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을 제외한 동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 통장수첩 제작 예산이 증액됐어요?

○성복임 위원 어떤 사유예요?

○성복임 위원 17년도 것을 미리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됐거든요?

○성복임 위원 이것은 교육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유가 뭐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지침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장소가 독도나 이런 데는 어쨌든 날씨하고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데잖아요?

○성복임 위원 계획이 앞으로도 그쪽으로 연수를 가는 것을 세운다고 하면 실제는 취소될 가능성, 기후에 따라서 취소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겠네요? 앞으로도.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232쪽에 보면 풍수해보험 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희재 위원 이게 소멸성 보험인데 270만원이라고?

○이희재 위원 1년 단위로 보험이 드는데 지금 추경을 세워가지고, 이게 기간이 언제부터예요?

○이희재 위원 보험계약을 언제 체결하는데요?

○이희재 위원 아니, 보험을 연간 단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1년 단위로 하면 보험 계약할 때 이미 예산이 책정이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세대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총 보험료가 얼마예요? 이게.

○이희재 위원 다른데 추가로 편입된 부분, 전체 중에서 추가로 편입이 되면 계속 그걸 새롭게 보험에 추가를 한다구요?

○이희재 위원 아니, 특정이 돼야 보험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물권이 특정이 돼야 보험을 할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물권이 특정이 돼야 보험을 하는데,

○이희재 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보험이라는 것은 특정한 물권에 대해서 연초에 1회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럼 계속 계약을 처음에 연초에 한번 했다가 계속 계약을 변경한다구요?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풍수해 보험 낸 예산이 총 얼마예요?

○이희재 위원 300만원에서 270만원이 증액이 되면 조금 변경된 게 아니고 많이 변동된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과거에는 얼마인데요?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매년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는데 국도비, 시비, 자부담 비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부담 비율이 100%였다가 지금은 우리 시비가 보조하는 게 더,

○이희재 위원 아무리 그래도 1년 12달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게 집행이 안 된 돈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아니, 말고 과장님. 총 우리가 보험료가 300만원 있다가 270만원 거의 50%,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산 없이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럼 270만원이 몇 월부터 몇 월분까지인데요?

○이희재 위원 그것을 지금 예산에 이렇게 올라와요?

○이희재 위원 아니,

○이희재 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두로 해서 될 것 같지 않고 여기에 관련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면,

○이희재 위원 그리고 상식으로 볼 때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2개월도 채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2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이 예산을 성립해서 어떻게 집행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예산이 빨리 올라왔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미리 의회에 와서 설명이라도 해줘야지, 이것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작년인가 올해인가 모 실과소에서 예산도 없는데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 특위장에서 혼난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인데 예산도 승인이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의 기능이, 그리고 이것 설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주요 설명서에도 그런 내용이 없죠? 이걸 누가, 1년 열두 달인데 보험예산이 300만원인데 11월달에 와가지고 300만원보다도 100%가 증가된 270만원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러면 의회가 이해를 못 하죠. 그것도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하여튼 좀 서류를 만드셔가지고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희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이희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보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언제까지,

○위원장 박미숙 네,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소형 전기자동차, 국비를 확보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충전하는 것을 설치하는 데 이게 500만원 예산이면 몇 군데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한 군데 설치하는 거예요? 어디에 시청에?

○성복임 위원 한 곳을 설치하는 데 500만원이 들어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밤새 충전하면 어느 정도를 차량이 운행을 할 수 있나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에 환경과 업무보고에 보니까 2017년도에 전기자동차를 31대를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성복임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1대당, 이게 얼마예요? 1,80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되나요?

○성복임 위원 지금 환경과에서 확대하겠다는 31대가 시청 관용차량이 아니라 일반인들 할 때 지원하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서 잠깐 질의답변 했던 사항인데 시청 분수대요.

○이견행 위원 그 자료를 주셨어요.

○이견행 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 경관조명 같은 경우가 잔금을 갖고 처리를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렇죠?

