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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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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9일(금) 10시41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상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42분)

○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6.24% 감액된 583억 5,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17% 증액된 453억 2,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13억 5,457만원으로 국유재산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8억 8,810만원과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16억 2,660만원으로 도로시설물 보수 및 개량사업비 16억 8,015만원, 국도47호선에서 안산시계간 도로개설보상비 31억 3,845만원, 가로등보안등 관리비 21억 2,702만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비 102억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35억 6,981만원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17억 3,13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18억 3,0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억 3,900만원과 특별회계 35억 6,22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도시관리기본계획 결정공고료와 2030군포도시기본계획 및 2020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토지매수 요청보상 예비비 17억 3,130만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및 시설비로 18억 3,0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73억원과 특별회계 282억 9,57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입금 173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첨단산업단지 부지매각수입 215억 3,834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6억 5,7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5억 9,961만원과 특별회계 282억 9,57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군포산업진흥원 건립비와 부대비 27억 972만원,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금 8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예비비 107억 547만원과 기타회계 전출금 17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2억 909만원과 특별회계 7억 4,57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조금 36억 1,915만원과 공동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10억 4,615만원을 계상하고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합쳐 7억 4,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7억 2,969만원과 특별회계 7억 4,517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0억 2,128만원, 공동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20억 9,23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비비 7억 4,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4억 137만원으로 산불진화체계 구축과 운영, 병충해방제 등 전액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3억 6,269만원으로 철쭉공원을 포함한 완충 및 경관녹지 관리비 등 7개 사업에 17억 2,117만원과 가로수 관리를 위한 병충해 방제와 금정역 벚꽃길 정비 등으로 5억 3,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14억 7,510만원으로 물놀이장 입장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6억 7,510만원과 초막골 생태공원 유아숲 조성 국고보조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8억 6,850만원으로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와 유지관리비 등 28억 4,930만원, 생활공원시설 유지관리비 31억 3,55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약 0.3% 증액된 52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총 217억 936만원으로 영업수익 208억 5,739만원, 영업외수익 8억 5,1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총 238억 74만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97억 1,394만원, 배급수비 및 공사비 12억 7,491만원, 일반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예산 78억 2,93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입은 총 311억 6,485만원으로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17억원, 순세계잉여금과 기타예산 294억 6,4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총 290억 7,347만원으로 노후관 교체 및 정비공사 26억 5,000만원, 계속비 사업인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50억원, 시설투자적립금 153억 9,8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 대비 약 1.23% 증액된 225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은 총 164억 800만원으로 영업수익 162억 2,900만원, 영업외수익 1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총 158억 3,800만원으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30억 6,3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운영비부담금 101억 3,700만원, 기타 인건비 및 관리비 등으로 2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은 총 60억 9,300만원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억원,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 등 유보자금 53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총 66억 6,200만원으로 하수도시설 준설공사 등으로 23억 4,7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41억 4,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7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들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주요예산은 국도47호선-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등 68건에 249억 4,903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수도사업소의 주요예산은 고도정수처리 설치공사 등 24건에 120억 5,099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소의 주요예산은 물놀이체험관 리모델링 공사 등 7건 154억 6,13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중 10억 이상으로는 국도47호선-안산시계간 도로개설 31억 3,000만원, 군포산업진흥원 및 어린이집 건립 27억 972만원,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20억 9,230만원, 초막골 생태공원 유아숲 조성사업 10억원, 노후상수관 교체 및 정비사업 26억 5,005만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5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건축과 소관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우리 시가 분담하는 매칭사업으로 금년도에 3개 단지 5,067세대 20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약 6,000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나 신도시가 건립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개량세대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세대 수가 증가될 경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수리산역 전철교량하부 녹지조성사업은 대로인 번영로와 철쭉공원 사이 전철 4호선 하부공간으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입니다. 녹지조성 시 전철의 하부공간에서 식생이 원활한 수종을 선택하고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리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충분히 협의하여 향후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철도시설물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이나 도시미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관리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책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초막골 생태공원 유아숲 조성사업은 생태체험시설과 연계하여 유아들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8억원이 지원되는 사항으로 유아숲 및 근린공원 조성비 각 10억원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이 완료되기까지는 앞으로도 토지매입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투자 및 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완벽한 공원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과 관련해서 군포정수장은 건립된 지 약 25년 경과되어 시설물의 노후화로 보강을 완료하였거나 보강 및 교체계획 등을 시행할 예정에 있으므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시 구조물의 위치변경이나 개선 등으로 인해 중복 투자되는 부분은 없는지 철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각종 공사 및 건립사업 등과 관련해서 공사 등의 하자발생 원인은 공기단축 또는 공사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공법의 선택에서 비롯되고 있으므로 완벽한 시공을 위한 철저한 공사감독이 요구되며 특히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건립되는 건축물은 당선된 건축가의 작품성을 함축하고 있으므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립 시부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경험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선심성 또는 전시성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97쪽요. 시설비에 산본중학교 옹벽 보수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3,000만원.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견행 위원 현장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견행 위원 좀 심각하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옹벽도 지금 크랙이 많이 가 있고,

이견행 위원 이게 그런데 교육청하고 대응투자 예산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비로만 진행해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 방음벽이 옛날에 도로를 조성하면서 그때 시공됐던 거라 그 방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3,000만원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일단 전체가 아니구요. 좀 크랙이 많이 간 부분하고 기울어진 부분, 그 일부만 보수할 예정입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 독자 예산이라는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이쪽 아래 하단, 운동장 아래 하단 쪽,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견행 위원 그쪽 돌출되거나 이런 부분은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금 보수할,

이견행 위원 교육청에서?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견행 위원 그래요. 이게 안전문제가 좀 불거지겠더라구요. 저도 민원이 있어서 나가봤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 전년도에는, 올해는 우리 시에 예산이 없어서 교육청 쪽에 우선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도교육청까지도 한번 알아봤던 사항이거든요. 예산편성 잘 하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견행 위원에 그다음에 밑에 곡란로 등 7개소 무단횡단 방지시설은 어떤, 이것 뭐라고 하죠?

○건설과장 유종훈 이게 지금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경찰서에서 지금 14개소에 2,950미터를 해달라고 지금 공문으로 와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인터넷 민원에 뜬 것도 있고 또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전체는 못 세우고 일단,

이견행 위원 곡란초등학교 어디 부분요?

○건설과장 유종훈 앞에 부분,

이견행 위원 정문?

○건설과장 유종훈 정문 부분, 네.

이견행 위원 정문에 다 돼 있지 않나요? 지금.

○건설과장 유종훈 일부 했구요. 예산상 일부만 했고 일부는 못 했는데 계속 거기도 지금 요구가 들어와서 사실 더 연장해서, 산본사거리 쪽 가는 데까지 좀 해달라고 계속 경찰서에서 공문도 와있고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게 펜스 말하는 거죠? 펜스.

○건설과장 유종훈 보통 저희가 쇠 제품이 아닌 FRP 제품으로 하는 것 그것 말씀, 물론 여건에 따라서 스텐 제품으로 하는 것도 있구요. 중앙에는 FRP 제품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은 차량이 아니고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견행 위원 사람들 무단횡단 방지하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길가에 펜스 말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것도 있구요. 중앙에, 중앙선에 우리가 중앙분리대 말고 피 제품으로 중앙선에 또 해달라고 그럽니다. 지금 펜스가 있어도 넘어 다니니까.

이견행 위원 이것 과장님, 세부적 위치랑 예산이랑 이것 따로따로 다 세부적으로 편성이 돼 있죠?

○건설과장 유종훈 이게 저희가,

이견행 위원 통으로 지금 예산 세우신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통으로. 왜냐하면 전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4개소 2,950미터 경찰서에서 온 게 있어가지고 일단, 물론 인터넷민원하고도 같이 중복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다는 못 하고 저희가 내년에 한 2,000여 미터 정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견행 위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이게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의회에서도 봐야 되잖아요. 통으로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는 아닌가.

○건설과장 유종훈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해줄 수는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저도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방지 중앙분리대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기는 하는 건데 미관상은 좀 안 좋은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무단횡단은 방지하지만 미관에는 안 좋고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예산 심의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을 한번 뽑아서 주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태을초등학교 보도육교 부분, 이것은 무슨 경관개선 공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태을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2010년도에 육교 연장하고 환경개선공사를 한번 했어요.

이견행 위원 네, 했었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래서 10년이 넘다 보니까 좀 노후,

이견행 위원 뭐가 10년이 넘어?

○건설과장 유종훈 2006년도에 그때,

이견행 위원 2006년도에 했다구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견행 위원 중간에 이것 리모델링 한번 안 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안 했습니다. 2006년도에 육교 연장하고 캐노피 덮고 등 달고 해서 하고 10년 지나도록 지금 손을 한 번도 안 봐가지고 미관도 그렇고 구조적인 면도 그렇고 한번 쭉, 또 어차피 시의 관문이니까 한번 깨끗이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서 개선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견행 위원 이것도 같이 세부내역 한번 같이 뽑아주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이것은 세부내역은 없구요.

이견행 위원 없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한번 용역을 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이견행 위원 계획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어떻게 경관계획 그런 계획이 없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지금 현재 좀 지저분하고 학교에서 얼마 전에 또 태을초등학교에서 주변에 바람 안 들어오게 막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투명 제품으로 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저도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아직 깨끗하던데?

○건설과장 유종훈 일단 저희 시의 초입에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좀 깨끗하게 정비할 필요는 있다, 오래됐기 때문에 탈색이 돼서,

이견행 위원 우리 시가 요즘에 부쩍 경관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구요. 그다음 쪽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온 건데 금당터널 보행환경 개선공사 4억원,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견행 위원 지금 한쪽 편에 칸막이 가림막 한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거기 통행량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통행량은 조사를 안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전화도 오고 또 인터넷민원도 뜨고 지금 주민참여 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확보됐는데 한쪽에 돼 있다 보니까 계속 반대 쪽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것 가림막 하면 거기 CCTV도 설치를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계속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원이 없을 수는 없겠죠. 시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민원, 불편한 게 한두 가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검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민원이 있고 전화가 오고 또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고 한다고 해서 다 하면, 안 해 주면 그것 갖고 안 하는 데는 또 뭐가 돼.

○건설과장 유종훈 그런데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동에서 들어와가지고,

이견행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면 분과위원회도 열리고 하잖아요, 협의회도 열리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견행 위원 거기에서 검증을 한번 해야죠. 거기 통행량이 얼마나 되는지, 사람들이 보행량이. 실질적으로 거기 보행량 하루에 열 분 움직여요? 이게 그쪽으로 나와서 연결되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공간이. 그런 상황인데 이걸 갖다가 4억씩 예산 들이고 그다음에 이것 그 옆에도 보면 터널 조도개선공사도 해야 되고 좀 있으면 CCTV 달아달라고 하면 또, 그렇잖아요? 칸막이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안전에 더 위험해. 공간이 오픈되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오픈되지 않고 가려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앞뒤로 CCTV를 했는데 중간에 하나 더 달아 달라 그래갖고 더 달고,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맞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견행 위원 물론 몇 분이 중요하지 안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런데 좀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겠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도, 그럼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으면 분과위원회 협의회 거기에서 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우리 과장님도 참석하시잖아요, 협의회.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결정할 때는 안 가고 처음에 설명, 가능이냐, 불가능이냐, 그런데 순위에 뒤에 있었는데,

이견행 위원 그런데 뒤에 있었는데 어떻게 앞으로 이게 올라와 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확보가 됐더라구요. 일단 확보가 됐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민참여예산사업 올라왔던 것 분석을 해보면 이게 꼭 필요한 거냐,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한 거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분과위원회 할 때라든가 아니면 전체 협의회를 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걸러져서 예산이 의회로 넘어와야 되는데 걸러지는 역할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담당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유종훈 네, 제가 위원님한테 반대쪽에 한 데, 지금 되어 있는 구간도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문제점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도 일단 할 계획은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확보됐으니까.

이견행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이 나중에 정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아쉽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셨던 곡란초 등 7개 무단횡단 방지시설 있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것 관련해서 아까 자료 요구하셨는데 설치예정 장소 사진이 있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저희도 있고 경찰서에서 일단, 저희가 중복되는데 경찰서에서 열네 군데 사진하고 쭉 온 게 있어요. 그걸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사진하고, 이게 경찰서에서 순위를 정해서 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온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경찰서에서 연번으로 해서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사고 잦은 곳 도로안전시설 개선사업 추진계획해서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와 있어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경찰서는 무슨 근거로 여기 열네 군데를 정했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경찰서에 사망사고나 이런 게 생길 때마다 저희한테 요구를 해요. 아마 보통 새벽에 많이 되고, 노약자분들이 새벽에 무단횡단하다 사망사고가 나니까, 일단 사망사고가 났다하면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오더라구요. 제가 볼 때 열네 군데는 사망사고나 인사사고가 난 데를 위주로 해서 경찰서에서 열네 군데 연번하고 사진까지 와 있습니다. 저희하고 중복이 되는데 경찰서에서 온 공문이 사진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요. 제가 추가 자료 요청 드릴게요. 사진하고 경찰서에서 온 공문하고, 경찰서에서 이 지역의 사고통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요청해서 받아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경찰서에 요구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성복임 위원 무조건 믿고 달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시도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여기를 요구했는지 그 자료를 달라 그래야죠. 무조건 경찰이 여기, 여기 설치해 주세요 한다 그래서 설치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과에서는 의회 심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죠.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경찰서에 교통사고 난 것에 대한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자료 주시구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34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이 쭉 있어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사업 들어온 것 제가 사진을 쭉 받아봤어요, 건설과에서. 그랬더니 정말 해야 되겠다 싶은 곳도 있고 그런데 몇 군데가, 이것 다 과장님이 현장 나가보신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나가봤습니다.

성복임 위원 나가봤는데 다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든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금정역 6번 출구는 어때요? 사진상은 멀쩡한데. 1억 1,200 올라와 있네요. 금정역 6번 출구에서 산본천로 201 간 보도정비.

○건설과장 유종훈 보시면 제가 현장도 갔다 왔지만 보면 보도블록이 갈색이에요. 갈색이라는 건 한 20년 이상 됐다는 보도블록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안 나오고 한 십이삼 년부터 녹색, 회색을 저희가 깔고 있어요.

성복임 위원 여기는 이상은 없는데 색깔이 갈색이어서, 오래된 것이라서 교체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가면 뭐라 그러냐 하면 보도블록도 노후되어서 오래되어서 탈색됐구요. 윗부분 보도블록 부분도 많이 벗겨져 있고 그다음에 침하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사진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사진을 찍어 오신 것은 가장 심각한 데를 찍어서 가지고 오셨을 텐데, 그렇죠? 멀쩡한 데를 찍어오지 않으실 것 아니에요. 이것을 교체해야 된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훼손이 심각한 지역을 찍어 오셨을 텐데 지금 제가 건설과에서 가져온 다른 사진들은 다 보면 교체해야 되겠다고 납득이 가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금정역 6번 출구하고 문화예술회관 맞은 편 12단지입구 인도 보도블록 정비사업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이 사진만 봐서는.

○건설과장 유종훈 사진을 그 부분을 확대해서 찍었어야 되는데 좀 멀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여기를 언제 교체했는지 기록을 가지고 계시죠?

○건설과장 유종훈 그건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교체할 때 언제 했는지 이런 것 없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처음에 도로 신설될 때 하고 그다음에는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여기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두 곳 다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두 곳 다 교체를, 그럼 이것 몇 년 된 건데요?

○건설과장 유종훈 제가 볼 때 주공에서 도로 개설할 때 그때 한 번 깔고 교체한 적이 없죠?

성복임 위원 그럼 한 20년 됐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죠. 20년 넘었습니다. 보도블록 이런 게 안 나온 지가 15년 이상 됐어요, 이런 디자인이.

성복임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20년이 된 게 어쩜 이렇게 훼손이 안 되고 멀쩡한지.......

○건설과장 유종훈 현장을 보시면 멀쩡하지 않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20년이 됐다 하더라도 훼손이 되지 않았으면 그건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거죠. 20년 아니라 100년이 돼도 훼손이 됐을 때 교체를 하는 것이지 훼손도가 미약한데 이게 오래된 거니까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다른 과에도 현장을 좀 나가봤는데 그런 지역이 있어요. 물론 일부 다른 데 부분 부분은 필요하지만 보도블록 자체가 멀쩡한데 이것을 같이 교체한다든지 이런 현장들이 몇 군데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과에서도 이런 예산이 주민자치예산으로 올라오면 이게 설치된 지 오래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기준이 아니라 훼손이 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닌지를 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두 군데 현장은 사진만 갖고 다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장을 제가 직접 한번 나가서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 보시면, 지금 어디어디 말씀하신 거죠?

성복임 위원 금정역 6번 출구하고 문화예술회관 맞은 편 12단지 입구 두 곳 말씀드리는 거구요. 어쨌든 거기는 괜찮아 보여요. 어쨌든 육안으로 직접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이구요.

○건설과장 유종훈 12단지 문화예술회관 앞에도 버스정류장 있는 데인데요.

성복임 위원 2,200만원 올라왔네요.

○건설과장 유종훈 산본신도시 조성할 때 보도블록 깔고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금정역 앞에도 가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성복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한번 할까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아주 당당하게 하시는데 384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보도블록이나 도로 정비해 달라고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업에는 정작 안 잡히고 주민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건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일치가 안 되는 건.

