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이상 3안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을 제외한 동의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에 주민자치센터 상근자 퇴직금 보상 예산이 중부지방노동청의 결정에 의해서 세운 예산이라고 명기돼 있는데 맞나요?

○이희재 위원 퇴직금 어떻게 계산한 거죠?

○이희재 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이희재 위원 11명인데 보통 고용한 기간이, 퇴직금을 몇 회나 지급했죠?

○이희재 위원 예산설명서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다고 표시돼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으면 중부지방노동청의 결정 없이 그냥 지급하면 되는데 왜 중부지방노동청의 결정 받고 지급해요?

○이희재 위원 그냥 우리 임의로 표기했다구요?

○이희재 위원 받은 걸로 본다구요?

○이희재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 있지 않아요?

○이희재 위원 그럼 위원회 통과한 거예요? 이게.

○이희재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전 이행절차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다고, 2015년 11월 5일날 심의했다고 이렇게 표시돼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11월 5일날 심의를 받았어요? 이게?

○이희재 위원 어디에 그런 규정이 나와요? 한 걸로 간주한다는 게?

○이희재 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이게 총괄에 포함돼 있던 퇴직금이에요? 그러면 우리 총괄금액에?

○이희재 위원 아닌데, 지금 말이 자꾸 안 맞잖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의회에 한번 소명해 주십시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상근자 자원봉사자 퇴직금 지급이라고 그러는데 자원봉사자한테는 원래 퇴직금 지급하는 게 아니죠?

○이희재 위원 그래서 중부지방노동청에 퇴직자들이 민원을 냈겠죠? 민원을 내가지고 우리가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근로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로자로 판정받아가지고 지급을 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시에서는 자원봉사자라고 부르고 싶지만 실지로는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근로자라고 지적한 바 있죠?

○이희재 위원 그건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나마 지금 6년, 5년 정도 돼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10몇 년, 20몇 년 갔다고 그러면 퇴직금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어쨌든 천만 다행이라, 어찌 보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마무리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항이나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길 부탁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자원봉사자라고 부르고 싶다고 해서 그게 법률에서 자원봉사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동사무소 예산이 공동으로 올라와 있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이 2회분이 다 올라와 있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그것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뭐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운영,

○이희재 위원 언제?

○이희재 위원 아닌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규정에 의하면 2015년부터 운영하는 건데?

○이희재 위원 6월달에?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우리 군포시는?

○이희재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을 보니까 광역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시군 단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그 아래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던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실무자들이 하는 협의체가 있더라구요? 실무자협의체가. 그렇게 구성돼 있으면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이 동별로만 구성돼 있다면 우리 시라든가 실무자 협의회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없어요?

○이희재 위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지금.

○이희재 위원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른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추경에 올라올 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올라와야지. 실무자협의체도 있거든요, 실무자협의체도. 한번 올라올 때 같이 상정하면 좋은데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한 번에 편성하게 되면 행정력 낭비가 좀 줄어들잖아요.

○이희재 위원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면 예산낭비를 줄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쨌든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입니다. 바르게살기 회원대회 350이 감액처리 됐어요?

○성복임 위원 사유가 뭔가요?

○성복임 위원 왜요?

○성복임 위원 행사 자체가 취소가 돼서 감액처리 됐다는 것이구요?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해서 3개 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도와 대응사업이에요?

○성복임 위원 한 단체당 500만원씩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비 지원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산 지원을 반을 하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따복공동체 사업에 대한 결산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도에다 해요? 아니면 양쪽에 해요?

○성복임 위원 저희가 받아서 도에 올려주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이희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군포시 시청사 안에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동 보장협의체를 구성한 것이 11개 주민자치센터 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위원구성에 대해서 보니까 10명에서 20명까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성복임 위원 20명 있는 데도 있어요.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20명 있는 데도 있고 10명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인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15명 이내로 알고 있는데 20명 있는 데는 어떻게 20명이 구성이,

○성복임 위원 그것 내용 파악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동 보장협의체 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시죠?

○성복임 위원 명단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 명단과 소속기관 단체 있죠?

○성복임 위원 그래서 지역회의처럼 저는 그렇게 구성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동에 있는 복지수요층을 발굴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구성하는 지역협의체의 위원과 그다음에 동 보장협의체의 위원과 이런 부분들이 많은 중복이 돼 있다든지, 중복이 될 수는 있으나 지역회의 구성하듯이 5개 단체 중심으로 그렇게 구성하는 것은 중복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래서 그 명단, 소속기관 이걸 좀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성복임 위원 실제 운영은 어떻게 해요? 실제 두 번밖에 회의를 안 해요?

○성복임 위원 실제 분기 1회만 회의를 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이게, 그런데 내용을 조금 파악하고 오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1년에 두 번 이렇게 딱 규정해 놓기는, 어쨌든 예산이 나가는 문제니까 규정이 돼 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유기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동 보장협의체의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되든 안 되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과 별도 차원에서라도 유기적으로, 아마 그렇게 운영이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그 과하고 얘기도 나눴는데 무기직 관리직에 보면 처우개선, 호봉제 전환, 경력인정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주연규 위원 다른 마급에서 라급까지는 거의 다 인정이 되는데 별도로 가·나급만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아쉬운 게 예를 들어서 마급 행정직에 근무를 하다가 다른 업무에 기능,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가지고 다른 가급이나 나급으로 이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 안에 있던 근무기간이 전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가급은 군복무만 인정을 해 주는 걸로 돼 있고. 이건 형평성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 일반 회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들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을 다 인정을 해주고 경력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가급은 마·라보다도 급료가 조금 많다 해가지고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연규 위원 만약에 지금 규정상에 정해져 있고 우리 여기도 40조에 보면 별도규정에 의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다음에 어떤 개정을 좀 해서라도, 100%는 다 인정을 못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규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주연규 위원 네, 그래서 얘기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청개방에 대한 질의를 드렸죠?

○홍경호 위원 후문 철문개방,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홍경호 위원 그때 본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시청 분수대를 건설과에서 새로 하면서 그 장소를 시민들한테 개방하면서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하겠다는 내용과 또 지역경제과에서 후생관 운영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쉬고 금요일은 저녁을 않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죠?

○홍경호 위원 거기에 발맞춰서 자치행정과도 똑같이 부서 간에 서로 협조를 해서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치행정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지금 몇 개입니까? 예를 들자면 바르게, 새마을 이렇게 쭉 그렇게 하면 몇 개 정도 되죠? 지원단체가?

