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저번에 본회의장 할 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참석하셨나요?

○위원장 김동별 관중석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왔던데 자치행정과장이 동원시켰나요?

○위원장 김동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관제동원을 한 것처럼 보여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아니, 주민자치위원장이면 동네 어른들인데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와서 소란 피우고......, 동원시킨 적이 없어요?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온 건가?

○위원장 김동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450쪽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450쪽에 보면 새마을교육 여비가 있는데 매년 이렇게 15만원씩 편성이 되나요? 450쪽.

○이희재 위원 매년 이렇게 15만원씩 편성됐나요?

○이희재 위원 집행은 많이 안 되고?

○이희재 위원 어떤 교육인데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나요?

○이희재 위원 중앙연수원에요?

○이희재 위원 2박3일?

○이희재 위원 15만원에 2박3일을 받으면 어떤 용도로,

○이희재 위원 15만 7,000원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일인당 15만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일인당 15만원인데 교육경비가 15만 7,000원이고 4만원을 별도로 주면,

○이희재 위원 표현이 잘못된 거네?

○이희재 위원 이걸 고쳐야 되겠네요. 일인당 별도로 연수원에 납부하는 게 15만 7,000원이면, 그 15만 7,000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따지면 안 되겠네요? 목이.

○이희재 위원 15만 7,000원 우리가 부담하는 돈이죠?

○이희재 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돈이면 행사실비 보상금은 급양비하고 교통비를 행사실비보상금에 넣는 거잖아요, 목에.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 납부하는 비용도 여기 목에 포함되나요, 15만 7,000원이? 이것 한번 조정해서 제대로 표시했으면 좋겠네요, 제대로.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보면 바르게살기 역량강화, 역량강화, 역량강화가 있는데 이건 그냥 총액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449쪽에 보면 통장 워크숍하고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은 일인당 12만원이라고 계산하고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분들은 일인당 얼마에 계상한 건가요?

○이희재 위원 아, 그냥 이렇게?

○이희재 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표현해 주면 예산낭비를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희재 위원 부족한데 기준을 만드는 거지. 지금처럼 통장 워크숍이 일인당 12만원이면 여기도 일인당 얼마씩 해서 기준을 좀 만들어 주면 형평에도 맞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위에 자율방범대 워크숍도 마찬가지인데 아마도 형평에 맞으려면 일단 숫자하고 금액하고를 비교하면,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보면 이번 특위 때 문제가 많이 되던 거였는데 민간위탁금이나 운영보조금 주는 것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돼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마을 운영비가 8,700만원, 관리비 3,200, 유지보수비 500만원이 있는데 유지보수비 500만원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저희가 새마을이나 밑에 있는 바르게, 자총, 민주평통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대부분 인건비죠?

○이희재 위원 그래도 저희가 적어도 예산심의 할라 그러면 그 내용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거죠.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안 나와 있던데.

○이희재 위원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대통령 선거는,

○이희재 위원 아, 그러면 2018년도 것을 2017년도에 준비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나요?

○이희재 위원 아, 부담경비.

○이희재 위원 우리가 2018년도 6월에 선거하는 것 아니에요, 지방선거가.

○이희재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이희재 위원 대통령선거 경비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건 경비가 없어요?

○이희재 위원 국가에서 그때, 알겠습니다. 460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저희가 내역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다음에는, 그리고 461쪽에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제가 맨날 포괄사업비라고 지적했던 그 내용이죠? 맨 밑에 있는 시설비가, 461쪽에.

○이희재 위원 이것은 조금 그래도 세련되게 분리해놨네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전에는 보니까 어떤 다른 표현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파트별로 인터넷에서 들어오는 민원, 무슨 민원, 동주민센터 민원, 이렇게 분리해서 올라왔네요. 전에는 직소민원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3억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 분리해놓은 거죠?

○이희재 위원 이렇게 쓰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 안 당해요?

○이희재 위원 없어요?

○이희재 위원 잘 쓰고 있다고 그러던가요?

○이희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재량권이 워낙 많이 있어서, 다음에 금액을 정하든 순서를 정하든 재량권이 많기 때문에 특히, 순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많이 쓰세요.

○이희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45쪽에 보면 간부공무원 명패제작 100만원이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진급했을 때,

○홍경호 위원 460쪽에 명패제작 90개 하고는 다른 거예요? 460쪽에 행사운영비 그것하고,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직장동호인 활동비 지원 있잖아요. 설명서 229쪽 보면 공무원들의 동아리 활동이 27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주로 운동도 있고 취미활동 하는 동아리도,

○홍경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회계과에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치행정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 건립을 하잖아요. 회계과에 가서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주차장 건립을 할 때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공무원분들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은 탁구장이 됐든 배드민턴장이 됐든 옥상에다 다목적체육관을 하나 만들어 주면 어때요? 그 부분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홍경호 위원 어차피 다른 동아리들은 다른 데 가서 학교 체육관 대관료도 내고,

○홍경호 위원 옥상에 끝까지,

○홍경호 위원 사실은 물론 예산이 더 편성되어야 되겠지만 어떤 건물을 신축이나 증축을 했을 때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주차장 지을 때 옥상을 활용해서 다목적체육관을 하나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 한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450쪽 예산서 보면 방범초소 유지보수가 3,000만원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작년에 리모델링 해준 초소가 몇 개예요?

○홍경호 위원 밖에 나가서 보니까 많은 단체가 있지만 다른 단체도 고생하지만 방범대가 고생하는데 초소를 리모델링 해주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구요. 여기저기서 다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는 들으셨죠?

○홍경호 위원 2018년도까지요?

○홍경호 위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홍경호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방범연합회에서 여기부터 해줘라 하면 그렇게 한다?

○홍경호 위원 지난번에 차량 지원을 일부 해줬는데 더 지원해 줄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홍경호 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 우선 노후차량 몇 대를 교체하면서 초소 유지보수하고 일맥상통하게 내년하고 내후년해서 전체적으로 차량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홍경호 위원 451쪽 궁내동 새마을방범초소 보수는 별도로 있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거기 방범대가 있잖아요, 궁내동.

○홍경호 위원 11개 동 중에 궁내동만 새마을 방범초소가 있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다른 동에 보면 각 직능단체별로 요일별로 해서 동별로 방범봉사 많이 하잖아요.

○홍경호 위원 궁내동만 별도로 방범초소가 있다?

○홍경호 위원 똑같이 다른 방범초소처럼 같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방범초소 보수 500만원은 그러면,

○홍경호 위원 그럼 간식비라든가 이런 건 지원 전혀 안 해 주고 있나요?

○홍경호 위원 다른 동별로 하면 간식비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안 해 줘요?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은 단체가 있지만 특히 민생치안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방범대의 유지보수, 차량,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다해 줄 수 없지만 점차적으로 지원 확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450페이지에 자율방범대 해서 16개 대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성복임 위원 16개 대대가 각 지대, 연합대, 법사랑위원회, 시민경찰, 해병지대까지 포함해서 16개 대대라는 거죠?

○성복임 위원 법사랑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해요?

○성복임 위원 매일 방범활동을 해요?

○성복임 위원 어떻게요?

○성복임 위원 군포시 전체를?

○성복임 위원 뭘로? 차량으로?

○성복임 위원 차량으로 한다구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어떻게......, 걸어서 군포시 전체를 돌아다니지는 않을 테고.