○건설과장 유종훈 어떤 게 일치가 안 된다고 하시는 건지.......

이희재 위원 우리가 도로 유지보수나 아니면 도로정비 사업을 매년 하고 있잖아요. 매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도로나 보도블록을 교체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왜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글쎄요.

이희재 위원 보는 관점이 달라요?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보는 관점은 특별한 불편이 없으면 저희가 보수를 잘 안 하는 편이구요. 일단 이건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참여로 올라왔는데 저희가 가능, 불가능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서 보시면.

이희재 위원 좋지 않다 그러면 우리 도로 보수 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들은 더 상태가 안 좋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우선순위에 밀려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이것은 저희가 도로 정비 예산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아니, 성격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매년 도로 정비를 하잖아요. 예산이 있잖아요. 거의 매년 도로정비사업으로 삼사 억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도로정비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종훈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비예산은 어디 보다도 예기치 않게 보수할 구간이 생기거나 그러면 하는 예산이고, 어디 꼭 장소를 지정한 게 아니고 해빙기 때 도로가 침하되어서 보수가 급하다거나 아니면 또,

이희재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로정비예산에 평균 최근 5년간 얼마를 쓰시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건설과장 유종훈 도로보수예산이 제가 볼 때 1년에 8억에서 10억 정도씩 계속 섰습니다.

이희재 위원 매년?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계속 추경에 더 올라온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삼사 억씩 올라왔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추경에 계속 더 올라온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추경에 더 올린 건 없는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최근 사오 년 동안에 도로정비예산이 8억 정도 된다면서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8억에서 10억 되면 지금 4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도로정비예산이.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추경에 더 올라와야 되겠네.

○건설과장 유종훈 예산이 소진이 되면 추경에 더,

이희재 위원 아니, 평균적으로,

○건설과장 유종훈 이게 저기입니다. 올해가 8억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4억하고 도로정비 4억하고 8억이,

이희재 위원 그럼 도로 유지보수 연간 단가하고 2개 합쳐서 8억이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도로를 그냥 땜빵 식으로만 긴급하게만 도로를 정비하고 도로에 대한 중장기계획 같은 건 없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도로 중장기계획에 대한 용역을 도로건설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시에서 처음 하는 건데 원래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용역업체가 지정되면 미개설 도로가 있으니까 개설계획, 재원계획, 유지보수계획 이것을 할 예정입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하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해서 원하는 예산이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도 주민들이 외관상 보기 때문에 사실 100% 정확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일단 전문적인 건설과에서 판단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건설과장 유종훈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오면 특별한 사항 아니면 저희도 전부 다 긍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처리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유종훈 가능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진짜 도로가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먼저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주민참여예산까지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부분 중에서 일부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두 가지 성복임 위원님이 확인해야 된다는 부분 있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들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예산안이 잡혀서 현장을 다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못할 구간은, 해야 될 구간, 그리고 신도시 당시에 지금 20여년이 넘은 데 보도블록이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 훼손도 됐지만 미관도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우리 예산 낭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유종훈 항상 인터넷 민원에 보도블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하고.

이희재 위원 옛날에 우리 그런 슬로건도 만들라고 그랬어요. 보도블록을 교체하지 않는 그런 군포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슬로건을 걸지는 않았지만 그런 슬로건을 아이디어를 낸 사람도 있었는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고 우리가 매년 도로 유지보수, 도로 정비하는 데 8억이라는 돈을 쓰고 있는데 사실 눈에 확확 보이지는 않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안 보이죠. 정비 쪽이니까 168킬로나 되는 도로를 부분, 부분 정비하다 보니까 사실 생색은 안 나죠, 티도 안 나고.

이희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도로 유지보수 연간 단가를 좀 삭감했잖아요, 작년에?

○건설과장 유종훈 .......

이희재 위원 작년에 4억인가 5억인가 올라왔는데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때는 없어가지고, 한 1억 정도 깎은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라오지는 않았죠, 도로 유지보수 연간 단가가?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안 올라왔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3억도 충분한데 4억 올린 건 뭐 때문에 4억을 올린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도로정비예산가지고 활용을 했죠. 단가계약 말고 도로정비예산 갖고 활용을 했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작년에 도로 유지보수가 얼마였는데요?

○건설과장 유종훈 작년 도로 유지보수 단가계약이 3억, 도로정비 5억해서 8억 같습니다. 2017년도 신청한 것하고 작년하고 예산이 8억, 8억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늘 8억 정도 한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몇 년째, 한 5년째 8억 정도 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렇죠. 도로 연장도 계속 늘어나고 여러 가지 노후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조금 더 해야 되는데요.

이희재 위원 이 부분은 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적절한지는. 하여튼 8억이 필요하다는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제설작업 단가계약이 조금 올랐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자동제설장치 한 부분하고는 이게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 설치한 부분하고.

○건설과장 유종훈 그것하고는 관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 청소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건 제설할 때 인력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작년에 4,000만원이었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작년에 4,000만원,

이희재 위원 부족했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올해 발주했죠. 왜냐하면 2016년 예산 갖고 지금 발주해서 내년까지 쓰는 거니까요. 눈이 많이 오면 아무래도 모자라고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자동제설장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단가 5,000만원이 오른 건 더 많이 눈이 온다고 예상해서 금액을 올린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인건비 상승비하고 모래주머니라든지 적사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설치하고 도로도 연장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희재 위원 너무 막연한데요?

○건설과장 유종훈 어차피 이것을 제설작업 하는 데 딱 꼬집어서 할 수는 없구요.

이희재 위원 지금 연간 단가로 5,000만원 주면 5,000만원 또 다 쓸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종훈 아니죠. 정산을 저희가 하니까요.

이희재 위원 정산을 하는데 5,000만원 있으면 5,000만원 다 쓸 것 아니냐고.

○건설과장 유종훈 그렇다고 보셔야 되겠죠.

이희재 위원 우리가 자동제설장치 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그러면 예산이 좀 줄어드는 게, 연간 단가계약 할 때 줄어드는 게 맞는 거지 이게 늘어난다는 게, 인건비 상승률 3%밖에 더 돼요? 그러면 이게 10%나 늘어났는데.

○건설과장 유종훈 어차피 인건비도 인건비고 자꾸 도로 현장도 늘어나고 상황 여건이 자꾸 발생되니까요.

이희재 위원 자동제설장치를 하는 데 돈 많이 투입했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것은 하고,

이희재 위원 그 정도는 감안을 해주셔서 제설장치 연간 단가는 좀 줄어드는 게 맞는 거죠, 상식으로 볼 때. 이것 깎아도 문제는 안 되는 거죠? 조금 삭감해도.

○건설과장 유종훈 조금만 해주 주십시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다음 페이지 보면 보도블록 이게 이것하고 같은 거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가 2016년도 예산보다도 총액으로 볼 때 건설과 예산이 41.9% 증액이 됐더라구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증액됐잖아요. 어떤 부분이 특정적으로 증액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일단 국도47호 보상금이,

이희재 위원 얼마나 되는데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게 31억 정도 되구요. 올해 31억 추가로 서면 보상비는 다 서는 게 되겠구요.

이희재 위원 그것 빼면 특별난 것 없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더 보탠 거네.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조금씩 바람이 들어간 거라고 느껴지는데요.

○건설과장 유종훈 전기료도 조금씩 늘구요.

이희재 위원 아니, 평균 물가인상률이 IMF에서 볼 때 3% 이내라고 그러는데, 내년 전망을, 그러면 3% 정도에서 올라야 되는데 41.9%면 31억을 빼더라도 많이 오른 건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조금씩, 조금씩 삭감을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주민참여예산도 작년도보다 늘었구요. 작년에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하여튼 특별난 것은 47번국도 31억밖에 없다는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작년보다 늘었구요.

이희재 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얼마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게 작년보다 더 늘었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자료 제출해 주시구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김동별 주민참여예산 대부분이 보도블록 전부 다 교체하라고 올라왔네요.

○건설과장 유종훈 보도블록이 일곱 건, 이면도로 정비가 여섯 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저도 의원이 아닐 때 왜 멀쩡한 인도를 저렇게 파헤치는가, 늘 그랬었는데 내가 의원이 되고 나서도 참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건설과 사진 자료를 쭉 보니까 한 여섯 군데만 설치를 해도 되고, 나머지는 내가 봐도 멀쩡한데 이것 내년도에 하다 보면 군포시 전역을 다 들어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보도블록을 소위 얘기해서 땜빵으로 하면 안 되나요? 정말 보도블록을 우리가 교체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도로를 가는 데 있어서 도로가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됐다든가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다가 움푹 패어서, 또는 걸려서 도로의 안전상의 문제로 도로를 공사하는 건데 이게 내가 봐도 멀쩡한데 저것을 다 두드려 깨가지고 새로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참...... 내가 의원하고 있으면서도 몇 년째 이것을 보면서 왜 저걸 깰까, 시민들이 와서 물어보거든요. “왜 저럽니까? 왜 저럽니까?” 그러는데도 할 말이 없는데 이 멀쩡한 도로를 다 뒤집어엎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도대체? 물론 우리 담당과장님 말씀은 통상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올라오면 반영하는 것이니까, 의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반영토록 하라고 늘 주문하고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만 그랬을 때 부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부분적으로. 멀쩡한 도로 다 뒤집어서, 여기 중심상가도 보니까 막 다 뒤집어엎어서, 부분적으로 안 되나요? 과장님!

○건설과장 유종훈 올해 저도 현장 가서 보니까 금정역 6번 출구하고 산본시장 있는 데까지 쭉 연결이 됐더라구요, 보도블록이. 여기만 전반적으로 올라온 것이구요. 그 외에는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금정역에서 산본시장 오는 그 구간이 길구요. 나머지는 부분적인 거라 표시는 나지 않습니다. 금정역에서 산본시장 오는 건 전반적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도 사실 보도블록은 웬만하면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하도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노후된 것들 손 안 댈 수도 없고, 저희 건설과에서도 제일 하기 싫은 게 보도블록 정비입니다. 위원님들 맨날 질타하시고 인터넷민원이나 민원도 그래서 저희도 보도블록은 제일 하기 싫은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안 할 수도 없는 실정이구요.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역대 보니까 제일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도로 정비하고 보도 정비가.

○건설과장 유종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역대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과에서는 못한다니까 의회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전체가 통과가 되면 군포시 전역을 다 갈아엎는 현상이 나와요, 내가 봤을 때는. 저는 보도가 파손되고 했을 때는 그 부분만 예쁘게, 보도블록도 일종에 디자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만 쌈빡하게 해 주고 나머지 부분들을 살려서, 유럽 같은 데는 인도를 수백 년 쓰고도 손을 안 대잖아요. 아까 성복임 위원님 말씀 잘하시데. 몇십 년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왜 갈아엎어야 되는지 분명히 그 원칙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385페이지에 속달동 427번지 세천을 어떻게 정비하는 거예요? 세천 정비 2억 올라왔네.

○건설과장 유종훈 속달마을에 올해 세천을 정비한 게 있어요, 블록을 쌓고. 예산 부족으로 주민들이 더해 달라 그래도 못했는데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속달약수터 있는 데 지나가면 세천이 있어요. 세천이 있는데 자꾸 세천 벽면이 흘러내리고 그래가지고 그쪽 토지주들이 저희한테 요구도 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속달약수터 조금 올라가면 세천이 있어요. 그 주변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별 둑이 무너져요, 둑이?

○건설과장 유종훈 그런 것도 있구요. 그다음에 나무 같은 게 있어서 정비도 해야 되고, 잡목.

○위원장 김동별 나무를 왜 정비를 해요. 미관이 안 좋아서?

○건설과장 유종훈 물 흐름에 자꾸 걸려서요. 장마 때 자꾸 나뭇가지나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자꾸 걸리더라구요. 쌓이니까 밭주인들이 주변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별 지금 대야미 쪽에 천에 수백억을 투자를 했는데 대야미역에서 반월천까지 거기가 무슨 천이죠?

○건설과장 유종훈 죽암천.

○위원장 김동별 죽암천도 120억 들여서 새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그냥 숲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처음에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학습용으로 해가지고 천에서 아이들도 놀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풀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돌도 막 누러니 때가 끼고, 이게 천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천 둑이 무너지고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이 천에다가 전에도 내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이게 이렇게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본위원은. 방천이 무너진 것은 보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돌로 면을 쌓지 않아도 될 곳을 면으로 쌓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연천도 괜찮거든, 자연천도. 차라리 이런 예산 있으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저는 그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늘 왔다 갔다 하는데 일련의 불도저 있잖아요? 불도저. 불도저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쭉 밀고 오면서 이렇게 긁어가지고 풀 같은 것도 해가지고 한쪽으로 놓고, 그래서 물이 좀 잘 내려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만 해도, 그 불도저 예를 들어서 한 10대만 해가지고 싹 치워도 대야미 정도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다 될 것 같거든요.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불도저 한 대 해가지고 쭉쭉 쭉쭉 쭉쭉 쭉쭉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면, 도자정비를. 도자기술이 좋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돌로 막 이렇게 쌓는단 말이에요, 천을.

○건설과장 유종훈 죽암천은 기 시행된 거구요.

○위원장 김동별 죽암천은 이미 시행이 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렇게는 안 되나요? 도자로, 죽암천 같은 경우도 도자로 좀 이렇게 1년에 여름에 비오기 전에 장마철 오기 전에 어느 한 해에는 또 뭐 그렇게 흙 퍼낸다고 예산 몇 억 가져가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싹 이렇게 정비를, 도자 빌리는 비용은 얼마 안 들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준설, 어차피 이번에는 못 했구요. 내년에는 할 겁니다. 올해는 지금 반월천하고 안양천 지금 할 거구요. 세천은 하고 있는 게 있고 반월천하고 안양천은 내년 할 게 있고 죽암천도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하도 밑에 많이 쌓여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께서는 그전에 보시면 준설하는 걸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죽암천 쪽에. 환경쪽에 냅둬라, 그런데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준설할 시기가 와서 내년에는 준설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지금 대야미 쪽에 천 중에는 제일 본위원이 욕심내는 천 중에는 반월천 있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김동별 반월천이 참 좋은 천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좋은 천인데 그 천을 우리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자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도자 빌리는 것은 얼마 안 갈 것 같은데.

○건설과장 유종훈 제가 답변드리면 일단 올여름에 잠깐 물이 넘칠 뻔했어요. 에덴기도원 있는 쪽에.

○위원장 김동별 그러니까 도자로 긁어줘야지.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에서 1억원 간주예산이라고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월천, 납다골 앞에서부터 반월호수 있는 데까지, 그다음에 안양천하고 저희가 그 간주예산 1억 내려온 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1월달에 할 겁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 도자, 불도저로 포클레인으로 이렇게 이렇게 정비하는 것은 매년 해 주세요. 도자 빌리는 비용이,

○건설과장 유종훈 준설,

○위원장 김동별 준설이라고 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김동별 준설작업은 매년 해줘야지. 몇 년 안 했다가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걸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천도 깨끗하고.

○건설과장 유종훈 내년 전반기 1~2월달에 거기 반월천은 싹 한번 할 예정이구요. 준설하는 것보다 사토하는 게 더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구요, 갖다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위원장 김동별 사토는 예를 들어서 그 둑방에다 하면 안 되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아니요, 매립장에 갑니다.

○위원장 김동별 아니, 바닥에서 나온 흙 같은 것을 둑방에다 하면 안 돼요?

○건설과장 유종훈 둑방에 하면 안 되죠. 옆에가 전답인데 거기다 할 수가 없죠. 나가야죠.

○위원장 김동별 하여튼 나는 그 길을 갈 때마다 아니, 이걸 도자로 몇 푼 안 될 텐데, 도자로 싹싹 긁어주면 참 좋을 텐데, 꺼떡하면 무슨 천 만든다고 몇 억씩 올라오고.

○건설과장 유종훈 위원장님, 준설예산 내년도 있구요. 지금 간주예산 1억원 도에서 도비 온 게 있어서 그것도 발주해서 1월달, 2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과장님, 2030도시계획,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견행 위원 지금 의견들 받고 계시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주민의견 청취는 했구요. 주민들 공청회는 했고, 지금은 공청회 또 각 기관 받은 의견을 가지고 다시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공청회에서 의견 좀 많이 들어왔어요? 어때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크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견행 위원 크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견행 위원 기본 큰 골자는 뭐예요? 그러면.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저희 기본계획은 아무래도 우리 군포시 전체 용도, 지구, 지역 조정하는 것, 그다음에 대야미 지역 쪽에 개발하는 이러한 것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일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 신도시가 생긴 지가 25년 정도 돼가는 거예요, 그렇죠? 24~5년.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24~5년 돼가면서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것이 여기 도시계획에 반영되는 건가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것은 도시기본계획하고는 관계없이,

이견행 위원 관계없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구요. 그것은 산본신도시 계획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이견행 위원 그게 뭐 시일을 요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좀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제약이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4층짜리 어떤 단독 빌라인데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그 용적률이 더 줄어요, 3층으로.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은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2, 3, 4층 이렇게 주거를 하는 이런 시설로 좀 변화를 주고자 하는데 오히려 더 줄어버리니까 재건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 이런 민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특별하게 우리가 거기를 지구단위계획을 그대로 유지시켜 가면서 거기를 특별하게 새롭게 하거나 이런 계획이 아니면 사실은 그렇게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게 맞겠다 싶더라구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데 간단한 용역이 필요해서 다음 1회 추경 때 예산 요구해서 바로 조치할 겁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게 그러면 용역이 언제나 끝나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저희가 관리 기본계획까지 가기 때문에 2018년도까지 가야 돼요.