○홍경호 위원 각 단체마다 하는 일들이 방범대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모든 단체가 하는 역할이 분명히 다른데 지원하면서 관리감독은 모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홍경호 위원 혹시 민원이나 문제점을 들은 적 있어요?

○홍경호 위원 없어요?

○홍경호 위원 일단 민원이라고 하면 각 단체별로 사실 모든 단체가 봉사단체인데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많은 예산 때문에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그런 경영에 깊은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못 하겠지만 경영하는 데 자체적으로 많은 민원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이렇게 관여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심도 깊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도시과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경정이 됐어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우리가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얼마나 확보되어야 되죠?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게 얼마인데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확보액이 13억?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확보액이 얼마라구요?

○이희재 위원 확보가 13억만 하면 된다면서 왜 이렇게 많이 확보해요?

○이희재 위원 지금 이렇게 추경하는 건 뭐 때문에 하는 건데요?

○이희재 위원 아,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는 결산하기 전이니까?

○이희재 위원 13억, 우리가 법적으로 총 적립금액이 정해져 있죠?

○이희재 위원 아니, 말고. 그것 말구요.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매년 보통세의 몇 프로요?

○이희재 위원 보통세의 1퍼센트?

○이희재 위원 뭐에 대한 보통세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이희재 위원 맨날 세우기는 세우는데

○이희재 위원 정산은 3년에 한 번씩 확인해서 플러스마이너스 알파로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이것은 이번 결산한 이후에 경정되는 부분이다?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47페이지에 소형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죠?

○홍경호 위원 어떤 내용이죠? 어떤 차를 바꾸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현재 차는 경유차입니까? 휘발유 차입니까?

○홍경호 위원 전기자동차로 구입하는 이유가 뭐죠?

○홍경호 위원 친환경적인 전기자동차로 구입하는 것은 본위원은 찬성하는 쪽이구요. 본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앞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군포시에도 2018년까지 300대가 늘어날 걸로 예측을 본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300대 정도로 늘어난다고 보면 점차적으로 가장 시급한 게 충전소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보나 대책이 있습니까?

○홍경호 위원 발 빠르게 움직이는 다른 시군에 보니까 보통 충전할 수 있는 게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대형마트에 한두 개씩 설치하고 있구요.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의무적으로 충전소를 만들고 있는데 그 애로사항이 자기 집에서 차까지 전기선을 갖고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더라구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이런 전기자동차가 늘어날 텐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청에도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시작할 때 앞으로의 방향을 봐서 여유 있게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민원인 중에서는 8단지는 한양프라자 앞에 있는 게 변전소예요?

○홍경호 위원 거기가 완충녹지죠?

○홍경호 위원 환충녹지를 형질변경을 해서 많은 자동차가 생기기 전에 거기에 관에서 운영하는 충전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가 많이 민원으로 발생하더라구요. 왜냐하면 일반충전소에서는 단가가 맞지 않고 충전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충전소에서는 현재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발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회계과에서 다른 31개 시군에 발맞추어 갈라고 하지 말고 이왕 전기자동차를 구입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경호 위원 끝으로 앞으로 관용차량들은 교체를 해야 될 때 먼저 민간인보다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보고 해주시구요. 그런 걸로 봐서 그때그때마다 충전소를 만들 수 없고 하기 때문에 미리 그런 충전할 수 있는 자리를 관공서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와서 충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서 247쪽 여성회관 기능전환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여성회관에 지금 있는 시설이 빠지고 난 뒤에 운영하고자 하는 어떤 플랜은 갖고 있지 않나요?

○이견행 위원 제가 알기로도 임의로 어느 정도 큰 플랜은 갖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로는 안전진단문제까지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잡아보겠다 이러신 건가요?

○이견행 위원 우리 여성회관 건축 연도가 언제죠?

○이견행 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 수행 중에 이런 부분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지금 있는 부분에 증축을 포함한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이견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라 이러는 건 아니고, 요즘 가장 핫한 행정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행정이.

○이견행 위원 시민 복지도 있고 우리 시가 항상 경기도 내 평가 이런 데에서 계속 뒤지는 것이 일자리 창출, 고용지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견행 위원 제가 다른 시들을 다니다 보면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그러한 시단위에서도 고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영빌딩에 한 층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 거기에 있는 것조차도, 사실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있다는 존재를 잘 몰라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시의 고용지원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지 않느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저는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면, 증축이 가능하다면 우리 시의 고용지원센터 이런 개념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도 용역계획에 넣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종합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이 다섯 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 같아요. 꼭 필요한 예산이고 이미 예견되어 있는 예산이고. 본예산 할 때 이런 것 반영 안 해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우려고 작정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이희재 위원 어떤 시간이? 어떤 예산이 뭐가 길어져요?

○이희재 위원 뭐 때문에 길어진다는데요? 뭐가 길어진다는 건데요?

○이희재 위원 과장님, 국제교육센터 리모델링 예산은 벌써 통과됐어요. 그렇죠? 통과됐잖아요? 동시에 같이 용역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예산이 통과되면서 여성회관이 그쪽으로 옮기는 게 예견되어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잘못한 거잖아요. 내년에 할 것을 우리가 예산을 지금 왜 줘요?

○이희재 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해연도에 다 해야 된다고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우리 시에 전기자동차 없어요?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건 보조금 안 받았어요?

○이희재 위원 그것은 보조금 안 받아서 그냥 샀고, 이건 보조금 받으려고 2차 추경을 기다린 건 아니잖아요. 설명서를 보면 노후차량이 되어서 교체한다고 적어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건 말을 붙여서 전기자동차 지원비용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2차 추경에,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본위원이 알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저희가 총괄해서 여성회관 기능전환 용역수립이라든가, 이 여성회관 기능전환 용역수립 하는 것이 국제교육센터하고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같이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도 예산 심의하기가 편하고 각 실과소에서도 편할 건데 이렇게 분리해서 올라오면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아니면 행정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거나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하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지도 않잖아요. 우리 시 잉여금이 얼마예요? 2016년 1회 추경 기준으로.

400억이 넘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잉여금이 없어서 그렇다면 나중에 이런 저런 이유로 잉여금을 만들어서 내부거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편성한다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돈도 있는데, 우리 지자체는 예산편성지침을 지켜야 되는 거죠? 과장님.

