요. 고전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사용했던 장난감이 지금 사용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추세에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클래식한 장난감이 있어요. 맞추기 이런 것들은 클래식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유행을 타는 장난감이 있잖아요. 저희가 클래식한 장난감들은 구입을 하면 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장난감들이 일반 집에 구입하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장난감들을 불러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장난감센터에서. 불러내고 포인트제 같은 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장난감을 무료로 장기간 대여를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전에 연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계속 장난감만 구입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본위원은 기존에 집집마다 있는 장난감들을, 우리 군포가 애기를 가장 많이 낳는 곳 중에 한 곳이라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장난감도 굉장히 많은 도시 중에 하나일 건데 집집마다 있는 장난감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희재 위원 계속 사기만 사서는 해답이 없을 것 같아요. 사기만 사면 또 폐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클래식한 장난감들은 적어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위탁을 줄 때도 우리 시의회하고 동의하고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비용도 조금 올라가는데 그건 운영상에서 올라간 것 같은데 그건 인플레이 정도 올라간 거죠?

○이희재 위원 하여튼 장난감센터 운영은 운영의 효율성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598페이지에 도서관 운영 홍보 30만원이 있잖아요. 598페이지에 도서관 운영 홍보 30만원.

○성복임 위원 599페이지에 도서관 이용안내 홍보물하고는 어떤 차이예요?

○성복임 위원 뭐 나갈 때?

○성복임 위원 아, 도서관대회 나갈 때?

○성복임 위원 뭘로 만드시는 건데요?

○성복임 위원 팸플릿으로?

○성복임 위원 그 밑에 보면 개관시간연장 급식비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1,100만원 이 예산이 예전에도 편성돼 있었나요?

○성복임 위원 원래 있었다는 거구요. 그 밑에 보면 행사물품구입 640만원 있죠?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640.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떤 예산이에요?

○성복임 위원 640을 정한 기준은?

○성복임 위원 작년에 이 재료비가 640 정도 들었어요?

○성복임 위원 599페이지에 종합자료실 서가 이전설치 있죠? 이것 설명 좀 해보세요.

○성복임 위원 이게 서가를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전하는,

○성복임 위원 이전하는 데도 돈이 이렇게 들어요?

○성복임 위원 그쪽으로 옮기는데 어느 정도의 양인데요? 이 옮겨야 되는 게.

○성복임 위원 전체를 다 옮기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성복임 위원 전체를 다 움직이는데 책을 뺐다 꼈다 하는 그 인건비라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운영에는 어떤 문제가 없어요?

○성복임 위원 하루는 휴무를 해야 되네요? 문을 닫아야 되네요?

○성복임 위원 그 밑에 홍보물은 어떤 거예요? 3,500원씩 개당 이것은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599페이지에 서가 밑에 보면 도서관 이용안내 홍보물 있잖아요? 1,050. 장당 3,500원으로 3,000개. 종합자료실 다섯 번째 밑에.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팸플릿이 필요해요? 요즘에는 다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다하는데 이 종이 팸플릿이 나온다고 이게 얼마나 활용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팸플릿은 무슨 강좌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는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는 많이 유용하게 될 수 있지만 도서관 홍보를 위해서 팸플릿을 만드는 것은 별로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을 것 같은데.

○성복임 위원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그런 거죠. 이 홍보물을 계속 집중적으로 어디다 뿌리는 게 아니고 거기다 놔두고 오는 사람 보게 하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어차피 도서관 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는 건, 글쎄 거기에 어떤 홍보판이나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해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구요. 600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북트럭이 있어요. 도서정리용 북트럭 4대.

○성복임 위원 그런데 개당 50만원으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성복임 위원 중앙도서관에서 북트럭 예산 올라왔는데 혹시 아세요?

○성복임 위원 네, 거기에는 지금 개당 단가가 33만 5,000원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 차이는 어떤 건가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중앙도서관에서 구입하려는 북트럭이 책을 옮기는 데 문제가 있는 북트럭을 구입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성복임 위원 이 북트럭은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중앙도서관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어쨌든 더 많은 양을 구입하면 저렴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금액을 좀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구요.

○성복임 위원 그 밑에 이용자용 PC 구입이 3,700이 있어요. 이게 지금 거기 컴퓨터가 전체 30대예요?

○성복임 위원 30대만 올라왔는데요? 남은 게 36대인데,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30대 예산이라는 거죠? 36대 예산이 아니고?

○성복임 위원 미교체한 게 6대가 남아 있다는 거죠?

○성복임 위원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601페이지에 청소대행사업 용역 있죠? 청소대행 용역. 601페이지에 넷째 줄에.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성복임 위원 사유는 어떤 건가요?

○성복임 위원 순수하게 인건비만 늘어난 게 7,000이에요?

○성복임 위원 여기 지금 용역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신데요?

○성복임 위원 여섯 명인데 인건비 늘어나고 부대비용이 7천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맞아요? 순수하게 인건비? 여섯 명 인건비가 7천 늘어난 게 맞아요?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대충 계산해도 1인당 1,200 정도 인상되는 거잖아요? 1년에. 그러면 한 달에 임금이 한 100만원씩 올려줬어요?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여섯 명이면 한 사람당 1,100이에요.

○성복임 위원 열두 명?

○성복임 위원 열두 명이면 한 600만원씩 정도 인상된다는 거네요? 1년에. 그럼 월 한 50만원 정도 수준이 된다는 얘기네요?

○성복임 위원 임금 인상이. 그것도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성복임 위원 근무시간이 2시간 늘어난 도서관이 있다구요?

○성복임 위원 몇 군데가요?

○성복임 위원 당동과 대야동이 2시간씩 늘어났다는 거고, 그다음에 인력은 열두 명이라는 거고. 이 금액산정은 누가 해요? 용역업체가 해서 이것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이쪽에서 계산을 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이것 임금, 이것 용역 단가계사서 있죠?

○성복임 위원 그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구요.

○성복임 위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자료실 한옥 유지보수공사가 1,900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성복임 위원 바닥을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2015년도 2차 추경에 한옥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400만원 예산 세웠었는데 이것은 뭐하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이것이요 출입문을 보완했다구요? 400만원으로? 어떻게 보완한 거죠?

○성복임 위원 한옥 출입문을 보수했다는 거예요? 400으로?

○성복임 위원 몇 군데를 하셨다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 밑에 문화강좌실 무대설치 있죠?

○성복임 위원 문화강좌실이 크기가 얼마나 해요?

○성복임 위원 8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성복임 위원 현재 무대가 없어요?

○성복임 위원 605페이지에 대야도서관 관련된 예산이 쭉 올라와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대야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이 매번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1억 2천이나 올라왔어요.

○성복임 위원 여기 지하주차장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수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주차선 그리고 뒤에 차 충돌했을 때 벽에 부딪히지 않게 되는 것 지금 그거 하신다는 거죠?

○성복임 위원 도색하고,

○성복임 위원 그 대야도서관 1층 환경개선은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거기 주민자치센터 1층을 개선하신다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뭘 하시는 건데요?

○성복임 위원 그게 1층에 있어요?

○성복임 위원 에어컨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은 위에 에어컨 예산이 있던데 그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사인몰 해체하고 이것 도색하고 이런 것만 한다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지금 여기 시설비에 들어 있는, 지금 1억 2,900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것 어떻게 공사하신다는 건지 세부내역 있죠?

○성복임 위원 세부내역하고 현재 거기 상태, 그것 사진으로 찍어서 좀 제출해 주세요.

○성복임 위원 607페이지에 천체투영실 천체투영기 교체는 별 보는 것, 그것 교체하신다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관측이 잘 안 돼요?

○성복임 위원 직접 보셨어요?

○성복임 위원 608쪽에 문화강좌실 방음공사 900만원 있는데, 부곡도서관에. 여기 방음은 왜 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자료실로 다 나가요?

○성복임 위원 이 968만원은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이것 견적서를 받아보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야도서관 시설비 관련 공사세부내역 그리고 현장사진, 청소대행용역 단가계산서 바로 제출해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602쪽요. 도서구입비 예산이 있어요.