○성복임 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성복임 위원 신안사거리에요?

○성복임 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죠?

○성복임 위원 전체 40명요?

○성복임 위원 40명이 조를 짜서 방범대처럼 그렇게 활동을 한다는 거죠, 매일?

○성복임 위원 시민경찰은요?

○성복임 위원 차로 순찰을 돌고, 그다음에 여기는 활동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성복임 위원 40명?

○성복임 위원 여기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성복임 위원 부곡동에?

○성복임 위원 여기 활동하는 것을 어떻게 점검하시는 거예요? 법사랑위원회와 시민경찰은. 방범대는 방범연합대가 직접 체크를 하고 있고 밤이 되면 무전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 점검하고 현장에 직접 나오고 이렇게 하던데, 법사랑위원회와 시민경찰은 어떤 시스템으로 점검되나요?

○성복임 위원 파출소에서 확인을 받아요?

○성복임 위원 순찰을 도는 것을?

○성복임 위원 이것 활동하는 것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다른 건 법사랑위원회는 모르겠고 지금 시민경찰 사무실이 부곡동에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부곡동 방범대가 매일 순찰을 돌면서, 거기 컨테이너박스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있는 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시민경찰 사무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무실은 뭔데 이렇게 한 번도 사람이 없냐”라고 해서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분들이 활동을 한다, 안 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최소한 방범대는 활동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활동을 한다는 부분을 열심히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이 두 단체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직접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에서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최소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성복임 위원 철저히 점검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451페이지에 국민운동단체와 함께하는 가족나들이 행사가 2,0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떤 사유예요?

○성복임 위원 상하반기로 가족나들이 행사만 하시는 걸로 하신다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서 인원을 좀 집중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4회 해도 나오시는 분들이 항상 비슷하신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성복임 위원 다양한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다음에 458페이지에 국제화 여비가 2억 2천이 증액됐어요? 458페이지에.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포상금 여비로 지원했던 것을 감안해서,

○성복임 위원 줄어든 거예요? 예산이?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자료를 자치행정과에서 요청을 해서 최근 2년간 민간위탁 세부내역을 줘봐라, 했더니 31개 사업을 제출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우리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임된 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음에 자치사무는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국가사무는 위임된 기관에서 하고 국가사무가 아닌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최근 2년 동안, 지금 31개 사업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민간에 대해서만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았거든요. 이것 파악하고 계세요?

○성복임 위원 자료, 네, 한 건만 한 것 맞아요. 의회에서 이것 다 체크해봤는데, 물론 31개의 사업이 다 자치사업은 아닐 수 있어요. 국가사무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31개 사업 중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조례로도 규정돼 있는 법규 자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고 이 사례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2016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수원시, 광명시, 여타 시들이 이것 지금 다 지적을 받았어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14개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의회동의를 안 받았다, 광명시는 15개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민간위탁사무 관련된 조례가 과장님 과에서 지금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는 민간위탁사무를 좀 철저히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에 동의를 받으라고, 승인을 받으라고 해놓은 것은 시장의 독주적인 권한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계속 점검하고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성복임 위원 다른 조례에 규정이, 그래서 이게 지금 다툼의 소지들이 생겨서 얼마 전에 2011년도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저희 국가사무나 그런 것들은 위임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위탁 또는 재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아니,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조례에 지금 어떻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개별 조례에.

○성복임 위원 그런데 포괄 조례에 이런 개별개별들을 위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과정을 거치셔야 되고 이 부분과 관련된 다툼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지금 나온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 사례에서도 나오잖아요. 경기도 감사 사례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시의회에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서 동의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거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복임 위원 네, 그것을 하셔서,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 3개월 이전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소집되는 것은 정기회하고 임시회인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공유재산 동의 받듯이 1년에 두 번 정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총괄부서로서 이런 부분들을 공문을 내리시든 업무협조를 통해서든 시스템을 좀 정례화 해서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성복임 위원 최근에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결과 나왔죠?

○성복임 위원 군포시가 지금 몇 위 했어요?

○성복임 위원 하위권이면 몇 위를 하신 거예요? 2015년도에는 31개 시군 중에 30위 하셨고 2016년도에는 29위 하셨죠? 맞아요? 확인 안 해보셨어요?

○성복임 위원 29위 하셨구요. 한 단계 올라온 것은 고무된 일이나 워낙 29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온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평가한 것도 군포시가 거의 하위로 이렇게 나왔던 것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저는 행정 곳곳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놓은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민간위탁사무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이 있는데 그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점점 자료제출과 관련된 의무에 대해서 투명보다는 불투명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평가에 다 반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어쨌든 시군평가 과장님 혼자 열심히 한다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군포시가 좀 기본을 지키는 행정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개인적으로 군포소식지 있잖아요. 이것을,

○이견행 위원 질의,

○위원장 김동별 질의 있다고? 아,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성복임 위원이 질의했는데 선배위원으로서 저도 참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갔던 사항이더라구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민간위탁연구소에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연수를 시킨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저도 들었어요, 같이. 그랬더니 맞더라구요. 모든 민간위탁사무를 시작하거나 재 위탁할 때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복임 위원 지적대로 우리는 동의를 받지 않고 가고 있어요. 행정이 그렇게 갔던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우리 451쪽요. 새마을회 운영비가 8,726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는 보면 인건비하고 관리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이견행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1층에 지금 판매시설,

○이견행 위원 판매시설은 각 자치단체, 우리 자매결연 자치단체의 생산물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비용을 받나요? 안 받고 있죠?

○이견행 위원 임대료 이런 것 안 받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생산물품을 보면 이게 자매단체에서 올라온 물건들이 일부가 있어요. 주는 일반 그냥 마트예요, 마트. 그런데 관리비는커녕, 임대료는커녕 관리비도 받지 않고 있고 우리는 그 비용을 우리 시에서 전부 다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나요?

○이견행 위원 기금으로?

○이견행 위원 그러면 새마을회에서 그 기금은 어디에 써요?

○이견행 위원 새마을회에 그 기금 적립의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기금적립의 필요성이 있어요? 새마을회에.

○이견행 위원 지금 그 기금 얼마나 적립이 돼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확인이 되세요?

○이견행 위원 안 되죠?

○이견행 위원 본위원이 새마을회 운영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때만 잠깐 시정이 되는 듯 하다가 또 다시 그대로 돌아가고, 그대로 돌아가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새마을회관이라는 것이 목적에 의해서 지어졌으면 목적에 의해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또 다르게 이용이 되고. 지금은 그런 부분까지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1층 판매시설과 관련해서 유용까지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제 시정이 됐겠죠.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됐을 거라고 당연히 믿는데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목적 외에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전혀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핸들링을 안 하고 있다면 문제죠. 그게 1층 판매시설이 판매시설로서의 어떤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수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해서 그렇게 지금의 용도로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목적과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놔두고 있다구요. 거기에 굳이 판매시설이 들어갈 필요성이 없잖아요. 다르게 이용하면 돼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르게 이용하면 되는 거지, 굳이 판매시설을 거기다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같이 운영을 하려면. 그러지 않겠어요? 과장님?

○이견행 위원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견행 위원 고민을 하셔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견행 위원 이렇게 되면 이것 깊게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458쪽 국제화 여비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제화 여비도 그렇고 앞에 448쪽에 포상금 개념으로 공무원 배낭연수도 있어요.

