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75쪽을 보면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추진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쭉 내용은 나와 있는데 어제 홍보실에도 본위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상권, 재래시장이 같이 활성화되는 방향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제안도 하고 대안도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철쭉축제를 하고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것의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나요? 철쭉축제나 초막골 행사를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어떤 뭐,

○홍경호 위원 그냥 많은 사람들이 군포시를 방문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거다, 막연히?

○홍경호 위원 그런 거예요. 어제도 본위원이 질의했지만 어떤 철쭉축제로 인한 한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그걸로 인한 지속적인 군포시를 방문하고, 또 오고 싶은 그런 대책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철쭉축제, 초막골 축제, 반월호수 이런 게 다 완성이 되면, 그렇게 인프라가 구성이 되면 외부에서 군포시를 방문했을 때 1박2일을 했을 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텐데 현재로서는 거의 아침에 철쭉공원을 구경 왔다 하면 점심때쯤은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쳐 가는 그런 군포시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을 보완해서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당동에 창고형 이마트는 언제부터 시작되죠?

○홍경호 위원 작년에 창고형 이마트가 들어오는데 본위원이 심의를 들어가서 많은 위원들과 심도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로 인해 건설과나 교통과에 많이 이야기했지만 지역경제과는 제가 이런 것을 주문했는데 창고형 이마트가 들어와서 완성되면 이마트 쪽에 아무리 저희들이 주문하고 요구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창고형 이마트가 생김으로서 그쪽에 가까이 있는 골목형 상가라든가 군포역전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건 아시잖아요.

○홍경호 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을 이마트 쪽에 요구하라고 지역경제과에다 제가 주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로데오거리에 있는 이마트는 한 달에 두 번씩 쉬죠?

○홍경호 위원 그런 주문은 당연히 여기도 쉬니까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 들어줄 것이고, 본위원이 제시한 내용은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 일부의 수익금을 그쪽에 지원을 해서, 재래시장의 배달서비스를 그쪽에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물론 금액으로 해줘야겠죠. 1년에 얼마를 그쪽에서 해서 골목시장과 재래시장에 배달할 수 있는 지원비를, 차량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꼭 얻어내야 된다고 본위원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쪽에 대해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홍경호 위원 하다못해 로데오거리에 롯데피트인 하나 들어오는 데도 중심상가 모든 상인들은 자기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매일 데모하고 플랜카드 붙이고 그러는 것 보시잖아요.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창고형 이마트가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이 타격이 클 것은 자명한데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물론 생각은 하고 계시겠지만 대책은 안 세우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 또 그런 제안을 본위원이 이야기했고, 그때 위원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 창고형 이마트 허가 내주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저희들이 뭔가는 얻어내야 된다, 조건부로, 그게 계약서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 많이 지연이 됐잖아요. 많은 찬반 때문에 몇 번 딜레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 원인을 찾아서 그쪽에 분명히 제시하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의회에다 이루어지는 내용을 꼭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그건 꼭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완성되어서 오픈한 다음에 가서 아무리 요구해도 안 된다는 건 다 아실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육성하는 차원에서 로데오거리에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민원들을 받고 있는 건 혹시 아시죠?

○홍경호 위원 골목시장, 재래시장을 통틀어서 로데오거리 중심상가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 산본시장과 군포재래시장에서는 많은 민원들을 가지고 로데오거리에만 지원이 대폭 그쪽으로 되고, 같이 장사가 이루어지는 문제로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불 피워놓고 하는 민원 아시죠?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사업 추진하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잘 지도점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주연규 위원 얼마 남으셨죠?

○주연규 위원 많이 남으셨어요? 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다른 건 뭐하고 아까 홍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상점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익히 알고 계시지만 전년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과정인데 이번에도 어울림축제 참 좋아요. 중기청에서 받아서 행사하는 건 참 좋은데 그 행사 추진과정이, 이게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연규 위원 아니, 제재보다도 과장님 이것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행사를 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모두의 행사보다도 먹거리도 있고 행사하는 것 자체가 여러 모로 방향은 다르겠지만 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심해도 너무 심하다 이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골목 살리기니 뭐니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전통시장 육성사업이라는 목이 뭐예요? 그런 거잖아요? 전통시장의 고유 개성과 특색 같은 것을 발굴해서 주민 생활형 특성화 시장을 만드는 게 활성화시키는 게 사업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뻔히 전통시장 골목시장 살리기라고 하는데 거기는 상점가예요. 물론 산본시장이나 군포시장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취지가 맞지 않다 이거죠. 제가 오죽했으면 사진을 두어 장 봤는데, 보십시오. 이게 노점상이지 어디 활성화 행사사진이에요! 완전 노점이잖아요. 건설과에서도 보고 있겠지만 이런 것은 인정해 주고 다른 데는 가서 노점 단속하고 이러는 부분이 굉장히 불미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더라구요. 예전에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정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건 너무 하잖아요. 그렇죠?

○주연규 위원 산본시장이나 군포시장에서도 자꾸 손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건 너무하잖아요. 어디 중심 로데오상가에서...... 그리고 면밀히 따져보면 사실 거기에서 행사기간이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이 군포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지역경제 살리기입니까?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하세요. 행정감사도 아니기 때문에 질의 따져서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자꾸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행사는 못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로데오거리에 맞는 행사를 해야죠. 그렇죠?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는 뭔가 미관상 보기 좋지 않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전통 상인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울림축제가 상인회에서 돈을 받고 하는 축제였죠?

○박미숙 위원 상인회에서 돈을 받고 장을 펼친 축제잖아요?

○박미숙 위원 우리가 골목형으로 해서 중기청에서 우리 시에 예산 준 그런 축제를, 지금 예산 다 통과됐고 업체가 선정됐잖아요. 선정되어서 했으면 이 좋은 가을에 거기에 맞는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을 상대로 그런 축제를 빨리 시행을 했어야지 그런 행사는 안 하고, 이게 정말로 가서 보니까 어이가 없어요. 제가 이틀 다 가봤어요. 이틀째 가보니까 한 업체가 위아래로 같이 두 군데씩 차려서 했더라구요. 보면 굉장히 가격도 비싸요. 저희는 주무들이니까 금방 와 닿잖아요, 가격 물어보니까. 가격도 똑같은 물건인데 차이가 나요. 그러면 상인회에서 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상인회 임원들이 상인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울림축제라는 게. 상인들을 본인들이 죽여가면서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한다고 하면 중심상가 예산 올라오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6대 때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강하게 시에서도 해야지 하지 않고 한 번 하고 넘어가면 그대로 눈감아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박미숙 위원 저희들이 저번에 예산을 어렵게 통과시켜 줬잖아요. 왜, 중심을 살리고자 하는, 또 중심에 많은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어울려 있는 거리기 때문에 뭔가 해보겠다 하니까 위원님들이 진짜 심도 있게 그 예산을 통과시켜 줬어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가을에 그런 축제를 해야지 엉뚱한 그런 발상을 벌이면 이게 어떻게..... 하, 정말로! 정말 있을 수 없어요. 앞으로는 정말 허용하면 안 됩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가서 말씀드리세요. 문서로 보내서 두 번 다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거기에 중심상가에 대한 예산은 십 원도 시에서 협조 못 하겠다는 것을 문서로 다시 보내세요. 이게 전통시장하고 개념이 다르잖아요, 중심상가는. 전통시장도 산본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장사가 되기 때문에 전통시장으로서 살려서 해야 되고 제가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군포시장 같은 경우는 변화가 없어요. 매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뭔가 변화를 가지고, 군포시장은 정말 가서 보면 안타깝거든요. 지나갈 수가 없어요. 손님 한 분 오면 여기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 그 손님 한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장을 가서 보면, 그쪽 상인회에서도 본인들이 스스로 뭔가 바꿔서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라도 같이 계속 대화를 해서 역 주변하고 같이 연계해서 뭔가 먹거리 쪽으로 추진해가지고, 군포시가 먹거리 쪽이 부족하니까, 아니면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가족단위로 갈 수 있는 중심을 잡아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그쪽을 시에서 살려주면, 그게 중점이 될 수 있는 자리예요. 너무 아까워요. 시간만 보내고 매년 그 어려움을 쳐다보고 있으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박미숙 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해서 그쪽 상인회하고 먹거리 쪽으로 해서, 전국에 잘 돼 있는 데 많잖아요. 벤치마킹 가셔서, 전주 같은 경우는 얼마나 떠버렸어요. 그런 부분을 똑같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벤치마킹을 갔다 오는 것하고 안 갔다 오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가서 보면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요. 같이 고민을 하셔서 한해, 한해 보내시지 말고 뭔가 변화를 그쪽은 정말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산본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원 무슨 시장이죠? 거기 같은 경우는 상인회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현재 상인회에서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뭔가 남다른 전통시장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보이지 않고 시에서 조금 뭐하면 항의만 하지 본인들 스스로 뭔가 변화를 가지고 하려고 해야지 시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같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양쪽 전통시장을 상인회하고 좀 잘하시고, 중심상가도 정말 중심상가답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는 게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같아요? 타입이 같이 보고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업무보고를 다른 과와는 달리 지역경제과는 우리 경제를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제일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경제부분이 1위예요. 그렇다면 지역경제과는 다른 과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과잖아요. 적어도 업무보고를 하면 거시적 목표가 어떻고, 미시적 목표가 어떻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전술이 어떻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 총괄은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의 타깃이 거시적인 목표가 뭐예요? 뭘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한계가 있는데 우리 타깃이 뭐냐고?

○이희재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가 타깃이에요?

○이희재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활성화해서 가고 싶은 어떤 과정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을 취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소상공인이라든가 상가지역의 행위의 방법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업무보고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그 프로그램이 달성되면 이만큼 목표에 가까워진다면 이런 업무보고 형식이 되어야지 지금 하는 건 아주 단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업무보고라고 할 수도 없죠.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2016년도에 얼마나 되나요? 재정자립도가.

○이희재 위원 네, 우리시 2016년도.

○이희재 위원 46.2% 정도 되죠?

○이희재 위원 경기도보다 모자라죠?

○이희재 위원 전국을 따지면 몇 위 정도 돼요?

○이희재 위원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부분적인 것들이 모여서 이런 거시적인 목표라든가 결과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적어도 과정님이 경제파트의 총괄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희재 위원 지금 업무보고라고 한 보고서를 보면 아주 단편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것, 노사민정에 대한 것, 기업환경 조성에 대한 것, 늘 하던 형식으로 보고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업무보고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타깃이 자족도시인데 지금은 재정자립도가 46.2%밖에 안 되지만 내년에는 중심상가 로데오거리를 활성화시키라고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당정동 공업지역을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각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데 인력적인 한계도 있고 예산의 한계도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줘야지. 지금 하는 것은 거의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경제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시가 명품도시가 되려면 베드타운이라는 단어는 떼야 되는 거잖아요. 베드타운이라는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는 자족도시라든가 명품도시가 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의 최선봉에 서 있는 것이 지역경제과잖아요.

○이희재 위원 지역경제과하고 교육하고 두 곳이 중요한 부서 중에 포함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전통시장에 아주, 전통시장도 마케팅 비용, 지역상인 활성화를 위한 무료배송 이런 예산들이 사실 말이 좋아서 그렇지 안에 들여다보면 사실 예산이 1,000만원, 2,00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명분만 있지 사실 실지로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타겟도 제대로 정할 수 있어야지 이래가지고는 사실 업무보고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엊그제 공영개발과에서 산업진흥원 동의안이 올라왔었는데 산업진흥원의 담당이죠? 지역경제과.

○이희재 위원 그것은 건물만 짓는 것이고 실지로 운영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과에서 벌써 준비를 한다 그러면 여기도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영개발과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그러고 준비를 한다 그러는데 실지로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될 지역경제과에서는 업무보고에 그런 것도 한 줄 나타나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이 설립이 되면, 설립이라는 게 별거 없잖아요. 페이퍼로 설립하는 거고 어떤 업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업무의 핵심적인 일은 콘텐츠는 어쨌든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럼 그런 업무가 업무보고서에 나타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편안하게 얘기하면 공영개발과에서는 하드웨어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사실 하드웨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실질적으로 산업진흥원을 운영하는 곳에서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 산업진흥원에 대한 내용을 업무보고에. 그런 것은 빠져 있다는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에.

○이희재 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한테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라는 게 뭐 특별한 건가요? 거시적으로 이렇고 미시적으로 이런데 미시적인 어떤 쟁점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 빠져있고 늘 하던 대로 그냥 형식상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공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중심상가에서도 아까 문제점을 지적하셨지만, 어울림 축제에 대해서. 사실 중심상가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주차시설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거의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다 궁금하잖아요. 그럼 업무보고 시간에 그런 것도 얘기를 해줘야지. 주차문제는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된다, 아니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뭐 그런 문제, 아니면 주차문제가 필요 없다, 동대문시장 가봐라, 주차할 데 없어도 사람들이 복작복작한다, 이런 얘기를 하여튼 뭔가 논리를 만들어서, 뭔가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 주고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내용은 다 빠져있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과장님 언제 퇴직하시죠?

○이희재 위원 하여튼 과장님한테 꼭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우리 업무보고라는 게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고, 2017년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게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특위장에서 두세 번 지적했지만 지역경제과 예산이 축제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죠? 지역경제과 예산 총액이. 그렇지 않아요?

○이희재 위원 지역경제과 예산이 그때 내가 비교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작아요. 그렇죠? 우리 총 예산 중에서.

○이희재 위원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니까요. 몇 %죠?

○이희재 위원 그렇죠. 총 예산의 0.2% 가지고 무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어요?

○이희재 위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경제고 우리 경제파트에서도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고,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축제성 예산하고 비슷해요. 우리 축제하는 것하고 예산이. 그 정도 예산으로 우리 시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턱도 없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특위장에서 한 얘기,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들, 아까 어울림 축제에 관한 지적된 사항들도 모두 합쳐가지고 이런 것이 보고서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어울림축제도 축제 좋죠. 그런데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수 없이 반복됐다는 것 아니에요?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 창업보육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파트에서 일어나는 각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 최소한의 행위들만 일어나는 것이고 사실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를 살리려면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당정동 공업단지 아니에요? 당정동 공업단지에 대한 어떤 얘기도 이 안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 80만평이라는 게 작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수도권 이남에서 제일 큰 공업단지일 수 있다는데 그게 지금 현재 80만평이지만 용적률 300%로 만약에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된다 그러면 240만평 아니에요?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크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족도시로 나아가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부동산 가치나 도시의 브랜드는 교육과 경제파트에 있는 거니까. 과장님뿐만 아니고 부서에 계신 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데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끝으로 다음부터는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군포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에너지실행계획 수립용역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중간보고 어제 하셨어요?