○이견행 위원 우리 시에 올해 도서구입 총액입찰제로 안 하고 지역서점가 육성 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셨죠?

○이견행 위원 9억 정도 되나요?

○이견행 위원 산본은 4억 5천, 전체는 한 9억 정도 되고?

○이견행 위원 그것 수시로 어떤 책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 보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어떠세요? 좀.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총액입찰로, 도서정가제 시행되면서 총액입찰로 하던 것을 지역서점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서점을 이용한 거잖아요? 도서구입을.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중간중간 평가도 하고 또 총평가도 하고 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도서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이견행 위원 가격과 관련된 것은 다른 게 있나요?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액입찰로 했을 때도 정가입찰인가요? 어떻게 뭐 할인율이 적용이 되나요?

○이견행 위원 입찰로 모두 할인은 적용이 안 되고?

○이견행 위원 뒤에서 자꾸 쪽지를 주시는데 확인 좀 하고 답변을 하세요. 열심히 주시는데 확인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견행 위원 그런 거예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바꾼 거잖아요? 바꾼 거고, 그래서 지역 서점가도 굉장히 환영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러면 올해도 역시, 내년도에도 역시 이 예산 5억, 올해는 1억 정도가 더 늘었네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5억 5천 정도의 예산이 서면 이것도 역시 지역서점을 이용하는, 그렇게 구매를 하나요?

○이견행 위원 경기도는 경기도 조례가 있죠?

○이견행 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을 했었기 때문에 제일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구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아까 중앙도서관에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중앙도서관은 도서구입비 예산도 안 섰더라고. 엉뚱한 예산만 세우고. 중앙도서관은 책이 다 가득 차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도서구입비 예산이 없어요, 중앙도서관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꼭 필요한 책들이 적기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책읽는사업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군포1동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할까요? 629쪽에 보면 하단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이 있는데 이게 내역이 뭐죠? 러닝머신하고,

○이희재 위원 교체?

○이희재 위원 주민센터 안에 있는 것 아닌가요?

○이희재 위원 주민센터 운영은 누가 하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이희재 위원 보통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이희재 위원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희재 위원 자산인데 만약에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에 우리가 계속 지원하게 되면 다른 데도 그렇게 사례를 계속 남기잖아요.

○이희재 위원 다른 주민자치센터는 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일부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예산이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주민자치센터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 가지고 워크숍도 가고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이희재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원칙을. 원칙 없이 이렇게 하면 어떤 주민자치센터는 기금으로 하고, 어떤 주민자치센터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러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위에 시정 및 동정 홍보게시판이 있는데 본청에서도 홍보게시판이 많이 올라왔고 환경복지과에도 올라와 있는데 이 홍보게시판을 별도로 만든다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4개는 보수, 10개소라고 했는데?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올라온 예산은 10개소 80만원씩 올라 왔잖아요.

○이희재 위원 가격이 똑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그렇게 알아들으면 된다 이거죠?

○이희재 위원 뒤에 있는 홍보현수막하고 게시대가 다 분리되어 있나요? 631쪽에 보면 우리 과장님 부서는 아닌데 여기도 보면 안내판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홍보게시대 같은데 다 다른가요, 조금씩? 자기 관할 게시대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631쪽 하단에 보면 홍보현수막 및 안내판 제작이라고 또 나와 있거든요. 이건 본청하고 똑같은 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희재 위원 게시대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건 행정과 부서고 어떤 건 복지과 부서고 이렇게 게시대가 분리되어 있나요?

○이희재 위원 스타일이 다른,

○이희재 위원 타입이 다른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동으로 나가서 예산이 어찌 보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러는데, 그 대신에 질적인 서비스가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만회가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저희 의회와 소통이 되어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희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대동제 실시한 게 몇 년 됐죠?

○홍경호 위원 어떤가요?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가 시범운영을 하는데 본청에서 다 하던 일을 나누어서 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한두 가지씩만 말씀해 주세요.

○홍경호 위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빠른 민정행정 처리를 해준다?

○홍경호 위원 1년이 지나가면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라도, 데이터 파악, 성과 파악한 자료가 있나요?

○홍경호 위원 왜냐하면 처음 실시할 때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군포시가 선정되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느껴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빠르다는 대답만 주셨는데 그쪽에 있는 시민들이 과연 행정을 나누어서 했을 때 피부에 와 닿는 성과가 어떤 게 있는지는 알아야지, 저희들이 예산 파악할 때도 딱 보면 공원녹지과에 병충해 방지, 수목 전지부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예산편성이 나누어져서 불편한 점도 있지만 과연 일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평가가 사실 의회에서도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2017년도에는 우리가 대동제를 실시해서 나누어서 분담을 했을 때 과연 빠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빠른 행정민원 처리가 신속하고 중요한데 과연 시민들이 느끼는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없는가는 다시 한번 데이터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홍경호 위원 632쪽 예산서 보면 재료비 중에 초화류 및 수목 구입 5,000만원이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과가 달라서요?

○홍경호 위원 그럼 옥상방수는 이쪽 맞나요?

○홍경호 위원 지난번에 대동제 나가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홍경호 위원 지금 옥상이 샙니까?

○홍경호 위원 새서 어떤 현상이 생기죠?

○홍경호 위원 누수 되는 것은 사실 내용연수가 없는 건데 사실 옥상방수를 해도 다음에 또 샐 수 있는 게 누수인데 언제 했어요? 옥상 방수는.

○홍경호 위원 5년 전에 전체적으로 하고 중간에 소규모 공사는 3번이나 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누수가 된다구요?

○홍경호 위원 옥상시티방수를 하면 20년 정도가,

○홍경호 위원 이번에 옥상방수 예산이 전체적으로 같이 의논해서 올라왔는지 거의 많이 올라 왔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다른 주무부서와 대동제하고는 다른지 본청에서도 옥상방수 했을 때는 같이 협의해서 반영구적인 방수가 있다면 그것도 예산 절감에 중요한 의논이니까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수관련해서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시티방수라 그래서 바닥 위에 다른 게 층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층을 만들어서 아예 분리를 시켜서 방수를 시켜 버리는 건데 제가 보건소에 방수예산이 올라왔을 때 2,000만원이 올라 왔기에 설명하러 왔기에 제가 그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건소 측에서는 아직 그것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야기하면서, 또 예산이 과다해서 사실은 우레탄에폭시로 방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중앙도서관도 우레탄에폭시 방수공사고. 그런데 20년이라는 얘기는 검증됐어요?

○이견행 위원 시공하신 것 보셨어요?

○이견행 위원 제가 수원에 사무실이 하나 있어서 그쪽에 방수를 하는데 그 방법으로 해보라 그랬더니 예산이 세 배 가까이 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검증이 안 되어서, 사실은 진짜 그러한지도 검증이 안 되어서 우레탄방수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예산이 보건소라든가 중앙도서관 방수를 그런 시티방수 쪽의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게 군포1동 청사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했지만 구조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낡았어요. 그래서 건물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십분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런 고민을 행정에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찌됐든 군포1동 지역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도시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청사도 재건축라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을 했을 때 그러면 시티방수보다는 우레탄에폭시로 가는 것이 여기는 오히려 맞지 않느냐 그런 것이고, 반면에 보건소나 이런 부분은 영구시설물이잖아요, 거의. 시설도 아직까지 깨끗하고. 그렇다면 거기는 방수방법을 오래갈 수 있는 방수방법을 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예산을 올린 건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같이 방수예산들이 몇 개가 올라왔는데 어디는 시티방수고 어디는 우레탄방수고 이러면 전체 균형을 맞춰 가는 것도 중요하고, 건물의 특성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예산부서에서 사실은 조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과장님이 좋은 생각은 하셨는데 어쨌든 그것은 아마 위원님들하고 논의 좀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예산부서하고도 논의 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632페이지에 잔디밭 잡초제거 소금 구입 1,500만원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성복임 위원 이것은 왜 이 예산이 필요하세요?