○이견행 위원 이게 또 지금 각 과마다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마다 이런 포상 개념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견행 위원 그것을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국내여비나 벤치마킹이라든가 해외시찰이라든가 이렇게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과에서 “우리 과에서는 한 번도 이런 게 없었어요. 이것 예산 좀 승인해 주세요. 이번에 꼭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과에서는 또 따로. 이것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자치행정과 토털 여기에서 그런 부분에 우선 배분을 해줘야 되고 이러는 것 아닌가? 아니면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 벤치마킹하러 보내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해외는 그렇고 국내는?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직무관련이지 그냥 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또 뭐냐는 얘기죠. 전체 취합을 한번 해보면 각 과에서까지 올라오는 것까지 전체 취합을 해보면 그 금액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이견행 위원 제가 예산심의 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저도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취합은 아직 안 해봤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 제도의 운영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운영상. 이 부분도 우리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이게 인원을 확대를 하겠다면 자치행정과에서 확대를 시켜가지고 포함을 시키든지 이렇게 가야지 각 과별로 이렇게 포상금 개념으로 올라오는 것은 맞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요. 예산이 너무 이렇게 집중이 안 되니까 어떻게 예산이 쓰이는지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각 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마다 다 승인을 해줘야 돼요? 승인 못 해 주면 거기 부서에서는 또 불만일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도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직무 저기에서 연수를 가겠다고 하는데 하다못해 홍보실 같은 데 한번 볼까요? 제가 홍보실을 한번 볼게요.

○이견행 위원 2,000만원 올라와 있죠?

○이견행 위원 축제 벤치마킹하러 간대요, 축제 벤치마킹하러. 그러면 우리 여기 벤치마킹하러 가는 것은 뭐 하러 가는 거냐는 얘기죠. 그게 어디 그 지역에 벤치마킹하러 배낭연수를 가건 해외를 가건 가면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보내거나 가거나 하면 보고서 다 내잖아요? 갔다 와서.

○이견행 위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커버가 안 되나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목적별로 이렇게 다 가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그 예산은 다 승인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저는 그게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기껏 우리 시에 좋은 제도가 있어서 국내 내방연수도 가고 해외 벤치마킹도 가고 그 인원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공무원 전체의 한 절반 정도가 해당되는 인원이 갔다 오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엇을 목적으로 또 벤치마킹을 가겠다라고 예산을 올리면 그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견행 위원 네,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연수나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해 주세요. 고민을 해서 의회에서도 불편하지 않게, 정말로 잘 다녀오시라고 예산 흔쾌히 승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이견행 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 예산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 예산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으로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하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3,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장경민 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먼저도 그럼 이게 지원이 되던 건데 목이 같이 합쳐졌다는 겁니까?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개인적 생각인데 군포소식지를, 지금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자율방범한테 주는 것도 나는 괜찮을 같아요. 이분들은 매일 저녁 동네 돌아다니니까. 그분들 여러 가지로 복지도 많이 어렵고 그러는데 방범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복지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것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단체하고도 연합회하고도 협의를 해봐서 한번 조인이 되면 노력 좀 해 주시구요.

○위원장 김동별 새마을기금 내역, 지금 몇 됐죠? 새마을회관. 그 사람들이 들어온 지가 몇 년 됐죠? 한 2년, 3년 됐죠?

○위원장 김동별 지금 들어온 팀이 몇 년 됐어요?

○위원장 김동별 15년?

○위원장 김동별 그 전에는 새마을에서 했었잖아요? 새마을에서 관리를 했었잖아요?

○위원장 김동별 지금 저기가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가 어디예요?

○위원장 김동별 지금 대표가 예천이죠?

○위원장 김동별 지금 자매단체가 몇 개 들어와 있어요? 저기에.

○위원장 김동별 예천 하나만 있죠?

○위원장 김동별 무안?

○위원장 김동별 이 양반들은 계약금 이런 것 없이 한 달에 기금으로 100만원씩만 낸다고?

○위원장 김동별 아까 100만원 낸다고,

○위원장 김동별 200만원 맞아요? 매달?

○위원장 김동별 매달 200만원?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그 200만원에 대한 기금, 이따 오후에 종료될 때까지 기금내역 갖다 주시고,

○위원장 김동별 계약서 있죠? 계약서.

○위원장 김동별 그 계약서도 좀 가져, 이게 1년 단위 다시로 계약을 하나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위원장 김동별 3년 단위로?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15년도에 계약을 했다면 12년도에 들어왔다는 거네요? 3년 단위로 계약했으면 작년에 계약을 했다면서요?

○위원장 김동별 그 계약서하고 기금내역. 예천, 5개 단체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얼마씩 받았어요? 거기에서. 거기도 새마을에서 운영할 때, 새마을에서 운영하는데 한 달에 얼마씩 수입이 생겼나요?

○위원장 김동별 그것까지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478쪽 하단에 보면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 8,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박미숙 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일부 하고 올해 나머지는 하겠다는 사업이죠?

○박미숙 위원 지금 어디어디 남았나요?

○박미숙 위원 지금 그 시스템이 몇 년도에 설치한 거죠?

○박미숙 위원 40만 화소면 제대로 지금 식별하기가 힘들죠?

○박미숙 위원 그러면 어떤 화소로,

○박미숙 위원 그걸 설치하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보이죠?

○박미숙 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이 어쨌든 올해 다 전체적으로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시 지진과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어요, 지금. 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비만 3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관련 예산이 하나도 없죠?

○이견행 위원 관리부서에서?

○이견행 위원 청사 내진설계 이번에 올라온 것 그거 하나 있고,

○이견행 위원 이번에 계속, 그 강도가 높지 않지만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수백 차례에 걸쳐서.

○이견행 위원 그래서 아마 국가 예산편성에도 1,000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더라구요, 지진관련 예산이. 우리도 관련되어서 내시가 되면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겠지만 안전도시과가 안전과 관련된 부서니까 지진관련 예산이 내시가 되면 그 예산을 어떻게, 물론 목적대로 내시가 되겠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미리 강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480페이지 군포시민 안전체험교육 4,000만원, 교육을 어디에서 해요?

○위원장 김동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위원장 김동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장 김동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은 혼자 오셨어요?

○위원장 김동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서 493쪽요. 시청사 각종 보수공사 예산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견행 위원 전에도 이렇게 그냥 통으로 올라와 있었나요? 목적 없이.

○이견행 위원 그래서 그때그때 소규모 공사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하는 1년 단가 예산으로?

○이견행 위원 LED 교체공사는 청사는 다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이견행 위원 400개?

○이견행 위원 그리고 청사 녹지공간 경관조명 설치공사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이견행 위원 설명 좀 한번 해달라구요.

○이견행 위원 시민들이 와서 청사에 와서 어떤 휴식을 취하고 어떤 것을 하라고 조경을 해놓나요, 그래? 시의 청사에 오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견행 위원 분수대 공사하라고 예산을 주니까 자투리 예산이 남았다고 경관조명 주변에 해놨죠?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서 밤중에 그 경관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저도 밤늦게까지 있다가 나가면서 보거나 하면 분수 있을 때 그나마 한두 가족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있다가고 그 정도였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잔디 관리 때문에 거기 잔디광장을 다시 한 번 바꾸겠다 이런 얘기하는 건데 저렇게 잔디 바꾼 지도 몇 년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경관조명을 하겠다, 그것 해놓으면 시민들이 많이 올 것이다, 아니거든요. 시청 보도 건널목 있는 데 5,000만원 들여서 등 달아놨죠, 유치원처럼.

