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동을 제외한 8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동 주민자치센터 업무보고는 대동을 제외한 8개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일괄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동별로 일괄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네. 우리 자치행정과 주요 사업에 대한 것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후생복지는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 강화.

○이희재 위원 아, 8개 동부터......

제가 그럼 동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8개동이 똑같은 내용인데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각 동에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항상 수의계약을 보면 수의계약 상한액에 가깝게 계약을 하더라구요. 회계과에서도 수의계약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대표로 한 분이 동사무소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군포1동에서 대답 좀, 군포1동 동장님!

○이희재 위원 아, 3개동 안 돼? 그럼 우리 산본1동 동장님.

○이희재 위원 계약할 때는 회계과하고 주로 의논해서 하는 거예요, 추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예산심의 때 보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잖아요, 수의계약이? 거의 2,180만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구요. 그럴 경우에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나마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동 같은 경우에 노하우가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추천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볼 때 추천을 받아서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자면 산본1동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똑같은 건데 관변단체 회원들을 거의 다 동장님들의 지명에 가깝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변단체에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이나 기타 위원들을 어떻게 선임하는지, 공정한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관례대로 하는 것인지, 금정동장님이 한번 해주시죠.

○이희재 위원 적절치 않아요?

○이희재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면 직능단체들을 보면 분포도가 나이도 정규분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직업도 정규분포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희재 위원 직업 같은 경우도 정규분포를 이루나요?

○이희재 위원 실제로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 거의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거죠? 금정동 같은 경우.

○이희재 위원 제가 보기에 우리 지역의 광정동 같은 경우는 정규분포를 이루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30대, 40대, 50대, 60대도 찾고 직업도 골고루 맞추고 동네별로도 맞추려고 노력하던데 아마 다른 데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면 되겠네요?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견제 감시한다기보다도 저희가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어쨌든 저희도 나름대로 도와주려고 노력하지만 뭐가 부족한지 사실 일선에 있는 분들하고 저희하고 접촉한다 그래도 그렇게 많은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찬가지지만 우리 동장님들도 노력해서 저희하고 접촉을 많이 가져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찾고, 동장님들도 우리 도와 줄 수 있는 걸 찾고 해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각 주민센터마다 프로그램 운영이 다 차이점이 많이 있는데 쭉 이렇게 보니까 대동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군포1동은 프로그램이 한 과목도 없고, 군포2동은 2개 프로그램이 있고, 산본1동은 6개, 산본2동은 20개, 금정동은 43개, 재궁동은 8개, 오금동은 11개, 수리동은 20개, 궁내동은 21개, 광정동은 10개, 대야동은 11개 이렇게 제로에서부터 43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뭐예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홍경호 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프로그램 운영은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좋고 적게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센터 각자가 동 주민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야 시민들의 생활이나 복지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여나 그런 부분이 동장님들 사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좀 더 할 수도 있고, 조금 관심이 없는 분들은 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차이가 혹시 있을까 하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아닌 줄 어떻게 다 아세요? 11개동 다 파악했어요?

○홍경호 위원 어느 동이 제일 잘되는 것 같아요.

○홍경호 위원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해도 할 말은 없지만, 그러면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적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홍경호 위원 금정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를 새로 건립했기 때문에 많은 공간이 있어서 4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도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대동제를 포함해서 11개동에는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확보되어 있는데 전혀 하나도 않는 동이 있고 43개를 하는 동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공간의 차이는 있지만 의지의 차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간이 부족한 동에는 주말을 이용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도 있고, 행여나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주말에는 누군가는 나와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쉬어야 되기 때문에 문 닫아놔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싶어도 주민센터의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의지 때문에 프로그램 개설을 못하는 동도 있지 않을까요?

○홍경호 위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홍경호 위원 혹시 동장님들 중에 일요일날 프로그램 운영하는 동 있어요? 그런 동 있으면 표창장 좀 드리게 죄송하지만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한 군데도 없잖아요.

○홍경호 위원 궁내동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일요일날?

○홍경호 위원 일요일날 하는 프로그램이 뭐죠?

○홍경호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오금동도 하고 있어요?

○홍경호 위원 일요일날?

○홍경호 위원 일요일은 못 하시고?

○홍경호 위원 사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군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본청에서 모토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센터의 힘이 가장 막강하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시민들이 전체적인 것을 할 때만 활용하지 거의 주민센터를 많이 이용하더라구요. 본위원이 한번 듣기로 어떤 동에는 정말 안전 때문에 개설을 안 해 주고 개방을 안 해 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이 일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물론 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다 같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쉬면 좋겠지만 어차피 주민센터는 그 동 주민을 위해서 많이 개방하고 많이 개설하고 편리를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경호 위원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종목별, 단체별 간담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청취해 주시고요. 프로그램 운영에서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되죠?

○홍경호 위원 많이 운영하는 데는 아무래도 수입도 많이 생기고, 질도 높여주고 생활도 더 활성화되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않는 동 주민은 어떻게 생각하면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홍경호 위원 아무튼 정리를 하면 11개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높이고, 환경개선을 해주는 데는 동장님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 동장님들이 근무하시는 동안 섬세한 부분까지 잘 파악하셔서 시민의 가려운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꼭 청취하시고, 늘 보면 직능단체하고 같이 이끌어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없으면 사실 굉장히 힘들죠. 그분들의 고마움을 알고는 있지만 꼭 그분들의 의견 수렴만 들을 게 아니라, 다 그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시민들의 게시판을 놔서 동에 볼 일을 보러 왔을 때 프로그램 안내를 해 준다든가 우리 동에는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다든가, 다른 동하고 우리는 이렇게 차별화를 하고 있다든가, 그런 게시판이나 홍보를 다 하고 있겠지만 2017년도에는 조금 더 섬세하게, 시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동의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했던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회의수당, 반장 활동비 남은 것, 쓰레기봉투 남은 것에 대해서 반납이 동별로 달라요. 반납한 동이 있고 반납하지 않은 동도 있고, 작년에 지적을 했고 자치행정과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군포2동은 반납된 걸로 나와 있고, 다른 동은 그런 자료가 없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의견을 안 내리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런가요?

○성복임 위원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죠? 작년에도 한 동만 반납됐고, 나머지 동들은 반납이 안 됐거든요. 이것을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을 때 그게 맞다라고 말씀하셨고,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니 회의에 참석을 안 했으면 남은 수당은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많든 안 많든 어쨌든 남은 것은 반납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언제 반납할 수 있어요? 3차 추경에도 안 들어 왔는데.

○성복임 위원 남는 예산이 없다, 동에?

○성복임 위원 잔액이 전혀 없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제가 동에 한번 여쭤볼까요? 어디 동에 여쭤볼까요? 산본2동에 질의할까요?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주민참여 지역회의 수당, 반장 활동비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기준안을 마련해서 그것이 의회와 공유될 필요성도 있겠구요. 왜냐하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반납이 이루어지는 동과 이루어지지 않는 동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준은 도대체 얼마인 것인지, 그런 부분과 관련된 기준을 정확히 마련을 하셔서 하시든지, 아니면 남은 액수를 전액 반납하게 하든지, 제가 보기에는 반납처리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방침을 정해서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성복임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치 좀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이희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직능단체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죠?

○성복임 위원 임기가 있어요? 아니, 연임에 대한.

○성복임 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가장 오래한 분은 몇 년을 하셨는지 혹시 파악한 자료가 있으세요?

○성복임 위원 대충 아시는 내용들은 있으실 것 같은데......

○성복임 위원 실제 통장도 연임규정이 있죠?

○성복임 위원 연임 제한을 하죠?

○성복임 위원 제한을 하고 있고, 심지어 시장, 다 연임규정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촉하고 나면 다양한 불만의 소리들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진출하고 싶어 하는데 그 통로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민원들이 제기가 돼요. 지난번에도 아마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위원회 연임규정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복임 위원 할 사람이 없어요?

○성복임 위원 그건 저는 다른 시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임규정을 너무 빡빡하게 두지 말고, 이게 어쨌든 처음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을 하고자 하는데 들어가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연임규정을 1회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넉넉하게 둘 수 있다고 한다면, 주민자치위원만 10년 넘게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발전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과에서 동장님들하고 협의도 하시고 해서 적극적인 안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성복임 위원 질의한 것과 관련된 사항인데 각 동장님들 직능단체들이 활성화되어야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기가 원활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직능단체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것들은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이런 자생적인 단체 위원들은 우리 동장님을 핸드링 할 수 없어요. 다만, 위촉을 해야 되는 단체들이 있어요.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복지협의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촉을 하잖아요. 위촉을 하는데 저는 목적에 맞게끔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까 이희재 위원님이 광정동 사례를 들었는데 연령대, 이런 식으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했잖아요? 많게는 20명 넘는 데도 있고 광정동 같은 경우가 몇 명이죠?

○이견행 위원 작게는 열 명에서 스무 명 사이 운영을 하는데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아시는 분들이, 그냥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통장님들이라든가, 이렇게 기존에 활동하던 분들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돼 버리면 그 조직을 만든 목적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의견수렴 할 거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냥 의견 수렴을 하면 되는 거지 새로운 안이 올라오지 않아요. 애초 목적에 맞지 않는 거예요. 또 주민자치위원회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주민자치위원이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지역의 유지급들이 주민자치위원을 했어요, 옛날 동정발전위원회서부터 연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을 하려면 뭔가 지역에서 좀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그 조직의 위원으로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 아닌 우려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수막도 내걸고 다양하게 이렇게 위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십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왕지사 노력하는 것 이왕이면 목적에 맞게, 그 조직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을 좀 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물갈이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것도 같이 노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양하게 들어야지 동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잖아요. 매번 똑같은 동에서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시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선두를 치고 나가는 시인데 지금은 좀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걸 보면 많이 다른 데에 뒤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피드백도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기왕지사 노력하는 것 조금만 그렇게 더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시의 직소민원 있죠? 24시간 항상 생활 처리하는 직소민원.

○주연규 위원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는 30건에 약 2억 5,700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게 지금 어떤 사항들이에요? 민원.

○주연규 위원 전년도의 저기로 보게 되면 약 30건에 2억 5,700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30건의 민원처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부분인가.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 그럼 생활민원이 거의 많이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네요?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직소민원사항에 보게 되면 각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각 실과소에 면담도 요청을 하고 그러잖아요?

○주연규 위원 그래서 처리되는 부분도 있고 처리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직소민원이 생활기동반도 있어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은 몰라요. 이러한 생활민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어떤 사항이 있으면 실과소에 먼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다 보면 진행과정을 거치다 보면 상당히 사소한 이런 민원인데도 해결이 상당히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도 직소민원을 좀 이용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봤는데 이것을 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 가지고 굳이 꼭 다급한 생활민원을 부서 거쳐서 이렇게 순차로 거쳐가지고 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바로 직소민원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충당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데도 아주 큰 민원도 아닌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오래 해왔지만 더 시민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우리 산본1동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정역 환경개선사업,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장경민 위원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금정역이 군포의 관문이라고 하면서 깨끗해지고 좀 더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바뀌는데 차후에 깨끗하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차후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될 같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관심을 많이 쏟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떤 숫자적인 이런 문제는 없나요?

○장경민 위원 네,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구주택 쪽으로 일 양이 너무 많고 쓰레기가 무단방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면 좀 충원을 해서라도 처음부터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부분이구요. 또 거기가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우는 금연구역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정을 해가지고 흡연부스라든가 이런 걸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장경민 위원 지금 설치되는 계획에는 없구요? 그런 부분들도 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라도 그런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너무 금연만 주장하다 보면 일반시민들이 자기는 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하다가 아무데나 버리고 이러면 또 지저분할 수가 있으니까 계획을 좀 미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동장님 주민자치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인데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또 추가로 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자치행정과.

○이견행 위원 업무보고는 아직 안 했어요.

