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292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5,000만원이 증액됐어요.

○박미숙 위원 어떻게 5,000만원씩이나 증액되나요?

○박미숙 위원 예를 들어서 수강생이 어느 업종이 많지 않아서 운영이 힘들다 그러면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박미숙 위원 1년에 부가세가 얼마나 가는데요?

○박미숙 위원 수영장 때문에요?

○박미숙 위원 1년에 수영장하고 헬스장에서 얼마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요.

○박미숙 위원 얼마요?

○박미숙 위원 그렇죠. 거기는 다른 수익이 나올 게 없잖아요. 수영하고 헬스에서 나온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박미숙 위원 1억을 낸다 하더라도 그렇게 적자 나는 저기가 아닌데, 안 그래요? 다른 품목이 그 외에 잔잔한 것에서 접수가 빠지는 경우가 있겠죠. 있지만 수영하고 헬스는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대기상태기 때문에 거기를 가려면 수영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더라구요, 들어가려면.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을 운영하면서 운영비는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박미숙 위원 인건비가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줄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체육시설로 수입을 내는 형국인데 그런 부분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건데 왜 내년에 떨어진다고 보세요?

○박미숙 위원 왜 감소한다고 생각을 하시냐구요.

○박미숙 위원 현재 조금이라도 줄어든 거예요?

○박미숙 위원 그런 데도 거기 들어가려면 굉장히 힘들던데요?

○박미숙 위원 그건 일단 예산을 세운다 해서 안 쓰면 그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일단 지켜보고, 얼마만큼 경제에, 지금 같이 힘든 적은 없어요. 지금 보면 여름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다 올 스톱이에요, 나라가 이 꼴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말 잘된다는 식당도 가면 사람이 없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우성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도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을 지켜보고 얼마만큼 경제가 미치는지,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는지는 지켜보자구요. 지켜보고 그 밑에 보면 근로자복지관 옥상 방수공사가 올라왔어요.

○박미숙 위원 몇 년 됐죠?

○박미숙 위원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박미숙 위원 공사를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항이 생긴 거예요?

○박미숙 위원 2년 전부터 샜으면 빨리 했어야죠. 물이 새기 시작하면 건물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물이 스며들면. 그렇기 때문에 스며들기 전에 이런 부분은 올해라도 했어야죠. 2년이 됐는데 안 하고 있었다는 건 늦은 감이 있네요. 그렇죠?

○박미숙 위원 그렇죠. 그게 우선이죠. 비가 새버려 물이 안으로 스며들면 벽면 같은 데 물이 먹어버리면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을 빨리 잡아줘야죠. 그런 부분은 빨리 해주시고 운영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할 수 있도록 팀장님들은 가서 철저히 점검하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박미숙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역경제과 예산심의 할 때마다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된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지적했는데 이번에는 지역경제과 예산이 조금 상승됐어요, 한 7% 정도.

○이희재 위원 그래서 우리 시 총예산의 몇 %인가요? 지역경제과 예산이.

○이희재 위원 총 예산의 1% 정도 되는 거네요.

○이희재 위원 총 예산의.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이번 본회의 때 시장님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경제부분이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시 가치와도 직결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 시 총 예산의 1%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족도시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한다는 것도 상식에 안 맞잖아요.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박미숙 위원님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종합복지관이 3개가 있는데 종합복지관 알죠? 가야하고 매화하고. 종합복지관이 3개가 있는데 어제인가 그제인가 심의할 때 3개의 지원금이 13억이었어요, 13억. 3개의 종합복지관에 지원하는 게. 자부담이 70% 전후 되더라구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자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이희재 위원 아니, 운영자가 부담하는 자부담.

○이희재 위원 없어요?

○이희재 위원 다른 종합복지관은 거의 자부담이 칠팔십 프로 되는데.......

○이희재 위원 1,000만원요?

○이희재 위원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이희재 위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이희재 위원 지금 그것 운영하는 데 예산이 26억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로자복지관이.

○이희재 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리고 문득 봐도 예산이 넉넉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성과보고서 작성하시죠?

○이희재 위원 성과보고서 작성하면 어때요, 결과가?

○이희재 위원 인건비 말고 긴축할 수 있는 여지가 성과보고서를 보면 많지 않아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성과평가보고를 보면 경비라든가 기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냐구요?

○이희재 위원 많이 줄이고 있으면 민간위탁금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똑같지도 않고 올라가잖아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만약에 이 민간위탁금을 2억 정도 삭감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이희재 위원 인건비가 26억이나 나간다구요?

○이희재 위원 부가세는 얼마 안 되잖아요. 부가세는 매출이 많으니까 1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총 인건비가 얼마나 되기에 인건비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

○이희재 위원 인건비가 11억 6,000이면 26억 중에서 반도 차지 안 하는데,

○이희재 위원 반도 차지하지 않는데 나머지는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서 민간위탁금을 2억 정도 삭감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이희재 위원 어떤 차질이?

○이희재 위원 인건비는 26억 중에서 11억밖에 차지 안 하니까 충분히 인건비는 주고 남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너무 비용이 넉넉해서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 운영을 못할 실정에 이를 수 있다?

○이희재 위원 막연한 거죠, 어떻게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290쪽 한번 볼까요? 290쪽 하단에 보면 이건 제가 예산 때도 지적하고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하고 전통시장 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예산이 있는데 이것 제가 형식적이라고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똑같네요. 변동된 것 없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냥 우산 주고 그것 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이래가지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이희재 위원 협의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 해가지고 이게 3개 시장에 나누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 두 군데하고 상점 하나하고.