○이견행 위원 네, 공원녹지과에서 해놨어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그것 보러 시민들이 오나요? 그런 것 아니거든요. 더더군다나 올해 경관조명 예산이 6억 9,000이에요, 우리 시에. 철쭉공원 4억, 중앙공원 2억, 시청사 9,000. 그런데 벌써부터 예산이 승인되지도 않았는데 설계를 하는 업자들이 있죠?

○이견행 위원 있어요. 왜 없어요. 제가 다 알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제가 확인했거든요.

○이견행 위원 과장님,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특위장에서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다 확인을 했구요. 6억 9,000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물론 여기 회계과는 9,000이지만 이렇게 예산편성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시청 앞 육교 없애고 그 널찍한 공원, 그 공터를 넓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책박스 하나 갖다 놓고, 그렇죠? 시청 건너편에 중심상가에. 거기에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거기다 어떤 무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시민들이 모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트 쪽에 편중을 시킨 거고, 그렇죠?

○이견행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구요. 그런데 거기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 넓은 공간이 너무 아까워 죽겠대. 이 넓은 공간을 왜 시에서 활용을 안 하느냐고. 그 아이들도 보기 힘든, 보기 싫은, 볼 수도 없는 그런 조잡한 책 갖다 놓고 책박스 만들어 놓고, 시민들 눈요기용으로. 그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아무 것도 안 해요. 그 넓은 공간 육교 없애고 나서 크게 뭐 할 것 같은데 아무 것도 안 해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세요, 차라리. 시청사에 휴식공간이나 있으면, 제가 분수대 개선공사 한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차라리 분수대 주변으로 테이블들을 놓으라고. 유럽에서 보는 그런 테이블들 마련해 놓고 차라리 거기 가서 시민들이 잡담하고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고, 이탈리아 트레비분수, 그 턱이 없습니까? 거기도 무릎 높이까지 턱이 있잖아요. 관광 온 사람들 거기 앉아서 차 마시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 옆에 주변 테이블 마련해서 테이블에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하고, 차라리 그렇게 해야죠. 예산이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거라고 하면. 시민들 휴식공간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 경관만 예쁘게 해놓는다 그래서 뭐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 경관 반짝반짝하는 것이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있고, 거기에 청보리를 심어놔도 그게 예쁜 사람이 있어요. 잔디 관리하기 싫으면 다 갈아엎고 차라리 청보리를 심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견행 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구, 누구 어떤 시설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산이 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서야 되죠.

○이견행 위원 그리고 조명해 놓는 것은 결론적으로 밤이잖아요. 야간에 이용하는 시민들 많지 않잖아요.

○이견행 위원 야간에는 그렇고 주간에는 어떤 시설로 바꾸는데요.

○이견행 위원 뭘 봐요?

○이견행 위원 거기다 장미꽃을 심어서?

○이견행 위원 장미꽃이 며칠 피죠?

○이견행 위원 그럼 나머지 기간에는?

○이견행 위원 조명으로 장미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견행 위원 시청 앞에 보도 건널목 있는 데처럼.

○이견행 위원 거기 튤립이고,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견행 위원 이 9,000만원 예산 들여서......, 그게 참 예쁘겠습니다. 그것 5,000만원 들였는데 그 넓은 공간에 9,000만원, 그게 예뻐요?

○이견행 위원 타 시군 얘기하지 마시고 하자구요.

○이견행 위원 시민들이 그런 것에 너무 질려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떤 친환경적이고 친자연적인 시설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더 원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적인 것. 인위적인 건 너무 눈에 질리잖아요. 건널목 거기 보세요, 그것. 저는 그게 예쁜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진짜로. 오히려 눈에 피로감만 더 주고. 차라리 거기 청보리 심었을 때가 더 멋있었는데. 고민 좀 해주시구요. 공교롭게도 6억 9,000이라는 경관조명예산이 들어와서 이렇게 저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이 그리고 예산이 꼭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492페이지요. 시청사 세차장 유지관리비가 증액됐죠?

○성복임 위원 480이? 원래 120이었죠?

○성복임 위원 증액사유가 뭔가요?

○성복임 위원 밑에 전기시설 수선유지비도 1,800이 증액됐어요.

○성복임 위원 이건 어떤 사유예요?

○성복임 위원 작년에 200 갖고 부족했어요?

○성복임 위원 얼마?

○성복임 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쓰셨어요?

○성복임 위원 그 밑에 주차시설 유지관리비 500은 신설된 거죠?

○성복임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성복임 위원 번호인식 카메라를 언제 설치하셨는데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안 돼요?

○성복임 위원 그 밑에 소방기계 위생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원도 신설된 것 아니에요?

○성복임 위원 있던 사항이에요? 얼마였어요?

○성복임 위원 기존에 얼마였어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부족했어요?

○성복임 위원 2,000만원으로 올라 왔는데요?

○성복임 위원 네. 이 사항도 저희가 소방시설이 있어요. 소방시설법에 의해서 연 1회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청이 25년 넘다 보니까 이런 소방이나 기계나 이런 게 많이 노후화되어서 유지관리용역을 주면 점검을 하면 점검 불합격 사항이 많이 나와서 그런 유지관리비로 세우게 됐습니다. 소방펌프나 그런 펌프도 노후화되어서 교체해야 되고 할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입니다.

○성복임 위원 밑에 비대기 클리닝 위생관리 용역비가 기존에 285만원 아니었어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증액된 사유는?

○성복임 위원 자체 관리에서 렌탈로 전환하면서 증액됐다는 거죠?

○성복임 위원 494페이지에 청사 전기요금이 증액됐어요, 3,200 정도.

○성복임 위원 LED가 2016년도에 80%로 교체율이라는 거죠?

○성복임 위원 2017년도에는?

○성복임 위원 현재는?

○성복임 위원 16년에는 70% 됐겠네요?

○성복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LED로 전구를 교체하면서 2017년도는 80%까지 교체를 하시는 건데 전기요금이 왜 인상이 되냐는 거죠.

○성복임 위원 내년에 전기요금 인상계획이 있어요?

○성복임 위원 11%?

○성복임 위원 제가 에너지 절약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LED 교체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데 예산이 증액되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구요. 이게 요금의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잠깐만 정회했다가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잖아요?

○홍경호 위원 전기자동차를 구입해서 부서별로 지금 전기자동차가 계속 국가정책에도 그렇고 해서 계속 구입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도 전기자동차와 충전기 구입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관이 같이 전기자동차를 많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구입이 많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차를 살 때마다 주차장에, 여기 시청 주차장, 뭐 신축하는 주차장에 한 대씩 전기자동차 이렇게 충전소 만들 계획이시죠?

