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141쪽 하단에 보면 우리 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얼마 정도 되죠?

○박미숙 위원 그렇죠?

○박미숙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250억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돼 있나요?

○박미숙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590,

○박미숙 위원 509억 정도인데 전체적인 것을 다,

○박미숙 위원 안한 상태라서 250억으로 해놓으신 거라는 거죠?

○박미숙 위원 내년 결산을 하고 나면 전체적인 게 다 나오겠네요?

○박미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복임 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 자료를 받아봤더니 71개 사업이 들어왔어요, 35억 7,800.

○성복임 위원 분과별로 보니까 71개 사업 중에서 32개 사업으로 해서 20억 정도가 건설도시 분과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안전행정 분과가 9개 사업 3억 8,000 정도, 경제환경 분과가 4개 사업 1억 1,000 정도, 주민센터 분과가 23개 사업 7억 7,000, 복지 분과가 2개 사업 2억 3,000, 보건행정 분과가 1개 사업 7,000 이렇게 들어와 있죠?

○성복임 위원 보니까 사업비가 아직도 건설 분과에 집중되어 있어요. 한 56% 정도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동별로 예산이 분포된 것을 보니까 한 동으로 예산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됐어요. 이 부분 파악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가장 많이 예산이 집중된 데가 군포2동으로 8억 1,000만원 정도, 2위가 광정동으로 5억 7,000 정도, 예산이 가장 적게 배정된 데가 어디냐 하면 수리동이 2,500, 재궁동이 8,000, 이게 뭐냐 하면 과별로 고르지도 못하고 동별로 고르지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편중되는 현상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발생되고 있어서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조례를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 올렸을 때 조례안에 연구회를 없애는 안을 올렸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그래서 연구회가 존치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연구회가 존치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타 지역에 주민자치 예산이 잘되는 지역에 대한 사례를 연구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회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연구회를 존치시키는 것으로 해서 조례안을 확정해 놨는데, 보니까 연구회를 존치시켜 놨는데 예산을 안 잡고 있어요. 2016년도에도 안 잡으셨고 현재 17년도 예산에도 안 올라와 있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성복임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미 조례라는 제도로 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이미 예산을 잡았었어요. 기존에 작지만 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했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연구회를 조례에서 빼기 위해서 올렸었고, 그러나 의회에서는 존치해야 된다라고 해서 살려놨고, 그러면 예산을 잡아서 이런 부분들에, 한쪽에 편중되고 건설에 편중되고 이런 예산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이 몇 년차가 되어 가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연구회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례는 살려놨는데 조례 살려 놓으면 뭐 하냐는 거죠, 부서에서 예산을 안 잡아버리는데. 법이 없어서 안 잡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구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되어서 문제점이 계속 현존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된 예산을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2017년도부터는 기금도 성인지예산에 포함되죠?

○성복임 위원 성인지예산서 보니까 기금 중에서 양성평등기금 한 개만 성인지예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먼저 기금 심의할 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양성평등예산 자체가 성격이 성인지예산의 성격을 담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업 자체가 확정이 안 돼 있거든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성인지 예산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사업이 전혀 확정되지 않았는데.

○성복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확대되어 가고 그 정신을 살려서 가야 되는데 제가 쭉 보면 아직도 형식화 되어 있다,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금 같은 경우도 양성평등기금이죠?

○성복임 위원 양성평등기금은 당연히 성인지적 성격을 갖고 있는 기금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기금,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 그런 기금 안에도 다양하게 성인지적 사업들을 구현해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분석도 되어 있지 않고, 사업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성인지예산이 성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인지예산이다라고 해서 포함시킨 부분은 무리수가 있다고 보여지구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을 형식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매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나아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구요. 143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작년도에는 250이었죠?

○성복임 위원 올해 700이 된 이유는 뭔가요?

○성복임 위원 뭘 만들었다구요?

○성복임 위원 매년 700이 지출이 되겠네요? 사무국 때문에.

○성복임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이 세 건이 올라왔어요.

○성복임 위원 주민인식도조사 1,800,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용역 두 건해서 세 건이 올라왔는데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이에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의회가 공식적으로 해외연수기간인데 그 기간 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를 잡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문제제기를 했고 의회의 공식적인 행사기간으로 정해진 기간에 회의를 하는 것이 맞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일정도 연수가기 전전날 통보를 받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냐, 공식적인 회의나 일정이 있는 것은 행정이 당연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런 부분에 회의를 잡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제기를 좀 했었구요. 제가 그때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려요. 용역에 보니까 책임연구원 단가 있잖아요. 인건비로 되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단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정해져 있어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실제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주민인식도 조사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단가표가 잘 나와 있어요. 기준단가 곱하기 며칠 해서 이 분이 몇 % 이 일에 참여하냐에 따라서 프로테지로 해서 금액을 산정하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도대체 이 분이 이 일에 대해서 몇 %를 참여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두 건 다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제가 질문을 해도 실장님이 답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책임연구원 375만 3,000원 이렇게 해놓고, 연구원 719만 4,000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 연구원이 며칠을 일을 하기 때문에 719만 4,000원이냐라고 제가 질문드리냐 답하실 수 있으세요?

○성복임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할 때 물론 의회에서도 심의조서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양식이 통일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했던 양식으로 통일되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책임연구원이 25% 정도 이 업무에 복무하는구나, 50% 복무하는구나, 그래서 이 단가가 나왔구나, 이런 것이 계산이 되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온 이 양식으로는 이분이 몇 %를 이 업무에 복무를 해서 700만원을 줘야 되는지, 800만원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이 서류를 갖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양식을 통일화시켜서, 제가 보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양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양식으로 통일화를 시켜서 이 내용을 보면 이만큼 일을 하기 때문에 기준단가가 이거여서 이렇게 지출하는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어제 기금 심의가 있었는데 혹시 특위장에서 지적하는 사항 보셨어요?

○이희재 위원 어저께 지적한 사항을 보면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포괄사업비 형태로 기금이 많이 상정되어 있었고, 기금도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의문이 많이 갔었고, 특히 성과평가가 거의 형식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없어서 과연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심각했었는데, 전 과가 그러더라구요. 거의 전 과가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하고 의논해서 향후 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기금 운용한 지 10년이 다 넘었잖아요?

○이희재 위원 10년이 넘었는데 지금에 와서도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결국 이 기금이 우리 예산에서 거의 나오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예산에서 나오는 돈인데 사실 우리 기금 9개 중에서 3개만 법정기금이고 6개는 임의기금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임의기금이 이자로 운용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자율이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제로금리에 가까운데 그렇다면 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도 거의 없고,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면 기금을 폐지하는 게 자금운용 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금을 운용한다면 금융기관만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기금이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부서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기금이 정확하게 어떨 때 사용되는 것이고, 기금이 지금 현재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기금을 과연 이대로 운용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기금을 실제로 운용해야 된다면 성과평가를 해서 제대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기감실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금 인력이 없다 그러셨는데 인력이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기금이 300억이 넘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희재 위원 법정기금까지 포함하면 300억이,

○이희재 위원 300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잠재우고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는 건 굉장히 역으로 보면 예산 낭비죠.

○이희재 위원 하여튼 우리 실과소에서도 기금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어찌 보면 정립이 안 돼 있는 것같이도 보이는데,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지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9쪽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2016년도 2회 추경 기준으로 10.9%예요.

○이희재 위원 많이 올랐어요?

○이희재 위원 산출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재정자립도라는 게 총예산 중에서 우리 자체수입 플러스 세외수입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공식이 바뀐 게 문서로 내려왔어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2016년도에 공시된 것 보니까 2011년도에 50.1%에서 그다음 에 48.4, 45, 46, 44 조금씩 떨어졌는데 그럼 이것도 2016년도에 재정 공시한 것도 그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희재 위원 제가 2015년도 군포시 재정공시를 봤었거든요. 재정공시를 보니까 2015년도에 44.2%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구요. 그것은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2015년도의 재정공시는 지금 2016년도부터 만약에 공식이 바뀌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옛날 방식으로 한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것은 재정자립도가 향상된 것은 산술식이 바뀌어서 그렇다?

○이희재 위원 그럼 결국은 재정자립도가 옛날이나 비슷하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여기도 보면 지방세수입이 나와 있던데, 세외수입 전망이 나와 있던데요. 중기세입전망 해가지고 총괄표가 나와 있던데 여기도 그러면, 여기에서 내부거래가 포함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보면 재정자립도가 기존의 방법으로 하면 비슷한데, 37.9가 되는데 내부거래를 포함하게 되면 상당히 올라가서 지금 50% 정도 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럼 특별한 의미가 없고 계산방식만 바뀌었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20쪽 한번 볼까요? 20쪽.

○이희재 위원 20쪽에 보면 우리 시 중기세입전망이라고 해가지고 “자주재원 수입은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오른쪽에 테이블을 보면 자주재원이 계속 줄어들어요.

○이희재 위원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이희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망을 뭘 보고 했냐구요. 어떤 걸 보고. 자주재원 수입은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는데 이걸 뭘 보고 이렇게 판단한 거냐구요.

○이희재 위원 자주재원이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을 자주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통계표에 보면 테이블에 보면 자주재원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신장률이 마이너스 1.2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뭘 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 중기세입 전망은 소폭 상승된다 그랬는데 이건 뭘 보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이희재 위원 아니, 제목이 우리 시 중기세입 전망인데?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희재 위원 이 테이블을 보고 예상을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안 맞아요. 안 맞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자체가 실효성이 의미 있는 보고서냐는 거지, 계획서냐는 거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누가 만들어요?

○이희재 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이희재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이희재 위원 실제로는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기보다도 그건 참고만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자체에서 만드는데 이렇게 앞뒤가 20쪽하고 21쪽하고 이렇게 안 맞으면,

○이희재 위원 세외수입은 줄 수밖에 없는 게 이자율이 거의 제로니까 그 세외수입 중에서 상당부분이 이자율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굉장히 우리 시 예산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것인데 이게 형식적으로 작성되면 안 된다고 지적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잘 살피셔가지고 실제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 예산에 실질적으로 녹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7대 의회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제가, 본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한 것이 세외수입에 대한 어떤 체납을 좀 줄여라, 그다음에 세금의 예산절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기준을 보니까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을 실행하면 교부세 인센티브를 준다고 명시를 하고 있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의회가 제대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굉장히, 예산편성기준을 보고 굉장히 좀 기뻤는데 아마 우리 시는 그렇게 트레이닝이 잘 돼서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부세도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작성하고 제대로 이게 우리 일반회계에 녹아 있어야지 우리가 사실 재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28쪽에 보면 재정운영 방향이 나와 있던데 이것은 재정운영 방향에 보면 본위원이 맨날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시의 가치는 경제와 교육이 중점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에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표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분이 차지하는 예산, 경제부분이 차지하는 예산이 엄청 적어요. 여기 책에 보면 경쟁부분이 0.8%, 2016년도에.

○이희재 위원 교육부분이 3.57%더라구요, 총 예산의.

○이희재 위원 그런데 증액이 많이 시켰더라구요.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 증액이 많이 됐다손 치더라도 이게 유효한 수치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재정운영방향을 말만 경제부분하고 교육부분에 비중을 두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많이 둬야 되는 게,

○이희재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기준에 보니까 올해부터 축제예산 총액한도제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기재해 놨던데 기준위반 시에는 교부세도 감액하고,

○이희재 위원 작년과 올해 축제성 예산은 얼마고 총액한도는 얼마예요?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축제성 예산은 편성을 할 때 다른 데 어떤 예산 중에서 축제성 예산으로 포함되는 부분으로 숨겨서 사용하지 말라는 이런 기준이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런 것 있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어제 기금 보니까 그 기금 운용하는 데 축제성 예산 부분이 상당수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보셨어요?

○이희재 위원 축제성 예산 윷놀이, 예를 들면 노래자랑 이런 게 축제성 예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상당수 많이 들어 있던데. 그런 부분은 도나 어디 감사에 오면 지적당할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이미 편법으로 올라와 있던데, 어제 기금 심의할 때 보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희재 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중에서 책축제에 전용한 부분도 있었죠?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올해도 아마 그 예산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산성과제도 총괄부서가 기획감사실이죠?

○이희재 위원 작년에도 예산성과제도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는데 올해도 제가 예산성과제도 책을 봤어요. 작년에는 제가 예산성과제도에 대해서 전 실과소를 전부 다 지적을 했었어요.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전략목표도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단위사업도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성과지표도 제대로 안 맞다고 다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특별하게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구요. 특히 기획감사실도 정책사업목표가 시정정책 기능강화 및 큰시민 작은시를 구현하겠다고 하고 단위사업으로는 거의 다 하는 업무를 다 정해놨더라구요. 그러면서도 성과지표는 또 엉뚱한 걸 정해놨더라구요. 성과목표에 맞는 성과지표를 정해야 되는데 이것 뭐 따로 노는 것 보니까 이것도 아마도 기금처럼 그냥 중앙정부에서 하라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좀 예산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과계획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실과소는 작년에 지적을 많이 해서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교육도 시키더라구요, 보니까.

○이희재 위원 성과교육도 다 받으셨으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성과계획을 작성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셨어요? 성과계획서 한번.

○이희재 위원 그게 성과지표 같은 것은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이희재 위원 위에서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성과지표 자체가, 성과지표라는 것은 성과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성과지표가 대표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대표성이 거의 없는 게 많더라고. 지금 기획감사실도 내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이 주무부서인데 적절하지 않으면 다른 부서는 오죽하겠어요? 아마 이해 못 하는 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또 성과계획서 작성과 관련돼서 예산도 많이 나가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 예산도 아깝잖아요. 하여튼 성과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144쪽을 한번 볼까요? 예산서. 이게 예산공통운영이라는 게 혹시 작년에 전용했던 그 예산인가요? 예산공통운영, 중간쯤에 있는 것. 업무추진비. 300만원.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작년에도 우리 책과로 전용된 게, 임의로 사용한 게 돈 부족하다고, 그게 공동비예요?

○이희재 위원 그것은 어떤 거예요?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기관공통여비?

○이희재 위원 500만원? 이번에는 이걸 이렇게 쓰실 것 아니죠?

○이희재 위원 8,000만원?

○이희재 위원 몇 페이지요?

○이희재 위원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이희재 위원 예비비 성격이라는 게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포괄사업비 편성금지에 저촉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포괄사업비 편성 금지하는 것은 어떤 경우가 포괄사업비라고 생각해요?

○이희재 위원 그것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승인을 받아가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승인받으면 집행부에서 월권행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괄사업비를 편성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형태가 기관공통운영비하고 지금 대표적인 경우가 긴급민원처리비용인가 3억인가 그런 것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자치행정과에. 그런 부분은 사실 편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일단 재량권을 남용할 확률이 많잖아요. 그리고 순서 정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사용처도 정하기 어렵고. 그것은 예산을 실지로 통제하는 컨트롤러가 예산을 임의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임의로 쓸 수 있고 작년도 이걸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바람에 심의에서 통과시켜 주는 바람에 이걸 책과에 그냥 넘겨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책과에서는 축제성 예산에 이것도 빠져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숨겨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예산은 적절한 것 같지 않고 지금 자치행정과에 있는 긴급민원해결 예산인가 그 예산도 아마 적절한지 다시 한 번 기획감사실이 판단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145쪽에 보면 이것은 논리가 안 맞아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기금운용계획서라는 예산이 있고 중기지방계획서 예산이 있고 성과계획서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페이지 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그런데 단가는 어떻게 똑같아요?