○이희재 위원 나누다 보면 2,0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주는 거잖아요? 2,000만원 정도도 안 되는 돈을 줘가지고, 그때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거의 하는 게 별로 없더라구요. 형식적이고 뒤에 전통시장 마케팅 비용도 거의 400만원씩 주면 우산 하나씩 나눠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잖아요. 이래가지고는 마케팅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제목만, 예산 편성할 때 제목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고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새롭게 검토하셔야 된다니까요. 간담회도 하시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간담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를 해야지.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

○이희재 위원 적극적으로 뭐든지 좀 대응해 주고,

○이희재 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하여튼 작년하고 똑같다는 게 제대로 볼 때는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상식에 안 맞고 어쨌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93쪽에 창업보육센터 한번 볼까요? 창업보육센터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예산 때도 지적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첫 번째 1억 2,200만원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위탁금으로. 운영하라고. 그렇죠? 창업보육센터를 실지로 운영하는 걸 보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지 말고 창업보육센터 공간을 벤처기업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일 정도로 창업보육센터 운영이 미비한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희재 위원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창업보육센터에 지원되는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은 진짜 이것 성과평가하면 진짜 이것 예산낭비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것 운영 안 하고 지금 있는 공간만 빌려줘도 훨씬 효과적일 건데 그것을 우리가 점용해가지고 운영한답시고 공간도 죽이고 예산도 낭비하고 이런 사례를 초래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산업진흥원이 돼서 운영하면 좀 잘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런 형식으로 운영해가지고는 예산낭비 염려가 있다니까요. 한번 이것도 담당자가 심각히 고민해가지고 창업보육센터를 어떻게, 창업보육센터를 실지로 운영하는 것 내용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참석했으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보면 몇 개 업체가 이렇게 우리가 보호해 주고 몇 개 업체가 계속 존재하고 몇 개 업체는 떠나고 또 어떤 데는 지원받아 떠나고 지원받고 나서 떠나고 하는데 그게 몇 개 업체잖아요, 몇 개 업체. 그 몇 개 업체가 샘플 비슷하게 운영하는 거잖아요. 실지로 창업보육센터라기보다도 그냥 샘플로 우리도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지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껍데기만 있는 것 정도,

○이희재 위원 그래서 산업진흥원이 우리가 만들어지면 그것 대비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창업보육센터를 우리가 운영해가지고, 우리 지금 두산연구소도 들어오고 그러면 나름대로 또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당정동 공업단지도 이용하고 이러면. 이 창업보육센터 홍보비용도 좀 있고 예산도 좀 넉넉하고 실제로 창업보육센터를 우리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우리 뿌리산업, 올해 예산에 그게 없던데 뿌리산업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그것하고 관계돼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희재 위원 올해는 뿌리산업 뭐 있어요? 여기도 예산이.

○이희재 위원 아니 말고, 이 예산 본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뿌리산업에 대해서.

○이희재 위원 그것도 유행이에요? 작년에는 많이 유행하는 것 같더니.

○이희재 위원 뿌리산업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하고 안 맞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는 영세기업이 워낙 많아가지고, 뿌리산업하고 관계된 것들. 그렇죠? 소기업들이 워낙 많아서. 하여튼 그런 것도 잘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299페이지 채용박람회 한번 볼까요?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죠? 채용박람회를?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가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이희재 위원 아, 목이 변경돼서 이게 표시가 안 된 거예요?

○이희재 위원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희재 위원 주체는 어디예요?

○이희재 위원 일자리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희재 위원 효과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297쪽 한번 볼까요? 297쪽. 297쪽에 보면 일자리센터에서 아마 차를 구입하는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일자리센터에 직원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몇 명이나 돼요?

○이희재 위원 어디를 다니는데요?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동행면접 및 이동상담 운영 승합차 구입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렇게 편성 목을 정하면 과연 이 차가 필요할 것인가라고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희재 위원 아니, 유선으로 하지 않고 꼭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직하는 사람은 백수잖아요, 백수. 백수가 대부분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아니, 실업자도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누잖아요. 자발적 실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찰적 실업,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실업자 종류도. 그런데 우리가 도와줘야 될 실업자들은 자기가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을 못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희재 위원 자기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쨌든 그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고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구해주는 거고 구인도 회사에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을 구해주는 거잖아요? 유선으로 충분히 하고 면접은 우리가 브로커니까 우리가 소개만 시켜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가지, 우리가 면접을 어떻게 하는지 요령을 가르쳐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동행해서 이럴 필요가 굳이 있나요?

○이희재 위원 지금 상식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상식에 맞아요? 만약에 과장님이 취직하고 싶은데 우리 시청의 직원이 따라가 줘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어디 A라는 업체에 가라고 우리가 전화나 문자만 넣어주면 지가 가서 면접 보고 지가 알아서 취직하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집까지 가서 모시고 와가지고 차를 가져가서 그 사람 데리고 가서 몇 명을 모아서, 이런 것은 상식에는 일단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용도가 다른 용도면 모르겠는데 이런 용도로는 안 맞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하나 일부가 아니고, 그럼 다용도로 차량을 사용하겠다, 이것도 안 맞잖아요. 직원 몇 명 되지도 않고 공모를 할 일도 없고. 이렇게 하는 작업 자체가 브로커인데 중간에 소개시켜 주고 중간역할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기 자리에 앉아서 유선으로 문자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그다음에 구인도 마찬가지고 구직도 마찬가지고 받아서 서로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건데 우리가 직접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저희 위원님들끼리 상의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하고 싶은 얘기는 없으시죠?

○이희재 위원 전화해서 가라고 그러거나 문자만 보내도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가면 취업률이 왜 높아지는데요? 같이 가면. 면접 볼 때 도와줘요?

○이희재 위원 전화해서 두세 명이 한목에 가라고 그럼 되잖아요. 몇 시까지. 10시까지 거기 다 가라고 알려주면 되는 거지, 그걸 우리가 10시까지 다 모아서 모시고 가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299쪽에 한번 볼까요? 299쪽에 보면 농촌경제 활성화가 있는데 농촌경제 활성화 예산이 한 3억 6,700 정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요. 축산예산하고 양봉예산은 빼고. 우리 시 인구 중에서 농업종사자 인구가 몇 %나 돼요?

○이희재 위원 몇 %예요?

○이희재 위원 1%?

○이희재 위원 1% 정도 되는 사람에 주는 예산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보면 한 3억 정도예요, 290쪽에 나타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예산은 3억 쓰는데 농업종사자 예산은 3억 6,700만원 편성하면 형평에 맞아요? 과장님?

