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민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장경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경민 의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347억 2,300만원이 감액된 5,814억 1,3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276억 100만원 증가한 4,447억 7,0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640억 1,500만원이 감소한 612억 6,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3,000만원이 증가한 753억 7,500만원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58억 7,677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합의하였고,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시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출연금, 민간위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관련하여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하여 주요예산사업설명서에 사업내용, 성과분석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서는 의존재원확보 공무원 선진지 견학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공단본부전출금과 함께 3,300만원을 삭감키로 합의하였습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서는 금정역 벽화 제작 관련하여 철도청과 협의하여 벽을 새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금정역 벽화 제작 예산, 네이버브랜드 검색 예산, 군포소식지 제작 예산 등에서 총 5억 4,787만 8,000원을 삭감키로 합의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사회복지축제 및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한마음행사와 관련하여 개별로 실시하기 보다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수혜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식중독예방시스템 지원 관련하여 향후 예산 편성을 지양하여 줄 것과 원어민교사 사업 관련하여 사업의 지속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2017년도까지만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어민교사 사업 예산, 군포책마을 증축 공사비 예산 북라이크 독서 인성활동 지원 예산 등에서 총 23억 2,235만원을 삭감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관련하여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과 농산물직거래행사 물품 임차 관련하여 물품 임차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환경관리소 여열 판매수입 관련하여 판매 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수입 증대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관련하여 낮은 시중 금리를 감안하여 특별회계로 적립하기보다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청소행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군포고가교 노상주차장 및 당말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 관련하여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1억 2,000만원 전액 삭감키로 합의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도로정비 예산, 제설작업 예산 등 각 종 시설비가 작년대비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도로유지보수 예산, 도로정비사업 예산, 제설작업 예산 등에서 총 4억 1,000만원을 삭감키로 합의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군포산업진흥원 운영 관련하여 최소한의 필요 인력이 군포산업진흥원 개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군포산업진흥원 운영비 예산에서 2억 4,105만 5,000원을 삭감키로 합의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관련하여 입찰 지원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철쭉공원 야간 경관 조명 설치 관련하여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4억원 전액 삭감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초막골 생태공원과 관련하여 당초 조성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중앙공원 경관조명 공사, 6단지 입구 쌈지공원 리모델링 공사 관련하여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눈썰매장 조성공사 예산, 중앙공원 경관조명 정비 공사 예산, 6단지 입구 쌈지공원 리모델링 공사 예산 등에서 총 11억 9,400만원을 삭감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새마을회관 운영 관련하여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민들을 위한 복지 공간 등으로 조성하여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시청사 녹지공간 경관조명 설치공사 관련하여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9,000만원 전액 삭감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생활안전용 CCTV, 비상벨 시스템 구축 관련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운영하여 줄 것과 아울러 기존 비상벨 가동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생활안전용 CCTV, 비상벨 시스템 구축 예산, IOT 정보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 등에서 총 9,500만원을 삭감키로 합의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관련하여 시민 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소를 신중히 선정하여 줄 것과 부동산거래 피해예방 순회교육 관련하여 시민과 업체 간의 분쟁 뿐 만 아니라 업체들 간의 분쟁까지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 위생용품 예산 관련하여 재고량을 고려하여 7,000만원 전액 삭감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시민 독서골든벨 운영 관련하여 포상금 수준이 공직자 독서골든벨과 비교하여 많이 낮으므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해외 책시책 벤치마킹 예산 관련하여 과다 책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750만원을 삭감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서는 건축물 구조안전진단비,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비 관련하여 도서관 건립 연도를 고려할 때 시기상조임을 지적하며 건축물 구조안전진단비 예산, 옥상 방수공사 예산 등에서 총 1억 455만원을 삭감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서는 장난감 위탁센터 운영 관련하여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장난감을 기증받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회원증 제작 관련하여 향후 홈페이지 개편으로 모바일 회원증이 도입될 것을 감안하여 회원증 제작 예산에서 472만원을 삭감하고 청소대행사업 용역 예산에서 1,342만 2,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1,814만 2,000원을 삭감키로 합의하였습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청사 옥상 방수공사 관련하여 방수공법의 재검토를 주문하며 청사 옥상 방수공사 예산에서 2,400만원을 삭감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녹지 조경관리공사 예산, 도로유지보수 예산 등 시설비가 전반적으로 과다 책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녹지조경관리공사 예산, 도로유지보수 예산 등에서 총 2억 200만원을 삭감키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서는 물누리체험관 리모델링 공사 예산, 대야물말끔터 BTO 타당성조사용역 예산에서 총 1억 2,000만원을 삭감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서는 기술정보수당 지급 관련하여 규정에 맞게 지급할 것을 주문하며 국제화여비 예산, 조경관리위탁 예산에서 총 3,150만원을 삭감키로 합의하였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서는 철쭉축제가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2017년도도 저성장 추세와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성과상여금 예산, 하계휴양시설지원 예산, 위원회 회의비 예산 등에서 총 2억 6,587만 8,000원을 삭감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밖에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은 2016년도 당초 기금보다 18억 6,950만원이 증가한 358억 4,612만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포괄사업비 편성을 지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장경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책마을 리모델링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주연규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대리 주연규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주연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인회 회원 변동사항 등 상인회에서 시장에게 매년 의무 보고토록 한 조례 제26조를 삭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기 보고를 받지 않는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시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조례의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유효기간이 폐지된 만큼 조례의 유효기간 또한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조례 제1069호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부과방식의 변경으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고 배출 방식의 잦은 변경으로 주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대하여 재검토를 주문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안과 기타 안건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모두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주연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책마을 리모델링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통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책마을 리모델링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 3 및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의거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