○이견행 위원 처음에 우리가 애초 계획했던 그런 내용대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견행 위원 기왕지사 참 모양 좋게 진행이 돼서 용역까지 가는 사항이잖아요? 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완료가 올해 12월달이면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완료되면 용역 결과보고라든가 할 때 의원들한테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용역결과 보고서도 의원들한테도 배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산본 로데오거리 상점가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완료는 언제죠?

○이견행 위원 내년 2월 완료인데 지금 사업비가 집행된 것은,

○이견행 위원 어울림 축제,

○이견행 위원 그것에만 집행이 된 거죠?

○이견행 위원 그럼 나머지 한 6억이잖아요? 총액이 6억이잖아요?

○이견행 위원 나머지 사업들은 언제 진행하려고, 2월달에 완료인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나요?

○이견행 위원 우리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 못 하죠?

○이견행 위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이견행 위원 공단에서?

○이견행 위원 우리 시는 정산 안 받아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검토해서 잘못 집행이 됐으면 환수조치하나요?

○이견행 위원 우리 시비가 어쨌든 3억이 들어간 사항이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예산이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시비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정산을 못 해요. 정산도 공단에서 하고 사업도 공단에서 해요. 그런데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정산으로 검토를 해서, 사후검토겠지만 정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공사가 사업이 잘못 진행된 부분이 있다거나 목적 외로 집행이 됐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 시비가 투입된 부분에 대한 것은 환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강력하게.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어울림축제가 우리 시비가 지원된 것은 어울림축제에 지원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청소년문화공연에 지원된 거예요.

○이견행 위원 청소년문화공연에 지원된 건데 지금 상인회에서는 그것을 본인들의 수익을 위해서 어울림축제로 변질을 시킨 거죠?

○이견행 위원 청소년문화공연 하는 것 봤어요? 청소년문화공연 했습니까?

○이견행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문화공연은 안 했거든요. 시민노래자랑 했어요. 청소년문화공연을 뭘 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이견행 위원 그렇죠?

○이견행 위원 청소년문화공연이라고 타이틀을 잡아놓고 예산도 청소년문화공연으로 1,500만원이 지원이 된 건데 청소년문화공연을 안 하고 시민노래자랑을 해버렸더라구요. 그렇죠? 예산 잘못 집행이 된 거죠?

○이견행 위원 확인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산이 6억이고 우리가 그 사업에 관여를 못 하고 정산도 못 해요. 사후보고를 받는데 사후검토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게 첫 사업인데 이러한 첫 사업조차도 무시를 하는 거예요, 무시를. 사업목적에 무시를 하고 사업을 집행했어요. 청소년문화공연이라고 현수막에도, 현수막을 보시면 알겠지만 현수막에 제8회 어울림축제 이만큼 크게 해놓고 그 밑에 조그맣게 청소년문화공연 이렇게 해놨어요. 현수막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조그맣게나마 들어가 있어요. 주는 어울림축제고 청소년문화공연은 부수적인 건데 그 부수적인 그것조차도 사업 목적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저희가 확인해서 그 사항을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이 첫 사업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6억이 집행이 될 때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회의가 드는 거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검토하셔서 사후정산 과정에서 우리 시비가 잘못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떤 사업을 신청하실 계획이세요? 신청한 거예요?

○성복임 위원 보통 언제 해요? 2월달에?

○성복임 위원 이것을 신청할 때 계획서가 오면 그냥 공문을 보내주나요? 아니면 만나서 간담회나 의견수렴을 하시나요?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김정우 의원님하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 그다음에 산본시장, 군포역전시장의 상인들하고 해당 과하고 같이 간담회 했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때 과장님도 오셨었는데 그때 보니까 상인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문서로도 적어오시고 또 의견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물론 상인들이 원하는 것을 한 번에 다 해주고 들어줄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방법을 찾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장의 문제는 양쪽이 다 문제를 말하는 거고 특히 군포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 사거리 도로 밑에 있는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지금 이 방안을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해당 과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역민원의 우려도 있고 주민들이 무료로, 주차장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단독지구여서 그래서 이용하는 주차장인데 그것을 역전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료화 해달라고 했을 때 어쨌든 좀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거기가 어렵다고 하면 어쨌든 군포역전시장에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거기가 안 되니까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이라도 찾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다음에 78페이지에 이견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에너지 용역, 지금 에너지 용역에서 우리 군포시 에너지 연도별 자립목표 설정됐어요?

○성복임 위원 어떻게 됐나요?

○성복임 위원 전력 보급률요?

○성복임 위원 자립율?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 목표에 따른 세부적인 실행계획도 다 용역내용에 담겨 있겠네요?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군포시의 전체적인 에너지에 대한 목표와 그에 따른 각 분야별 실행계획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에너지 자립을 위한 이런 실현들이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용역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천까지 연결돼서 에너지 자립 목표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구요. 80페이지에 보면 채용박람회 해서 취업이 4,767명 이게 지금 2016년도에 5회 개최해서 취업한 거죠?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한번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때 가봤는데 발 디딜 틈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그런 거 같아요. 양질의 구인처를 섭외해 오는 게 과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군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대기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기업체들은 사실 그런 대기업체들이 지역과 함께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여기 채용박람회를 할 때 여기 나와서 구인구직 이런 부분들이 좀 연결돼 주면 좋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 것은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케피코나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와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서 방안, 만나보기는 했어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공개모집하는 걸 다 군포시민으로 채용박람회에서 채용해달라, 이렇게는 어렵지만 일정 정도 비율을 이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군포시민을 고용해 달라, 이런 부분들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복임 위원 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됐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우선 조례가 발효가 되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잘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복무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부분들이 직접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조항, 이 부분은 사실 당장부터라도, 기존에도 해왔던 건데 사실은 성과가 너무 미미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군포시 전체의 목표, 과별 목표 이런 부분을 설정해서라도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카이스크린 건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죠?

○성복임 위원 부결된 이후에 과에서 문화관광부에 질의를 하셨죠?

○성복임 위원 어떤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죠?

○성복임 위원 답변은 어떤 거였나요?

○성복임 위원 문화관광사업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한 것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타진하기 위해서 질의하셨던 거죠?

○성복임 위원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그것 보니까 시민단체하고 만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청 홈페이지에다도 그런 의견을 달았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은 최종적으로는 중단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나요?

○성복임 위원 거기에 표명한 의견이 뭐예요?

○성복임 위원 아, 폐기한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뭐냐하면 사실은 이 사업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공문 한 장으로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올리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선행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물론 거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해서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더 길게 할 필요는 없는 이야기지만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도 과에서 물론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실은 이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상부 단체에 질의를 해서 이 국비 확보 방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국비 확보 방안이 없는 거잖아요. 없으면 이런 방식 두 가지라는 거였죠. 군포시 돈 들이는 것, 아니면 기업체를 유치해서 하는 것, 두 가지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이 됐으면 심의하는 데 더 큰 고민을 할 필요조차도 없었다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빠르게 폐기 결정을 하신 것, 행정이 어떤 사업을 기획할 수 있고 그것의 방향성이 시민들의 반대에 부닥치면 폐기할 수 있고 그렇다고 보고 있고 빠른 폐기 결정을 해주신 것 잘한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말농장 있잖아요?

○위원장 김동별 전체적으로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평으로 얘기한다면.

○위원장 김동별 계획을 작년도는 안 했어요?

○위원장 김동별 해마다 했죠?

○위원장 김동별 어디죠? 그게 대야미역 앞에 그 근방인가요? 주말농장. 그것을 뭐 자료를 봐야 되나요?

○위원장 김동별 위치가 어디냐고요, 위치가?

○위원장 김동별 주말농장 위치가 현대아이파크 들어가는 데 그쪽 아닌가요?

○위원장 김동별 삼성마을 뒤에?

○위원장 김동별 용호마을?

○위원장 김동별 네.

○위원장 김동별 그러니까 대야미에다 쭉 까는 게 아니고 동네 동네에다 주말농장을 해줬어요?

○위원장 김동별 농가에서?

○위원장 김동별 땅 주인이 우리 것을 임대해 가라 그런 얘기인가요?

○위원장 김동별 주말농장을 하고 싶다? 그게 허가제인가요, 주말농장이?

○위원장 김동별 아니, 이해가..... 내가 잘 모르나...... 그러니까 주말농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5,000평을 주말농장을 전년도에 했어요. 그러면 그 5,000평을 시가 빌려가지고 일반 1,500명의 주민들한테 나누어줬다는 얘기잖아요, 보고서에 보면. 그렇죠? 1,500가구에다 나눠줬다고 나오는데. 권상칠 팀장님이 누구예요?

○위원장 김동별 개인이 운영하는데?

○위원장 김동별 아니, 개인이 하는데 시가 왜 개입을 해요.

○위원장 김동별 이걸 시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땅 주인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별 개인이 하죠?

○위원장 김동별 개인이 하는데 내 땅 가지고 내가 주말농장을 한다는데 시가 왜 관리를 한다는 표현을 쓰지?

○위원장 김동별 아, 지도를 해 주고 주말농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기술지도도 해 주고 이런 것 한다는 건가요?

○위원장 김동별 시가 땅을 임대해서 주민들한테 나누어주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동별 땅 주인들 자기들이 주말농장을 운영하는데 시가 거기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동별 아,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위원장 김동별 홍보도 해 주고,

○위원장 김동별 시민들이 주말농장 할 데 없느냐 그러면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정보 제공도 해 주고,

○위원장 김동별 작년에는 주말농장에서 몇 번 교육을 했어요?

○위원장 김동별 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주말농장 운영 및 작물 재배교육 1,500가구 참여” 이렇게 하니까 시가 땅을 빌려서, 경관보전작물 보리 재배단지 육성지원 그랬는데 보리를 어디에다 심었어요? 30농가에. 이것 시가 심은 거예요?

○위원장 김동별 뭘 지원해 주셨죠?

○위원장 김동별 관리, 뭐 보고서 그냥 썼네요. 권상칠 팀장님이 누구시죠?

아, 팀장님이 권상칠 팀장님이시구나. 제가 6대 때도 줄곧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도농도시잖아요, 과장님?

○위원장 김동별 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시민들이 농촌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농지를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봐서는 그러거든요. 충분히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몇 차례 6대 때도 그런 안을 냈던 것이 뭐냐 하면 시가 그 농지를 임대하는 거예요, 임대. 살 수는 없고, 페이지 넘기지 말고 들으세요.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 농지를 사서 그 농지에다 이벤트가 될 수 있는 작품들을 심으면 되는 건데 그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봐서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유채꽃을 심는다든지 메밀꽃을 심는다든지 가을에는 코스모스 씨를 뿌린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은 관광지가 되겠냐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을 시키면 되냐 하면 초막골에서 반월저수지, 또 반월저수지에서 갈치저수지까지 그런 프로그램, 스토리 있는 일종에 화환 같은 거죠. 그것을 그 전에 팀장님한테도 그 땅을 빌려봐라, 주인들한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채꽃 같은 경우는 씨만 뿌려놓으면 몇 달 간다 말이죠. 가을에는 코스모스 쫙 뿌려놓고 그러면 거기가 일종에 관광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막골에서 반월저수지까지 청룡열차 같은 것 하나 운행하면, 예를 들자면 의왕에 발로 굴리는 기차 타는 것보다 훨씬 더 관광성이 있는 거거든. 그것을 6대 때부터 줄기차게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 김동별 제약? 무슨 제약이 있어요?

○위원장 김동별 다시 얘기해 보세요. 뭐가 문제라구요?

○위원장 김동별 우리 과장님 땅이 있어요, 500평이. 그런데 그것을 임대를 한다고? 임대를 시가 했을 때도 법에 저촉이 된다구?

○위원장 김동별 네.

○위원장 김동별 이럴 때는 또 FM대로 말씀하시네. 그건 나도 동의해요. 예를 들어서 시가 한 다리 넘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대야미 가면 농어민연합회도 있고. 그러면 땅 주인하고 협의해서 당신네 올해는 메밀꽃 심으시오, 얼마든지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지 법에 위촉된다고, 에휴...... 우리 시에서 하는 건데, 자치단체잖아요.

○위원장 김동별 개인농지한테 협조를 구하면 되는 거죠. 방법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500평의 땅을 가지고 있어,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주말농장도 하고 자기가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방법을 만들 수가 있잖아. 꼭 임대 개념이 아니어도 괜찮고.

○위원장 김동별 나는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동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뭐예요?

○성복임 위원 지금 군포에는 몇 사람이나,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복임 위원 석면으로 인한 암이나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제급여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석면과 관련된 업무는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것만 하시나요? 아니면 군포 관내에 있는 건축물 중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석면을 철거할 것인지에 대한 단계별 목표,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시나요?

○성복임 위원 석면 슬레이트만?

○성복임 위원 주택이 아닌 데는?

○성복임 위원 대상이 아니어도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군포시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의 기본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성복임 위원 200개 동이고 우리 공공기관 중에도 있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 중에도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데들이 있죠?

○성복임 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성복임 위원 그런 자료를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동 노인복지관에 석면이 있어서 철거한다는 업무계획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당동 노인복지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중에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잖아요.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셔서 각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빠르게 이것을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84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6년도에는 979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를 했는데 17년도에는 4,000세대를 목표로 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이것 예산은 어떻게 반영이 됐어요?

○성복임 위원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급이 안 돼요?

○성복임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참여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올해 참여하는 데는 다음에 이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는 거죠?

○성복임 위원 이게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잖아요? 국비잖아요?

○성복임 위원 아, 시비 50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을 국가에서 4,000세대 목표 세운 예산을 받을 수 있어요?

○성복임 위원 350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아파트 단위로 참여하면 개별 인센티브는 가지 않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개별로도 가는 거고,

○성복임 위원 전체로도 되고?