○이희재 위원 네, 성과계획서하고. 기금운용계획서하고 성과계획서는 페이지 수가 거의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희재 위원 단가가 왜 그리 차이 나는 거예요? 아니, 기금운용계획서는 한 100여 페이지 되는 거고 성과계획서는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재료비로 따지면 5배나 차이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나야 되는데 같은 게 많이 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자료제출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이희재 위원 예산이 잘못된 것 같아서 체크하는 거니까. 어쨌든 집행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집행을 할 거니까 집행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146쪽에 보면 상단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이 있어요.

○이희재 위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 1,700만원.

○이희재 위원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하고 군포의왕안양 공동급식센터까지 3개 있죠?

○이희재 위원 3개 있는데 201년도에도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경영평가용역 예산이 나갔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부터 5년까지 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럼 한 번 하면 계속 하는 건데,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왜 군포문화재단만 계속 이렇게,

○이희재 위원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용역을 매일 하는 게 의무라구요?

○이희재 위원 그렇지 않아요. 조례에 보면 평가용역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거지,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조례 자체에 보면 문화재단에서는 그 자체로 평가하는 단체, 평가기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또.

○이희재 위원 조례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관련된 조례가, 우리 군포시 조례가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 조례에 보면 평가를 스스로 하게 돼 있고 평가단도 운영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별도로 계속 돈을 투자해서, 그 조례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용역을 우리가 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줘서 평가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라구요. 그리고 우리가 특위장에서 군포사랑장학회에 대한 인력운영이라든가 이자수입이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여러 번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마 이게 과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그게 아마 책과에서 담당하는 것 같은데 군포사랑장학회도 문제가 많아서 무슨 평가나 감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도 하나도 언급도 하지 않고 문화재단은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스스로 도 뭔가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것은,

○이희재 위원 아니요, 그게 할 수 있다는 거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희재 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은 왜 안 해요?

○이희재 위원 그런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사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많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실장님.

○이희재 위원 그런 것은 검토 이미 한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한번 볼까요? 149쪽. 시민명예감사관 감사수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다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시민명예감사관이 감사를 한다구요?

○이희재 위원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 근거나 조례 같은 게 있어야지 운영할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어떤 조례가 있는데요? 근거가 뭐죠?

○이희재 위원 조례가 있어도 시민명예감사관이 감사를 하고 수당을 준다는 게......, 하여튼 이건 조례나 근거가 있으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수고하셨구요, 본위원이 총괄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사실 그 총괄적인 부분이, 거시적인 부분이 결국은 미시적인 부분과 통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거시적인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미시적인 부분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까 기금이라든가 예산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드렸고 기감실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충실해야만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예산서에 녹아들어 있을 때만이 재정 운영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명심하시고 향후에 꼭 제가 지적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예산 말고 간주예산이 넘어왔어요.

○이견행 위원 그것 좀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간주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산편성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뒤에 용도가 지정되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교부되는 예산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것을 의회의 심의라든가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하는 거구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것이 원칙상 보면 지방자치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에요. 의회가 심의의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다는 것,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견행 위원 간주예산이 우리 시 같은 경우 올해 7% 가까이 돼요, 예산의. 그렇죠? 32억 정도면.

○이견행 위원 일반회계 예산의 7% 정도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이견행 위원 파악이 안 됐나요?

○이견행 위원 시국이 불안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우리는 그나마 10%도 안 되지만 10% 이상이 넘어가는 지자체들도 부지기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물론 예산총칙에다 의결된 사항으로 간주 처리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면서 그 정당성을 부여는 했지만 그 자체는 예산총칙에서 부여한 원칙이지 지방자치제도와 합치된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뒤따라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간주예산이 12월 5일자로 넘어온 거예요?

○이견행 위원 날짜를 보니까, 전결사항을,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런데 여기 간주예산을 보면 이번 수정예산에 포함된 사항도 있죠? 간주예산 중에.

○이견행 위원 그러면 간주예산이 전부 다 수정예산에 포함된 건 아니고 포함된 예산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예산도 있고.

○이견행 위원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견행 위원 올해 집행할 예산은 간주예산으로 잡았고,

○이견행 위원 내년도에 할 것은 우리가 수정예산으로 잡았고?

○이견행 위원 물론 용도가 지정되고 목적이 있어서 목적이 전액 교부되는 예산이고 해서 이것을 다른 데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그런 여지는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부분도 아니고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어쨌든 예산총칙에 간주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면서 간주예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드는 사항은 맞다, 그런 의미에서 의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 쪽에서도 어떤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더 추가적으로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 주시고, 간주예산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갈음한다고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욱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집행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다음에 본예산에 의존재원 확보 공무원 선진지 견학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전 실과에 다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이견행 위원 글쎄요, 의존재원 확보문제는 본위원이 처음에 의원 되면서 문제제기를 좀 했었고, 재원 확보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T/F팀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T/F팀에서 여러 다각도의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물론 78억 정도의 의존재원이 확보되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상승효과를 가져온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들이 우리 시에 해당 실과에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노력해서 의존재원이 확보된 사항이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구요. 제가 그때 T/F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드린 말씀은 이런 거였거든요.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을 해서라도 중앙의 인맥을 연결시키고 활용하고 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서 승급이라든가 진급에 플러스 요인도 주고 있다라는 걸 예를 들었었어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의존재원을 확보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 상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다만 그 사업이 그 실과소에 있다고 해서 이런 식의 연수를 진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올해 총선 끝나고 김정우 국회의원이 올해 따온 예산만 거의 100억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기재부 출신이라서 그런지 예산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년도 되어서는 우리 의존재원은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 실과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노력을 해서 가져온 예산이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막상 우리 기획감사실에 T/F팀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롤 모델들이 있어요, 꼭 필요한 예산들이 있고. 지금은 T/F팀 팀장님이 지역사무실로 오거나 지역사무실 비서라든가 보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촉을 해서 그 예산 사업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시에 국회의원이 두 명이면 국회의원 두 명을 적극적으로 더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더 활용해서 팀장이 아니라 실장님이 설명할 수도 있고 부시장이 설명할 수도 있고 시장이 직접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시의 국회의원, 도의원들을 사무실에 모셔다 놓고 이런, 이런 사업에 재원이 필요합니다고 브리핑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냥 팀장이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어요. 중앙정부에 가보세요. 우리 T/F팀장 잘 아시겠지만 팀장이 와서 예산 설명하는 데 없어요, 지자체가. 적어도 국장급이 와서 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안 그래요. 팀장이 다 뛰어요, 팀장이. 우리 시의 팀장 직급이 그렇게 높아요? 아니거든요. 단계 예산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단계를 좀 밟아 가시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관련되면 시의원들을 모셔다 놓고 이러이러한 사업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재원 좀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라고 브리핑을 하는 것이고, 또 브리핑이 그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정부부처에 연관이 된다고 하면 국장이, 부시장이, 꼭 필요하면 시장이 같이 가서 예산 설명을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T/F팀을 만든 목적이지 T/F팀이 그냥 팀장이 지역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만든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예산들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은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밟아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여기 공무원 포상연수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꼭 그러한 관련 노력에 기여한 분들을 연수를 보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컨택을 할 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이견행 위원 기안을 하는 거죠.

○이견행 위원 기안을 하죠, 기안을.

○이견행 위원 예산확보 계획안이 물론 담당 공무원이 만들어 내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 내고 하는데 그 과정을 한 번 거치면 더 구미가 당기는 더 끌리는 그러한 계획안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견행 위원 그러겠죠?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홈페이지를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고칠 계획은 있으신가요? 물론 정보통신과에서 핸들링은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시잖아요.

○이견행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이견행 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전혀 핸들링을 안 하구요?

○이견행 위원 그래요? 새올 통신은요?

○이견행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이견행 위원 그런 새올 통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공무원의 공직기강이라든가 품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감실 관련이잖아요?

○이견행 위원 새올 통신에 올리는 글들을 보면 저는 우리 시 공무원들 수준이 굉장히 높은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어구사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글들에 맞지 않은 언어가 올라오면 수정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같아요. 5급 사무관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의회와 어떤 행정을 전혀 모르는 듯한 그런 식의 언어가 구사되고 있고, 사실이 왜곡된 그러한 표현들이 새올게시판에 돌아다니고 하면 그것 맞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공무원들끼리만 공유하는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그것에 같이 공유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식의 표현들이 나돌아 다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감실에서도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내년에 군포시가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건이 몇 건이나 있어요?

○위원장 김동별 아직 취합이 안 됐어요?

○위원장 김동별 열 가지 정도를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들?

○위원장 김동별 추리고 있어요?

○위원장 김동별 예정된 사업 말고 따로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국고가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저는 얘기하는 건데,

○위원장 김동별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 봐도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서 도비하고 합쳐서 시가 어떤 사업을 창조적으로 하겠다는 사업들이 제 기억으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견행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정대로 국고와 도비가 수반되는 예산 말고 시가 뭔가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왕이면 나랏돈을 갖다 쓰고 우리 시 재정을 좀 더 다른 곳으로 우리 시민들이 쓰고자 하는 곳으로 할 수 있도록, 시비 몽땅 써버리면 시민들한테 돌아갈 게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고를 많이 따오자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김동별 그렇다면 시가 기본적인 큰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아직도 수립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년도 사업에 대한 기존 전략이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위원장 김동별 그런 사업들이 열 가지예요? 그런 사업 굵직굵직한 것.

○위원장 김동별 지금 국회에 팀장이 나가 있나요?

○위원장 김동별 파견이 안 나갔어? 국회의원 만나러 가면 누가 가요?

○위원장 김동별 팀장이?

○위원장 김동별 대외협력팀장님이 혹시 누구신가요? 오셨어요? 팀장님이 가셔?

○위원장 김동별 팀장님 맡고 계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위원장 김동별 네, 앉으세요. 안 그래도 저도 언뜻 들었는데 국회에 가면 거의 예를 들어서 행자부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행자부 국장이라든가 최소한 국회의원이 오라 그러면 국장급 정도나, 좀 더 것이기 하면 차관도 가끔 온다 그러던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그게. 우리 시의원들도 좀 오시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팀장급 정도 오면 실무진이니까 이해가 빠르니까 되는데 어쩔 때는 가끔 7급도 오고 8급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왠지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 나라에 예산 따러 간 사람을 팀장 하나 딸랑 보내가지고......, 거기 예산 달라고 하는 국회의원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내가 언뜻 들으니까 우리 팀장님은 아닌 것 같은데 차관인가 국장님이 기획재정부인가 이렇게 매칭을 시킨 모양이야. 공무원이 그랬나봐. 우리 팀장인데 명함 있으면 하나 주라고. 국장인가 차관이라는 사람이 웃더래. 그것은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죠. 그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저 팀장님이 혼자 가서 어떻게 나랏돈을 따갖고 오겠소, 상식적으로. 최소한도로 부시장급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지자체는 돈 몇 억만 준다 그러면 시장들이 막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데. 중앙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자치단체장이 와서 달라 그러면, 거기다가 의장을 수반해서 달라 그러면 100프로 준대요. 왜, 그건 정확한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 돈은 헛되게 안 쓴다는 거예요. 써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회하고 자치단체장하고 조인해서 사업을 함께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은 100% 준대요. 100억 주라 그러면 200억씩 준대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그런 일을 하셔야지. 동네 행사 돌아다니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들도 많은데 팀장 보내서 그것 참....... 내년부터는 좀 올리시오!

○위원장 김동별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예의가! 자치단체의 의지가 없는 것이지. 고생하셨구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11시 반인데 아마 홍보실이 내가 봐서는 2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요. 보니까 홍보실 내용이 많네요. 기획감사실은 가서 식사 많이 하시고 홍보실은 2시에 오세요. 어차피 들어가면 30분밖에 안 되니까 밥 먹고 차분하게 합시다. 홍보실은 보니까 할 얘기가 많더라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군포소식지 제작 예산이 4,000만원이 증액됐죠?

○성복임 위원 이게 6만부에서 8만 5천부로 2만 5천부 늘리시겠다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소식지 배포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성복임 위원 저도 제보 들어온 사진을 동료위원님께 전달 받고 나서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관리체계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신문을 만들어서 어떤 시스템으로 배포하고 계셨던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배포하는 분이 재활용 업체에다 신규 제작된 소식지를 대량으로 넘기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소식지를 발행하는 부수를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발행된 것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가게 만드는 것부터 만드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지금 보면 배포 관련해서 지금 예산도 증액이 됐죠?

○성복임 위원 얼마가 증액된 거예요? 2,200이 증액된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편발송 4천부 빼면 기존 간접배포 방식으로 하는 게 5만 4천부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을 개별투입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동주택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1층 가운데에다 이 소식지를 놔요. 그렇게 하면 이 소식지를 보고 싶은 분들이 올라가면서 가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편함에 투입을 하게 되면 선거공보물도 마찬가지인데 그 밑에 보면 종이를 담을 수 있는 박스를 아파트마다 놔뒀을 거예요. 그것 그냥 그 자리에서 빼서 거기다가 투입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개별 우편함에 꽂는 거나 보고 싶은 사람이 가지고 가게 하는 거나, 저는 이 신문은 보고 싶은 사람이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에서의 배포방식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거점방식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은 소식지를 이 배포하시는 분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 문제 말고도 예전에 의회에서 이견행 부의장님이 제기를 하셨었는데 거점배포 방식으로 놓는 것들을 파지를 수거하는 분들이 가지고 간다, 할머니들도 가지고 가시고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점배포 하는 데에 관리자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시가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의 문제이지, 이것을 우편함에 투입하고 안 하고 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배포방식을 바꾸는 부분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의 관리체계를 좀 갖추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복임 위원 그럼 희망자를 조사하실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희망자라는 것이, 희망자는 그냥 있으면 들고 들어가서 보는 분들이 희망자예요. 희망자를 굳이 우편함에 넣어 주지 않아도 엘리베이터 앞에만 있어도 그분들은 시가 어떤 일이 있는지 시 소식을 보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상황은 부수를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부수 속에서 배포체계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은 고민을 더 하셔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158페이지에 보면 벽화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성복임 위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시겠다는 거예요? 벽화를.

○성복임 위원 그 유지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직접 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지금 이 벽화 조명 전기료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벽화에?

○성복임 위원 대야미역요?

○성복임 위원 그 밑에 보면 금정역 벽화가 9,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성복임 위원 이것 지난번에 추경 때인가요? 홍보실 예산으로 중학교 벽화 관련해서 예산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이 주문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이 벽화 같은 경우는 한번 그려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상태가 마모되고 하면서 다시 또 그려야 되고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담쟁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어서 이것들이 녹지공간도 확대하고 이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간곡한 부탁을 하면서 중학교 벽화를 그때 통과시켜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금정역 벽화를 바로 올리신 것 보니까.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벽화예산을 통과시켜 드리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냥,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벽화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사실은 바로 담쟁이를 심어야 돼요. 1~2년에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마모됐을 때 이후를 대비하셔야 되는데 중학교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냥 벽화만 했죠?

○성복임 위원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마모되고 나면 벽화예산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행정이 여직까지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바로 실장님 과의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에 추경에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부분도 그냥 벽화 그리고 끝나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좀 알아보시구요. 그것이 담쟁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덩굴식물일 수도 있고,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속성으로 자라서 긴 기간을 시민들이 볼 수 있는지 그것은 전문가하고 협의를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게 그러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다음에 이 예산 또 올라올 거고 그때 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주문했던 부분들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 준비를 해 주시구요.