이견행 위원 2018년도까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견행 위원 여기 보니까 재정비 수립도 있는데. 재정비 용역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건 이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같이 18년까지.

이견행 위원 우리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사안들도 나오고 있는 게 있고. 특히 우리가 뉴타운 건설이 무산되면서 이런 부분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건가요? 그럼.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도시재생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별도로 챙겨나가고 있구요. 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도시정책과에서 어떤 그런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없고, 아직?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견행 위원 일단 이 용역이 끝나봐야지 그 계획이나 추후단계가 나오겠네요? 그럼.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이 기본계획하고 도시재생하고는 좀 관계없이,

이견행 위원 기본계획 2030도시기본계획 말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있잖아요? 따로 2020.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것도 도시재생하고는 특별하게 직접적인 관계는 없구요.

이견행 위원 아, 그래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지금 군포역 주변으로 추진되는 것들은 현재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니까 우리 시의 어떤 비전이라면 비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문은 아니구요. 송정지구,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지금 송정지구에서 보면 영동고속도로 군포톨게이트 부분이 상당히 근접해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접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서 이게 입주예정자들이 소음에 대한 민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공하고 도로공사하고 시가 주관이 돼서 소음측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셔서 좀 미리미리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뭐 진행된 사항이나 이런 부분 있으세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아직 직접적으로 진행된 것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의회로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시로는 그런 민원이 안 들어갔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카페도 생겼더라구요, 송정지구. 그래서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의원한테도 민원을 넣고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아마 다 건물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음측정을 좀 해보셔서, 이게 내려오는 길이잖아요. 내려오는 길이다 보니까 밤에 상당히 심각한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관련해서 주민들이 사전에 민원을 충분히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야미 구간하고 부곡 구간에 그것을 방음벽 설치를 못 했잖아요. 그 피해는 결국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고, 나중에 주민들이 계속 민원 제기하면 결국 시 돈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들어오면서 지금 47번 국도에서 길을 내잖아요? 이마트 트레이더스까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면서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데에 지금 2층 건물의 주차장을 만드는 걸로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은 몇 면 정도 나와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정확한 면은 제가 지금 기억할 수 없구요. 여하튼 간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탑으로 주차건물로 지금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이게 길을 내면서 우리 주차 면을 먹고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몇 면을 먹고 들어가는지 그 부분도 지금 모르시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지금 그쪽에서 진출입만 돼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는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 들어와서 있는 주차장도 그 가운데 있는 도로를 쓰기 때문에 주차 면을 많이 먹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확장하잖아요, 그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러니까 주차 면은 다소 없어지는 걸 주차장 건물 짓기 때문에 기존 주차장보다는 더 확보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거기에 2층 건축물 주차장으로 짓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갑자기 그 입구에 툭 튀어 올라와서 이게 지금 도시 미관에도 좀 문제가 있고 이것을 지하주차장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건 어때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글쎄, 그것은 저희가 지금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성복임 위원 그건 어디가 검토해야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청소년체육교육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이 주차장 문제를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교육체육과하고 이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계속해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공영개발과장 박종훈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400페이지에요. 산업진흥원 출연금 관련해서 지금 운영비,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였나요? 업무보고 할 때였나요? 좀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예산 그대로 올리셨네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말씀 많이 있었잖아요?

성복임 위원 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거기서는 손을 못 대고 지금 예산 올라와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고 그래서,

성복임 위원 네? 제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먼젓번에 의회에서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 받을 때 그때 산업진흥원 운영비에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성복임 위원 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때 당시는 거기에서 동의가 돼 있고 예산 여기 올라와가지고 심의하게끔,

성복임 위원 아,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때 계획대로 그대로 올라온 거고, 준공은 2018년 5월에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준비하는, 이게 지금 아홉 분이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원장 포함 아홉 분입니다.

성복임 위원 아홉 분의 임금인 거고, “그래서 최소 인원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 미리 뽑아놓고 가는 것보다”라는 의견이었던 거고, 또 만약에 이것을 과에서 준비할 수 있으면 과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에서 준비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산업진흥원 전체적으로 2018년 5월달에 준공이 되고, 그리고 어린이집도 같이 준공이 되는데 어린이집이 5월달에 준공된다고 그러면 아마 원아들을 못 받게 되잖아요?

성복임 위원 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래서 지금 책임 감리하고 얘기해서 어린이집은 전반기 3월달이나 2월달에 임시 준공할 수 있도록,

성복임 위원 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래서 그런 것 이것저것 준비하려면 아무래도 인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린이집 인원은 어느 정도,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아니, 지금 산업진흥원 운영할 인원요.

성복임 위원 아, 산업진흥원 운영할 인원이?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필수인원이.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다면 그 적절한 시기를 봐가지고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채용해야 되는 필수적정 인원이 아홉 명이 아니라 몇 명이라고 보시냐는 거죠. 이런 실무적인 것을 준비하실 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볼 때는 전반기에 2명하고 후반기에 7명 있었거든요. 예산도 그렇게 올렸고.

성복임 위원 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런데 지금 후반기에 그래도 산업진흥원이 연면적으로 기준했을 때 지하 2층, 지상 5층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거기에서 업무하려면 미리 좀 오셔가지고 채용인원도 와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다 필요하시다는 얘기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말씀을 좀 하셨었고 이희재 위원님도 이 부분 많이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지금 식사를 할 시간인데,

이희재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김동별 네, 질의하십시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운영비 아홉 명이 올라온 건가요? 전체가.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아홉 명 예산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예산이.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렇죠. 예산은 주로 운영비, 사무관리비,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 아홉 명이 쓰는 예산이라는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원이 2018년도?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산업진흥원 준공이 2018년도구요.

이희재 위원 몇 월이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2018년도 지금 공사기간은 5월로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준공이, 공사예정이 5월로 돼 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이게 지금 2017년도 예산이라는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럼 2018년도에 사람을 뽑아도 문제는 없는데 2017년도에 준비한다는 것 아니에요? 산업진흥원을.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때 이 부분에 충분히 설명, 이것 전부 삭감해도 문제는 없다는 것 아니에요? 제로로 만들어도.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전에 얘기를 충분히 했는데 이게 아홉 명 예산이라고 그러면 2017년도에 아홉 명이고 2018년도에 뽑아도 문제는 아닌 것,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예산에 보면 2017년도에 하반기 6개월 기간으로 지금 예산 선 겁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2명하고 7명을 뽑는데, 이걸 전부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사람 안 뽑아도. 안 뽑으면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그냥 준비하고.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글쎄요, 그렇게 큰,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준비한다는 게 정관이라든가 이사 뽑고 이런 준비하고 사실 이것은 시공에 관계된 것은 여기에 일부 있더라고, 보니까. 시공에 관계된 부분들. 전에 보니까,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이 인원들은 개원 준비하는 거죠, 개원.

이희재 위원 개원을 준비하는데 어떤 과정이 있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수영장 운영 이런 것들이, 또 어린이집 계약 관계,

이희재 위원 그것은 시설물에 관한 관리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물이 2018년도 5월달에 준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것은 시설물이 준공,

이희재 위원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 인수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특별나게 작업이 필요 없고,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런데 직원이 가가지고 산업진흥원 운영을 하려면 창업보육센터랑 계약관계 같은 것 있잖아요? 수영장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뽑는 우리 직원 아홉 명이 계약관계라든가 시설물 관계를 아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산업진흥원을 운영하는 요원들이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 연구원들이 시설물이라든가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이런 걸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진흥원을 정관을 만들고 행정절차를 밟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런 건 저희들이,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것에 대해 특별나게 다른 얘기는 없죠? 제가 묻는 의도 말고 다른 것은.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래도 산업진흥원에,

이희재 위원 그래도 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인원들이 와야 운영이 된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3쪽 한번만 볼까요? 간단하게. 403쪽에 보면 분양에 관계된 인원이 2명이 있고 보상에 관계된 기간근로자가 있는데요.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분양에 관계된 사람하고 그 보상에 관계된 사람 인건비가 1억 3,6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분양은 다 끝났잖아요? 지금.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분양이 지금 8필지 남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6필지 남았는데,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원시설 8필지.

이희재 위원 8필지 남았는데 이것은 분양팀이 운영돼서 분양할 성질의 것은 아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분양팀에서 분양도 하지만 또 지금까지 중도금 받고 잔금 받고 이런 것들 지금 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그것은 직원들이 하면 되는 거고 이것은 지금 분양하려고 사람을 뽑은 거잖아요, 전문가들을. 우리가 외부에서,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분양은 다 끝났고, 8필지 남았는데 분양은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이것은 전문가 필요 없이.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래도 분양하려면,

이희재 위원 그래도 있으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아니, 전문가가 필요한 게 법률적 자문도 받아야 되고 계약관계 이런 관계가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이희재 위원 분양전문가지 계약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아니, 저희도 계약할 때,

이희재 위원 분양하는 사람은 분양을 하는 거지, 계약하고는 별개지.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전체 일을 다 한목에 하고 있죠.

이희재 위원 전체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분양하는 사람이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계약업무, 분양업무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이희재 위원 그런 사람은,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사람들이 만능이라구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분양업무를 아예 못 하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글쎄, 분양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이희재 위원 할 수는 있는데 있으면 좋다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보상업무가 있는데 보상업무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소송 걸려있는 게 일부 있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소송 걸린 게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보상업무를 하는 사람이지, 소송업무를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 밑에 기간근로자 보수 말씀하시는,

이희재 위원 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당초에는 이분이 보상업무를 했었는데 보상업무가 마무리 되면서 단순 업무로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이분도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니겠네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하고 그 정도,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러니까 잔무처리 같은 것, 등기업무보조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우리 공영개발과에 직원이 몇 분이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열한 분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포함해서 열한 분?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분양업무 이런 사람들 다 빼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정규인원 열한 분이구요, 그리고 기간근로자 3명,

이희재 위원 기간근로자 한 명,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세 명.

이희재 위원 세 명,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그래서 열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기간근로자는, 분양하시는 분은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여기 기타직보수에 보면 거기에 나급 하나, 마급.

이희재 위원 그게 열한 명 안에 포함된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열네 명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열네 명이 있고, 열 한 명이 있고 두 명이 분양,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현원이 열한 명이고 공무원 열한 명이고,

이희재 위원 분양업자 두 명,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분양과 관련된 전문가들 두 명,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세 명 이렇게 했다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한 명, 기간제근로자.

이희재 위원 아, 그럼 총 세 명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없으면 불편하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 얘기는 없으신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첨단산업단지가 마무리 단계가 됐는데 내년이면 아마 확정 청산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토목공사는 거의 올해 12월달에 마무리 되고,

이희재 위원 내년에 청산을 한다구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내년에 청산 내가 볼 때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정산, 정산요.

이희재 위원 정산은 그냥 하면 되지, 청산은 한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계획에 내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희재 위원 정산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도시개발법에 의한 청산,

이희재 위원 청산? 청산은 내년에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저희들 계획은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공사에서 말박기 측량도 하고 있고 확정측량도 하고 있고 사업계획 변경하고,

이희재 위원 내년에 청산을 하면,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내년에 전체적으로 준공하려면 내년에 정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희재 위원 청산을 한다구요? 내년에?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이 분양하는 분하고 보상업무는 청산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관계가 있죠, 또.

이희재 위원 왜?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정산업무라는 게 지금 우리 계약관계, 잔금·중도금 이런 관계 받은 것들, 그런 것들하고 지금 정산해서 반영되는 것들하고 이런 업무를 또 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분양하는 것처럼 몇천 세대 분양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해봐야 한 50개 분양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부동산업자 한 명만 해도 사실 이것은 좀 오버, 과한 얘기지만 하여튼 뭐라고 이렇게 표현은 못 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수천 세대 분양하는 것도 아니고 한 50개 정도 분양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청산하는 데 필요하다고는 인원인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기, 군포산업진흥원 운영비, 그 상세내역서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상세내역서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거기 지금 그 자료에 있어요? 가져왔어요? 자료.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것 2시까지 자료 상세내역 가져올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우리 이희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분양이 끝났는데 왜 이 사람들을 또 고용을 해야 되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분양이 다 끝난 게 아니구요. 지금 분양이 지원시설용지 8필지가 남아 있고,

○위원장 김동별 8세대?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8필지.

○위원장 김동별 그것은 거시기 했잖아요. 저번에 그것은 민간한테 판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원시설용지 8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판 게 아니구요.

○위원장 김동별 그것 추첨해가지고 했다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것은 단독필지요.

○위원장 김동별 그건 단독필지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위원장 김동별 8필지가 남은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10필지 중에 8필지가.

○위원장 김동별 아직 분양이 안 된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내년에 분양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래서 이 팀이 필요하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위원장 김동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연석 건축과장 문연석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412페이지에 공동주택 보조지원금이 줄었어요? 왜 줄었나요?

○건축과장 문연석 부서별 보조금 한도액이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가 8억 100만원인데 거기에 소규모 공동주택이 1억이구요. 공동주택 전기료,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하는 게 1억 404만원입니다. 그걸 제하니까 5억 6,009만 6,000원밖에 안 남아서 줄어든 겁니다.

성복임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이 원래 5,000이었다 1억으로 올라갔잖아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서 공동주택에서 돈을 줄였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문연석 그렇죠. 그런 샘이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매년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보조금 신청 들어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건축과장 문연석 저희가 2015년도에는 31개 단지에 5억 7,500만원이 집행됐구요. 올해는 33개 단지 6억 4,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원래 5억이었었죠?

○건축과장 문연석 네,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성복임 위원 5억이었다가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부분에서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6억 5,000으로 올라갔던 거였죠?

○건축과장 문연석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약간 부족하긴 하겠네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올해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실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신청은 언제 받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연석 신청은 다음 주 12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원은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연석 내년 2월달에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연 다음에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사업 끝나면 바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복임 위원 밑에 보면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위탁 관련해서 2,000만원 예산이 증액됐어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위탁을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연석 고엽제전우회 군포시지회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고엽제에다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성복임 위원 2,0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요?

○건축과장 문연석 증액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한 사유가 올해까지는 365일 1년을 다 안 주고 1월 15일부터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회계 그것에서 질의된 게 1년 미만이라도 이 기간에 관계없이 퇴직충당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충당금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성복임 위원 퇴직금이 들어간 거예요? 2,000이.

○건축과장 문연석 네.

성복임 위원 기존 용역비에다 퇴직금을 추가해서 9,500이 됐단 얘기예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노임단가 상승한 부분하구요.

성복임 위원 이것 말고도 용역이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는 산림감시용역 이런 부분들도 쭉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연석 제가 알기로는 위탁되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뭐가 개정되어서 이렇게 됐다구요.

○건축과장 문연석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질의 회신한 겁니다.

성복임 위원 질의 회신한 답변서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성복임 위원 그것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연석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2,000만원 상승한 게 퇴직금 때문에 그렇다구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퇴직급여충당금하고 노임단가 약간 상승한 것 하구요.

이희재 위원 노임단가가 몇 프로 상승했는데요?

○건축과장 문연석 노임단가가 2016년도에는 시급 8,209원에서 2017년도에는 8,329원으로,

이희재 위원 몇 프로인데요?

○건축과장 문연석 퍼센티지는 1.5프로 정도 오른 겁니다.

이희재 위원 1.5프로?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그건 많이 상승한 건 아니네요. 1.5프로 상승하더라도 인건비 1.5프로에다가 퇴직금이 인건비의 12분의 1이잖아요. 1년을 근무하면 30일 치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그래도 돈이 그것보다는 많은데요.

○건축과장 문연석 저희가 계산한 게 퇴직급여충당금이 3인으로 계산했을 때는 1,350만원이 늘어났구요. 거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가 있고 국민연금보험료 이렇게 차등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2,000만원,

이희재 위원 보험료는 원래 내는 거였잖아요, 4대 보험료.

○건축과장 문연석 기본급하고 제수당이 올랐으니까,

이희재 위원 그 수당이 오른 부분만큼만 했다,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게 유권해석을 받은 거예요?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준다고?

○건축과장 문연석 네, 받은 겁니다.

이희재 위원 받은 게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계약기간이 얼마였는데요? 정확히.

○건축과장 문연석 작년까지는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해서,

이희재 위원 몇 개월 했는데요?

○건축과장 문연석 360일, 350일 계약을 한 거죠.

이희재 위원 365일 중에 300은 그건 편법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줄여서 계약하면, 그 정도하는 것은 편법이라서 그런데 그냥 유권해석 해가지고 퇴직금을, 물론 일하면 줘야 되지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업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아니에요? 퇴직금 문제, 적립하고 이런 근로관계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확실하게 정리한 다음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365일 중에 350일이나 360일 하면 당연히 유권해석 하면 주라 그러는 게 맞죠. 그거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보면 간판정비가 있는데 이 비용추계는 어떻게 하는 거죠?

○건축과장 문연석 비용추계는 설계단가를 뽑아서 올해, 작년에 했던 설계단가에서 추정 계산,

이희재 위원 용역을 주는 건 아니고 그냥 임의로 누구한테 의뢰해서 받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연석 저희가 제반 경비를 설계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직접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어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이게 이렇게 가끔 띄엄띄엄 광고판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그것 하는 게 원칙은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는 건지, 아니면 체계적인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는 건지?