○위원장 김동별 아, 동까지만 했구나. 막 섞어져서 질의를 하시길래 끝나면 다 하려고 했더니, 그럼 동장님들은 가셔야 되겠네요. 동장님들은 일어나셔서 가십시오. 고생들 많이 하셨구요.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189쪽에 보면 마을 만들기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번에 조례가 제정돼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셨는데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성복임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성복임 위원 그럼 지금 마을 만들기를 자치행정과의 어느 팀에서 담당하세요?

○성복임 위원 자치행정팀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마을 만들기를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따복사업, 이런 걸 공모사업을 받아서 대응하는 정도이지, 실제 시가 주도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계획하고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 전담부서라고 조례에 명기되어 있고, 그런데 전담부서로 갈 수 있으면 더 좋고 안 된다고 하면 전담팀 정도를 신설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좀 의원 발의로 했지만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도 일정 정도 가지고 계신 게 있었던 것 아닌가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군포시에 보면 마을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물론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경기도에서 따복마을, 그다음에 교육청과 시가 대응 투자해서 하는 꿈의 학교도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구성이 되어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평생교육사업이 작은 도서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군포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진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 다양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하셔야 되겠고 그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지금 여기 보면 2017년 6월달 정도에 활동과 역량강화 교육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마을에서 실제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는 활동가들까지도 다 조사가 가능하잖아요? 전수조사를 하시다 보면.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행정과 연결시켜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중심주체로 세우는 역할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88쪽에 보면 다자녀가족 셋째 아이부터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후생복지가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세계적으로 저희 나라가 저출산 1위 국가라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한테 다자녀 가구 복지는 여성가족과에서 관장하잖아요?

○홍경호 위원 지금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10만원하고 일반시민하고 같이 동행되는 것인가요?

○홍경호 위원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고 있죠?

○홍경호 위원 일반시민들은요?

○홍경호 위원 일반시민들은 그런 혜택이 없죠?

○홍경호 위원 이런 정책은 사실 좋은 정책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31개 시군을 늘 이렇게 평균화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다른 후생복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국가적으로 풀어야 되는 저출산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나하나씩 혜택을 주어서 어떤 지금 어려운 이 상황에 셋째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축하하고 환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이 물론 자치행정과에서는 공무원들에 해당하는 후생복지로 이렇게 좀 올려줬는데 이런 부분은 참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성가족과하고도 이렇게 연계해서 모든 시민들이 같이 다자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 혜택, 얼마 전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어느 어느 나라들은 대학교까지 다 무료더라구요. 뭐 그렇게까지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정책까지는 아직 펼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군포시부터 더 다른 시군보다 발 빠르게 공무원들 엔드 시민들이 함께 다자녀를 가졌을 때 아이들을 키우는 데 조금이나마 혜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좀 계속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세워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아까 주연규 위원님이 질의한 선상에서 직소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직소민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긴 한데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직소민원과 또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민원, 또 주민참여예산의 간단한 민원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구요.

○홍경호 위원 어떤 때는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직소민원이나 주민참여예산에 조그만 일들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많은 민원을 받고 하다 보면 이 정도의 일들은 사실 시의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의원들은 시민의 어떤 대표성을 띠고 시민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게 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권한들이 시의원님들의 어떤 권한으로 좀 이렇게 폭을 넓혀주면 이왕이면 저 같은 경우도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의 어떤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발생되는 민원이 시의회에서 해서 직소민원팀으로 넘어간다든가 또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올 때 그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복합되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해결해 주면 시민들한테 칭찬도 받고 또 의정활동을 활력적으로 잘한다는 주민들의 어떤 평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복합되는 부분 한번 회의하실 때 잘 검토를 하셔서 좋은 제도를 다 같이 이렇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중심에 의회가 좀 앞장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무슨 말씀드렸는지 아시죠?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는 매년 하는 업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부터 시작해서 인사라든가 기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거의 비슷해서 특별하게 목표라는 것보다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프로그램을 보면 가끔 한번 후생복지 강화는 매년 올라오는 거더라구요. 그런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좀 계량화할 수 있으면 계량화를 해서 우리 후생복지가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 목표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해 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구요. 지금 후생복지를 저희가 업무보고를 매년 받아보면 우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우리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게.

○이희재 위원 그래도 특별히 후생복지 분야에서는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우리 직원 분들은 급여라든가 기타 수당이라든가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열등하잖아요? 좀. 우리 공무원에 비해서.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후생복지 강화를 할 때 특히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성복임 위원님이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번에 우리도 의원발의로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마을공동체 만들기 예산이 어느 정도 돼 있죠? 지금 현재.

○이희재 위원 2017년도,

○이희재 위원 추경에?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그러면 계획은 나와 있는데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막연히? 그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좀 전에 내가 성복임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현황도 지금 잘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예산도 그렇다면 사실 마을공동체라는 게 시작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우리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제도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서울시가 2010년도 초반인가 그때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아마 이게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시작한 지는 좀 됐는데 지금 현황도 정확하지 않고 예산도 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도 하고 예산도 세우고 현황도 조사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조금 그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190쪽 한번 볼까요? 이것도 보니까 업무보고 때 매년 오는 건데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하겠다, 똑같은 말인데 능력과 실적 위주의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겠다, 어떨 때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겠다,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 지금 현재 공직자에 대한 인사시스템만 우리가 작동을 하는 거죠? 신규로 뽑고 이런 것은. 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은 저희하고 해당되는,

○이희재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대로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이희재 위원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문화재단의 인사 때문에 저희가 조금 물의가 일어나는 것 알고 계시는가요?

○이희재 위원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시스템이 아무래도 우리가 노하우가 많이 있으면 문화재단이나 공단에도 인사시스템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말썽이 생기면, 사실은 의회가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불법이라든가 부당이 있으면 저희가 좀 지적할 수는 있을 것 아니에요?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 인사시스템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인사시스템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뭐 이렇게 확인도 사실 할 수가 없죠? 이게. 시스템이,

○이희재 위원 그냥 내부적으로 설문조사 정도밖에 못 하는 거죠? 우리 인사시스템의 어떤 청렴도라든가 맑은 정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설문조사밖에 없나요?

○이희재 위원 그래요? 설문조사하면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이희재 위원 획일적으로 하기는 어렵구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계량화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고 뭐가 부족한지는 조금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특별히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직자가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인사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직소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본위원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이게 포괄사업비라서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포괄사업비는 편성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편성하고 계신데 사실 포괄사업비를 예산편성지침에서 편성하지 말라는 이유는 과장님 그것 재량권 남용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도 우리 직소민원에서 예산을 3억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은 사실 재량권 남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우리 의원들의 주 관심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재량권 남용을 하지 않는 그런 대책은.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가 직소민원이 이렇게 올라오면 1월 1일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심사해서 순서를 딱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수시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민원이. 그러면 순서를 정하는 데 굉장히 난해하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결정하시는데요?

○이희재 위원 전부 다 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아니, 3억으로 민원을 어떻게 다 처리해 줄 수 있죠?

○이희재 위원 소규모 사업이라손 치더라도 3억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 않을까?

○이희재 위원 그럼 민원이 올라오면 100% 다 해준다구요? 3억으로?

○이희재 위원 아닐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예를 들어서 가로수에 병충해가 났는데, 내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우리 지역에 그런 게 많아요. 나방 같은 게 많아서, 선녀벌레 같은 게 있어서 그것을 좀 없애 달라 그러는데 그게 사실 공원녹지과 소속이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못하게 되면 직소민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못하고 직소민원에서 못하면 결국은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것인데, 우리 동네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실과소에 얘기를 하면 해결되지 않는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과에서 해결을 못하면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직소민원팀에서 해결해 준다 그러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우리 시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민원이, 물론 꼭 이런 민원이 아니라도 총 민원 합계가 20만 건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고발성 민원도 있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민원도 많은데 다 해결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희재 위원 다 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감사 때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했다 그러면 본위원이 할 말이 없는데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 만약에 직소민원이 들어온 게 해당사항이 100건이 있는데 우리가 처리할 게 50건밖에 안 된다 그러면 순서를 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이 발생할 수 있을까, 본위원은 그것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가장 불편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특정인에 의해서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권 남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희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당면 현안사항 처리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폭염대비해서 우리가 쿨토시, 리플릿을 매년 나눠줬잖아요.

○성복임 위원 올해도 그걸로 하실 계획이에요?

○성복임 위원 이 예산이 얼마죠?

○성복임 위원 1,800만원인데 우리가 쿨토시로 한 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출하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2년 연속?

○성복임 위원 올해는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니까 매년 쿨토시, 리플릿,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실제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셔서, 그냥 내려오는 대로 매년 하던 대로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그것이 무더위를 이기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물론 예산이 적기는 한데 실질적인 욕구조사를 통해서 해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재난예방사업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지진에 대한 대비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어느 특정지역에서만 지진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유동적이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 내진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 속에서 지진과 관련해서 안전교육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안전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성복임 위원 건축물에 대한 내진부분은 여기 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성복임 위원 기존에 건축되어 있는 오래된 시설에 대한 내진부분은 어떻게 보강하고 이런 부분도 다 건축과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성복임 위원 어쨌든 안전도시과와 건축과가 그런 부분들에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구요. 199페이지에 보면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과 그 밑에 보면 2017년도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2016년 추진실적에는 실행된 게 없고, 2017년도에는 재난안전 관련된 포스터 공모 이런 식의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시행이 안 됐고, 내년에는? 내년에 포스터 이건 너무,

○성복임 위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 대해서도 어쨌든 단계별 시민 안전교육, 초등학교·유치원은 인형극이나 이런 것으로 한다 하더라도 중학교는 중학교에 맞는 안전교육,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 맞는 안전교육의 매뉴얼 등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시민은 시민에게 맞는 내용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개발해서 이 부분을 계층별로 다 시행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생한테 인형극 하려니까 그것은 안 맞죠. 당연히 수준에 안 맞는 것이고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안전교육의 매뉴얼을 개발을 하셔서 시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안전도시과에 5개 위원회가 있어요. 이번에 조례 하나 더 제정되어서 6개 위원회가 될 텐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6개의 위원회가 형식화되지 않게 해 달라,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어쨌든 다양한 관내의 안전에 대한 점검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데 현재 당면현안이 없다고 해서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든지 서면심의를 한다든지, 가급적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하고, 안전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과에 있는 위원회가 형식화되어서는 안 된다,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잘 진행되고 관내에 있는 안전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성복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199쪽 생활안전문화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소방서와 연계해서 심폐소생술이나 소화기 체험을 2회 한다 그랬는데 주로 언제 하나요?

○홍경호 위원 어떤 재난으로부터 화재로부터 천재지변으로부터 지진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평소에 많은 훈련을 가지고 있어도 당황하게 되어 있어서 초기에 다 진압하고 초기에 다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를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홍경호 위원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이다 그러면 소방서를 통하고 안전도시과를 통하고 보건지소를 통해서 전 시민, 전 국민이 당연히 체험하고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소화기 체험도 시민운동장에서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이 봉사해서 체험하는 것을 많이 보고, 저희들도 한 번씩 해봤는데 소화기 하나 자체도 그냥 핀 하나 뽑아가지고 안전스위치만 해서 쏘면 되는데 가정에도 있고 빌딩에도 있고 사업소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체험해보고 사용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합니다. 당황하기 때문에 그런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이 체험을 한 번 해본 것하고 말로 들어본 것하고는 확연히 다르다, 잘 알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천재지변이나 지진이나 해일로 인해서 전 국민뿐만 아니라 초·중·고 그 밑에 어린이까지 정말 질서정연하게 훈련을 잘해서 엄청난 재난을 당했어도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한다는 자체는 국민의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오랜 세월 동안 몸으로 마음으로 정신으로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홍경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관내에 46개 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26개는 인형극으로 작년에 다 한 번씩 실시가 완료됐네요?

○홍경호 위원 주로 인형극은 몇 분 정도에 어떤 프로그램의 인형극을 보여줍니까?