○이희재 위원 지금 예산편성지침을 지켜서 올라온 예산이에요? 그러지는 않죠?

○이희재 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견된 일은 본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한몫에 하면 행정력도 줄이고 의회도 행정력 낭비가 줄어드는 것이고, 물론 이 종이값도 마찬가지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절약되는 것이고 예산편성지침도 당연히 지키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꼭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또다시 얘기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미 다른 것과 물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청사 전기요금이 증액된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시청 후생관 내진성능평가 용역도 후생관 건립비 예산을 승인 받을 때 한꺼번에 하면 좋았잖아요, 예산 통과하고 나서부터 그것을 전제로 용역을 받아야 되고. 지금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건 뭐 앞뒤가 계속 바뀌는 문제밖에 발생을 안 하잖아요. 본예산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이희재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예산 낭비하고 도덕적 해이문제 때문에 공정한 수의계약 체결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드렸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희재 위원 지금 하고 있다구요?

○이희재 위원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이희재 위원 제가 공정한 수의계약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예산 낭비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공정한 수의계약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이희재 위원 네? 과장님! 만들었다면서요.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업체 풀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준다구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요?

○이희재 위원 광고업체가 몇 개나 되죠?

○이희재 위원 한 40개인가 30개가 되는데 돌아가면서 준다구요? 안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 공정한 수의계약시스템을 만드는 게 예산낭비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일단 페이퍼워크를 좀 하시라니까요.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공정한 계약시스템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논문이 있거나, 일단 페이퍼워크를 해가지고 페이퍼워크를 가지고 논의를 하셔서 좋은 결론을 내야지 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다음 특위든 아니면 수시로 저희 의회와 소통을 하셔서 계약시스템을 만든 것을 보여 주시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데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같이 발 벗고 나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시민건강체크방을 설치하세요?

○성복임 위원 지금 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성복임 위원 공보물 부착 예산이 500이에요?

○성복임 위원 바닥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구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민원실하고 이렇게 좀 구별되게 하시려고 바닥을 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리고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네 가지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성복임 위원 혈압계나 안마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설치를 해서 시민 분들이 오셔서 직접 체크할 수 있게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신장체중계나 휴대폰 충전기는 어떤 충전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편의점 같은 데 설치해 놓은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2대라고 돼 있는데?

○성복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저는 시민건강체크방 예산이 이렇게 저렴하게 해서 설치하시는데 이 취지는 저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원실 같은 경우는 군포시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대기하는 시간에 건강도 체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휴식도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계획이 좋다고 보고 있구요. 그런데 체중계라든지 이런 방식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건강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1주일에 두 번이라든지 세 번이라든지 날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보건소에서 와서 거기에서 건강상담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건강체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다른 시 보면 동 주민자치센터에도 나가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일단은 민원실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다음에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청 홈페이지에 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이것 참여인원이 16명 이렇게, 왜 이렇게 참여가 낮아요? 이것 관심사가 아니어서 그런가요?

○성복임 위원 이것 뭐 4월달에 게시를 한 건데? 4월 11일날 게시를 한 건데 참여인원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열여섯 분이 의견을 주셨지만 이것이 전체 시민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여기 보면 그런 거예요. 청사 주출입구에서 민원실을 쉽게 찾을 수 있냐, 그다음에 민원실에서 해당창구를 쉽게 찾을 수 있냐, 그다음에 조명의 문제, 그다음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의 문제 여러 가지를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이 결과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영해서 지금 민원실을 개선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뒤에 올라온 자산취득비와 연계가 돼 있어요?

○성복임 위원 지금 이게 파티션 예산이 1,200이네요? 72조면 민원실에 있는 것을 다 교체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책상 및 보조책상 이것도 다 업무용이죠? 서랍 이것 다 업무용 교체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예전부터 이 조명의 문제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무슨 안이 있으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개선방안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그런 게 내려오나요? 몇 년 전엔가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민원실까지도 에어컨 다 차단하고 했었죠?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신 시민건강체크방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자산물품 취득이 이 품목이 정해진 건가요?

○장경민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휴대폰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서 필요한 물품이지만 건강체크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체성분 분석기라고 들어보셨죠?

○장경민 위원 그런 게 체지방이라든가 근육량 측정하는 그런 기기인데 이런 걸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강체크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품목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을 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신 건가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개에 해당하는 게 5,000만원이었어요? 5,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성복임 위원 낙찰가 차액하고 그다음에 1개가 취소되면서 발생된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읽는사업본부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책읽는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독서진흥로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700.

○성복임 위원 지금 그 자리에 위드북이라고 지금 붙어 있죠?

○성복임 위원 그건 얼마였어요? 설치하실 때.

○성복임 위원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독서진흥로고 이것 하나를 설치하는 데 700이라는 예산은 과다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책나라군포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교체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위드북 어제 가서 봤어요. 봤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됐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이 예산 자체가 좀 과다하지 않냐, 현관에 딱 들어가면서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기존에 설치한 것에 대한 예산은 지금 모르신다는 거죠?

○성복임 위원 이것 700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예산이.

○성복임 위원 견적을 받았는데 700을 받았다는 거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기존에 설치돼 있는 위드북 예산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책읽는군포 성과집을 만드실 건가봐요? 1,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거예요?

○성복임 위원 이 성과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시나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책실에서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넘겨서 자료집 제작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독서진흥캠페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600이 증액됐어요?

○성복임 위원 이 내용도 설명 좀 해주세요.

○성복임 위원 여기에 지금 참여하시는 회원 분들은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성복임 위원 그럼 이 예산은 뭘로 쓰이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수당?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성복임 위원님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위드북 자리에 책나라 군포 로고를 만들어 넣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책읽는 군포가 책나라 군포로 바뀌는 비용이에요?

○이희재 위원 지금 책나라 군포로 다 통일이 된 거예요?

○이희재 위원 이것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 캐치프레이즈를. 누가 결정하는 건데요? 위원회가 있어요? 누가 결정하시는데요?

○이희재 위원 위원회 회의록도 있어요?

○이희재 위원 회의록?

○이희재 위원 회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이희재 위원 내부적으로면 어디 내부적으로? 책과에서?

○이희재 위원 책과에서 어떤 근거로 변경한 겁니까?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브랜드가 위드북이잖아요. 위드북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바꿨다?