○이희재 위원 경제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에 비해서 농촌경제 활성화 예산이 많으니까 농촌경제 활성화 예산을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형평에 맞추려면 적어도 예산을 편성할 때 어쨌든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은 전부 주무부서의 장이신 과장님이 전체 총괄을 하는 거잖아요. 균형 맞게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언뜻 봐도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 3억인데 농촌경제 활성화 예산이 3억 6,700이면 균형이 안 맞다,

○이희재 위원 아니, 국도비든 우리 시비로 쓰든 간에 어쨌든 이 예산의 전체 균형을 잡는 사람은 주무부서의 장인 과장님이시잖아요.

○이희재 위원 국도비가 내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제가 볼 때 예산의 균형은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한 4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는 국도비 없으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처럼 말하는 게 논리가 안 맞는 거라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가 한 6,000억 정도 되면 그 중에서 국도비가 우리 자립도 빼고 나머지는 다 국도비로 충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 여기 녹아있는 거예요, 국도비가. 그러니까 지역경제는 국도비가 적고 농어촌경제는 국도비가 많아서 뭐 이렇게 농어촌 경제 활성화 예산이 좀 많다, 이런 논리는 사실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전체적인 균형이 좀 맞아야 되지 않겠냐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형평에 맞게끔 해주시면, 그리고 아무래도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 훨씬 많아야지 비교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농촌경제 활성화 예산하고는. 299쪽 하단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행사 물품 임차비용이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500만원을.

○이희재 위원 자매도시가 1년에 명절 때 구정하고 추석 때 하는 그것 얘기하나요?

○이희재 위원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하는 것?

○이희재 위원 그것은 농가지원은 농가지원인데 우리 농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매도시 농가 지원하는 거 얘기,

○이희재 위원 그래도 이 농가지원이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를 지원해 줘야지, 이것은 자매도시 자기들이 예산 부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 물건 팔러 와가지고 자기들이 텐트 빌리고 임차해야지 꼭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나?

○이희재 위원 당연히 그것은 자기들이 잠자는 것, 장사하러 와가지고 당연히, 우리한테 자원봉사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사업하러 오신 것 아니에요? 사업하러 왔으면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줘야 되나, 이게 의문인데. 그렇지 않아요? 안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장사하러 왔는데 와서 텐트도 자기들이 치고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와서 텐트를 우리가 빌려가지고 돈 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잖아요.

○이희재 위원 과장님, 일단 상식적으로 볼 때 그분들이 사업하러, 장사하러 왔으면 그분들이 텐트 치는 게 맞는 건 맞죠?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300쪽 한번 볼까요? 예비못자리 설치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찾아보니까 편성 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300쪽, 300쪽 제일 상단에.

○이희재 위원 제일 상단에 보면 예비못자리 설치가 있는데 이게 못자리 얘기하는 거죠? 못자리. 우리 벼.

○이희재 위원 그런데 편성목 302-02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예산인데 편성목이 안 맞으면 이게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확인하셨어요? 이것.

○이희재 위원 이게 무슨 복구를, 재해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구요?

○이희재 위원 재해가 발생이 안 되면? 이게 해마다 올라오는 예산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라와서 어떻게 하는데요? 재해가 발생이 안 되면.

○이희재 위원 그건 또 안 맞잖아.

○이희재 위원 이게 목이 안 맞으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목을 수정하고 다른 데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못자리를 어디 만드는데요?

○이희재 위원 거기도 재해가 나면 똑같이 재해가 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해를 대비한다는 게. 아니, 그 지역에 이렇게 땅을 임차하거나 우리 땅에 예비못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재해가 나면 다 같이 나는 건데 그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병충해도 하면 같이 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것 매년 이렇게 하는데 이것 처리는 매년 어떻게 해요? 회계처리는. 이것 어떻게 누구한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것도 예산낭비잖아.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재해를 대비해서 확보하면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니, 같은 우리 군포라는 지역 안에서 못자리를 만들어 놓고 못자리에 문제가 생기면 그 못자리에 있는 그 모를 갖다 준다는 것도 상식에 안 맞는 거죠. 어쨌든 이것 목이 맞다고, 그런 식으로 목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억지로 끼워 맞출 수는 있지만 다시 한 번 다른 방법으로 재해를 대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은 적절한 것 같지, 재해가 나면 다 같이 나는 거지 뭐, 우리 군포에 재해가 나면 다 같이 나는 거지 그것을 뭐 지금 억지로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억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극히 억지로 안 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건데,

○이희재 위원 그리고 전에 추경 때 보니까 이것 보험도 들더만요, 보니까.

○이희재 위원 보험도 들었는데 뭘 또 이걸, 하여튼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그 밑에 봐도 편성 목을 확인할 게 있는데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우리 5,100만원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것도 목이 맞아요? 편성목이.

○이희재 위원 확인하시고 하신 거예요?

○이희재 위원 어떻게 맞아요? 어떻게. 편성목이 뭔데요?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이희재 위원 제가 보니까 애매한 게 있더라구요. 그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 편성 목을 보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 근거가 뭐예요? 이 장학금 지원하는,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편성 목에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거나 새마을장학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거나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근거가 무엇 때문에 지급하냐는 거죠. 지금 법령이나 조례에 나와 있어야,

○이희재 위원 있어요?

○이희재 위원 경기도 조례에?

○이희재 위원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경기도 조례에?

○이희재 위원 그럼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매칭사업.

○이희재 위원 우리 수도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인데,

○이희재 위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어려운데 회사 다니는 사람들 장학금 줘야 되는데 이것, 조례에 있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그 편성 목은 다시 한 번 맞춰보고 맞다 그러면 사실 좀 운영하는 게 편법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제대로 좀 잡아주시고,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이희재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한 것 먼저 좀 잠깐 확인할게요. 과장님 답변이 예비못자리가 사실은 모를 다 내고, 모를 다 냈는데 일치감치 기후변화라든가 병충해라든가 해서 모를 낸 논이 모가 다 죽어요. 그랬을 때 추가적으로 다시 모를 내야 되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예비못자리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이견행 위원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답변이 그런 것 같아요. 보건소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견행 위원 이 사업내역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견행 위원 몇 킬로와트짜리 하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35킬로와트 정도뿐이 안 올라가나요?

