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군포시의회

제221회 제1차 본회의(2016.11.07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1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1월 7일(월) 10시2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5.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군포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부의된안건

1.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5.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미숙 의원 외 7인 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견행 의원 외 7인 발의)

9.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별 의원 외 7인 발의)

11.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군포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o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이견행 의원)


(10시 25분 개의)

○의장 이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장명자 의사팀장 장명자입니다.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2016년 10월 27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1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6년 10일 27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그리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접수되어 2016년 11월 1일 이견행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김동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박미숙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31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받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8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1회 임시회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16년 11월 7일부터 11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9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2항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홍경호 의원님과 이희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5.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10시 30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지성군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지성군 존경하는 이석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복한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누리과정 운영 등 추가소요 예산확보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03억 2,500만원이 감액된 5,853억 8,8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17억 5,000만원이 증액된 4,901억 8,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20억 7,500만원이 감액된 952억 2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2억 6,100만원이 증액된 328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증가분 58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산매각 수입,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7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5억 4,000만원 등 42억 5,500만원을, 조정교부금은 48억 500만원을, 보조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0억원 등 44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수교육관 건립 설계비 9,000만원, 군포국민체육센터 건립비 30억원 등 3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보육료 지원 26억 4,200만원, 기초생활 보장 지원 7억 5,100만원 등 40억 7,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8억 9,600만원 등 20억 1,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시공원 조성 비용 30억원 등 28억 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5,2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30억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0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33억 6,700만원, 산업단지 특별회계 329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등 1억 5,200만원을 증액하여 17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 30억원을 증액하여 118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비비 10억 6,600만원을 증액하여 24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공영차고지 사업비 30억 4,900만원 등 33억 6,700만원을 감액하여 142억 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예비비 388억 4,800만원을 감액하고 토지보상비 60억원을 증액하는 등 329억 3,200만원을 감액하여 619억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 규모는 총 328억 4,300만원으로 수입은 자본적 수입에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2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수익적 지출에서 직원보수 2,000만원을,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투자 적립금 22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석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무적 지출경비와 국도비 추가지원 사업에 주안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7일

!r군포시 부시장 지성군r!

○의장 이석진 지성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미숙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36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성복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의원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시는 이석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의원입니다.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부의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성복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9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8.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견행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40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8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홍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의원 존경하는 이석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의원입니다.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부의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홍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9.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40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9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10.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별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41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10항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의원 존경하는 이석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희재 의원입니다.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201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보고 및 청취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21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수 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이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11.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44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11항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12. 군포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10시 45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3, 제1항에 의거 군포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부록에 실음)


o 휴회의 건

(10시 45분)

○의장 이석진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6년 11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이견행 의원)

(10시 46분)

○의장 이석진 다음은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이견행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견행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의원 존경하는 이석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내동·산본2동·광정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견행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20년을 넘어가는 현 시점에서 제가 이러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자괴감 또한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여름 우리는 기후에 따른 뜨거운 열대야만큼이나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중앙도서관 리모델링과 관련한 시민들의 반대 열기는 시청 홈페이지를 뜨겁게 달궜고 반대서명 또한 시내곳곳에서 뜨겁게 벌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급기야 민의의 대변기관인 군포시의회는 시민대표들과의 몇 차례 면담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안을 제220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와 약속하고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군포시는 공사가 마무리되어가는 현 시점을 보면 군포시의회와 시민들과 약속한 부분은 나 몰라라 철저히 무시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창가 쪽 열람대를 칸막이화 하고 역사관 자리에 30~50석 칸막이형 열람실을 만드는 것은 군포시가 군포시의회와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의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사 중에도 몇 번씩이나 현장을 확인하고 그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 시마다 분명히 시민과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저는 권력은 절대로 시민을 이길 수도 없으며 이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하지 않는 권력, 일방통행 식의 권력은 작금의 현실처럼 큰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임을 엄숙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군포시는 시민과의 약속, 의회와의 약속인 도서관 공사를 약속대로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시의 권력 또한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의 본위는 시민을 위해 있어야 하며 모든 지향점은 시민을 향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맡은 바 소임을 소신껏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다시는 이런 저의 발언과 같은 발언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 시 군포시의회는 또 다른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석진 이견행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석진이견행박미숙주연규
장경민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공무원 (30인)
시장김윤주
부시장지성군
복지국장배재철
경제환경국장곽윤갑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안전행정국장김덕희
보건소장김미경
책읽는사업본부장방희범
기획감사실장조남
홍보실장이익재
복지정책과장이순형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청소년교육체육과장정종철
환경과장김홍진
청소행정과장백경혜
위생과장김대현
교통과장현승식
차량등록과장박영봉
건설과장유종훈
공영개발과장박종훈
건축과장문연석
공원녹지과장홍유진
자치행정과장이세창
회계과장유형균
민원봉사과장장태진
세정과장김영권
정보통신과장최재인
산본보건지소장안영란
책읽는정책과장김국래
안전환경과장조영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