○홍경호 위원 그렇게 본위원이 예산편성을 알고는 있는데 민간인들도 많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해서 중장기적으로 많이 구입할 시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근본적인 충전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들은 아파트에 충전소를 만들기가 힘들고 또 민간인이 지금 다른 연료의 주유소를 만들면 이익이 창출되지만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수입구조가 안 맞기 때문에 민간인이 만들 수 없다는 파악이 들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할 때는 8단지 입구에 우리은행 앞에 보면 변전소가 있잖아요? 변전소 앞에 완충녹지가 있잖아요. 거기를 용도변경을 해서, 그래도 관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만들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회계과가 환경과하고 같이 부서가 연관되지만 그런 부분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도 좀 참석해서 이야기 듣고 또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일 고민이 충전기를 자기 집에서 충전해서 배터리를 교체, 핸드폰처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어디 정해진 데가 있어야 충전을 하고, 권유를 많이 할 것 아니에요?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국가정책으로 자꾸 내려오는 건데, 이것은 시에서 별도로 준비해서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충전할 수 있는 주유소는 만들어놔야 된다, 한번 주무부서하고 고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명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중심상가에 라스베이거스 만든다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저항이 크니까 이제 각 동네다 그냥, 양지공원도 체육공원이고 중앙공원도 체육공원이에요. 체육공원에 밤에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룩덜룩 얼룩덜룩한 데서 산만해서 운동할 수 있겠어요? 왜 갑자기 그렇게 조명에 목숨을 걸어요? 그렇게 시가 돈 쓸 데가 없어요?

○위원장 김동별 잔디밭에다 어떻게 조명을 깔라고?

○위원장 김동별 잔디밭에다?

○위원장 김동별 잔디밭에다 장미꽃 같은 걸 해가지고 그걸 조명화 시킨다, 그거예요?

○위원장 김동별 시청 정문에 나가면 삐쭉삐쭉한 것 그런 형태로?

○위원장 김동별 그런데 그것을 장미로 이렇게 한다고?

○위원장 김동별 그것 누구 생각이에요? 나 그것 누구 생각인지 궁금해,

○위원장 김동별 광명동굴은 관광지잖아요. 여기는 관광지가 아니잖아, 시민들이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데고 시청은 관공서인데, 관광지는 뭐 이렇게 조명 같은 것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5단지도 마찬가지고 중심상가도 마찬가지고. 동네 한가운데에다가 그것을 할 생각을 했다는 것이 참 나는 그 발상 자체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관공서 시청의 한 중심에다 밤에 번쩍번쩍 번쩍번쩍 해가지고, 이게 조명하고 나는 그것 좀 몰라서 그러는데 조명하고,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때려서 이렇게 비추는 게 조명 아닌가요? 그것 이렇게 전구를 다는 것은 네온사인이라고 그러지 않나? 그럴 거예요, 아마. 조명은 이렇게 멀리서 빛을 때려서 무슨 예를 들어서 시청을 쫙 비춘다든가 밤에 이렇게,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전구 단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개념으로, 유럽 어디 가니까 그렇게 조명을 아웃사이드에서 띄워서 빛깔로, 푸른 빛깔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하는 것도 이쁘긴 이쁩디다만 이것은 네온사인이거든. 네온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엊그저께도 소방서 앞에 그것도 제가 지적한 건 그거예요. 차라리 아웃사이드에서 조명을 탁 때려가지고, 네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종의,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막 술집들 많이 있는 데 나이트 반짝반짝 반짝반짝 거리고 어떻게 보면 문화 자체가 낮은 문화거든. 그리고 선뜻 한번 보면, 훅 한 번은 볼 수 있어도 두세 번 보면 지루하고 질리고. 그리고 도시가 책 도시라고 그러는데 네온사인 도시하고 매치도 안 되잖아요. 책의 도시는 좀 그윽한 맛이 있어야지. 동네마다 막 번쩍번쩍 번쩍번쩍 참, 책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일단 상식적으로. 아니, 책의 도시 만든다고 해가지고 수백억을 책에다 지금 우리가 투자해 놨는데 좀 그윽한 붓글씨 냄새가 나야지, 이것은 무슨 동대문시장도 아니고. 이것은 나는 진짜 누구 생각인지 나는 진짜 그게 궁금해요. 제가 엊그저께 도시정책과인가 도시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도 이런 게 있구나, 그 사람들이 전문가일 텐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자문 좀 구해봐요. 이 도시하고 네온사인하고 맞는 건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냥 차라리 중심상가에다 네온사인 그냥 다쇼. 그냥 동네에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더 산만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323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예산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저희들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13대가 있고 통합민원발급기가 33대 해서 지금 46대가 있죠?

○홍경호 위원 합쳐서,

○홍경호 위원 지금 이 예산은 현재 있는 것을 새로운 기기로 교체하려고 하는 거죠?

○홍경호 위원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통합민원발급기, 물론 시민들이야 내 집 앞에 그런 게 다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게 그렇게 많이 놓을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혹시 더 놓을 계획이 있으세요? 작년에 원광대하고 지샘병원 놨죠?

○홍경호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인발급기는 실질적으로 관공서가 퇴근해서 없을 때 정말 그런 게 필요할 때 정말 그런 무인발급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 시청이 군포시는 관내가 굉장히 좁은데 곳곳에 이렇게 많이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사실은 무인발급기가 아파트동 앞에도 관리소에 하나씩 다 있으면 그것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유지보수비도 7천 얼마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장소에다 놓으면 거기 사용료도 내는 것도 있죠?

○홍경호 위원 편리하게 하면서도 사용료까지도 우리가 내야 되고, 유지보수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내구연한이 5년이면 교체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시청이 다른 시군처럼 정말로 멀리 가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곳도 많이 있지만 군포는 거의 반 이상이 시청을 걸어올 수 있는 인근에 주거지가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해서 할 필요성은 없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원광대병원 놓을 때 많은 위원님들이 시청하고 원광대하고 사실 거기가 10분이 걸립니까, 20분이 걸립니까? 산본역에도 있지, 그래서 반대를 했지만 그때 주무부서장님께서 원광대도 놔주고 지샘병원도 공평하게 놔주자 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저는 이게 처음에 교체가 아니고 새로운 곳에 신설을 또 처음에는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곰곰이 고민을 해보니 실질적으로 무인발급기를 곳곳에 많이 놓을 필요성은 없다, 그런 예산을 사실 더 필요한 부서에 예산을 투입을 해줘야지. 아니, 걸어 다녀야죠, 요즘 다 걷기운동 하는데. 관공서가 다 퇴근해가지고 어떤 서류를 떼야 되면 산본역, 군포역, 병원 딱 이렇게만 있어도 충분히 소화가 되는데 굳이 낮에 올 수 있는데도 꼭 그런 데를 이용하게 할 필요성은 없다, 그래서 이것 교체를 해야 되는 거면 예산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 뒤쪽에 보면 하여튼 유지보수 하는 데도 거의 1억이 예산이 들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많이 설치해서 이런 예산을 불필요하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고 또 이런 기기가 많이 있음으로써 시민의 건강도 해치고, 오히려 좀 편리할 수는 있지만, 더 시청까지 걸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면 건강도 해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관공서의 직원들이 자기들이 일을 적게 하고 싶어서 많은 민원기기를 놓을 수 있는 오해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자기 동네 아니면 산본역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참 돈 쓸 데 없다, 이게 예산낭비 아닌가 그렇게 오해도 할 수 있으니까 새로 신설하는 데는 다시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501쪽 하단에 보면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비가 올라왔어요, 2,500이.

○박미숙 위원 어디를 개선하시려고 그러신가요?

○박미숙 위원 그 예산이 2,500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박미숙 위원 우리 본청에 보면 전체적으로 민원실에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박미숙 위원 그래서 저도 가끔 일이 있어서 가서 보면 사람들이 몰릴 때는 한꺼번에 몰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답답하긴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100% 만족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오셔서 일을 보는데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504쪽 한번 볼까요? 504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라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하던 거죠?