○성복임 위원 효과가 좋았어요?

○성복임 위원 허옇게 되어서 보기 좋던가요?

○성복임 위원 일주일이든 뭐든 저는 거기다가 농약 뿌려놓은 줄 알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클로버를 적기에 손으로 뽑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그것이 안 되고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금을 사용해서, 거기 완전 클로버 죽이고 완전 다 하얗게 되어 있었잖아요. 보는 사람마다 저기다 누가 농약 뿌렸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작년에 클로버를 초창기에 손을 못 대어서 한 것이지 이 방식이 좋은 방식이고 효과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클로버를 사전에 빨리 다 뽑아내는 방식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 같구요. 밑에 어린이공원 청소용역관리 5,000만원 증액한 건 어떤 내용이에요? 인건비인가요?

○성복임 위원 올해는 몇 군데 공원을 위탁했던 거예요?

○성복임 위원 대동에 58개나 있어요?

○성복임 위원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5,00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시죠?

○성복임 위원 그 밑에 보면 근린공원 및 쌈지공원 시설물 보수정비예산이 원래 5,000이었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게 1억으로 증액됐어요. 작년에 예산이 부족했어요?

○성복임 위원 그 밑에 어린이공원 시설물도 마찬가지예요? 3,000 증액하셨는데.

○성복임 위원 밑에 보면 공원녹지 조경관리로 해서 기존에 예산이 1억이었어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동별로 다 나열하면서 3억 4,000의 예산을 올리셨어요. 2억 4,000을 증액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조경비가 가로수 관리가 공원녹지과로 넘어갔죠?

○성복임 위원 네, 조경관리의 일부를 공원녹지과로 이관시켰는데도 예산을 이렇게 확대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공원녹지과 조경관리 예산보다 대동의 조경관리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사업 자체를 녹지관리, 쥐똥나무 관리, 이런 부분들을 공원녹지과로 이관시킨 상태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 상태인데 작년도 예산보다 2억 4,000을 증액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성복임 위원 올해 조경관리를 왜 공원녹지과로 회수해 왔다고 생각하세요? 대동에서 하던 공원관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공원녹지과로 회수를 했을까요?

○성복임 위원 과장님은 너무 말씀을 길게 하셔서 질문을 하면 제가 항상 힘들어요, 답변을 빙빙 돌리시니까.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을 끊으면서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저는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확대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보안등 관리도 2,000에서 5,000으로 증액됐어요.

○성복임 위원 이것도 올해 예산이 부족했어요?

○성복임 위원 어느 정도 부족하셨는데요.

○성복임 위원 네, 보안등. 올해 2,000 갖고 예산이 부족했다면서요. 어느 정도 부족하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2,000 아니었어요? 본예산에 2,000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확보하였었나요?

○성복임 위원 보안등. 보안등 2,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632페이지 노후시설 공원보안등 관리정비예산이 2016년도 2,000이었잖아요. 5,000이었어요, 16년도에?

○성복임 위원 16년도에?

○성복임 위원 그럼 추경에 확보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본예산에 5,000이었어요, 제가 2,000으로 봤는데. 일단 거기는 그렇다 치고요. 그 옆에 633페이지에 시설물 교체하는 것 쭉 올라와 있죠?

○성복임 위원 여기 어린이공원 훼손 탄성포장재 3개소는 어디예요?

○성복임 위원 여울하고 눈꽃이요?

○성복임 위원 여기 네 군데 있죠?

○성복임 위원 3개소를 포함하면 여섯 군데가 되겠네요. 이 여섯 군데 사진자료 가지고 계세요? 현재 사진자료, 현재 상태.

○성복임 위원 그것 의회로 제출해 주시구요.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634페이지에 도로유지 단가계약 있죠?

○성복임 위원 이것도 1억 증액하셨죠?

○성복임 위원 올해 도로유지에 왜 1억을 증액하신 거예요? 이건 단가계약으로 그냥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634페이지에 도로유지 단가계약 4억.

○성복임 위원 3억인데 추경에 4억으로 확보하신 거였나?

○성복임 위원 본예산에 3억으로 돼 있거든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추경에 1억을 확보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3억이었죠?

○성복임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공원등, 보안등도 2,000이잖아요? 본예산에 편성된 게, 2016년도. 추경에 확보하신 게 있으셨던 거예요? 3천을?

○성복임 위원 네, 2천.

○성복임 위원 아, 네, 내용이 다른 거네요.

○성복임 위원 도로유지보수 단가는? 1억을 증액하신 사유. 이게 뭐 사업량이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성복임 위원 발생시에 어떻게 지급을 해요?

○성복임 위원 금액으로 그냥 3억 딱 하고 관리를 해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성복임 위원 1년에 네 번을 해서 사업실적에 따라서 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작년에 한 1억 정도가 부족했어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데 못한 게 있었어요? 올해.

○성복임 위원 1억 증액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성복임 위원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 21개 사업 들어왔죠?

○성복임 위원 이것 다 현장 가 보셨어요?

○성복임 위원 여기도 이게 지금 다 사진자료 있죠?

○성복임 위원 이 사진자료도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제출을 좀 해주시구요.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임목폐기물 예산이 안 들어 있어요. 거기는 임목폐기물이 발생 안 돼요?

○성복임 위원 아니, 소각장이 가동이 중단됐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으로 세워놔야 되잖아요. 지금 공원녹지과도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한 150여일 정도 가동이 중단될 거라는 소각장 가동중단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 공문 못 받으셨어요? 공문 다 시달했다고 하던데?

○성복임 위원 그런데 왜 예산편성 안 하셨냐고.

○성복임 위원 공원에 어디다 쌓아놔요?

○성복임 위원 여유부지가 어디 있어요? 공원에. 시민들이 가서 거기 이용하고 이런 데인데 공원 여유부지가 어디 있어요?

○성복임 위원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방대하다고 조경관리 예산을 3억 4천이나 올리시면서 임목폐기물이, 이 예산 대비라면 임목폐기물이 본청보다 더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임목폐기물 예산을 안 잡는 게 맞냐는 거죠. 내년에도 소각장 지금 보수 뭐 이런 문제로 가동이 중단될 일수들이 쭉 나왔잖아요.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러면 미처 생각을 못 했다고 그래야지, 어디다 쌓아놓는다고 하는 게 그게 맞는 얘기에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예산편성 하실 때 인도에 잡초 제거하는 예산, 이것도 그때도 편성 안 하셨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것도 생각 못 해서 편성 못 하셨던 거죠? 그랬죠?

○성복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 부분 임목폐기물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공원에 쌓아놓고 이런 방식은 도시미관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성복임 위원님 워낙 질의를 잘 하셔가지고 저는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632쪽에 한번 볼까요? 632쪽 하단에 보면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즉결민원 처리비용이라고 있는데 완충녹지하고 경관녹지는 공원녹지과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대동에서 갖고 있는 예산을 넘겨와가지고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더라구요. 이제 관리를 대동에서는 안 한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이희재 위원 우리 본청에서 하죠? 관리를 다.

○이희재 위원 아니요, 어저께 본청에 공원녹지과 예산이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관리비가 2억 5천에서 3억 5천으로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를 물어보니까 완충녹지하고 경관녹지에 대해서는 전부 본청으로 넘어왔다는데? 관리가.

○이희재 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그러면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관리비용은 어디에 있어요?

○이희재 위원 포함돼 있다고?