○이견행 위원 아니아니, 경관조명을 우리 시청분수대 시설공사 하면서 잔금 가지고 경관조명 하셨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견행 위원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시청 분수대 설치공사 하면서, 시설물 공사 하면서 그 잔금 가지고 나머지 시설대금 시설잔금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럼 지난번에 답변을 잘못 하셨네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 승인할 때 경관조명까지 예산 승인을 했던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업을 그렇게 임의로 조정을 하나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계약금, 처음에 예산 승인 금액하고, 이것도 총액에서도 아직도 남아요. 물론 얼마 되지 않지만. 삼십 몇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견행 위원 그럼 그 금액은 어디로 갔어요?

○이견행 위원 여기 과장님이 주신 이 자료에 보면 애초에 예산 승인금액이 8억 5,200인데 집행액이 7억 9,700 얼마 되고 잔액이 5,400 얼마 되고 해서 집행잔액 갖고 시설물 공사를 또 했어요.

○이견행 위원 그러고도 잔금이 또 남아요.

○이견행 위원 불용 여기 자료에 안 올라 왔잖아, 마무리 추경인데.

○이견행 위원 금액이 적으면 안 올려요?

○이견행 위원 작년에?

○이견행 위원 작년에 준공이 됐다?

○이견행 위원 시청분수대 시설개선공사 준공을 언제 했어요?

○이견행 위원 작년 12월 말에 했나요?

○이견행 위원 올해까지 사업 하지 않으셨나?

○이견행 위원 작년 12월 말에?

○이견행 위원 제가 계약현황 자료를 보니까 이 계약현황 자료에는, 제가 못 찾아서 그럴 수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설계용역비하고 분수대 토목공사비 있죠?

○이견행 위원 그 외에 것은 계약현황이 나오지 않아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계약서식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신원종합개발이 입찰 받아서 명성하고 조경 시설물공사 현도에 하도급 준 내역은 계약서상에 뜨는데, 설계용역비하고, 나머지 사항은 이 계약현황에 뜨지를 않아요. 홈페이지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공사관련 계약서 사본하고 정산서 있죠?

○이견행 위원 그것을 위원회가 됐든 저한테가 됐든 이 부분은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하구요. 집행잔액을 시설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죠?

○이견행 위원 모르겠어요. 저희가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승인하는데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법무팀장한테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 승인할 때 담당과의 공증서류를 첨부해라,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주겠다고 예산을 줬는데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또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다르게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의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시정을 요구하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심지어 의회에 와서 했던 얘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너무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이렇게 되면 신뢰관계가 깨져버리는데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고 하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이견행 위원 서로 신뢰가 없는데 뭘 믿고 예산을 승인하며, 뭘 믿고 조례를 통과시키고......

더욱이 우리 회계과장님은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를 기해야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물론 이것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계약서와 정산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홈페이지에도 계약현황이 떠야 되는데 안 뜨는 사항도 같이 병행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견행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시청 분수대 공사관련 계약서와 정산내역서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이 한 5% 이상 늘어난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지방세수에 대한 분석 같은 걸 하나요?

○이희재 위원 왜 늘어났다고 분석을 하나요?

○이희재 위원 저희가 인구에 민감한데 인구는 준 것 같은데 주민세가 좀 늘어난 건.......

○이희재 위원 인구는 조금 줄었지만 경제는 조금 활성화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하실 때 잠깐 말씀하셨는데 세출예산을 보면 반환되는 예산이 10%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할 말이 계신지......

○이희재 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지 모르겠네요, 예산편성은 거의 비슷하게 5% 이내로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우편번호 제도가 바뀐 것에 대해서 감면을 받아서 예산이 10% 이상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이희재 위원 잘하신 부분이네요. 이렇게 잘하면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아니, 예산을 많이 절약했을 때 어드밴티지가 있냐고?

○이희재 위원 네, 고생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256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 10개소를 설치하세요?

○성복임 위원 이 방범용 CCTV 설치할 때 도비 지원 받으신 사업인데 이게 6,600만원 받고 우리가 1억 5,400을 대응해서 하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때 장소를 어떻게 선정하세요?

○성복임 위원 군포경찰서에서 설치해 달라는 지역에?

○성복임 위원 시민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경찰서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성복임 위원 경찰서에서 정하는 거예요, 거의?

○성복임 위원 경찰서에서는 누가 정하나요? 거기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성복임 위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요?