○건축과장 문연석 저희가 중기정비계획이 있어서 순서에 의해서,

이희재 위원 중기정비계획에 보면 올해는 궁내동, 내년에는 금정동 이렇게 다 있다구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도 한번 제출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간판 정비에 대해서 예산과 관계있을지도 몰라서 물어보는데,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죠?

○건축과장 문연석 업자 선정은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안공모?

○건축과장 문연석 네, 제안공모.

이희재 위원 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문연석 저희가 계속,

이희재 위원 그러면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그러면 위원이 있어서 선정위원회에서 뽑는다구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제안공모를 하면 뭐 제안 중에서 특수한 제안이 있어요. 소문에는 특수한 제안이 있어서 조금 말이 나오는 게 있던데 문제가 되는 제안이 있어요?

○건축과장 문연석 그런 것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역 제한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연석 지역 제한 안 둡니다.

이희재 위원 지 제한 안 둬요? 지금 간판정비는 거의,

○건축과장 문연석 사업비 금액에 따라 지역 제한이 있는 거니까 금액이 많으면 전국으로 풀기도 하구요.

이희재 위원 지금 거의 이 정도 수준일 것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은 지역 제한 있나요?

○건축과장 문연석 경기도.

이희재 위원 경기도에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보통 입찰 제안하면 업체가 몇 개 정도 옵니까?

○건축과장 문연석 업체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더라구요,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이희재 위원 왜 그래요?

○건축과장 문연석 글쎄, 제안하는 업체가 자기가 제안해 봐야 당첨될 확률이 있어야 들어오는데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소문 한번 확인하면 어떨까요? 소문에 의하면 자격을 제한을 해서 업체가 입찰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소문은 잘못된 소문인가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저희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타 지역하고?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외부 간판을 설치할 때 필요 없는 자격 제한이 있어서 우리 시에는 해당되는 업체가 두 군데 정도밖에 없다는 소문은 거짓말이네요?

○건축과장 문연석 일반 광고한 사람들은 자격이 안 되구요. 우리 관내는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해당되는 자격 갖고 있는.

이희재 위원 최근에 그 2개 업체가 외부 간판 다 했나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제안 입찰하는 데 그것밖에,

○건축과장 문연석 그러니까 다른 타 지역에서 몇 군데 들어왔는데 점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제안점수가.

이희재 위원 제안 입찰하면 가격도 점수표에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들어갑니다.

이희재 위원 들어가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몇 %나 차지해요?

○건축과장 문연석 20% 이내에서,

이희재 위원 그 점수표가?

○건축과장 문연석 네, 점수.

이희재 위원 그럼 그 공고문, 올해 우리 광고 외부간판 정비 몇 개나 했어요?

○건축과장 문연석 두 개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두 군데?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입찰을 두 개 했네요? 제안입찰.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그 2개의 입찰공고문을 저희 의회에 제출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오른쪽에 보면 도시재생전략 도서 구입이 있고 밑에는 용역이 있는데 도서 구입을 200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물품 구입을 200만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413쪽에 있네요.

○건축과장 문연석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서 제작 및 물품 구입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네.

○건축과장 문연석 그것은 주민설명회하고 주민 홍보물, 조례 제정에 따른 책자 제작 및 기타 업무추진 물품을 구입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주민한테 홍보를 한다구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앞으로 도시를 이렇게 재생하려고 한다고 홍보,

○건축과장 문연석 홍보물하고 조례 제정에 따른 책자 제작, 기타 업무추진 물품,

이희재 위원 도시계획전략이 수립되면 용역기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건축과장 문연석 1년.

이희재 위원 1년?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이것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건축과장 문연석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희재 위원 무슨 홍보를요?

○건축과장 문연석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이희재 위원 도시재생사업 이렇게 한다는 게 용역이 나와야지,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을 설명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연석 물론 그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재생사업이 아직 생소하니까 이런, 이런 사업이다 하는 홍보물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이라는 게 단어가 생소하지 재개발이고 뉴타운이고 10년 전부터 주민들이 너무 잘 아는 용어인데 말만 재생이라는 단어만 쓴 거지 뉴타운이잖아요. 재개발이잖아요.

○건축과장 문연석 아닙니다. 뉴타운하고 재개발하고는 다릅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이 용어를 해석하면 공업단지 재생이나 도시 재생이나 뉴타운이나 재개발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연석 뉴타운이나 재개발은 전체적으로 다 밀고 다시 하는 거지만 이것은 기존 것을 최대한 살릴 건 살리면서,

이희재 위원 그게 우리 행정적 용어예요? 그렇지 않은데요. 도시재생이라는 건 공업단지도 재생을 하고 도시도 재생을 해요. 그게 뉴타운이라는 단어고 재개발이라는 단어예요. 구로공단 같은 경우는 공업단지를 재생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도시재생사업이나 공업단지 재생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제가 논리적으로 볼 때는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자료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우리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할 거다라고 설명해 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과장님이 어떤 것을 하려고 도서를 제작하고 물품을 구입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건축과장 문연석 일단 조례 제정에 따른 책자도 제작해야 되구요.

이희재 위원 책자 안에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는 건데요?

○건축과장 문연석 법규에 대한 법규 책자도 있구요.

이희재 위원 법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일반인들도 그게 뭐 필요해요?

○건축과장 문연석 그건 필요 관계자가 보는 것이고 주민설명회 자료라든지 홍보물 자료는 저희가 따로 만들어야죠.

이희재 위원 주민설명회를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게 더 논리적이지 않나요?

○건축과장 문연석 주민설명회가 결과 나오기 전에 중간에 공청회도 해야 되고 설명회도 해야 됩니다, 용역기간 중에.

이희재 위원 아니, 도시 재생을 관이 주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관은 주도하는 게 아니고 도시 재생을 하는 주체가 있으면 우리는 보조적으로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가 주체로 나서서 도시재생을 한다, 공업단지 재생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문연석 물론 주체는 주민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려주고 할 의무는 저희가 있는 거니까요.

이희재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꿋꿋하게 주장하시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도시 재생에 대해서 책자 만들고 물품 구매하는 데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신문공고료는 용역기간이 1년이라 그러는데 이건 뭘 공고를 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연석 저희가 도시재생전략 안을 작성을 하면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간신문에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를,

이희재 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연석 계획안이 작성되고 공청회 하면서 의견이 나오면 수정하고 수립되어서,

이희재 위원 공고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사전절차로 우리가 도시재생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너 참고해서 개발하라 이거잖아요, 전체적인 내용이.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진행되어야 될 절차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연석 이 용역이 12월 말에 완전히 끝나는 자체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고시, 승인까지가 12월 말까지니까 그 전에 계획안은 육칠월이나 칠팔월에는 나옵니다.

이희재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관계된 자료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연석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410쪽 하단에 소규모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작년에 처음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한 번 더 세운 적 있죠?

○건축과장 문연석 네, 맞습니다.

박미숙 위원 얼마 세우셨죠?

○건축과장 문연석 추경에 5,000만원 세웠고 1억 됐습니다.

박미숙 위원 1억이 됐죠?

○건축과장 문연석 네.

박미숙 위원 여기 소규모주택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 달라고 접수 받았나요?

○건축과장 문연석 아직은 접수중인데 12월 1일부터 2월 31일까지 접수기간인데 아직 접수한 데는 없고 접수서류라든지 신청서류는 많이 받아갔습니다.

박미숙 위원 날짜가 있으니까 준비해서 많이 접수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정말 우선순위가 잘 정해져야 되고 정말 급하게 꼭 필요한 데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412쪽에 보면 공동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작년하고 예산은 똑같죠?

○건축과장 문연석 네,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박미숙 위원 여기는 접수가 다 됐죠?

○건축과장 문연석 접수 열세 군데가,

박미숙 위원 열세 군데 들어왔어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박미숙 위원 열세 군데 들어왔으면 세대수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건축과장 문연석 세대수 기준인데 일단 나중에 접수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열 때 점수표를 가지고 하겠지만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여부라든가 자부담 능력 여부,

박미숙 위원 그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뒷받침이 돼 줘야 되니까.

○건축과장 문연석 오래된 순서대로,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세대수,

박미숙 위원 작년에 3개 아파트를 함으로써 각 아파트에서 많이들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우연치 않게 율곡으로 이사 와서 해보니까 물이 깨끗하게 잘 나오더라구요.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하고 나니까 어떠냐, 교체하고 나서 정말 물이 깨끗하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군포시가 20년이 넘어서 그런 현상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잘 되는 데를 선정해서 모든 시민들이 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박미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12월달까지죠?

○건축과장 문연석 네.

박미숙 위원 그동안 몇 년 하셨어요?

○건축과장 문연석 31년 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3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건축과장 문연석 감사합니다.

박미숙 위원 보기에는 아직도 10년은 더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저희들이 보이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이신데 한말씀 해주세요.

○건축과장 문연석 올해 한 3주 남았는데 막상 나갈 때가 되고 보니까 그동안 같이 근무했던 동료직원이나 선배 후배 직원들한테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만 생각이 나더라구요. 그게 좀 아쉽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의욕 있게 추진하는 프로젝트 같은 게 몇 개 있었는데 그걸 못했던 게 참 아쉽습니다. 제 능력 부족도 있겠지만 종합적인 여건 이런 게 안 맞아서 추진 못했던 계획이 두 건 내지 세 건이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구요. 하여튼 제가 공직생활을 3주 후면 끝나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럴까요?

박미숙 위원 많은 마음이 교차가 되죠?

○건축과장 문연석 또 한 가지 아쉬운 건 위원님들하고 개별적으로 만남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 죄송합니다.

박미숙 위원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구요. 일단 시민으로 돌아가시면 후배 공무원들이 계시잖아요. 계시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또 뒤에서 많은 도움 주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문연석 감사합니다.

박미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410페이지 보면 건축디자인자문위원이라는 분들은 뭘 자문을 하죠? 건축디자인을.

○건축과장 문연석 건축디자인자문위원회가 건축법 11조하고 주택법 16조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 시 건축물의 외부 형태, 색채, 재료 그것에 대한 디자인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의 콘셉트에 맞게끔 건축물의 외관상 디자인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자문을 하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뭐예요?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면 신도시에 대한 자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자문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연석 아닙니다. 건축허가나 사업승인 들어오는 건축물에 대해서,

○위원장 김동별 새로 들어오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장 문연석 신규로 들어오는 건물에 대해서.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업자가 건축디자인을 해갖고 오면 자문위원회에서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구요?

○건축과장 문연석 그렇죠. 디자인 전문가들이 전체적인 건축물의 외형을 특색 있게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자문을 하는 거죠.

○위원장 김동별 건축물까지 자문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조형물까지 다 자문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연석 조형물까지는,

○위원장 김동별 안 하고?

○건축과장 문연석 아니구요.

○위원장 김동별 아파트가 들어오면 아파트 색상이라든가 이런 게 지역 경관하고 맞는가?

○건축과장 문연석 네.

○위원장 김동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주문한 것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예산 근거 제출해 주시고, 이희재 위원님이 얘기하신 간판정비 입찰공고문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불법광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플랜카드 있죠? 플랜카드 정비도 여기에서 하죠?

○건축과장 문연석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기관에서 거는 플랜카드는 시에서 며칠간 유예기간을 줘서 이 기간만 걸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나요?

○건축과장 문연석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김동별 경찰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가끔 시에 큰 행사 같은 것 있고 그러면 플랜카드가 걸리더라고. 재단에서도 걸고 이렇게 거는데 원칙적으로는 게시대에다 걸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예를 들어서 제일 잘 보이는 소방서사거리를 한번 봅시다. 거기에 광고물이 더덕더덕 붙었어. 그 광고물을 언제 뗄 거예요?

○건축과장 문연석 그냥 일반적인 불법광고물은 저희가 바로바로 떼는데 정치 활동에 대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법률에 의해서 그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달아놓은 측에서 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연석 저희가 그만 내리자고 종용은 하는데 사실은 불법이 아니다 보니까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셔 봐요.

○건축과장 문연석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서 “국민의 정치활동에 대한 자유와 그밖에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적용 배제 8조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제8조 적용 배제에 보면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 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호의 내용에 보면 “관혼상제 등에 의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학교 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보호 관리를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안전사고예방, 교통안내, 긴급사고 안내,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는 우리가 옥외광고물의 신고라든지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배제를 시키면 설치한 사람이 뗄 때까지 계속 그냥 내비두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연석 원칙적으로 그런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리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것을 시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축과장 문연석 상위법에 이렇게 정한 것을 조례로 금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동별 자치 조례로?

○건축과장 문연석 네.

○위원장 김동별 그것 참....., 물론 우리 정당 것도 플랜카드가 걸리고 있습니다만 그게 통상적으로 큰 도로가에다, 주민들의 민원을 줄기차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런 얘기, 제가 봐도 좀 너무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면 이미 홍보가 다 나간 건데 그걸 그냥 1년 내내 걸어놓은 플래카드도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법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우면 건축과에서 어느 정도 내부적 규정을 둬서, 그게 플래카드 걸어놨으면 한 일주일 지나면 축축 쳐지고 그러거든요, 플래카드라는 게. 막 경찰서, 선관위, 정당, 시청 할 것 없이 더덕더덕, 한편으로는 그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것이 다른 것은 플래카드 못 걸게 하고, 엄밀히 얘기하면 기관이 가장 질서를 잘 지켜야 될 기관들은 막 가서 걸고, 그것도 나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그게 도시미관을 너무 해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보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고, 법적으로 그것이 허용된 것에 대해서 내가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가 나름대로 기준과 그 나름대로 원칙은 가지고 그것을 처리를 해야지. 무한대로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걸어놓는다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시민들도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오며 가며. 하루는 버스 타고 오니까 버스 안에서 어르신들도 얘기하고, 내가 봐도 그래요. 경찰서 같은 경우도 “건널목 신호등 잘 지킵시다” 하나 걸어놓으면 플래카드가 쳐져가지고 너덜너덜 할 때까지 이게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관들이나 정당에 통보를 해서 시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가 없으니 자체적으로 열흘 이내나 일주일 이내나 어느 정도 기간을 둬서, 어느 정도 홍보가 끝났으면 걷어 들여야 되는 건데 플래카드를 건 데서 다시 이렇게 회수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을 둬서 공문을 보내서 협조사항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단속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참 맞는 말이구요. 하여튼 저희도 이런 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검토를 해서 협조를 요청하면 되거든, 협조를. 그것 떼는 것도 돈인데 어차피 지금 9,500만원 들여가지고 그런 광고물 다 떼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것은 시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동원해서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것은 어느 정도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도시가 그냥 너덜너덜 해가지고 비싸게 돈 줘서 환경개선하고 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건축과장 문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늦게라도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군포는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용역을 저번에도 내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생사업에 이미 뛰어들어서 성공한 사례들의 도시들이 꽤 있어요. 엊그저께도 우리 수원시장님 모시고 한번 재생산업에 대해 들어봤고 또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야, 동네를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부터. 그런데 군포도 재생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위원장 김동별 신도시도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기에서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용역을 할 때 도시재생과 문화재생을 함께 용역을 같이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문화재생하고 도시재생하고 같이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본1동 주택단지를 이렇게 재생도시로 만든다고 그러면 왜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냐 하는 것은 문화가 들어가야 되거든, 거기에. 도시재생과 문화재생이 언밸런스가 나지 않도록, 주문을 할 때 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주문할 것 아닙니까? “너그들 용역하세요”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위원장 김동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줄 것이고 기준을 정해주려면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좀 많이 돌아다녀라” 그렇게 내가 주문했던 건데, 그렇게 꼭 해가지고, 이 용역이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용역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문연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공원녹지과장 홍유진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22쪽 보면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시설비 부분에 쥐똥나무 전지 8,500 있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홍경호 위원 작년 대비해서 거의 4,900만원이 증액됐는데 나무가 더 많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이 2015년 4월 1일자로 개청이 되면서 공원, 녹지, 가로수, 그에 따라서 쥐똥, 이 업무를 동으로 이관을 해줬었는데 지난 행정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동 업무를 본청으로 환원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하고, 그러니까 관련 과하고 협의를 1차적으로 했는데 일단은 2017년도에는 가로수하고 쥐똥나무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업무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동으로 예산이 확보돼야 할 예산인데 저희가 업무를 다시 추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예산 사업비가 계상된 겁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대동에는 이 예산이 겹쳐서 계상되지 않았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홍경호 위원 작년에 나무, 군포역 쪽으로 나무전지, 좀 보기 싫게 해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된 것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그런 부분 잘 고려해서 전지 하나하나 할 때도 미관을 생각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밑에 보면 수리산역 전철교량하부 녹지조성 2억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홍경호 위원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수리산 전철하부공간에 대해서 녹지정비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 사업개요라든지 소요예상 사업비라든지 현지 전경사진이라든지 그것을 작성을 다 해놓은 것이 있는데 위원님들께 먼저 자료를 드리고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홍경호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자료 제출)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그럼 설명을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철쭉공원이 조성이 되고 나서 보니까 철쭉공원하고 바로 인접된 수리산 전철하부공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보시면 아마 세 번째 쪽에 자료가 있을 텐데요. 위치도하고 현지 전경사진이 거기 첨부가 돼 있고 마지막에 보시면 계획안에 대해서도 제가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리산 전철 하부공간은 전체 길이가 150미터에 폭은 한 25미터로 면적이 3,80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현지를 갔었는데 이 지역은 햇빛이 잘 받아가지고 식물이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된 공간이 있는가 하면 또 전철교량이 바로 지나가기 때문에 전혀 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공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철쭉을 비롯해가지고 조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매화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화목류를 식재하고 식재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의자라든지 편의시설 그리고 산책로, 아울러 공원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도 그 현장을 가봐서 정비해야 된다고 느꼈고 사진에도 보니까 굉장히 보기 싫게 철쭉동산이 많은 예산을 30여억원을 들여서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그 앞부분이 이렇게 쓰레기장처럼 보이니까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구요. 거기에 보면, 이 땅이 지금 군포시 땅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 부지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쪽하고는 서로의 어떤, 우리가 여기를 정비해서 사용하겠다는 승낙서라도 혹시 받았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8월달부터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11월 22일 무상사용 승낙을 회신 공문이 왔습니다.