○홍경호 위원 초등학생들이 보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홍경호 위원 인형극을 통해서 실시하는 것도 잘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소화기 체험하는 것도 이왕이면 인형극을 할 때 가능하다면 물로 체험하듯이 그런 체험도 겸할 수 있다면, 이런 예산들은 사실 아깝지 않게 잘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재난이나 화재나 어떤 위험으로부터 발생됐을 때는 엄청난 재산 또 생명이 담보되는, 사실 복지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은 매년 증가를 시켜서 초·중·고는 사실 사각지대잖아요. 그 이상 성인들은 남자들은 군대도 갖다 오고 여자들은 많은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느꼈지만 초·중·고학생들은 사실 사각지대에 있는 거거든요. 어떤 위험으로부터 발생됐을 때 가장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취약계층이고 사각지대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다 실시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작년에 추진실적에서 중학교는 12개에서 7개밖에 못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했나요? 신청은 다 했는데.

○홍경호 위원 신청한 33개는 다 한 거구요?

○홍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성복임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추진계획에서 46개교 22,000명한테 실시를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거의 대상자는 없고 고등학생은 포스터로 대체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서 초·중·고까지는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또 재난으로부터 일본과 유사한 천재지변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훈련을 꼭 필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예산은 추경에 세워서라도 두 번, 세 번 해도 아깝지 않은 예산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 회의하셔서 군포시에서 안 중요한 과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안전도시과는 사회적으로 싱크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많은 시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신경 쓰시지만 초·중·고는 꼭 체험을 실시해야 되겠다, 본위원 생각도 그렇고 위원님들 생각도 많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회의안건에 넣으셔서 참고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역류방지 역지변이 많이 줄었죠? 설치하는 데가.

○주연규 위원 몇 군데나 되죠?

○주연규 위원 풍수해 보험가입은 어느 가구에 보험 가입이라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가구에서 농사짓는 데 하우스 지어 놓은 부분에 대한 피해 거기에 대한,

○주연규 위원 우리가 보험을 들어주는 거죠?

○주연규 위원 지난번 실적에는 2,527가구인데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나나요, 3,020가구로?

○주연규 위원 공동주택은 어떻게, 그럼 소규모 아파트,

○주연규 위원 전체 가구수를 보험에 넣어주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자부담도 있는 거니까.

○주연규 위원 보험자 부담은 어느 정도나,

○주연규 위원 보험 가입할 때는 동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별로 이렇게 한 가구당으로 이렇게,

○주연규 위원 15층 이하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하면 아파트 통으로 가입을,

○주연규 위원 세대별 포함해서 3,020가구로 잡는단 이 말이죠?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보면 특정 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가 있어요.

○주연규 위원 거기에도 터널이라든가 교량이 있는데 과장님 건설과에 계시다 오셨죠?

○주연규 위원 그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건설과에 보면 정기점검하고 교량, 터널 부분에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 그리고 정밀점검이 있잖아요?

○주연규 위원 그쪽에서 점검을 다 하는데 우리 안전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안전점검을 하시나요?

○주연규 위원 아, 그것을 그쪽에서 건설과에서 점검한 걸 안전과에서,

○주연규 위원 취합해가지고,

○주연규 위원 별도로 예산 잡아서 점검하는 건 아니고?

○주연규 위원 지난번에 건설과에서도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당동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35년 이상 이렇게, 거의 한 35년 안 그러면 15년, 20년 이런 교량들이나 이런 데가 많잖아요?

○주연규 위원 지난번에 건설과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상당히 노후가 돼서 조금 정밀점검하는 데 치중을 많이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연규 위원 안전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연규 위원 특별하게?

○주연규 위원 그렇죠.

○주연규 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지지난번 크게 울렸을 때 도수가 높았을 때 우리 군포도 그걸 감지를 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주연규 위원 안전과에서도 그것 확인하셨죠?

○주연규 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을 느꼈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군포에도 그런 여파가 왔다고 느꼈는데 지금 보면 물론 안전점검 상으로 그다지 큰 어떤 걱정할 것은 없다고 하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보수는 많이 하지만 해놓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지하셔 가지고 지진이 전혀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향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계속 그냥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가지고 안전점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계신 부서가 우리 시의 안전문제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부서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제가 건축, 건설 이때 말씀을 했었는데 우리 시에 몇 군데 주택가 쪽에 산 밑 옹벽들이 설치돼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견행 위원 예를 들어서 광정동 지역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런데 그쪽에서 민원이 좀 안 들어오나요? 저한테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견행 위원 그렇게 부서장님께서 판단하신다고 하는데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좀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올여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비가 집중적으로 집중호우는 내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기 때라든가 이런 때 보면 토사물들이 넘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혹시 하는, 옹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라든가 아니면 겨울철로 들어갈 때라든가 아니면 겨울철 해빙이 될 때 이때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그쪽이 옹벽 위가 사유지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곳을 관리라든가 이런 형태로 바꾸기는 조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당장 시행은 어렵겠지만 산과 옹벽 사이에 홈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좀 발생하지 않게 미연에 책임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견행 위원 그다음에 회계과 할 때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혹시 우신버스 차고지와 관련해서 안전도시과하고 협의 들어온 내용 있나요?

○이견행 위원 아니 아니, 제가 그것을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나 말씀드렸던 것이 너무 지금 장기간 그게 방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지를 고민해 달라고 얘기했고 되도록이면 안전체험센터라든가 이런 형태의 건물, 그리고 그것에 따른 거기에 같이 플러스되는 어떤 스포츠융합시설 이렇게 해서 지역민들도 이용하고 우리가 안전도시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누누이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과로 그러한 것과 관련된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그런 건 없구요?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아까 주연규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지진에 대해서만 교육이나 이런 매뉴얼이 있나요?

○박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이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실시하고 있나요?

○박미숙 위원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박미숙 위원 우리나라가 지진이 이렇게 크게 발생하리라고는 우리도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번 지진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대책을 세울 것이고 또 각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반면에 대피나 이런 저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을 가서 보면 유치원생 아이들부터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하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유치원에서 저번에 지진 일어나고 나서 유치원에서 아이들 교육을 나름대로 했더라구요.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어떠한 시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실시가 됐을 때는 바로 바로 대피하고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안전과에서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촉각을 세우고 하겠지만 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함께 2017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저도 옹벽이나 절개지가 위험하다는 민원을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담당부서에 물어보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방법이 없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수목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지장물을 조성해서 심리적 부담을 좀 없애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민원을 좀 취합하셔 가지고 그것을 정리 좀 하시면,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 관내 자재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17년도에 60% 이상 수주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성복임 위원 혹시 2016년도에 관내 업체, 관내 근로자 이런 것과 관련한 어떤 관내 공사와 관련된 실적 이런 게 좀 조사된 자료가 있으신가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2억에서 100억 이하는? 실제 권고만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는 조사한 실적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하도급을 주고 관내 업체를 이용한 실적.

○성복임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군포시에서 시행된 공사의 몇 % 정도가 관내 업체를 운용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직접 시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이번에 조례도 제정이 됐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성복임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내 업체, 관내 자재 그다음에 관내 인력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시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런 이용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관내 업체를 이용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줘서 관내에 있는 인력이나 자재나 업체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205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해서 여성기업 등 사회적약자 우대, 장애인단체, 여성기업, 중소기업 이 부분에 대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매년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 한 부분이 빠져 있는데 지금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지 아세요?

○성복임 위원 아니, 수의계약 말고 지금 여성기업, 사회적약자 우대해서 여기 보면 장애인단체, 중소기업 여성기업 이런 제품 우선해서 구매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분야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회계과장님이 혹시 인지하고 계시냐구요.

○성복임 위원 다른 부분은 모르세요?

○성복임 위원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하라는 이야기를 매년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군포시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높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담당 주무부서장이신 회계과장님도 이 계획서에 넣지도 않았고, 물론 안 넣었으니까 뭐가 빠졌는지 몰랐으니까 안 넣으셨겠죠.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 부분이 사회적 약자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뿌리 내리게 할 수 있도록 우선구매 부분들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제가 3년치를 조사해 보니까 군포시 같은 경우는 거의 아주 저주해요.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실적이.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사회적 경제 지원 조례가 제정된 부분을 알고 계시죠?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 일자리팀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계약 관련된 주무부서인 회계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이런 업무계획에 그런 내용들도 담아내시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든 업무계약 관련해서는 지금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계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다 공지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군포시에서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공지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동사무소나 사업소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지금 공지가 되어 있는데 회계과에서 하시는 수의계약은 어디에 공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수의계약 내역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거기 어디에 나와 있냐구요.

○성복임 위원 그걸 좀 알려주실래요? 지난번에도 거기 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찾아봐도 없고 수의계약내역을 표시해 놓은 데 보면 각동, 그다음에 하수도, 상수도, 보건소 이런 데는 나와 있어요. 2016년도 것이. 그런데 회계과에서 진행한 수의계약 내역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성복임 위원 그것 뒤에 팀장님이 좀 알려주세요. 어디에다 기재하셨는지.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매년 말씀드릴 때 이게 접근성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잖아요? 이 부분을 제대로 수의계약을 보려고 몇 차례 찾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완전히 통로도 전혀 다르게 들어가네요. 여기 지금 있는 수의계약하고는. 여기는 지금 보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수시공표로 해서 수의계약내용 들어가면 입찰정보가 뜨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사업소 쭉쭉 나와 있어요. 심지어 책과에서 한 것도 나와 있는데 회계과 것은 지금 다른 곳에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한 내용을 찾을 수가 있냐구요. 담당자들만 찾을 수가 있지, 이것을 찾고자 몇 차례 노력했던 저도 찾기 힘든 사항인데 일반시민들이 이게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냐는 거지.

○성복임 위원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성복임 위원 그 부분 뭐 어려운 부분 아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그다음에 청사 내 주차장 층축공사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1차 추경 때 예산이 확정된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공사가 11월부터 진행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성복임 위원 늦어져도 지금 너무 늦어진 것 아니에요? 이것 3월달 정도에 확정된 거죠? 1차 추경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 주차장 증축공사 할 때 위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시나요?

○성복임 위원 몇 킬로를 설치하시나요?

○성복임 위원 이 72킬로와트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주차장 승인할 때 예산 이 부분까지 다 승인받으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아, 가능해요?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서는 보면 2016년도에 한 추진실적이 쭉 나열돼 있는데 회계과는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다 신규 사업인가요?