○이희재 위원 이 슬로건 캐치프레이즈를 만들 때 책나라 군포 중장기계획이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책나라 군포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바꾼 거예요?

○이희재 위원 아니, 책나라 군포, 위드북, 지금 책읽는 군포에서, 우리가 책나라 군포 중장기계획이 20년 계획이죠?

○이희재 위원 20년 계획이고 5개년 4차 계획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지금 1단계에 와 있죠? 지금 3년차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20년 3년차 계획에 와 있는데, 이제 걸음마 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계속 바꾼다든가, 브랜드 한다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것도 어떤 근거도 없이 몇 명이 모여 앉아서 바꾸면 앞으로 수십 번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희재 위원 과장님,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만든 것도 아니고 과에서 몇 명이 모여앉아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든다는 자체가 좀 의구심이 가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책나라 군포하고 책읽는 군포하고 뜻은 비슷한데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희재 위원 특별한 차이는 없잖아요?

○이희재 위원 지금 이렇게 상징성이 있다고 해서 몇 명이 모여 앉아서 만들었는데, 또 몇 년 있다가 몇 명이 모여앉아서, 과장님이 계속 몇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몇 명이 모여가지고 ‘야, 책나라 군포 촌스럽지 않아? 야, 이걸 책읽는 세계 속의 군포 이런 걸로 바꾸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서 계속 바뀌어 나가면, 캐치프레이즈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그렇잖아요? 캐치프레이즈라는 게 광고나 선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브랜드를 만드는 거잖아요. 캐치프레이즈는 어떨 때 효과가 있습니까? 단계적일 때는 효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장기적일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한 이삼 년 쓰다가 버리고, 이삼 년 쓰다가 버리면 ‘군포가 아니야, 책읽는 군포였어, 아니야, 책나라 군포야, 위드북이야’ 나중에 가서는 책 세계 속의 뭐, 여러 가지 얘기로 나올 수 있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희재 위원 다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지금 20년 중에서 3년차잖아요. 그렇죠? 20년 중에 3년차인데 처음부터 여러 번 바뀌고 그러면 나중에도 빤하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은 최종단계가 우리의 목표가 글로벌 책의 도시라고 해서 책나라라고 하는데 1단계 중간쯤 와 있잖아요. 1단계 목표가 책의 도시죠? 1단계 목표가 뭐죠?

○이희재 위원 인프라 구축인데 슬로건이 뭐죠? 목표가? 독자의 도시. 독자의 도시인데 아직 2018년까지잖아요.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1단계에 맞게끔 바꾸고 1단계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20년 중에서 1단계 3년차에 와 있는데 슬로건 바꾸고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건 본위원이 볼 때 캐치프레이즈의 어떤 의미하고 맞지 않고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 할 때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책나라 군포 성과집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20년 중에서 3년차에 와 있잖아요. 아직 1단계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집을 만든다는 게 좀 지나친 것 아닌가요?

○이희재 위원 평가는 매년 하잖아요. 계속 매년 분기마다 해야 되고 연마다 해서 피드백을 해야지 그 20년의 목표치를 가기 위해서 20년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1단계는 2014년부터 2018년이라고. 그때는 독자의 도시로서 우리가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어떤, 어떤 했던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 목표치를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1단계 목표가 마무리 정도 되면 책의 도시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까지 왔다,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해 보고 앞으로 2단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고 하는 성과집은 가능할지 몰라도 어중간하게 총 20년차 중에서 1단계 3년차 정도 와 있는데 이 3년차 단계에서 성과집을 만들어서, 매년 하는 피드백인데 특별하게 의미 없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조금 전에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여러 가지 흐트러져 있는 자료를 정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피드백 하는 게 아니고. 피드백은 매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별도로 피드백 자료집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1단계가 마무리되어서 인프라 구축해서 책의 도시가 됐고, 다시 2단계 목표를 위해서 조금 더 큰 성찰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든다 그러면 이해하고 또 다 같은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성과집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같이 동참을 더하고 이런 건 좋지만 지금 이렇게 어중간한 위치에서는 성과집 만드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희재 위원 왜 홍보자료집이 없어요. 책나라 군포 책축제도 맨날 했는데 무슨 홍보, 그리고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위원들이 나중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이것은 거의 본위원이 볼 때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성복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독서진흥로고 설치비용 견적서를 조금 있으면 끝나고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책읽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290쪽 한번 볼까요, 예산서.

○이희재 위원 도서관 재배치에 따른 사인물 제작하고 3D 안내도가 필요하다구요?

○이희재 위원 저희가 리모델링할 때 한목에 예산을 다 저희 위원회에 상정한 게 아니고 그때는 리모델링 예산만 상정한 것이고 지금은 기타 관계로 주변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예산이 올라온 거죠?

○이희재 위원 중앙도서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문제도 많죠?

○이희재 위원 지난번에 저희도 민원을 의회에서 많이 받아가지고 위원님들이 간담회할 때 도서관에서 와서 보고를 하고 저희도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이희재 위원 전달 받으셨죠?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민원인들 상당수 또는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칸막이형 열람실을 원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리모델링은 외관, 하드웨어 측만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나중에 소프트웨어 안에 내부적인 어떤 예산이 통과될 때는 칸막이형 열람실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칸막이형이 있는 열람실을 고려하고 있나요?

○이희재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건 중앙도서관에서 의원간담회에 현황을 보고하러 왔을 때 의원들의 상당수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안을 수정해서 상당수 도서관 이용자들이 칸막이형 열람실을 원하고 있으니까 칸막이형 열람실이 있는 걸로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반영되어 있냐구요, 지금 여기에.

○이희재 위원 예산도 승인이 안 났는데 어떻게,

○이희재 위원 무슨 철거를 하는데 철거비가 반영되어 있어요?

○이희재 위원 과장님,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당연히 그것을 추진한다는 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죠?

○이희재 위원 안 그러면 집행부의 공식적인 생각이에요?

○이희재 위원 집행부의 공식적인 생각이라손 치더라도 의회에 예산이 통과하지 않은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아니, 그건 집행부에서 결정한 거지 의회에 와서 집행부 얘기를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 이후에 사전변경이 생겼죠?

○이희재 위원 민원이 많이 야기됐잖아요.

○이희재 위원 사전변경이 생겼으면 사전변경은 고려 왜 안 하세요?