○성복임 위원 거기 위원회에서 하세요?

○성복임 위원 2016년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 몇 번 하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서면으로?

○성복임 위원 CCTV 예산은 계속 회의 때마다 올라오는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이 이게 반납됐어요, 전액?

○성복임 위원 실제로 만나서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한 번 서면으로 회의하셨다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방범용 CCTV는 매번 올라오고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럼 이건 누가 검증을 하냐고, 어떤 위원회에서?

○성복임 위원 신규 설치하는 것만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나요?

○성복임 위원 신규 설치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논의하는데 보면 서면심의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서면심의로 심의가 제대로 돼요?

○성복임 위원 그냥 뭐 과에서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 서면심의면 거의 100% 동의를 하는 이런 과정만 밟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CCTV에 대해서는 항상 양면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서면심의를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맞냐는 것이죠?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예산을 반납하면서.

○성복임 위원 매번 강조를 하는데도 향상 형식화 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는 경찰서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장소 정하면 그냥 그 장소에 설치하는 것, 그런 것 정도이고 위원회는 거의 형식화되어 있어요. 서면심의라는 것은 제대로 심의가 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CCTV를 설치할 때는 정식절차를 반드시 밟아서 설치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1억 5,400만원은 기준이 뭐예요?

○김동별 위원 CCTV 한 대 얼마씩이에요?

○김동별 위원 올해 CCTV를 달았나요? 작년에 본예산에서 확보해가지고?

○김동별 위원 예산 얼마 집행했어요?

○김동별 위원 800?

○김동별 위원 이것 빼고 2016년도 CCTV 예산을 얼마 썼냐구요?

○김동별 위원 2016년 CCTV 설치비용 총예산 그것만 얘기해 봐요.

○김동별 위원 올해?

○김동별 위원 카메라 교체하는 예산은?

○김동별 위원 노후장비 17억?

○김동별 위원 20억을 넘게 썼네요?

○김동별 위원 2016년도에 20억이 넘는 CCTV를 달았는데 추경에 또 이것을 올릴 정도로 군포가 불안한 도시입니까?

○김동별 위원 제가 2006년도부터 시의원 하는데 매년 이것 예산 주면서 “더 이상 CCTV 안 달아도 됩니까?” 그러면 “웬만한 데는 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군포시에 웬만한 곳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에 달아야 되겠대. 그러면 다시오, 그래서 초등학교도 일부 달고, 올해 20억이 넘는 CCTV를 쓰고도 군포가 땅이 넓어진 것도 아니고...... 추경까지, 그것도 3회 추경까지 해서 2억원어치씩 CCTV를 단다는데 도대체......, 10개소라는 건 어디 열 개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동별 위원 또, 나머지 6개 대봐요. 10개소라며.

○김동별 위원 그럼 33대 어디어디 설치할 거예요? 얘기해 보실래요?

○김동별 위원 10개소에 33대를 설치한다고 나왔잖아요, 사업 내용에.

○김동별 위원 어디요? 잠깐만요. 처음부터 얘기해 보세요, 33대.

○김동별 위원 거기는 왜 설치를 해야 된데요? 760-1번지 여기가 대충 어디쯤이에요? 금정동.

○김동별 위원 그쪽에 CCTV가 없어요?

○김동별 위원 골목에다 다는 거예요? 장미연립 골목?

○김동별 위원 그리고 또 어디예요?

○김동별 위원 덕산아파트는 이미 CCTV가 있는데 거기 왜 또 달아요?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덕산아파트가 사각으로 있는데 거기 내가 CCTV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동별 위원 자, 보세요 CCTV 개념이 뭐예요? CCTV를 군포시 전역을 조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거점에다가 다는 게 CCTV잖아요. 사각지대에 있는 데라든지, 예를 들어서 A블록하고 B블록하고 C블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은 하나냐, 내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는 길은 하나라고. 그런데 이 길 제일 끝에서 탁 쏘면 A,B,C블록이 다 체크가 될 수 것이 CCTV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굳이 달지 않아도 될 때에다 막 달아제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의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달 테니까 당신네들 사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것 아니에요. 서면보고라는 것이. 이게 CCTV를 많이 단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꼭 달아야 될 데 달아야지. 시민의 사생활 보호라는 것도 있고 굳이 안 달아도 될 데에, 한 대에 2,200만원이면 그게 적은 돈입니까? 이 조그마한 도시에. 지금 군포시 전체 CCTV가 총 몇 대가 있어요?