홍경호 위원 거기가 길이가 상당히 긴데 그 시설물 중에 혹시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것은 공간이 안 나오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공간은 나올 수가 있는데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어떤 수목식재 그리고 오신 시민들이 좀 쉴 수 있는 의자라든지 공원등,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윗몸일으키기라든지 허리돌리기 그 수준까지는 승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족구장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그런 체육시설 운동구장은 아무래도 전철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고압선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을 그분들은 항상 염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어렵다는 내용을 회신을 해왔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무튼 철도청하고 잘 의논하셔서 그쪽에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비하시고 그렇게 그런 운동시설을 할 수 없다면 철쭉공원과 맞춰서 운동시설을 좀 많이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423쪽 상단에 병충해방제 1억 3,000도 작년 대비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아까 대동하고 관련돼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병충해 예산이 금년도에 우리 녹지라든지 가로수에 1억이 예산이 확보돼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동에는 대동 나름대로 한 3,000만원이 확보가 됐었는데 그 사업비를 역시 가로수를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야 되니까 저희 쪽으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그쪽에는 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홍경호 위원 올해도 선녀벌레 때문에 많이 방역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미리미리 병충해 예방을 해서, 이미 다 마을까지 내려와서 선녀벌레들이 많이 불편을 줄 때 방역하려고 하지 마시고 표현으로 하면 알을 깨기 전에 예를 들어 시기를 잘 보셔가지고 방역을 잘 해서 내년에는 그런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위원님 신경 써서 사전에 방제작업을 철저히 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임목폐기물이 한 20회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그동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임목폐기물 예산, 내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관리소가 보수라든지 또 정기점검으로 인해서 가동을 안 하는 날에 저희 가로수에서 발생된 나뭇가지라든지 잡풀 등 그런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소각장 단속운전으로 인해가지고 처리를 못한 그런 잔재들 얘기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연규 위원 지난번에 소각장 단속 저기를 보니까 약 155일 정도 단속이 됐더라구요. 해마다 그렇게 이게 지출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그 전에는 가동이 안 되는 날이 올해처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도 당초에는 한 달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임목폐기물 처리비용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라는, 그렇게 별도로 협조공문이 접수가 돼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톤당 얼마씩이나 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저희가 금년도 처리를 한 기준으로 보면 한 6만 7,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6만 7,000원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연규 위원 그럼 모았다가 처리하는 데 몇 톤 정도나,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금년도 기준으로,

주연규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금년도는 한 75톤 정도,

주연규 위원 75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연규 위원 이게 뭐 딱 고정적으로 정해진 예산은 아니고 소각장 단속운전을 며칠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다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그런데 아마도 내년에도 최소한 올해 정도의, 미가동 일수가 올해 수준 정도는 될 거라고 관련 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주연규 위원 소각장에서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경호 위원님도 그 질의를 드렸는데 병충해 관해서 지금 우리가 상당히 참나무시들음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타시의 지자체에서도 산림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구요. 고급병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수리산 거기 지금 병충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수리산의 병충해는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연규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우리 수리산 면적이 1,047핵타입니다. 47핵타 중에서 저희가 참나무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엽수가 많이 식재가 돼 있는데 저희도 참나무시들음병이 2013년도부터 조금씩 발생을 했는데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연규 위원 거기 보면 끈끈이롤 같은 것 많이 감아놨던데 끈끈이 무슨 랩?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끈끈이롤트랩이라고,

주연규 위원 롤트랩?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연규 위원 그게 무슨 역할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끈끈이롤트랩은,

주연규 위원 병충해가 침입을 못 하게 하는 건가,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쉽게 말해서 끈끈이롤트랩은 저희가 시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보시면 여름철에 파리 모기가 어기 가지 못하게끔 딱 달라붙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끈끈이의 어떤 점액을 거기다가 부착시켜 가지고 산림청에 병해충방제과에서 끈끈이롤트랩을 개발해서 전국 각 시군에서 그걸 많이 사용하고 했는데 참나무 속으로 그 매개충이 침입을 하면 그 침입한 매개충이 밖으로 탈출하지 못하게 하고 또 새로운 해충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주연규 위원 그 안에서 알 까고 이렇게 한 그런 병충들이 밖으로 못 나오게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안에서 죽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죽기도 하고 그게 죽는 것도 차단을 시켜주기도 하고 또 만약에 롤트랩으로 감지 않으면 그 구멍 속으로 이 매개충이 바깥으로 탈출을 해서 다른 나무까지 감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또 다른 2차, 3차 피해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병충해로 감염된 나무만큼이라도 확산을 저지하고 나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끈끈이롤트랩을 감아주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효과는 어때요? 효과는 이게 시들음병이 굉장히 좀 끈기 있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발도 받지도 않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그러니까 참나무시들음병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끈끈이롤트랩으로 감아주고 그것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약제 살포하고 그것을 집중방제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하여튼 어떻게 보면 산림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고급 병인데 이런 게 예전에는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상기온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병들이 날로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녹지과에서도 우리 군포하면 수리산인데 수리산 경관보호 차원이나 아니면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과정으로 이런 병충해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30페이지 보면 능안공원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 이건 용역이에요? 용역비?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용역비입니다.

주연규 위원 지난번에 제가 용역 심의할 때 얘기는 잠깐 들었는데 어때요? 이게 참여예산으로, 물론 용역 들어가지만 용역 부분에서도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많이 반영을 시키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왔으니까 사실은 특별한 어떤 불가 사유가 없으면 사업비를 사실상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능안공원을 주민사업비가 요청이 돼서 현지를 갔었습니다. 물론 건의하신 분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주민들이 건의하신 분들이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었고. 그런데 다만, 주민들이 요청을 한다고 해서 그 사업비를 다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는 건의하신 분들은 소수이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2만 5천에서 3만명 정도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회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리고 또 마스터 플랜도 수립을 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재원확보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려고 1차적으로 용역비를 먼저 계상하게 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이렇게 한번 소집할 것 아니에요? 들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용역심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금정동의 제일공원도 한 12억 들여서 이렇게 공사를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굉장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안 해가지고 여러 분 오시고 공사를 이렇게 자주 했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빠지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능안도 그 주변의 아파트나 주택들로 인해서 아까 말했지만 2만 5천에서 약 3만여 주민들이 주변에 계시고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최대한도로 경관조명도 좋지만 주민들이 그 공원을 활용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참고삼아 가지고 반영시켜서 리모델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해 주셔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가지고 다시 재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422쪽에 철쭉동산 노후시설물 정비 3억이 올라왔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박미숙 위원 지금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철쭉폭포 시설물이 많이 노후가 됐나보죠? 몇 년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폭포가 조성된 지 12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포에 관련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여름에 우리가 축제 때도 한번 고장 나서 급하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박미숙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하루 이틀 물이 새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조금씩 샜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지하로 계속 물이 새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박미숙 위원 그랬을 때는 물줄기가 타고 들어가는 그게 생겨서 침하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막고 앞에 폭포경관도 보면 색칠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박미숙 위원 앞에 바위 모양을?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박미숙 위원 그게 12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색상이 다 바라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새로 할 수는 없지만 계속 활용을 해야 되니까 제대로 점검을 해서 지하가 침하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철쭉동산에 지금 난간을 하신다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박미숙 위원 보완한다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박미숙 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철쭉동산 무대 앞에 관람데크가 있습니다. 관람데크가 있는데 관람데크 상단이 뭐랄까 난간 살이,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앞에처럼 난간 살이 굉장히 여기는 조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철쭉동산은 무대 앞에 데크 상단에 난간 살이 간격이 넓어가지고 사람들이 관람객들이 오셔가지고 꽃이 좋으니까 사진촬영을 하려고 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또 난간 살이 넓으니까 그쪽으로 빠지는 분도 계셔서, 올 축제도 사실 안전사고가 발생이 돼서 영조물배상처리를 저희가 해줬거든요. 그래서 내년 축제에는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시설물을 보완하려고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제가 올해 축제 때 밤에 거기를 여러 분들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 계신 분 중에 어찌하다가 꽃이 피었으니까, 이게 난간이 굉장히 낮잖아요? 낮다 보니까 발을 헛디뎌서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데크 밑으로. 그런데 이게 데크가 그 밑에 보면 경사가 이렇게 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박미숙 위원 경사가 지는데 이분이 들어갔는데 이게 발이 안 닿는 거예요. 안 닿고 허우적거리면 계속 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옆에 분이 난간을 한 손을 잡으니까 그 손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거기가. 아이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거기를 다 뜯어야 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이게 계속 경사지니까 계속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안쪽으로. 그래서 아찔한 걸 봤어요. 저도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난간을 높여가지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진 찍는다고 발 하나 넣었다가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나오지도 못해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공사를 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까지 좀 높이를 올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정비해서 많은 인파가 매년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은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422페이지에 완충 및 경관녹지 관리가 1억 증액됐잖아요? 철쭉공원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조경관리공사로 발주를 합니다, 저희가.

성복임 위원 조경관리공사로?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철쭉공원까지 관리를 하려면 1억을 증액해 줘야 된다고 요구를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아니요. 저희가 완충녹지, 경관녹지해서 지금까지 29개소에 283,000평방미터를 관리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2억 5,000의 관리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 사업비를 4월부터 10월까지 관리공사를 공개경쟁입찰로 회계과에다 의뢰를 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입찰을 할 때 3억 5,000으로 해서 입찰을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3억 5,000으로 입찰을 하면 관내 업체들이 된다는 보장이 거의 없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세 개의 권역, 쉽게 얘기해서 수리동·오금동,재궁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광정동·산본2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그렇게 해서 보통 세 개의 권역으로 묶어서 7,000 내지 9,000 범위 내로 공사를 발주합니다.

성복임 위원 7,000 내지 9,000으로 하면, 아 세 개를 나누어서 발주를 준다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그것을 각각 관내 업체들이 입찰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성복임 위원 철쭉공원 거기를 하나 추가하는데 1억 정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돼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녹지가 됐든, 공원이 됐든 신규로 공원 조성이 되면 초기에 1년 내지 3년까지 정말 집약적인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잔디밭이 클로버 밭으로 변해서 결국에는 황토밭으로 변하기 때문에 또다시 잔디를 사서 재식재해야 된다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용만큼은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조금 전에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수리산 전철교량 하부 녹지조성 2억 예산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성복임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현장도 나가봤는데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거기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도로가 있어서 하루 종일 차가 다니는데 지금 보면 운동시설을 설치하시잖아요, 4,300 정도 예산으로. 철쭉공원 안에도 운동시설 있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운동을 할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차량들이 계속 다니고 있어서, 물론 거기가 응지다 보니까 식물을 식재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운동시설을 배치하시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도로 주변에서 운동들 잘 안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물론 제가 위원님도 모시고 가고, 다른 위원님도 모시고 현장을 갔지만 차도도 있고 철쭉공원 쪽입니다. 이 전체가 25미터라는 폭이 있고 차도하고 현재 보도 옆으로 나름대로 교량 하부하고 보도하고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녹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녹지가 뭐 키 낮은 거잖아.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물론 키 낮은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완충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허리돌리기라든지 윗몸일으키기 그 정도는 설치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구상을 합니다.

성복임 위원 설치를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활용도가 낮을 거라는 거예요. 활용도가 낮은 운동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결국은 예산낭비 사례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동시설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철쭉공원 야간 경관조명 4억 예산이 올라왔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성복임 위원 요즘에 경관조명이 붐이에요? 생태공원과에서도 2억 올라왔고, 회계과에서도 9,000 올라왔고, 각 과에서 경관조명을 설치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관조명이 글쎄 이렇게 4억씩이나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나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제가 철쭉공원에 경관조명을 반영하게 되면 이유는 철쭉동산이 어떻게 보면 인공적으로 식재한 철쭉식재지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갈 정도로 큰 철쭉군락지이지만 실제로는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철쭉축제기간에 올해도 63만명, 그 외 기간까지 하면 100만명 정도 방문을 했는데 정말 철쭉동산은 발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수용 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오셨고, 그래서 철쭉공원이 새로 조성이 됐으니까 그 공간을 대상으로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담당 과에서 이런 것 설치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사실 이런 예산이면 저는 기존도시에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거의 보면, 조금 있다 제가 생태공원과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폭포 설치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 신도시 안에 폭포가 몇 개예요? 기존도시에는 실제 이런 부분에서 다 소외되고 있는데 다 이쪽 신도시 중심의 시설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경관조명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423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쭉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 과장님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주민참여예산이 공원녹지과에 총 16개가 올라왔는데 제가 대상지 모두 현지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여기 사진자료 있으시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지금 제가 여기는,

성복임 위원 지금 없으셔도 계수조정 전에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다섯 곳 사진자료를 의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429페이지에 보면 산림내 지장수목 및 풍도목 제거 1억 예산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성복임 위원 이게 500주를 하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성복임 위원 이것도 용역인가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저희가 수리산뿐만 아니라 군포시 임야 전체에 대해서 지장목이라든지 고사목, 풍도목에 대해서 2015년부터 계속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대상지 실태조사를 거의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설계를 해서 공개경쟁입찰 의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500주면 수리산 전체가 된다고 봐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아마 500주를 한다고 해도 올해 그 예산 가지고는 다 정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 태풍 곤파스 그 영향 때문에 나무가 많이 쓰러졌거든요. 그때 당시 예비비를 활용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그때도 안 됐었고, 특히 위원님께서 2015년도부터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2015년도에 2,500만원, 금년도에도 2,5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아직도, 저도 시민체육광장부터 시작해서 수리산 일원 현장을 많이 확인했는데 아직도 정리되어야 할 나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사업비는 주로 한마음등산로 위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한마음등산로?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성복임 위원 작년에 2,500 예산 가지고는 몇 주 정도 정리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작년도 2015년도에는 64주를,

성복임 위원 64주?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성복임 위원 그때는 어디를 중심으로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그때는 시민체육광장에서 도장터널 부분하고 상연사 부근을 정비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풍도목이 그런 문제잖아요. 바람에 의해서 쓰러지면 빨리 정리를 잘해서 잘라서 놔주지 않으면 다른 옆에 있는 나무도 같이 넘어지거나 피해가 입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대로 잘라서 산에다 다 놔두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성복임 위원 이게 기둥은 상관이 없는데 끝가지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정갈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기둥이야 딱딱딱 잘라서 쌓아놓으실 건데 가지부분을 신경을 써야지 안 그러면 풍도목이나 다를 바 없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그 가지부분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성복임 위원 그 밑에 당너머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 2억 5,000 올라와 있어요. 이건 제가 가봤어야 되는데 못 가봐서 상태가 어떤가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당너머어린이공원은 당초에 현장을 가봤었는데 공간구성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공원이니까 어린이공원에 부합되게 공간 구성이 되어야 되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시설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당너머공원 같은 경우는 2단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바로 도로에서 진입한 부분은 면적이 크고, 아랫부분은 작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아랫부분 공간이 작고 애들이 접근하기가 힘든 아랫부분에 애들 놀이시설이라든가 그네라든가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윗부분에 오히려 다른 운동기구라든지 정자라든지 기타 수목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공간구성 자체부터 다시 재배치를 할 거구요. 그리고 바닥재라든지 그리고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체육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다 재정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윗몸일으키기, 허리돌리기 그런 게 18점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은 그런 대로 양호해서 도색 정도만 하면 재활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을 재배치하고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당동에 베이아파트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당동1주차장에 있는 지역 맞은편입니다.

성복임 위원 주차장 맞은편? 여기 사진자료 갖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사진자료는 지금 없는데 필요하면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진자료하고 같이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송정지구에 습지원 만들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성복임 위원 습지원 만드는 데 1층은 관리소고 2층은 교육동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 습지원에 식재되어 있는, 지금 나무가 식재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나무가 이팝나무라든지 몇 가지 수종에 대해서 일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가보지는 못하고 사진상으로만 봤습니다.

성복임 위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 뭐냐 하면 여기가 맹꽁이 대체습지잖아요. 그래서 습지식물을 심어줘야 되는데 LH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나무를 습지형 나무가 아닌 것을 식재를 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의 전문가시니까 LH하고 협의를 하셔서 나무를 식재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습지식물로 식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협의를 해서 습지 대체지역이니까 습지식물이 잘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잘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생태공원과로 분리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이희재 위원 분리되기 전에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분리되기 전에.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분리되기 전에 본예산 기준으로 81억 2,900만원이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많이 올랐네, 예산이. 지금 한 11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두 개 합하면.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공원녹지과는 큰 변동사항이 없는데 생태공원과에서 유아숲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희재 위원 그게 없으면 많이 내려가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이희재 위원 유아숲 조성 같은 게 없으면 많이 내려가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생태공원과 예산에 대해 제가 전반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유아숲이라든지 초막골에 부지매입비라든지 그런 예산으로,

이희재 위원 올랐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이희재 위원 지역경제과 예산이 우리 총예산 중에 몇 프로인지 모르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

이희재 위원 한 1% 정도 돼요. 공원녹지과하고 꽃 키우는 데 우리 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공원녹지과 예산도 한 1% 됩니다.