○이희재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연설이잖아요.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도서관을 만든다는 건 아무리 글로벌 책의 도시를 만들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견을 줬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과장님, 의견 줬잖아요. 간담회 시간에. 물론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아까 의견을 전달받았다 그랬지만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분명히 중앙도서관에 의견을 줬구요. 둘째는 시민들이 많이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의회에 올라왔을 때는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과장님!

○이희재 위원 그것은 외부적인 거잖아요. 지금 안에 내부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어쨌든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하시고 아마 더 질의할 내용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고 나머지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것 같습니다.

예산서 290쪽, 군포역사관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이건 본위원이 알기로 의원간담회할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열람실하고도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지만 열람실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군포라는 지명이 언제부터 사용됐어요?

○이희재 위원 근대에 와서 공식적으로 언제부터 사용했어요?

○이희재 위원 왜 딱 공식적으로 결정된 게 많죠, 군포.

○이희재 위원 역사관 예산 상정하면서 조사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이희재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죠? 어쨌든 군포라는 지명을 사용하지 않고 자꾸 시흥군 남면, 과천군 남면 명칭을 계속 사용했잖아요, 저희 지역이. 그렇죠?

○이희재 위원 옛날에 조선시대 때 과천시 남면이었고, 조선시대 때 건드려 놓으면서 시흥군 남면이었다가 79년에 와서 시흥군 남면에서 군포읍으로 바뀌었죠? 1979년도에.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군포라는 지명을 사용하는 거죠. 그때 군포장 이런 용어들은 그냥 작은 마을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공식적인 지명은 아니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런 군포와 관련된 부분들을 전시 또는 보관하는 역사관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희재 위원 맞아요. 하여튼 그런 군포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전시하고 보관하는 역사관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우리가 군포문화원이라는 것이 있죠?

○이희재 위원 군포문화원하고 군포역사관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아니, 과장님!

○이희재 위원 객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요 원인이, 그렇죠?

○이희재 위원 문화원보다는 관에서 객관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죠?

○이희재 위원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객관성을 많이 띠겠어요? 사단법인이 군포문화원이고 군포문화원이 영원히 존재하는 부분인데 어떤 것이 더 객관성을 많이 띄겠어요?

○이희재 위원 역사는 누가 씁니까? 역사는 누가 써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군포문화원사를 만든 지 몇 년 안 됐죠?

○이희재 위원 수백 억 들었죠?

○이희재 위원 땅값 포함해서 수백 억 들였잖아요. 잘 지어놨죠? 잘 지어놨잖아요?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도서관에 자리 없어서 야단이고 민원이 20만명 서명 했네, 안 했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군포문화원을 확장 계승 발전시키는 게 맞는 것이지 도서관에 안 그래도 자리 없다 그러는데 도서관을 쪼개서 군포역사관을 만든다는 건 발상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희재 위원 그런 샘플만 뽑아서 보면 안 되죠. 객관적으로 봐야지.

○이희재 위원 향교라는 게 있어요, 향고. 알죠?

○이희재 위원 시군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의왕·과천·광명·안양·군포를 토털해서 과천에 하나 있습니다, 과천에. 향교가.

○이희재 위원 어쨌든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칸막이 독서실 때문에 야단이 났는데 군포역사관 한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상식에 안 맞거든요. 하여튼 이것도 아마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잘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구축 한번 볼까요? 지금 설명서에 보면 맞춤형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한다는데 어떤 맞춤형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지금 잘 알고 하시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희재 위원 잘 알고 하는 건 아니죠? 지금 현재 홈페이지 한번 사용해 보셨어요?

○이희재 위원 그것은 전파가 문제지 그것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이희재 위원 네, 그것은 핸드폰 데이터양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건 안 그렇고, 저도 한 번씩 이용하는데 지금도 오기 전에 이용을 해봤는데 거의 불편한 걸 못 느끼거든요. 왜 이렇게 바꿔야 될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홈페이지하고 이것하고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이런 게 다르다?

○이희재 위원 완전하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자료실 재배치 및 서가집기 구입 예산이 4억 9,000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그 예산이잖아요? 안에 소프트웨어, 그렇죠?

○이희재 위원 이게 저희 의회에서 상당수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안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실 재배치 및 서가 집기구입 4억 9,000만원에 대해서 별도로 하고 싶은 얘기는 없어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을 왜 하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궁극적인 하나의 목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죠?

○홍경호 위원 그럼 공청회나 설명회를 했나요?

○홍경호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중요 정책이 아니라 공청회를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홍경호 위원 그럼 중요정책이라는 게 뭔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중요정책인가요? 아니면 시민의 필요성이나 정말 필요한 사항이 중요정책인가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중요정책이죠?

○홍경호 위원 중요정책에 대해서 한번 납득 가게 설명해 보세요.

○홍경호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중요정책이 아니고 공청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그런 리모델링 사업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일은 중요정책이라면 어디에 잣대를 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은 큰 공사, 큰돈이 들어갔을 때 중요정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살다 보면 사소한 것에서도 사실 굉장히 논쟁이 되고 분쟁이 되는 것 알고 계시죠?

○홍경호 위원 그럼 리모델링을 하고 공청회를 안 했을 때는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세요?

○홍경호 위원 그래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도서정책, 도서관 그쪽에 석박사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제일 전문가 아닌가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든지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무자가 가장 잘 알듯이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고 어떤 점이 고쳐야 되고 좋은 점 나쁜 점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이용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집을 하나 마련해서 딱 리모델링을 해 놓고 들어갔을 때 거기를 다 집주인이 청소를 하면 어디에 기스 하나 난 것까지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집주인이고 거기를 청소용역을 맡아서 들어와서 청소용역 하고 가는 사람은 돈을 받고 오고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어디가 기스 난 것 모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전문가는 거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제일 전문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설명회는 대상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최소한 거기에 많이 이용하는 분들한테 설문지 정도는 돌렸어야죠. 우리가 리모델링을 이렇게 이렇게 실시하려고 하는데 공청회 대상은 아니지만 여기를 많이 이용하는, 만약에 거기가 우리 개인 사업을 많이 이용해 주는 VIP라고 하면 그 손님의 눈높이에 맞춰주잖아요. 하다못해 식당을 운영한다, 먹는 음식을 이용한다 하는 경영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 집에 매일 매상 많이 올려주고 매일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음식메뉴를 바꿀 때 그분한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홍경호 위원 몇 명이 했다구요? 표본조사.

○홍경호 위원 1.000명?