○성복임 위원 그리고 에너지절감마을을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2개소를 선정해서. 이런 사업계획들은 아주 좋은 사업계획인 것 같구요. 85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를 2017년도에 31대를 확보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성복임 위원 6억?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충전소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갖추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성복임 위원 그 6억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이게 전체가 지금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만 충전소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차가 군포에만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권역, 그다음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지금 전체가 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전기차를 확대해서 충전소까지 다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우리하고 같이 단계를 맞춰서 가고 있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전국적으로? 그리고 CNG버스 향후 5년간 15대 목표다 했는데 내년에 1대를 교체해요? 이 1대는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1대 해서 어떻게 5년간 15대를 교체할 수 있겠어요?

○성복임 위원 이것 지금 시비는 들어가는 게 없어요?

○성복임 위원 50대 50으로 하고 업체는 들어가는 것 없고?

○성복임 위원 700만원? 그럼 업체도 부담을 해야 되네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주로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많이 보는데 사실 교통과에서 얘기해야 되는 문제지만 군포 관내에 다니는 마을버스, 특히 7번 버스가 어디 운수인가요? 거기는 거의 차가 부식이 돼서 구멍까지 뚫려있어요. 그런 차들이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차들 이렇게 낡은 차량들, 저게 제대로 갈까 싶은, 진짜 가다가 이게 발이 푹 빠질 것 같은, 그렇게 부식된 차들이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량들은 어차피 지금 마을버스를 CNG버스로 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업체에서는 “문제없다” 자기네 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그렇게 낡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CNG버스 어차피 5년 15대 목표를 세우셨다고 하니까 되도록 이런 부분들이 국비확보를 빨리 해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86페이지에 보면 맹꽁이 모니터링이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당동체육공원에 맹꽁이 보호지가 있죠?

○성복임 위원 거기가 지금 맹꽁이가 멸종위기 2급이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 당동 체육공원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오면서 체육공원 안으로 맹꽁이 보호지 바로 앞으로 길이 나는 것 아세요? 바로 그것 붙어있어요. 맹꽁이 보호지하고 이 내는 길하고 그냥 바로 붙어있다구요.

○성복임 위원 확장?

○성복임 위원 원래 거기는 차가 저쪽 큰 47번 국도에서 들어오는 데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들어가는 차량들을 분산을 시킨 거거든요. 분산을 시키면서 당동체육공원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체육공원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길이 바로 맹꽁이 보호지 바로 앞으로 뚫리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과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성복임 위원 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47번 국도가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국도에서, 그 맹꽁이 보호지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체육공원 안에. 가보셨어요?

○성복임 위원 그 앞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 길이 확장되는 거라구요. 그러면 맹꽁이 보호지하고 그냥 붙어있는 거라고, 이게.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냐는 거죠. 제가 도시공원위원회에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한 게 아니고 그때 서면심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는 반대의견을 제출을 했는데 어쨌든 한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됐어요. 됐는데 이것을 해당 과에서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이게 처음 들으면 안 되는 얘기죠. 맹꽁이를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인데 여기에 전혀 의견도 구하지 않고 그 앞으로 바로 길을 뚫어버리면, 길을 확장해버리면 여기로 이 차량이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들어가는 차량이 수도 없이 여기를 드나들 거고 그렇게 되면 맹꽁이 서식지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거기서. 그런데 이 부분을 해당 과하고 협의하지 않고 특히, 이것은 보호종인데.

○성복임 위원 어쨌든 지금 그 곳으로 길을 내는 것이 아마 통과가 돼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과장님 과에서 거기다가 물만 마르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맹꽁이 서식지가 앞으로는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거예요. 거기에 각종 매연을 뿜고 차량이 드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맹꽁이 보호지와 관련해서 생태공원과, 녹지과, 그다음에 이 맹꽁이 보호지를 처음에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민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들과 협의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 보호지를 옮기는 문제, 아니면 여기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차가 지나가는 옆에 나무를 심어서 이것을 막는 문제, 뭐 다양한 문제를 검토를 하셔야지 그냥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성복임 위원 네, 그 부분을 꼭 협의를 하셔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 그냥 놔두면 맹꽁이가 여기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옮기는 문제, 아니면 여기에 놔둔다고 하면 큰 나무들을 심어서, 뭐 큰 나무 작은 나무들을 섞어서 심어서 차량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꼭 검토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죠? 한 15분 전인데 식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때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과장님도 밥 많이 드시고 2시까지 올 수 있도록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잘된 점이 3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청소업체 평가체제를 구축했다구요?

○이희재 위원 구축해서,

○이희재 위원 계약에 어떻게 반영하는데요?

○이희재 위원 그것은 규정이 있어요? 평가표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서비스를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는 건데요?

○이희재 위원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요?

○이희재 위원 평가표가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게 아니고 100점 만점에 70점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10% 준다, 75점을 받으면 5%를 준다, 40점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제일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게 어떤 거예요?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다시 질문할게요. 대행업체가 서비스를 가장 잘 했을 때,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때 어떤 혜택이 있어요?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주냐고. 제일 잘 했을 때 최상위 점수를 받았을 때 구역은 어떻게 더 주고 인센티브 금액은 어떻게 더 주냐구요.

○이희재 위원 그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선택권을 준다고?

○이희재 위원 그 표가 정확하게 있냐구요. 그 표가 정확하게 이미 정해져 있냐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제일 잘했을 때 아주 과장님은 자신 있게 얘기 안 하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그 표를 저희 특위장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제일 못 했을 때는 어떤 게 있어요?

○이희재 위원 정확하게 10%예요?

○이희재 위원 그래도 재량권이 너무 많잖아요. 10% 내에서는 가감을 한다면. 그렇게 표시돼 있어요? 정확하게?

○이희재 위원 맞는 말이에요?

○이희재 위원 아직까지 이렇게 큰 틀만 정하고 실지로는 어떻게 할지는 또 회의를, 이게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결과가 2016년도에 평가를 받으면 상위 2개 업체를 어떻게 알건데요?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상위 2개 업체는 10% 내에서 어드밴티지를 주고 하위 2개 업체는 핸디캡을,

○이희재 위원 하위 2개라면서요? 아까요.

○이희재 위원 하위 3개는 핸디캡을 주겠다면서요?

○이희재 위원 그럼 핸디캡을 몇 % 주는 건데요? 그걸 누가 결정하냐고.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용역 하는 것은 서비스에 대한 평가만 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지금 평가체제가 구축돼 있는 것 아니에요? 평가체제가 구축돼 있잖아요. 지금 평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평가체제를 구축을 해서 내린 결론이 하위 3개, 상위 3개는 어드밴티지를 주고 핸디캡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위 3개 1, 2, 3등은 어떤 어드밴티지를 준다는 것은 누가 결정하냐고.

○이희재 위원 시 누가 결정하냐고, 시에서 누가.

○이희재 위원 누가 결정해요? 과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시장님이 개인이 결정하신다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판단하신다고?

○이희재 위원 아 참 말을, 과장님, 말을 뺑뺑 돌리지 말고, 아니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묻는 취지를 지금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원가계산에 의해서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원가계산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주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사업이윤이 몇 %예요?

○이희재 위원 사업이윤 10%를 하위 3개 업체에서 잘라버리면 이윤이 하나도 없이 1년 내내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업체가 소송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냐고. 아니면 이 업체가 과연 이 업무를 실행할 수 있겠냐는 걸 근본적인 걸 내가 묻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방침으로 결정하면 결국은 과장님이 안을 주면 시장님이 결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에서 상위 3개 업체를 결정한다 그러면 적어도 탑이 9% 정도 이익을 받으면 최하위는 9% 정도 손해를 받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페널티가 최하위는,

○이희재 위원 마이너스 5%, 그다음에는?

○이희재 위원 업체들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이희재 위원 용역비가 한 업체에 얼마나 되죠?

○이희재 위원 평균적으로.

○이희재 위원 한 10억 정도 되나요? 10억.

○이희재 위원 총 한 60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희재 위원 7억에 3억 5,000만원 정도 되네요.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순이익금에?

○이희재 위원 전에 우리 특위장에서 용역비계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잖아요? 위원님들이.

○이희재 위원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세요?

○이희재 위원 그때 과장님 계실 때인가요?

○이희재 위원 용역비 원가계산에 대해서,

○이희재 위원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이희재 위원 어쨌든 용역비 원가계산에 조금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비 원가계산에 다툼이 없도록 용역보고서 관리감독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실지로 행정서비스 용역평가시스템 자체가 동기부여가 돼서 실질적으로 청소용역업무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구요.

○이희재 위원 이것은 지금 생활폐기물만 하나요?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도 하나요?

○이희재 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입찰로 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게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는 어떻게 평가하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생활폐기물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수집운반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돈을 지급하는 게 생활폐기물밖에 없잖아요. 사업자는 우리가 안 하는 아니에요? 관여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자폐기물 처리는?

○이희재 위원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입찰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음식물쓰레기와 사업장폐기물은 우리가 손을 못 대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서비스 퀄리티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아니, 그 서비스 질을 어떻게 평가나 개선할 계획이냐구요. 지금 생활폐기물은 이렇게 해서 서비스 퀄리티를 높인다면서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사업장 폐기물하고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들은 어떻게 서비스 질을 높일 거냐구요.

○이희재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뭐. 생활폐기물도 와서 잘 갖고 가고 잘 깨끗하게 하면 되는 거고 똑같은 거지 뭐. 이것은 어차피 서비스를 개선하고 퀄리티를 높일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희재 위원 생활폐기물이 평가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그러는데 사업장 폐기물하고 음식물 폐기물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구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대안을 만드는 게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이희재 위원 아니, 다 민간부분이잖아요. 이것도 민간인이 하는 거잖아요, 위탁 받아서. 둘 다 마찬가지죠.

○이희재 위원 과장님, 똑같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폐기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일단 병원의 특수폐기물, 건설 같은 것 빼고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잖아요. 청소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청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폐기물은 이렇게 서비스 제공 평가를 통해서 핸디캡을 주고 어드밴티지를 주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고 그랬잖아요. 다 민간위탁 준 거잖아요? 민간인들한테 수의계약으로. 그렇죠?

○이희재 위원 음식물폐기물도 민간인한테 입찰을 준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으로 다 민간인이 하든, 우리가 하든 간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꼭 이것 하나 말고 다른 것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행정지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 것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행정지도도, 일반인도 행정지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위탁업체니까 행정지도도 더 많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 무슨 말인지 알겠구요. 이왕 잘된 점을 이렇게 하나만 대표적으로 하고, 나머지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구요. 그리고 업체 평가를 할 때 핸디캡 주는 부분을 과연 누가 결정하는지, 혹시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은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아까 시장님의 결단으로 결정한다 그러시는데 어쨌든 남용되지 않도록 잘하셔서 서비스 퀄리티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전에 한번 특위장에서 얘기했을 때 변제공탁에 대해서 공탁이 늦어짐으로 해서 우리 시의 혈세가 많이 낭비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위장에서 지적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는데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이희재 위원 저희가 쟁점이 됐던 건, 법원의 판결을 받고 가집행 할 수 있는 가집행 판결문을 받았을 때 법원에 돈을 주라 그랬는데 돈을 안 주고 저희가 갖고 있다가 지연이자를 원금만큼 물은 것 아니에요. 그럴 때 과연 우리 직원들이 중과실이 있는가, 경과실은 책임 못 지는 거죠? 중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진행해서 결과가 어떤데요?

○이희재 위원 기획감사실에 질타를 해야 되나요?

○이희재 위원 부서장한테 통보를 안 해줘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부서장은 몰라요? 부서장이 직원의 상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직원들을 지도해 나가요?

○이희재 위원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셨어요, 공탁에 대해서?

○이희재 위원 사실 업무보고라는 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고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이희재 위원 과장님 말처럼 주요업무만 보고한다 그러면 작년에 주요업무 보고한 것, 지금 주요업무 보고한 것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변하지 않죠.

○이희재 위원 만약에 주요업무가 일상적인 업무잖아요? 결국 우리 행정이라는 게.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작년보다는 우리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한 자구책, 노력, 이런 걸 보고 해주셔지 맨 작년에 한 거나 그 작년에 한 거나 마찬가지로 주요업무계획이라 그래가지고 음식물폐기물 감량 안정적 처리, 폐기물 안정화, 거의 비슷한 테마로 거의 같은 사업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계획도 마찬가지고 기대효과도 마찬가지고, 만날 그러면 실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실적이 나오고 피드백이 있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지. 알맹이가 다 빠져 있다는 거죠?

하여튼 다른 부서도 이런 얘기를 다 했는데 과장님 부서도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들, 실제로 사업장 폐기물이 중심상가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외관상 안 좋게 막 널려 있어요. 그런 부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민원도 많은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우리가 봤을 때 그게 문제가 되더라,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청소과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되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늘 하던 업무를, 우리 위원들 다 안 봐도 알지. 작년에 한 것 딱 보고 그냥 그대로 복사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숫자만 바꿀 수도 있고.

○이희재 위원 중심상가에 사업장폐기물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이희재 위원 그게 행정지도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희재 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이희재 위원 아니, 말고. 사업장폐기물이 매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올 수밖에 없으면 행정지도 해서 숨겨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사업장폐기물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숨겨 놔라는 것 아니에요,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어쨌든 그럼 우리가 대책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동유럽 연수가다 보니까 쓰레기통도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 놨더라구요.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해야지 행정지도 해가지고 냄새나고 보기 싫으니까 청소차 올 때까지는 숨겨놔, 이건 행정지도가 아닌 거죠. 그런 실질적인 내용도 담겨 있으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희재 위원 목소리에 너무 힘이 없으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감량화하고 처리비용으로 26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아, 26억인가요? 큰일 날 뻔 했네요. 여기서 음식물 감량화를 위한 홍보비가 얼마 정도 돼요?

○성복임 위원 26억은?

○성복임 위원 홍보비 800이라구요?

○성복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어쨌든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식은 감량화잖아요?

○성복임 위원 감량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하는 방식은 홍보물을 배포하는 그런 방식이죠?

○성복임 위원 어떤 다른 걸 또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하기 위한 홍보방식을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그 전에도 드렸었는데 이게 별로 시도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 같은 경우에 명절 지나고 나면 남는 음식물 같은 것 많잖아요. 여성단체든 환경단체든 시가 직접 하기 어려우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이런 음식 만들기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제 음식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그다음에 음식물을 최대한 적게 먹을 만큼만 만들면 버리는 것도 줄어드는 건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손이 크다 보니까 한 번 많이 만들고, 처음에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지만 결국은 한 번 먹으면 안 먹으니까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인식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종이에 의한 홍보, 말에 의한 홍보,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것이 무엇이 되든 다양한 방식의 홍보방안을 구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감량으로 연결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서 의견을 구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보에 대한 다양화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 가능하시겠죠?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옷수거함 방향 어떻게 잡으셨어요?