○이희재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예산에 1억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희재 위원 어쨌든 간에 공원녹지과 예산이 2억 5,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는 본청에서 한다고 얘기해서 그렇다는데 그럼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어쨌든 완충녹지하고 경관녹지는 대동에서 직접 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아니, 2억 5천에서 3억 5천으로 1억이 증가되면 거의 40% 이상 증액이 된 건데 비율로 보면 맞거든요. 대동에서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를 관리하지 않고 아까 쥐똥나무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넘어온 게 맞아서 비율로 따지면 맞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조경관리 안에 다 포함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야 된다? 그럼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는 왜 밑에 즉결민원 처리비용은 이렇게 예산을 포괄사업비를 또 편성했어요? 밑에.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용어정리를 왜 이렇게 표현하냐구요.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즉결민원 처리비용이라고 표현하냐고. 위에는 공원 및 녹지 조경관리공사라고 하면서 밑에는 왜 이렇게 표현하냐고. 그럼 공원 및 녹지 즉결민원 처리비용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것 내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맞게 설명하시는 것, 맞아요? 뒤에 팀장님한테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이희재 위원 조경예산이 지금 얼마죠? 그렇게 따지면. 한 3억이 좀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3억이 좀 넘는데 만약에 과장님 말이 맞다손 치더라도 3억이 넘는 비용 중에서 6,000만원이 즉결민원 처리비용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저희가 이걸 갖다가 포괄사업비 형식이라고, 포괄사업비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6,000만원 예산을 주면, 조경관리공사가 이렇게 예산이 많은데도 즉결 처리비용을 이렇게 주면 이게 결국은 조경관리공사에 녹아 있는 거잖아요? 원래 여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공사를 줄 시간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즉결 바로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우리 군포시 즉결민원 처리비용이 얼마죠? 우리 시 전체.

○이희재 위원 3억이에요.

○이희재 위원 우리 시 전체 총 민원즉결처리 비용이.

○이희재 위원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 다 합치면 한 6,000억 정도 되죠?

○이희재 위원 6,000억에 3억 정도면 0점 몇 %가 즉결민원 처리비용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총 예산 3억 중에서 6,000만원이 즉결민원 처리비용이 있다 그러면 상당수 많은 거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죠. 예측을 해도 한 5% 정도, 그 정도 허용하면 그 정도는 뭐 포괄사업비라서 정해져 있지 않는 돈이지만 재량권을 줄 수 있지만 이건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둘째는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비용을 확인해서 어쨌든 공원녹지과든 여기든 둘 중에 하나는 삭감해야 된다니까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확인할 거고,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이 공원녹지과에 이 심의가 끝나면 확인해가지고 그 확인자료를 저희 특위장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여기 비용은 너무 많아요.

○이희재 위원 해봐야 한 5%, 10% 정도, 뭐 급하니까 가서 민원즉결처리를 하지만 이렇게 많은 비용을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주면 재량권이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구요. 634쪽에 한번 볼까요? 이것도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인데요. 도로유지보수 비용이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연간단가로 4억인데 1억이 증액됐어요.

○이희재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적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남냐구요. 연간 단가계약을 하면서. 거의 안 남죠?

○이희재 위원 그렇죠?

○이희재 위원 이것도 저희가 아마도 본청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할 때 주면 주는 대로 다 쓴다 그래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삭감해서 3억이었던 걸 다시 좀 복원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위에 보면 도로시설물 세척공사라는 예산이 4,500만원 해가지고 2회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이것도 도로유지보수 연간 단가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왜 분리했죠? 이것은?

○이희재 위원 네, 도로시설물 세척공사.

○이희재 위원 본청에서도 육교도 있고 다 있는데 본청에는 이런 예산이 없고 도로유지보수 단가계획에 포함된 것 같은데. 본청에는 이런 도로시설물 세척공사 예산 없어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별도로 세척예산이 있어요? 본청에? 확인해 보니까 없는 걸로 아는데.

○이희재 위원 좀 이따가 한번 가르쳐 주시구요. 그리고 이게 도로시설물 세척공사는 제가 아까도 확인했는데 제가 없는 걸로 분명히 봤고 그리고 도로시설물 세척공사는 도로유지보수 연간 단가에 포함돼야 될 건데 일부러 불린 게, 예산을 좀 부풀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여기가 더 많네?

○이희재 위원 그 위의 것도 확인하니까, 제가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 도로점용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 연간 단가계약을 한 것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제가 보니까 본청에는 조명보수용품이 없는 것 같은데, 본청에도 있어요? 이게?

○이희재 위원 아니, 유지보수, 도로점용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한 것 아니에요? 교체공사까지. 그 물품을 우리가 사줘야 되는 거냐고. 본청에서는 없는 걸로 보이던데 본청에 있어요?

○이희재 위원 확인되나요? 이게? 본청예산에 있는데. 확인하니까 없던데?

○이희재 위원 그래요? 이건 확인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없다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본청에는 연간 단가계약을 안 하던데 우리 대동에는 왜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거예요? 도로점용 유지보수.

○이희재 위원 본청에는 그렇게 표기를 안 하던데, 연간 단가계약으로. 본청에는 그렇게 표기 안 하던데요? 본청에도 그렇게 하나요? 본청에도 그렇게 해요?

○이희재 위원 표기만 그렇게 안 돼 있는가보죠. 본청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표기가 그렇게 안 돼 있더라구요. 그럼 이것 확인은 조금 이따가 하고, 만약에 아니면 삭감해도 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만약에 아니면, 아니면 그렇죠? 본청에 그렇게 안 돼 있으면,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노점상 있는데요. 제가 이건 특위할 때마다 지적하는데 왜 시정 이안 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아니, 그냥 도로에 특정장소에 365일 노점상 영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365일 거의 고정이더라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몇 번을 지적했는데, 용역비를 이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으면, 제가 네다섯 번 지적했는데 한 번도 변동도 없어요

○이희재 위원 지켜보니까 계속 장사하고 있죠?

○이희재 위원 CCTV가 사거리에 설치돼 있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게 1회만 유효하다면서요?

○이희재 위원 불법주차가 1회만 위반이고 하루 종일 세워놔도 1회만 유효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잖아요. 단점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 정도 상시적으로 영업을 하면 우리 단속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지 왜 단속을 안,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나갈 때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365일 거기에서 영업을 해요. 거의 점포를 차려놓고.

○이희재 위원 많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365일 그 자리에 있고. 그 업자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업자 얘기는, 단속하시는 분이 오면 잠깐 피해 달라고 그래서 잠깐 피해 준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아니, 진짜 이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니까요. 이건 제가 왜 예산을 지금 이렇게 지적하냐면 이건 예산이 아깝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을 정비하고 지도 감독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냥 하지 말라고 펜스만 치고 경고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운전에 방해되고 사고위험도 있고 사실 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되는데 이것 한다고 돈을 1억 3,000만원이나 예산 편성해 놨는데. 아니, 그것을 정리를 못해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죠. 그것도 내가 한두 번 지적한 것도 아니고 맨날 지적해도 변화되는 모습이 한 번도 보이지 않는데 이것 예산 주기가 진짜 아까운 거예요. 이것 예산낭비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희재 위원 아니거든요. 똑같거든요. 그 자리에 365일 장사를 한다니까, 영업을 한다니까요. 많이 좋아지고 안 좋아질 게 없는 게, 그 장소에서 늘 영업을 거의 매일 해요, 365일. 그런데 그게 좋아지고 안 좋아지는 게 없다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장사를 하면 단속을 해서 50%, 30% 줄어들면 그게 과장님 말처럼 좋아졌다는 표현이 맞지만 한 명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한 명이 365일 영업하는데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가 어딨어. 좋거나 나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좋아지거나 하는 건 없죠.

○이희재 위원 이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저는 지도 점검을 해달라는 거죠.

○이희재 위원 사실 이것 우리가 위탁 주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하여튼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우리는 또 그걸 심의해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도 예산이 잘못 흘러가게 되면 집행부도 모양이 안 좋고 우리 의회도 모양이 안 좋잖아요. 하여튼 예산을 잘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복임 위원님이 요청한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련 현장사진, 어린이공원 및 당정근린공원 시설정비 관련 현장사진, 완충녹지 경관녹지 관련 공원녹지과 확인자료하고요. 보니까 크고 작은 예산들이 많아요. 공원도 그렇고 도로, 보도블록, 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 업체들 선정할 때 한 군데에다 절대 몰아주지 말고 골고루 해서 이렇게 주세요.