이희재 위원 2개 합치면 한 3% 가까이 되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3%가 조금 안 되는,

이희재 위원 2% 좀 넘죠? 균형이 맞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이희재 위원 균형이 맞는 것 같냐구요?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는 예산이 1%고, 녹지 가꾸고 공원 가꾸는 데는 예산이 2% 넘는다 그러면 그냥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아무래도 일반적인 유지관리예산은 크게 많이 차지한다는 생각은 사실 하지 않고 초막골이 아무래도 대규모 공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사업비가 많아서 전체적으로는 많은 예산처럼 느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녹지 가꾸고 공원 조성하는 데 예산이 2%가 넘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데는 예산이 1%밖에 안 된다 그러면 조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균형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을 물어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답 안하고 싶죠? 안 하고 싶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

이희재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이희재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422쪽에 아까 다 질의한 건데 한 번만 확인할까요? 아까 완충 및 경관녹지 관리에 대해서 우리 박미숙 위원님과 질의하실 때 이게 예산도 많이 올랐죠? 1억인가 증액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하고 가능하면 예산 아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관내 입찰을 위해서 분리해서 입찰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희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1억 예산이면 경기도까지 가서 입찰방법이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7,000만원, 9,000만원?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이희재 위원 우리 관내 조경업체가 몇 개나 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12개 업체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너무 그렇잖아요. 12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관내업체에 꼭 줘야, 물론 관내 업체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잘 활용하고 완충녹지나 경관녹지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 그것 검토를 하셔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철쭉동산 노후시설 정비가 있는데 아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이 사진에 보면 난간을 설치한다는 게 아까 영조물 배상을 해서 그렇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안전난간 40미터하고,

이희재 위원 말고, 난간 보완하는 것 말고 310미터,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310미터는 우리 철쭉동산에 산책로가 1,120미터입니다. 1,120미터인데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220미터는 설치를 했거든요. 설치를 했는데 그 외 지역으로 경사가 급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위험한 지역이 그 대상으로 310미터를 내년 사업비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이것과 관련되어서 질의하고 싶은 건 난간을 설치하면 아무래도 미관상 안 좋은 거잖아요? 미관상 괜찮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이희재 위원 괜찮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미관상 그렇게 크게, 지금은 소재라든지 여러 가지 재질들이 경관을 생각하는 재질이 많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문제는 안 된다구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미관은 괜찮습니다.

이희재 위원 확인하고 싶었는데 문제가 안 되면, 저는 문제가 된다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 볼 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밑에 수리산역 전철교량 하부 녹지조성에 대해서 성복임 위원님이나 홍경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도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이 사진에 현장이 이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이희재 위원 첫째 저는 그냥 봐도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8차선 도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이희재 위원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첫째 이것은 보기 흉하니까 좀 예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둘째는 예쁘게 하면서 이왕이면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하려는 것,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두 번째 목적에 있어서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는데 소음·매연 환경 이게 사실 운동하기가 적절한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매연이나 소음이 이렇게 나는 데서 운동한다는 게 상식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장식물에 그친다 그러면 예산낭비로 바로 이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고민해 보셨어요, 이것 할 때?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고민해 봤습니다. 왜 거기에 운동시설을 반영하게 됐냐 하면 철쭉공원이 조성됐는데 운동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주민들 건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해 주더라도 한두 개 정도는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 대상구간이 높고 그래서 저는 전철교량 하부 같은 경우는 음지부분이니까 토지 활용도 측면에서 그쪽에다 구상을 했는데 실제로 실시설계라든지 사업을 할 때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철쭉동산 안에도 운동시설이 있는데 굳이 매연이나 소음 맡아가면서 8차선 도로 옆에서, 그리고 또 교각 밑이니까 환경도 안 좋잖아요. 다리 밑에서 운동한다는 게. 이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경하는 것도 저는 조경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 내역을 보니까 예쁜 나무도 있고 철쭉도 있고 그런데 딱 봐도 조경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이희재 위원 그냥 공원 조성할 때 조경하고는, 조경 전문가시니까 알겠지만 딱 봐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대로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검토를 하셔서,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그냥 조경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문가시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다리 밑에 조경하는 게,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잔디만 깔아놔도 깔끔하게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의문이 드는데 하여튼 전문가 계시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쭉공원 야간 경관조명에 대해서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낭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철쭉동산을 가꾸는 데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시간과 노력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거꾸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반월호수에도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데크를 깔고 시설을 갖추고 여기도 우리가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갖추었는데 사람이 사는 곳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놀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는 게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볼거리와 놀거리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저희가 철쭉공원을 만들었으면 이게 한 때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지 않을까, 낮에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밤에도 이용하는 공간이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경관조명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건 아닌데, 저는 오히려 이 철쭉공원을 거의 사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더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물론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한계가 있지만 작아도 명품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복임 위원님 말도 당연히 맞는 말인데 저는 반대로 오히려 우리가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더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을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버즘나무 테마전정이라고 저희도 전에 연수 갈 때 사각 형태로 전정하는 것을 봤는데 예산이 두 배나 들어요? 그냥 똑같이 나무를 자르는데 사각으로 자른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일반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플라타너스를 일반적인 전지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이면 끝나는데 테마 전정은 사각으로 전지하니까 1년에 세 번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한 주당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세 배로 하면 예산은 그렇게 많이 증액이 안 된 것 아닌가? 예산이 원래 5,000만원, 얼마였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금년도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5,000만원이었으면 세 번 하면 1억 5,000만원 드는데,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전지를 세 번 하는데,

이희재 위원 아, 크게 할 때도 있고 조금 조그맣게 하고 그 정도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신규로 시약한 지역은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3년 전에 시약된 지역들은 이미 틀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가지가 자란 부분만 커트를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위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대동제까지 예산이 올라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병충해 방제잖아요, 병충해 방제. 병충해 안에 막 여러 개 병충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429쪽하고 426쪽에 보면 선녀벌레 돌발해충 방제도 있고, 일반 해충 방제도 있어요. 거의 이중삼중으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지는데 왜 이런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중복이 아니라 녹지하고 가로수에서 발생되는 해충은 주로 방패벌레하고 흰불나방이 주종을 이루는 것이고 산에서 발생되는 것은 참나무시드름병, 꽃매미, 그리고 선녀벌레가 주종을 이룹니다. 그래서 대상 위치라든지 대상나무에 따라서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병해충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 나무의 병충해에 맞추어서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또 추진하는 부서도 녹지 관리하는 그 팀에서 추진하느냐, 아니면 산림을 관리하는 팀에서 방제를 하느냐, 그래서 팀별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따로따로,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침 나고 가래 나고 머리 아프고 그러면 한꺼번에 약을 먹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이희재 위원 이것도 병충해가 있으면 종류가 많으면 그 약을 해서 한 번 만에 방충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일반상식으로 생각이 돼요. 따로따로 머리 아픈 약 먹고 배 아픈 약 먹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 한목에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약을. 그런데 꼭 이렇게 분리해서 줘야 되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이희재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예를 들어서 가로수에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것들에 시민들이 아시는 것들은 진딧물 같은 경우라든지, 예를 들어서 흰불나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살충제를 뿌려주면 되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수 버즘나무에 방패벌레라든지 벚나무에 유리나방이라든지 응애라든지 거기에는 각각 처방되는 약이 다릅니다.

이희재 위원 그 약을 한꺼번에 주면 안 되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이희재 위원 왜 안 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안 되고, 옛날 같은 경우는 병충해를 방제하는 방법이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고압분수로 해서 일일이 약을 뿌리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농약이 비산되는 것도 방지하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수간주사를 많이 주입하거든요. 녹지나 가로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나무에다 수간주사를 줍니다, 사람 몸에 주사 맞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희재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제가 알고 싶은 건 병충해 종류가 몇 가지 있잖아요. 이 병충해를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한목에 정리하면 안 되냐는 거죠. 배 아플 때 처방하고 머리 아플 때 처방, 이렇게 다 따로 따로 처방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런 형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이희재 위원 그것을 한 목에 처방하면 안 되냐는 거지. 한 목에 처방하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잖아.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한꺼번에 처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병충해라는 게 정말 수십 가지,

이희재 위원 수십 가지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시기도,

이희재 위원 방제 시기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방제 시기도 예를 들어서 개나리,

이희재 위원 어떤 것은 봄, 어떤 것은 여름, 가을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개나리잎벌 같은 경우는 개나리꽃이 지자마자 발생이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방패벌레 같은 경우는 6월 하순에 발생하는 거고,

이희재 위원 아, 시기가 달라서 같이 할 수가 없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각각 시기도 다르고,

이희재 위원 시기가 달라서 같이 할 수 없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병충해 방제 예산이 올랐어요. 왜 오른 거죠? 약값이 올랐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병충해 예산은 올해 대동 것이 오지 않으면 병충해 예산은 지금 똑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동이 다 와서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대동의 가로수가 3,538주입니다. 그래서 3,538주를 저희가 다시 환원해서 그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은데 다만 그 대동 것을 갖고 와서 그렇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대동 예산이 저희 본청으로 다시 환원되면서,

이희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뭐 이렇게 방제하고 조경하고 이런 데는 공원녹지과하고 생태공원과가 전문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일부 실과소에서 자기들이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아니면 시너지 효과가 안 나타나서 문제가 있거나.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대부분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희재 위원 협의해도 거기에서 예산을 자기들이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며칠 전에 시설관리공단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설물을 주면 그 시설물 섹터에 포함돼 있는 조경에 대한 어떤 방제라든가 조경관리를 자기들이 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자기한테 맡겨주니까 할 수 없이 예산을 저희한테 와서 편성하고 예산을 자기들이 집행하는 거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좀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그 사항은 생태공원과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아무래도 생태공원과하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서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병충해 방제를 여러 번 하면서 동시에 그냥 다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섹터 안에 다 있는데 같이 동시에 하면 되는데, 거기만 빼고 하고 자기들은 자기끼리 별도로 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예산도 더 쓸 것 같은데. 그것은 꼭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기술적으로 문제, 전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생기기 전에 우리가 다 했으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절약하려면 그런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는 전문성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관리공단이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이희재 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예산 몇 가지 확인만 한 거니까, 하여튼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철쭉동산에 철쭉폭포, 그런 식으로 벽천분수라고 그러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장경민 위원 그런 식으로 시공된 게 인근 시에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가까운 데는 안산에 노적봉폭포가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노적봉폭포가 우리 시하고 같은 공법으로 시공이 된 건가보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지금부터 한 10여년 전에는 벽천분수 조성하는 공법이 다양화되지 않아서 거의 저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장경민 위원 노적봉폭포도 무슨 시설물을 교체한 적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는 조경 관련 업무를 아무래도 추진하고 있으니 제가 그 관련 책자에서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노적봉폭포 같은 경우는 올해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물하고 관계되고 또 방수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0년이 경과하면 보수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예산이 통과되면 좀 보수를 잘 해가지고 철쭉동산에 오시는 분들이 시설을 잘 활용하고 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429쪽에 보면 산림내 등산로 및 편의시설 정비가 3억 5천이 올라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장경민 위원 그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저희가 수리산 등산로에 대해서 몇 개년 사업으로 지금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상연사에서 상연사 쉼터 그리고 상연사 쉼터에서 수도사업소로 내려오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 등산로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하려고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장경민 위원 상연사 올라가는 길이 지금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도 많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그 지역이 아니라 상연사를 아예 지나서,

장경민 위원 지나서?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장경민 위원 그러면 올라가는 콘크리트길 같은 것도 보수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많이 망가져 있던데, 보면.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아직까지는 거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살피셔가지고, 도립공원으로 어차피 지정돼 있으니까 등산로가 잘 정비돼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성복임 위원님이 주문하신 당너머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 현장사진, 주민참여예산사업 현장사진 부탁드리구요. 수리산 방제는 어떻게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셔요? 수리산 방제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수리산 방제는 거기는 수간주사나 그런 방제방법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김동별 진드기 이런 것 붙은 걸로?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아니, 그것은 참나무시들음병은 끈끈이롤트랩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선녀벌레는 방제약제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고압분수로 그것을,

○위원장 김동별 차량으로?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그러니까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데는 하는데 진입을 하지 못한 구간은 사실상 방제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거의 방제 안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위원장 김동별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위원장 김동별 우리 군포가 수리산이 명산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여기는 방제를 하나 안 하나, 약은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걸 1년에 그래도 군포시민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산인데. 그것 비행기에다 약 넣어가지고 등산로 능선만 따라가지고 쭉 돌아도 1년에 그래도 분기별로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아요? 여름에 가면 진짜 벌레들이 더덕더덕한데 유일하게 그 진드기 있는 건데, 그걸로 지금 다 퉁치는 거거든, 내가 봐서는. 맥없는 돗자리는, 돗자리 깔 돈 있으면 차라리 방제를 해 주는 게 몇 천배 낫죠.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셔요? 차량이 어려우니까, 내가 차량이 어려우니까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 약 넣어가지고 헬리콥터 같이 쭉 뿌려주는 것 있잖아. 그것 비행기로 한 5분이면 수리산 등산로는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것 검토 한번 해보세요. 내가 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한 번 하고, 여름에 두세 번 정도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방제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관악산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수리산을 그래도 1년에 제일 많이 다니는데 벌레 때문에 못 다닌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좀 창조적으로 생각하면 금방 나올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가능하잖아요? 헬리콥터로 약 뿌리는 것 있는데 그것 내 말이 잘못됐어요? 문제가 있나요?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항공방제, 그것 보고 항공방제라고 하는데요. 항공방제는 산림청에서 어떤 해충이 있을 때 방제계획이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산림청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생각은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일 것 같은데.

수리산역 아까 위원님들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생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이것을, 뭐하세요? 지금. 이것을 대상을 누구로 한 거예요? 지역주민들로 대상을 잡아서 컨셉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도로가 옆이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화단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큰 틀은 지역주민이고 두 번째는 철쭉축제 때 철쭉동산을 방문하시는 우리 일반 시민들을 두 번째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것 철도 밑에를?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철도 밑이고 거기가 4단지, 5단지에서 근거리이기 때문에 1차적인 생각은 4단지 , 5단지 지역주민들을 고려한 계획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 옆에 몇 백억 들여서 공원 만든 지가 몇 개월이나 됐다고 그 공원도 그 주민들이 다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몇 억씩 들여가지고 여기다 또 공원을 만들 생각을 해요? 그것도 주민을 상대로. 타겟은 내가 봐서는 타겟은 수만 대의 지나가는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공원을 생각을 하셔야죠. 나는 비전공자인데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러면 차안에서 잠깐 건널목에서 쉬었을 때 이렇게 돌아보면 딱 꽃이 보일 수 있는 꽃, 그래서 땅바닥에 붙어있는 꽃보다는, 지금 꽃 심는다고 몇 천만 원씩 올라왔는데 꽃도 키가 큰 꽃, 유채꽃이라든가 메밀꽃이라든가, 그래서 시각적인 어떤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컨셉을 잡는 게 맞지, 옆에 몇 백억 들여서 공원 만들어놨는데 여기다가 또 공원 만들라고, 무슨 체육공원 만든다는 게 이게……. 야간경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구상하고 있어요? 이 4억짜리인가요? 4억짜리.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철쭉공원에 야간 경관조명은 물론 실시설계를 통해서 구체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저희가 일단은 판단을 할 때 5단지에서 내려오는 진입데크 한 290미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5단지에서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철쭉공원으로 내려오는,

○위원장 김동별 저 위에서, 산 위에서?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아니요, 아파트.