○성복임 위원 이게 언제쯤 구체적으로?

○성복임 위원 어쨌든 방식은 일괄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가시려고 방침은 정하신 거네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몇 개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성복임 위원 그게 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줄 수 있을까요? 시에서 구역을 정해준다고 하면. 지금은 몇 걸음 가다 보면 있고 이런 지역도 많잖아요, 주택단지에 보면.

○성복임 위원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놔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과정은 필수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위생과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생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지금 몇 군데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어요?

○성복임 위원 80여개소요?

○성복임 위원 100인 미만이 원래 몇 개인데요?

○성복임 위원 270개인데 80여개를 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래요?

○성복임 위원 내년에 확대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몇 개?

○성복임 위원 내년에 80% 정도 어린이집을 한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후년 정도 가야 100% 하겠네요?

○성복임 위원 예산을 세워야 지원을 해 주죠. 그렇게 세우셨어요? 내년에는 80% 정도로 세우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150개소, 내년에?

○성복임 위원 후년에는 200개소를 다 한다는 계획이겠네요?

○성복임 위원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식단하고 조리법하고 교육 이런 것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위생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런 것 하는 건데 다른 데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있죠?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지역아동센터 부분도 함께 관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어린이집이 아니고 분야가 다르다 이렇게 해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지역아동센터도 다 어린이들이 와서 이용하는 곳이고 열악하잖아요. 지역아동센터를 포괄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우셔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시가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한 납골당이 어디죠? 지방 어디에다,

○위원장 김동별 안성?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군포시민들이 거기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안성에.

○위원장 김동별 비용을 내고 있죠? 우리가 안성을 이용하는 데 거기에 우리가 일정부분 비용을 대주고 있는 걸로 언뜻 기억이 나는데?

○위원장 김동별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위원장 김동별 우리 군포시는 화장을 권장하면 납골묘도 동시에 세트로 사업계획이 추진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납골당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들은 없나요?

○위원장 김동별 자연장이라는 건 뭐죠?

○위원장 김동별 아, 수목장 같은,

○위원장 김동별 나무에 하는 것이고, 자연장은 땅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도 있어요?

○위원장 김동별 자연장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네요. 그러면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넓은 땅이 없으니까 수목장 같은 경우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요?

○위원장 김동별 도립공원은 어때요? 대야미 도립공원.

○위원장 김동별 수목장을 나는 정말 권장하고 싶은 사람이고 나도 죽으면 나무 밑으로 들어갈 생각인데, 저도 욕심이 많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목장을 한다면 대야미 쪽밖에 우리는 대안이 없거든요. 그리고 납골당을 만든다고 한다면 수리사가 최고로 명당이고. 의왕 같은 데 가보니까 벽을 만들어서 사오십 센티 공간만 놓고 쫙 했더라구요. 썩 좋지는 않아 보이더라구요, 내가 봐서는. 좀 답답하고 이렇게 보이던데 납골당을 한다 그러면 시가 좀 지원해서 수사가 우리 군포에서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수목장도....... 납골당도 검토해 보면 화장을 권장하니까 화장을 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나 같은 경우도 군포에 묻히고 싶지 저기 안산까지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다고 내가 땅 한 평 있어서 땅으로 갈 수도 없고, 군포에 묻히고는 싶은데.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수목장 같은 경우는 나무 한 그루에 여섯 명에서 여덟 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럼 훨씬 더 생산적이고 표시도 안 나고, 나무 밑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에는 대야미 도립공원 부지가 진짜 거기가 좋거든요. 햇볕도 잘 들어오고 정말 천하의 명당인데 거기를 검토를 해 봐서, 주민들의 저항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자기들도 죽으면 그쪽으로 갈 거니까 오히려 더 좋아할 수 있는 거지. 그쪽 사람들이야 그쪽 동네로 가니까 더 좋을 것이고. 화장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묻힐 수 있는 곳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좀 만들어 보십시오.

○위원장 김동별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어요.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2017년도 교통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버스노선 개편 확대하시잖아요?

○성복임 위원 송정지구, 부곡첨단산업단지가 건설되면서 버스노선을 확대하시는데 노선 확대할 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버스노선 확대할 때 거기 지금 첨단산업단지 만드는 대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3단지로 해서 바로 공영차고지로 빠지면서 실제 이용자들은 1, 2단지 에 많이 있거든요. 거기를 거치지 않고 차량이 가면서 주민들이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했는데 이미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노선을 결정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다음에 대형트럭 차고지가 따로 있잖아요? 여러 차례 이 부분이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도로주변에 차량을 세워놓고 하면서 우범지대화도 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가려져서 보이지 않고 이러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네, 이것은 단속을 좀 더 강화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게, 개선사항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성복임 위원 아까 환경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CNG버스, 마을버스를 CNG버스로 5년 안에 15대 교체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나왔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내년에 1대만 교체한다, 이렇게 했는데 군포 관내에 마을버스가 몇 대가 있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62대요?

○성복임 위원 혹시 그런 것 조사해 보셨어요? 94대 중에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마을버스.

○성복임 위원 4대가 교체된다구요?

○성복임 위원 아, 구입 요청했다고?

○성복임 위원 그러면 내년에 교체될 수 있는 것이 지금 한 4대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노후차량.

○성복임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외형상 봐도 위험하다고 느끼, 어쨌든 차 문이 녹이 슬어가지고 구멍이 뚫리고 이런 정도니까요.

○성복임 위원 그런 차가 도심을 다닌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업체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되도록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런 차량이 실제 어떤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04쪽 보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사실은 주차장은 지금 현 실정에 너무나 필수적으로 필요한 주차문제인데 본위원이 지역경제과나 다른 과에 버스주차장을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내용에서 했냐면 저희들이 철쭉축제를 한다든가 초막골에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반월호수에 어떤 새로운 경관을 조성하면 우리가 테마가 확충이 되면 예를 들어서 철쭉축제를 했을 때 올해 62만이 왔다고 하는데, 물론 근대문학관까지 유치가 된다고 하면 더 필요도 하고 더 좋은 일인데 그건 뒤로 하고 그런 세 가지를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을 때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해마다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구경을 와서 62만이 와서 성황리에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본위원이 그때 질의를 드렸던 문제가 만약에 여기가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또 활성화됐을 때는 철쭉축제가 열렸을 때 외부에서 관광버스가 예를 들어서 한 50대가 군포를 구경하러 오고 1박을 하러 왔을 때 그 주차난은 어떻게 할 것이고 숙박 난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음식 식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서 중장기적으로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주문을 많이 드렸는데 주차장의 주무부서인 교통과가 왔으니까 이왕이면 반월호수 주변에 254면이 주차면적이 생기는데 거기에 혹시 버스가 몇 대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나요?

○홍경호 위원 왜 본위원이 말씀을 올리냐면 뭐든지 지어놓고 새로 계획을 짜서 새로운 땅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또 계획도 많이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고속전철 밑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면 지금 주차장을 만들 때 이왕이면 앞날을 내다보고 좀 그래도 관광버스, 없을 때는 소형차가 대서 쓴다 하더라도 관광버스가 대형버스라고 표현하면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구간이 5대면 5대, 10대면 10대를 해놓을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또 요즘에는 대형차량을 구입했을 경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저거 되는 거잖아요? 구입했을 때 자기 앞으로,

○홍경호 위원 차고지 증명서. 그런데 그 부분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포에는 대형차량이 차고지 증명서를 떼어다 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산본 전철역 밑에, 실질적으로는 거기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대 없으니까 형식적으로만 거기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내고, 현실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홍경호 위원 차고지 증명서만, 그냥 서류만, 이것 눈 뜨고 다 이렇게 불법을 봐주는 거예요. 또 댈 공간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도 생태공원과에도 어제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에 초막골에 만약에 관광객이 왔을 때 주차할 수 있는 난이 몇 대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관광버스가 외부적으로 5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앞으로 군포에서도 어떤 행사를 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래도 군포를 알리고 또 이렇게 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를 높이려고 하면 한 과의 어떤 부서에만 집중돼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문화재단 할 때 홍보실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주문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교통난, 또 홍보실에서 하는 많은 테마 있는 행사들 할 때는 거기에 꼭 필수적으로 따르는 게 주차이기 때문에 대형주차장을 이번에 꼭 검토를 한번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홍경호 위원 그리고 산본시장 내 지평식 기계식 200면, 차가 200대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해소가 되겠네요?

○홍경호 위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지역경제과 질의할 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상 재래시장 활성화에 가장 핵심은 주차장이거든요.

○홍경호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그 안에 어떤 LED를 바꿔 주고 뭐를 바꿔 주고, 뭐를 바꿔 주고 많이 주문들을 하지만 가장 핵심은 주차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차타워를 지었을 때는, 물론 지금도 타당성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타워를 지었을 때는 몇 층까지 지어서 몇 면까지 만들 수 있는, 대략 그렇게 됩니까?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이런 부분은 참 늦었지만 땅을 매입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 주는 것은 참 잘 하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왕이면 예산이라는 돈을 아껴서 써야 되지만 이런 데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정말 한번 지을 때 제대로, 정말 산본시장의 주차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예를 들어서 지금 총 예산이 이것까지 해서 사업비가 148억인가요? 아니, 14억, 산본시장 여기 예산이 얼마인가요? 지금 산본시장 200면 짓는,

○홍경호 위원 이 부분은 한 번 더 용역조사를 해서 더 최대한의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는 조사가 되면 의회에 한번 말씀 좀 해 주셔가지고,

○홍경호 위원 최대한 확보를 해줄 수 있도록 하구요.

○홍경호 위원 지난번에 지역경제과 할 때 성복임 위원님이 군포역 주변 우리은행 건너에 주차장 문제를 유료화해서 군포재래시장 활성화 하는 데 도움을 주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본위원도 그런 문제는 그쪽에 현재 주차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민원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군포역에서 우리은행 사거리까지, 거기 어차피 단속을 계속 경찰이 와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처럼 만들어줄 수는 없나요? 그 시장 앞으로 그러면 차가 한 20대 정도는 댈 수 있는데.

○홍경호 위원 아니, 대로요, 대로.

○홍경호 위원 거기는 그런데 보면 항상 산본시장처럼 단속할 때 얼른 피하고 또 안 하면 쫙 대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 이렇게 계속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혹시 시에서 가능하다면 거기도 주차를 좀 할 수 있게 해놓으면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거기도 명절 때 이런 때 되면 막 2명, 3명 나와서 경찰관들이 계속 호루라기 불고 하는데 그걸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일시적인 걸로만 자꾸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말리고 하면 파리가 날아오면 파리채로 한번 해쳤다 또 오면 하고 다 그런 행정은 조금 아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왕이면 주차장 문제를 사업에, 내년에 크게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해 주면 전통시장 살리는 데 큰 도움도 될 것이고 인력낭비도 많이 줄일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부탁드리구요.

○홍경호 위원 끝으로 가장 핵심적인 질의는 우리 산본중심상가의 주차난이에요.

○홍경호 위원 지금까지 많은 지자체 단체장님들도 고민하는 게 그 부분이고. 또 중심상가 활성화, 산본시장, 군포중심상가가 약해짐으로써 모든 정말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들 돈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부 안양권에 가서 돈을 다 소비를 하고 오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1번이 주차난이고 2번이 정말 백화점 같은 쇼핑센터가 제대로 없다는 이유, 그리고 먹거리 자체, 예식장 자체가 군포에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돈을 소비하는 데는 다 안양권으로 가는 것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 다른 부서가 있지만 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아직도 지금 시청 주차장을 주말에 이용해서 거기가 조금 완화가 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도 지평선 주차장으로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이야기는 하루 이틀 전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계속 나왔던 이야긴데 근본적으로 맨날 주차난 때문에 중심상가가 사업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 방안은 분명히 우리 땅이 있단 말이에요. 원광대 뒤편 저쪽편 세 군데가 지금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죠?

○홍경호 위원 그 세 면 중에 물론 주차타워를 지었을 때 갑자기 앞 상가들이 내 상가를 다 가려서 어떤 문제, 저런 문제, 여러 문제, 많은 문제가 생기지만 민원이 생기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 민원이 없는 일은 없잖아요?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과장님이 교통과로 오셨을 때 한번 확실하게 한번 구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경호 위원 아마도 이마트에 주차장이 없다고 생각하면, 다행히 그래도 지금 이마트에서 주차비를 안 받고 있어서 중심상가의 주차난이 일부 해소가 되고 있어요.

○홍경호 위원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주차도 못 하게 된다면 정말 엄청난 주차난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거기가 유료화 돼 있을 때도 거기다 계속 주차를 하면서도 일부러 들어가서 작은 거라도 하나 사갖고 나오고 식품도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나오고 그렇게 활용을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주차문제에 조금 해결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시가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시청 주차장을 밑에 지중화를 해서 뭐, 본위원 생각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처럼 여기 시청 주차장을 거기다 딱 해서 일자로 가는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만들어놓으면 여기에서 한숲까지도 모두 쫙 해서 가면 쭉 걸어가지 않아도 쭉쭉 가니까 되는데, 본위원은 잘 모릅니다만 시청 주차장에는 암벽이 많아서 안 된다, 뭐도 많아서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본위원도 다 듣고 해서 아는데 그래도 교통과장님으로 계실 때 뭔가는 그래도 내가 퇴직하기 전에 하나는 정말 훗날에도 시민들한테 박수 받을 일은 한번 만들어야겠다 하는 문제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한다고 보면 중심상가의 주차난입니다, 주차난. 물론 시장님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실무로 하는 것은 과장님들이잖아요. 잘 검토를, 조금 막연한 부탁인지는 몰라도 꼭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그런 문제, 주차타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의회에도 좀 알려주세요.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아까 홍경호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본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사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200면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지금.

○주연규 위원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주연규 위원 지난번에 용역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연규 위원 잊으셨나 보네.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터를 닦아놓은 그 자리 외에 그 면에다 하게 되면 200면이 상당히 그 부분도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연규 위원 그래서 지금 시장번영회센터를 옮기고 그쪽으로 해서 더 확보해가지고 하는 게 어떻냐, 이런 제안 말씀드렸잖아요?