○성복임 위원 162페이지에 문화재단 출연금 있죠?

○성복임 위원 실장님 과에서 지금 문화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지금 경영기획실, 그다음에 예술회관, 평생학습에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성복임 위원 문화예술회관하고 지금 평생학습에 4,000만원 있지 않아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3개 본부로 가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경영기획실 포함 2개 본부로 가는 예산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의회에서 권고했던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렇게 조정해서 올리셨어요?

○성복임 위원 언제 협의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이 예산 사무처장의 임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정해서 빼야 될 것 같다고 협의를 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실장님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사무처장에 대한 채용 부분부터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임금을 출연금을 올릴 때는 넘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문화재단에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전체 임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출연금은 여기에서 주는 거잖아요? 홍보실에서.

○성복임 위원 돈을 여기에서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실이,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조례 개정되고 나서 직접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재단 사업에 대해서도.

○성복임 위원 경영기획실, 아까 예술회관 그다음에 평생학습 4,000만원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을 주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적절하니까 예산을 줄 수 없다는 부분을 피력을 하셨냐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뭘 협의하신 거예요? 재단하고 협의하신 게. 임금에 대해서 협의하셨다면서요?

○성복임 위원 아니,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뭘 협의하셨냐구요.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어떻게 했다구요?

○성복임 위원 실장님이 지금 곤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제가 서류제출 요구했던 서류 중에서 면접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알고 있죠?

○성복임 위원 그래서 “왜 서류심사위원 명단은 제출하고 면접심사위원 명단은 제출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면접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비공개 사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그 비공개 사유가 있다는 서류를 가지고 와라.” 했더니 “제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런데 그 서류가 아직도 저한테 오지를 않았어요. 비공개 사유가 있는 서류를 아직도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모르겠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의회에서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경우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라고 회시를 받았어요. 단, 먼저도 제가 얘기했듯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만 가려서 줘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실장님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고 문화재단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상식이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 법에도 규정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히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이 서류를 이걸 왜 의회에 제출하지 못하는 거냐는 거예요. 떳떳하다고 한다면 이것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안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분명히 개인정보 부분만 가려서 줘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서류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의심이 가고 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복임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무처장제가 신설이 된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왔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사실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안 되면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 부분이. 임금을 승인하지 않으면 사무처장을 고용해서 갈 수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의회와 소통을 하고, 소통을 해서 어느 정도 공유가 된 다음에 이사회를 통해서 직제를 신설하고 채용을 하고 이런 것이 절차가 아닌가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용역을 통해서 이사회가 직제를 신설했죠. 그리고 채용하고 출근부터 시켰어요. 시키고 나서 의회에 와서 예산 승인을 받는 건데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부결시키면 이분에 대한 임금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사회가 책임지는 거예요? 직제를 신설하라고 했던 이사회가 책임지는 건가요? 이분에 대한 임금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책임지시는 건가요? 의회가 예산승인 안 하면? 시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그래서 사전에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한 박자가 빠져도 굴러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한 박자가 빠지는 게 아니라 중요한 축을 그냥 무시하고 가신 거예요. 의회라는 중요한 축을 무시하고 용역결과 나오고 이사회에서 직제 신설하고 사람 채용하고, 그리고 돈을 달라고 예산서를 올리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갈 수 있어요?

○성복임 위원 실장님은 전문성이 있다라는 것이 어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복임 위원 그 분야에 종사를 했든지,

○성복임 위원 아니면 그 관련 학과를 나왔든지, 아니면 관련 학위를 땄든지, 이런 부분을 갖추신 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이겠죠?

○성복임 위원 종사를 했던 부분, 현장에서 함께 일을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전문성에 대한 판단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전문성을 15점 만점에 13점을 줬어요. 이것이 올바른 면접의 결과였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 분야에서 복무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 분야에 전공을 한 것도 없고, 그 분야에 학위도 없고, 그 분야와 관련된 일을 했던 적이 전혀 없는 분에게 전문성을 13점을 줬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채용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이런 결과들이. 네? 면접도 하기 전에 그분이 그 자리에 온다라고 이미 알려진 이런 것들이 이 채용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복임 위원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채용했고, 그 다음에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미 면접도 보기 전에 그분이 온다라는 소문이 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 또 문화재단에서 자리 줄 사람이 있어서 직제 신설하고 채용하고 의회에 와서 예산 달라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또 승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과정이 그냥 넘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될 거다, 이런 일들이 정말 잘못됐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요즘에 나라가 시끄럽죠?

○성복임 위원 시끄러운 이유가 뭐예요? 권력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각종 특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저는 지방권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방권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원칙에 맞지 않는 채용, 원칙에 맞지 않는 인사,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중앙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 4선 마무리 하시는데 보은인사라는 이런 오욕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성복임 위원 그게 지금 뭐 말씀이,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지까지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데 원론적인 얘기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형식적인, 책에 나오는 그런 얘기하지 마시구요, 현실에 맞는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구요. 사무처장이 전문 가급이죠?

○성복임 위원 사무처장 임금과 관련해서 올라온 것이 인건비하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이건가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직급보조비 이렇게 되어 있죠?

○성복임 위원 나머지는 가족수당 이런 것 있을 것이구요.

○성복임 위원 왜, 뭐가 또 있어요?

○성복임 위원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것이 잘못됐을 때 바로 잡아야지 이번은 넘어가고 다음부터 잘 하겠다? 다음에 또 똑같은 얘기하죠. 똑같이 채용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은 없다, 지금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보면 720만원이 있어요, 32페이지에.

○성복임 위원 이건 무슨 예산이에요?

○성복임 위원 각 실별 본부별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신규로 생긴 거죠?

○성복임 위원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CCTV 11개 추가 및 시스템 교체가 있어요. 6,900만원 이건 어디를 교체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문화재단에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어요?

○성복임 위원 38대가 있는데 이 38대로 안 되어서 11대를 추가 설치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성복임 위원 주차장은 모르겠는데 실내에 이게 필요해요? 기존에 38대가 있는데?

○성복임 위원 외곽 쪽이에요?

○성복임 위원 어쨌든 위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축제예산이 나와 있어요. 올해 5억 5,000으로 2016년 대비 1억 3,800이 증액됐죠?

○성복임 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는 육성 지원하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축제는 억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철쭉축제가 의회에서도 지역경제 기여도가 낮다라는 의견을 계속 제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저는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산을 확대하는 것보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없이 예산만 확대가 됐어요. 물론 경기도 10대 축제에 공모를 해서 아깝게 11위를 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실제 그런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나 매번 이야기하고 시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일 거라고 보는데 축제를 통해서 군포를 찾는 사람들이 군포에 돈을 남기고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성과가 낮다는 거죠. 물론 기존에 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먹거리장터를 양지공원에 유치를 했다든지 해서 중심상가 상권이나 근방 상권에 가서 먹는 이용자 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단점들은 있었지만 그것 역시도 축제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진행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 기여도에 집약되는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성복임 위원 축제 며칠 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3일 축제하는데 4억 1,200이었죠? 기존에 예산이.

○성복임 위원 사실 저는 그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방침 자체가 행사성 축제성 경비들을 줄이라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 속에서 예산을 확대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저는 기존에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조례를 지난번에 개정하셨잖아요?

○성복임 위원 개정하신 이후에 문화재단이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지 않기 때문에 출연금을 지출하는 각 부서장님들이 문화재단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복임 위원 예산과 결산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돈을 썼다고 결산을 하고 해야지 그냥 출연금만 지급하는 부서에서, 지금 실장님 부서 예산 설명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문화재단 경영기획실과 예술진흥본부와 이런 사업까지도 실장님이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적합하냐고 보시냐는 거죠.

○성복임 위원 독립성을 준 것이 아니구요. 지금 봐 보세요. 뒤에 그대로 와 계시잖아요. 말씀하시는 분만 바뀐 거예요. 대표이사님이 하셔야 될 것을, 어차피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은 와 계세요. 실장님이 답변을 하든 대표이사님이 답변을 하든 와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 사업과 유기적으로 함께 있던 분이 답변하는 것이 훨씬 낫지 출연금만 지급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답변하는 이것이 효율적이냐는 거예요. 더 질문하고 싶어도 질문하기가 어려워. 사업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문화재단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실장님 부서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 관련되어 있죠. 여성가족과 관련되어 있죠. 책실도 관련되어 있죠. 4개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는 사업을 4개 부서 과장님들이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결산도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과정이냐는 거죠. 이것은 문화재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놔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고 상당히 번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되어 있고 답답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문화재단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바꾸고 대표이사를 의회에서 동의를 받는 부분은 이미 조례가 개정됐으니 그대로 놔둔다 하더라도 전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 직접 와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조례를 재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과에서도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예산서 163페이지에 수리음악콩쿠르 예산이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위원장 김동별 수리무용콩쿠르.

○성복임 위원 네, 수리음악콩쿠르가 아니죠, 수리무용.

○성복임 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2,500으로 시상금을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무용협회 회원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성복임 위원 20분?

○성복임 위원 여기 수리무용콩쿠르의 참석자는 몇 팀이에요, 개인이에요? 몇 명이 참석했어요.

○성복임 위원 작년보다 40명이 늘었어요?

○성복임 위원 이게 전국대회잖아요?

○성복임 위원 참여율은 전국 분포도는 어떻게 돼요?

○성복임 위원 수리음악콩쿠르하고 비슷한 경향이 있죠?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리음악, 수리무용, 또 뭐가 있나요? 수리동요 이렇게 세 개가 진행되고 있죠?

○성복임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작한 연도는 다 다르죠?

○성복임 위원 무용은 2003년도?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진행했는데 이 진행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작년에 했던 거니까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대회를 걸고 하는 사업인데 왜 이것이 수도권 중심으로 참여가 되는지, 그다음에 인원의 확대문제는 왜 더딘지, 이 대회를 통해서 상을 받은 사람들이 대회에서 공신력이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과가 있는 사업이면 유지하고 가는 것이고, 성과가 없는 사업이면 저는 과감히 접을 필요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평가와 예산을 지급해 줬을 때 예산을 지출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 결산시스템에 대한 관리, 중간 중간 점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면서 예산의 증액문제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예산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한다 그래서 증액을 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용역도 해보시구요. 과하고 해당 당사자들하고도 평가도 하시고 다양한 방식의 평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군포소식지 제작을 2015년도는 5만부, 2016년도는 6만부 정도 했어요.

○박미숙 위원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관공서나 이런 데는 배부가 돼요. 그러면 일반주택은 어떻게 배부를 하나요?

○박미숙 위원 신청하신 분만?

○박미숙 위원 보면 아파트는요?

○박미숙 위원 단지 안에 동마다 배부가 되나요?

○박미숙 위원 주택이 제일 문제네요.

○박미숙 위원 거점이 있어서 저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으로 배부해 주는 것 외에는 주택은 소식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관공서나 이런 데 가서 접했을 때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봤을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주택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소식지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고 그 외에는 어느 정도 배부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보면 금정역 벽화가 올라왔어요?

○박미숙 위원 벽면이 설치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죠?

○박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 전철을 타고 들어오는 우리 군포시 입구예요. 그렇죠?

○박미숙 위원 그랬을 때 벽면을 보면 60년대, 70년대 연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박미숙 위원 그러면 이 벽면을 다시 신설할 수 있는 그것을 한 번이나 그쪽에다가 이야기해 본 적 있나요?

○박미숙 위원 벽화를 그리기 전에 벽면을 다시 새로 설치하는 그게 저는 봤을 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철도하고 협의를 해서, 철도에서 100% 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저분하다 해서 벽화를 계속 그릴 게 아니고 그 부분 담장을 새로 단장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보면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스러워요, 저희가 봐서도. 그런 협의를 해본 적 있나요?

○박미숙 위원 벽화를 9,000만원을 거기에다 그리겠다는 거잖아요.

○박미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돈은 벽화를 그려서 1년, 2년 지나면 없어지는 돈이에요. 없어지는 돈을 먼저 활용하기 전에 벽면을 제거하고 제대로 지금 세대에 맞는 그런 담장을 일단 함으로써 시민들이나 또 거기를 지나가는 모든 분들이 봤을 때 군포시의 노후화되는 걸 그나마 조금 더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참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시고 그것은 무조건 교통과에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시가 한 번쯤 같이 국장님들하고 앉아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박미숙 위원 계속 지금 시가 벽화로 거기를 단장을 해봐요. 해보는데 지금까지 들인 돈으로 철도청에서 조금 이렇게 하고 우리 시가 하고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철도에 관계된 거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그 구간을 우리가 접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박미숙 위원 철도에서는 어지간히 해서는 말 듣지 않아요. 지독한 데라 그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가 좀 노력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미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네이버 브랜드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다른 시군은 많이 지금 하고 있네요?

○홍경호 위원 군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죠?

○홍경호 위원 특히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과는 다르지만 책나라 축제라든가 철쭉축제라든가 또 다른 이벤트를 통해서 군포를 많이 알리고 있는데 그 모든 게 실질적으로 군포를 많이 알린다는 그 자체는 군포의 브랜드와 가치를 높이겠다는 뜻이잖요?

○홍경호 위원 군포소식지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SNS시대이기 때문에 발 빠르게 다른 시군이, 경기도청이나 수원시청 같은 데는 거의 했는데 많은 광고 중에 인터넷 네이버에 넣었을 때 효과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상승을 할 걸로 예측해요?

○홍경호 위원 데이터는 없겠지만 혹시 다른 시군을 했을 때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시청이나 도청에서 이런 창에 띄웠을 때 군포시라는 브랜드가 뜰 텐데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과연 이 주무부서에는 네이버 창에 저희들의 군포시를 띄웠을 때 지금까지 광고의 효과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몇 번째 정도는 이런 이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홍보를 하고 있지만 여기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건 아니죠?

○홍경호 위원 어떤 것의 6배예요?

○홍경호 위원 지금 모든 채널을 다해서 군포시를 알리고 있는데 네이버 창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 효과의 6배의 효과를 거두겠다?

○홍경호 위원 보통 저희들이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알릴 때는 예를 들어 TV다 그러면 TV의 시청률이 바로바로 검색이 돼서 시청률이 어느 정도가 돼서 광고를 내는 업자들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거기에 시청률이 높을수록 광고비를 많이 내서 효과를 거두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같은 것 검색을 저희가 네이버를 내려고 하는 게 다음도 있고 구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네이버를 활용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효과가 6배가 난다고 하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6배가 난다면 굉장한 효과를 거둘 것 같은데.

○홍경호 위원 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시군이 해서 하는 차원으로 하지 마시고 이왕 벤치마킹을 정확히 해서 거기의 장단점을 다 확실하게 파악해서 저희들이 꼭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걸 내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얼마나, 성과보고서에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다시 한 번 질의해볼 테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같은 맥락인데 시청 홍보영상 제작은 어떻게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여기 내용은 다 설명서에 있긴 하지만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홍경호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것을 표현이 업그레이드 이런 것은 안 되고 이렇게, 2013년도 5월달에 제작을 했다면 물론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기 때문에 저희 군포시가 추구해온 브랜드 가치가 변화가 왔잖아요? 책이라는 것도 책대전에서 책나라로 가게 되고 철쭉도 정말 몇 만명이 오던 게 62만명이 오게 되고 또 저희 초막골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하다 보니까 군포의 가치가 높아지고 삶의 질의 평가도 높아졌기 때문에 새로 제작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보통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도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건 다 폐기하고 새로운 제작을 싹 하는 건지.