○위원장 김동별 아파트에서 5단지로 걸어오는 것,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진입데크가 290미터가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를 활용해서 조명을 설치를 해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철쭉공원이 다른 공원과 달리 밑에 지하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반이 녹지공간 중에서 한 46%가 인공지반으로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반이다 보니까 큰 교목류, 그러니까 큰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조경수목 식재하는 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보시면 인공지반으로 된 지역들은 거의 잔디밭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잔디밭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모양이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조명등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철쭉폭포에서 양지공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조깅트랙 코스가 360미터 정도 기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를 이용해가지고 키가 낮은 경관조명을 한 35개 정도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조명을 그냥 등불만 켜준다는 거예요? 그 거기에다 불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아니죠. 그런 개념이면 오히려 그것은 공원등 개념이고 경관조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꽃모양이 될 수도 있고 식물모양이 될 수도 있고 동물모양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연출되는 그런 조명을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철쭉동산 아웃사이더네. 그렇죠? 철쭉이 막 있는 데는 조명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철쭉동산이 아니라 철쭉공원, 그러니까 이번에 조성된 양지공원을,

○위원장 김동별 양지공원을 조명을 때린다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위원장 김동별 이쪽은 말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철쭉동산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양지공원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양지공원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지공원은 들어가 있잖아요? 안으로 들어가 있죠? 바깥으로 안 드러나 있지. 그러면 밤에 그 공원에서 시민들이 어떤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조명을 띠운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놀 수 있다는 그 개념보다 경관조명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볼거리 차원,

○위원장 김동별 볼거리?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철쭉동산은 있지만 철쭉동산에 정말 많은 인파들이 몰려와서 수용능력이 지금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왕에 철쭉공원이 이쁘게 단장을 했고 단장을 했지만 빈 공간들이 많으니까 이왕이면 철쭉꽃 보러 오신 분들이 철쭉꽃만 볼 게 아니라 이왕이면 오신 분들이 아름다운 조명 설치된 모습도 보고 거기에서 힐링을 하고 거기에 또 나름대로 우리 관광명소로 자리 잡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자, 철쭉은 절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보면 15일에서 길어야 20일이란 말이에요. 철쭉이 피었을 때. 자, 그러면 철쭉꽃밭에는 지금 가로등들이 달려있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위원장 김동별 그래서 밤에 거기 가서 사진 찍고 하는 데까지는 아무런 지장 없어요. 밤에 철쭉동산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명을 밤에 띠울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위원장 김동별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위원장 김동별 밤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사진 찍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 공간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양지공원은 소위 분지지역으로 돼 있어요, 오픈돼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야. 쑥 들어가 있으니 그 공간을 가야 그 문화를 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4억 들여서 조명을 이렇게 띠운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철쭉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1년 365일 중에 한 20일 동안의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그 조명을 띠운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소방서 옆에 철쭉 책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개인적으로. 뭐 책나라군포 이렇게 써진 조명.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우리 시가 추구하는 게 책의 도시, 철쭉도시니까 거기 법면을 활용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다는 생각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좋다는 생각을 하셨네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많은 사람들한테도 내가 자문도 구해보고 그랬는데 왠지 부자연스럽더라고, 밤에. 그리고 자연녹지가 무슨 군포시 광고판도 아니고 그것을 밤에 그렇게 조명을 띠워서 해놓으니까 왠지 부자연스러워요. 자연은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밤에까지 그것을 띠워, 밤에는 그 녹지를 보라는 게 아니거든. 그 조명을 보라는 거거든요. 군포가 책나라군포라는 것을. 그런데 그 앞에다 또 몇 억 들여서 조명을 띄운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또 그게. 조명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건드려놓으면 그게 주변 경관하고 맞겠어요? 나는 안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등산로 3억 5,000만원 이것, 상연사 쪽에서 저쪽에 대야미 쪽까지 해가지고 이것 한다는 게 무슨 도로를 하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상연사에서 상연사 쉼터, 그리고 상연사 쉼터에서 수도사업소 내려오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그 등산로가 있는데 거기에 목재 계단이라든지 기존에 계단이 시설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시설이 돼 있는데 노후화돼 있고 또 일부 구간 같은 경우에는 계단을 시공함에 있어서 보폭이 맞지 않게 등산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그간 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그 노후화된 등산로를 일제 정비를 하려고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제가 궁금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진짜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수리산은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정말 위험한 곳에, 등산로라든가 위험한 곳에 그런 곳에는 그냥 이렇게 안전망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필요하죠. 수리산 그렇게 위험한 산이 아니에요. 누구나 어린이들도 걸어 다녀도 아무런 문제없을 정도로 안전한 곳이고 그런 산이라고. 그런데 그냥 거기다가 무슨 바닥에다 그냥 군데군데, 그 바닥도 정말 질퍽질퍽한 데만 깔아주라고 주민들이 요구했지만 수리산 전역을 갖다가 그렇게 깔으라고 주민들이 언제 그랬어요? 수리산 올라갈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 땅 밟으러 가지 그것 밟으러 갑니까? 오는 사람마다 다 얘기를 해요. 땅 밟는 것하고 그것 밟는 것하고 가서 우리 과장님 직접 한번 밟아 봐요. 느낌이 달라요. 산을 찾는 건 땅을 밟으러 가는 건데. 물론 일부는 그런 것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 요구는 질퍽질퍽한 데만, 겨울에 질퍽질퍽한 데 있죠, 그 구간만 잘라서 해 주든가 해야지 그냥 전 지역에다 다 깔아놓고 아무데나 전부 다 계단 만들어 가지고, 산을 무슨 아파트 올라가는 식으로 막 중간중간 계단은 다 만들어놓고. 계단 밟고 올라가는 것하고 그냥 땅 짚고 올라가는 것하고 개념이 틀리는 거예요. 그럼 옆에다가 줄만 하나 쳐주든지. 수리산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그것 우리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여론조사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물어서 절실하게 필요한 데만 해야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몇몇 사람들 민원 들어왔다고 막 몇 십억씩 예산 들여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그게,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내가 손으로 걷어내려고 해도 걷어내지지가 않아. 수리산 함부로 손대지 마시라고. 꼭 필요한 데만 해야 되고, 그것도 필요한 데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진짜 조사해서 타당하게 그걸 해야 돼요. 내가 진짜 담당부서의 장이니까 내가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뚝 하나 박을 때도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박아야 돼요. 한번 박아놓으면 몇 십년씩 가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철저하게 수렴하고. 엊그저께 광정동 문화의집 가니까 왠지 거기는 다르더라구요. 느낌이 왠지 좋아 보여.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그 시설의 장이 학생들한테 “너그들이 가서 다른 시설들 쭉 한번 보고 와라” 그리고 학생들한테 여론조사 충분히 하고 “너그들이 계획서를 짜봐라” 진짜 확실히 달라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여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생태공원과장 정등조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434쪽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 초막골근린공원 조성,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초막골생태공원 부지 매입비용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현재 매입예산 확보를 얼마나 해놨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10억, 2회 추경에 10억해서 현재 20억이 기 확보된 사항입니다.

홍경호 위원 공원에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어느 쪽이에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금년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내에 환경개선사업으로 공모, 신청되고 확정된 유아숲 주변 대상지 산림 약 4만평방미터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생태공원 안에 잔여부지 보상할 그런 것을 어디까지 할 계획입니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초막골생태공원 면적은 561,500평방제곱미터입니다. 약 17만평 정도 되는데 기 보상한 게 188,080평방제곱미터 약 33%를 보상했습니다. 추가 보상할 데가 약 372,400평방제곱미터로 67% 정도를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앞으로 도시정책과와 상의해서 2018년 군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조정 시 공원구역 일부를 조정해서 5부 능선 이상의 산림은 보전할 계획으로 공원면적을 약간 조정할 계획으로 있고, 공원 외곽에 있는 농경지는 공원으로 다시 지정해서 매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초막골생태공원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거기 있는 잔여 부지를 다 보상해 주면 거기에 계속적으로 어떤 개발을 할 생각이에요? 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앞으로 약 200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임야부분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공원면적의 40%만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형질 변경된 부분인 농경지인 전답만 보상을 하고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조성사업의 완성을 위해서는 60% 정도의 토지를 더 매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경호 위원 계획이 앞으로 60%를 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전체 67% 정도를 보상할 계획인데요, 원형보존지 5부능선 이상의 산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2018년 군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조정 시에 공원구역을 조정해서 보상면적을 법이 정한 최소한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난 3회 추경에 30억이 올랐던 것하고 거의 비슷한 예산이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유아숲을 조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435쪽 보면 초막골생태공원 시설물 추가설치공사 2억이 있는데 초막골을 개장하고 보니까 더 필요한 시설물을 더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7월 10일날 초막골 생태공원이 개장된 후에 공원 이용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군포시에 바란다 등에 게재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공원을 찾는 시민들한테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 불편한 사항들을 일제 보완하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시민들이 어떤 것을 시설을 해달라든가, 어떤 것을 보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주로 어떤 겁니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주로 배수로 설치공사라든지 펜스 등 안전시설물 설치, CCTV가 51대가 있는데 CCTV도 더 해달라는 민원, 화장실에 안전비상벨 설치 등등의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초막골을 가보면 개천이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초막골천이라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천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초막골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항상 사계절 계곡에서 물이 흘렀는데 그것을 이렇게 다시 살릴 수 있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초막골천은 가능하면 원상대로 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초막골 개천에 저희들이 난간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홍경호 위원 그 부분을 미관상 보기 좋게 보완 좀 하시고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건데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산악자전거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거기에 차를 갖고 다니는 것보다는 도보 아니면 자전거로 많이 가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개천 따라서 쭉 자전거도로 폭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검토 좀 해주시고 의논한 적이 있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내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대야미 너머 쪽으로 주차장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발맞추어 나가면 초막골이 어떻게 변화될 것 같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내년에 도립공원이 개장되면 우리 철쭉공원, 초막골생태공원, 도립공원이 녹지네트워크가 되면 우리 군포시의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생태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증대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초막골은 군포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낸 것이고 그게 정말로 자연을 최대한 훼손을 안 하는 부분에서 과장님은 거기에 전문가니까, 물론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땅을 매입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만들어진 초막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439쪽 하나만 더, 느티울근린공원 자연학습장 일제정비 1억원 서 있잖아요?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느티울근린공원은 흥진초등학교하고 연접된 지역입니다. 여기 기존에 자연학습장이 1999년도하고 2000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약 20년 이상 흐르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되고 수목들도 많이 죽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공원은 퇴계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해서 이야기도 저한테 해 주시고, 또 흥진초등학교 갔더니 교장선생님하고 차 한 잔 하니까 그 공원이 우범지대라 빨리 조성을 해주라는 민원이 있더라구요. 거기를 새로 조성을 하면 자연학습장으로도 학생들이 소풍도 가고 다녀갈 수 있도록 제대로 조성하시고, 또 일반 시민들은 그쪽에 가서 시민운동장에 안 가도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설치해 주고 자연을 경관으로 학생들과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435쪽에 보면 초막골생태공원 시설물 추가 설치공사가 있는데 조금 전에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해서 얘기는 잘 들었는데 주요예산 설명서에 보니까 빗물정화 여재교체, 소모품 교체, 저류지 하수도 준설, 이런 부분이 나와 있네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이런 부분은 원래 초막골 공사할 때 다 포함되어 있는 돈 아니에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위원님,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저희들이 공사할 때 좀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으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빠질 수가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면적이 초막골근린공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희재 위원 감리 누가 했죠? 감리.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조경감리는 우리 직원이 직접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직원이 했으면 더 꼼꼼하게 했을 건데 이건, 아휴 참....... 돈 아깝잖아요! 교체는 더 말이 안 되는 거지. 만든 지 며칠 됐다고 교체를 해, 벌써!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빗물 여재 교체 같은 경우는 조그만 돌입니다. 그것도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교체는 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준공 받은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 벌써 교체하면,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희재 위원 아니, 소모품 교체를 한다면서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거기는 에코바이오다 해서 조그만 미생물을 거기에서 배양하는 게 있는데 거기 것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을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해 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탁도에 따라서 다른데 비가 많이 오면 빨리 교체해 주고,

이희재 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면 예산심의가 안 되잖아요. 빗물정화 여재교체는 왜 교체하는데요? 준공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교체하시는데요? 빗물정화 여재교체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

이희재 위원 아이 참,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건 진짜 정도가 너무 한 거죠. 엊그제 준공했는데 돈을 한두 푼 들은 것도 아니고 610억 들은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물론 토지매입비가 상당수 많이 있지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토지매입비가 330억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그 반 이상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3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시설물 추가하고 보수하고 관리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아니에요. 참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화장실 비상벨, CCTV 추가 설치,

이희재 위원 화장실,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 당시에는 이걸 몰랐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런 것들은 너무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사소한 것을 몰랐냐고, 돈을 300억이나 주고 공사를 하는데.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렇게 디테일하게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희재 위원 이런 건 계약서에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하자보수 해줄 거라고, 필요한 부분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 전에 입주민들 다 보내서 다 점검하면 수백 가지 나오면 그것 시공사에서 하자보수 다 해주고 필요한 부분 다 고쳐주고 하는데 어쨌든 조금 안타깝네요.

그 밑에 보면 조경관리공사라고 한 게 있는데요, 2억요.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잡초 제거하고 잔디 깎기라고, 그렇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보통 평당 잔디 관리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

이희재 위원 얼마나 듭니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이건 한번 저희들이 설계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이것 예산을 편성할 때 다 보고 비용추계서 있지 않아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사업내용에 잡초 제거 및 잔디 깎기인데 한 팔구 개월 정도 작업을 하는데 잡초 제거하고 잔디 깎는 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산이 6억이나 든다 그러면,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면적이 초막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면적이 57,000평방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57,000?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17,0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나누면 얼마예요, 평당 관리비용이?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

이희재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여기서 계산하는 것도 모양도 안 좋고, 비용추계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알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음 쪽 한번 볼까요? 437쪽에 보면 야외물놀이장 운영이 있는데 작년에는 1억 5,000만원이었더라구요. 437쪽 상단에 보면 나와 있네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초막골생태공원에,

이희재 위원 작년에 1억 5,000만원이었는데 개장식 할 때 아마 위원님들이 거의 다 갔었는데 조금 부족하다라는 지적하고.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명문도시를 추구하는데 그때 가니까 달장 풀장 두 개 했더라구요. 보통 우리가 다른 지역의 물놀이장 가보면 미끄럼틀도 있고 애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놀이기구가 많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많이 죽었어요? 그것을 잘해서 여름에 잘 우리 시민들이 놀 수 있게끔 하면 좋을 텐데.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생태공원에서 처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그랬는데 내년에는 저희들도,

이희재 위원 진짜 어디 가서 벤치마킹해서, 안양천 가다 보면 대단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목동 같은 데, 양천구 같은 데 보면 잘 만들어 놨더라구요. 아까도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 1% 정도 돼요. 2.5% 정도 높은 것 같더라고. 전체에 보면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120억인가 정도 되던데, 예산이. 돈 몇천만원 더 투자해서 진짜 명품이 될 수도 있는데 돈을 아껴서 하는 건 조금.......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시 말씀하셨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는데 거기가 너무 좁다 보니까 면적부지가 협소해서 그랬는데 내년에는,

이희재 위원 그 전에 무슨 축제하는 데 그 앞에 넓은 데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반디뜨락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예산 백몇십억 중에서 이것해서 생색이 날 수 있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잘해서 시민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마지막으로 439쪽에 보면 느티울근린공원이라고 있는데 느티울근린공원이 인터넷에 보니까 위치가 소방서사거리 앞에 있는 그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위치가 맞다 그러면 잘 조성되어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아닙니다. 흥진초등학교 바로,

이희재 위원 그 밑에 경사,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아니, 경사지가 아니라 그 위쪽에 평지로 돼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평지로?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거기가 자연학습장을 할 만한 공간이에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거기는 학교하고도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면 학생들도 바로 와서 볼 수도 있고,

이희재 위원 지금 야생초 자연학습장을 야생화 단지로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아닙니다. 야생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경 수목도 같이 심어서 청소년들의 자연탐구 학습능력도 하고 수목이라든지 그런 교육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좀 부실해요, 지금 현재?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지금 현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19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해서 거기 있는 수목 보호판이라든지 경계지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되어서 지저분합니다. 거기를 깔끔하게 해 주려고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정비한다......, 지금 사업 설명한 것하고는 다르네요. 설명서에는 야생초 자연학습장을 전통 야생화단지로 한다, 이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일부 그렇게 하는,

이희재 위원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노후화되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겠다는 거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433쪽에 보면 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캠핑장은 몇 면이고 평균 이용률은 몇 프로나 되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램핑장이 17면, 일반 야영장이 69면 해서 총 86면이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거의 이용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이용률이 높아서 갈 수 없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박미숙 위원 과장님이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 어떠신가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지금도 글램핑장 17면에 대해서는 금요일, 토요일은 거의 100% 다 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 추계를 분석해 보니까 성수기인 칠팔 월은 거의 90% 정도 이용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달인 비수기도 글램핑장은 53% 정도 됩니다. 일반 야영장도 전체적으로 40% 정도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글램핑장이나 일반야영장도 운영 수익적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미숙 위원 대세적으로 전국적으로 캠핑장이나 야영하는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곳에도 가서 보면 시설이 정말 우리 군포 같은 경우는 다른 시 시설에 비하면 호텔이더라구요. 한겨울인데도 다들 주말에 와서 놀다 가고 하는 것을 봤어요. 군포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저희들이 7월 5일날 개장을 해서 약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까지 정도로 빅데이터를 충분히 검토 분석해서 확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을 생태공원과니까, 또 야영장이나 수요 분석을 통해서 확대 여부를 잘 결정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멀리가지 않고 군포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카페 운영은 몇 명이나 하고 있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카페는 기간제 근로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이용은 하루에 몇 분 정도 하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저희들이 야외활동이 활발한 금년 10월에는 1일평균 약 250명 정도가 방문했고, 지금 최근 11월에는 약 백이삼십 명 정도가 방문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아침 9시 30분부터 동절기는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사계절이 뚜렷한 경관이다 보니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카페 같은 경우는 수입이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9월 5일부터 했는데 가장 야외활동이 많은 10월에는 이용수입이 1,700만원 정도 됐습니다. 11월달에도 1,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수요분석을 통해서 경영적인 측면을 한 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38쪽에 보면 전기요금 1억 8,000하고 하수도요금이 7,200이 올라왔어요. 계상됐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요금은 초막골생태공원을 제외한 군포시 전체 공원, 녹지, 산림에 있는 모든 시설물, 즉, 151건에 대한 전기요금을 생태공원과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뿐만 아니라 군포시에 있는 공원, 녹지, 산림에 있는 모든 시설물의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을 일괄적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1억 8,000, 상하수도요금을 7,2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숙 위원 초막골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생태공원과에서 운영하는 공원은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우리 생태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뿐만 이아니라 군포시 전체, 전체에 있는 공원, 녹지, 산림에 있는 전기하고 상하수도요금을 일괄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공원은 도시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잖아요.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공원도 가서 보면 관리가 잘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있어요. 그런 부분을 면면히 살펴보시고 내년에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434페이지에 초막골근린공원 조성 10억 관련해서 아까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차 추경에 10억, 2차 추경에 10억, 현재 20억이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아숲 조성을 위해서 10억이 추가적으로 더 확보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여기 그런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유아숲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현재, 그걸 뭐라 그래요? 시가라 그러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아, 공시지가.