○주연규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게 지금 우리가 1~2년 쓰고 말 게 아니거든요. 수억의 예산이 들어가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전통시장이 있는 한은 항상 주차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에 접목시켜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할, 잊어버리셨다면서요.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해서 이왕에 할 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왕에 할 때 명확하게 더 확보를 해놔야지, 그렇지 않고 또 지금 200면 기계식으로 해가지고 200면이라고 하지만 덜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 가지고 소화를 다 못 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부서에서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더 넉넉히, 이왕에 한 김에 넉넉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연규 위원 여유가 된다면 앞에 건물 몇 개라도 더 사가지고 해놓으면 좋기야 한데,

○주연규 위원 사실 지난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1동에 논뜰공원 유야무야예요, 사실은. 많은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으로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아무리 국가 것 저기지만 그런 부분도 좀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금정역 6번 출구 나오는데 밑에 주차장 있죠? 6번 출구에서 산본시장 쪽으로 가는 데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밑에.

○주연규 위원 이쪽에는 일일주차로 해가지고 요금을 받고 있고 반대편에는 월정주차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요. 월정주차는 텅 비어있어요, 낮에는. 그런데 일일주차는 차가 못 들어가서 줄 서 있어요. 그것 어떻게 해서 월정주차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비워놓는지 모르겠어요. 월정주차가 24시간 월정으로 한 거예요?

○주연규 위원 지금 그쪽에서 상당히 주차난 때문에 한 대라도 아쉬운 판인데 주거지주차 형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우리 시는 주거지주차제가 안 돼 있지만 야간에만 월정주차 하는 걸로 하고 주간에는 일일주차로 해서 조금 돌리면 좋을 텐데, 보기에도 너무 안 좋아요. 한쪽에는 못 들어가서 표 기다리느라고 줄 쫙 서 있는데 그쪽에는 텅 비어서 문 딱 닫아놓고 월정주차로 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가 면수가 많지 않아요. 면수가 많지 않지만 대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인상을 찌푸리고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가질 수가 있죠. 월정주차 부분도 봐서 형평성에 맞게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연규 위원 참고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산본시장 주차장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으로 4,800만원 계획을 잡으신 건데 실질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다 보면 민원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과업지시에 민원인들에 대한 사항을 내포하고 있지 않으면 분명히 민원들은 거기에서 반발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주간에 많이 주차를 하는 것이고 야간에는 좀 비어 있을 확률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과업지시를 할 때 주변 주민들한테는 야간에 주차를 싸게 해서 월정주차로 하든가, 이런 것도 집어넣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장경민 위원 지금 100% 시비로 하려고 계상을 하시는 거죠?

○장경민 위원 지금 중기청에 보조금을 지자체에서 신청하면 해당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장경민 위원 검토를 하셔서 해당이 되면 시비로 100% 하지 않고 건설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엊그저께 주차장 조례가 개정이 됐죠? 기계식 주차 2분의 1로 완화시켜 주는 것.

○장경민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심상가에 2단 주차기 그것에다 해당이 거의 되는 것 같아요, 2단 주차기.

○장경민 위원 중심상가에 2단 주차기를 홍보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개정해 준 취지가 어긋나지 않고 조례가 수장되지 않도록 홍보를 하셔서 기계식 주차기를 없애고 그 면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107쪽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것 있잖아요?

○이견행 위원 UTIS하고 CCTV카메라 해서 하는 걸로 나왔는데 군포경찰서 영상연계 및 센터 기능개선 이건 뭐예요?

○이견행 위원 경찰서에?

○이견행 위원 경찰서에 모니터링 모니터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한 2년 전인가 우리가 경찰서에 상황판 예산을 준 적이 있어요, 3억 5,000 정도를. 그런데 경찰서에서 그것을 법으로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설치를 안 했었거든요.

○이견행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있었어요, 이것 관련해서.

○이견행 위원 그래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그때도 예산 올릴 때 가능하니까 올렸겠죠. 그런데 예산을 승인하고 나니까 못한다고 다시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다르게 저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견행 위원 네, 정보통신과에서 2014년도 본예산에 사업 승인했던 예산이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기도에 마을버스 디자인은 다 똑같나요?

○위원장 김동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규정을 경기도가 만들었나요, 그것을?

○위원장 김동별 우리가 자치단체인데 경기도에서 마을버스를, 마을버스는 그 도시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건데 경기도 전체 디자인을 경기도가 주관해서 경기도 산하에 있는 모든 시군구 마을버스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세요.

○위원장 김동별 만약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규정을 바꿔야 되거든. 왜 경기도가 지자체의 특색 있는,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철쭉도시면 철쭉도시에 맞는 대중교통, 디자인, 왜냐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그것을 꼭 검토를 하셔서 다음 예산심의 때 말씀을 해주시고,

○위원장 김동별 만약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디자인만큼은 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경기도가 자기들이 버스 사는 데 도와주는 것도 없는데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동별 마을버스 운전사들 교육하는 뭐가 있나요?

○위원장 김동별 규정되어 있어요? 마을버스 운전사들은 군포시에서 몇 시간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위원장 김동별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동별 자율적으로?

○위원장 김동별 그럼 안 해도 그만이겠네. 올해는 몇 번 했어요?

○위원장 김동별 엄밀히 얘기하면 시가 어떤 룰을 정해놓고 교육하고 그런 건 아니네.

○위원장 김동별 저는 교통과의 업무 중에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마을버스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군포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 노선도 잘돼 있고 진짜 발로 걸어서 1분만 걸어 나가면 다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을버스를 많은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정책이 저는 교통과 정책 중에 최우선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첫째가 서비스가 좋아야 됩니다, 서비스. 여기 서비스 안에는 모든 게 다 필요하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마을버스기사, 안전 운행하고 나름대로 시민들을 대하는 방법이라든가, 저도 마을버스 이렇게 보면 인사를 하고 가더라도 그렇고, 시민들이 약간 뒤에서 웅성웅성 거리면 나무라고 좀 불편하면 욕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사전에 시가 교육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딸도 버스 타고 와서 마을버스가 덜덜덜 거린다는 거야. 마을버스 사장 입장에서는 1년이라도 더 굴려야 돈이 남으니까 계속 하려고, 규정이 있지 않나요? 몇 년까지,

○위원장 김동별 그런 것들, 마을버스 운전사들도 시하고 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유니폼도 하복과 동복으로 나누어서, 운전사들도 제복을 입혀놓으면 사람들이 또 다르거든요. 시내버스 하고 시외버스 기사들하고 마을버스 기사들하고 약간 격이 다르대요. 마을버스를 운행해야만 대형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야. 1년 있다가 가고 2년 있다가 가고 직장식이 없는 거죠, 일종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피해들이 시민들한테 간단 말이죠. 나는 마을버스 저것을 어떻게, 군포는 저것을 잘 작품을 만들면 버스도 예쁘게 만들고 내부 공간도 예쁘게 투자하고 시간 간격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 좀 연구를 하면 뭔가 작품이 하나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우리 공무원들도 보니까 과장님, 국장님들 하실 것 없이 많이 걸어 다니거든요. 거의 산으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 도로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 걸어 다니다가 필요하면 마을버스도 타고 하면, 군포는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시민과 대중교통이 동시에 세트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봤으면......

나는 참 욕심나거든요. 저것을 어떻게...... 왜 그러냐 하면 군포는 이쪽에서 저쪽 가는 데 10분이면 다 가거든요. 저 수리동 덕유아파트에서 군포 중심으로 나오는 데 2분이면 와요. 마을버스를 타고도 3분이면 오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리동 중앙도서관에서 중심상가로 밥 먹으러 나오는데 걸어가기에는 조금 멀고 차타고 가기에는 금방이니까, 그러면 굳이 자동차를 안 갖고 나와도 될 수 있다, 군포는 지형구조상 자전거를 활용하기에는 구조가 안 맞다고 나는 판단하는 건데, 그렇다면 대중교통이 대안이거든. 그러면 기사도 깔끔하게, 자동차 버스 안도 가서 보면 뜯어졌고, 그것도 좌석은 우리 시가 해주겠다, 좀 고급스러운 좌석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투자해 줘도 좋다, 그러면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그런 사람들을 기억해 줘야 되거든요.

공통적으로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만 주차장 해줘야 된다고 전부 다 포인트를 여기다 맞추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소외가 된단 말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가 가져야 된다, 그 방법이 뭐냐,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2층 버스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잘한 거죠, 그 나름대로. 나도 그런 것도 한번 물어봤어요. 청룡열차 같은 것 있잖아요. 저기 어린이대공원 가면 주르륵 주룩 가는 것. 제가 언젠가도 좀 그렇게 독특하고 내릴 때 쉽고 타기도 쉽고 보면서 아이쇼핑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하여튼 연구하면 군포는 이것이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렇게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방법은 분명히 있을 거야, 연구하면. 그래서 이것을 관광 상품화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대중교통을 정말 기발하게 잘해서 만들어 내면. 그런데 자동차 발통이 몇 개 이상은 안 된다는 규정이 또 있고 그러더군요. 우리도 뚜껑 없는 마을버스를 만들어 본다든지, 하여튼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제 의도는 알겠죠?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뭔가 여기다가 정책적으로 뭔가 기발한 것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당정동에 가면 송죽주차장처럼 공영주차장 있죠? 한세대 쪽 옆쪽 말고 대우아파트 쪽에 공영주차장 그건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공영주차장. 거기가 몇 지구 주차장이던데.

○위원장 김동별 한세대 쪽 있는 데 말고, 당정동 먹자촌 말고 저쪽에 성원아파트 밑에 있어요. 거기는 몇 면짜리예요, 주차장이?

○위원장 김동별 그래요? 거기 이용도가 얼마나 되나요?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냐고.

○위원장 김동별 60%가 놀고 있는 거네.

○위원장 김동별 그러니까. 그러면 송죽주차장하고도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위원장 김동별 그러니까 그쪽에 당정동에 대우 이쪽 동네, 한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봤을 때 우측에 있는 동네사람들이 자꾸 우리는 왜 괄시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사실 문화시설이 안 들어갔거든. 저쪽 동네는 군포문화원 들어가면서 독서실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도 송죽처럼 체육관 하나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동별 왜냐하면 있는 건물에다 증축을 하면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 하다못해 탁구장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리고 반월저수지 있죠? 저수지 도로면에 라인을 그어주지. 어차피 거기다 다 차 대던데.

○위원장 김동별 그냥 도로 있잖아요? 반월저수지 도로를 그냥 주차장 공간으로 라인을 그어 주는 게 낫지 않나요?

○위원장 김동별 왜 불가하데요?

○위원장 김동별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시가 그어 줘야지.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대는 건데 사람을 범법자를 만들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경찰차 저거들도 거기다 차 대고 서 있더구먼.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도로도 깔끔하고 질서 정연하고 그럴 것 같은데,

○위원장 김동별 그것을 검토하셔서 라인을 합법적으로 그어주세요. 긋지 않아도 어차피 거기 다 차를 대고 있던데, 보니까.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차량등록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혹시 많이 계신가요? 안 계시면 차량등록과까지 마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금은 잘 걷히고 있죠?

○위원장 김동별 아이고, 잘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당면 현안사항 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이사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새로 수탁 받은 시설들이 어떤 거죠?

○이견행 위원 소규모 체육시설에 저쪽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밑에 거기 풋살장도 포함되나요?

○이견행 위원 소규모 체육시설들 관리는 공단에서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민들한테 이용료를 받나요?

○이견행 위원 이용료 안 받고 하죠?

○이견행 위원 그러면 그것에 인력배치라든가 상시인력은 배치는 안 돼 있는 거고 순회인력이 관리를 하는 거죠?

○이견행 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풋살장이다 그러면 풋살과 관련된 기관에 관리를 위탁을 주든가, 위탁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관리를 맡긴다든가 이런 것은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혹시.

○이견행 위원 예를 들어서 소규모, 물론 위탁받은 것을 재위탁은 법적으로 안 되게끔 돼 있잖아요? 안 되게끔 돼 있는데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아까 여기 그 밑에 보면 어떤 경영수지 비율이 5.1% 하락했다고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래서 이 소규모, 특별하게 공단에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관련 어떤 민간한테 관리하게끔 해서 청소하고 유지 보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견행 위원 그런 방법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구요.

○이견행 위원 초막골 같은 경우는 캠핑장만 위탁받은 건가요?

○이견행 위원 캠핑장이죠?

○이견행 위원 그랜드골프장,

○이견행 위원 주차장은?

○이견행 위원 그렇죠?

○이견행 위원 거기에 관련된 캠핑장이 굉장히 올 여름부터,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죠?

○이견행 위원 글램핑장 같은 경우는 계속 주말에는 꽉꽉 차고,

○이견행 위원 그와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 민원 혹시 받아보셨어요?

○이견행 위원 확인을 해보셨어요?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공단에서 확인을 하고 요청한 사항인가요?

○이견행 위원 장기적으로 개선할 게 아니라 그 장애인 편의시설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법적 사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는,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법적 사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좀 그것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체육광장에 트랙하고 인조잔디 교체를 내년도에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이견행 위원 트랙은 어떤 유해물질 발생 부분들 때문에?

○이견행 위원 조사에서 우리 시민체육광장 트랙은 어느 정도 범위던가요?

○이견행 위원 예산 심의할 때 들어오겠죠.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점점 일이 많아지고 있어요. 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위탁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이 정원 관계는 아직 열네 분이 부족한 걸로 이렇게 인원은 나와 있네요?

○이견행 위원 정원에?

○이견행 위원 인원충원 계획이 또 있으신 거예요?

○이견행 위원 업무보고 받으면서 자료 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소속 근무자들 업무분장표 있죠?

○이견행 위원 업무분장 내역?

○이견행 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전체 조직과 업무분장 내역 좀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이견행 위원 아니요, 전체 해 주세요, 전체.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A주차장에 근무하고 있다, B주차장에 근무하고 있다, 주차요원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견행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자료 요청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체육시설 환경개선 및 고객소통 강화, 이렇게 준비 많이 하셨는데 이견행 위원님도 방금 질의는 했지만 시민체육광장에 육상트랙이나 인조잔디를 전체 다 교체를 이번에 계획하시는 거죠?

○홍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납 성분 이런 성분 때문에 지금 전면적으로 많이 교체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런 쪽에 분석을 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그럼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오버가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할 수 밖에 없다?

○홍경호 위원 트랙은 사실상 그런 게 아니면 지금 교체할 단계는 아니죠?