○위원장 박미숙 홍 위원님, 잠깐만요. 방청하시는 분들은 정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은 지방자치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회의장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퇴장될 수 있으므로 유념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홍경호 위원 그럼 1,000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선별했나요?

○홍경호 위원 네, 그 자료 의회에 별도로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구요. 그럼 정확히 그러면 일단은 거기까지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이기 때문도 이야기를 해도 사실 되돌릴 수는 없지만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포시의 모든 실과소에 앞으로 이런 일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본위원이 더 질의를 한 거구요. 정확히 한번 그러면 열람용 도서관하고 자료실 도서관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한번 알려주세요. 열람실부터 열람실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 거기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열람실에 대해서.

○홍경호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홍경호 위원 그럼 지금 도서관이라는 기능에서 거기에서 시낭송도 하고,

○홍경호 위원 그런 것은 다른 공간이 있잖아요. 지금 답변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 열람실과 자료실에 대한,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정확히 열람실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그다음에 제가 자료실의 장단점을 받으려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지금 공사가 진행, 지금 많은 시민들은 열람실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것은 다 철거한 상태죠?

○홍경호 위원 과장님, 열람실과 자료실의 장단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자료실까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자료실이라는 것은, 시민들은 열람실과 자료실에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만 사실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알지, 도서관을 많이 이용 안 하시는 분은 그냥 막연히 열람실이 없어진다, 이것 다 자료실로 만든다 그러면 공부하는 공간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구요. 물론 방청객으로 계시는 시민들도 계시지만 서명운동을 받을 때 저도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 아들딸의 공부하는 공간을 싹 없애고 자료실로 만듭니까?” 그 의미를 모르고 자료실만, 그냥 자료를 찾아서 보는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사실은 열람실은 칸막이를 해서 옛날 독서실 같은 기능이고 자료실은 거기에 개방돼서 똑같이 공부하는 기능은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인 새로운 도서관이 조성될 때는 자료실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서명 받는 분들도 이 서명을 받을 때 어폐 있게 받은 것도 많이 있더라구요, 본위원이 볼 때는. 무조건 다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해가지고 “열람실을 싹 없애고 우리 아들딸이 공부할 공간을 다 없애고 새로 때려 부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 반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 잘, 우리 아들딸이 앞으로 또 내 손자손녀들이 공부해야 될 공간이 다 없어진다는 생각에서 이것 잘못하는구나 이렇게 많이 시민들이 생각하더라구요. 그것도 물론 다 공청회나 설명회나 서면의 답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주무부서의 잘못인 건 아시죠? 좋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다 질문을 한 말씀씩 하실 것 같으니까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됐다 하면 의회나 다른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특히 이 도서관을 관장하고 관리하고 이용하고 모든 분들을 총괄하는 도서관장은 도서관을 언제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이용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므로 최대한 이용숫자가 적을 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 맞죠?

○홍경호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부분 중에 하나도 그렇거든요. 결과적으로 다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몇 년이 흘러가서 사용하다 보면 “아, 자료실로 이렇게 새로 리모델링된 게 더 좋구나” 하고 느끼는 시기가 물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 지금 우리가 겪어야 할 과도기인데 모든 시험이 10월달 정도에 공무원시험이 됐든 모든 시험이 집중돼 있고 또 아이들이 가장 지금, 자녀를 고3을 가지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수능이 가장 중요한데 이왕이면 잘 검토를 해서 전문가, 전문가 했잖아요? 공청회를 않는데 전문가는 안 했다고 생각해도 저는 이해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 전문가한테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자문을 분명히 받았을 것이며 그런 전문가들이 최소한 이런 이용에 대한 언제 시점 그것도 모르는 게 전문가 맞습니까?

○홍경호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아는 내용이고 시기적으로 잘못 선택한 것 맞죠?

○홍경호 위원 조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왕이면 수능시험까지 끝나고 제일 도서관이용을 적게 할 12월 말부터라든가 연말부터 1~2월달까지 그렇게 했으면 사실은 민원이 그때도 발생을 했겠지만 그래도 최소화됐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틀리세요?

○홍경호 위원 일부?

○홍경호 위원 전적으로는 하면 책임논의 하니까, 마지막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관람석과 자료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 이것에 대책을 세워라. 그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해라” 했는데 보고를 안 했죠?

○홍경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책이 무대책인가요? 그래서 안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의회를 무시한 건가요? 아니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건가요?

○홍경호 위원 소송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법을 왜 만들어놨는데요? 안 지키기 때문에 소송을 하고 법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홍경호 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대책은 없는 거죠?

○홍경호 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생각은 빨리 잘 해서 시민들이 좀 이해를 해주고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빨리 좋은 리모델링을 마쳐서 시민들이 빨리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홍경호 위원 아무튼 정말 이게 지금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고 또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시험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또 그동안에 몸에 젖어있던 관념처럼 관행처럼 거기에서 공부하던 습관이 있고 또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면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맹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본위원도 정말 많은 민원을 받아보면서 의원으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책임져야 되는 한 의원으로서 사실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또 바통을 이어서 할 겁니다. 아무튼 지금이라고 어떤 게 더 민원의 최소화를 시키고 시민들이 잘 다같이, 한쪽에 모든 걸 맞출 수는 없겠지만 민원을 최소화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심도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역사관 있잖아요? 역사관.

○김동별 위원 시에서 군포의 역사를 바라본 것과 문화원에서 군포의 역사를 바라본 것과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김동별 위원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동의하구요. 그런 식이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지면 문화원과 군포시가 공동으로 군포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재조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역사관 설치에 관한 것은 우리 중앙도서관에 물론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거기다가 세우겠다는 것이잖아요?

○김동별 위원 일정부분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 예산이 3억인가요?

○김동별 위원 군포문화원사가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러니, 거기는 또 일부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이 방문을 많이 해요. 특별활동시간이라든가. 그러니까 방문을 해서 전문가의 어떤 설명을 통해서 군포의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중앙도서관에다 만들어놓으면 물론 그쪽에 아이들이 많이 가니까 접근성은 좋을 수 있으나 또 보니까 꼭대기 층이네. 그러니까 군포의 역사를 자의적으로 가서 배우려고 하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학교나 선생님들이 어떤 학습의 필요에 의해서 데리고 가서 배우면, 가면 갈 텐데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의도는 참 좋아요. 군포의 역사를 재조명해서 그동안 신도시와 구도시의 발전상황이라든가 그동안 발전해왔던 군포를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고향이 바로 이러이러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생각이니 본위원 생각에는 서로 사관이 다를 수 있으니까 문화원과 군포시가 공동으로 군포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고 장소는 군포문화원으로, 그래서 다각적으로 완공이 되어지면 각 학교에 통보해서, 학교 측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공간이 있으면. 본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앙도서관 공사를 며칟날 시작했죠? 공사. 문 닫고 공사한 게. 7월 5일?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문 닫아버린 것이 7월 1일인가요?