○이견행 위원 다운됐으니까 킬로와트 수가 용량이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견행 위원 그렇기는 한데......, 우리 시에 공공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올라갈 수 있는 게 또 어디 있죠?

○이견행 위원 이게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계속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에너지 조례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들을 어느 곳에 해야 될 거냐, 이런 것은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에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해요. 그렇게 해놓은 데를 저도 몇 군데 봤구요. 그런 곳이라든가 할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의지인 것 같다는 거죠.

○이견행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95쪽에 에너지 절약 스마트홈 조성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견행 위원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이견행 위원 우리 시에 에너지 진단사들 있잖아요?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류량 측정하고 에너지마을 만들기도 의제에서 같이 했었던 사업으로 그렇게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추진은 누가 해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몇 개나 이것을 설치할 계획이시죠?

○이견행 위원 300가구?

○이견행 위원 하나당 7,000원이라며요.

○이견행 위원 이것 신청을 어떻게 받아요?

○이견행 위원 아파트 단지 별로 추진하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데이터가 확보되고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확대가 되나요?

○이견행 위원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잘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싶구요. 아까 제가 회의 전에 잠깐 농업팀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가 도농 복합도시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도농 복합도시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농업시설이라든가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는데 요즘에 서울시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도시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부쩍 그쪽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추세더라구요. 우리는 그러한 조건을 잘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로컬 푸드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도 진행되는 건데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 조건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냥 주말농장 조성해서 시민들이 주말농장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도시농부 양성이라든가 도시농업을 통해서 생산된 물품들의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거나 활성화 시킬 수 있거나 하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과장님에게 예산이라서 말씀을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만 담당 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과장님, 마지막 예산심의잖아요. 얼마 남지도 않으셨는데, 그렇죠?

○이견행 위원 20일 남았습니까? 제가 우리 지역경제과는 생산부서라고 굉장히 우리 과장님 몰아세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하고는 어떤 뜻인지 아시죠?

○이견행 위원 마지막 소회라고 그럴까 한번 마이크 드릴 테니까 말씀하세요.

○이견행 위원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실 수 있어서 저도 축하를 드리구요. 고생 많으셨구요. 어찌됐든 남은 임기동안 과원들 잘 저기하셔서 내년도에 우리 지역경제과 일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걸로 질의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동별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315페이지에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가 3억 800이 올라왔어요.

○성복임 위원 네, 이것 내용 설명해 보세요.

○성복임 위원 의왕시 얼마요?

○성복임 위원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서 의왕시에서 2,000만원을 별도로 받을 계획이라는 거죠?

○성복임 위원 제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시니까 쉽게 질문을 드릴게요. 할당량이라는 것이 우리가 31,304톤을 할당을 받았잖아요. 이 할당량이 정해지는 기준이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3년 배출 평균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성복임 위원 3년 평균에 87%라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가 2000 몇 년부터요? 11년부터?

○성복임 위원 2011년부터 3년 동안 배출했던 것은 이 31,304톤보다 많은 거죠? 이게 87% 수준이니까.

○성복임 위원 그것에 87% 수준을 배정했다는 것이고, 작년 추경에 팔천 얼마인가, 육천 얼마 세웠죠?

○성복임 위원 2016년도에는 8,100만원 정도만 추가가 됐는데 2017년도에는 3억 800 정도 추가가 되는 것이 단가 차이라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16,200원으로 단가가 올랐고,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성복임 위원 그런데 비닐을 태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비닐을 태우라고 그랬어요?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닐을 태울 수 있게 되어 있냐구요. 우리 소각장에서 비닐을 태워요? 다 분리배출 하잖아요, 비닐.

○성복임 위원 비닐은 분리배출 하고 있구요. 그런데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하는 단가가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3,000원 정도 오른 거네요. 단가가 좀 올랐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태우지 말아야 될 비닐, 쓰레기 성상의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비닐, 쓰레기양도 늘어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난 것 같다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성복임 위원 2017년도에 의왕시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2017년도에.

○성복임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단가는 어떤 기준으로 오르는 거예요? 매년 달라져요?

○성복임 위원 18,000원요?

○성복임 위원 방식은 그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서 어쨌든 우리가 할당량을 다 쓰면 사와야 되는 거잖아요? 거래소에서 온실가스배출권을 사와야 되는 건데 이 단가부분이 어쨌든 그렇게 조정이 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은 쓰레기 성상의 문제를, 비닐 이런 것 태우는 것, 이런 부분들에 분리배출을 정확히 해서 성상을 좋게 만드는 것 하나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청소행정과하고 환경과는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이 부분만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예산이 환경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와 긴밀한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 성상을 좋게 하는 것 말고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성복임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활용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 가지고 가거든요.

○성복임 위원 그래요?

○성복임 위원 좀 답답한 문제네요, 비닐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구요. 319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있잖아요, 30대. 이게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한 대당 1,90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거죠? 30명에 한해서.

○성복임 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충전소를 어떻게 해요? 아파트에 사는 분이 이 차를 구매했다고 하면.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에서 공동주택이든 어디든 협조 요청들을 하셔야 되겠네요.

○성복임 위원 차만 사서 지원해 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충전을 안 하면 쓸 수 없는 차기 때문에 충전소 설치문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협조를 받으셔야 되겠네요.

○성복임 위원 이건 언제부터 이 차량을 지원하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홍보를 하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차량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지원하고, 2017년도에 어떻게 가겠다는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성복임 위원 아니, 1월에 공고해서 진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홍보와 협조가 우선되어야 되겠는데요.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전기차를 확대하는 것은 좋은 제도인데 전기차를 구매하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행정의 책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318페이지에 운행차 저공해사업 있죠?