○이희재 위원 어떤 내용이죠?

○이희재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이희재 위원 그럼 개발부담금은 다른 과에서 부과시키는데 우리가 검증만 하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부과도 하고 검증도 하고?

○이희재 위원 검증은 어떻게,

○이희재 위원 예를 들어서 임야전용 부담금, 대지전용 부담금 이렇게 개발부담금 얘기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 위에 보면 순회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 같은데 신규 사업인가요?

○이희재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글로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희재 위원 피해 예방인데 피해자는 우리 일반주민들이고 가해자는 부동산인 건가요? 누구를 상대로,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하나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주 교육하는 대상자는 중개업자고 부수적으로 시민들도 참가할 수 있으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인가요?

○이희재 위원 일반인을 상대로요?

○이희재 위원 지금 보통 우리가 중개업법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교육을 2년에 몇 시간 의무교육을 받게 돼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것은 부동산중개업자들 교육이고 이것은 우리가 부동산중개업자와 민원인 간의 거래계약 또는 임대차 간의 계약에서 분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려주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1년에 이게 돌아가면서 순회교육을 하면 4회 하면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우리 지역을 네 군데 나눠서 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럼 결국 1년에 한 번 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좀 늘릴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부동산 민원인 피해도 굉장히 많지만 지금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업자들과 민원인 간 분쟁에 대해서만 규정해놨지, 업자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규정을 안 해 놓고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 업무를 업자 간의 분쟁에 대한 업무를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군포애”라는 사조직에서 자정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잖아요. “군포애”라는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래서 지금은 한국공인중개사 지회를 중심으로 아마 그런 자정효과를 거두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기들끼리 자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일단 법률의 규정에 부동산업자와 의뢰인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아마 시청에서 법률의 규정을 가지고 벌칙을 주고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업자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서 결국은 업자 간에 분쟁이 생기면 경찰서나 법원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런 역할을 옛날에는, 지금은 카르텔로 없어진 “군포애”라는 데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자정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어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국공인중개사 지회를 중심으로 그런 자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혹시 도와줄 수 있는 행정편의가 있으면 좀 도와줘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희재 위원 저희가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우리 시에서 교육을 시켰잖아요? 업자들.

○이희재 위원 그것은 지금 없어졌나요?

○이희재 위원 법률이 바뀌었어요, 2014년도인가,

○이희재 위원 그게 경기도에서 하는 거죠? 교육을.

○이희재 위원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2년에 12시간 이상 교육을 하게 돼 있던데 저희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나눠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는 거죠?

○이희재 위원 두 번 나눠가지고?

○이희재 위원 어쨌든 그 교육뿐만 아니고 중개업자들이 하는 업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특히 우리 민원봉사과 업무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교육이 좀 늘어나가지고 이런 예산이 좀 더 많이 편성돼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재산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거의 지방세 수입을 중심으로 해서 다 예산이 거의 편성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세수도 좀 늘어난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한데, 구체적으로 지방세 세입예산을 보니까 주민세는 상당수 많이 증액한 걸로 나타나더라구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보통 보면 지방세가 통상 주민세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거의 정비례하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자동차세는 거꾸로 좀 떨어졌어요. 혹시 이유를 한번 확인, 분석.

○이희재 위원 보니까 세율이 조금 조정된 게,

○이희재 위원 아니, 주민세 같은 경우에.

○이희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주민들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다른 것도 비례해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민세가 그런 세율 조정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담배소비세가 한 200억 정도 됐는데 많이 줄었다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가격변동이 있어서 줄었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나요?

○이희재 위원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해가지고,

○이희재 위원 전에 제 기억으로는 한 이삼 년 전인가 일이 년 전인가 200억 정도 됐는데 줄은 건 담뱃세가 올라서 줄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이희재 위원 그러네요.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기본 기준이 하나 있던데 저희가 아마 7대 의회 들어와서 지방자치 6기에 들어와서 우리 의회에서 줄기차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감소해라라고 많이 주장해서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축소되면 교부세에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 혹시 보셨어요. 보셨죠?

○이희재 위원 우리는 과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셔서 인센티브를 받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혹시 그런 예상은 하고 계시나요?

○이희재 위원 어찌 보면 세정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실제로 대우받는 건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속된 말로 핵심 부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 부서잖아요. 자부심을 가지고 누가 그렇게 취급해 주지 않더라도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이희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 하나 할까요? 515쪽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에도 똑같은 목으로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원래 똑같이 양쪽으로 부담하나요?

○이희재 위원 아, 별도로 모시고 와서,

○이희재 위원 위원회는 거기에서 하는데 수당, 그런데 왜 수당을 50%밖에 안 줘요?

○이희재 위원 와서 평가를 해 주는데,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50%밖에 안 주냐구요.

○이희재 위원 아, 평가위원회가 민원봉사과 소속인데 우리가 또 평가할 때는 그분들 모시고 와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50% 주는 건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할까요? 522쪽에 보면 IOT 정보화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희재 위원 빅데이터 분석하고 같은 건가요?

○이희재 위원 빅데이터 분석은 1회만 하는 거예요? 어떤 기간을 두고?

○이희재 위원 아, 그 데이터를 우리가 사오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사오면 분석은 누가 해줘요?

○이희재 위원 분석까지,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데이터도 주면서 분석을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한테 주는 거라구요?

○이희재 위원 예를 들어서 철쭉축제 할 때 우리가 62만 왔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전화 사용한 게 62만대 정도 되는지 이런 것 체크하는,

○이희재 위원 정보화사업 타당성용역은 어떤 타깃이 있어요? 우리가 용역을 주는 타깃이.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이희재 위원 어떤 사업?

○이희재 위원 수리산을 이용한 사물인터넷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수리산을 걸을 때 자기가 심폐 박동수뿐만 아니고 주의 환경도 자기가 핸드폰을 보고 체크하고,

○이희재 위원 가면서 즐기면서 수리산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든지 건강이든지 이런 것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아, 그런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525페이지 보면 관제센터 모니터용역이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새로,

○주연규 위원 완료된 거예요?

○주연규 위원 이번에 용역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주연규 위원 관리자 포함해서?

○주연규 위원 용역과정에서 지난번에 일이 있었죠, 거기?

○주연규 위원 그 부분은 완전히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주연규 위원 아직 한 분 남았고?

○주연규 위원 이번 용역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정상적으로 용역과정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주연규 위원 세심하게 하셔서 지난번처럼 그런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연규 위원 알면서도, 이 12년도 이게 바뀌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주연규 위원 지난번처럼 그런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가지고 항상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중적인 그런 사항이나.

○주연규 위원 그 밑에 보면 상황판 제어시스템 설치가 있어요.

○주연규 위원 이건 뭐 어떻게,

○주연규 위원 통합시스템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보는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이건 한 번 녹화되게 되면 저장용량이 어느 정도나 돼요?

○주연규 위원 보관 30일?

○주연규 위원 그다지 길지는 않네요?

○주연규 위원 용량은?

○주연규 위원 저장 확보 용량요.

○주연규 위원 요일은 30일 동안 하고 저장용량 있잖아요, 범위적으로.

○주연규 위원 1,700. 저는 이 상황판시스템 설치를 통합으로 바꾸는 그런 시스템인 줄 알았어요.

○주연규 위원 하나만 더 갈게요. 528페이지 보면 공통기반시스템 스토리지 교체 있죠? 스토리지 교체.