○홍경호 위원 여기는 다 새로운 걸로 하고,

○홍경호 위원 여기에 변화는 딱 그런 것 같아요. 본위원의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그동안은 나라말이 2개 국어였는데 4개 국어야 한다는 게 그런 부분이 들어오고,

○홍경호 위원 내용은 당연히 업그레이드 되겠죠. 책, 철쭉, 행복, 청렴도시 철쭉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 없잖아요?

○홍경호 위원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시키고 있는데요?

○홍경호 위원 그럼 홍보영상은 주로 이렇게 새로 제작을 하게 되면 주로 예를 들어 시민의 날이라든가 철쭉축제 할 때 개막식 전에 이렇게 홍보영상 틀어주나요? 주로 언제 많이 알리나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핵심은, 본위원이 말씀을 딱 드리면 이런 영상물을 제작해서 외부에서 오시고 군포시를 방문했을 때 군포를 알릴 수 있는 영상 짧게 5분 8초면 길지도 않으면서 딱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딱 좋은데요. 핵심은 뭐냐하면 과연 군포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이 정말 이 군포시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고 군포시를 정말 브랜드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고 내가 살기 좋은 도시로 구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평촌 사람을 만났을 때 분당사람을 만났을 때 일산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내가 군포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게 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 게 군포시민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마인드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 영상을 해서 외부에 알린다고 해서 과연 그 가치가 올라갈까? 그렇기 때문 핵심은 군포시민이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분당하고 견주어 봐도 당신네보다 군포가 살기 좋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브랜드 가치의 마음을 갖게 해 주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을 부서에서 꼭 생각하시고 시민들도 많이 보고 느끼고 또 예를 들어서 시청 대회의실에서 어떤 각종 단체의 이취임식이라든가 거기에 어떤 행사를 할 때 다 틀어준다든가,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면 물론 영화관에 저희들이 돈을 내고서 홍보를 하지만 우리가 어떤 행사할 때는 우리 영상물 5분을 의무적으로 다 보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군포시민이 모르고 있는 우리의 8경부터 해서 우리의 브랜드 가치부터 여러 가지를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영상이 1번이지, 대외적으로 나가는 영상이 1년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영상물 제작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시면 하겠지만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 시민한테 우선 맞춘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시청에서 뭐 할 때 5분 딱 틀어주는 거예요. 그럼 딱 해서 우리가 애국가 부르고 국기에 대한 경례 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느끼듯이 군포에 대한 자부심을 딱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참고를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홍경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한 것은 않고, 국제관광박람회가 개최되죠? 대구에서.

○홍경호 위원 이게 처음인가요?

○홍경호 위원 아니, 그럼 저희가 거기 박람회에 참가하는 게 처음인가요?

○홍경호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예산으로는 많은 예산이 아니고 2,000만원 예산인데 저희가 박람회라는 자체가 사실상 똑같은, 결론적인 군포의 가치를 알리고 또 군포에 있는 박람회 성격에 따라서 기업이 있다면 가서 기업을 대표해서 나가기도 하지만 여기에 주로 딱 찾아가는 경기관광박람회는 주요 핵심이 뭐예요? 주요 핵심. 여기에 저희 군포시가 대구의 박람회에 참가하는 주요 핵심.

○홍경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본위원이 받아들여도 돼요? 대구에서 열리는, 우리가 박람회를 참가하면 군포시의 철쭉축제를 비롯한 초막골을 비롯한 군포시에 놀러올 수 있게, 방문할 수 있게, 찾아올 수 있게 그렇게 알리러 가는 거죠? 핵심이.

○홍경호 위원 뭐 알리실 건데요?

○홍경호 위원 어떤 부분을,

○홍경호 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시군이 참가했을 때는 자기네만의 어떤 축제성 또 거기에 나온 특산물, 어떤 관광지 핵심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알리잖아요? 군포시는 군포시민만 잘 알고 있는 철쭉축제, 책나라, 반월호수, 초막골 이런 게 큰 핵심인데 거기에 삶의 질이, 아까도 영상물 제작에서 같이 복합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참가하는 목적이 군포시를 알려서 군포를 방문하게 할 수 있다면 책, 철쭉, 초막골은 기본에 들어가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다른 시군에 브리핑이나 영상물을 봤을 때 군포시는 한번 가보고 싶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뭘로 할 거냐구요. 그게 핵심이 뭐냐구요. 우리가 제주도를 간다 하면 제주도를, 다른 섬이 다 있어요. 여러 가지 섬이 있어도 제주도를 꼭 가보고 싶고 찾아오고 싶게 하는, 똑같은 설명을 했을 때 다른 나라 외국사람들이 왔을 때 나는 제주도를 꼭 한번 가봐야겠다, 외국도 우리가 어떤 나라 어떤 나라 딱 했을 때 한번 가봐야겠다는 나라에 어떤 핵심이 있듯이 군포에는 뭘로,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철쭉축제로부터 또 여기에 관광객이 왔을 때 식당이용, 관광버스 주차 이 얘기 하려면 앞으로 30분이 걸리는데 홍보실에도 이야기하고 또 문화재단 할 때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빼고 하는데 핵심은 과장님이 주무부서에서 본위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아시겠죠?

○홍경호 위원 이왕이면 나가서 다른 시군의 어떤 예산을 따온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2,000만원을 들여서 가지만 여기에 출전해서 다른 시군과 경쟁해서 우리는 많은 예산을 가져오는데 브리핑한다는 마음 자세로 참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뭐, 예산 하는 거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요. 지난번에 곡란중학교 벽화사업 진행됐나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 주무부서 홍보실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각 학교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하는 부서에는 청소년교육체육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지만 학교의 공공시설물을 민간인한테 이렇게 대여를 해줘야 되는 게 같은 공공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곡란중학교의 민원이 긴급지원비로 냉난방 시설을 본위원이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한 5,000만원을 들여서 긴급지원비로 싹 시설을 고쳐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죠?

○홍경호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벽화가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본위원이 예산을 세우게 된 위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행정실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용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계속, 표현이 테클을 건다고 그럴까요? 계속 애로사항을 해서 이왕이면 빅딜도 아니고 조건부도 아니지만 서로의 어떤 도움의 요청으로, 예를 들자면 곡란중학교에 배드민턴 클럽이 곡란클럽이라고 있는 건 아시죠?

○홍경호 위원 그분들이 거기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용을 해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사용이 안 된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다른 사람이 쓰지도 않는데도 그쪽이 갑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할 수 없이 양보를 한 거예요. 안 하면 쓰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고 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도장초등학교 와서 몇 개월 쓰다 또 다시 안 돼서 지금 산본고등학교에 가서 토요일, 일요일은 사용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벽화 3,000만원 주는 시점에서 매주 월요일날 또 쓰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건 결론은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댄스를 배우니까 또 하루를 비워라, 그러니까 곡란중학교 사용하고 있는 클럽 회원들은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도 사용을 못 하지, 또 월요일도 못 하지 그러니까 정말로 어디에 하소연을 할 데가 없어서 저도 홍보실장님한테도 부탁을 하고 또 예산을 세우는데 어떤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부탁했는데 답변도 없고 대답도 없고 결론도 없고 예산은 주고. 행정이 어떤, 물론 문서로 주고받고 하지는 않았는데 서로 의회에서 예산을 주면서 이야기했을 때는 확실한 답변과 결론과 마무리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질의응답을 해도 제가 하는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면 질의응답이 아니잖아요. 설사 말을 잘하고 못하고 할지라도 전달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의 행정실장님이라든가 그분들이 해서 어떤 답을, 그래서 제가 들은 답은 3개월 단위로 해서 학교를 옮겨서 또 다른 학교에서 3개월 하고 이렇게 한다 했으면 그러면 이번은 그렇게 됐지만 많은 시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들도 도움을 받으니 12월 말까지만 월요일날 댄스동아리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월요일도 쓰고 공휴일도 쓰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월요일만 쓰게 해 준다든가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경호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공공시설물은 운동장, 화장실, 수도, 실내체육관이에요. 현재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25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8개 해서 46개 학교가 있는데 실내체육관이 15개가 있는 걸로 본위원이 지금 현재 알고 있고 진행중인 게 양정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이 건립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4가지의 학교시설물은 최우선적으로 학생 쓰고 물론 교사님들 쓰시고 나머지는 시민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홍보실이 학교를 관리하는 과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그런 예산을 주고받고 했을 때는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서로 각서로 받을 수는 없지만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해서 대답이라도 받아내주고 또 잘 유대관계가 되면 교장선생님 바뀌면 전면 백지화되고 이런 현상이 안 되게 좀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홍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해외선진지 축제견학 참관이 있어요. 처음 가는 거죠?

○홍경호 위원 왜 가려고 그래요?

○홍경호 위원 바로 있을 시설관리공단에도 본위원이 질의는 하겠지만 해외선진지 축제라든가 다른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취지는 사실 상당히 좋은 거예요. 물론 의원들도 그런 예산이 있는데 본위원이 간단히 처음으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군포시의 다른 주무부서가 많이 다녀오잖아요. 다녀오는데 핵심은 뭐냐하면 정말 갔다와서 배워서 시에다 뭘 응용을 얼마만큼 해서 효과를 거두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가서 다 해서 문서로 해오고 만들어 오는데 과연 효과는 접목은 눈으로 보고 배워는 왔는데 실질적으로 실천을 얼마나 하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시면 처음 가는 거니까, 여기 보니까 홍보실, 공원녹지과, 책읽는정책과,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가는데 정말 여기 가시는 분들도 예산이 2,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이 가지는 못하잖아요?

○홍경호 위원 정말 거기에 조예가 깊고 정말 거기에 전문가고, 거기에 전문가 아니라도 거기에 취미가 맞든 적성이 맞든 거기에 박식한 그런 분을 잘 선별해서 정말 좋은 걸 배워 와서 한번 군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정말 효과적인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 부분 갔다 오시게 되면 제가 꼭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홍보실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홍보실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과 팀장님, 과장님, 홍보실장님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또 해도 큰 표도 안 나고 축제를 해도 맨날 욕만 먹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도 출연금까지 내면서 우리 성복임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그런 부분, 애매한 부분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 굉장히 어려운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노고를 치하드리고, 그렇지만 공무원의 마음과 자세는 위원과 똑같이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정말로 살기 좋은 군포를 만드는 데 온 정성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2017년도 멋진 행정으로 군포시를 값어치 있게 높이는, 브랜드가 높아지는 그런 군포시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앞에서 전반적으로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시 홍보를 전체 책임지고 계신 부서잖아요? 홍보실이.

○이견행 위원 홍보실의 역할이 어떤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거라고 하면 사실은 어떠한 목적이 있고 또 목표가 있고 그것에 따른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새롭게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번에 네이버 브랜드 이쪽을 새롭게 시도를 하면서 여섯 배의 홍보가치가 있다고 얘기하신다면, 그러면 기존에 하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정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은 없고 이게 새로운 홍보수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홍보예산이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싶은 거예요. 아까 실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시가 가진 한계가 있어요. 자원의 한계, 하드웨어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축제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해도 방법을 어떻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좋은 방법들을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좋은 방법이 나오지가 않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외부나 다른 시에서 오셔서들 관광을 하고 숙박할래야 숙박할 데가 있어요? 우리 시에 숙박시설이 그렇게 있나요? 중심상가에 있는 건물 위층 7층, 8층은 전부 다 모텔이고 금정역 주변에 전부 모텔이고, 거기서 어떻게 숙박을 하라고 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 숙박시설도 없는데 외부에서 오셔서 도대체 군포시에서 무슨 돈을 쓰고 갈 거냐는 얘기죠. 그러면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지 이걸 자꾸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끔 하는 방안을 찾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홍보가. 타깃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부적으로 이런 홍보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홍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거구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이견행 위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광은 할 수 있어요. 가서 사진 찍고 좋은 꽃을 보고 할 수는 있는데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것을 지역경제로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거냐는 거예요. 숙박시설이 없고 음식시설이 부족하고 하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철쭉축제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기념품 하나 만들어 봤나요? 철쭉축제에 대한 기념품 하나 만들어 보셨어요?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것이 얼마만큼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철쭉축제를 모티브로 한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초막골공원의 자문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면서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디자인에 관련되어서 많이 신경을 썼고, 이 디자인을 어떻게 기념품적으로 연결을 해서 이 초막골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그 기념품을 자기가 만들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그 기념품을 사가든 초막골을 모티브로 한 기념품을 나도 하나 정도는, 그게 1,000원짜리가 있을 수 있고 1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2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정도 하나를 사가게 되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시도 철쭉축제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 더 이상 어떤 하드적인 부분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하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견행 위원 내년도 축제 때는 그렇게 준비가 되나요?

○이견행 위원 화천 산천어축제 가보셨죠, 실장님? 안 가보셨어요?

○이견행 위원 안 가보셨어요?

○이견행 위원 외국에 간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화천 산천어축제가 우리나라 대표축제예요. 거기 가보시면 화천 산천어축제 낚시하는 입장권을 사게 되면 5,000원짜리 물품교환권을 줘요. 5,000원짜리 물품교환권을 주면 그 물품교환권을 가지고 농산물 물품 있는 데서 그걸 가지고 사요. 그런데 5,000원어치만 사가겠어요? 저도 몇 번씩 갔는데 5,000원어치만 사오지 않아요. 기본단위가 5,000원이에요. 그런데 5,000원어치만 사가지 않아요. 몇 만원어치를 사게 돼요. 지역경제를 연계시킨 거죠. 화천에 그 산골짜기에 누가 거기 와서 자겠어요. 거기도 숙박시설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찾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를 찾는 거죠.

○이견행 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이야기가 됐었던 건데 방법을 고민을 해달라는데 고민도 안 해 주고,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실장님이 장기적인 과제다, 장기적인 과제 아니에요. 바로 가능한 과제인데 장기적인 과제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금정역 같은 경우 얘기하면서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벽화사업 우리가 멋있게 해냈어요, 곡란중 벽화사업을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마을의 어린이, 어른들, 기관, 개인, 학생 다 모여서 멋지게 벽화를 만들어 냈잖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일회성 사업, 일회성 벽화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냈잖아요. 사실 고민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장기적인 플랜 갖고 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견행 위원 네, 고민을 좀 해 주세요. 고민을 해 주시고, 제가 또 다른 것 하나, 그것도 마을만들기 일환이에요. 실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곡란중 벽화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백자도요지 있잖아요?

○이견행 위원 거기를 활용한, 거기에 전수관이라든가 체험관을 같이 겸한, 그 죽어있는 골목을 공방거리라든가 예술가의 거리로 만들 수도 있어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시의 또 다른 볼거리로 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오스트리아 갔었을 때 공공임대아파트예요. 그 공공임대아파트에 예술성을 가미시켰어요. 그 예술성을 가미시킨 공공임대아파트 그 하나로 몇백만 명이 1년에 다녀간다고 해요. 그 아파트 보러, 그 시설을 보러.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겉에서 그 시설들을 보고 그 앞에 조그만 상가가 몇 개 있는데 그 상가에서 기념품도 사고 음식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해요. 그걸로 인한 부수적인 효과가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공공임대아파트 그 하나가 그 도시를 먹여 살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충분히 찾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만드는 거예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만들고, 마을 르네상스가 제일 잘된 데가 수원이에요. 우리 수원에 몇 번씩이나 가잖아요, 마을만들기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시도 그렇게 보러 오는 것을 만들어요. 그렇게 시민들하고 직결된 걸 만들어야지 일회성 행사 축제로 한 번 가서 보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데 홍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홍보실에서는 그런 것 고민을 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견행 위원 거의 버려져 있다시피 하잖아요, 관리 안 해서.