○김동별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 들어보니까 지금 4억 9천, 역사관 예산 빼고, 역사관도 같이 포함이 돼 있네요. 추경으로 올라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손을 본다고 했으니까 역사관도 해당이 되네요?

○김동별 위원 3억이 지금 걸려있고 또 4억 9천이, 거의 7억 9천. 8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의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인데 7월 1일날 문을 다 잠그고 공사를 진행했다, 그것은 당연히 응당 의회에서 통과를 해줄 것이라는 확신 하에서 추진했다라고 답변하시는데 맞습니까?

○김동별 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김동별 위원 그래서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죠?

○김동별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으로서 그게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김동별 위원 잘못됐죠? 판단이 잘못됐죠? 만약에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의회에서 8,000만원도 아니고 8억에 가까운 돈을 승인하지 않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그 시설을 공사를 진행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의회를 협박한 거예요. 손을 대버리면 우리가 다 때려 부수면 자기들이 안 줄 수 있느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의회에 대한 압박이고 다른 측면으로 보면 협박인 거예요. 기물을 파괴한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공공기물을 합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댄 것은 국가자산을 손댄 것이니까 죄가 커요. 동의하시죠?

○김동별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시장님이 어느 나라 도서관을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김동별 위원 영국, 프랑스, 독일?

○김동별 위원 혹시 담당 우리 관장님은 영국, 프랑스, 독일 쪽의 도서관 혹시 가보셨어요?

○김동별 위원 박물관?

○김동별 위원 우리 7대 의회에서는 유럽 도서관도 갔다 왔었고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도서관도 갔다 왔고 일본은 우리가 많이 가니까 다녀왔죠. 지금 관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장님이 외국에 있는 도서관을 쭉 살펴보시고 우리도 이렇게 멋진 도서관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 같은데 프랑스, 영국, 유럽의 중심 국가의 도서관하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작은 땅덩어리를 가진 이곳 군포의 도서관하고 비교를 했다는 자체부터가 틀린 거예요, 내가 봐서는. 방청석, 거기 소리 나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미숙 네.

○김동별 위원 이게 거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터진 거예요. 본위원 판단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내가 봐서는 그냥 동네 도서관이에요, 동네. 주민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락도 싸가고 거기 가서 라면도 먹고 애기들 손잡고 가서 컴퓨터도 하고 거기 가서 책도 읽어주고 또 좋은 책 있으면 한번 읽어봐 주기도 하고 그런 그야말로 따뜻한 가족적인, 그냥 아무렇게라도 슬리퍼 신고 그냥 들어가서도 자연스럽게 책 볼 수 있고 또 반바지 입고 가서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유럽 같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신고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러한 도서관은 아닌데 이것을 소위 얘기해서 군포의 명품도서관으로 이 중앙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취지는 이해가 가요. 왜, 그냥 책의 도시고, 또 외지 사람들이 군포에 오면 특별하게 8경이 있다고 하지만 또 특별하게 보여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본이라든가 외지에서 오면 시장님이모시고 가서 여기 우리 책의 도시 군포의 중앙도서관이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라고 그동안 해 왔는데 쭉 둘러보니 그보다 더 멋지게 만들고 싶은 거라, 심증은 가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쁜 도서관, 그러한 도서관으로 만들고 싶은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시민들의 정서하고 안 맞아 버린 거예요, 이게. 아마 시장님도 그렇고 담당부서에서도 이렇게 많은 민원과 반발이 있을 거라고 전혀 예측을 못했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의회가 담당 부서의 장을 모셔다놓고, 사실 의회도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시민들이 이런 이런 여론들이 있으니 이것을 조금 재검토해 보라고 의회에서 공식기관에 공식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서면도 아니고 간담회장에 모셔놓고 얘기했으면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그 며칠간을 못 기다리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막 서둘러서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리고 공사 시작 전에 이런 많은 여론들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서둘렀단 말이지.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가 있죠. 왜, 그것은 도서관은 의회가 가서 쓰는 것도 아니고, 시청 공무원들이 가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가서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다, 그건 시민의 것이라고, 그러면 시민의 뜻을 따라 야지. 8월달, 9월달 해도 하등의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도, 한두 사람의 의견이 그랬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제가 된다, 1차에서 작년에 본예산에 나갔던 게 10억 얼마죠?

○김동별 위원 10억 690만원 예산은 전자시스템 일부하고,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증축도 있고 옆에 있는 공간도 메우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돌려준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고, 더 좋은 문화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하니 그건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줬구요. 보니까 컴퓨터실이라든가 또 어린이놀이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환하게 터가지고, 칸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환하게 터서 싹 한 눈에 전체 층이 보일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겠다는 취지로 내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김동별 위원 동일하죠?

○김동별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열람실이 타깃이 됐잖아요. 열람실이 3층하고 4층에 있는 것 맞나요?

○김동별 위원 현재 자료실이 있는데 이 자료실에 책꽂이가 지금 6단으로 되어 있죠?

○김동별 위원 평균적으로?

○김동별 위원 이 6단을 3단으로 줄이면 눈높이까지 오죠? 제가 키가 1미터 68인데 그 정도 올 것 같아, 맞죠?

○김동별 위원 3단이 맞아요. 3단 자를 거야. 3단 잘라서 그러면 3단이 남잖아요. 그렇죠?

○김동별 위원 6단에서 3단으로 잘랐으니까 3단이 어디로 가야 되잖아. 그렇죠?

○김동별 위원 그것을 열람실에다 배치한다는 거죠. 맞죠?

○김동별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 잘라진 3단은 어디로 갈 건데? 열람실로 가잖아요. 열람실을 자료실처럼 동일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잖아요 .

○김동별 위원 맞죠?