○위원장 김동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군포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 군포1동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우리 이사님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구요. 뭐 답변 괜찮겠어요?

○위원장 김동별 오셔서 답변하시면 되지 그냥......, 그 예산 받아가면서 답변하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건데 본부장들이 와서 답변한다고 여기저기다 해가지고 그 난리를 지기고, 답변 잘하시잖아요?

○위원장 김동별 재단의 예산이 많으면 와가지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막 여기저기서 전화오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대여료 자료 있죠? 임대료가 9,700만원 정도로 전년도와 올해가 동일해요. 17페이지 예술진흥본부에 대여료요.

○성복임 위원 2015년도에도 이 예산 수익이 9,700으로 잡혀 있던데 실제 대관수입은 얼마예요.

○성복임 위원 1억 내외요?

○성복임 위원 출연금 심의자료를 보니까 국제회의장이 한 번 대여하는 데 10만원이잖아요.

○성복임 위원 120을 월 평균으로 잡았더라구요. 월 12회 정도만 대여가 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평균적으로 한 12회 정도 되신다는 거고, 전시실이 있잖아요. 전시실 수입이 7만 9,000원으로 월평균을 잡았어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전시실이 2개가 있잖아요. 큰 전시실은 10만원을 받고, 한 번 대여할 때, 작은 전시실은 5만원을 받는데 보통 전시하면 며칠씩 하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월 평균 7만 9,000원이라는 것이 월평균 대여가 1일이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예산이, 저희들이 행사 있어서 인사하러 가는 행사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복임 위원 79만원이에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래요? 2015년부터 계속 그런데.

○성복임 위원 2015년부터 9,700으로 대여료가 잡힌 게 전시실이 7만 9,000원 이렇게 잡으면서 9,700으로 잡힌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건 아는데 출연금 심의계획서에 보면 9,700의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수리 홀 대여료 평균 얼마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철쭉홀, 시청각실, 국제회의장, 연습실, 전시실 이렇게 해서 수입예산이 9,700이 된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시실을 보면 월 7만 9,000원으로 평균을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2회 해서 1년 해서 94만 8,000원이 전시실 수입이라고 수입을 잡았는데 올해만 그렇게 잡으신 게 아니라, 2017년도만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16년도, 15년도 다 공히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이게 몇 년째 그렇게 간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잡아주시구요.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중회의실도 있죠?

○성복임 위원 중회의실은 대여가 안 되나요?

○성복임 위원 없어요?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회원 회비수입이 있어요, 150.

○성복임 위원 이게 회원이 되면 연 5,000원의 회비를 내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도 2005년도부터 계속 회원이 300명에서 늘어나는 것이 없어요. 그 이전 자료는 제가 보지 않았는데 그 이전에도 제가 유추해 보건데 회원 상태가 답보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회원이 확대가 되어 가야 되는데 왜 300에서 정체되어 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복임 위원 이 회원이 상상극장만 회원이에요? 여성회관 회원도 포함한 것 아니고?

○성복임 위원 상상극장 회원이 300명이다, 매년 증대되기는 어렵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53페이지 보실까요? 53페이지에 보면 전문 가급 임금 4,800 있죠? 53페이지에요.

○성복임 위원 전문 가급이 이번에 신규 채용하신 사무처장 임금인가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전문 나급 네 명은요?

○성복임 위원 이 전문 나급이 작년에 전문 다급에 있었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올해 전문 나급으로 승진을 시키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계획이신 거죠?

○성복임 위원 이 네 분이 전문 다급으로 있었던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성복임 위원 20에서 30년 근무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사무처장 임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지까지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더 이상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믿구요. 실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문성도 없는 분을 문화재단에 채용했는데 이런 과정이 용인된다고 한다면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직제를 이사회에서 만들 수 있잖아요. 승인을 얻어서 직제를 만들어서 이번에도 채용과정이 진행된 것인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믿구요. 54페이지에 있는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이런 것들도 다 임금 성격인 거죠?

○성복임 위원 임금 성격이구요. 58페이지 보실까요? 재단운영 72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신설 됐어요.

○성복임 위원 사유가 뭔가요?

○성복임 위원 그렇다고 하신다면 시책추진운영비에서 720을 감액해서 기관운영추진비에 이 예산을 증액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었나요?

○성복임 위원 법테두리 안에서 계상된 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요.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그동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시책운영추진비에서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기관운영추진비 720을 신설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시책운영비로 활용되던 예산 720을 별도의 다른 항목으로 세웠으니 감액처리하고,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이 부분은 720의 예산이 업무추진비에 증액된 성격인 거잖아요.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제가 보니까요,

○성복임 위원 당연히 지침이나 법테두리를 벗어나서 예산 못 세우시는 거죠. 당연하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이시고, 어쨌든 720을 증액하신 거구요. 59페이지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대표이사가 350%, 3급 이하가 220%로 해서 예산이 2억 2,000이 증액됐어요.

○성복임 위원 이 근거가 뭐예요? 350%와 220%를 설정한 근거.

○성복임 위원 경영평가를 한국능력협회에서 받으신 거죠?

○성복임 위원 국가기관이에요, 사설기관이죠?

○성복임 위원 인증기관이지만 국가기관이 아니고 사설기관이잖아요.

○성복임 위원 시설관리공단이나 수도사업소가 받는 경영평가와는 다른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거기는 국가기관이 경영평가를 하는 방식이죠? 거기는 안전행정부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성복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이게 아마 용역비가 2,000만원인가? 2,000이었나요? 능률협회 경영평가 받는 예산이?

○성복임 위원 그 정도로 해서 능률협회에다 경영평가를 의뢰했고 그 결과가 S등급을 받으신 거죠. 작년에 가 등급 받으시고 올해 S등급 받으신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것에 따라서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 지침이 어디에서 내려온 거예요?

○성복임 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S등급을 받으면 350%,

○성복임 위원 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한 예산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68페이지에 축제 관련된 예산이 1억 3,800이 증액됐어요.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정부의 방침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지역경제에 기여하지 못하는 축제들은 축소시켜라, 정리시켜라, 이런 방침이고 의회에서도 계속 이 철쭉축제가 지역경제에 기여가 미미하다는 지적들을 계속 해왔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용역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현재 그 용역의 결과는 나와 있지 않고 지난번에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는 수리동 지역은 어느 정도 상승, 중심상가 어느 정도 상승,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5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삼사일 축제를 하는데 지역경제가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당연히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더라인 것이지 실제 중심상가 상인들이 우리가 축제기간에 얼마의 수익을 올렸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정도 될 것이다, 그렇다더라, 이런 정도의 이야기지 그것이 객관적인 조사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밝혀진 바는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였고, 그런데 축제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것을 사업별로 보면 이것을 지역경제와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진행비가 7,400 이렇게 확대되어 있고, 무대시스템 1,000만원, 임차비 1,300, 홍보비 2,400, 운영비 1,500, 이렇게 기존에 운영되던 것에서 예산만 증액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을 그렇게 하시던데 축제하는 공간과 산본중심상가와 어떻게 연결시켜 내어서 이 인구를 산본중심상가로 유입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기존 프로그램의 예산만 증액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서는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어야 될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먹거리장터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해서 중심상가까지 연결을 한다면 그 유동인구를 유입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산에,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역경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확대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산 자체에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 자체에 예산만 증액된 것이지, 실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거,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성복임 위원 그리고 75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회의비에 위원회 회의비 300만원이 신설됐어요. 이건 뭔가요?

○성복임 위원 기존에 운영협의회 운영비가 이게 식사비 정도로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운영협의회 운영비로 운영되던 예산 있죠? 1만원씩 15명 2회 해서.

○성복임 위원 이것은 무슨 회의비예요?

○성복임 위원 제가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지금 업무추진비 형태의 예산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증액이 됐어요. 청소년활동본부와 그다음에 평생학습원 이쪽 해서 전체적으로 다 일괄 지금 예산이 위원회 회의비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씩 다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신설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무엇을 신설했냐면 부서업무추진비?