○이견행 위원 사업계획을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제가 국회의원들한테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사업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와야지 본인들이 연결을 시키든 방법을 찾든 하니까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올려보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 식의 어떤 것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성복임 위원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산심의인데 105억을 우리가 턴키로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예산을 얘기한다고 뭐라고 얘기가 되고, 막상 예산심의 할 때는 제가 여기 문화재단 자료를 갖다놓고 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일일이 질의답변을 하면 실장님이 질의답변이 곤란하시잖아요. 가뜩이나 홍보실 예산만도 부족한데. 그렇다고 여기 문화재단 본부장님 한 분 와서 계시는데 이 자리에 만약에, 만약에 이 자리에 온다 그러면 누가 와야 돼요? 이 자리에 와서 질의답변 하는데 서포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 자리에 누가 와야 돼요, 실장님? 우리 톡 까놓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요. 뭘 자꾸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요. 어려워요?

○이견행 위원 대표이사나 대표이사가 못하면 그 밑에 사무처장이 와야 돼요. 사무처장직을 그렇게 신설한 거라면. 사무처장이 3개 본부를 관장하는 거잖아요. 그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처장이 이 자리에 왜 안 왔어요?

○이견행 위원 아니, 실장님! 얘기를 편하게 하시자고.

○이견행 위원 실무자, 그래서 본부장 한 명 왔어요? 본부장도 셋이 있는데 왜 한 분만 왔어요? 위원님들이 여기서 문화재단 예산 핸들링 안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이견행 위원 어디 계세요? 경영기획실 왔고,

○이견행 위원 아니, 일개, 일개 하나 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 관련 예산들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한다면 여기 답변 서포터를 누가 해줘야 돼요? 답변을 우리 실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실장님이 문화재단사업 하나하나 따 꾀고 계세요?

○이견행 위원 경영기획실하고 사무처장이 와야 되죠, 사무처장직을 신설을 했으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을 왜 만들었어요? 여기 의회에 와서 왜 대기를 못해요? 그렇게 급여까지 다 줘가면서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뽑아놓고, 급여 주고 있으면서 사무실 공간까지 주고 있는데 뭐하는 건데요? 사무처장이 뭐하는 거예요? 유명무실하잖아요. 없어도 되는 존재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총괄 관리하시는 분이 와서 답변하셔야 되잖아요, 대표이사가 와서 답변하시든. 이게 맞아요? 이 시스템이 맞아요?

○이견행 위원 글쎄요, 실장님이 얼마나 답변을 능숙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이 엉뚱하게 행정 발목 잡는 겁니까? 그러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행정의 발목을 잡는 행위인가요?

○이견행 위원 그런 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견행 위원 답변드리기가 뭐 어떻다구요? 어렵다구요?

○이견행 위원 아니, 저희가 질의를 하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들이 행정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이견행 위원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이견행 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질의하는 게 행정의 발목을 잡는 행위예요?

○이견행 위원 지금 홍보실 예산심의를 하는 거예요. 홍보실 예산 전출금 105억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라구요.

○위원장 김동별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의회가 그렇게 하게끔 동의해 준 것 아니냐,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엄밀히 얘기 하면 나한테 묻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견행 위원 예산을 심사하고 결산 심사를 하는 것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문화재단이 했었으면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나와서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조례를 잘못 개정해 놔서 실장님이 대신 답변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한번 해보자구요. 문화재단 하나하나 건건이 다 예산심의 한번 하시자구요.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홍보실장님!

○이견행 위원 의회가 뭐하는 곳이에요?

○이견행 위원 의회가 그냥 누구나 다 와서 의원 되고 하나요?

○이견행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시민들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여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하나하나는 다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견행 위원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잘못된 것 바로 가게 하는 게 어떻게 행정을 발목 잡는 일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이해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인식을 그렇게 하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견행 위원 요즘 일련의 일들을 보면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일련의 일들을 보면. 의회에서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됐거나 하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가 잘못됐다 하면 심의를 통해서 조례를 부결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위원님들 전부 다 반대를 하거나 다 찬성하거나 이러는 것도 아니고 다 개별적인 입법기관이에요, 개개인이. 여러 개개인이 그런 의사표현을 한 것을 그렇게 홍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 잘하다가 예산 하나 삭감하거나 사업 하나 부결시키면 의회가 발목 잡았다, 의회가 행정의 발목을 잡아서 일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시고. 동네방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의회 의원 권한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공무원들 불러다가 앉혀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구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단체장도 마찬가지구요. 그런 일련의 행위들을 이상한 눈으로 봐요. 제가 조금 아까 홍보실장님하고 질의답변 과정에 ‘아, 이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던 건 아니에요. 어려운 질문을 드렸던 것도 아니고 명쾌하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드린 건데도 불구하고 그 대답을 못하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이견행 위원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일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장님. 장기적인 과제로 가지고 가겠다, 장기적인 과제로 가져가겠다, 그렇게 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가서 매번 그렇게 해서 이제껏 안 됐어요. 이제껏 계속.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과제로만 가져가면 뭐가 될 건데? 해결을 해야지. 해결방안도 제시해 주는 것이고, 방향을 찾아보라고 연결 루트도 알려 주시는 거고, 그걸 부적합하다고 하시면 더 이상 얘기를 못하죠.

우리 홍보실에 책정된 군포문화재단 운영비가 105억이에요, 105억. 우리 홍보실 전체 예산중에 30% 가까이 되나요? 아니, 한 8% 정도 되겠네요. 홍보실 전체 예산 전년도 126억에서 올해가 173억이죠?

○이견행 위원 47억 정도가 증액된 거예요. 굵직하게 보면 어떻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견행 위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액되고 있어요. 앞으로 더 계속적으로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럼 소관 부서 전출예산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이 예산 관련해서. 재단하고 편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논의를 해요? 재단에서 예산편성 해오면 그것 그대로 올리나요?

○이견행 위원 검토하는 데 의견 주시나요, 실장님이?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거기에 의견이 반영됩니까?

○이견행 위원 실장님 의견이 반영이 되냐구요. 반영 안 되죠?

○이견행 위원 명확하게! 우리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답변이 좀 명확해야 되잖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아까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꾸 이렇게 그냥 긴 건지, 아닌 건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영 되나요?

○이견행 위원 반영한 것 있어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이견행 위원 문제점 없다고 판단하셨어요?

○이견행 위원 의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논의했었나요?

○이견행 위원 자, 그럼 사업과 관련해서, 찾아가는 음악회 관련해서 물론 그것을 재단 쪽에서 다시 한 번 분위기를 바꾸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것이 재단은 외부사업 공모 위주로 가야지, 내부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던 것을 재단이 맡아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의견 주셨었나요?

○이견행 위원 재단하고 의견 나눈 결과가 어떤 거예요?

○이견행 위원 누가 판단하시는 건데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그런 판단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의견을 줬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논의를 한 게 있냐고, 재단하고.

○이견행 위원 그래서 결국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사항이네요? 그렇죠? 행정에서.

○이견행 위원 어느 곳에서 하든 그것은 저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그 찾아가는 음악회나 예인예술제와 관련된 것은, 제가 문화재단 출범하면서도 문화재단 출범과 관련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게 민간의 어떤 창의성들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 관이 개입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획일화 될 수 있다, 그런 우려도 있다, 이런 부분을 우려를 했고 계속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를 했고 그래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독자적으로 그렇게 민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 물론 과정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관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민이 하는 게 문제가 없을 수 없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을 다시 관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전문성이라든가 창의성이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것은 맞지가 않다, 다만, 문화재단 설립취지의 목적대로 우리 시민에 대한 문화적인 향수를 키워주기 위해서라고 하면 재단이 그만큼, 지금 홍보실만 105억이에요. 그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사업들을 공모의 프로모션을 통해서 따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데 집중하게끔 놔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이에요. 올해 본부장이 아까 9억 얼마를 예산 따왔다고 그랬죠. 저는 정말 잘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시에서 시민의 세금, 전체 문화재단 예산이 지금 얼마죠? 우리 본부장님, 전체 문화재단 예산이 얼마인지, 경영실장님,

○이견행 위원 179억?

○이견행 위원 179억의 시민혈세를 거기다 쏟아 부으면서 그 정도는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지, 기존에 하는 것 그것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그 사업을 재단에서 거기다 인력,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예인예술제의 성격이 뭐예요?

○이견행 위원 예술인들의 축제예요. 파트별로 지금 우리 8개 지부가 있죠?

○이견행 위원 8개 지부가 매년 예인예술제라는 이름으로 해서 날짜는 다르지만 축제를 진행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이것 사업을 공모를 하겠다구요? 누가 와서 공모를 하는데요? 외부에 가서 공모하나요? 우리 시 예술인들이 가서 그 사업 하는 거죠?

○이견행 위원 그게 재단하고 해서, 물론 다르게 생각을 바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오면 이상해지겠지,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시간, 그 노력을 기울여서 그 정도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전문성을 살린다는, 재단의 전문성을 살린다고 하면 더 큰 어떤 문화의 기회를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겠죠. 재단이 전문가 집단이라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 방향을 틀어줘야 되는 거죠.

○이견행 위원 162쪽 LED 영상시스템 구입비 6,000만원 올라와 있죠?

○이견행 위원 사용처가 어떻게 되죠? 어떤 사업들에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공연들이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홍보실 예산이 아니라 문화재단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실장님 설명대로라고 하면.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쓰고 철쭉축제 때 쓰고, 지금 철쭉축제 어디에서 해요? 재단에서 관할하죠?

○이견행 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재단으로 넘겼죠?

○이견행 위원 그래서 제가 어디 사용처냐고 먼저 물어본 거예요. 지금 재단하고 홍보실하고 문화예술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혼용을 해서 그러는 건지 어떤 게 재단 사업이고 어떤 게 홍보실 사업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죠? 우리 시민들이 봐서는. 우리 의원들이 봐서도 그렇고.

○이견행 위원 우리 과에서 하는 문화예술 사업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견행 위원 보조사업이고 나머지는 다 재단위탁사업이고 이관사업이고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을 과에서 올릴 게 아니라 재단 예산으로 올려야 되는 게 맞죠, 제 말이.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처가, 재단관련 사업들이 용처가 많으면 그럼 재단 자산으로 취득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견행 위원 예총에서 보조사업 받아서 예총이 하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2017년도에 그럼?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구요.

○이견행 위원 아니아니, 실장님.

○이견행 위원 이 스크린과 관련된 사업 얘기해 보시라고요.

○이견행 위원 그것 다 예총에서 주관해요?

○이견행 위원 예총이라며요?

○이견행 위원 예총에서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총이 하는 사업이 그거라고 해서 제가 스크린과 관련된 사업을 얘기해 보라는 건데 그것 다 예총에서 보조받아서 해요? 그렇게 결정됐어요?

○이견행 위원 실장님, 우리 홍보실의 역할이 뭐예요? 홍보실의 역할이.

○이견행 위원 그리고 그 부서의 수장이 지금 실장님이시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실장님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거나 속된 말로, 이것 속된 말로입니다. 어떤 말발이 먹히지 않거나 이러면 조직운영이 되나요?

○이견행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실장님하고 질의응답,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이렇게 회기 때 만나 뵙고 보면 실장님의 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실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답변도 나오는 거고. 제가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늘상 얘기하는 것이 제발 조직의 장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해달라, 이 얘기거든요. 홍보부서면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우리 시의 정책을 홍보해 내고 하는 게 역할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고, 어떤 시책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나갈 방향을, 시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시책이 그 일환, 시책은 그 일환이고 전체적인 큰 로드맵 가운데서 하나가 시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렇게 다 거기에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어떻게 되고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되고 어떤 방안이 새로운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고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견행 위원 재단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계수조정에서 사업비를 승인할지 삭감할지를 결정하겠지만 질의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업이 다 원안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 그런 정도는 아시죠?

○이견행 위원 어찌 됐든 저는 홍보실장님이 우리 시의 어떤 전체 홍보를, 얼굴을 한다고 하면 얼굴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시민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또 대외적으로 그걸 알리고 한다는 그 역할을 하신다고 하면 좀 더 철학을 가지시고 소신 있게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명확하게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두 시간 반 걸렸습니다. 가장 좋은 홍보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장 좋은 시 정책이 가장 저는 훌륭한 홍보라고 봅니다. 신문에 광고 내고 뭐 한다고 그게 홍보가 되겠어요? 그걸 내가 어디서 배웠냐면 의왕 있잖아요? 의왕. 호숫가 옆에다가 레일 하나 깔아놓으니까 전국적인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걸 홍보 안 해도. 이게 신문에다 내고 라디오에다 내고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157페이지 전광판 광고 1억 2천, 이건 어디 광고예요?

○위원장 김동별 시내?

○위원장 김동별 예를 들어서 수원역 앞에 큰 전광판에 군포시 책의 도시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죠?

○위원장 김동별 이것 언제부터 했어요?

○위원장 김동별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위원장 김동별 금년에 했죠?

○위원장 김동별 그것 홍보돼요? 그게?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책이 나가요, 철쭉이 나가요? 메인이.

○위원장 김동별 그렇게 동시에?

○위원장 김동별 책과 책의 도시 군포, 이렇게?

○위원장 김동별 몇 초짜리인데요? 그게.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수원전광판은 수원 광고연합회에서 운영을 할 것이고 부천은 부천 또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위원장 김동별 군포소식지 이것 배포 작년에 2,000만원이었었죠?

○위원장 김동별 그런데 4,200만원으로 올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별 이게 위탁을 준다는 거잖아요? 위탁이 아니고,

○위원장 김동별 용역을 줘서 전문업체한테 주겠다,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서 각 편지함에다 꽂고 일일이 그렇게 하겠다?

○위원장 김동별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편지함에다 꽂고 이런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구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것을 개인한테 군포소식지를 뭐라고 해요? 개인한테 이렇게 주는 것도 적절치 않았고, 이것을 갖다가 공공단지도 그렇지만 일반 주택단지도 우리 군포는 개인 단독주택에, 빌라에다 그 앞에다 다 놔주면 알아서 다 가져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이것을 전문업체를 만들어서 하다 보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데 문제는 이것을 장애인단체라든가 시니어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을 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걸어 다니면서 아파트단지에다 놓기만 하고 가면 제일 단순노동이거든요. 저희들도 의정보고서 돌릴 때 저도 새벽에 혼자 돌리는데 그냥 걸어 다닐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 머리 쓰는 것도 아니고 성실한 집단이면 된단 말이죠. 그런 쪽으로 검토를 꼭 해보세요. 이걸 4,000만원짜리 이렇게 해서 업체에다 이렇게 맡기다 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이것을.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소식지를 2,000만원 들여가지고 우편 발송하죠?

○위원장 김동별 우편발송은 누가 소식지를 원하나요?

○위원장 김동별 접수한 사람들?

○위원장 김동별 타 지역에도,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소식지는 그동안에 단독주택에는 안 집어넣었어요?

○위원장 김동별 안 했어요?

○위원장 김동별 왜 안 했어요?