○홍경호 위원 다른 과는 전 과가 다 작년에 했던 추진실적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그다음에 추진계획을 쭉 이렇게 업무보고에 넣었는데 유난히 회계과는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홍경호 위원 왜냐하면 전년도의 어떤 추진실적을 근거로 해서 그다음 해에 부족한 점을 다 보완하고 또 확대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들이 추진실적을 보지 못하고서 추진계획만 보면 어떤 근거로 해서 추진계획이 세워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것 과에서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홍경호 위원 아니, 다른 과에서는 다 했는데 없길래 회계과에서는 군포시의 가장 중요한 돈을 다루는 그런 과인데 추진실적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베이스를 내놓고 그다음에 17년도의 어떤 계획을 거기에 걸맞은 또 발전돼 나가는, 더 포괄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잘된 점 중에 시청사에 분수대를 새로 신설을 했는데 분수대를 설치할 때 많은 필요성에 대해 회계과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중에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분수대를 새로 만들어서 여러 색깔의 분수를 뿜어 올려서 공무원들 근무하는 데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 또 하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원처럼 와서 시청사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세 번째로는 군포시청을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주는 의미로 이렇게 봤는데 시청분수대를 설치하고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군포시의 모든 건물이 됐든 시설물이 됐든 새로 돈 들여서 새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하지 않겠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 10억을 들여서 했을 때 우리가 하고자 했던 목표와 내용과 성과를 평가한다면 우리가 분수대를 만들어서 이런, 이런 시너지효과가 났다, 그런 것 정도는 데이터로 할 수 없지만, 때로는 데이터도 꼭 낸다면 공무원들한테 시청 분수대가 만들어지고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설문지 조사를 한다든가, 군포시민들이 그동안에 민원 말고, 민원은 당연히 숫자가 변경될 수 있지만 군포시에 자율적인 공원처럼 내 집처럼 느껴져서 산책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동행해서 여기에서 보낼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최소한 데이터를 딱 낼 수 없지만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시청사에 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회에서 사실 그 예산을 줄까 말까를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시청 분수대가 올라와 있어서 관광버스가 출발할 때 많이 불편함,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관광버스가 여기 많이 온다 그러면 그 분수대 위를 저희들은 출발할 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지금도 거기 보면 차가 사용할 수 없도록 방어막을 해놨더라구요. 설명했을 때하고는 취지가 조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뜻이냐 하면 회계과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모든 과에서 하는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설을 새로 신설한다든가 증축한다든가 개발한다든가 세운다든가 했을 때 그 효과에 대해서 부서별로 할 수 있도록 꼭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주차장 문제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사에 주차장이 건립되면 사실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입구에다 만들자는 분들도 계시고 우체국 뒤에 그쪽으로 해서 주차타워를 하자는 분도 계시고 테니스장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주차장을 테니스장에 설치하게 되었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요즘에 주차장 때문에 난리잖아요. 거기에 핵심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심상가가 살아야 되거든요. 거기 하나의 맹점이 주차장 부족이잖아요. 시청 앞쪽에 주차장을 개방함으로써 그래도 일부는 해소되고 또 이마트이라는 대형마트에서 주차를 사실 거의 허용해 주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일조를 하긴 하는데, 거기에 관련하여 주차장이 만들어졌을 때 공휴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된다, 물론 중심상가로 가는 분들은 여기가 멀어서 못 갈 수도 있지만 시청 뒤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거기도 살기 힘든 동네예요. 주차난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하면 주차장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비어 있는 거잖아요.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보면 208페이지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건실한 공공 건축물 건립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 사실 굉장히 큰 내용이에요. 우리가 모든 관공서 건물을 하다 보면 시행사가 있고 감리감독이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시행사하고 감리감독은 표현을 하면 서로 가까운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 7대 의회 들어와서 많은 공공건물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부실공사라든가 하자공사 자체가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 개인 단독주택을 짓고 있다 그러면 사실 주인이 매일 지켜서 내가 준 돈에 맞는 벽돌이 들어가는지, 시멘트가 들어가는지, 그런 자재가 들어가는지, 그렇게 짓기 때문에 내 단독주택을 지었을 때는 거의 90% 이상이 만족도를 느끼고 하자가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거의 관공서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에 보면 사실 유난히 하자가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경호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말씀만 더 곁들인다면 쭉 보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고 내년도에 계속 이어지는 건축물들이 군포 국민체육센터하고 군포산업진흥원 쭉 나열되잖아요?

○홍경호 위원 딱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들이 새로 들어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가 잘 지을 수 있도록 감리단도 우리가 잘 계약을 해야 되겠구요, 설계사부터. 마지막으로는 회계과에서 철저한 감독을 하신다 그랬는데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기에 하자공사가 생긴다든가 부실공사가 생기면 회계과도 행정사무감사에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아시죠?

○홍경호 위원 지금 행정감사 시간이 아니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예방이 더 중요하고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니까요. 내 집 짓듯이 과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신다면 정말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 시의회에서도 또 시민들이나 공무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참 잘 지었다, 하자 없다, 내가 가서 관리감독 했지만 내 집처럼 지었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연규 위원님!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걱정이 되어서 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포에 대형공사가 세 군데?

○주연규 위원 공정률은 얼마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주연규 위원 공사진행 공정률은 얼마나,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 현재 이 공사에서 우리 지역에 하도급 들어가는 프로테지가 어느 정도나 돼요? 예를 들어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본다면?

○주연규 위원 아직 파악은 안 됐고?

○주연규 위원 지난번에 조례도 있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쨌든 우리 관내에도 하도급 정도의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개수가.

○주연규 위원 몇 개나 됩니까?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 그때그때 계약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됐어요? 그래요. 우리 보고에도 나왔지만 앞으로 60% 이상 해야 되겠다는 것은 잘한 일이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타 부서의 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대형공사는 사실 우리가 하청을 받기가 참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공사는 원청에서 아예 아웃라인을 딱 잡아서 전부 짜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공사를 주지만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못을 박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좀 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들은 예시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운데 어쨌든 이번에 거기에 가까운 조례도 돼 있고 그러니까 60%가 아니라 칠팔십 프로 더 높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게 공공건축물 관급공사는 항상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관급공사는 항상 부실공사라는 현실과 사업자에게 적당한 주의를 심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시민들이 바라볼 때 관급공사는 그저 그래, 뻔하지 뭐, 이런 식으로 느끼신다구요. 물론 과에서 계약 시 그렇게 하라고는 안 하겠지만 더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을 주시해서 하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거기다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대형공사들이 다섯, 여섯 군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이잖아요. 설계에서부터 모든 부분들을 검토하고, 특히 설계를 하고도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시간을 넉넉히 갖고 충분하게 목적에 맞는 설계를 해서 이 설계가 자꾸 중간에 변경되어서, 물론 피치 못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설계가 변경될 수도 있지만 자주 변경되어서 거기에 대한 필요 없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계약하면서 충분히 주시할 수가 있잖아요. 급하게 시일을 앞당겨서 해야 되겠다는 저기보다도 본위원 얘기는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현장에 맞게끔, 재설계 변경으로 인한 시간 낭비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무리에 준공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준공검사를 하지 않게끔 해야지 솔직히 지나간 부분들은 우리가 놓쳐버렸잖아요. 마무리 준공검사라도 확실하게 잡아서 부실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건물하면 물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겠지만 항상 시민들이 제일 빨리 느끼는 게 누수로 인한 여름에 물새기,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으로 인한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건축에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회계과에서는 직접 시공을 한다든가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당시가 제일 중요하다, 자재 하나라도 KS마크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부터 명확하게 찍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첫 단추를 잘 챙겨야만 뒤에 단추도 제 구멍에 들어가서 잘 맞듯이 그렇게 하고, 특히 공사 관계를 맡았던 각 부서의 관리감독 또한 중요한 목적을 차지하겠지만 오늘 회계과이기 때문에 회계관련 감독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릴 때 마치 관급공사는 부실공사로 낙인이 찍히는 양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건물이 그런 것보다도 흔하게 보면 관급공사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관급공사는 항상 계약체결 하신 분은 로또복권에 당첨된 것이고, 공사 자체는 끝나고 나서 보면 부실공사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다 똑같잖아요. 그런 사항들인데 우리가 큰 공사가 몇 건 있으니까 신경을 더 쓰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연규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208쪽을 보면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건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에 추진계획에 보면 시설물 이용자 중심의 설계를 검토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장경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설물 이용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장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실제 담당직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실제 쓰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타당성 용역 할 때 하든지 아니면 실시설계 할 때 설계자를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다든지 해서 일반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다가 글씨로만 써놓지 말고 실질적인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장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설계를 설계사무소 가서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셔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견행 위원님!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안전도시과에 언급을 했었는데 우신버스차고지 관련해서 계획을 논의하시거나 한 사항 있으세요?

○이견행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다 아니까,

○이견행 위원 과장님, 그것까지도 다 알고, 제가 확인하는 것은 책박물관 그게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 이후에 의회에서도 주문했고, 저도 주문을 했고,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논의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하라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건축과에서는 어떤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이견행 위원 혹시 제가 제안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나 절차를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이건 과장님 이전 과장님 때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누누이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되는지,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부터 확인을 해달라고 얘기했던 건데 혹시 해본 적 있나요?

○이견행 위원 글쎄, 의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전 과,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까지 아이디어 공모를 하셨다고 하는데 아이디어가 안 나왔다면서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의견을 줬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지, 가능한지, 검토를 해 달라고 의견을 줬는데 아직 검토를 안 했다 그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안을 검토작업까지 해서 의견을 과에다 드려볼까요? 그러면 갈 수 있나요? 사업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체 틀에서 가는 부분인데 그래도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고, 예산 때도 얘기를 했고,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방법이 있는지 방안을 찾아봐라, 검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안 해 주시면......

○이견행 위원 보훈회관하고 안전체험센터하고 개념이 같아요?

○이견행 위원 어디에?

○이견행 위원 보훈회관을 짓고자 하는 곳에?

○이견행 위원 거기다가 안전체험센터를 같이 건립하는 방안?

○이견행 위원 과장님, 일본 아츠기시 한 번 가셨어요?

○이견행 위원 우리 시 자매도시인 일본 아츠기시 안전체험센터 가보시면 시민체육광장 그것만 해요, 시설부지가. 거기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안전체험 관련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쨌든 그 우신버스차고지 때부터 계속 피해를 봤던 주민들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어떤 건축폐기물도 갖다 놓기도 하고, 건축자재도 갖다 놓기도 하고, 이렇게 몇 년째 방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에 대한 편의제공 측면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시 단독으로 가는 사업비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겠느냐, 그것 확인해 달라고 그랬고, 제가 그 예로 안전체험센터를 예를 들었고, 거기 안전체험센터에다 밑에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를 해도 되고, 다목적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도 있고 좋지 않겠느냐, 이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그랬던 건데 여태까지 고민을 안 하고 있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과장님이 회계과장으로 계시는 동안에도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여기 206쪽 시청사 녹지공간 경관조명 설치를 하겠다는데 어디에 경관조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과장님,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청사 공공청사에 경관조명 한 데 있어요? 공공청사에다 경관조명을 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고, 여기 우리 분수대 옆에 경관조명 한 것 어떤 예산으로 하셨어요?

○이견행 위원 분수대 예산 준 거지 우리가 경관조명 하라고 예산 승인한 거예요, 의회에서? 왜 금액이 많이 남던가요?

○이견행 위원 입찰잔액 갖고?

○이견행 위원 분수대 예산 전부 얼마예요?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준 게 얼마예요?

○이견행 위원 8억 5,200만원.

○이견행 위원 8억 5,200만원, 1차 추경 때. 그 낙찰금액이 얼마예요? 확인하세요.

○이견행 위원 7억 9,000?

○이견행 위원 그 내역 좀 불러주세요,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이견행 위원 토목이 얼마?

○이견행 위원 그래서 총 얼마예요? 계약금액이.

○이견행 위원 7억 9,700?

○이견행 위원 그 중에 조경공사는? 경관조경공사.

○이견행 위원 조경공사 4,700?

○이견행 위원 여기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에 나와 있는 하도급 계약현황 한번 볼게요. 시청분수대 시설개선공사 있죠? 2015년 8월 21일. 그게 4억 4,500인데, 시청분수대 시설공사비 해가지고 4억 4,500인데 거기에 하도급을 준 게 토공사가 1억 1,100이고 조경시설물 공사가 2억 3,100이에요. 그럼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하고 안 맞잖아요.

○이견행 위원 조경시설물 공사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예산심의 때 제가 확인을 하겠는데, 그리고 또 8억 5,200중에서 7억 9천 얼마를 쓰고 그러면 한 5천 정도가 아직도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런데 이번 3차 추경, 마무리 추경에 남은 것 왜 반영 안 하셨어요?

○이견행 위원 다른 걸 또 쓰셨어?

○이견행 위원 지금 예산심의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정작 필요한 부분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나 몰라라 하고, 시민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것은 나 몰라라 하고 시청사 아름답게 가꾸겠다고 거기다 경관조명 설치하고. 이것 뭐가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행정의 방향이 이렇게 가면, 여기 카페를 만들 거예요? 아예 분수대 옆에, 경관조명 옆에 카페테라스도 만들어 놓고 하시지 그럼. 제가 분수대 개설공사 한다 그럴 때 반대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로마에 가면 분수대 옆에 카페테라스도 있고 아주 많다고 거기다 테라스 몇 개 놓고 의자 놓고 카페를 만들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더 편할 것 아니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혹시 기억하세요?

○이견행 위원 시민들이 한 번씩 왔다 갔다 방문하는 것하고 시민들이 항상 사는 것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니죠. 저는 그쪽 살지는 않지만 그쪽에 사는 주민들 매일같이 그 야적돼 있는 쓰레기더미들 보면서 무슨 생각 하시겠어요? 웬만하면 의회에서 청사 관련해서 예산 들어오는 것, 주차장 부분도 마찬가지고 다 승인하고 하잖아요. 그래, 좋은 편의시설 해서 일을 열심히 하라고. 어떤 일을? 시민에게 봉사하는 일을. 그런데 일은 편하게 그 환경은 만들어가면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일은 안 하면? 방향을 그렇게 안 잡으면 되겠어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하여튼 지금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행정의 방향을 정확하게 목표를 정하고 가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과장님.