○홍경호 위원 유해물질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거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시설이라는 것은 그래요. 매일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닌데 인조잔디도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홍경호 위원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반잔디하고 뭐 이렇게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이 많이 낡아져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홍경호 위원 교체를 해야 되는 단계가 와서 교체를 한다고 보면 이왕이면 여러 부분으로 재질이라든가 또 어떤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한번 교체할 때 제대로 된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홍경호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환경개선 하는데 제1체육관에 보면 많은 행사를, 군포시에서는 1체육관에서 거의 하지 않습니까?

○홍경호 위원 저도 직업이 연관돼서 1체육관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환경개선에서 에어컨 시설을 실질적으로 새로 예산을 짜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 안 올렸죠?

○홍경호 위원 이사장님, 현재 에어컨 기능 작동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1체육관에 행사를 했을 때 사람이 한 1,000명이 들어가면 그 에어컨 두 개 틀어놔도 거기가 완전히 한증막인 것 모르세요?

○홍경호 위원 에너지도 절약할 때 절약하고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지,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용량이 부족하잖아요. 지난번에도 태권도대회 때 여름에 1,000명 정도가 인원이 왔는데 학부모님들이 다 욕합니다. 제가 시의원이라고 가서 인사하고 다니니까 “정말 당신들 뭐하는 거냐. 또 당신은 그쪽에 전문가인데 어떻게 여기 심사비를 받고 여기 1체육관에서 태권도 심사를 보는데 이게 시설이라고 해 놓고 정말” 거기 들어가 보셨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때 한 번만이 아니에요. 행사할 때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사람 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네요? 에어컨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홍경호 위원 체육관을 새로 지어서 새로 스탠드까지 만들어서 속 시원하게 멋지게 새로 지어놓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이렇게 체육시설 환경개선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지만 1체육관 냉온방 시설은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라도 사실 더 설치를 해서 사용할 때, 평소에는 안 쓰면 에너지 절약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사람이 견딜 수 있을 만큼 거기를 해줘야지, 거기는 보통 다 그 행사들이 다 뛰고 달리고 하는 행사잖아요. 태권도대회뿐만 아니라 무슨 체육대회, 무슨 어린이 다 하는데 거기서는 무조건 다 뛰는 교실인데 가만히 있어도 땀이 뻘뻘 나는데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비중을 봐서,

○홍경호 위원 꼭 그것은 점검해서 개선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단체들이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만 기록을 남겨야 또 점검을 해서 예산이 올라,

○홍경호 위원 한 개 두 개 그게 문제가 아니구요.

○홍경호 위원 네, 우리가 작년 여름에 한 행사를 쭉 나열해 봐서 거기에 시민만족도도 있고 평가표도 있을 것 아니에요?

○홍경호 위원 1체육관을 사용했을 때 얼마나 시설물에 대한 편리성이 있는가 그런 것도 조사 않나요?

○홍경호 위원 평가받는데 만족해요?

○홍경호 위원 한번 내년에 개선되기를 희망하면서 말씀드렸구요. 17쪽에 보면 깨끗한 일터조성 및 자원재활용 인식공유 했는데 작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걸 전부 다 이번에 분진 악취제거 이런 것 때문에 시설을 다 바꾼 겁니까?

○홍경호 위원 그러면 이게 분진과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이 선별라인을 새로 교체하면 그런 게 좀 많이 좋아지나요?

○홍경호 위원 그걸 다 교체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이 해소되겠군요?

○홍경호 위원 그쪽에 보면 압축기 컨베이어 설치하고 또 분진·악취제거 설치하고, 그 두 가지만 교체하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이야기도 듣고 본위원도 방문도 해봤었는데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왕 교체하려면 아까 체육시설하고 마찬가지로 몇 년 해가지고 또 시설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을 들이더라도 제대로 들여서 정말 문제점이 있는 게 다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기구가 좀 바뀌었어요? 기구가.

○위원장대리 이희재 없어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조직기구는 어떻게 변경하죠, 절차가?

○위원장대리 이희재 아니, 조직도에 보면 가족레저팀이 원래 있었어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추경 때 보고를 했다고?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러면 지금처럼 조직기구가 변경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변경이 되나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말고, 가족레저팀이 새로 생긴 것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새로 생겼는데 이것 넘길 때하고 관계없이 만든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한테 초막골공원을 주면 우리가 기구가 변경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사회를 통하든 뭔가 변경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변경이 되냐구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기구가 바뀌면 의회가 그 기구 바뀐 걸 잘 모르잖아요, 우리 동의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희재 우리 동의절차가 필요 없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가족레저팀 생겨서 보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조금 당황스럽잖아요, 의회 기관으로서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하고도 미리 서로 소통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업무보고 때 알게 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이희재 못 받았어요. 그리고 보고서만 받아서 될 게 아니고 본위원이 볼 때는 조직이 새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절차가 없어서 안 하겠지만 공식적인 보고과정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은, 사실 기구가 변경되는 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 정도는 적어도 이사장님이나 아니면 상임이사님도 좋고, 어떤 책임 있는 분이 오셔서 간담회 절차를 통해서도 좋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을 만나서도 좋고 기구가 이렇게 변경되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저희 의회입장에서 훨씬 더 시설관리공단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리고 공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있죠?

○위원장대리 이희재 세 곳이 무료고 서른 곳이 무료고?

○위원장대리 이희재 지금 유료주차장 중에서도 적자 운영되는 주차장이 상당수 많이 있죠?

○위원장대리 이희재 노외주차장은 몇 개 안 되죠?

○위원장대리 이희재 노외주차장이 전부 흑자라구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적자 주차장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게 있나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산본시장을 예를 들은 건 적절하지 않고 산본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월 정기주차를 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노외?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러면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월정 주차권에 대한 것이 도덕적 해이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노상. 노외도 마찬가지고.

○위원장대리 이희재 13단지 우성아파트 밑에 있는 주차장은 뭐죠? 도로에 쭉 있는 건?

○위원장대리 이희재 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다 월정으로 받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아니,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꼭 거기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월정주차료를 내고 그 공간을 비워 두잖아요. 사실 거기 서비스업을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많은데 자기들이 노상주차장에 월정주차를 끊었다고 해서 비어있는 경우도 많아요. 주차의 효율성이 우리가 볼 때는 많이 떨어지지 않는가 해서, 그 주차장뿐만 아니고 그런 타입이 있는 주차장들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위원장대리 이희재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구요. 우리가 돈을 벌라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우선이잖아요. 두 개가 조금 충돌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하고 본위원이 주차장하고 관계되어서는 적자 주차장에 대한 운영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안, 이런 부분이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공단뿐만 아니고 다른 공단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게 있거나, 아니면 의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또는 공단도 좋고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공론화를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구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보고서에 보니까 경상수지가 전년 대비 5.1% 하락했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수지비율이 74.8이라구요.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희재 지금 공영부분에 대한 비용지출이라든가 수선비 부분은 우리 공단뿐만 아니고 공용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공단 평가를 받으면 수지에 대한 비율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렇다면 결국은 국가에서 예산절감 차원도 그렇고, 좀 타이트하게 운영하라는 취지에서도 그렇고 수지를 올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러면 다른 부분도 공히 똑같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왜냐하면 똑같은 공통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수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우리가 74.8%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우리가 공익부분에서 비용지출이 좀 많아서 그러나요? 아니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러면 복리후생비가 공무원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공단직원들이.

○위원장대리 이희재 개선하면 할수록 수지는 악화되나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맞습니다. 그게 수지부분하고 직원들의 복리후생 비용을 올리는 것하고 조금 충돌되잖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우리 이사장님이 슬기롭게 복리후생비를 올리더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버리면 오히려 수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수선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이 가서 고칠 수 있는 것이고, 경비가 필요한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게 되면, 하여튼 복리후생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장점도 더 많잖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이사장님이 슬기롭게 잘 선택하시겠지만 복리후생비용을 좀 올려서 일의 효율성을 올리면서 수지분석을 올리는 방법으로 대안을 찾아가는 게, 아마 이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다 동의하실 것 같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전국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을 보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잖아요? 공무원하고 달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시중 노임단가보다도 못 받는 직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우리는 아마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런데 거의 근로기준법도 위반되는 그런 직원들을 사용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 게 언론에 보면 굉장히 많더라구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래서 트렌드 방향을 이사장님이 잘 정하시겠지만 복리후생비용도 올려주고 일의 효율성도 올리면서 수지비율도 지금보다 더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실 충돌되는 건데 업무의 효율이 높으면 가능한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래서 교육을 통하든가 기술을 통하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사장님이 지도력을 잘 발휘하셔서 해 주면 직원들도 좋아하고 업무효율도 높아지고 아마 등급도 다등급에서 훨씬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리고 소각장을 우리 공단에서 담당하잖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소각장 내용연수가 다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원장대리 이희재 내용연수가 다 돼 가면 환경오염물질 다이옥신 같은 게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위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계시는지?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러면 일단 외관상이나 실질적으로 괜찮다 그래도 일단 평가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셔야 되겠네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시로 사람을 뽑더라구요.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래서 언론에 보면 지방공기업들 인사채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언론에 비춰진 적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지금 갖고 있는 시스템 같은 게 있나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러면 인사채용위원회 같은 거 있나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인사위원장은 누가 하는 거데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아, 상임이사가.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하셔서 언론에 비치거나 아니면 시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원표만 보더라도 우리 위원님들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정원표를 보면 4급은 많이 부족하고 5급은 남고 6급도 남고 7급도 남고, 그런데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러면 시간을 두고 올라갈수록 주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언뜻 보기에는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대리 이희재 본위원이 공단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를 했는데 이런 질의사항들이 업무보고서에 담겨져 있으면 훨씬 더 질 높은 업무보고가 되고 저희도 훨씬 더 이해하는 데 편했을 건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구요. 그래서 업무보고라고 하면 적어도 기본적인 토픽, 왜냐하면 공직사회니까 토픽이 딱 있을 것 아니에요. 토픽이 있으면 토픽의 정도에 따라서 작년과 올해의 퀄리티를 비교해 주고 쟁점사항을 얘기해 주고, 가야 될 길을 정해 주고 하면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벌써 팀장급 이상만 보더라도 10명 이상 되잖아요. 우리 공단에 열 명 이상 되는데 토픽을 보면 거의 한 팀에 하나 정도밖에 토픽이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실질적으로 그 팀마다 어떤 타깃이 있을 것인데 그 타깃에 따른 과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아보면 좀 형식적이지 않느냐, 위원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실과소에서도 제가 다 지적을 했는데 공단도 체육시설팀이라 그러면 벌써 직원이 스무 명이잖아요. 분명히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어젠다도 있고 토픽도 있고 타깃도 있을 거라구요. 이사장님하고 소통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업무보고가 있을 거라구요.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예산이 부족한 것도 있을 것이고, 체육시설팀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실제적인 업무보고가 되면 저희도 얼마든지 소통이 되어서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된다, 그러면 뭐 예산이 없어 못한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팀에 가서 왜 좋은 일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을 안 주려고 그러냐고 우리가 행감 때 뭐라 그럴 수도 있고 지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질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되면 가족레저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우리 시민 가족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 부족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열하면 좋은데 토픽을 보니까 예쁜 단어들만 골라서 적어 놨더라구요. 이게 과연 업무보고인지 연예편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족레저팀에서 토픽이나 타깃이 있어서 그 타깃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 쟁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훨씬 더 많은 이해를 하고 시설공단은 조금 더 시민들의 입장에서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리고 이견행 위원님이 시설관리공단 조직도 및 업무분장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어요. 그것은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내일까지 본 특위장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숙 위원님.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33쪽 보시면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예술 활성화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 사업이 지금까지는 홍보실에서 해왔던 사업이죠?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구요. 지금까지는 홍보실에서 해왔던 사업이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문화재단으로 넘긴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역에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는 어느 동을 선정 할 것 아니에요?

○박미숙 위원 선정을 하면 동사무소와 예총도 빠트리면 안 되고 같이 소통을 해가지고 행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박미숙 위원 대부분 지금 홍보실에서 할 때 보면 홍보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행사를 치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쩔 때는 동사무소조차도 몰라요, 내용을.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그 동사무소에서 모르고 있는데 동 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동의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서 같이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런 사례가 많다고 보고 또 프로그램이 근 10년 넘게 하면서 변함이 없었어요. 변함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도 자주 하면 실증을 느끼는 그런 현상이 많잖아요. 빨리 바뀌잖아요. 그런 것을 토대로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정말 어떻게 짜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걸 연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찾아가는 음악회를 이름은 그대로 붙여서 하되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예총과 동이 선정되면 동하고 같이 함께 각 동사무소에 지금 현재 많은 문화강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넣을 수 있는 것은 같이 넣어서 시민이 참여하는 그것도 들어가 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소통을 많이 해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박미숙 위원 저희가 지금 이게 느낌이 예총하고 예술본부하고 안 맞는 것으로 이야기들이 들려요.

○박미숙 위원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예총도 그동안에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한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고생은 했지만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만들어 놨으면 같이 함께 공유해서 군포시 문화를 같이 이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자꾸 찾아가는 음악회나 이런 부분을 홍보실에서 쥐고 있지 말고 문화재단에 넘겨서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도 않고 잘하니 못하니 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기회를 줘야 된다, 저는 그걸 강조했던 부분이고 어쨌든 예술팀에서 맡아서 하는 프로그램이 됐으니까 저희가 1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지역의 문화가 같이 함께 어울려지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인 오금동이나 수리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면 그 동 주민들 아니면 인근 동 주민들까지도 같이 화합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끌어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17년도에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호 위원님.

○홍경호 위원 31쪽 군포철쭉축제 경기도 10대 축제로 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요. 올해 철쭉축제 잘 했다고 평가들 많이 하셨죠?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다른 과에도 질의를 좀 했는데요. 철쭉축제의 어떤 취지에는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많은 인파가, 62만 인파가 찾아와서 군포시를 알리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이렇게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해마다 바뀌어서 많은 인파가 찾아오게 성공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본위원이 하고 싶은 내용은 3가지 목적인데 일단은 철쭉축제를 통한 군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시민들이 이 축제로 인한 행복감을 느끼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시너지 효과를 갖기 위해서 이런 행사들을 치르는데 본위원이 염려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현재 철쭉동산은, 철쭉축제는 어느 정도 군포시의 브랜드로 가치를 매기셨고 책나라군포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많이 안 했지만, 또 초막골도 이제는 완성이 돼서 군포시에 하나의 랜드마크로 돼 있고 반월호수도 이제는 거의 1~2년이면 모두 해서 군포시의 어떤 인프라 구축이 딱 돼 있는데 나름대로 1박2일 코스가 될 수 있는 그런 테마와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 이렇게 본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몰라도 62만이 군포시를 거쳐 갔다고 생각하면, 축제에 참여했다고 보면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과연 군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했을 것인가 이걸 한번 혹시 평가해 보셨나요?