○주연규 위원 새로 교체하는 거예요? 메모리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사용기간이 어느 정도나 돼요?

○주연규 위원 5년. 그러면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되면 교체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다 한다든가, 1시간에 다 한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연규 위원 통합으로?

○주연규 위원 행자에서 하게 되더라고 우리 기관의 행정적인 이런 부분에는 아무 영향이 안 미쳐요?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게 우리 자체적으로 교체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어떤 시간 여유를 줄 것 아니에요.

○주연규 위원 그러면 군포시로 말하면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려면 민원발급기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주연규 위원 민원발급기도 안 되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일체?

○주연규 위원 그래서 휴무날로 잡아서 한 이틀이면 되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다행이네요. 민원발급기까지 모든 기기들은 다,

○주연규 위원 관여되는 부분들은 모두 안 된다 이거죠?

○주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524페이지에 IP비상벨 예산이 지난번에 삭감됐었죠?

○성복임 위원 전체 비상벨 대상 개수가 몇 개예요?

○성복임 위원 551개소 중에 150개를 올린 건데 2억 2,500이네요.

○성복임 위원 이걸로 교체하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성복임 위원 교체하면 고장 안 나요?

○성복임 위원 이것 기존에 있는 비상벨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어디 위탁 줘서 관리하신다 그랬죠?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거기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패스넷요?

○성복임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신고 들어오면 가서 고치는 식으로?

○성복임 위원 그런 방식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비상벨이라는 것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눌렀을 때 그때 바로 이것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눌러보지 않으면 이게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성복임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점검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1년에 몇 번 정도는 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어디가 고장이 났고, 그 부분의 수리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시민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눌러봐서 안 됐을 때 고친다는 게, 이게 응급 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1년에 몇 번 이 비상벨 점검의 날을 딱 정해서 그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야미 두 군데를 눌렀더니 한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안 되더라, 그런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와야 아는 방식인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 방식으로 관리하는 게 맞냐는 거죠.

○성복임 위원 관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계가 안 좋아서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시스템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 패스넷이라는 회사, 이것 얼마 주고 관리시키시는 거예요? 패스넷에 1년에 얼마 주세요?

○성복임 위원 2억 9,000 주고 관리를 시키는데 고장 신고가 주민에 의해서 들어와야만 가서 고치는 시스템이에요?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비상벨만 관리하는 데 2억 9,000 주면 말이 안 되는 거구요. 어쨌든 이런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 데 2억 9,000이라는 돈을 주면서 이 비상벨이라는 것은 비상시에 긴급하게, 만약에 발생되면 안 되지만 그런 사건이 발생됐을 때 주민이 눌렀을 때 관제탑과 연결이 되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사전점검을 해서 어디가 고장 나고, 안 나고를 해서 이것을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눌러봐서 안 되면 가서 고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 시스템 자체가 말이 되냐구요? 말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기종이 나왔다 그래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교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관리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제가 패스넷이라는 회사 이름이 나왔으니까 말씀 좀 드릴게요.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군포시에 계약현황을 보니까 패스넷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한 건이 34건이에요, 패스넷이라는 회사에만. 과장님 과에서 한 건이 18건, 그리고 그 뒤에는 디에스라는 회사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3건을 디에스라는 회사와 계약들을 하셨어요, 정보통신과에서는 5건.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로 계속 민원이 들어 왔었어요, 한 업체 몰아주기다, 그 민원 아세요? 모르세요?

○성복임 위원 처음 들으셨어요?

○성복임 위원 처음 들었다는 게 말이 돼요? 담당 불러서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IOT 실시하는 시도 있고 나쁜 사업 아니에요. 나쁜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의회에서 사업의 내용만 보고 승인을 해 주고 나면 그 이후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서 이 사업을 승인해 준 의회까지도 같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사례와 다르지만 도장터널 방음벽 역시 그랬습니다. 의회에서 양쪽 5단지, 4단지 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겪고 있다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줬더니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면서 결국은 의회가 같이 이 잘못된 사업을 눈감고 예산을 승인해 준 것처럼 그렇게 화살이 의회로 왔어요. 지금 이 정보통신과에 있는 사업들이 다 필요한 사업이죠. 저 필요 없는 사업 없다고 봐요.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그것으로 교체하면 더 좋을 수 있고 고장률도 떨어질 수 있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한 업체를 밀어주고, 이 집행이 이게 맞는 집행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승인할 때 흔쾌히 승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승인해 주면 이런 민원이 발생되어서 의회로 갖고 와서 당신들도 알고 승인해 준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업을 승인해 주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주면 잘 집행하셔야죠.

○성복임 위원 대한민국에 패스넷이라는 회사밖에 없고 디에스라는 업체밖에 없어요? 지금 계약현황 쭉 뽑아보니까 줄줄이 나와요, 그쪽으로 간 게. 이 민원이 제기된 것이 근거 없는 민원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계약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승인할 수가 있냐고, 흔쾌히. 이런 부분들을 잘하셔야죠. 제 얘기가 잘못됐어요?

○성복임 위원 526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쭉 올라왔죠?

○성복임 위원 여기 직접 다 현장 방문하신 거죠?

○성복임 위원 사진 있으시죠? 사진.

○성복임 위원 어디에 있어요?

○성복임 위원 그 사진 자료하고 위치도 하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구요.

○성복임 위원 527페이지에 보면 평가위원 수당이 얼마 안 되는데 증액이 됐어요. 527페이지 평가위원수당 20만원씩 지출되던 것이 25만원으로 8인 증액됐죠?

○성복임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하셨다는 것이고, 그 밑에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가 작년 예산에 보니까 10개 시스템에 8,600이었는데, 그렇죠?

○성복임 위원 전 실과소에서 할 때 금액이 이 금액과 같아요?

○성복임 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성복임 위원 전 실과소에서 시행하던 게 뭐고 얼마였고 이것이 이렇게 돼서 4억 1,800이었다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구요.

○성복임 위원 529페이지에 홈페이지 개편하고 통합시스템 구축하시죠?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뭐를 최우선으로?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이것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세부항목 있죠?

○성복임 위원 그것도 좀 의회로 제출해 주시구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정보통신과의 계약현황 있죠?

○성복임 위원 업체별로 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 먼저 할게요. 아까 성복임 위원 질의응답 과정에 비상벨 고장신고 건수 있잖아요?

○이견행 위원 처리건수 그 데이터 갖고 계시죠?

○이견행 위원 그것도 자료 하나 더 추가로 해 주시구요.

○이견행 위원 523쪽에 빅데이터 분석 해가지고 2,000만원 예산이 섰어요?

○이견행 위원 그것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견행 위원 어디에서 이것 분석을 해요?

○이견행 위원 어디에서 해요? 이것.

○이견행 위원 이동통신 이동경로라든가 거기 철쭉동산 주변에 모인 데이터들,

○이견행 위원 그다음에 그 기간이 평상시와 그 기간에 매출액, 카드매출액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그것 분석을 어디에서 하냐고.

○이견행 위원 직접?

○이견행 위원 이걸 직접 해요?

○이견행 위원 직접 하신다고, 이걸?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 이걸 그럼 통신사 예를 들면 KT면 KT, SK면 SK 한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유저들이 거기 근처에 다녀간 걸 데이터를 제공받는다?

○이견행 위원 데이터 제공받아서 거기에 몇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를 분석을 한다, 이건가요?