○주연규 위원 경유차종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주연규 위원 3년?

○주연규 위원 3년?

○주연규 위원 매연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저공해 엔진으로 바꿀 시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되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톤수에 따라서?

○주연규 위원 얼마나, 예를 들어서 1톤, 2.5톤, 5톤 이래 나가는데.

○주연규 위원 대형이면 5톤?

○주연규 위원 2.5톤 이상이 300,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 들어가나요?

○주연규 위원 예를 들어서 경우차가 약 칠팔 년 굴리고 조기폐차를 시켰을 때 그때 지원은?

○주연규 위원 그래요?

○주연규 위원 차종별로 지원이 아니라 CC 엔진 마력수에 의해서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것 같네요?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 몇 대나 정리된 게 있어요?

○주연규 위원 1년에?

○주연규 위원 이 예산이 500여대 정리할 예산인가요?

○주연규 위원 건설장비도 포함돼요?

○주연규 위원 경유차니까, 경유 들어가는,

○주연규 위원 건설장비도 그럼 금액이 똑같이 지원되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물론 자동차보다는 비싸죠.

○주연규 위원 해마다 지원대수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어때요?

○주연규 위원 어느 정도나 돼야 감소될 것 같아요?

○주연규 위원 그렇죠.

○주연규 위원 예를 들어서 15년 정도 타고 부착하고 타고 폐차를 시킨다 그랬을 때, 그때는 어떤 아무런 지원 없이 그냥,

○주연규 위원 아, 그 가격에 비례해가지고 이렇게 저기한다?

○주연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18쪽 상단에 보면 직화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홍경호 위원 군포시에는 이런 대상 업체가 82개예요?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총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82개 업소예요?

○홍경호 위원 그러면 82개 업소를 이번에 2개 업소 지원하는 거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82개를 다 할 생각이에요?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50%, 도비 50%, 시비 50% 해서 설치를 하는 건데 82개 업소, 이것 어떻게 신청 받은 거예요? 2개 업소는?

○홍경호 위원 그럼 82개 업소가 지금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홍경호 위원 그럼 2개 업소는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홍경호 위원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있지만 군포시 관내에 이렇게 82개 정도 있으면 이런 사업을 점차적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물론 자비가 50%가 있기 때문에 좀 꺼리는 업소도 좀 있겠네요?

○홍경호 위원 그래도 이렇게 큰 업소가 57개가 있는, 제일 큰 업소가 400에서 500평방미터 미만이 1개밖에 없네요? 이런 업소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경호 위원 규모가 큰 업소부터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체적으로 경제환경국 과장님들이 답변을 참 잘하시네요. 내용도 잘 숙지를 하고 계신 것 같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동별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쓰레기 불법투기 현수막 제작이 600만원이에요?

○홍경호 위원 스티커 형하고 현수막 형이 있는데 200개를 한 번에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1년 내내?

○홍경호 위원 그런데 현수막 가격이 보니까 3만원이에요? 상당히 저렴하게 해서, 다른 데 현수막 보면 5만 5,000원, 5만원 막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잘 잡으셔가지고 궁금해서,

○홍경호 위원 아, 이게 크기가 작아서 3만원이에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은 다른 부서에 다 5만원, 5만 5,000원 있는데 3만원이길래 이 업소를 선정해서 예산을 절감할까 했더니 그럼 아니네요?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CCTV가 이렇게 4대 교체가 군포역 앞하고 당동 731-45, 당동 863-7, 산본1동 74-17 이렇게 4개를 교체하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다른 데는 다 괜찮구요?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한번 볼까요? 청소차량 임대수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희재 위원 이것은 어떻게 결정하신 건데요?

○이희재 위원 그 감정평가가 그 감정평가예요?

○이희재 위원 감정평가료가 35만원인데 임대가 35만원이면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이희재 위원 몇 년 된 차량인데요?

○이희재 위원 이것은 내용연수 같은 것은 없어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1대예요? 갖고 있는 게?

○이희재 위원 이것도 그럼 폐차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음식물쓰레기 업체선정이 입찰이잖아요? 입찰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처리업체가 입찰이고 수거업체는?

○이희재 위원 그것은 업체가 몇 개인데요?

○이희재 위원 그건 생활폐기물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생활폐기물이 음식물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럼 이것을 7개 업체면 한 업체한테 빌려준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이것은 좀 일단 상식에는 안 맞죠. 임대수입이 35만원인데 감정평가 받는 데 35만원이면, 이것 감정평가사도 그렇지 이것을 35만원 평가하고 35만원 받으면, 하여튼 올해 폐차한다 그러니까 뭐, 그 밑에 환경관리소 여열판매수입이 있는데 전에 제가 한번 지적해서 한번 우리 청소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단가가 낮게 팔고 있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담당팀장님한테 좀 협의를 해서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아마 팀장님은 잘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답은 없어요?

○이희재 위원 답이 없으면 우리 동네도 이런 걸 조정해 줄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인 분들이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분들한테도 한번 얘기하시고,

○이희재 위원 왜냐 하면 그때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지만 가격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우리가 파는 단가하고 우리가 팔아서 자기들이 사는 단가하고 관공서에서는 파는 단가가, 우리 말고 자기들하고 관계돼 있는 관공서, 중앙정부나 그런 데하고 파는 것하고 몇 배로 차이 나더라구요. 여열판매가.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27%인데 제가 그때 팀장님이 자료 줘서 봤는데 그게 50%, 60%, 70%까지 하는가 그렇더라구요. 그게 우리하고 몇 배 차이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이게 지금은 13억인데 이게 거의 26억, 30몇 억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우리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326쪽에 보면 그런 노력을 해서 그런지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많이. 그렇죠?

○이희재 위원 네, 세출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희재 위원 뭐 한 17% 정도 증액된 거잖아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런 정도의 요인이면 물가상승률 한 3% 이내에서 반영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16% 오르면 예산이 균형이 안 맞는데요?