○홍경호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대표이사님께서 적나라하게 자세히 말씀은 해 주시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과 해서 서로, 저도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우리 대표이사님도 간단하게 해서, 10대 진입으로 경기도에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에서 볼거리, 먹거리, 주차, 숙박, 사실 이런 거잖아요. 가장 큰 게 볼거리, 먹거리잖아요. 우리 군포시의 축제에 와서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배워가고 싶은 것은 볼거리, 먹거리가 최우선이고 그걸 하기 위한 주차시설이라든가 또 먹거리가 정말 여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 62만이 최소한 군포시에서 다 먹고 또 일부는 숙박도 하고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본위원이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걸로 인한, 축제 5일에 한시적인 축제기간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군포라는 데를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싶은 그런 가치까지 올리는 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지역경제과나 교통과나 홍보실에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는 1박 2일 하기는 군포에 아직 그런 인프라 구축이 안 돼서 힘들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초막골이라든가 철쭉축제라든가 반월호수라든가 아직 우리가 희망사항이지만 근대문학관이라든가 이렇게 유치가 됐을 때는 수학여행도 그 기간에 올 수도 있고 외부에서도 여기에서 1박 2일 코스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했어요, 제가. 그러면 관광버스가 예를 들어 50대가 정말 1박 2일 하는 여행이 군포에 왔다, 그랬을 때 과연 숙박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먹거리 식당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은 아니지만 또 철쭉축제를 맡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한 해 한 해 발전해 나가고 있고 또 경기도 10대 축제 정도 된다고 하면 여기서 숙박할 수 있는 그런, 10대까지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1박 할 수 있는 그런 볼거리, 먹거리, 주차 그런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작년에 많은 민원을 받았던 부분이 우리 대표이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재단에 지금 일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각종 프로그램이 한 500여개 프로그램이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많은 강사님들이 채용이 되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강사에 대한, 올해도 제가 대표이사님과 계속 민원에 대한 의논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 강사를 채용했을 때 정말 자격증만 보고, 물론 처음에는 자격증만 보고 할 수밖에 없지만 대화를 해보면 사실 그 심사하시는 분이 어느 분인지 몰라도 그분들은 간단하게 와서 자기가 한 프로그램에 강사료를 얼마 받고 가는 사람의 마음자세, 또 그 프로그램의 관리를 해서 인원이 늘었을 때 내가 강사료를 받아가는 그 프로그램의 강사의 마음자세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냥 사람이 한 명이 있든 30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나는 그 시간에 일주일에 두 번 와서 하면 강사료가 50만원이다, 누구든지 그런 프로그램은 쉽게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능력껏 당신이, 우리가 정원은 50명인데 50명을 했을 때는 당신이 이 돈을 어느 정도 해서 많이 가져갈 수 있다, 그럼 그 회원들한테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고 정성을 다해서 그분들을 정말 내 고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 계속 민원을 받는 게 한 강사가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을 초급, 중급 고급이 있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을 다 그 강사가 해버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맹점을 보완 좀 해 주시구요. 강사님들이 많은 페이를 가져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작년에 그런 프로그램 강사님에 대한 많은 민원, 여성회관에 대한 강사민원을 많이 접했는데 그것 뭐 특별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자유학기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자유학기제 때문에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받아들이는 인식도가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 어떤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학교를 안 다니면 된다는 아주 좋은 어떤 시험도 안 보고 자유로우니까 아무튼 시험을 안 보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제도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학생들도 있고 일부 학생들은 정말 우리가 진로박람회를 열어서 거기에 보고 많이 체험을 하고 나의 특기와 나의 장점과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 전혀 여기는 접해 보지 못했지만 이런 것을 접해 보면서 정말 나의 진로가 바뀔 수 있는 박람회는 참 잘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하루에 와서 체험을 하고, 중학교 1학년, 올해 1학년만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만 와서 반짝 하고 가니까 그 뒤에 정말 학생들이 피부로 느껴서 내가 그런 것을 체험하고 보고 느꼈으니까 나의 진로가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좀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고등학교도 부스를 만들었을 때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산도 절감되고. 그 부스를 다 시민운동장에다 만들어놔서 엄청난 돈을, 이번에는 5,000만원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들였을 때 고등학생들도 그 다음 날 그 부스에서 체험을 해보면 예산도 많이 절약되고 학생들의 어떤 미래에 자기의 어떤 갈 길을 찾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거라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은 예산도 좀 많이 올라와 있던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산도 활용해서 정말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고 정말로 그 체험을 통한 자기 미래의 작업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홍경호 위원님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강사들 문제 때문에 수강생들이 와서 시위한 적 있어요? 대표이사님한테.

○위원장대리 이희재 없죠?

○위원장대리 이희재 원래 이런 일이 옛날에는 조금 비일비재 했었는데 강사와 수강생들의 어떤 특수한 관계, 어떤 강사의 자질문제, 도덕성 문제, 아니면 오래 근무함으로 인해서 강사들의 갑질, 횡포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대표이사님이 보고를 안 받아서 모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람들 다섯 여섯 명 데리고 그 강의실을 독점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강신청을 해 주면 그 사무실에 그 시간대는 자기가 독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임대료 없이 쓰는 거잖아요. 관리비도 내지도 않고 임대료 없이 그것을 쓰게 되고 수강생들한테 자기는 수당을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폐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아마 잘한다고 계속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본위원도 얼마 전에 댄스클럽이 여기 소속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다른 소속도 많이 있잖아요, 강사들이. 소속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 수강생들이 강사님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강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을 못하는 거예요, 좀 바꾸고 싶은데. 왜, 그 권한이 자기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스템 부분은 초창기에 대표이사님 취임하실 때 강사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민원 말고 다른 민원도 많이 받았었는데, 우리 홍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홍경호 위원님도 그 민원을 받아서 고민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게 고민할 정도 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대표이사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보통 수강기간이 3개월 전후로 텀을 두잖아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작동이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의 말씀을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저희 위원이 문제제기를 해도 수정이 안 되는 것을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원이 문제제기를 해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이사님 생각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님이 생각하시는 칠팔 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그게 자기 자신의 삶, 직업의 장소 이렇게 된 강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어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면,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철쭉축제를 10대 축제로 진입시키겠다, 그리고 시민이 주도하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보면 축제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이런 부분들을 다 확정하시잖아요?

○성복임 위원 여기 축제실무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복임 위원 여지까지 진행할 때?

○성복임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축제할 때 지역의 시민들, 단체들은 부스 운영에만 참여하고 자원봉사에만 참여하고, 사실 이런 형태는 시민이 주도하는 축제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축제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다양한 아이디어도 받고 이렇게 해서 가는 방식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지난번에 홍보실에서 출연금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화재단에 군포시에서 가는 출연금이 작년 대비 올해 상향이 됐어요.

○성복임 위원 문화재단이 장기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는 방안, 물론 100% 자립할 수는 없죠. 공익적인 사업들을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100% 자립할 수 없지만 출연금들이 계속 상향하지 않고 자립해 갈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공모사업, 기부금 조성,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참여자를 확대하는 부분, 다양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군포예인예술제에 문화생태계 조성을 해서 문화재단사업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건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지금은 금액을 같게 해서 배분을 해줬던 거잖아요? 그러면 금액을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는요?

○성복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급하는 기관만 달라지는 거거든요. 홍보실에서 가던 예산이 문화재단으로 건너가서 문화재단이 예총하고 협의해서 예총이 진행하는 방식 이렇게 가실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 방식은 문화재단으로 이 사업이 간다 그래서 생동감의 동아리들이 참여할 수 있고, 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동아리가 참여할 수 없고,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출연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문화재단이 하든, 예총이 하든 참여자를 다양화하는 문제는 협의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게 주요한 맥은 아니라고 보고 있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화재단을 만들었던 것이 문화 전문가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포의 문화의 질을 높이고 대외 경쟁력을 높여서 외부에서 공모사업도 따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시에서 출연금도 가죠. 출연금도 가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요. 제공하는데 거기에 군포에 있는 예술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다양한 문호를 열어주고 무대를 만들어 주는 이런 역할, 지역에 있는 예총이나 이 예술인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 컨설팅 해 주는 역할까지 이런 부분들을 문화재단이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는 것이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문화재단이 흡수해서 그 사업을 대행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만 문화재단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구요. 물론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나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재단이라는 곳에 흡수를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대표이사님이 이 사업을 홍보실에 우리 달라, 그렇게 해서 받았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시가 그렇게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문화재단 사업에 편성이 됐다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런 방식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출연금 심의할 때 사무처장 인사채용 관련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들으셨죠?

○성복임 위원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안 드려도 다 내용은 익히 들으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대표이사님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출연금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한 달 만에 받았어요. 원하는 자료는 오지도 않았고 결국 찔끔찔끔 자료가 왔어요. 그 부분 아시고 계시죠?

○성복임 위원 그래서 제가 오죽 답답하면 대표이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자료를 이렇게 제공하는 게 맞냐, 자료 제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팀장님이 오셔서 또 그 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이건 줄 수 있다 없다를 가지고 협의를, 줄다리기를 하시고, 지방자치법에 다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를 왜 제공하지 않는 거냐,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냥 심의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자료를 주지 않는데 뭘 갖고 심의를 합니까? 자료가 없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냥 친하다고 예산 통과시켜 주고, 저 사람 아는 사람이니까 자료 볼 필요 없이 통과시켜 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대표이사님도 더 잘 아실 겁니다. 더 잘 알고 계시죠?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력서 하나 받는데도 한 달이 결렸어요. 이게 제대로 된 구조냐고 거예요. 이게 출연금에 대한 심의를 받기 위한 기관의 자세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심사위원의 명단은 오지도 않았어요. 심사위원의 명단을 왜 안 줬냐 했더니 홍보실장님이 개인정보 뭐래요. 서류심사 위원의 명단은 제가 받았고 면접심사 위원의 명단은 안 왔어요. 그러면 그것은 개인정보여서 안 주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렇게 하니까 더 불신이 쌓이는 거예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하니까 공개하지 않는다, 뭔가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지금 면접심사 위원은 본인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은 어디에서 나온 판단이에요?

○성복임 위원 의회에도 공개하지 않아요?

○성복임 위원 탈락자들에게 그 서류가 공개되면 그건 저한테 항의하시면 되는 거였고, 제가 이 출연금을 심사하고 사무처장제를 신설해서 채용한 과정에 대해서 적법성을 보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던 것이지, 이 서류를 외부에 유출을 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공개를 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는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예요. 개인이 하는 행위가 아니고. 그러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그것이 적법한지, 안 한지를 보겠다고 하는데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게 어디 근거에서 있는 것인지 그 근거자료가 있으시면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서류심사위원은 공개할 수 있고 면접심사위원은 공개하면 안 된다고 나온 그 근거의 자료가 있으시면 그 부분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평점자료도 제가 세 분의 면접심사위원이 평점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지 못했구요. 그래서 제가 그냥 최종안으로 얘기한 게 그럼 전문성에 대해서, 그것도 각자 한 것도 아니고 세 분이 한 평점을 내서 제출을 해라, 그렇게까지 양보해서 그 자료를 받았어요. 그 자료가 그렇게 해서 받아야 되는 자료냐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자료를 이렇게 주는......, 시민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더니 전문성이 15점 만점에 13점이래요. 이러니까 면접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구나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어쨌든 제가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고요, 앞으로 자료에 대한 공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심사를 할 수가 없다,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대표이사님, 면접심사 비공개 근거를 제출할 수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말고, 비공개 법적 근거.

○위원장대리 이희재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우리 업무보고특위가 다음 주 월요일인가 끝나거든요. 월요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 이견행 위원님.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과 관련된 것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제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아시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구요. 근거를 찾아서 한번 제출해 보세요. 해보시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표이사님, 문화재단 설립목적이 뭐예요? 설립목적이.

○이견행 위원 그렇잖아요. 이런 거예요. 저희가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부분은, 특히 청소년 활동과 관련해서는 좀 문제 제기를 계속 했었어요. 문화재단에서 청소년 부분은 좀 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의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라는 것이 획일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 창의적으로 가야 되고 자율성이 답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관이라는 틀을 쓰게 되면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이 덜 나오지 않겠냐, 그런 우려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대표이사님이 업무보고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그래서 재단에서도 더욱 더 아마도 신경을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외부 공모 프로그램도 프로모션을 해서 따오기도 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제까지 군포시가 접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우리가 접해 볼 수 있었고, 또 어떤 평생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외부 공모를 통해서 따와서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잖아요. 문화재단이 저는 그런 것을 하라고 문화재단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우려를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불식이 되어서 되도록 응원도 해 주고 잘한다고 칭찬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본부장님들 뵈면 “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얘기도 하고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아까 대표이사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이제는 목표가 자립도를 높여야 되겠다, 그런 거잖아요? 자립도를 높이려면 외부 공모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따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래야지만 자립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또 시민들한테 새로운 문화향유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성 위원도 잠깐 얘기했는데 기존에 민간에서 하던 부분까지도 재단에서 핸드링을 하려고 하면, 이건 다 문화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재단에서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오히려 재단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전국 수리 음악콩쿠르, 수리 무용콩쿠르, 수리 동요콩쿠르, 이런 것 전국대회예요. 전국대회를 오히려 재단에서 하면 더 공신력이 있겠죠. 그런데 기존에 민간에서 하던 프로그램까지 재단에 집어넣어서 재단이 그것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간다? 이건 아니죠.

○이견행 위원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이었어요. 위원장 보고서에서 그렇게 바꾸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특위에서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그 지적은 더 노력하라는 측면에서 지적했던 것이지 그것을 바꾸라고 지적했던 건 아니거든요.