○김동별 위원 2,200개?

○김동별 위원 하! 어마어마하게 달아버렸구만! 내년도 본예산에 또 CCTV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김동별 위원 이것 6,600만원은 도에서 남은 예산이니까 준 거예요, 시에서 요구한 거예요?

○김동별 위원 일괄적으로 나누어 준 거죠?

○김동별 위원 거기다가 시 1억 5,000 해서 또 덮어씌우기 해서 2억 2,000....... 참, 대단합니다! 관제 쪽에 이게 다 커버가 돼요? 지금 관제시스템 그 상황에서 커버가 다 돼요?

○김동별 위원 회전 것만?

○김동별 위원 17억 들여서 기존에 있는 CCTV 교체한 게 몇 년 된 것을 교체한 거예요?

○김동별 위원 41만 화소를 언제 달았어요?

○김동별 위원 올해가 몇 년도예요? 그러면 관제소에서 화면이 잘 안 보여서?

○김동별 위원 제가 6대 때도 CCTV를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래되어서 교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관제소를 가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더만.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꼭 바꿔야 될 정도로 상태가 안 좋냐, 아무런 문제없대. 이 예산을 시가 집행해요, 경찰서가 집행해요?

○김동별 위원 공개입찰 해가지고?

○김동별 위원 2억 2,000이면 33대를 한꺼번에 공개입찰을 해요, 아니면 띄엄띄엄 해요?

○김동별 위원 2016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김동별 위원 이 업체 예산집행 내역을 의회에다 제출해 주세요, 2016년도 것.

○김동별 위원 이것 뭐 6,600만원은 도에서 남은 것 준 거니까 이것 꼭 시가 대응투자로 하는 사업은 아니네요? 맞죠?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과장님은 33개 지역 현장방문 다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33대 달 위치에 가보셨냐고.

○김동별 위원 안 가봤죠?

○김동별 위원 담당과장도 안 가보고 2,200만원짜리를 막 갖다가 경찰서에서 “여기 달아줘라, 여기 달아줘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오케이” 하고 2억원 책정해가지고 막 어디다 다는지도 모르고.

○김동별 위원 직원들은 나갔고?

○김동별 위원 직원이 누구예요? 담당직원이.

○김동별 위원 팀장님 뒤에 계셔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3군데 다 확인했어요?

(「10개소 다 확인하구요. 민원 들어온 것도 다 확인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누구랑 가서 확인했어요?

(「저희 직원들이랑 나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33개 확인한 것 다 사진 찍었겠네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찍은 것 바로 제출할 수 있어요?

(「그게 저희가 출장보고 하면서 올라가 있으니까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33개,

(「10개소입니다, 10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0개소의 위치, 그러니까 10개소인데 33대를 다는 데를 가봤을 것 아니에요?

(「1개소당 회전형 카메라가 하나씩 달리구요. 그다음에 골목이 있다면 고정형 카메라가 하나씩 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대 33대가 되는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3대면 33대 다는 위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10개소라구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동별 위원 이게 전봇대 하나에다가?

○김동별 위원 전봇대 하나에다가 3개씩도 달아요? CCTV를?

○김동별 위원 이것 현장사진 찍은 것 바로 제출해 주시고,

○김동별 위원 앞으로는 이것 꼭 심의해서 전문가들하고 상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동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2016년도 CCTV 교체업체 내역을 제출해 주시구요. 현장사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262쪽 하단 쪽에 보면 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경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설명을 한번,

○이희재 위원 2월 13일?

○이희재 위원 의사분 급여예요? 이게.

○이희재 위원 본위원은 본예산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환경이 안 좋아서 의사들이 근무 못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언론에 보면 의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노시는 의사 분들도 많다고 그러던데.

○이희재 위원 너무 빡세게 내는 것 아니에요? 너무 엄격하게 내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지는 않구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대표적인 거지만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8,400만원이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지금 보면 1,700만원밖에 안 돼요.