○이견행 위원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통상 관공서 건물이 부실공사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특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성복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리고 지금 여기 주요 업무 중의 하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을 우리 관내 업체가 60% 이상 수주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조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권장사항이잖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런데 이것 중요한 것은 쟁점이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도급을 얼마만큼 많이 줄 수 있는 대안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대안 같은 것 갖고 있어요? 아니면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위원장대리 이희재 조건으로?

○위원장대리 이희재 낙찰되면 관내 업체를,

○위원장대리 이희재 권장하도록?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러면 그게 만약 권장하도록 해서 집행이 안 되면 의미가 없네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실질적으로 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조례가 거의 반 이상 아마 제정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자체가. 그럼 실지로 얼마나 실현 가능한 건가요? 이게. 실행 가능한 게.

○위원장대리 이희재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 조례도 그렇고 지금 이 프로그램도 그렇고 쟁점이 어떻게 실현하겠냐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단지 권장만 하고 조례만 만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어쨌든 아마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을 우리 관내업체에 많이 주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타 지자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좀 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이렇게 하면 그냥 권장사항인데 안 지킨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권장을 이행 안 한다고 해서 관리감독을, 지도점검을 엄격하게 하고 하도급을 한다고 해서 엄격하게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잘 실행할 수 있는지 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좀 벤치마킹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리고 지금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회계과예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러면 재정자립도 같은 것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기획감사실에서?

○위원장대리 이희재 재정자립도하고 건전재정하고 관계가 없어요?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건전재정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재정자주도와 관계된 것 같은데 어쨌든 건전재정, 우리가 재정자주도가 몇 %예요?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재정자주도가.

○위원장대리 이희재 자주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자체수입 플러스 아마 교부금까지 다 포함한 재정건전도라고 그러면 재정자주도잖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안 했어요? 하여튼 건전재정과 관계된 게 재정자주도 같은데 하여튼 재정자주도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마 보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서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면서도 도덕적 해이가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업무가 계약업무잖아요? 그렇죠? 계약업무죠?

○위원장대리 이희재 도덕적 해이가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업무가.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우리 회계과 업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계약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계약업무가 또 도덕적 해이가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우리가 연간 수의계약을 몇 건이나 해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엄청나게 많죠?

○위원장대리 이희재 지금 과장님 보고서에 보면 잘된 점이 청렴한 계약체계를 확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특위장에서도,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늘 말씀하시는데 공정한 수의계약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청렴계약 체계를 확립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지금 우리 과장님은 청렴계약 체계를 확립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계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불만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광고물 간판정비를 하는 업체가 있는데 보통 입찰공고를 할 때 조건을 붙여서 거의 특정 업체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일반인이 보기에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계약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은 이게 청렴한 계약시스템을 확립되기 위해서는 외관상 잘못된 것부터 고쳐가지고 내부적으로 잘못된 것을 하나씩 고쳐나가야 되는데 벌써 눈에 띄게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이렇게 청렴한 계약체계를 확립했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위원님들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찰에 관계된 계약도 그렇고 수의계약 시스템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좀 벤치마킹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어떤 특정 모델을 만들든지 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의계약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업체 간에도 불만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마을공동체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계속 만들라고 그러는데 이런 잘못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 간에, 업체 간에도 분쟁이 많아서 사실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쉽지 않잖아요. 불만도 많고. 그리고 우리 시를 신뢰하는 정도도 자꾸 떨어지게 되니까 어쨌든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정한 계약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리고 우리 이견행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시청 분수대 공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내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목공사가 얼마, 하도급이 얼마 그다음에 조명공사가 얼마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알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이견행 위원님, 그거면 되시죠?

○이견행 위원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구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며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많이 남았어요, 위원님들. 많이 남았으니까 이것은 업무보고니까요, 내용만 위원님들이 알고 예산심의 때 질의를 심도 있게 가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만 파악하면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밤 10시가 돼도 안 끝날 것 같아요.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할게요.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위원장 김동별 도로명주소를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위원장 김동별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게 홍보효과가 있어요?

○위원장 김동별 아파트에 가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버튼 누르는 옆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삼성마을 산단 말이에요. 삼성마을 몇 가 이렇게 해가지고 몇 로까지 하고 몇 동 몇 호만 내가 기억하면 할 수 있도록 붙이는 게 있더만요.

○위원장 김동별 지금 우리 군포시 전역에 붙였나요?

○위원장 김동별 그걸 그러면 아파트에서 붙였을까요? 그것을. 그렇구나.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도로명주소라고 하는 것이 자기 집 주소인데 저도 사실은 죄송한데 우리 집 주소를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평촌에 가니까 아크릴 같은 것 있잖아요? 꼭 아크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종이로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군포시 당동 삼성로 몇 가, 그리고 삼성아파트, 예를 들자면 우리집 주소 삼성아파트 괄호 열고 몇 동 몇 호 이렇게, 그러면 편지함 같은 데 있잖아요?

○위원장 김동별 편지함 같은 데다 딱 붙여놨더라고. 그러면 가장 많이 열어보고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위원장 김동별 물론 주택단지는 좀 별개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차라리 그게 굉장히 효과가 클 것 같고, 도로명주소 이렇게 보면 “도로명주소를 외웁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해요. 주소가 바뀐 것은 국민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 홍보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 나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내집 주소를 기억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 그러기에는 시민들이 가장 몇 초라도 여유 있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공간이 가장 홍보효과가 좋다, 예를 들어서 화장지에 도로명주소 이런 것 백날, 올해 홍보예산 이 얼마나 책정됐어요?

○위원장 김동별 2,000만원?

○위원장 김동별 그 2,000만원 휴지에다 달고 이렇게 하기에는, 하지 마시고 그 2,000만원 가지고 스티커를 만들어서 아파트단지에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단지는 나는 그것 시가 해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그마하게 손바닥만하게 붙여놨는데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평촌이나 안양 쪽 가니까 큼지막하게 아크릴 같은 걸로, 플라스틱 같은 걸로 붙여놨더라고.

○위원장 김동별 그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종이로 파가지고 단지별로 아파트단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올해는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김동별 이게 거리에서 하는 것 이미 그 단계는 끝난 거라고 봐요. 하여튼 참고하셔서,

○위원장 김동별 그것 설득력 있는 얘기에요.

○위원장 김동별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세금 잘 걷히고 있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IOT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죠?

○성복임 위원 할 수 없었던 어떤 일요?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성복임 위원 거의 없는 것을 우리 지자체가 시행하려고 준비하시는 것이고,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용역비가 2,0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이고, 실제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대략 생각해 보셨어요?

○성복임 위원 20억요?

○성복임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런 선두적인 사업을 많이 기획을 하세요.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않았던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시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기초조사는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그다음에 예산의 부분도 뭐 20억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셨고, 이것이 됐을 때 어떤 어떤 분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도는, 기초조사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조사를 근거로 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갈 수 있는 사업인지, 가야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일정 정도 판단이 서고 나면 그것을 용역을 주는 방식 이렇게 가시는 게 적정하다고 보고 있구요. 물론 IOT로 가면 조금 더 관리하기 편해지겠죠. 이것은 어쨌든 이런 정보통신시스템에 의해서 사람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그런 분야와 관련해서 어차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셔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예산을 심의받기 위해서 올리실 것 아니에요.

○성복임 위원 그럴 때 그런 충분한 조사된 자료들을 제공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성복임 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IP 비상벨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때 삭감될 때 왜 삭감했는지 아시죠?

○성복임 위원 왜 삭감했어요?

○성복임 위원 야간에? 야간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삭감했어요?

○성복임 위원 이 사업도 지금 150개가 2억 2,500이라는 것 아니에요?

○성복임 위원 570개 중에?

○성복임 위원 570개를 다 교체하면 7억?

○성복임 위원 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이 2016년도에 몇 회나 이용됐어요?

○성복임 위원 2015년도에는?

○성복임 위원 2014년도에는?

○성복임 위원 왜 이용률이 없을까요?

○성복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상벨이라는 부분, 무슨 자료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성복임 위원 아니에요?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위급 시 눌러야 하는 비상벨이라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방범을 돌면서 대야미에 있는 비상벨을 두 군데를 눌러봤어요. 한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안 돼요. 실제 570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이 570개가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 중에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은 몇 개이고, 고장 나서 가동 안 되고 있는 것은 몇 개인지 이런 조사해 보셨어요?

○성복임 위원 어떻게 돼요?

○성복임 위원 1년에?

○성복임 위원 6년 동안 통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아시겠네요. 그럼 다 되는 거예요? 다 고쳤기 때문에 현재는 다 된다는 보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자꾸 고장이 나냐, 왜 되는 게 있고, 안 되냐, 왜 관리를 못하냐?”라고 물었더니 “밖에 설치해 놓은 거여서 고장이 잦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IP로 전환한다 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 부분도 예산심의 할 때 충분히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 여기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홈페이지 개편하실 때 어느, 어느 부서가 협의해서 이런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확정을 하시나요?

○성복임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홈페이지가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에서 변화가 됐죠?

○성복임 위원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민이용 게시판이 어떻게 변했어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만 바뀌었어요?

○성복임 위원 네, "바란다" 그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냐고?

○성복임 위원 그렇게 바뀌고 시민이 글을 달면 밑에 댓글을 못 달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글을 올리면 개인정보 노출 등을 민원처리 담당자가 확인한 후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글을 읽을 수 없도록 해 놨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요구를 한 건가요? 이렇게 막아달라고?

○성복임 위원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회계과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시민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해야지, 이것을 뭐 골목골목 찾아서 겨우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저도 며칠을 찾아도 못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시민이 누구나 들어와서 홈페이지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을 행정이 답변을 하고, 이런 피드백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히려 우리 행정은 뒤로 퇴보하고 있어요. 댓글도 못 달게 막아놓고 글을 올리니까 그것도 글이 뜨지도 않아. 개인정보 이런 식으로 해서 글도 또 일정기간 안 뜨게 해봤어요. 그런데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 부분은 본인이 개인정보 관련해서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은 비공개 민원으로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왜 공개민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개인정보 관련해서 글을 막아놓느냐는 거죠.

○성복임 위원 대답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가는 시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행하고 있는 것이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로 다시 전환을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홈페이지가 바뀐 게 지난 9월달에 바뀌었죠?

○이견행 위원 9월달에 바꾼 이유가 뭐였죠?

○이견행 위원 어디서 요청이 있어서?

○이견행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무슨 요청이 있었던 거죠?

○이견행 위원 “군포시에 바란다” 코너를 함부로 글을 올리게 하지 말아 달라, 댓글 막아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 왔나요?

○이견행 위원 홈페이지 그때 바꾸는 데 예산 들어갔어요?

○이견행 위원 예산 안 들어가고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200만원?

○이견행 위원 홈페이지 관리 위탁하는 데에서 그것만 포맷만 바꿔주는 거죠? 제한할 건 제한하고?

○이견행 위원 이게 성복임 위원님도 얘기하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시에 이야기하는 것을 막을 생각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담당부서에서 과에서 그것을 올린다고 해서 또 그것을 관리하는 그것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그렇게 즉각적으로 바꿔...... 시민들이 댓글 올리는 것도 쉽게 올리지 못하게 하고, 댓글 다는 것도 댓글도 못 달게 하고, 이게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요? 과장님! 그래놓고 시 홈페이지 통합 개편 및 보안을 강화한다고 내년도 예산에 2억 7,000만원 가까이의 예산을 올릴 거라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이 그 예산 승인해 줄까요?