○이희재 위원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3% 이내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걸 감안, 종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소행정과에서 16.29% 올랐더라고,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 이런 건 다 물가상승률 정도로 인상된 것인데, 일단은 우리 청소과장님이 청소행정의 주무부서장이니까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일단 나무만 계속 보는 것보다 숲도 전체적으로 예산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좀 봐주셔야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이 16.29% 정도 증액됐으면 일반적으로 증액된 것보다도 훨씬 많은데, 하여튼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32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32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우리 쓰레기수거업체하고 관계된 것 같은데, 그런가요?

○이희재 위원 실질적으로 방치폐기물을 누가 수거하는데요?

○이희재 위원 기동반이라고,

○이희재 위원 우리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

○이희재 위원 그분들이 밖에서 쓰레기 방치된 걸 가져와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는 다 사용했어요?

○이희재 위원 그렇죠. 이게 보면 제가 그래서 이해를 못 했는데 이게 예비비 성격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죠?

○이희재 위원 그래서 이게 상식이 잘 안 맞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2016년도 올해는 거의 안 쓰고 조금 썼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아까 굉장히 의문스러웠는데 그 말이라는 거죠?

○이희재 위원 아까 그 황당한 것. 331쪽 한번 볼까요? 거기도 생활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이희재 위원 아, 예비비 성격이라서?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이렇게 제대로 두면 되지 왜 이렇게, 살짝살짝 숨겨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희재 위원 이러면 질의 안 하면 가만히 갖고 있다가 임의로 쓰는 게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가 만약에 이것 질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런 것 숨겨놨다가 마음대로 편하게 집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런 것은 아까 이것하고 민간위탁금 두 개 부분은 좀 애매하게,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저희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있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그렇죠? 한 120억 정도인가?

○이희재 위원 120억 정도 있으면 지금 이걸 전액 예비비로 다 편성을 하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특별회계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게 항목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시는 게 더 훨씬 예산을 잘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이게 기획감사실하고 이런 얘기가 논의가 된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혼자 생각이에요?

○이희재 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판단한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각장 저기를 내년인가 진단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받으면 보수가 가능하면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하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지금 이자율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자율이 거의 없는데 우리가 일단은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보면 이렇게 예비비로 두지 말라고, 자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예비비 성격도 아까 생활폐기물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된다고 지금 여기 책에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재무구조를,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안 쓰이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일단 음식물폐기물 적환장 시설 이런 부분, 유지관리 보수, 체험관, 이런 부분도 이걸로 특별회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부분을 특별회계로 안 쓰고 우리 일반회계로 쓰게 되면 다른 우리가 또 써야 될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과연 어떤 게 자금운영을 잘 하는 것인지, 예산 운영을 잘 하는 것인지 한번 부서에서 고민을 한 것도 한번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일단은 쓰자, 이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판단하든지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 그런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한 500억, 600억 이렇게 우리 시 전체로 보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이자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고민해서 폐기물처리특별회계로 사용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성복임 위원님하고 또 계시죠? 점심 먹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갖고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경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당면 현안사항 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327페이지에 환경공무직 정년예정자 해외연수가 있어요.

○성복임 위원 올해 정년퇴직하시는 분이 여섯 분이에요?

○성복임 위원 내년에 여섯 분이에요? 그런데 300만원은 뭐고 400만원은 뭐예요?

○성복임 위원 10년 이상 되신 분이 다섯 분이에요?

○성복임 위원 10년 이하는 한 분이고?

○성복임 위원 이건 어떻게 개인이 가시는 거예요? 단체로 가는 게 아니고?

○성복임 위원 그 밑에 노사정 해외연수는요?

○성복임 위원 자체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복임 위원 그런 계획이 없으면?

○성복임 위원 작년에도 갔다 오셨어요?

○성복임 위원 금년에는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성복임 위원 동남아로?

○성복임 위원 여섯 분이?

○성복임 위원 매년 노조 간부들이 여섯 분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성복임 위원 이 예산이 계속 있었던 예산이죠?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어요?

○성복임 위원 어떤 이유로 늘어나고 있죠?

○성복임 위원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비닐 따로 뭐 따로 이렇게 계약하지 않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쓰레기양이 늘어난다는 거고, 의왕에서 쓰레기양이 어느 정도 들어와요.

○성복임 위원 왜요?

○성복임 위원 2,548톤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처리해 주면서 받은 수입은 얼마인가요?

○성복임 위원 1억 5,000,

○성복임 위원 1억 6,500에서 온실가스배출권 2,000만원 이러면 1억 8,000 정도 됐겠네요.

○성복임 위원 그건 별도고?

○성복임 위원 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단가문제 때문에 안 가져간다고 하면, 그러면 비닐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태우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돼요?

○성복임 위원 언제부터 그래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우리 쓰레기양이 어느 정도 늘었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15년 대비 2016년이 다른 변화요인은 없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닐 양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실제 분리배출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하다 보면, 생활쓰레기로 현재도 들어가지 않아야 될 쓰레기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이부터 시작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종량제 봉투에다 가정에서 집어넣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홍보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342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됐네요.

○이견행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황을.

○이견행 위원 등록인원수?

○이견행 위원 어떤 등록인원수요?

○이견행 위원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어때요? 반응이.

○이견행 위원 전년도 운영비 1억원이 시설이나 이런 비용 빼고 순수운영비가 1억이었던 건가요?

○이견행 위원 1억원이?

○이견행 위원 인건비하고 관리비 이런 것?

○이견행 위원 그래도 3억씩이나 증액되는 게, 이런 개소수가 늘면 고용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따라서 늘어야 되는 사항인가요?

○이견행 위원 몇 분이 근무하시죠?

○이견행 위원 5명?

○이견행 위원 추경예산에 1억이 더 편성이 됐었나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인원 변동에 따른 상승은 아니네요.

○이견행 위원 150여개소라고 하면 월 지도수가 몇 개소가 되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한 달에 12개소 정도?

○이견행 위원 한 달에 12개소 하는데 그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견행 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안양대학교인가요?

○이견행 위원 연성대학교가 위탁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위탁협약서 이런 것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견행 위원 위탁협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운영비 지원과 관련된 것은? 매년 그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 증액되고 하나요?