○이견행 위원 철쭉축제 때?

○이견행 위원 2,000만원 예산으로 그게 다 돼요?

○이견행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쪽 업체들이랑 트라이했던 내역들 줄 수 있어요? 어떤 내역으로 어떻게까지 한다는 이런 것들.

○이견행 위원 통신사하고 카드사?

○이견행 위원 데이터를 사는 거네요? 그럼 일단.

○이견행 위원 그래요, 그럼 그 관련 자료 좀 의회로 제출해 주세요.

○이견행 위원 그리고 528쪽에 시설비,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지금 이 시스템이 얼마나 됐길래 이것은 교체하는 거예요? 이게 전년도도 1억 3,500 예산이 섰었는데.

○이견행 위원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견행 위원 만료가 언제 됐는데요? 우리 관련예산 그것 해서 한번 세우지 않았었나요?

○이견행 위원 그러죠.

○이견행 위원 아니,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 작년도 예산에 1억 3,500을 세워서 시스템을 교체했는데, 네? 교체를 했는데 뭘 어쨌다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관련 자료를 좀 그러면 찾아서 제출해 주세요.

○이견행 위원 지금 정보통신과 관련 사업들은 실체가 있는 것이 있고 실체가 없는 것들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사실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과장님도 제 방에 오셨었지만 오셔서 얘기하신 게 IOT 그 예산만 그렇게 설명을 하시자고 얘기를 하셨고 다른 예산 관련해서는 설명도 안 하시고 그랬죠?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IOT 이게 총액이, IOT사업 총액이 어느 정도, 이게 용역비가 2,000만원인데 총액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지금 과장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좀 더 내려갔다는 얘기는 그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수요라고 하면 뭐하지만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나요? 그럼. 그래서 그러나요?

○이견행 위원 2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정도의 어떤 효과를 본다면 그 20억이 거기 투여가 돼야 되는 게 맞는가. 고민스러워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했을 때 그 사항을 이야기를 하면 과연 그런 정도의 사업내역을 가지고,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시민 세금 20억을 거기다 넣는 게 맞겠냐는 거죠.

○이견행 위원 국도사업에 나갔던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네, 넥스트경기.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나갔을 때 후문을 들으니 “참 군포시 참 어이없다, 뜬금없다” 주가 그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사후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견행 위원 그럼 이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성립이 돼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요?

○이견행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IOT 사물인터넷과 관련해서 비전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선뜻 이런 차후에 한 20억 정도가, 20억이 아니라 매년 또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 들어가겠죠. 지금 CCTV관련 유지보수 비용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과연 용납하기가 용이한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당장 지금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사업도 아닌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을 해버리면 바로 사업 따라가잖아요. 우리 시 시스템이. 용역결과가 어찌 됐든, 용역결과야 원하는 수요처 욕구에 맞춰서 용역결과가 나오잖아요, 대부분.

○이견행 위원 글쎄요. IOT 사업 해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될까요?

○이견행 위원 검증된 것도 없고,

○이견행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관련 플랫폼을 제공하지 않겠어요?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이 궁색하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20억이 투여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하면. 지금 웬만한 핸드폰에 다 건강체크 기능 다 있어요.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 과장님, 그게 예를 들어서 제 것과 관련된 데이터가 모든 것이 집중이 됐을 때 저에 대한 것들이 데이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실에서 가능하다고 봐요? 개인정보를 다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개인정보를 갖다가 그렇게 다 수집을 해서 그걸 순기능 쪽으로만 갈 수 있어요? 지금.

○이견행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가자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당연한 거죠.

○이견행 위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빅데터인데 빅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다 어디건 가입하면서 “동의, 동의, 동의”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으니까 인터넷 할 때도 다 “동의, 동의” 눌러버린다는 얘기에요.

○이견행 위원 그렇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러고 나면 누르고 나면 나중에 그것이 다 데이터가 수집이 돼서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이 다 분석이 돼버려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처럼 어떤 데 의료 데이터까지 다 제공이 된다고 하면, 물론 내 동의지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순기능적으로 정확하게 바르게 이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특히, 이 공공기관에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어? 그건 더 위험하죠. 더 위험하죠, 그것은.

○이견행 위원 보안요?

○이견행 위원 공공기관에서 그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행정이 정말 원하는 대로 다 그냥 내 맘대로 돼요, 내 맘대로. 제어가 안 됩니다, 제어가. 그걸 누가 제어합니까? 지금도 행정이 의회라는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있어서 행정을 제어하려고 하는데 제어가 안 되는데 그 의회와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을 움직이고자 하면 누가 제어를 할 수 있어요? 그걸.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시네요, 우리 과장님.

○이견행 위원 보안이 뚫리거나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응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어떤 것은 법률에 기반이, 지금 법률에 기준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의회가 법률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IOT에 관해서 더 공부 한번 합시다. 더 공부하고, 과장님이나 저희나 더 공부 한번 해봅시다, 그럼. 해보시고 하시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뜩이나 어떤 개인의 영역이 없어지고 있는 판에 좀 불만이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성복임 위원님이 주문하신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시스템 세부내역, 2014, 16 정보통신 계약내역, 주민참여예산 사업유치도 현장사진자료 제출, 전자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관련 자료 요구,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교체 관련 자료, 빅데이터 분석 관련 자료, 이견행 위원님이 얘기하신 비상벨 고장신고 건수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구요.

○위원장 김동별 감사원 감사에서 CCTV 지적 뭐 받으셨어요?

○위원장 김동별 그것 뭐예요? 내용이.

○위원장 김동별 감사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 김동별 그래요?

○위원장 김동별 시청 홈페이지를 2년마다 바꿔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위원장 김동별 아까는 2년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위원장 김동별 홈페이지에 보안을 유지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건 오픈된 건데.

○위원장 김동별 제가 익어먹을 만하면 한 번씩 올라오는 게 홈페이지 개편이에요. 군포시의회 홈페이지 20년 썼어도 아무런 문제없어요. 홈페이지라는 게 무슨 대단한 정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2년마다 한 번씩 몇 억씩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편해요?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2년 전에 하시지.

○위원장 김동별 해킹할 게 누가 뭘, 홈페이지 뭘,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우리가 지금 비전문가니까 무슨 전문용어 써가면서 이것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바꿔야 된다고. 2년마다 한 번씩 몇 억씩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편해요? 2년이라고 해봤자 24개월이에요, 열두 달 해봤자. 맨날 올라올 때마다 뭘 통합해야 되고 보안이 되고 뭐, 차라리 그 돈 갖고 불우이웃이나 도와주쇼. 해도 해도, 무슨 해킹당할 게 뭐가 있고 보안을 유지할 게 뭐가 있어요? 홈페이지 다 누구나 똑같이 다 보라고 놓은 것인데.

○위원장 김동별 웹공격 받아가지고 홈페이지가 어떻게 됐어요?

○위원장 김동별 홈페이지를 개편하면, 그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 있죠?

○위원장 김동별 그 업체가 다 해주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의회 홈페이지도 관리해 주는 업체가 있는데. 얘기해 보세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씩. 그 업자들이 오긴 옵디다만, 와서 “뭐해라, 뭐해라, 뭐해라” 있는 것이나 잘 관리하세요. 자료 꼭 제출해 주시구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의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책읽는사업본부, 군포1동,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 심사가 끝나는 대로 문화재단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