○위원장 김동별 아니, 아파트단지에만 하고 주택단지는 왜 안 해요?

○위원장 김동별 주택단지도 우리 군포에 주택단지가 몇 개나 된다고, 그것 어르신들한테 하시라고 그러면 꼼꼼히 잘 하셔요. 주택단지는 군포시민 아니에요? 그 주택단지, 빌라 앞에다 놓으면 얼마든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건데, 2,000만원 가지면 차라리 사람들 사가지고 우편으로 발송하느니 2,000만원 가지고 주택단지에다 넣어드리는 게 몇 천배 낫겠네.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전에 배포하는 데 2,000만원 들었죠? 우편물 해가지고 2,000만원 주택단지나 못 받아본 사람들 준다는 게 이게 정책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2,000만원어치 사람을 사서 주택단지에다 넣는다고 그러면 안방까지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잖아요? 소식지라는 게.

○위원장 김동별 시정홍보 영상제작 4,100만원인데 이것 너무 비싸지 않아요?

○위원장 김동별 아니, 초막골 화면 잡고 철쭉동산 화면 잡고 그다음에 시 행사 이런 것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하는 건데, 우리 군포시의회도 영상 만드는 데 1,200만원 주고 만들었는데 무슨 영상을 어떻게 만들기에 4,000만원짜리 영상을 만들어요?

○위원장 김동별 4개 국어는 한국어는 그냥 있는 거고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어 넣는다는 건데 그게 무슨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것 통역사 하나 해가지고 멘트하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4,000만원짜리를 5분 미만의 동영상을 만든다는 건데 4,000만원이면 축제 하나를 할 수 있는 비용인데 동영상 5분짜리 만드는 데 4,000만원씩 줘요?

○위원장 김동별 이게 지금 견적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추측성,

○위원장 김동별 누구한테 견적 받았어요?

○위원장 김동별 너무 비싸요. 달라는 대로 주면 되겠어요? 5대 때도 동영상 매년 올라와서, 아니 작년에 찍은 동영상하고 올해 찍은 동영상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사진 몇 장 바뀐 게 없는데 2,000만원씩,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이 동영상도. 그리고 외국 손님들 오면 한 번씩 동영상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비싸게 해가지고 뭐 얼마나 써먹겠다고,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거기다 짜깁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새로 생긴 데. 어차피 한 업체가 한다고 그러면 결국 짜깁기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4,000만원씩이나 준다고 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요?

○위원장 김동별 크리스마스축제 이 800만원을 누구한테 줘요? 161페이지. 이 예산이 어디로 가나요?

○위원장 김동별 지금 시청 트리, 이게 시가 지원해줘서 된 건가요?

○위원장 김동별 그것 기독교 단체에서 뭐 한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동별 나는 기독교연합회에서 연합회 기금으로 한 줄 알았더니 시에서 하는 거네요?

○위원장 김동별 800만원 갖고 안 되니까?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예요?

○위원장 김동별 그것 정확하게 좀,

○위원장 김동별 400만원?

○위원장 김동별 420만원이에요? 자부담이?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저게 1,250만원짜리인가요?

○위원장 김동별 아, 비싸네. 그런데 왜 이걸 시청 앞에다 하나요? 중심상가가 낫지 않나요? 이게 시민들을 위한 트리인데 시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중심상가 원형광장에다 센터에다 박아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또 이 트리를 통해서 이벤트를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시청 앞에다 달랑 갖다놓으면 저 트리가 시민들을 위한 트리이지 공무원들을 위한 트리는 아니란 말이죠. 항상 그것을 왜 이것을 여기다 하지? 나는 그게 늘 궁금해서, 난 그래서 기독교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하니까 본인들이 설치하는 거니까 이래라 저래라 시가 할 수 없어 여기다 하는 줄 알았더니 시가 메인인데 왜 시청 앞에다 했죠?

○위원장 김동별 누가요?

○위원장 김동별 기독교연합회에서 거기다가 원한다고 우리가 주인인데......, 기독교연합회도 왜 거기다가 하는 이유가 뭐래요?

○위원장 김동별 중심상가가 훨씬 더 사람들이 잘 보이죠. 시청 앞에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김동별 162페이지 시민의 날 축하공연 9,500만원은 메인행사의 비용이 9,500만원인가요? 그 무대 한 세트가 9,500이에요?

○위원장 김동별 시민운동장에서 밤에 이루어지는 그 공연이 9,500만원짜리 공연이에요?

○위원장 김동별 이야! 아니, 철쭉축제 때 경인방송, 라디오방송, 경기방송, 안양방송, 그 사람들 공연할 때 우리가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4,500만원, 최고로 비싼 게 6,000만원짜리 공연이 하나 있더만 그 공연이나 지금 이 공연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이건 작년에는 1억을 썼고 올해는 9,500만원이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 1억짜리 공연이면 열린음악회를 가져올 수 있는 비용이에요. 다른 시군구가 열린음악회를 자기 시에 유치하는 데 1억 달라 그런데, KBS에서. 차라리 그런 네임 방송을 갖고 오는 게 훨씬 낫지 조명 띄워놓고 턱도 없는 가수들, 처음 들어본 가수들 데려다 놓고, 뭔 노래한지도 모르는 노래, 밤새도록 추워가면서 덜덜덜 떨면서 듣고, 그런데 거기다가 1억짜리 공연을, 이것 누가 주최합니까? 이걸 누가 주관해요?

○위원장 김동별 이것도 보세요, 문화재단 본부장님들 와 계시는데 문화재단하고 예총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라고 그러세요.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단은 예술인들을 적은 비용으로 고급인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죠? 예술본부장님!

○위원장 김동별 그럴 수 있죠? 우리 재단이 있는데 이것을 예총에서 단독으로 하나요? 단독으로 기획하고 공연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별 그러니까 앞으로는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수들 섭외하고 이런 것은 아무래도 재단 협조를 받는 게 낫죠. 그래서 가수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2,000만원짜리를 1,000만원으로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상생을 통해서.

○위원장 김동별 적극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김동별 해외 선진견학 참관하는 것 있잖아요.

○위원장 김동별 아까 동료위원이 했는데 반대로 역으로 하나 묻고 싶은 게 국내의 축제는 몇 군데 다녀오셨어요, 실장님은? 국내축제.

○위원장 김동별 어디어디 다녀왔어요?

○위원장 김동별 국내축제도 안 다니면서 해외 축제를 간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국내 한국의 축제가 해외 축제보다 훨씬 더 잘해요, 꼼꼼하게.

○위원장 김동별 올해는 이것 해외 축제 가지 마시고 이 돈 가지고 국내 축제를 다니세요. 해외 축제 가봤자 볼 것도 없어요. 내가 옛날에 노재영 시장님이랑 같이 미국에 그랜드카운티 100주년 행사한다고 가봤더니 사람 200명 나와가지고 말 타고 다니고 밥 먹고 하는 게 끝이여. 한국만큼 축제 열심히 하는 데가 없어요. 외국 축제 가봤자, 토마토축제는 그냥 하루 종일 토마토만 던지다 끝이에요. 한국 축제는 그게 아니거든. 아기자기하니 얼마나 잘하는데요. 한국 축제도 안 다니면서 외국 축제를 간다 그러는데 의회에서 동의해 주면 시민들이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한 가지 사적인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5급, 166페이지 하는 겁니다. 5급 정도 되면 명절휴가비를 얼마 정도 받나요? 떡값이 한 200만원 되나요?

○위원장 김동별 현금은 얼마나 받아요, 공무원들이?

○위원장 김동별 한 100만원 정도, 5급 정도면 떡값이 200만원 정도 되나요? 명절 때. 200만원 좀 못 되죠?

○위원장 김동별 더 돼요?

○위원장 김동별 시립어린이합창단하고 지휘자 떡값이 명절 때 300만원씩을 줘. 297만 1,000원, 명절휴가비로. 우리 시의원들은 10원도 없는데 300만원어치 떡값을 가져가요?

○위원장 김동별 장시간 고생하셨구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은 앞에서 대답만하지 마시고 가면 심사숙고해서 발로 뛰는 홍보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고생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 45쪽 보면 예산 13억이 증가했네요.

○홍경호 위원 주로 어떤 건가요? 인건비인가요?

○홍경호 위원 인원이 증가되어서 그런 건가요?

○홍경호 위원 주로 인건비 부분이 전체적으로 13억 정도 증가했다?

○홍경호 위원 52쪽 고객 방문기념품은 100만원 들어가는데 주로 뭐 만들어서 어떻게 지급하죠? 52쪽 상단에.

○홍경호 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 행정자치부에서 400명해서 2만 5,000원해서 1,000만원인데 행정자치부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홍경호 위원 경비 일부를?

○홍경호 위원 전체요?

○홍경호 위원 그럼 행정자치부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본인들이 실시하는 거잖아요.

○홍경호 위원 근무를 잘하고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전체적인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홍경호 위원 저희들이 100% 돈을 대야 돼요?

○홍경호 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른 시군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당연히 그렇죠. 인원수가 1,000명이면 당연히 2,500만원 들어가겠죠.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하는데 저희가 100% 대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해마다 합니까?

○홍경호 위원 거의 의무사항이네요?

○홍경호 위원 대면 설문조사를 하고 400명한테 방문한 사람을 합니까? 군포시를 전체 돌아다니면서 조사요원이 합니까?

○홍경호 위원 요즘 개인정보가 민감한데 방문한 사람 연락처를 그 사람들한테 줘서 그분들이 찾아가서 만난다는 게 상식적으로,

○홍경호 위원 내외부 고객만족도도 그렇게 합니까?

○홍경호 위원 같은 방법으로?

○홍경호 위원 이것은 행정자치부는 행정자치부대로 하고, 여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홍경호 위원 도에서도 하잖아요?

○홍경호 위원 성과평가 할 때 도에서 해서 평가내서 성과급 지급을 하는,

○홍경호 위원 이 두 가지는 매년 의무적으로 합니까?

○홍경호 위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홍경호 위원 근무 대충 해도 되는 거네요?

○홍경호 위원 그래요? 53쪽 상단에 보면 공단소식지 제작비가 있는데 매년 한 거예요?

○홍경호 위원 어떻게 발행해서 어떻게 배부하죠?

○홍경호 위원 군포소식지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홍경호 위원 이걸 질의하려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한 번 본 적 있냐 그러니까 본 적 한 명도 없던데요. 저도 시설관리공단을 20년 동안 했는데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공단소식지.

○홍경호 위원 이것 안 만들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을 넣어요?

○홍경호 위원 예를 들어서 시청에는 만들고 있지만 공단도 만들고 문화재단도 만들고 소방서도 만들고 경찰서도 만들고 다 그러나요? 의무사항은 아니죠?

○홍경호 위원 그런데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홍경호 위원 그 밑에 보면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이 차는 70여만원씩 12달 한 대를 임차해서 쓰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어떤 차인데요?

○홍경호 위원 다른 데는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차 사달라고 그러든지, 임차하는 이유가 뭐예요?

○홍경호 위원 앞으로 공단에서는 차 구입비는 없겠네요?

○홍경호 위원 그냥 부서에서 회의해서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홍경호 위원 54쪽에 보면 간단간단히, 여기가 행정감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국외업무여비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일인당 350만원씩 선진기업 벤치마킹 예산이 되어 있어요?

○홍경호 위원 어느 나라 가는데 이렇게 많아요?

○홍경호 위원 해마다 가나요?

○홍경호 위원 해마다 선진기업 벤치마킹은 이렇게 다섯 명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홍경호 위원 선진기업 벤치마킹 다녀오셔서 시설관리공단에 접목시켜서 효과를 본 것 있으면 쭉 설명 좀 해 주세요.

○홍경호 위원 보고서 말고 아까도 다른 과에 이야기했는데 선진기업 벤치마킹을 하면 보고서는, 의원들도 외국 갔다 오지만 중요한 건 가서 접목시켜서 효과를 보고 시너지효과를 내는 게 중요한 거지 갔다 와서 다 일지 써서 내면 뭐해요? 이건 여행이죠. 접목시켜서 뭐 한 가지라도 어느 나라에서 배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효과를 봤다는 게 있어야 벤치마킹 선진기업 보내지 왜 보내요.

○홍경호 위원 아니, 이사장님은 저희가 지금까지 봤을 때 행정의 달인이시고 뭐든지 모르는 게 없으시고 의회에서 말씀드리면 그냥 일찍 출근하셔서 모든 것을 다하는데 선진기업 벤치마킹해서 갔다 접목시켜서 어떤 부분이 효과를 거두고, 그래도 매년 가면 한두 가지는 알아야죠. 그냥 종이로만 기록 남기고 못한다면 이런 예산을 줄 필요가 없죠, 의회에서.

○홍경호 위원 안 드려도 되겠네요?

○홍경호 위원 55쪽 하단에 보면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 직급보조비 있는데 이건 뭐예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그냥 급여 나올 때 같이?

○홍경호 위원 그럼 56쪽에 급여성이고 그러면 여기 직책업무추진비하고는 생리적으로 틀려요?

○홍경호 위원 직급보조비 매달 40만원은 봉급 외로 아무튼 들어가는 거죠?

○홍경호 위원 봉급에?

○홍경호 위원 이사장님 연봉이 얼마나 되세요?

○홍경호 위원 본인이 타는 급여 모르면 남이 다 가져가도 모르겠네요?

○홍경호 위원 그래도 모든 사람들은 급여날 통장 보면서 뿌듯해 하지 않나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한 달에 50만원씩 12달 600만원이 들어가면 이것은 내용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직급보조비는 이사장님 말씀대로 매달 40만원씩 해서 480만원이 급여 명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56쪽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한 달에 50만원씩 12달 600만원이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사용하냐구요?

○홍경호 위원 이것도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상임이사도 있고 쭉 있지만 이사장님한테만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어져만 있지 다 급여성이다?

○홍경호 위원 59쪽 상단에 이것 평가급은 뭐예요? 7,099만원은 200% 해서 1,183만 2,000원은 무슨 돈이에요.

○홍경호 위원 급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겠네요?

○홍경호 위원 7,099만원이라는 돈이 어떤 돈이냐구요?

○홍경호 위원 연봉으로요?

○홍경호 위원 업무추진비, 직급 복리후생비 다해서?

○홍경호 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이사장님은 1,183만 2,000원을 예를 들어서 보너스로 받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가·나·다·라 해가지고 급에 따라 다른데 이건 다급 기준이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른 직원들 보니까 명절 보너스 이런 것 여러 가지 있던데 이사장님은 그런 것 안 받아요?

○홍경호 위원 모든 걸?

○홍경호 위원 그럼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7,099만원의 평가, 우리가 보면 공기업법에 따라서 보통 도나 행자부에서, 저는 도에서 평가하는 줄 알았더니 행자부 평가로,

○홍경호 위원 그럼 이사장님은 이 연봉에다 평가급에 따라서 그게 보너스네요?

○홍경호 위원 잘 받으시면 기분 좋겠네요, 많이 받으니까.

○홍경호 위원 많이 받으시니까 잘해야죠. 58쪽 보면 상단에 친절교육은 강사를 불러다가 전 직원을 교육 시키나요?

○홍경호 위원 58쪽 상단 외부강사 초빙해서 친절교육하고 성희롱 교육을 실시하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공단직원이 150명 넘죠?

○홍경호 위원 그 직원이 전체 이 교육을 받느냐구요?