○이견행 위원 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정책제안이면 정책제안, 개선사항이면 개선사항, 불편신고면 불편신고, 이 코너를 나눌 수는 있어요. 분할을 할 수는 있어. 그런데 누구든지 본인 인증만 받으면 글을 올릴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댓글도 달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일반 저기도 아니고 관공서 공공기관이 그걸 막아? 누가 그걸 막을 권리를 줬는데요. 네? 그 막을 권리를 누가 줬어, 도대체! 네? 일반 사기업도 아니야.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이라고. 시청이라는 공공기관이 그걸 막아. 시민들의 접근을 막아. 그게 행정이에요?

○이견행 위원 막은 거죠. 댓글 못 달게 한 게 막은 거죠.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걸 막은 건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 공간에서 토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건 소통하지 않겠다는 거지. 시민하고 소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군포시 홈페이지 내용 한번 볼까요?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책나라 군포시장 김윤주입니다. 어느 덧 지방자치제가 민선6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청의 문턱을 높게 여기는 시민이 계시지 않은지 염려스럽습니다. 군포시의 800여 공무원들과 저는 늘 시청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철학으로 시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사이버 군포시청은 군포시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시어 시정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개진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시민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을 직접 찾아뵙고 대화하는 시장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곳 홈페이지를 시민과의 만남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디 찾아주셔서 고견 주시기를,”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디 찾아주시고 고견 주시기를 바라며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행정을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홈페이지 인사말에. 그런데 시민이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막아. 맞아요? 그것을 담당과장은 아무런 문제없이 그렇게 바꿔줘. 그게 행정의 본위가 맞아? 아니잖아요. 누굴 위한 행정을 하는 건데. 화를 내고 싶지 않아도 화가 나요, 자꾸. 이런 것들을 보면 누구를 보고 행정을 해나가고 있는 거냐 말이에요, 우리 공직자들이. 모든 전 과가 다 이래. 모든 전 과가! 전 부서가 다 이런 식이에요. 의회에서 아무리 행정이 시민들을 향해 있어야 된다고, 행정의 목표는 시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시민을 보지를 않아, 시민을. 지금 행정 하는 데 시민이 없어요. 주체가 없어. 자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럼 인사말을 이렇게나 써놓지나 말든지. 마중물? 이게 어떻게 마중물입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군포시 자살감소 해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인구 10만 명당,

○성복임 위원 그런데 군포시 자살인구가 22.1명에서 20.9명으로 감소했다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아, 2017년도 목표?

○성복임 위원 현재 2016년도에 연 22.1명, 22명 정도가 지금 그런가요?

○성복임 위원 자살이?

○성복임 위원 2015년도에?

○성복임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19.2명인데 2017년도 목표가 20.9명이에요?

○성복임 위원 네, 목표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복임 위원 이게 참..... 이렇게 자살하는 인구들이 1년에 20명 가까이 된다는 것이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고,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줄여 나가려고 노력하시는데 경기도 평균보다는 낮다고 하지만 실제 낮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20명이라는 수치 자체가?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 그다음에 직접 찾아가는 건강상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그다음에 우리가 출산과 관련해서 경기도나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 낮지만 실제 우리가 어쨌든 두 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인구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군포시에 출산과 관련된 지원정책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낮다는 건 좋다는 게 아니라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출산정책 정부에서 내려오는 대응투자해서 하는 형식 말고 우리가 임신을 하면 얼마, 그다음에 둘째,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얼마, 꼭 이것뿐만 아니라 어제 제가 마을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젊은 엄마가 가슴에 아이를 하나 안고, 두 살 되는 아이를 옆자리에 마을버스에 앉히고 또 한 네 살 되는 아이를 앞자리를 앉혔더라구요. 이 엄마가 그 아이 셋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야, 저 사람은 진짜 애국자다. 저런 사람을 위한 저런 지원책, 저 사람에게 맞는 그런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들을 시가 만들어 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애 낳으면 얼마, 이런 형태의 지원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방식의 지원책들을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고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성복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구요. 우리 시는 지금 세 자녀한테 시가 주차요금 50% DC해 주죠? 그럴 거예요, 아마.

○위원장 김동별 그 정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죠? 보건소는 애를 몇 명 낳고 그러면 세 자녀는 셋째 아이는 150만원 주고 둘째는 100만원 주고,

○위원장 김동별 50만원인가요? 임신하면 10만원 주고.

○위원장 김동별 이것만 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정책을 낼 수 있나요?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그것을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는 건가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위원장 김동별 각 과에서?

○위원장 김동별 예를 들어서 돈을 세 자녀 200만원 올려주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은 어차피 나라에서 해야 될 거거든. 우리는 사실 격려 차원인데, 그래도 세 자녀 이상 자들은 말 그대로 애국자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무슨 군포시가 운영하는 시설이라든가 수영장,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화혜택 같은 것을 준다든가, 그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든가 그런 것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육 같은 경우는 또 중앙에서 일정부분 해 주니까 그런 것들, 시가 배려해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좀 다양하게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것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군포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거니까 예산에도 큰 부담이 없고, “시가 여러분들에게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산본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내년에 역사주변에 금연 조례를 할 것이죠?

○주연규 위원 그럼 어디 미터수를 두고 할 건가요?

○주연규 위원 우리 관내에?

○주연규 위원 20미터 정도로?

○주연규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부스가 몇 개나 설치돼 있죠?

○주연규 위원 그것 보니까 중심상가에도 있는데 개방형하고 밀폐형이 있는데 사실 저도 지나가다 보면 상당히 역겹기는 하더라구요. 그래서 간접흡연 때문에 여러 민원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밀폐형으로 바꾸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 가지신 게 있나요?

○주연규 위원 그래도 흡연자들을 위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주연규 위원 진짜 사실 제가 담배를 안 피워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역겹기는 한데 굉장히 또 불미스러운 사항들도 있어요, 사실은. 개방형이든 밀폐형이든 어쨌든 부스 자체가. 부스를 안 하자니 완전히 난장이고 또 해놓은 상황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요즘은 연령 관계 상관없이 흡연하는 사람들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부스 안에 보면 청소년들도 거기에서 한 60~70대 어르신들하고 함께 같이 거기서 피우고 있고, 20대들도 그렇고 같이 맞담배 피우고 이래요. 이것은 제 생각인데 만약에 부스를 한다면 좀 분리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너무 보기 흉하더라고요. 젊은 사람하고 7~80대 되는 어르신들하고 같이 맞담배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개방형을 하게 되면 사실 “한 자리에서만 흡연하십시오.”라고 이렇게만 지정한 것뿐이지 흡연 저기하고는 아무 무슨 어떤, 아무 저기가 없잖아요. 그나마라도 밀폐형은 필터라도 해서 이렇게 밖으로 새지는 않게끔 걸러지기라도 한다는데. 그것 고민 아닌가 싶어요.

○주연규 위원 시민체육광장 같은 데는 사실 주변에 산도 있고 그리고 넓기 때문에 흡연연기가 나오더라도 많이 감소가 되는데 특히 중심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는 제가 봤을 때는 밀폐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건 제 생각이에요. 검토를 좀 해보시고, 거기는 개방형으로 해도 바로 안에서 한 자리에서만 흡연할 뿐이지 연기하고는 하등의 이 부스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상가 같은 경우는 부스를 조금 크게 하되 밀폐형으로 해가지고 성능 좋은 필터를 더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옆에 지나가다 보면 한 50미터 되는데도 벌써 확 들어오더라구요.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스 안에 통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보기가 안 좋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책읽는 사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읽는정책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책읽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작은 도서관 축제한다고 나오지 않았나요? 작은 도서관 축제 그것 있나요?

○위원장 김동별 중앙도서관이구나, 고생하셨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관장님, 중앙도서관 업무계획에 260쪽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에 잘된 점에 도서관 증축공사 및 자료실 재배치사업 추진 이렇게 해놨죠?

○이견행 위원 잘된 겁니까?

○이견행 위원 할 얘기 많으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단문 단답으로 합시다.

○이견행 위원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지난 1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고 나머지 예산이 2차 추경에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견행 위원 총 공사비가 한 17억 가까이 됐던 거고 1차 추경에 한 7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사업내용 맞죠?

○이견행 위원 아니죠, 전체 17억 가까이 됐던 거죠.

○이견행 위원 예산을 올리신 게 역사관까지 해가지고 17억 정도를 올렸던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자,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저거 얘기합시다. 어쨌든 2차 추경 때 본위원과 우리 관장님하고 질의응답한 내용도 있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이견행 위원 있었는데 의회가 그 전에 사전에 우리 관장님 오시기 전에 이전 관장님 계실 때, 관장님 오기 이틀 전인가 3일 전이죠? 우리가 간담회 한 게, 의회에서.

○이견행 위원 네, 그랬을 거예요. 그 간담회 석상에서도 미리, 예산 심의하기 전에 미리 간담회를 진행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는 이런 겁니다. 저희가 1차 추경 때 전체 한 17억 예산을 들여서 중앙도서관을 리모델링하겠다라고 했던 거에 예산을 승인했던 것은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중앙도서관이 어떤 독서실 개념의 중앙도서관의 개념은 아닌 것 같다, 그 얘기에 공감을 했었구요.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복도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게, 자료실을 확대시키고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였었구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공감을 했어요. 공감을 했고 그래서 예산이 일부 승인됐던 거예요,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6월 10일경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한 20일 전에 공고문을 붙였어요. 한 4개월 간의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견행 위원 한 20일 전에 붙였어요. 20일 전에 붙인, 그 정도가 행정의 디데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사전에 어떤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를 구하고자 했던 것도 없었고 홍보도 없었고.

○이견행 위원 네, 없었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그 공고가 나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던 시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군포시에 바란다에도 올리기도 하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다 전화, 문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부당함을 홍보해냈고 급기야 원형광장에서 시민들이 서명을 받았어요. 한 3만에 이르는 서명까지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별면담까지도 했었고 저도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그 관계자들하고 면담을 진행을 했었고. 그 면담 과정에서 나왔던 것은 도서관 리모델링하는 것은 좋으나 기존에 있었던 칸막이형 열람실을 유지시켜 달라는 것과 또 수능이 낼모레 있지만 4개월 앞두고, 수능시험을 4개월 앞둔 시점에서 그것을 꼭 지금 해야 되느냐, 수능이 끝난 다음에 해달라는 것, 크게 두 가지 요구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공감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을 했어요. 공감을 했고, 이게 뭐 도서관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어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그러면 그 이용하던 사람들의 일정부분 편의는 맞춰줘야 되겠다라는 게 생각이었었고. 그래서 관장님 오시기 전에 조영환 관장님하고 의회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를 열어서 간담회에서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뭐냐하면 첫 번째는 공사기간을 수능이 끝난 다음으로 연기를 시켜달라, 왜냐하면 이게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실내 공사이기 때문에 겨울에 공사를 해도 크게 공사에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게 하나였었고 두 번째는 칸막이형 열람실 부분을 일정부분 존치시켜 달라,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그랬을 때 답변이 책임은 지지 못하겠죠. 거기에서 조영환 관장님은 그 부분에 확답을 못 했어요. 하여튼 “논의를 하겠다, 검토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 정도까지 답변을 했어요. 답변이 진행됐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빗발쳤고 그 과정에서 예산을 올라온 겁니다. 예산이 올라오니 저희 의회가 간담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공기 부분은 지켜지지가 않았고 다만 열람실 부분은 창가형으로 좀 리모델링 끝나면 자료실 창가형으로 2층, 3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칸막이형 열람실은 아닙니다. 칸막이형 열람실은 아니고 창가 쪽으로 2층, 3층에 열람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안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그 안을 가지고 왔을 때 의회에서는 그것을 저는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과장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의회에서 이야기하니 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어요. 이건 속기록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완벽한 칸막이 형태는 아니지만 칸막이 시설을 하겠다라고 저하고 질의응답 과정에 얘기를 했어요.