성복임 위원 네, 공시지가. 그다음에 유아숲 면적 해서 금액 산정을 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가능하시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월요일까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구요. 435페이지에 보면 초막골생태공원 조경관리 2억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초막골만 관리하는 데 2억이라는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을 위탁하시려는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위탁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여기 초막골에 무기직 다섯 분이 계시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공원관리원 다섯 명이 계십니다.

성복임 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은 이 일이 아니고 공원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일이라는 건가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시설물도 관리하고 등산로라든지 그런 것도 정비하고 한마디로 여러 가지 잡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분들이?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여기는 위탁을 주시겠다는 거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여기는 잔디하고, 초막골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물억새라든지 사람이 집약적으로 관리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리하려고 그랬습니다.

성복임 위원 2억이 과하지 않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캠핑장 녹지관리 한다 그래서 4,000만원 올라온 게 있었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아마 1,400만원,

성복임 위원 4,000만원.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위원님 1,400입니다.

성복임 위원 1,400이에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생태공원 안에 있는데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해주는 것이 맞지 그 안에 있는데 별도로 녹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잡아서 관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가능하세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것은 한번 시설관리공단하고 더 협의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438페이지에 제일공원 외 1개소 해서 1억 5,000 예산 올라와 있고, 여기 지난번에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옆에 보면 도장공원 외 1개소도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생태공원과에서 예산 올라온 데 다 사진 찍어서 제출하셨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제출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못 가본 데는 사진으로 볼 수밖에 없고, 가본 데가 제일어린이공원하고 도장근린공원하고 그다음에 중앙공원 보도블록하고, 거기가 어딘가요? 수리산 약수터인가?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수리약수터 공원입니다.

성복임 위원 수리산 약수터 있는 데 위원님들하고 같이 방문해서 봤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일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배드민턴장 옆에 나무가 계속 죽어가고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원인을 좀 파악해 보셨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앞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파악 안 하셨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그것 언제 해놓은 거죠? 나무 언제 해놓은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한 10여년 정도 전에 식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10여년 전에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걸 2014년도에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2014년도에 했는데 지금 이게 그때부터 나무가 계속 죽어간다는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게 이식목이 새로운 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던 걸 이식하다 보니까 거기 좀 서양측백이라든지 그런 나무들이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디 있던 걸 이식하신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거기 공원 내에서 약간 위치변경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공원 내에 있던 걸 옮기신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것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우리 나무 같은 경우는 하자보식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다시 심든지 거기를 뭐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형태로 그것을 만들어 주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보니까 나무가 거의 다 죽어있던데.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거기는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에 거기 쭉 내려와서 보면 벽면이 아주 지저분하더라구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것도 봤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벽면부분에 대한 도색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일 어린이공원의 바닥을 보면 쓸 만하다라고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 일부 약간 좀 파손된 것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부분적으로 고쳐서 사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볼라드를 박아놓은 게 있는데 차량 주차하고 공원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박아놓은 게 있는데 그 볼라드가 차가 계속 충돌을 하면서 흔들흔들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해서 아직 여기를 전면으로 다 이것을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졌구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도장근린공원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장근린공원도 제일공원과 비슷했어요. 거기하고 좀 비슷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일부 보수를 통해서, 거기에 보면 가운데에 나무를 뽑아낸 자국인지 관목류를 뽑아낸 자국인지 동그란 원형에 흙으로 되어 있는 화단, 작은 화단 같은 게 비어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나무를 관목류를 식재하는 형태, 꽃을 식재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해서, 그다음에 거기도 낮은 벽이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좀 지저분하니까 그런 데만 좀 일부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위원님 저희들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더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사용할 수, 아까 제가 건설과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괄 교체하면 깨끗하고 좋죠. 기분도 좋고 좋은데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쓸 만한 건데 그것을 부분으로 해서 정비를 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전면 교체 형태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그리고 고란공원 주민편의시설 정비공사에서 2,500 올라와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여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안전펜스를 어디다 치신다는 건가요? 놀이터 주변에 안전펜스를 치겠다고 돼 있는데 놀이터 주변 어디에다 안전펜스를 치신다는 거죠? 사진 안 갖고 계세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사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쪽입니다, 위원님.

성복임 위원 아파트 쪽에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거기가 경사가 져가지고 애들이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성복임 위원 여기가 몇 미터 경사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거의 한 4미터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4미터 정도 경사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아파트 쪽이?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아파트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파트 쪽에 경사로를 하신다는 거구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리고 민원도 있었고.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거기 제가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좀 많이 훼손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지역들도 꽤 있고 그러네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전반적으로 우리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조성된 지가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런 각종 시설물들을 교체해 줘야 될 때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439페이지에 보면 중앙공원 경관조명이 지금 여기도 2억 예산이 잡혀있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앞 시간에 공원녹지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원녹지과 4억, 생태공원과 2억, 회계과 9천 이렇게 해서 6억 9천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이것 누가,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자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배치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업자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중앙공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공원은 이제 우리 시의 대표적인 공원이고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야간이 되면 어둡고 또 중앙공원의 특성이 저지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음산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 일정시간에 경관조명을 통해가지고 도시공간에 뭔가 역동성을 좀 주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이,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라는 그런 필요성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3개 부서가 똑같이 경관조명 예산을 지금 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시청 앞에 경관조명도 과장님이 설치하신 거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제가 공원녹지과장 할 때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때 그 예산 얼마였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5,000만원 정도요.

성복임 위원 5,000만원 들여서 그 앞에 조금 하신 거고 나머지는 나무를 식재하시고 꽃 식재하고. 1억 예산에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거기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예산 들여서 거기다가 그게 멋있어 보이냐, 제가 보기에는 그 예산이면 다른 것들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고급져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문제 있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저는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구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다음에 440페이지에 6단지 입구 쌈지공원 리모델링 공사 있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5억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기획감사실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우리가 일반회계의 1%를 배정을 하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위원님.

성복임 위원 그래서 올해 한 34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억이 이 분수대에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육교가 생기고 나서 탁 트여서 시원하게 지금 뚫려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관목류들을 쭉 식재를 하셨잖아요? 철쭉을 식재하신 거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철쭉하고 소나무가 식재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소나무하고 이렇게 식재를 하셔서 상당히 시원하고 느낌도 좋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분수대를 50미터마다 설치를 하나요? 여기에 설치되면 중심상가에 원형광장에 분수대 있고 시청에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KT 앞에 있고 그다음에 뒤로 가면 철쭉공원에 분수대 이번에 수리하는 예산 2억 올라와서 있고. 무슨 분수를 이것 지금 50미터 간격밖에 안 되는 데다 지금 점을 찍듯이 이렇게 배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 정말 부적합하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산본신도시 쪽에 너무 중점적인 이런 배치들을 하고 계세요. 기존도시가 그러지 않아도 배제되고 있는데. 나는 예산의 균형성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래서 과장님은 어떠냐고 물어보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예산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성복임 위원 질의한 밑에 능안근린공원 등 10개소 조경관리공사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위원님, 몇 페이지.

이견행 위원 439쪽.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견행 위원 능안공원 등 10개소 조경관리공사 7,000만원 예산이 섰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그 능안공원은 어떤 저기가 들어가는 거죠? 어떤 시설이.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시설이 아니라 여기는 잡초 제거하는 걸,

이견행 위원 잡초 제거?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견행 위원 공원녹지과에 리모델링 예산, 용역예산 선 것 아시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것 뭐 굳이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용역까지 하는데 여기다 새롭게 뭘 하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거기다 위원님, 무슨 시설물을 설치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잔디밭하고 꽃밭 그런 데 잡초 제거하는 그런 예산,

이견행 위원 관리비?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잡초 제거 예산입니다.

이견행 위원 새로 뭐 식재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앞쪽에 눈썰매장 조성공사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견행 위원 이게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건데, 초막골 공원을 어떤 생태공원이라고 이름 붙여가면서 하는데 이것 굳이 눈썰매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저희들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생태공원에서 금년도에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이견행 위원 아니아니, 이게 운영을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운영 한번 하면 매년 하게 되는 거예요, 매년. 이게 공원이 준공이 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공원이 준공이 됐어요. 그리고 이름도 초막골 생태공원이라고 이름 붙였어. 그런데 거기다 대고 버젓이 그렇게 왁자지껄하게 또 이런 판을 벌려야 되느냐는 얘기죠. 우리 시에 눈썰매장 안 만든다고 그래서 우리 시 아이들이 눈썰매장 이용할 데가 없어요? 그런 건 아니거든. 이왕이면 그냥 공원이라고 했으면 그래도 덜 하겠어. 그런데 생태공원이란 이름까지 붙여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런 시설들 자꾸 하고 한다면 그게 맞아요? 컨셉에.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거죠.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담당부서장이 이런 것은 예산요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껏 생태공원 만들겠다고 뼈 빠지게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것을 도로 아미타불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놓겠다고 하면, 이것 한번 운영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어쨌든 이게, 장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견행 위원 장소 어디? 초막골 공원 아닌 다른 곳?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견행 위원 그럼 그 다른 곳 찾아가지고 오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말로만 생태지 이래가지고 무슨 생태야, 생태는. 그리고 생태공원과가 생기고 우리 과장님이 처음 부서장으로 가신 거잖아요? 누구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만 한 분이.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견행 위원 운영도 우리가 비지터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금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있고 또 양성프로그램도 있고 체험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확대시키는 데 역점을 둬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그 공원 가치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5개월밖에 안 됐지만 내년에는 우리 생태공원과가 있는 부서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본청과 수원시가 있는데요. 다른 데 그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해가지고 내년에는 더 활발한 그런 생태교육 시설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성복임 위원님이 요구한 유아숲 면적, 공시지가 자료, 그다음에 이희재 위원님이 요구한 초막골 생태공원 총 관리 공사 비용추가계획서,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내일 6시 전까지 생태공원에 보도블록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위원장 김동별 보도블록, 그다음에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공원의 바닥에 있는 것 사진으로 촘촘히 찍어가지고 내일 6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위원장님, 보도블록은 우리 생태공원의 보도블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동별 네, 생태공원에 있는 것. 여기 지금 예산 올라온 것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아니, 여기 이것은 일반 공원에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겁니다. 생태공원이 아니고.

○위원장 김동별 그러니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위원장 김동별 네,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리고 아까 공원녹지과장한테 내가 물어보려다 깜박 잊어먹어 버렸는데 능안공원 아까, 공원녹지과장 해보셨으니까, 능안공원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설계용역이 필요하나요? 3,500만원인가 올라온 것 같던데.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데 용역이 필요하다,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봤는데. 그것 중앙공원은 조명을 어떻게 띠우려고 그래요? 중앙공원에. 그것 계획서가 혹시 있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계획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대충 얘기 한번 해보쇼.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수목투광등,

○위원장 김동별 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수목을,

○위원장 김동별 나무에다가?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나무에다 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잔잔하게 비치는 그런 간접조명.

○위원장 김동별 밑에서 올라오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리고 또 바닥에 투광바라고 있습니다. 투광바 조명.

○위원장 김동별 시청 앞에 있는 것, 시청 안에 있는 분수대 같은 것 얼룩덜룩한 것?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LED 갈대등, 장미등 그리고 하트모양의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가지고 올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만하쇼. 아예 군포시를 나이트 장으로 만드쇼, 그냥 차라리. 동네 한가운데다, 그것도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옆에 있는데 밤에 막 얼룩덜룩 해가지고 보기 좋겠소. 6단지 입구 쌈지공원이면 삼성가구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아닙니다. 육교 철거한 지역 말씀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러니까 거기 거기.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위원장 김동별 거기다가 분수대 만든다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위원장 김동별 분수의 개념이 뭐예요? 분수대가 왜 필요한,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거기는 벽천분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거기가 광정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알았습니다.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경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당면 현안사항 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수도사업소장 강민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환경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성복임 위원 이 하수도 환경모니터링단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포시의 11개 동에 각 2명씩 해서 22명으로 봉사단이 구성돼 있구요. 그것은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아마 통장 분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하천정화활동이라든가 현지 직접 들어가서, 그리고 워크숍이라든가 그리고 모니터링을 해서 하수도에 대해서 우리한테 어떤 제보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1년에 공식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은 4회를 활동하시고 그다음에 워크숍 하시고 일상적으로 하수와 관련된 제보가 있으면 제보를 주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대야물말끔터 BTO사업 타당성 용역이 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야물말끔터는 BTO 민간투자사업으로 20년 저희들하고 협약서에 의거해서 20년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2029년까지 운영하게 돼 있는데 용역비를 2,000만원 들여서 지금까지 보면 매년 한 4억 정도가 최소 수입보장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20년을 예를 들면 4억으로 따진다면 80억이 되겠구요. 그러면 여기에서 투자한 걸 봐서는 실제 한 50억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기해서 한번 2,000만원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대야물말끔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청산을 하든지 아니면 갈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를 판단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문제가 하나가 대야동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뉴스테이 지구지정에 따른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 전에 저기해서 그것이 뒤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이것은 당장 만약에 뉴스테이지구 지정이 들어온다면 그것에 따른 대야물말끔터에 대한 것을 확장을 할 것이냐, 다른 데 물말끔터를 또 하나 지을 것이냐, 당장 아니면 안양으로 보낼 것이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BTO사업은 일단 저기를 하고 그것이 뉴스테이지구 들어오는 것 봐서, 그것 때문에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복임 위원 뉴스테이 협의가 군포시하고 언제부터 협의가 시작됐나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저희들은 잘 모르겠고 하수도에서는 저번 주,

성복임 위원 저번 주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왔다갔습니다.

성복임 위원 국장님한테, 언제 그게 들어왔죠?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이 회의 끝나고 위원님들 간담회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사항이라서,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뉴스테이 협의가 아마 하수과는 전 주에 아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해당과는 이런 내용들을 예산을 혹시 편성하기 전에 알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과별로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해당 과와 그런 협의가 있었는데 하수과와 과별 연계를 하지 않으면서 이쪽에서는 용역비를 세우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는 없었나요? 지금 답하기가 어려우시겠네요? 언제 들어왔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뉴스테이 그 건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위에 물놀이체험관 리모델링 공사 8억 예산이 있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성복임 위원 이것 지금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좀 하셨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어디어디를 해서 이렇게 좀 구체화가 됐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성복임 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물놀이체험관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죽암천 누리길 조성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다음에 반월호수 순환테크와 연계된 물놀이체험관, 어떻게 보면 삼각 벨트의 삼각점이라고 봅니다.

성복임 위원 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그래서 지금 현재 물놀이체험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인원이 정규직 한 명하고 기간제하고 시간선택제하고 그다음에 공익이 있는데 내년 6월 말까지 반월순환데크가 완료가 되면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죽암천 누리길하고 물놀이체험관을 연계해서 그쪽으로 같이 연계가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물놀이체험관이 9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고 있지만 내년 6월말 이후부터는, 7월 1일부터는 실질적으로 물놀이체험관을 이용하는 것을 밤 10시까지는,

성복임 위원 밤 10시까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운영이 되면서 같이 연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물놀이체험관에 대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잡게 된 겁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 리모델링 내용은 뭐예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이것은 그렇습니다. 쭉 내용이 있는데 돔 같이 유리형태로 크게 돼 있게 않습니까?

성복임 위원 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그래서 한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단열필름, 전동롤스크린, 그다음에 바닥그래픽, 외부그래픽, 그리고 외부출입문 사무공간 데스크를 옆으로 옮기구요. 그 내부를 좀 변형시키구요. 세부적으로 밖에는 조경, 데크공사라든가 전면조경, 포장이라든가 쭉 해서 조경시설물이 들어가구요. 식재가 들어가고. 그래서 크게 보면 건축하고 조경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세부적인 내역을 의회로 제출을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갔을 때 거기 위에 공원이 있었죠?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그게 물말끔터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때 펜스를 높이겠다고 했던 그 공원이 있었잖아요? 뒤에.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성복임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떤 정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그건 그 상태로 연결해서 같이,

성복임 위원 연결만 하는 거고,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스테이 그것이 되면 어떻게 확장할 거냐를 저기하기 때문에 거기 있다가 들여서 변형하고 시설물 하기에는 예산이 저기해서 뺐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반월호수 데크가 지금 하수차집관로인가 뭐하고 연계되면서 그 위로 지나가면서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당겼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차집관로하고는 좀 이격거리를 떼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물말끔터는 다리로 연결을 시켰나요? 아니면 그냥 둥그렇게 지나가면서,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하나의 저기를 빼가지고 물놀이체험관으로 바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연결을 시켰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연결이 됩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세부내역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복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물놀이체험관 리모델링공사 세부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동별장경민이견행박미숙
주연규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9인)
건설도시국장최우현
건설과장유종훈
도시정책과장박중원
공영개발과장박종훈
건축과장문연석
공원녹지과장홍유진
생태공원과장정등조
수도사업소장강민원
하수도사업소장안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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