○홍경호 위원 이런 교육은 사실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많이 받아, 전 직원이. 이왕이면 강사님이 10명 놓고 해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친절교육이면 두 번 하는 데 50만원씩 강사료를 드리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어차피 강사님이 10명 놓고 강의하나 100명 놓고 강의하나 같으니까 교육을 이왕이면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홍경호 위원 수선유지교체비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퍼센트는 모르지만 작년에 7,700이었는데 5,800이나 증가시킨 요인이 쭉 보니까 그 밑에 환경관리소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평가 2,900만원하고 시민체육광장 제2체육관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평가 1,000만원, 주차장 중심지하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평가 1,900만원 그게 주가 되는 거죠?

○홍경호 위원 환경관리소는 지금까지 이런 진단 몇 번이나 받았죠?

○홍경호 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홍경호 위원 그럼 왜 1체육관, 2체육관, 3체육관이 있는데 굳이 2체육관만 받는 것은 2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홍경호 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위험하나요?

○홍경호 위원 2체육관이 유동인구가 왜 제일 많다고 생각하세요?

○홍경호 위원 1층 게이트볼은 몇 분 되지도 않는데. 탁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1체육관이 인원수가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체육관이 제일 많은데요. 매일 대회하고 매일 하기 때문에. 제일 또 오래 됐고.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1체육관, 2체육관, 3체육관이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부서에서 어떤 판단으로 2체육관을 하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동인구는 1체육관이 제일 많다, 왜냐하면 각종 대회를 해서 그 사람들이 뛰고 달리고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많고 2체육관, 3체육관은 나중에 지어졌어요, 1체육관보다, 연도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1체육관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2체육관 한 게 좀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홍경호 위원 신규라면서요? 금방 다 신규라고,

○홍경호 위원 2체육관?

○홍경호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본위원도 이해를 하죠. 59쪽 상단에 보면 성과평가 시스템 고도화, 그게 뭐예요? 뭔데 1,500만원,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그럼 이것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시스템에다 성과표만, 우리가 수능 보면 척척척 나오듯이 그렇게 한 번 한다는 거죠?

○홍경호 위원 정확해요?

○홍경호 위원 매년 올리시면 안 돼요.

○홍경호 위원 63쪽 하단에 보면 테니스 레슨용 볼을 84만원 주고 구입을 해줘요?

○홍경호 위원 무료로?

○홍경호 위원 그러면 그 강사료는 개인이 안 갖는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질의하는 내용이 배드민턴도 레슨하고 탁구도 레슨하고 다하다 보면 보통 강사가 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재활용해서 레슨을 하고 탁구도 거의 그 공으로 하는데 테니스공만 사줘서 궁금해서,

○홍경호 위원 그러면 진작 와서 설명을 해주셔야죠. 64쪽 꼭대기 상단에 보면 기계차량장비 사용료. 이건 눈 올 때 쓰는 거예요, 비 올 때 쓰는 거예요? 30만원,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65쪽 하단에 보면 제1체육관 관리동 외벽 도색작업이 있어요?

○홍경호 위원 1체육관 도색 본위원이 한 줄 알고 있는데 안 했어요?

○홍경호 위원 거기 그림 이렇게 운동하는 그림,

○홍경호 위원 그런데 오래 돼서 새로 그린다구요?

○홍경호 위원 몇 년 됐어요? 거기.

○홍경호 위원 보통 체육관이나 아파트나 시청이나 보통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내구연한이 없겠지만 3년 정도에 도색을 새로 하나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가 아름답게 깨끗하게 단장이 돼야 된다는 것은 동의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얼마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도 대회가 됐든 전국 대회가 됐든 시민들이 매일 모여서 하는 데이기 때문에 사실 안전진단처럼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정말 어떤 그림이 들어갔든 거기에 맞는 그림이 깔끔하게 들어가고 현수막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3,300만원이 얼마 전에 했는데 들어가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어서 했구요. 그 바로 밑에 1체육관, 2체육관, 3체육관 외벽 세척작업이 있는데 1체육관은 도색하는데 세척을 또 하려구요?

○홍경호 위원 도색하기 전에 세척을 하려구요?

○홍경호 위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부기 잘못된 거죠?

○홍경호 위원 도색한 다음에 해야겠네요?

○홍경호 위원 1체육관 천장방수는 그게 지금 플라스틱으로 돼 있나요, 유리로 돼 있나요?

○홍경호 위원 그럼 거기는 보통 건물들은 방수를 하면 시멘트로 돼 있기 때문에 방수하는 걸 많이 봤는데 거기는 실리콘을 새로 떼어내고 다시 붙이는 거예요? 접착제를?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1체육관 에어컨 두 개는 꼭 필요하다 했더니 그것은 반영 안 시키고 다른 건 엄청 많이 시키셨네요? 71쪽 방역소독은 어디 하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71쪽 하단에 방역소독 그건 공원 안에 조경나무들 하는 건가요? 71쪽 병충해 방역소독.

○홍경호 위원 1년에 세 번,

○홍경호 위원 이것은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보통 공원관리 할 때 시설관리공단하고 생태공원과하고 세 군데에서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잖아요? 그걸 공원의 시설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공원 전체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렇죠? 생태공원과에서 하고. 거기다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을 만들면 또 청소년교육교육과에서 하고 그러는데 방역할 때도 거기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않고 이렇게 따로 하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네, 간단간단히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차량장비사용료도 아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홍경호 위원 73쪽 보면 동산내 배수로 스틸그레이팅 제작 및 구매하는데 이게 몇 군데 하나? 여기 1식이면 하나죠?

○홍경호 위원 그런데 이게 쇠로 만들어서 물 잘 내려가고 이물질 들어가지 않게 제가 아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런 거던데 얼마나 크기에 1,300만원이나 해요?

○홍경호 위원 1미터짜리,

○홍경호 위원 그걸 따로 따로 설치하는, 따로 따로 가서 하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로 해서 얼마나 크길래 그렇게 1,300만원짜리가 있나 본위원이 궁금해서. 제일 밑에 정맥인식기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어디다 놓으려고요?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 그 시스템은 아까 인터넷 찾아봤는데요.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왜냐 하면 직원이 초막골에도 근무하고 저기도 근무하고 다 하는데 어디다 설치를 해서,

○홍경호 위원 그런데 500만원이나 가요? 인터넷은 이렇게 안 비싸던데. 인터넷은 내장이 없어서 그렇겠죠?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끝나셨어요?

○홍경호 위원 조금 더,

○위원장 김동별 네.

○홍경호 위원 77쪽 보면 현수막 게시대 및 이용안내 표지판 해가지고 액수는 많지 않지만 5개소가 들어있는데 주로 현수막 게시대는 어디 있어요? 게첨대는.

○홍경호 위원 지금은 없어요?

○홍경호 위원 없는 데?

○홍경호 위원 85쪽 보면 CCTV 전용회선 6,4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돈이에요?

○홍경호 위원 그럼 이것 매년 새로 여기,

○홍경호 위원 매년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103쪽 보면 중간에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수당 이것은 어떻게 책정해서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몇 시간씩?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하면 일반 공무원들은 자기가 야근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나가는데 이분들은 교통약자들 모시고 임산부나 이렇게 주로 그런 일을 하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러면 시간이 출퇴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홍경호 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

○홍경호 위원 30시간은, 시간외는 무조건 30시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일 없어도 30시간 할 수 있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휴일에는 1.5배를 주는데 30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보통은 일반 공무원들이 보면 내가 시간외근무를 30시간을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교통약자들이 그렇게 차를 이용 안 해도, 그럼 20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10시간 하는 사람도,

○홍경호 위원 제일 밑에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80% 지원해서 4,500만원 그것은 퇴직금이에요?

○홍경호 위원 의무조항이에요?

○홍경호 위원 105쪽 상단에 보면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연계부담금 하는데 교통약자 차량도 이렇게 연계부담금을 서로,

○홍경호 위원 신설지만 이것도 거의 꼭 해야 되는 거네요?

○홍경호 위원 매년 내요?

○홍경호 위원 111쪽 보면 환경관리소 진행 하단에 보면 수선유지비가 작년 예산액에 거의 버금가게 7억 2,600이 증가했는데 이건 하도 모르는 용어라 다 찾기도 힘들어서 못 찾았는데,

○홍경호 위원 저희들이 무재해 견학 갔을 때 그 쓰레기를 집어서 이렇게 하는 그 기계?

○홍경호 위원 거의 이게 부품교체예요?

○홍경호 위원 글쎄, 그런 기계는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를 몰라서 예산에 대해 심의하기가 좀 힘든데,

○홍경호 위원 112페이지 하단에 보면 필터백 제작구입이 7,9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홍경호 위원 12페이지, 112페이지.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로 하면 필터라고 개념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돼요?

○홍경호 위원 그럼 지금 이게 3년에 한 번씩 계속 교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홍경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라고 그만해야겠네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딱 한 시간만 채우려고 했는데 퇴근시간 돼가지고. 아무튼 공단에 직원들 많고 또 하는 일도 많고 또 분야도 여러 가지 다 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 가족레저팀까지 생겨서 여러 분야로 사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사장님 혼자의 어떤 힘으로 모든 걸 다 관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팀장님들도 있고 다 이렇게 계시지만 업무를 분담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어진 예산 속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못 한 게 있어요? 아직도 질의? 다 해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대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다 계시는데 지금 밥 때가 됐고 그래서 내가 봐서는 두 시간 또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이사장님, 밥을 먹고 7시부터 다시 합시다.

(「끝내버려요」하는 위원 있음)

내가 봐서는 7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이희재 위원님 1시간, 성복임 위원님 1시간, 일단은 잠깐 쉽시다. 잠깐 쉬어서, 제가 지금 여기 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경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당면 현안사항 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121쪽 하단에 보면 환경미화센터에 선별라인 분진 및 악취제거를 설치한다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박미숙 위원 그것을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박미숙 위원 그러면 안에 공기가 냄새가 안 나겠네요?

○박미숙 위원 그렇게 해줘야 돼요.

○박미숙 위원 제가 매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분들도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어쨌든 환경을 제대로 우리가 해주면서 일을 해야지 그분들이 만약에 어느 시점에 가서 몸이 안 좋아서 시에 요구하고 그러면 어찌할 거예요. 특히, 시에서 운영하는 장소인데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설치를 잘하셔서 그분들이 작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그리고 초막골 예산이 처음 올라왔어요.

○박미숙 위원 처음 올라왔는데 몇 달 동안 공단에서 운영하셨죠?

○박미숙 위원 지금 몇 달 운영을 하셨는데 하시면서 어찌 보면 여름에만 사람이 많이 모일 거라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미숙 위원 그래서 보면 제가 지난 토요일날 인천대공원 캠핑장을 우연치 않게 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몽골텐트에 안에 데크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물품을 돈 주고 다 빌려서 사용을 해야 되더라구요. 우리 시는 정말 호텔 수준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초막골에 캠핑장을 한다 해서 참 걱정과 우려를 했어요. 막상 해놓고 운영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시에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외부에 가면 자랑하게 되더라구요. 거기가 산세가 굉장히 좋잖아요. 좋다 보니까 굉장히 괜찮아요. 그 운영을 어쨌든 공단에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잘 운영해서 오신 분들이 편하게, 어쨌든 쉬러 오는 공간이잖아요. 불쾌하지 않고 잘 쉬고 갈 수 있도록, 예산이 쭉 목별로 올라왔는데 운영해 보시고 내년에 더 성심 성의껏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마음으로 운영해 줬으면 합니다.

○박미숙 위원 거기에 직원분들이 다 기관제까지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어찌 보면 시민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봉사 아닌 일이잖아요. 시민을 상대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서 친절교육을 매번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인성이 안 바뀌는 분은 절대 안 바뀝니다. 처음에 사람을 채용할 때 그런 부분을 공단에서는 잘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박미숙 위원 매번 교육을 그렇게 하는데도 참 안 바뀌는 것 보면 ‘당신도 참 대단합니다’, 전 속으로 그래요. 저는 하다 보니까 알잖아요.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시고 초막골에 가족단위로 많이 오죠?

○박미숙 위원 아니면 모임단위로 오고 그렇게 하더라구요. 잘 활용하셔서 사고 없이, 첫째 사고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숙 위원 사고 없이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내년에 더 세심히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환경관리소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네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매달 가서 회의를 하면서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 보면 거기 계신 분들이 애쓰고 있다는 걸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품 같은 것도 미리미리, 사고가 나면 절대 안 되니까 미리미리 교체할 건 하고 잘 점검하셔서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IMF에서 내년 물가상승률을 얼마나 예측하고 있죠? 2017년도.

○이희재 위원 그게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예산서에.

○이희재 위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기준을 보시죠?

○이희재 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어쨌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경제전망이잖아요. 경제전망이 나오고 재정운영을 어떻게 하라고 원칙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IMF에서 우리나라 내년 물가상승률을 얼마로 예측하고 있는지도 몰라서 예산 총액에 대해서 조절을 못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통제받는 거예요? 이사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어쨌든 이걸 작성하는 출발점은 공단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내년에 물가상승률이 얼마인지는 보고 그 기준 내에서 작성을 해야지 내년에 경기가 IMF에서 3%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산이 증액된 게 몇 %나 되죠?

○이희재 위원 5% 이상 증가했으면 평균 물가상승률보다 많이 예산이 편성됐다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총액을 편성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파트별로 하는데 공단이나 재단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증액되어서 의회에서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작년보다는 작은 수준으로 증액됐지만 그래도 평균 물가상승률보다는 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총액을 조정해서, 우리가 지방재정 운용계획이라는 것도 세우잖아요.

○이희재 위원 물론 공단은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지만 그래도 시에서 갖고 있는 안을 가지고 우리도 어느 정도 쓸 것인지 조정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 총액에서 벌써 본위원이 볼 때는 이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예산서를 작성한 느낌이 들어서, 향후에는 예산서 할 때 그 부분도 고려하셔서,

○이희재 위원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는 것도, 인건비도 만약에 지방공기업이다 보니까 공무원 수준에 훨씬 못 미쳐서 아마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앞으로 또 올려야 된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올려야지 지금처럼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계속 올리면 그것도 안 맞는 것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어쨌든 총액을 기준으로 큰 틀을 만들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틀을 만들 수 있도록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재정운용 방향이라고 나오는데 이것 보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자세히 보시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기본방향은 경영의 효율성 제고, 재무의 건전성, 주로 책임경영을 강화하라고 하는 내용이더라구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예산에 녹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있나요?

○이희재 위원 재무건전성이나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언뜻 생각하기에는 외관상 볼 때 적자 주차장 문제가 있는데 적자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슨 개선책이 이 예산에 들어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했는데 지금 지방공기업 재정운용 기본방향이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경영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양지공원 주차장도 적자가 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운영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흑자가 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투입된 예산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훨씬 더 재무건전성을 높이거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것을 월 주차로 그냥 다 날려버리면 인건비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자는 면할 수 있지만 적어도 주차장을 만든 게 얼마 되지 않고 그게 다른 방법으로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법이 있는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서에 반영돼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도 만약에 본예산에 포함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추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희재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못 보던 게 있던데 부채감소, 즉, 목표관리제도라는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부채가 얼마나 되나요?

○이희재 위원 공사에 해당이 돼요?

○이희재 위원 우리는 그럼 해당사항이 없어요?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기준 12쪽에 보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원칙 공통부분에 나와 있어요. 공통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여기 보면 기타 공사라 해서 다 나오는데.