○이견행 위원 정해진 인원이 9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견행 위원 지도를 나가게 되면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짜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원에 맞게.

○이견행 위원 식단 짜주고 성분 검사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한 개 원당 지도가 연간 한 번 정도 나가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이견행 위원 물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동의해서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을 했고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면 정말로 좋아하겠다 싶어서 예산을 승인했던 건데, 우리 과장님 이야기도 호응이 좋다고 해서 80개소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지금 얘기로는 꺼려하는 부분들이, 312개 중에서 80개 정도면 이제 3분의 1 정도 한 건데....... 그리고 예산은 아홉 명 분에 해당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따져보면 한 달에 12개 정도 원을 지도하는 건데 한 달에 12개 정도면 실질적으로 하루에 1개도 안 되는 거거든요. 두 팀이 나누어서 하게 되면 한 팀이 한 달에 6개소를 한다는 거잖아요, 산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견행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이견행 위원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 저기에 다 있는 거구요. 있는 거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연성대학교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받은 것은 그 학교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러한 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받은 거구요. 그리고 여기 위탁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은 그 프로그램 내용을 가지고 원에 직접 나가서 원을 콘택해서 원에 가서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견행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두 개 팀이 한 달에 여섯 곳을 콘택을 해서 지도를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너무 운영이 방만한 것 아니에요? 느슨하게 운영하는 것 아닌가?

○이견행 위원 한 개 원당 6회?

○이견행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이견행 위원 그것은 과장님 별개로 하구요. 그러면 한 개 원당 1년에 6회를 지원을 나가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정확하게 그런 거예요?

○이견행 위원 정확하게?

○이견행 위원 그래서 현재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것이 80개소이고 80개소를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계속 지원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리고 그것을 내년도에는 150개소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거구요, 과의 계획은.

과의 계획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요.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을 예산 승인합니다. 예산이 남으면 반납이 되나요?

○이견행 위원 올해 우리 남은 예산 불용처리 했어요?

○이견행 위원 결산이 아직 안 됐어요?

○이견행 위원 그런 거예요. 예산을 150여 개소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생기면 그 나머지 예산을 다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견행 위원 좋은 취지로 생긴 거잖아요. 좋은 취지로 생긴 거니까, 또 국도비도 내시가 되고 좋은 취지로 생겼으면 운영을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를 통해서 활성화되게끔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구요.

○이견행 위원 그런 식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별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51쪽 차량 구입비가 나왔어요, 특별교통수단과 관련되어서.

○이견행 위원 그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견행 위원 150%, 그래서 네 대를 더 장애차량을,

○이견행 위원 우리 시의 운영 수요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견행 위원 올해 도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진행이 됐었죠?

○이견행 위원 200%까지 약속한 것이고 도비 내시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에서 이런 계획이 없었잖아요?

○이견행 위원 저 연대회의 위원이거든요. 연대회의 위원인데 심의회의 들어갔을 때 이런 게 없었는데,

○이견행 위원 차량 구입은 그렇고, 특별교통수단 설치 1,000만원 그 위에 있는 것은 어떤 수단을 말하는 거죠? 그 위에 있는 것, 차량구입 위에 있는 시설비.

○이견행 위원 현재 차량에 그게 안 돼 있나요, 12대에?

○이견행 위원 글쎄요, 목이 이렇게 운영되면 되는 건가 싶네요.

○이견행 위원 그럼 위에 특별교통수단 설치가 차량물품취득비 아래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견행 위원 네. 1,000만원이 네 대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 설치하겠다는 예산이죠?

○이견행 위원 과장님 설명은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354쪽요. ITS관련 예산인 것 같아요, 23억 5,000. 여기 보면 CCTV도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 영상센터도 설치하나요?

○이견행 위원 우리 시가 참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돼 있잖아요, 다른 여타 시에 비해서는?

○이견행 위원 그렇죠?

○이견행 위원 신도시 조성하면서 잘돼 있고 신도시 쪽은 특히 외곽이라든가 안양권이라든가 1번국도 쪽으로 빠져나가는 노선도 잘돼 있고 시외로 빠져나가는 노선도 잘돼 있는 한 사항인데,

○이견행 위원 지금도 다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견행 위원 이 시스템 사업이 예산이 승인되면 사업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돼요?

○이견행 위원 계약은 입찰로?

○이견행 위원 조달 입찰로?

○이견행 위원 제가 이런 ITS 관련해서 국내업체들이 조달에 등록된 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교통과장 현승식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개가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많이는 있어요?

○이견행 위원 정보 관련된 IT 관련된 것들은 사양만 조금 조금 변화가 되거나 이러면 다 특허를 갖고 있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지정입찰이라든가 한정입찰 이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우려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입찰로 투명하게 한다고 사실은 진행을 한 것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잘못된 건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과장님이 기획감사실장도 하셨으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이견행 위원 이게 왜곡된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 뜻이 왜곡돼서 이게 진행이 되면 그런 문제, 우려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굉장히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견행 위원 특히, IT 분야는 더 그래요. 정보통신과 월요일날 심의를 하겠지만 특히 CCTV 관련, 이런 정보관련, 이렇게 보면 어떤 제한을 둬서, 제한입찰을 시켜버리면서 그 원 설계에 의하지 않고서는 입찰조차 못하게, 낙찰을 받아도 공사를 시공하지 못하게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고 거기에서 불필요한 일들이 발생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어쨌든 이게 공모까지 해서 예산을 따온 건데, 그러한 순수한 뜻이 왜곡되지 않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263쪽 한번 볼까요? 263쪽에 보면 아마 우리반월호수에,

○이희재 위원 네, 263쪽 아, 363쪽. 363쪽에 보면 반월호수 주변에 주차장 조성하는 예산이 있는데, 용역이 있는데 아마도 반월호수 주변에 데크공사 한 100억을 들여서 하면 아마 주차수요가 많아서 주차장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이게 사유지예요, 우리 시유지예요?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지도를 한번 보니까 일단 위치가 적정한지가 첫째 의문시 되는데 위치가 적정하지는 않죠?