○성복임 위원 아니요, 그건 본부장님들한테 있었던 거구요. 문화의집, 여성회관 전체적으로 다 신설을 하셨고 청소년수련원에도 신설을 하셨고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신설을 하셨어요. 뒤로 가면서 쭉 볼게요.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뭐냐하면 이 업무추진비 자체가 지금 대표이사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다음에 본부장 3 본부장의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팀 체계인 거죠. 문화의집이지만 관장이라고 하지만 팀장인 거죠. 내부 직책이.

○성복임 위원 그건 알고 있구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팀, 문화의집, 광정동 문화의집, 그다음에 여기 당동 문화의집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어디예요, 평생학습원에 여성회관, 이런 데들도 다 지금 이 예산이 회의비 형태로 300만원을 각각 다 증액시켰고 그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 형태로 해서 예산을 또 120만원씩 다 증액을 시켰고 그리고 30만원이 없는 데는 30만원을 증액한 데도 있고, 회의비로 이렇게 다 일괄 증액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이 다 일괄 이렇게, 여직까지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다가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곳곳에 이렇게 증액된 예산들이 쭉 들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직원들이 130명이죠?

○성복임 위원 130명에 대한 그게 뭐라 그러나요? 기관업무추진비인가요?

○성복임 위원 1인당 8만원, 뭐 6만원,

○성복임 위원 이렇게 책정돼서 운영되는 기관업무추진비가 경영기획실에 별도로 잡혀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900 얼마 잡혀있던데, 예산이.

○성복임 위원 720만원인가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이 32명분 992만원이 잡혀 있네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2명.

○성복임 위원 이렇게 별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부서운영비를 이렇게 120만원씩 신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운영협의회 회의비를 각각 300만원씩 증액한 것이 타당하냐, 이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구요. 77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사업역량강화 600만원 이것은 또 뭐예요?

○성복임 위원 사무처장님의 업무추진비라는 거구요? 80페이지에 보면 수험생 특별강연 있죠?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홍보비가 500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데 지금 이게 1회 사업하는 비용 정도가 들어가요? 홍보방안.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런데 행사 3회 하는데 이게 현수막이나 전단이 500 들어가냐구요.

○성복임 위원 포스터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행사 세 번 하는데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현수막 좀 요지 요지에 걸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500만원의 홍보비를 들이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이 사업 지금 처음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했던 것 같은데.

○성복임 위원 그때도 이 홍보비가 500이었어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500이 다 소진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것 같은데.

○성복임 위원 이것 올해 누가 와서, 강의했어요? 아니면 무슨 콘서트예요? 뭐예요?

○성복임 위원 콘서트?

○성복임 위원 콘서트예요, 강의예요?

○성복임 위원 어떤 강의를 하는 거죠?

○성복임 위원 어쨌든 저명하신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신다는 거죠?

○성복임 위원 94페이지에도 보면 앞서서도 제가 위원회 회의비를 말씀드렸는데 위에 보면 시민문화협의체 운영비에서 300이 있잖아요? 94페이지에.

○성복임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밑에 위원회 회의비로 300의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이건 뭐 용도가 달라요?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생동감에만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96페이지에 헬스기구 구입하시죠? 2대.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디, 평생학습원에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아, 헬스교실이 있어요?

○성복임 위원 몇 년 사용했는데요?

○성복임 위원 8~9년?

○성복임 위원 여기 지금 이 헬스기계가 몇 대가 있어요?

○성복임 위원 16대 있는데 현재 교체된 것이 몇 대예요?

○성복임 위원 6대 교체됐고 나머지 10대는 앞으로 교체계획에 있으신 거네요?

○성복임 위원 105페이지에요. 문화가 있는 날은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600만원 예산을 신설하셨는데. 105페이지에 문화가 있는 날요.

○성복임 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강사비 개념이에요?

○성복임 위원 강사비와 공연비 개념이라는 거구요.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성복임 위원 제가 예산하고 별개의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뭐냐하면 재단, 이게 2년, 3년 정도 예산심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매년 느꼈던 것들이 뭐냐하면 이게 문화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문가 집단한테 위탁을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직되지 않게, 변화되고 혁신돼서 다양한 시험들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창조해라, 이렇게 해서 이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문가 분들에게 위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산심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뭐냐하면 이게 프로그램이 다양화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전문가 집단에게 맡길 이유가 없는 것인데, 이게 사업 프로그램들을 보면 매년 대동소이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표이사님은 이런 문제의식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세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본부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본부별로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구요. 그래서 물론 다양하게 시도하고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들 개발해 내고 이런 본부도 있고 그렇지 못한 본부도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다양한 시험들을, 잘할 수 있는 데는 더 잘하게 하는 거고 그런 변화와 이런 부분들이 더디어 보이는 데는 그런 변화와 다양한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여요.

청소년수련관에 주 수입원이 수영이죠?

○성복임 위원 여기 수영은 지금 어느 층이 이용을 하시나요?

○성복임 위원 청소년과 어른을 치면?

○성복임 위원 청소년수련관을 원래 지은 취지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남는 시간에 일반인들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침을 갖고 가야 된다, 물론 여기가 교통도 편하고 요지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이용하기가 아주 편리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이용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지금 시에서 교육청하고 함께 해서 생존수영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성인들보다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여력이 남는다면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그리고 당동 청소년문화의집 사업예산을 보니까 4,400이에요? 광정동은 5,200이고. 사업비가 이게 4,400과 1년 사업을 하는데 5,200을 가지고 이게 사업이 가능해요?

○성복임 위원 여기 지금 프로젝트 사업, 당동 청소년문화의집 2016년도에 프로젝트 사업을 얼마나 예산을 받아왔어요?

○성복임 위원 광정동은요?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프로젝트 사업이 예전에 제가 의회 처음에 들어오면서 문화의집은 문화재단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용대상 청소년들의 수, 그다음에 외부 프로젝트 사업을 받아서 수행해 왔던 사업내용,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분리를 시켜야 된다, 문화재단에서 문화의집은 빼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실제 보면 프로젝트 사업이 예전에 민간에서 운영할 때보다 상당히 좀 떨어져요.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 자체가 지금 물론 큰 사업은 다 본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 4,400만원, 5,200만원 이것 다 해도, 4,400 해도 한 1억 4천? 1억 4천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시에서 출연금의 비중을 계속 줄여가는 것이 맞다는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외부 프로젝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복임 위원 네, 지난번에 인사이동 하셨죠?

○성복임 위원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한 번 하셨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때 인사이동을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인사이동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것은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인사이동 하셨던 거예요?

○성복임 위원 시설이용과 관련해서 그 시설 이용자들한테 민원 받으신 것 없으세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인사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시설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실 사춘기에 막 반항하고 그런 기에 집에 가기 싫더라도 청소년시설은 가고 싶은 그런 시설, 그런 시설이 되는 게 맞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민원을 몇 건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소리 지르고 막 이래서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건 인사이동이 좀 잘못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의 책임자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해서 청소년들이 그 시설을 가기 싫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가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다양한 의견들을 좀 들어 봤어요, 다른 분들의 의견들. 그랬더니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본부장님한테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글쎄, 제가 그 자리에 적임이 그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청소년들에게 집에서도 엄마가 소리 질러서 가기 싫어하는데 학교가도 선생님이 막 그런 소리 해서 학교가기 싫어하는데 청소년시설을 가는데 거기 가서도 선생님이 자기한테 소리를 지르고 한다면 도대체 이 청소년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민원이 절대 발생돼서는 안 되는 민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가기 싫다, 거기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민원 받아보셨어요?

○성복임 위원 네,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끝나시고 확인해 보시고 주의를 좀 주시든지 아니면 적합한 부서로 배치를 시키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성복임 위원님께서 워낙 질의를 잘 하셔가지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쪽 한번 볼까요? 지출명세서에 우리 인건비가 2017년도에는 몇 % 증액된 걸로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이희재 위원 정원이 11% 늘었다구요?