○이희재 위원 추경을 두 번 해가지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 말씀은 잘못한 게 아니고 의사분이 왔다가 나가고 왔다가 나가고 해서 의사분을 실지로 못 구해서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의사를 못 구해서 그렇다면 그래도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잖아요. 조금 힘들지만.

○이희재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번 본예산에는 얼마 편성했어요?

○이희재 위원 8,460만원?

○이희재 위원 그럼 작년하고 똑같네? 작년에도 8,460만원 편성했던데? 올해 2016년도에.

○이희재 위원 내년에 2017년도는 얼마나 편성했어요?

○이희재 위원 결국은 예산집행률이 20%도 안 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환경을 저희 의회에 좀 제출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도 8,460만원을 세워서 1,760만원밖에 집행을 못 하면 내년에도 그 정도 세웠는데 집행을 못 하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의사분에 대한 처우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 그러면 의회에서 도와주고 아니면 환경이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줘가지고 제대로 가는 게 맞는 거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예산 집행률은 20%도 안 되면,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 대책을 한번 세워가지고 간담회는 꼭 안 하더라도 페이퍼로 해서 위원들한테 한번 나눠 주시면 저희가 한번 보고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은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구요, 대표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처럼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볼 때도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는 예산을 좀 더 적정하게 편성해야 되겠다, 보건소는. 그렇게 보고하셨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 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것처럼 무슨 조그마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희재 위원 다른 문제는 없으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네요?

○이희재 위원 잘못됐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못한 걸 우리가 승인해줬다 그러면 우리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번부터는 예산을 저희가 좀 더 엄격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게 맞는 거지. 예측을 잘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예산 집행률이 80% 이하가 되는 거잖아. 전부 다 그런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꼭 예측이 많이 필요한 사업 아니에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통계잖아요. 통계를 제일 우리 실과소에서 제일 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산편성이,

○이희재 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대행 의사는 근본적으로 지금도 내년에도 8,46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처럼 집행을 20%도 못 한다 그러면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희재 위원 대책이 있어요?

○이희재 위원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렇죠. 내가 볼 때 딱 봐도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그래서 딱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아마 규정이나 법률에 제한이 돼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럴 수가 있잖아요? 보수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으니까.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기타부분에 대한 어떤 복리후생이라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래야지 계속 이게, 그때도 이것 때문에 저는 채용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때 하도 꼭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니까 집행해야 된다고 막 해가지고 의사가 세 명인가 네 명 있었는데 지소로 분리되면서 대체근무 의사가 있네 없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툼이, 이게 다툼이 있는 예산이었어요. 다툼이 있는 예산이었는데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확보해 놓고 집행률은 20%도 안 되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결국 승인을 잘못 해줬다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264페이지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 생리대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게 처음 진행이 되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현물로 지원을 하세요?

○성복임 위원 지금 성남시는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금 내지 현물 중에 선택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지급할 때.

○성복임 위원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집으로?

○성복임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배송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신다니까 잘 하시네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해도 이게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와서 타가라, 이런 식으로 하면. 향상 상처받기 쉬운 나이인데. 그래서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어서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읽는사업본부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책읽는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책읽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책읽는사업본부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1동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1동장으로부터 군포1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군포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포2동, 대야동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민원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 2, 3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공단 전 직원들에 한해서 시간외수당이 8,680원인가요? 시간당.

○김동별 위원 네, 시간외수당.

○김동별 위원 평균?

○김동별 위원 2015년도 시간외수당 총 비용이 얼마나 나갔어요?

○김동별 위원 8,680원은 기준이 어디 기준인가요? 시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적용된 건가요?

○김동별 위원 시간 외에 근무하는 사무직하고 일반직들,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교통요금 징수하고 이런 분들도 시간외가 있나요?

○김동별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는 거죠?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김동별 위원 그 개념은 아는데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분들을 예를 들자면 A가 8시간 근무했는데 B가 근무교대를 해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서 안 왔을 때에 그러면 A가 예를 들어 1시간을 보충했다 그러면 그때에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사무직들은 통상적으로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나요?

○김동별 위원 네.

○김동별 위원 시설관리 쪽인데 시간외수당이 많이 지급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성복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성복임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금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협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군포시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