○이견행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관장님 답변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나 실무담당 팀장하고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당초 모든 시설을 독서실형, 말하자면 그런 시설은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위원님들 그때 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의견을 다시 검토해서 일부 2,3,4층에 창가 쪽에 1인 좌석으로 해서 칸막이나 아주 그런, 완벽한 칸막이 형태는 아니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좌석을 최소한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배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견행 위원 네, 하셨잖아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제가 관장님하고 답변을 하다가 답답해서, 또 이야기가 답답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책읽는사업본부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이것은 특위장에서 했던 얘기도 있지만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자료실, 2,3,4층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민원인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2,3,4층에 창가용 칸막이라든가 역사관 예산이 삭감되면 역사관 자리에 칸막이 열람실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 승인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고 계수조정장에 들어가서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하면서 이 부분이 마지막, 다른 것 다 계수조정 끝났고 이 사업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만 안 됐어요.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그래도 이걸 살려야 된다는 의견이 아주 치열하게 붙어서 이 예산을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 예산을 조건부 승인 통과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담당 국장과 관장을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야기를 들어 봐서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면, 이 안을 받겠다고 그러면 예산이 승인되어야 되는 게 맞다, 이 사업이 되자고 하는 거지 사업을 막자고 하면 안 된다, 제 논리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을 설득했어요.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삭감하자는 위원님들 제가 설득했어요. 그렇게 해서 불렀습니다, 두 분을. 계수조정장에서 있었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견행 위원 아니, 잠깐만요. 하나씩 하나씩 가시자구요. 계수조정장에 와서 답변하신 내용 말씀하시라구요.

○이견행 위원 담당 본부장이 답변한 내용 기억 못하세요?

○이견행 위원 저희가 본부장하고 관장을 계수조정장에 불렀어요. 왜 불렀냐 하면 예산이 삭감될 것이냐, 승인될 것이냐, 절대 절명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는 예산을 조건부 통과시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받겠다고 하면, 그 중재안을 받겠다고 하면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오셨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담당 본부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제가 다시 한번 재차 확인했어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그렇게까지도 제가 재차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이랑 관장님 나가시고 위원님들하고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렇게 하겠다고 하니 예산 통과시켜 주십시다.” 제가 그러지 않았다면, 그런 확답을 못 받았다면 제가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며, 제 얘기에 위원님들이 공감해서 그 예산을 통과시켜 줬을까요? 우리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됐고 예산이 통과되고서도 불안했죠, 사실은. 이 사업이 정확히 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갈까봐 성복임 위원님, 주연규 위원님, 저도 그렇고 거기 공사현장을 몇 번씩이나 갔던 거예요. 갔을 때 우리 관장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공사가 진척이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건 전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이견행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곤란해 죽겠습니다. 위원님, 곤란해 죽겠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또 위원님들하고 의회에서 약속한 것도 있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이야기 하셨죠? 저희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저하고 약속한 것 아니다, 의회하고 약속한 거고, 시민하고 약속한 거다, 기관이 기관하고 약속한 것이고 기관이 시민하고 약속한 거다, 이것 만약에 약속한 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기억하시죠?

○이견행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 본부장이나 우리 관장님은 의회에서 약속한 것,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 이런 것들은 그냥 시장님하고 약속한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무시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아니, 이건 관장님 개인한테 제가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의회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지금 과장님이 저희한테 얘기하듯이 이해를 구하고자 이야기를 하셨느냐고?

○이견행 위원 그래서 이해를 구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이 뭐라시던가요?

○이견행 위원 글쎄, 시장님을 얼마나 설득하려고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관장님이 얼마나 시장님한테 이 시의회의 입장을, 시민들의 입장을 전달하려고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담당부서장이라고 하면 물론 시의 시장이 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의회에 와서 설득을 하는 게 맞아요. 의회 의원들 설득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의회에서 설득이 안 돼요. 의원들이 설득이 안 됐어요. 의원들이 삭감시키려고 한 것을 중재를 했어요. 중재나마해서 그나마 가고자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견행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한 3만이 넘는 분들이 서명을 하셨고, 28만 시민 중에서 3만이면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3만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도서관 이용시간도 그나마도 시간을 낮에 평일을 한 2시간 줄여 놓고, 주말에는 대폭 또 줄였더라구요. 그리고 도서관이 추억을 만드는 장소로 이용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서관이 가족들 손잡고 가서 즐기고 좋은 추억 만들고 하는 장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추억을 만드는 장소로 쓰기에는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너무 많고, 들어갈 예산이 너무 많아요.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 어차피 시민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 공간이. 시민들이 그렇게까지, 10명, 30명, 300명이 아니라 3만 명까지도 서명하고 요구하면,

○이견행 위원 그러면 담당 과에서는 그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이견행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시민 대의기관인 의회가 중재에 나섰고 중재안을 제시했고 받았잖아요.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고, 어찌됐든 우리도 그 생각을 알아요. 그 시민들이 전체가 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은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저기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만큼은, 제가 칸막이 이렇게 높게 쌓으라고도 안 했어요. 이 책 한 권 정도 이 높이만 칸막이를 해줘도 이용자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까지 얘기했어.

○이견행 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을 했잖아, 어쨌든. 그리고 의회가 그렇게, 그렇게 무시 받아야 되는 기관이 아니에요. 네? 시장님만 시민이 직접선거로 뽑았어요? 여기 위원님들은 시민들이 안 뽑았어요? 시장님의 생각이 항상 100으로 다 맞아요? 난 무엇을 얘기하려고, 무슨 행정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아까 전 부서에서 홈페이지 그러니까 닫아놔, 말을 못하게 해놔요. 네? 그리고 청사는 무슨 경관조명을 한대, 시민들을 위해서. 그게 시민들을 위해서예요? 보기 좋은 것만 해요, 보기 좋은 것. 보여주는 것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작 시민들이 이용하래야,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에다가도 글이 올라와요. 이게 북카페지 무슨 도서관이냐, 여기 업무보고에 우리 관장님도 이렇게 얘기해요. “도서관이 가족과 교류하고 이웃과 교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마련하겠다.” 맞아요. 도서관이 지역 커뮤니티가 되어야 돼요. 지역문화 커뮤니티가 되어야 된다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건 중앙도서관이 아니지. 작은도서관들이죠.

○이견행 위원 일부 시민은 시민이 아닌가요, 그럼!

○이견행 위원 관장님!

○이견행 위원 그만큼 돈 들이면 안 좋은 것도 다 좋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돈 들이고 나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설계변경 하셨죠? 내 설계변경 얘기는 분명히 다시 짚고 넘어가겠지만 애초에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 받을 때 구조안전진단 안 했어요? 다 했었죠? 다 이상 없다고 해서 예산은 받아 갔어. 그래놓고 막상 공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구조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대. 막상 3층, 4층 복도는 만들지도 못 했어. 그것 의회에 와서 설명 한 번 했어요?

○이견행 위원 왜 설명할 기회가 없어요? 다 본인들 편한 대로만 공사하고, 본인들 편한 대로만 행정을 해. 누구를 위해서 있는 조직인데. 어떻게 말 한마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담당부서장이라는 사람들이. 시장님 생각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어. 다 맞대요, 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무엇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끝이 좋은 조직이 있어요? 옛말에 “양약은 고어구이나 이이어병이고 충언은 역어이이나 이이어행”이라 그랬어요. 바른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그 수장이 행동이 잘 가는 거예요, 그 조직이 잘 나가는 거야. 귀에 거슬리는 말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무시하고 다 막아버리고. 민의의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의회에 와서 한 약속도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그렇게 잘났습니까?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 업무보고라고 업무보고를 하시고, 예산은 조금 있으면 예산심의 할 텐데 예산을 받으러 올 수 있겠어요? 그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야 됩니까? 네? 신뢰가 무너졌잖아요, 신뢰가! 어떻게 신뢰를 하고 예산을 승인합니까? 어떻게! 정말 울고 싶습니다. 정말 울고 싶어! 아무리 말이야, 아무리......! 어떻게 조직이 이럴 수가 있어요, 조직이! 네?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얼굴을. 정말로!

제가 관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의회하고 한 약속 지키세요. 지키시지 않으면 의회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의회가 그렇게 무시당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관이 아니에요. 방법을 찾으세요, 약속했던 것에 대한. 너무 화가 나서 얼굴에 경련이 다 일어버리네. 이제껏 지방자치 20년이 넘는 동안 이렇게 의회가 철저하게 무시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저 의원생활 얼마 안 했지만 적어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자료 안 왔습니까? 그 자료를 지금 주면 제가 검토할 수 있어요? 제가 자료를 11월 4일날 도서관운영위원회 가서 현장을 돌아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거기 도서관운영위원님들 계신데 관장님한테 지금 이견행 위원님이 하신 말씀 드리면서 끝나고 나오면서 관련 자료를 다 제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료를 지금 갖고 와서 그 자료 갖고 검토할 수 있어요?

이 3,4층 자료실 확장, 소음차단 구조 검토한 용역보고서 그것 언제 나왔어요? 2차 추경에 저희가 승인해 줬죠?

○성복임 위원 제가 자연인 몫으로 도서관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성복임 위원 의회 대표로 들어가 있죠.

○성복임 위원 의회 대표로 들어가 있죠, 의회 추천 몫으로.

○성복임 위원 아니, 의원이 도서관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자연인이에요?

○성복임 위원 어떻게 자연인이에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3,4층 구조 용역 검토한 것 언제 나왔어요?

○성복임 위원 작년 12월달에 나왔으면 용역보고서 나오면 의회에 제출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성복임 위원 어떻게 정확하게 모를 수가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얘기해서 용역결과보고서 나오면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쉬우면 모르고 그럴 수 있는 사안이에요?

○성복임 위원 아니,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제출을 하라고 요구를 해 왔어요. 그래서 이미 다른 과에서 그렇게 제출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성복임 위원 작년 12월에 나왔어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여지까지 그것을 제출을 안 하고, 거기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3,4층 막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나왔어요?

○성복임 위원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서 예산 신청을 하셨고, 예산을 승인 받았어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는 용역결과보고서를 받고 설계를 변경하시면서 처음에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4층, 지금 2층까지 얘기하시는데 2,3,4층을 막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금 책 서가를 3층 내지 4층으로 낮춘 것 아닙니까?

○성복임 위원 그렇게 낮추더라도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 현재는 좁으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승인했던 건데 실제 공사된 내용을 보면 3,4층은 하지도 않고 2층만 했어요. 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을 승인했던 의회에 와서 한 번 설명도 안 하고 마음대로 설계를 다 변경해서, 위원님들은 처음에 이곳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 모습과 그 다음에 지금 만들어진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이죠. 2층만 막혀 있고, 3,4층 못 막았고.

○성복임 위원 50% 어디를 시행했어요?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 사업하라고 의회에서 16억 승인해 줬어요?

○성복임 위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하고 지나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구조검토에서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면서요.

○성복임 위원 그럼 그 구조검토는 제대로 된 검토예요, 제대로 안 된 검토예요?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러면 소방법, 건축법에서도 안 되는 용역을 3,4층을 막을 수 있다라고 용역결과가 문제없다, 이렇게 낸 것 아니에요.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하라고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1,500만원 돈을 줄 때는 그런 법적인 부분, 안전부분, 모든 것을 다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돈을 준 것 아닙니까? 1,500만원을 왜 줬어요? 그 용역결과를 활용하지도 못하는 건데. 그 용역결과대로 지금 됐어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1,500만원 날린 것 아닙니까!

○성복임 위원 검토를 해보시는 게 아니고, 지금 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소방법과 건축법에 문제가 있어서 용역 결과대로 못하셨다고. 그럼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온 결과예요, 아니에요?

○성복임 위원 네? 제대로 된 결과예요, 아니에요? 소방법과 건축법도 검토하지 못하는 용역결과가 제대로 된 용역결과예요, 아니에요? 그 제대로도 안 된 용역결과에 1,500만원을 줬어요. 그리고 그 용역결과대로 시행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용역 따로, 공사 따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구요?

○성복임 위원 그럼 그 용역 업자한테 돈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복임 위원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성복임 위원 안 주는 걸로 끝났습니까? 1,500에 대해서는?

○성복임 위원 그게 얼마예요?

○성복임 위원 당연한 얘기를, 처음에 나갔던 그것도 지금 활용할 수 없는 결과잖아요? 그 돈은 당연히 안 주는 거고.