○이희재 위원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문제는 없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이것 해설집은 없죠?

○이희재 위원 이 편성기준의 해설집은 없죠?

○이희재 위원 없으면 이사장님이 해석하는 것하고 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부채가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이희재 위원 예산서에 보면 부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재무제표를 나타내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한 건데 부채를 한꺼번에 나타내는 재무제표가 뭐예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예산총칙을 보면, 총칙이라는 게 한눈에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재무 상태를. 그렇죠?

○이희재 위원 재무상태를 한눈에 보고 부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부채가 예산 총칙에 안 나타나요. 부채가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야 되는데 재무상태표에는 표에 봐도 부채 적는 난이 없어요. 그리고 수익란이 있는데 수익란도 보면 이게 수익란이 아니고 자본란이잖아요. 그런데 21쪽에 보면 자본예산총괄표에 보면 수익이 자본예산총괄표에 똑같이 14억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이희재 위원 이건 누가 보더라도 너무, 이건 고등학생이 보더라도 재무상태변동표라는 게 차변에는 자산을 쓰고 대변에는 자본하고 부채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른 것 엉뚱한 걸 써놨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 보면 자산이 나타나 있어요, 자본예산 총괄표에 보면. 유형자산 취득이라 그래가지고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이것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것 제가 예산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남들은 보면 업무를 너무 소홀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예산서를 보고는 전체적으로 공단이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현금흐름표도 현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수익계산서도 수익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고 손실이 얼마고, 우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이 똑같잖아요. 나머지 부분 세외수입은 바로 시에서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없는 거구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똑같다 손치지만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표시해 주고 실제로 그게 글자가 안 맞다 손치더라도 분명히 자본이 있는데 자본은 제로라고 적어놨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 원래 나와 있는 건데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처리 규정이 나와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처리.

○이희재 위원 그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처리가 예산서에 반영되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왜 결산서에만, 그럼 우리가 뭘 보고, 원래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게 감가상가비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을 많이 때려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지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산서가. 그리고 차변대변이 일치하지도 않는 거잖아요. 특혜를 준 거잖아요, 우리한테.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경비처리를 5년 동안 상각한 비용처리를 계속해 주는 거잖아요. 일반 사기업에는.

○이희재 위원 우리도 그런 것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영에 대한 어떤 수지도 훨씬 높아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여기 표시해 주는 게 맞지, 그것도 표시해 주라고 해 놨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결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표시해 주라고 했는데.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된 거죠. 그냥 이 표만 봐도 자본예산 총괄표에 기계장치비용이 12억 정도 있고 차량운반구가 7,000만원 정도 있다고 표시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장치도 내용연수가 있으니까 그 내용연수만큼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평가를?

○이희재 위원 수치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것을 예산서에 반영 안 하고 결산서에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것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하라고 해놨는데,

○이희재 위원 이건 규정이 명백하게 있는데 뭐....... 그리고 예산서 35쪽을 한번 볼까요? 35쪽에 보면 인건비 인상률이 우리가 몇 %가 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35쪽에 보면 목표 조서가 나와 있는데, 예산서 35쪽에 총 인건비 인상률이 현재 얼마나 되는 거죠?

○이희재 위원 평균이 얼마 오른 거죠?

○이희재 위원 그 정도 올랐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기준에 보니까 총 인건비 인상률을 몇 % 정한다는 규정이 나와 있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그런 예외조항을 못 봤는데요, 지침에는.

○이희재 위원 행자부장관이 제시하는 인상률이 몇 %예요? 통과한다 그러면.

○이희재 위원 3%인데 예외규정이 있으면 문서로 제출할 수 있어요? 그 예외 규정을.

○이희재 위원 지금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이희재 위원 과도적인 현상인데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지침 41쪽에 보면 “총 인건비 예산은 전년도 총인건비 예산 대비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시한 인상률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인상률로 한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예외는 없어요, 여기 기준에. 그러면 예외는 없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심의를 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심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사장님 하는 해석은 이사장님 개인적으로 하는 해석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장님이 해석하는 그 근거를 우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냐구요. 지금 해석하고 계신 것, 이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것하고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행자부 해석을 받았든가 아니면 문서로 되어 있는 게.

○이희재 위원 예외기준이 없으면 15% 이상 어떻게,

○이희재 위원 이사장님, 예외가 없다면서요. 예외가 없으면 적어도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을 해야지, 저희가 사실 심의하는 건 예산편성기준 갖고 심의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건 이사장님 얘기고 우리 의회가 바보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가 이 기준을 가지고 심의하는데 이 기준에서 한참 많이 기준상한액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의회 자체도. 의회 자체도 이 기준에는 분명히 이렇게, 지금 행자부장관이 제시한 인상률이 3% 이내고 자치단체장이 그 범위 안에서 결정해서 인건비를 상승해 주라고 지침을 내려줬는데 이사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과도기적인 현상이라 15% 올려도 된다, 자의적인 해석을 했잖아요. 근거 없이. 그러면 근거를 우리한테 제시해 줘야지 그 근거를 보고 맞으면 우리도 그게 맞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승인해 줄 수 있지만 그런 어떤 객관적인 서류가 없으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하기가 어렵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렇게 하시죠, 이사장님. 우리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근거가 예산편성기준이잖아요. 이 기준을 어쨌든 넘어설라 그러면 이사장님이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하여튼 뭐라도 제시해서 이것은 15% 인상해도 된다는 어떤 근거를 저희한테 제시해 주셔야지 저희가 편하게 심의가 되고 승인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45쪽을 한번 볼까 요? 45쪽에 보면 기술정보수당이라고 여러 부서에서 각각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더라구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희재 위원 그런데 기준에 보면 우리가 수당을 줄 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침에 없는 건 주지 말라고 규정에 나와 있더라구요. 제가 시간이 되어서 찾아보니까 기술정보수당이라는 단어는 없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아, 있어요?

○이희재 위원 하여튼 지침에는 이렇게 명시한 것 이외에 수당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근거가 보니까 작게는 2만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1만원까지 지급하더라구요. 이왕이면 근거를 제출할 때도 차이 나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떨 때는 2만원 주고 어떨 때는 11만원 준다는 그것까지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52쪽 한번 볼까요? 52쪽에 보면 고객방문 기념품이라고 있는데 50만원 2회라고 적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이희재 위원 그러면 50만원 2회라는 게 어떤 건데요?

○이희재 위원 50만원 2회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이희재 위원 품목은 그 상황에 맞게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50만원짜리 두 번이 아니고,

○이희재 위원 조그마한 걸 해서,

○이희재 위원 하단에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라는 목으로 비슷한 게 3개가 있어요. 고객만족도 조사 행자부에서 하는 게 있고 공단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또 고객만족도 보고서라는 타입으로 한 개가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만족도 조사는 아니잖아요?

○이희재 위원 깎은 이유가 뭐였어요? 삭제한 이유가.

○이희재 위원 고객만족도 보고서는 어떻게,

○이희재 위원 보고서를 얼마만큼 하길래 150만원씩,

○이희재 위원 조사하는 데도 보고서도 주잖아요.

○이희재 위원 아니,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데서 만족도 조사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잖아요.

○이희재 위원 유인이라니요?

○이희재 위원 책자를 만들어 주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게 설문으로 하는 거죠? 방문해서.

○이희재 위원 방문 설문조사요?

○이희재 위원 이건 법정조사고?

○이희재 위원 설문조사지는 중앙에서 내려와요?

○이희재 위원 샘플 몇 개 구하는데요?

○이희재 위원 추출하면 안 되고, 아니 샘플 구하는 숫자하고 이게 예산하고 같아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샘플을 500개를 구한다, 1,000개를 구한다 그러면 그게 예산하고 관계되는 건데. 지금,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산이 2만 5,000원까지, 이게 2만 5,000원 정해진 돈이에요? 아니면 위탁.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희재 위원 직접 하는데 2만 5,000원씩이나 들어요?

○이희재 위원 아, 행자부에서?

○이희재 위원 그럼 우리가 부담하는 돈이에요?

○이희재 위원 그럼 보고서도 우리가 부담을 한다구요?

○이희재 위원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저희한테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이희재 위원 이건 상식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설문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객만족도 조사, 실질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하고는 좀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희재 위원 이것은 매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중복으로 한다고 해서 삭감됐는데?

○이희재 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변호사 수수료는 그냥 착수금 정도만 이렇게 예산으로 놓은 거죠?

○이희재 위원 공단소식지 제작비용이라고 있는데, 53쪽에 보면.

○이희재 위원 이렇게 매년 하는 예산이에요?

○이희재 위원 어떻게 하는데 330만원씩 두 번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이것은 어디 회사에서 만들어요?

○이희재 위원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수의계약할 것 같은데 입찰을 한다구요?

○이희재 위원 같은 데서 계속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제작하는 회사도 우리 관내에 많은데, 이번에 조례도 새로 만들었잖아요. 지역활성화,

○이희재 위원 참고하셔가지고 이왕이면 돌아가면서,

○이희재 이것이 중간쯤에 보면 차량임차료라고 있는데 렌터카를 쓰시나요? 우리가? 중간쯤에 임차료에 보니까.

○이희재 위원 53페이지.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해볼까?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대 승용차를 임차한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72만원 렌트 같으면 상당히 좋은 차 같은데.

○이희재 위원 이것 어떤 차예요?

○이희재 위원 소나타급, 이게 더 비싼데. 요즘 소나타는 홈쇼핑 보니까 30만원밖에 안 하던데. 이건 무슨 차를 예상하고 예산 편성한,

○이희재 위원 그러면 금액은 상관없고 소나타를 임차할 예정이에요?

○이희재 위원 임차하면 이사장님이 타시겠네요? 업무용으로.

○이희재 위원 그럼 운전하시는 분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운전기사 채용하고 그러지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한꺼번에 뭘 채용해가지고 당혹스럽더라구요. 그 밑에 법인, 하여튼 이것은 좀 잘 알아서 하시구요. 그 밑에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이것 잘못 표현한 거죠? 주민세 형태가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법인세 부담하는 주민세 얘기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법인 부담하는 주민세. 마지막으로 홍경호 위원이 질의한 건데요. 63쪽 한번 볼까요? 어떻게 우리가 테니스를, 우리가 우리 직원이 레슨을 한다고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테니스만 가르치나요?

○이희재 위원 그럼 배드민턴도 이런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저희가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배드민턴 문제가 많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 시스템은 운영할 수는 없구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직원으로 채용해서, 직원으로 시설관리를 하면서 배드민턴 코트장 관리를 하면서 배드민턴을,

○이희재 위원 이왕이면, 이것 법적으로 보면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영업인데, 만약에 자꾸 부정적으로만 본다면 이것도 영업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직원을 통해서 영리행위를 하는 것 아니에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영업허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업허가에 그 종목이 없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것은 정당하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것은 주차관리 한다고 우리 법인의 목적에 나와 있고 정당하게 신고가 되고 그런 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만약에 우리 이사장님이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걸 정상적인 시스템화 시키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배드민턴인데, 지금 테니스 직원이 있으니까 테니스 레슨해서 아까 세외수입을 좀 올린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외수입은 대부분 영업을 하게 되면 시로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우리는 수익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이것은 세외수입이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 이용료가 아니고 레슨비인데, 용역비인데 이건. 엄격하게 따진다면. 그러면서도 우리가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하여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나는 이왕이면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다 가동해가지고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배드민턴, 테니스,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배드민턴이니까 이런 것을 정상적인 시스템에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사장이나 우리 본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위임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 자체도 내가 볼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행위 하라고 공단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지만 공단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도 아니잖아요, 이게.

○이희재 위원 어쨌든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알아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이희재 위원이 요구하신 인건비 제도개선 근거,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68쪽에 영상감지장치 교체 1억 3,700 있죠?

○성복임 위원 네, 68쪽에.

○성복임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성복임 위원 200만화소요?

○성복임 위원 그럼 지금 있는 14대는 40만 화소예요?

○성복임 위원 41만 화소고,

○성복임 위원 신규 설치되는 10대만 200만 화소로 올린다는 거죠?

○성복임 위원 73페이지에 데크 계단설치 및 관람석 계단 논슬립 설치는 어떤 내용이에요?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동산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지금 뭘로 돼 있어요? 나무로 돼 있지 않나요?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목재로 되어 있어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데크는 어디에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아, 그걸 부착하신다구요?

○성복임 위원 79페이지에 위탁관리비가 좀 늘었어요? 1,2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성복임 위원 네, 위탁관리비.

○성복임 위원 이것은 지금 어떤 사업이 확대가 된 거예요?

○성복임 위원 지금 111페이지 아까 홍경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수선유지비가, 환경관리소의 수선유지비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환경과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온실가스배출 구매를 하기 위해서 3억 700이 올라와 있어요.

○성복임 위원 그 내용 아세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우리한테 온실가스 배출거래에 대해서 31,304톤이 할당이 됐는데 2017년도에 우리의 배출량이 43,949톤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18,000톤 정도가 부족해서 이게 온실가스배출 건을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도 할당량보다 초과를 하기는 했는데 2016년도에는 한 8,100만원 정도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017년도에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쓰레기 발생량이 늘었다는 것은 지금 의왕 들어오는 것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발생량이 늘었다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성복임 위원 이게 분리배출을 좀 철저히 해서 쓰레기를 계속 줄여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쓰레기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비닐은 원래 그렇게 배출하지 않도록 되어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 비닐이 여기, 이게 보니까 쓰레기양하고 성상 때문에 지금 발생되는 거거든요.

○성복임 위원 이게 할당량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3년, 우리가 배출했던 평균치로 규정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의왕에서 쓰레기 들어와서 우리가 돈을 받고 처리를 해 준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돈을 받고 뒤로 배출권거래제를 사고 이런 식인 거예요. 3억 7천을 온실가스 때문에 구매를 해야 된다는 이 자체가.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릴 때 쓰레기 성상부분, 이게 온실가스를 최대한 배출을 적게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우리가 방안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추가 구매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쓰레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물론 입주 세대가 늘어나서 늘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되지만 지금 별다르게 어디가 입주가 된 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쓰레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청소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 그리고 성상을 좋게 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현재 차량이 12대죠?

○성복임 위원 이것이 지금 다 풀로 이동이 되고 있나요?

○성복임 위원 보니까 월별로 쭉 자료를 받아봤더니 1,600건에서 1,700건, 1,800건까지 이용되고 있어요? 12대가.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차량이 부족해요?

○성복임 위원 17년 4대가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이 이용률이 많아서 필요한 것인지, 보시면 차량이 현재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이용해 보시면?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보면 녹지관리 비용이 있어요. 조경관리위탁 해서 1,4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글램핑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 녹지를 관리하는 데 이게 1,400만원이 든다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거기에 녹지가 얼마나 있는데,

○성복임 위원 거기 별로 없잖아요.

○성복임 위원 사업구역이 어디까지인 거예요? 초막골에서 거기 수영장 위부터 아니에요?

○성복임 위원 거기까지,

○성복임 위원 이것은 직접 관리하실 게 아니라 위탁을 하실 거죠?

○성복임 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생태공원과에서도 2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관리하는 데 그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2억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좀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생태공원과가 거기까지 일괄 관리하는 방식, 이것은 이미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나요?

○성복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성복임 위원 아니, 거기도 다 풀 뽑는 거예요. 똑같은 것 관리하는 거구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생태공원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생태공원과가 그 부분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 부분은 생태공원과 할 때 한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홍보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