○이희재 위원 6.7%?

○이희재 위원 2%에서?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임금상승률을 별론으로 하면 한 6.7% 정도 상승했다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잘하셨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15.6% 정도 상승됐는데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와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하고 다르게 거기는 딱 3% 이내에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별다른 예외가 없다고 규정해 놨는데, 어쨌든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자료가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두 번째 갖고 왔는데 논리적이지 않아서 유권해석을 받아오라 그랬어요. 유권해석을 받아오지 않으면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적하는 인건비 상승률에다 자치단체장이 그 임금상승률 이내에서 협의한 금액 내에서 임금을 상승하라 그랬는데 너무 많이 상승한 것 같아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 그 자료가 지침을 앞서지 못하는 자료 같아서 제가 하여튼 유권해석을 받아오라 그랬는데 지금 제가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우리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비슷한데 실제로 더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일단 첫째, 기본이 3%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인상할 수가 있고, 둘째는 호봉상승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예산의 1.4% 한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구요. 그 두 가지 말고는 별다른 예외가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시는 인원이 새롭게 충당되어서 하는 그 부분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면 저희가 참고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정원 상승이 11%가 됐다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기준이 되는 정원은 결원율 5%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규정도 있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볼 때는 3% 플러스 1.4%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를 저희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희재 위원 우리 인건비를 계상할 때 지출예산명세서에 보면 인사관리 인건비가 있고 기타 인사관리 인건비가 있는데 밑에 기타 인사관리 인건비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밑에 기타 인사관리 인건비는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설명은 그렇게 쭉 나와서 포함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간단하게 나누기만 해도 위에 있는 인건비만 보더라도 대표이사님은 17% 증액됐다 그러는데 그냥 단순하게 보더라도 21% 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직무수행경비도 그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마 일부 있을 것 같은데 그래 따지면 20% 이상 훨씬 증액이 됐네요.

○이희재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인건비를 인사관리 인건비와 기타 인사관리 인건비를 두 개다 포함한다 그러는데 그 증액률을 보면 20% 훨씬 이상이 되거든요.

○이희재 위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20% 훨씬 넘게 된다구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하기에는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정확하게 인건비가 얼마인데 얼마 증액이 됐고, 근거는 뭐고 이걸 제시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이희재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처럼 이해할 수 없는 자료를 만약에 갖고 온다 그러면 계수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꼭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임금피크제를 2016년도 5월달부터 적용하라고 내려온 것 같은데, 운영지침대로, 그런데 우리는 적용을 하나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임금피크제가 반드시 해야 되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더 자료가 필요한 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단체와 협의한 인상률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라 그랬잖아요, 인상률에 대해서.

○이희재 위원 협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희재 위원 아, 승인은 받았어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승인서가 있겠네요.

○이희재 위원 승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희재 위원 2017년도 것.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상승률을 정하는 것 아니에요? 임의로 정하고 의회 통과 받으면 단체장이 할 게 없잖아요.

○이희재 위원 총액에 대해서 협의를 하잖아요, 인상률에 대해서.

○이희재 위원 아니, 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7년도 총 인건비 예산은 2016년도 총 인건비 예산대비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제시한 인상률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인상률을 적용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과 인상률을 협의한 문서가 있으면,

○이희재 위원 승인 받는 문서가 있겠네요?

○이희재 위원 대표이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저도 당연히 그런 절차를 따라서 진행할 거라고 생각는데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어쨌든 지침에 의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에 대한 편성을 할 때 대표이사님께서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 정부에서 제시한 인건비 3%에다 호봉상승률 2내지 4% 상승률에다가 그다음에 정원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는 첫 번째 우리 중앙정부에서 인상하라는 인상률 3%, 그다음에 호봉 승급에 따른 인상률 1.4%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정원 상승에 따른 인건비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 세 번째 안에 대해서도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고, 두 번째 안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지침에는 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인상률을 적용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협의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지금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본위원도 알겠는데, 왜냐하면 이 예산편성지침이 제대로 됐으면 당연히 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인상률이 적용됐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자치단체장과 진짜로 그렇게 협의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협의한 내용을, 어쨌든 문서로 협의하는 거잖아요,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상한다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이렇게 20% 이상 인건비를 인상한다고 하는 문서가 있냐구요?

○이희재 위원 아니, 대표이사님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을 지키면서 예산편성을 했냐고 내가 궁금해 하는 거예요. 예산편성지침에 자치단체장과 인상률을 협의하라 그랬는데 협의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협의했으면 분명히 문서로 보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인건비를 이만큼 올린다고. 지금 아마 대표이사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전체 명세서를 실과소와 같이 협의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자치단체장과 협의한 걸로,

○이희재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문서가 있겠네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한 내용을 보면 100% 신뢰가 안 가니까 확인을 해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건 특별하게 확인을 해보고 싶다는 의미에서 문서를 제출해 달라는 거거든요.

○이희재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근거, 근거가 애매하면 저희가 승인하기가 힘든 게 시설관리공단도, 우리가 계수조정을 내일 하잖아요? 내일까지 그 문서가 혹시 안 맞았을 때가 굉장히 머리 아플 것 같은데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은 유권해석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오라고 했어요. 아마 받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갖고 온 자료만 가지고는 인건비 상승률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아마 문화재단에서도 이 인건비 상승률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서 설명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 부분도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를 잘 정리하셔서,

○이희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우리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4년 정도 된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처음 예산이 혹시 얼마 정도였는지 기억하세요?

○이견행 위원 출범할 때 2012년도인가,

○이견행 위원 13년도 예산이 105억 정도 됐을 거예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출범할 때 105억 정도 됐던 예산이 4년 만에 170억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어쨌든 문화재단은 경영평가에서 S등급을 확보를 했고, 그런데 대표이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넉넉하면 방만하게 경영하지 않는 이상은 경영평가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죠. 그렇죠? 경영평가를 하다 보면 공통평가지표야 운영에 대해서 다르게, 다른 뜻이 있어서 운영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철두철미하게, 특히 대표이사님 체제에서는. 그다음에 개별기관지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떤 예산과 비례 관계예요. 그렇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예산이 넉넉하면 좋은 공연 끌어다가 유치할 수 있고, 좋은 공연을 통해서 고객만족도도 높일 수 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산 증액이 계속 돼 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 십분 공감하구요. 본위원이 문화재단 출범할 때 그때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이 사오 년 정도 지나가면 경영성과를 이야기할 것이다, 의회에서 분명히 경영성과를 이야기할 것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죠.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얘기했듯이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건 웬만하면 운영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웬만하면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 오는 것이 전문가 집단이라고 일컫는 문화재단에서 할 일이 아닌가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 거구요. 그런 측면에서 문화재단 출범할 때도 그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했던 것이 분명히 그런 취지로 재단이 설립되는데 거기에 투여되는 인력이 그러한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내정이 되고, 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 채용이 되고 그랬던 우리는 아픈 기억을 갖고 있어요.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러한 의회의 따가운 눈총도 있고 하니까 또 열심히 하셨어. 열심히 하셔서 또 성과도 내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상처가 아물 즈음 되니까 또다시 없는 직제를 만들어서까지 인력을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자꾸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왜 자꾸 갈등을 유발시키는지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세 본부장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잘하고 있다, 특히 저는 청소년 쪽에 관심이 많아서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 애초에 아까 성복임 위원도 염려했던 것처럼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해내고 있다, 그래서 격려도 해 주고 칭찬도 해 주고 도와줄 것 있으면 자꾸 도와주려고도 했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아픈 상처를 들춰내듯이 그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직제를 개편하기 위해서 처장을 하나 새롭게 뽑겠다고 했으면 의회에다 귀띔이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 귀띔도 없이 처장을 뽑겠다 해놓고 청소년수련관에는 그 처장이 머물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고 있어, 리모델링한다고. 그것 의회에서 바라보면,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회에서 어떤 반응일 것 같아요. 그 예산 주고 싶겠어요? 그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어차피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의회를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의회 예산심의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내용 하나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경영을 한 것밖에 저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견행 위원 분명히 이러한 논란이 있을 것이고, 갈등이 있을 거라는 것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아시잖아요.