○성복임 위원 보강을 어떤 보강을 했어요?

○성복임 위원 법대로 검토하지도 않아서 경량철골로 안 돼서 지금 새로운 형태로 만든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자, 그리고 의회에 와서 저희가 계수조정장에서 이야기할 때,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도서관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관장님 오시기 전에 먼저 계신 관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하시니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행정에서”라고 했을 때 중앙도서관 먼저 계시던 관장님이 “창가의 자리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도서관 측에서 먼저 얘기한 거예요. “옆에 칸막이 형으로 해서 창가자리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좌석을 어느 정도 뺄 수 있겠나 했더니 200몇 석을 뺄 수 있대요. 그리고 하나 추가된 게 뭐냐하면 역사관 자리가 도서관 운영위원회 할 때 역사관이라는 안건조차 없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 있어서 이 역사관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여기에 폐쇄형 열람실을 만든다라는 부분을 얘기했던 거예요. 도서관 측에서 먼저 검토하고 얘기했던 안건입니다, 그게. 창가형 자리에 칸막이형 열람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그래서 제가 그때 오셨을 때 그 얘기도 했어요. “이 역사관 어디에서 튀어나온 거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리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다, 열람실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얘기들이 같이 논의가 됐던 거예요. 이것 뭐 우리가 먼저 “창가형 열람실 만들어줘라” 했던 것도 아니고 도서관 측에서 그게 가능할 것 같다는 안을 줘서 논의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 과정은 다 하나도 없어, 간담회장에 전 현직 국장님 오시라고 그러고 관장님 오시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딱 하는 얘기가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지금 맞는 자세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도서관에서 창가형 칸막이형 열람실을 먼저 얘기했고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간담회에서도 그럼 그런 방향으로 가자고 했고, 그런데 계수조정에서 약속까지 했고 그런데 와서 “노력하겠다고 했지 약속을 안 했습니다.” 이게 맞는 자세냐구요. 그러면서 인격의 모독을 당했대. 시민들이 마음의 상처 입은 것, 의회가 행정을 믿었다가 상처 입은 것 이것에 대한 미안한 감정은 하나도 없고 본인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관장님 단순한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시장님이 와서 책본부장님, 관장님이 와서 계수조정장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책임지겠다고 했고. “이것 약속 못 지키면 도서관 예산 앞으로 없습니다.”라고 얘기까지 했고.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것 지켜줘야죠. 공무원들이 와서 약속한 건데. 내가 약속 안 했어도 이것 지켜줘야죠. 그걸 안 지켜주고 공무원도 바보 만들고 의회도 바보 만들고 시민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게 만들고. 이게 맞아요? 지금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다 소진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그 자료는 다 이따 주시구요. 그다음에 거기 지금 자리 몇 개 나왔어요?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1,200석,

○성복임 위원 900석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뒤에 테이블 더 배치했어요?

○성복임 위원 제가 가서 봤을 때는 테이블 몇 개 배치 안 돼 있던데. 어디에 테이블이 있어서 900석이 나와요?

○성복임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창가형에 테이블 배치했죠?

○성복임 위원 거기에 옆에 칸막이 할 수 없습니까?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이 자리에 관장님이 앉아계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때는 왜 와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시장님한테 안 물어보고 즉석에서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그런 얘기를 왜 했냐구요. 시장님한테 방침을 안 받고 그냥 즉석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 얘기가 지금 저런 형태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의회에서 그때 와서 얘기할 때 저런 자리 형태를 얘기한 거예요? 관장님한테?

○성복임 위원 관장님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위장에서 그때 얘기했던 걸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창가형 칸막이형 열람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역사관 자리에 폐쇄형 열람실이라고 얘기했는데 관장님만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이해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행정과 의회 간에 이제 신뢰가 깨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행정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의회가 믿기 어렵게 됐어요, 이제. 이 깨진 신뢰를 어떻게 복원할 수 있겠어요? 오늘 끝나면 시장님하고 다시 협의를 하십시오. 의회와 약속했던 칸막이형 열람실, 역사관 자리에 폐쇄형 열람실 하셔야 된다고 건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깨진 신뢰관계를 복원하세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오늘 가셔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 작은도서관 축제를 책축제 하는데 이걸 또 해요?

○위원장 김동별 얼마요?

○위원장 김동별 책축제를 하는데,

○위원장 김동별 그리고 성복임 위원님이 중앙도서관 운영위원이죠?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운영위원인데 아까 우리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운영위원인데 의원은 아니다, 그 논리는 무슨 논리예요?

○위원장 김동별 아니, 지금 수당,

○위원장 김동별 수당을 안 주면요?

○위원장 김동별 아니, 그러니까 수당 안 주면 의원이고?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의원이 운영위원회 나갈 때 수당 받으러 나갑니까?

○위원장 김동별 오해가 아니고 법리적 해석인데 그것 굉장히 지금 실수하신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 운영위원회 자격,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자연인으로, 그러니까 자연인으로 왔다는 것은 민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자료요구를 한 것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도서관 건물에서 벗어나서 자료 요구하면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견행 위원 위원장님, 그것 관련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동별 아니, 뭐 그 정도 선이면,

○이견행 위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동별 아니,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위원장 김동별 그것은, 아유 참, 더 이상 얘기 안 할랍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그러면.

○이견행 위원 우리 관장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데, 위원회가 상설위원회라고 있고 한시적 위원회가 있잖아요? 의원들이 시의원 몫으로 다들 조례에 의해서 들어가는 위원회들이 다 시의원 몫으로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도 시의원 몫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상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도 수당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한시적 위원회들은 수당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의원이 아니라 자연인이라 수당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위원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수당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런 말씀 잘못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별 중앙도서관 있잖아요?

○위원장 김동별 건물 뒤에 땅이 좀 있죠? 그게 몇 평이나 돼요?

○위원장 김동별 한 200평 넘죠?

○위원장 김동별 네. 그러니까 앞쪽 말고 뒤쪽에 공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동별 제가 알기로는 숲도 있지만, 일부 숲도 지금 도서관 부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열람도서관을 새로 하나 지으쇼, 그냥 거기다가. 뭐 라스베이거스도 한 400억 들여서 짓는다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그 뒤에다가 전용 열람실을 하나 지으세요, 검토하셔가지고. 뭐 그게 빠르지 않겠어요?

○위원장 김동별 그래가지고 본관하고 연결을 시키라고, 통로를 만들어서. 도서관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질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대안을 가지고 밀어붙여야지, 막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가지고 막, 아이고, 도서관을 열람실 전용 도서관 한 20억 주면 전국에서 최고로 좋은 열람실 하나 만들 거예요. 오히려 거기가 더 좋을 수도 있어, 조용하니.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김동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왜,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열람실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현대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별 아니, 왜 이렇게, 시민들이 원하면 해주면 되지 그걸 그렇게 고집을 해요? 고집할 게 따로 있지. 열람실 하나 멋들어지게 하나 이렇게 싹 해가지고, 어차피 된 것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지금도 말 안 들었는데 듣겠습니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도 가서 보니까 모르겠어요, 시민들은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러지만 나는 그게 도서관인지 쉼터인지 좀 애매하더라고요. 리모델링 자체도.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도서관도 아니고 열람실도 아니고 그런다고 뭐 나라문고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마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시가 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죠, 좋은 도서관이라고.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산본도서관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것으로 책읽는사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1동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포2동, 대야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민원행정과장이 일괄 보고한 뒤 동정의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면 동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동별로 일괄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군포2동 및 대야동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2동, 대야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가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행정과는 예산에 관련돼 있는 것만 해서,

○이희재 위원 네, 잠깐만,

○위원장 김동별 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되고 했으니까, 우리 대동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이희재 위원 지금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동에 대한 평가는.

○이희재 위원 막연하게 그냥, 어떤 평가 지수 같은 게 있어요?

○이희재 위원 아니, 국가기관에서 대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함으로 인해가지고 대동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하고 있어요? 중앙기관에서?

○이희재 위원 없어요?

○이희재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을,

○이희재 위원 그럼 행정서비스 퀄리티 질이 높다 안 높다 이것은 한번 판단해 보셨어요?

○이희재 위원 그것을 한번 하셔가지고, 저희가 대동이 중앙정부에서 판단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예산을 더 범위를 축소하든지 늘리든지 아니면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적어도 좀 거시적으로, 이게 지금 초창기잖아요? 대동이 하는 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좀 거시적으로 대동이 어떻다,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보고서에 없어서 좀 아쉽구요. 다음에 보고할 때에도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 꼭 그런 보고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대동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장단점이 뭔지 계속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한번 우리 의회에 별도로 간담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종이를 통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제가 고질적으로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아마, 과장님 과는 아니죠?

○이희재 위원 하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도로를 거의 365일 중에서 한 360일 정도를 점유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분이 편법으로 그렇게 장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악성 노점상 이런 분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똑같거든요. 그걸 한번 강구하셔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꼭 한번 우리 대동에 대해서 우리 의회 간담회나 아니면 페이퍼를 통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별 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이 3개가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구체적으로 본청하고 다르게 하는 거예요? 복지업무를? 중복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래요?

○이희재 위원 아니, 본청과 우리 복지과하고 관계가 어떠냐구요? 본청에서 하는 일을 전혀 안 해요?

○이희재 위원 본청에서 하는 일은 중복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희재 위원 아니, 본청에서 하는 업무를 일부 떼어서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 지역으로?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 본청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일부만 떼어서 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럼 정책을 만들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본청에서 하는 걸 그대로 그 중에 일부를 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세 과에 있는 걸 공통적인 걸 조금씩 조금씩 다니면서 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서비스의 질이 본청보다는 좀 더 퀄리티가 높아,

○이희재 위원 그렇죠.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크게 하던 것을 동사무소 3개만 떼어서 하는 거니까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것 혹시 계량화할 수는 없어요?

○이희재 위원 그런 걸 보여 주면 아마도 국가에서 대동을 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대동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그런 걸 우리한테 보여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대동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고 업무보고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프로그램이 본청하고 같은 업무를 하는데 조금 다르잖아요?

○이희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똑같은 업무를 떼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떼어서 하는데 프로그램이 다른 거잖아요? 본청하고는.

○이희재 위원 아니, 토픽이 다른데, 조금씩.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운재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예산도 세 배나 더 증가됐다고 그러니까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을 계량화할 수 있으면 저희 의회에 계량화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동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안전환경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안전환경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92페이지에 보니까 신기천 꽃길, 이건 뭐예요? 골프장둘레길 야자매트 설치?

○성복임 위원 이게 실적이에요?

○성복임 위원 업무보고인데 2017년도 계획이 아니고 실적,

○성복임 위원 이건 진행된 것을 올리신 거예요? 그동안 진행하신 것?

○성복임 위원 거기 푸른조경팀에서 녹지관리 하셨나요?

○성복임 위원 녹지관리업무가 일부 공원녹지과로 다시 왔죠?

○성복임 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걸로,

○성복임 위원 가로수 전지하고 관리하는 것?

○성복임 위원 그게 공원녹지과로 다시 왔고, 제가 보니까 인도 있잖아요? 인도 잡초는 어디서 관리하세요? 푸른조경팀?

○성복임 위원 어쨌든 대동지역은 대동이 그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너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중심상가 주변, 아파트 주변 이쪽은 괜찮은데 대동지역 그리고 공단지역, 부곡동 지역 이런 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성복임 위원 예산을 왜 안 세우셨어요?

○성복임 위원 아니, 예산을 세우면 의회에서 대동과 관련된 예산은 다 승인을 해 줬는데......

○성복임 위원 3,000만원이면 1년에 몇 번 정도 제초작업을 할 수 있어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면 몇 번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냐고?

○위원장 김동별 그냥 그것만 얘기하세요. 몇 회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5회 정도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도를.

○성복임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고생 많이 하셨구요. 국장님, 복지과나 안전환경과 이건 중복되는데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좀 이건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안전환경과장님 아주 라스트 답변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구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안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포1동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의회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것으로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내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당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였으며, 아울러 본 위원회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다가올 정례회 중 예산심의 시에는 진정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많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8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