○이견행 위원 재단에서 공모를 하면,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총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자생적인 동호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공모를 하고 해서 진행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재단에서 핸드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게 코치는 할 수 있겠죠. 왜 코치를 못해요. 코치는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을 갖고 그 사업을 만지고 핸드링하고 할 시간에 새로운 사업들을 따오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해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잘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칭찬도 했었고. 그런 사업에 더 눈을 돌려야지 왜 기존에 민간이 하던 사업에까지 눈을 돌려서 민간을 다 죽여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드느냐는 얘기죠.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이 조금 어설프고 서툴 수 있어요. 그럼 바꿔 가고 자꾸 코치를 해서 새롭게 더 잘 갈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조언을 해서. 그렇게 가야지 민간에서 하는 것 어수룩하고 정산부분이 어렵고 이래서 가려서 하겠다? 그것도 어떤 재단에서 하겠다? 이것은 아니죠.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지향하는 문화재단의 운영방침과도 맞지 않는 거예요. 서로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안타까워요.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고 싶다가도 이런 부분들이 자꾸 걸려요. 너무 잘 가고 방향을 잘 맞춰서, 대표이사님 오셔서 방향 잘 맞춰 가고 있고 그 취지가, 지금 여기에서 업무보고한 대로 그게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내용은 이율배반적인 걸로 가요. 이건 아니죠. 아닌 건 아니라고 목소리를 내주셔야죠, 대표이사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하고 있다가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문화재단이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갔던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대표이사님 아시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갔는지.

○이견행 위원 그런데 또 그런 현상이 또 나와. 그러면 신뢰를 하고 싶다가도, 신뢰를 하다가도 돌아서는 거죠. 그렇게 관계가 껄끄러워져서, 의회와 관계가 껄끄러워져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웬만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웬만하면 도와주고 싶어요. 중앙도서관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산 삭감될 것 살리려고 그렇게 중재안을 냈던 거고. 도와드리려고. 그런데 뒤통수를 쳐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기잖아요. 저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어요. 대표이사님 그런 부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한다 이렇게 박수 쳐드리고 싶다구요. 대표이사님이 원하는 자립도 50% 넘어가게 해드리고 싶구요. 큰 틀에서 가시자구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어제 제가 특위장에서 무신불립 얘기를 했어요. 신뢰를 잃으면 그 조직은 죽는 거예요. 그 조직이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겠어요? 신뢰가 떨어졌는데. 무슨 말을 한들 거기에 믿음이 가겠어요? 안 가거든요.

○이견행 위원 그러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민간의 자생적인 조직들이 클 수 있게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재단의 역할이죠, 시의 역할이고. 그 자생적으로 클 수 있는 조직들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지 그걸 데려다가 물을 떠먹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만 조성해 주는 게 민간이 자생적으로 더 활성화시키고 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문화에 대해서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 소위 말하는 문화가 융성이 된다고 봐요. “의회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라는 표현은 이제는 하지 마세요. 그것 의회가 요구하지 않았어요. 특위 보고서, 위원장 보고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보고를 했는지, 보고가 돼 있는지. 그렇게 하라고 보고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이 달라요. 여기 특위장에 여덟 분 계신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달라요.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안을,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리는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맞아요. 제가 위원장이었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성복임 위원 보충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이 우리 의회에 오는 게 업무보고말고 뭐가 있나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예산 때는 안 오시죠?

○위원장대리 이희재 사실 저희가 예산을 자유롭게, 대표이사님께서 우리 특위장에 건건이 와서 예산승인을 안 받고 조례를 바꾸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상임이사에서 대표이사님 직으로 바꿔드린 것도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바꿔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대표이사님으로 바꾸고 예산도 거의 독립시켜주다시피 하면서 문화재단의 어떤 고유목적을 달성하라고 저희도 많이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대표이사님이 되시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모든 업무 본부업무 3개를 총괄하는 사무처장 자리가 생겼잖아요? 그 사무처장 자리가 생긴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잘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인사채용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으로 많이 보죠.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대표이사님께서 제대로 안 주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더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다시 원래대로 환원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도 대표이사님이 지금 하는 시스템은 계속 유지하고 문화재단의 고유한 어떤 독립성이라든가 자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마도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이견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가 없으면 사실 굉장히 어렵게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우리 특위장에서 많이 얘기한 부분이라서 조금 명심하시기를 바라구요. 지금 이 특위가 끝난 이후에도 아마 우리 의원님들 간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서로가 많은 이해가 필요한 업무가 아닌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에 대해서 문화재단도 자율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심각하게 하셔가지고 이것 끝난 이후에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많은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자면 자립도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총 예산 대비 인건비나 법정 경상경비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총 예산 중에서 인건비를 포함 경상경비가 몇 %나 되나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사업비는 빼고,

○위원장대리 이희재 비슷하면 30%, 30%, 30%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러면 지금 사업경비가 30% 정도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러면 다른 데서 공모사업에서,

○위원장대리 이희재 다 따지면 45% 정도 된다구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사실 중요한 것은 이런 인건비를 포함 경상비와 사업비 비율을 조정해서 사업비 비율을 더 높여주는 게, 사업을 더 많이 하는 게 사실 쟁점 아닌가, 이것의 핵심은. 물론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립도도 중요하지만 경상수지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만 실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 이 인력을 얼마만큼 가동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문화예술이라는 단체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지금, 우리 직원들이 백 몇 명이죠? 116명이 정원이고 현원이 103명이잖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103명의 인건비를 투입해가지고 얼마만큼 많은 작품을 운영하고 얼마나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문제지, 사실 경상비용은 어떻게 같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103명에 대한 경상비는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래서 본위원도 아까 시설관리공단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복리후생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공무원에 비해서 열등하다 보니까, 복리후생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열등하다 보니까 복리후생비용을 좀 강화하다 보니까 인건비 지출이 높아지고 경상비용 지출이 높아지니까 수지가 악화될 수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악화되지만 그 일의 능률을, 우리 후생복리비용을 투입함으로 해서 일의 능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충분히 수지 악화를 막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아마 우리 대표이사님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 말고 그것과 별론으로, 수지악화 이런 것은 사실 평가의 지표일 뿐이고 실지로 우리는 이 103명의 인원을 들이고 얼마만큼 많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퀄리티 높은 문화예술을 제공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느냐, 어떤 예산을 끌어오든 아니면 밖에서 공모사업을 받아오든 이 103명이 지금 현재 사업비가 30%라면 공모사업을 포함해서 40%, 35%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업의 퀄리티와 어떤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많이 응모하고 후생복리비용이 올라가더라도 수지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그렇게 가는 게 사실 우리 시에서 볼 때도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가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뭐 좋은 생각이신 것 같네요. 21쪽에 보면 우리 문화재단의 사업이 8개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요 사업이.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희재 지역문화예술 창작보급부터 시작해서 문화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8개를 하게 되는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그 밑에 있는 문화예술 관계 자료 수집, 이것은 누가 어느 파트가 담당해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러니까 이것 조례에 명시돼 있으면 해야 되는데 누가 담당하냐구요. 어느 부서에서.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하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어디 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디 팀에서 하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어디 팀에서 하고 있냐구요. 어디 본부에서?

○위원장대리 이희재 정책기획팀, 경영기획실?

○위원장대리 이희재 경영기획실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업무분장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빠졌나봐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 밑에 있는 문화예술 관계자료 수집, 이것도 거기에서 한다구요? 경영기획실 안에 무슨 팀요? 정책기획팀?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런 업무는 왜 업무분장표에 안 적어놨어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업무분장표에 안 적어놨냐고. 표시를 안 해놨냐고.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실제로 문화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들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문화예술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들,

○위원장대리 이희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연구하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몇 회 했어요? 올해는.

○위원장대리 이희재 올해는 몇 회 공연했어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소외계층 행사하는 것을 잘 못 봤는데,

○위원장대리 이희재 아니, 지금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사실 주요 업무에 이렇게 여덟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두 가지가 빠져 있으면 잘 해도 75%밖에 목표달성을 하는 것 아닌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지로 문화사각지대에 계신 소외계층들에 대한 어떤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위원장대리 이희재 소외계층은 어디 장애인단체?

○위원장대리 이희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디 단체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런데 이것은 사실, 내가 실제 알아서 물어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장애인단체에 계신 분은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있어서 우리가 모시고 와서 공연을 보여 주는 경우는 봤어요. 아니면 장애인단체 거기에 아마 예산이 우리 장애인단체 행사할 때 나오는 예산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어떻게 모시고 나온다는 거죠?

○위원장대리 이희재 아니, 모시고 서비스를 제공하냐는 거죠.

○위원장대리 이희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정책개발지원 같은 사업, 연구조사, 우리 지역문화에 대한 옛 문화예술에 대한 연구조사 이런 부분도 주요 사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또 포함돼 있지 않다손 치더라도 이런 사업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2쪽을 한번 볼까요? 22쪽을 보니까 미션, 비전 이런 걸 표시해서 다른 실과소들과는 조금 차별되는 보고서를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업무보고서를 만든 것 같은데 업무보고서를 누가 만드신지는 모르겠지만, 전에도 제가 아마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경영평가보고서를 한번 쓰신 적이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언제 쓰셨죠?

○위원장대리 이희재 제가 경영성과보고서를 보니까 경영전략보고서 교과서를 베껴놨더라구요, 거의. 거의 베껴놓고 숫자만 바꿔놨던데 지금 미션, 비전 이런 부분도 아마 쓰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해를 못 하는 걸 이것 뭐 일반인이 봐가지고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여기 뭐 2020 전략목표가 나와 있는데 2020 전략목표에 보면 고객가치의 극대화, 지속가능 경영효율성의 증대, 브랜드가치 확립, 이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대표이사님이?

○위원장대리 이희재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주요 사업이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주요 사업하고 지금 2020년 목표 같으면 중기계획이라고 보이는데, 아니면 중장기, 아마 단기·중기 계획이라고 보이는데 고객가치의 극대화, 고객이 누구죠? 우리 수요자가 주민들이 수요자, 주민들 얘기하나요? 고객이.

○위원장대리 이희재 우리 의회에서 주문하는 게 뛰어난 문화예술인을 외부에서 초청해가지고 우리한테 문화예술 공연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우리가 표방하잖아요. 의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의원들이 많고. 지금 고객가치의 극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 주위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어떤 공간을 만들어낼까, 그래서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도 마찬가지고 예인예술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어떤 문화예술을 만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다 보니까 많이 참여해서 즐거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예술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막 교과서처럼 이렇게 펼쳐놔버리면 이게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미션과 비전인데 세계적인 미션과 비전인지, 우리 동네는 조금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것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교과서에나 볼 수 있는 그림이라든가 메커니즘 이것은 우리하고 과연 맞는지 의문이에요. 이런 부분은 다른 실과소보다는 특이하긴 하지만 실지로 이게 이론에 그칠 수 있는 것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5년짜리 단기계획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5년 있으면 이 정도는 가야 되겠다, 시민들이 지금 참여율이 아까 몇 %면 이 정도는 가겠다, 아니면 우리가 목표하는 문화파트는 어떻게 나오고 예술파트는 문화예술이 접목돼서는 어떻게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책의 도시를 표방하니까 책을 포함시킬 때 어떻게 문화예술이 변화될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본다든가 어떤 초석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아주 어려운 단어들을 써가지고 나열하면 보기는 좋지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이해서 좋긴 좋지만 이 형식적인 보고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같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보고가 훨씬 낫잖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아니, 여기 보면 거의 다 문화, 우리 이견행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지적하시고. 전략방향 네 가지를 보면 거의 문화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요. 그렇죠? 예술이라는 단어보다는 문화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잖아요? 물론 예술도 문화를, 예술이 문화를 포함하잖아요. 문화 안에 보면 예술이 있는데 그런데 이 단기목표에 대한 전략방향이 이렇게 추상적이라가지고 무슨 목표를 어떻게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떻게, 2020년 계획이 얼마 안 있으면 2020년이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그럼 뭔가 바뀌어야 되고 후내년에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직원 분들이 이렇게 표현했다구요? 아마 이것 만드신 직원들 내가 한번 이것 끝나고 나서 시간 될 때 한번 미팅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직원이 어떤 생각에서 이런 걸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장기 20년 계획으로 책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렇죠? 책의 도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관 주도의 책 도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 주도가 아닌 민이 주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다 관이 주도하는 문화예술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엘리트 문화예술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엘리트 문화예술도 보여줘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방향도 안 정하고 지금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아름다운 글씨하고 그림만 이렇게 그려서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장기적으로 가면 관이 주도하는 문화예술이 아니고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예술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이 주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제가 뭐 지식이 달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표를 미션 및 비전을 아무리 봐도 이해를 잘 못 하겠더라고. 그냥 아름다운 글씨들만 고급단어들만 나열해놓은 것 같이. 어쨌든 우리가 경영학 교과서에서는 고객만족, 고객가치의 극대화, 경영의 효율성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써요. 이것 다 경영전략에 나오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꼭 미화시켜서 부기에 이렇게 연애편지 쓰듯이, 아니면 어디서 보고서 숙제 레포트를 내듯이 이렇게 하는 게 업무보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이것 내년의 업무보고잖아요? 지금 뒤에 업무보고를 보면 각 파트의 프로그램만 쭉 나열해 놨잖아요. 실지로 만약에 이런 가치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5년 후에 이렇게 문화예술이 갈 건데 우리가 1단계를 이렇게 한다, 이런 것 보여주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나열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예술진흥본부에서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해나가서 이것을 이 정도까지 올릴 것이다, 지금 하는 업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새로운 것은 몇 개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어떤 보고서가 돼야지 이렇게만 쭉 나열하고, 아마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내년보다는 더 열심히 해서 올해는 이 정도 목표를 달성하고 이런 새로운 사업도 해가지고 문화예술이 좀 더 우리 군포시민한테 더 가까이 가고 좀 더 퀄리티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거다, 이런 보고가 돼야지 이것은 뭐, 하여튼 다른 부서 실과소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대표이사님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이게 아마 말은 쉽지, 쉽지는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렇지만 처음 에 좀 어렵더라도 러프하게 만들어서 시작하면 내년부터는 아마 타입이 다 바뀔 것 같아요. 제가 특위장에서 막 뭐라고 그래가지고 조직표를 올해부터는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기구, 인력현황 같은 것. 왜냐하면 적어도 업무보고 하는데 인력현황이라든가 기구표도 없이 무슨 보고하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아마 이것 새롭게 타입이 들어갔는데 아마도 내년부터는 업무보고 형식이 아마 다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복임 위원님이 요구하신 면접심사위원 비공개 법적근거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구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