○이희재 위원 우리 주차장 부지는 수용 같은 것은 안 되나요?

○이희재 위원 토지를 수용할 수는 없어요?

○이희재 위원 협의도 안 했는데 용역비를 이렇게 신청하면 어떻게 해요?

○이희재 위원 그쪽에서?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첫째 위치도 적정한지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위치가 초입에 있는 게,

○이희재 위원 그러면 위치가 그래도 그나마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이라손 치더라도 면적이 보니까 500평이 안 되더라구요. 500평이 안 되면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어요?

○이희재 위원 몇 면요?

○이희재 위원 아닌 건데.

○이희재 위원 8,100?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주요 예산 설명서에 500번지인가 나와 있는데 그 500번지 외에 몇 필지,

○이희재 위원 그래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거기 못 같은 것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못 같은 게 있잖아, 못못. 습지,

○이희재 위원 습지를 포함, 지금 우리가 500번지는 습지 옆에가 500번지고,

○이희재 위원 습지는 500번지가 아니고, 습지를 다 포함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몇 대까지 가능하다고?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500번지만 계산해 보니까 턱없이 부족하더라구요. 지금 의왕에 왕송저수지에 주차장을 잘 만들어놨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것 벤치마킹 한번 해보셨어요?

○이희재 위원 아니, 그것하고 비교해볼 때 우리도 인근 지자체처럼 만약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고 데크를 한 100억 정도 투자해서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축제도 해야 되고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활용을 하면 주차장 면적이 적정한 대수가 나와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의왕에는 벤치마킹했다 그러는데 의왕에는,

○이희재 위원 지나가면 몇 대쯤 되던가요? 거기는.

○이희재 위원 거기는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데크 까는 데 100억 이상 투자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럼 그 일대를 거의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체를?

○이희재 위원 그 습지하고,

○이희재 위원 그 뒤에 있는 도로 사이에 있는 전부 다예요?

○이희재 위원 그래도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220대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희재 위원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나 돼요? 그게.

○이희재 위원 2,460평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공시지가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 그게 한 2~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희재 위원 보상비가 13억이라구요?

○이희재 위원 공시지가로 따지니까 한 2억, 3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사유지, 일단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것도 감정평가 받아서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별문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이희재 위원 어쨌든 최대한으로 좀 확보하셔 가지고,

○이희재 위원 이왕 하면 우리가 투자한 예산이 반감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5,1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350페이지에.

○성복임 위원 네,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요.

○성복임 위원 거기 새롭게 쭉 지금 생겨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46인치 LCD 패널 이건 뭐예요?

○성복임 위원 46인치 LCD 패널이 뭐냐고,

○성복임 위원 어디에 있는, 시청 앞에?

○성복임 위원 3개가 있는데 지금 4개를 구입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성복임 위원 현재 3개가 있는데 하나를 더 추가로 신설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32인치 LCD 패널 10개까지 확인해 주세요.

○성복임 위원 관제센터에는 언제 설치하셨던 거예요? 10개 지금 교체하신다는 거죠?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것?

○성복임 위원 그건 언제 설치하신 건데 교체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2012년?

○성복임 위원 6월?

○성복임 위원 1월요?

○성복임 위원 이것 4년밖에 사용 안 하신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게 원래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요? 12년에 설치하셨으면 현재 어쨌든 4년 사용하셨고 5년째 될 때 교체하신다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고장이 자주 났어요? 32인치?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것 A/S받은 수리한 내역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시겠네요?

○성복임 위원 그런 내역을 제출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지금 46인치가 수리산역에도 있고 여기 시청 앞에도 있고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

○성복임 위원 저런 화면처럼 돼 있다구요?

(「현장에 크게 공립형으로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다, BIS화면이」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BIS를 얘기하는 거예요?

(「BIS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LCD패널을」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안에 있는 패널을?

(「네, 그게 24시간 계속 365일 켜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5년이더라도」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이 46인치는 언제 설치하신 건데요? 같이? 30인치하고 동일하게?

○성복임 위원 그런데 어쨌든 내구연한이 5년이라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사무관리비가 맞아요? 자산취득비가 아니에요?

○성복임 위원 소모품이에요?

○성복임 위원 글쎄, 이게 소모품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 항목편성과 관련해서는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복임 위원 네, 이건 상의를 좀 해보세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무관리비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에 좀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구요. 그다음에 46 LCD패널하고 32 LCD패널 그동안에 수리했던 내역 이런 것 좀 제출해 주시구요.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351페이지에 마을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것 94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대당 5만원을 경기도와 연계하는 데 대당 얼마씩을 어디다 내야 돼요?

○성복임 위원 5만원씩을 거기다가,

○성복임 위원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같이 진행을 하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3개 시군 빼고 나머지는 다 설치를 했다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 밑에 BIS 설치 10대 있잖아요? 시설비에, 버스정보안내기.

○성복임 위원 여기는 지금 10대를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그 10군데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복임 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구요. 그 밑에 BIS 자가망 전환은요? 33개소. 이것은 어떤 내용인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월,

○성복임 위원 임대료 내는 금액은 얼마인데요?

○성복임 위원 매년 1억 이상씩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어요?

○성복임 위원 그럼 지금 자가망으로 전환하면 3년 이후부터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성복임 위원 예산을 편성하시고 지금 국도비 내시사업을 주로 하는 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과들은 직접들 찾아오셔서 예산설명들을 미리 좀 하시는데 교통과는 사업들도 많이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지 않고 계세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산이 새롭게 올라오는 부분들은 설명서에만 담고 알아서 보시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좀 설명을 사전에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복임 위원님이 요구하신 교통정보시스템 관련 LCD패널 수리내역하고 BIS 10대 설치장소,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장경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계속해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하나만 집고 넘어갈게요. 여기 영치공영차량 구입이 어떤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량이?

○주연규 위원 교체하는 거라고?

○주연규 위원 신규 구입인 줄 알고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경제환경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