○이견행 위원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그래서 의회에서 자꾸 그런 문제 때문에, 또다시 그 아픈 상처 때문에 또다시 재단과 갈등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 고민이 없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보면 예산도 아까 성복임 위원이 다 짚었지만 일반운영비 관련해서도 그렇고 시설비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새롭게 민간에서 하던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 같은 경우도 민간에서 8,000만원이었던 것을 9,500만원으로 1,500만원을 증액시켰어. 그래놓고 사업을 또 하시겠다고 하면, 예총에서 할 때 8,000만원 예산을 몇 년째 묶어놓고 예산 증액 안 시키다가 재단으로 넘어가니까 1,500만원을 다시 증액시켜, 그래서 재단에서 하면 찾아가는 음악회가 더 잘 됐어, 더 멋있게 됐어, 이렇게 포장이 된다는 거죠. 그건 맞지가 않아요. 이게 똑같은 시스템, 똑같은 비용 갖고 평가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평가가 됐어야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500만원이 증액됐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인예술제 비용이 증가가 됐는지, 그렇잖아요?

○이견행 위원 안 그렇습니까?

○이견행 위원 네, 답변주세요.

○이견행 위원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표이사님. 잘하고 있는 것 좀 더 잘한다고 칭찬도 하고 싶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측면이거든요. 분명히 경영성과 얘기가 나올 것인데 우리가 4년 만에 S등급까지도 뽑아냈고 이렇다고 하면 조금만 더 여기서 주마가편으로 당근도 줘가면서 이렇게 해보고 하면 좋은 모델로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본위원도 한다니까요.

○이견행 위원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예산심의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겼지만, 보면 교육훈련비도 그렇고, 후생복지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생각 외로 업이 됐어요. 생각 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지침 이런 것 따지면 몇 % 정도 업이 된 게 아니라 이건 거의 4분의 1, 5분의 1 수준까지, 20% 이상이 업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염려 아닌 염려, 우려 아닌 우려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어서 경영평가에서 또다시 S등급을 유지하리라는 저기도 없고, 해야 되겠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시설비 이런 부분들까지 일일이 다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몇 가지 사업만 사업내역을 위원회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이견행 위원 제출하시는 걸로 질의답변 대신할게요. 문화예술회관에 지하1층 중앙통로 화장실 설치공사, 그다음에 수리홀 유무선인터컴 교체, 수리홀 뮤빙라이트 구입 예산내역서 있죠?

○이견행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구요.

○이견행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건물내부 도색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맑은누리실 바닥 난방공사, 4층 데크목재 교체공사, 그렇게 예산 산출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크게 문제되는 건 없죠?

○이견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는 있었지만 질의응답 하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예산심의 받으시고 결산심의 받으시고 하셨으면 좋겠구요. 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도 잘한다, 열심히 조금 더 잘해라,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식의 갈등이 더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특히 대표이사님이 누구보다도 그 위치에 계셔서 더 잘 아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쭉 하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 보면 자산취득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소모품도 있겠지만 예산액이 전년도에 3,400에서 많이 상당히 올랐는데 그 중에 수리홀 LED 조명기기 구입이 8대 9,600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홍경호 위원 이것도요?

○홍경호 위원 네, 이견행 위원님이 수리홀 무빙라이트, 그것도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조명기기 2억 2천도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홍경호 위원 세 가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자료로 제출받기로 하구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단은 사실 군포시의 문화, 체육, 예술 모든 통틀어서 망라해서 시민의 질을 높이고 또 시민들이 어떤 문화의 수준을 높여주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재단이잖아요. 하면서 사실 출연금으로만 이렇게 운영할 수는 없는 게 재단인데 많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야 정말 재단으로서 나아갈 길이다, 또 그 방향이 그렇게 모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구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해마다 공모사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홍경호 위원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우리 인근 시군 31개 시군을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출연금 액수는 굉장히 낮다고 그랬는데 그럼 반대로 31개 시군에서 전체적인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31개 시군에서 몇 등 정도로 합니까? 공모사업으로 받아오는 게.

○홍경호 위원 질의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긴 한데 시간도 많이 늦고 다른 위원님들이 훑어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한 500개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답변 중에 일몰제 적용해서 한 10% 정도, 50개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일몰제 적용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잘 운영되는 프로그램이야 거기에 업그레이드시켜서 운영하면 되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만의 다른 시군의 벤치마킹도 필요하지만 자발적이고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서가 물론 각 분야가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서 시민들의 반응과 또 이런 홍보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좀 사육을 시켰으면 좋겠다하는 게 본위원의 질의구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구요. 끝으로 아무튼 대표이사님이 가셔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틀이 어느 정도 잘 잡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민원직원들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재단의 효율성을 잘 발휘하셔서 또 훌륭하신 대표이사님 가셨으니까 잘 해서 최고의 군포시의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답변이 그냥 술술술술 하셔가지고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것마다 답변을 잘 하셔서 제가 그냥 졸릴 정도입니다.

시간도 오래 되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갈게요. 59페이지 보게 되면 복지제도에 맞춤형 복지제도 하계휴양시설 지원이라고 있어요.

○주연규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주연규 위원 올해 처음 시도하는,

○주연규 위원 재단에서 50%, 본인이 50% 해가지고?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복지휴양시설은 거기 재단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용역이 있어요.

○주연규 위원 연구용역이 있어요. 정책조사 연구용역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주연규 위원 자체적으로,

○주연규 위원 이게 매년마다,

○주연규 위원 매년?

○주연규 위원 5년에 한 번씩?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처음 한 거예요?

○주연규 위원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좀 피곤하실 텐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재단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근거자료, 이견행 위원님이 요구한 각종 공사관련 세부자료, 이희재 위원님이 요구한 인건비 관련 지방자치단체 산하 협의한 자료를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차 없는 거리를 올해 했을 때 양지공원이 공사를 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든 거죠?

○위원장 김동별 그건 아니에요?

○위원장 김동별 거기가 완전히, 올해는 완전히, 축제 때는 완전히 공사가 다 안 됐잖아요?

○위원장 김동별 그러니까 내년에는 도로를 막지 말고 그 부대공연을 양지공원에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어요?

○위원장 김동별 개막공연을?

○위원장 김동별 그 자리가 나올 수 있나요?

○위원장 김동별 아니, 만명이 넘어가는데 개막공연 하는 데 보통 한 만오천 이상이 오는데 거기에서 개막공연을 한다, 폐막공연은 가능할지 몰라도 개막공연은,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그 공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철쭉축제가 군포시 철쭉축제인데 이게 거의 다 신도시로만 치중이 돼 있어서 폐막하고 개막을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시민들의 요구도 그렇고. 그래서 개막공연을 저쪽 구도시 삼성마을 쪽에서 하고 폐막공연을 양지공원이나 철쭉공원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구도시 지역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참 많거든. 그러면 폐막하고 개막을 전부 다 신도시 쪽에서 해버리니까.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김동별 무대야, 저기 당정역 앞에서 하면 되죠. 꼭 저번에도 보면 무대얘기를 하더라고. 하여튼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차 없는 거리가 예산이 보니까 4,400만원 올라왔는데 이틀 동안 하잖아요? 차 없는 거리.

○위원장 김동별 이번에 며칠이에요? 축제가.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차 없는 거리는 며칠 하려구요?

○위원장 김동별 아유, 그것 민원 너무 들어와서 안 될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양지공원이 좋은 공원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차 막아놓고 아스팔트 위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도 우리 예술본부장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올해는 준비가 안 돼서 그랬다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될, 양지공원 그 넓은 공간 있고 오히려 그 장소가 더 좋은데 그걸 굳이 막아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나는 없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건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3일간 하는데 4,400만원, 예산도 좀 과다하게 잡힌 것 같네요. 이건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여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뒤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