○김동별 위원 6단에서 3단으로 자르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김동별 위원 6단보다는 3단이 낫겠죠, 보기가. 그렇죠? 6단인데 가서 보면 막 답답하고 또 머리 위에 있는 책을 찾으려면 조그마한 발판을 밟고 올라가서 찾아야 되니까 다소 불편한 점도 있고 6단보다는 3단이 낫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잘라진 3단이 중앙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류 쪽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중앙도서관을 가는데 자료실을 찾으러 가는 인원이 많습니까? 아니면 책 들고 열람실에 가서 공부하는 인원이 많습니까? 공부하는 인원이 많죠?

○김동별 위원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료실에서 책을 구입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민중과 지식이라는 책을 찾았어요. 자료실 가면 의자 있잖아요?

○김동별 위원 그 의자에서 책을 보고 있으면 열람실로 가라고 그동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김동별 위원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했고, 담당 사서도 얘기했고, 전 관장님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현장에 가서 내가 들었어요. 자료를 찾아서 자료실에서 뒤적뒤적 거리고 그러니까 “그런 건 일반적으로 열람실에 가서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또 한 가지 평균적으로 도서관이니까 자료실을 찾는 인구비중이 더 높아야 되는 건 맞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통계로 놓고 보면 열람실을 연평균으로 따져놓고 보면 열람실을 찾는 인구가 더 많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름 다 따져 놓고 보면. 그리고 현장에 가서 들어보니까 훨씬 많다고 그래. 7대 3일 수도 있고 6대 4일 수도 있는데 비중이 훨씬 크다는 것은 맞잖아요.

○김동별 위원 그래서 그 3단이 잘라진 것이 열람실로 가다 보니까 열람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갈 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당연이 저항하죠.

○김동별 위원 당연히 저항하잖아요. 의회가 그 저항세력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국가공무원이 방향을 틀어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엄밀히 얘기하면 개 걸 사이야. 내가 봐서는 개 걸 사이야. 아까 홍경호 위원님도 일리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그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당장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건 우리들만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면 굳이 그것을 막 때려 부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없다, 왜,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거든. 그것은 막 거기에서 돈을 벌고 어떤 결과를 뽑아내야 되고 누구한테 보여줘서 군포가 이런 도서관입네 하고 자랑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시민이 행복하면 끝이야.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요. 그래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고집을 피워야 될 이유가 없다, 본위원 판단에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중앙도서관도 그렇고 산본도서관도 그렇고, 산본도서관에 컴퓨터에서 때려도 마찬가지고 중앙도서관 컴퓨터에서 때려도 마찬가지고, 6단에서 3단으로 내려서 해야 될, 불편하고 책 찾기가 어렵고, 그건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때리면 어느 서가에 몇 조에 다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큰 논리적 명분이 약하다고 보고, 하여튼 6단에 있는 것을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3단으로 줄인다고 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구요. 그래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 견해고, 4억 9,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실에 있는 책자를 정리하고 책을 옮긴 거라든가 아니면 열람실에 있는 책걸상 다 걷어내고 거기에 책꽂이 새로 맞추고 좌석 깔고 이 비용이 거의 대부분이죠?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4억 9,000이 3층하고 4층하고 들어가는 건 맞죠?

○김동별 위원 참, 자료실 손댔어요, 안 댔어요?

○김동별 위원 근본적으로 손을 댄 건 아니죠?

○김동별 위원 위에 칸막이라는 건 뭐예요?

○김동별 위원 아, 독서실. 그것은 볼트니까.

○김동별 위원 잘하셨고, 이번에 볼트 뽑아가지고, 유리죠? 유리.

○김동별 위원 그 유리를 락스 넣어서 깨끗이 닦아서 다시 꽂아놓으세요.

○김동별 위원 아니, 도서관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보니까 별의 별 말들을 그렇게, 애들이 낙서를 해놨던데 그것 몇 푼 들어가요? 그것 막 그 난리……, 그런 것은 돈 1,000만원 가지면 깨끗이 하고도 남겠더만. 8년 동안 그렇게 이용해 놓고 그냥 몇십 억 들여서 전체 리모델링한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낙서 가서 보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낙서들도 있고 그러던데, 하여튼 알았구요. 기본적으로 4억 9,000이라고 하는 예산은 열람실을 중심으로 한 자료실 예산 중심이라는 건 맞죠?

○김동별 위원 자료실하고 열람실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거잖아.

○김동별 위원 4억 9,000이?

○김동별 위원 그 세트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자료실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정리해 가지고 정리된 일정 부분들을 열람실 3,4층에 메우고, 또 자료실은 자료실대로 다시 리모델링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김동별 위원 왜 전에 관장하고 엊그저께 또 나한테 와서 얘기한 것 또 다르고, 도대체…….

○김동별 위원 내 방에 와서 얘기할 때 그렇게 답변 안 하셨잖아요?

○김동별 위원 제가 그렇게 안 들었는데? 자료실을 정리하는 건 맞죠? 자료실 책을 옮겨야 되니까 그건 맞잖아요. 그 자료실에 있는 서적들이나 이런 것을. 아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셔놓고 왜 또……, 주 자료실에 있는 자료들이 3층에 있는 열람실과 4층에 있는 열람실 쪽으로 주력적으로 배치되는 것 맞죠?

○김동별 위원 아까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건 또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미숙 관장님, 정확하게 3단으로 잘라서 나머지 3단을 어디에다 배치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동별 위원 됐구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네. 3단 잘라서 열람실 가는 것 맞죠? 쉽게 얘기하면.

○김동별 위원 그건 10억 600만원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김동별 위원 그건 문제가 없어요. 문 뜯어내고 자료실도 문 뜯어내고 이런 건 상관이 없다니까.

○김동별 위원 그건 문제가 없어요.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4억 9,000 예산도 안 나갔는데 지금 시행했으니까 그건 잘못된 거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열람실이 문제예요. 나머지 공간 툭 터가지고 소파 놓고 예쁜 테이블 놓고 하는 것, 이용객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핵심 포인트가 6단에서 3단으로 자른 것, 그 자른 것을 열람실에 갖다가 책꽂이 만들어서 또 자료실화 시킨다는 게 문제라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요즘은 뭐냐 하면 알아서 하시라고. 문을 다 뜯어서 한 층으로 해서, 아까 서두에 얘기하셨잖아요. 하시라니까. 그런데 자료실에 있는 6단짜리를 3단 짜리로 잘라서 열람실로 가는 것에 대한 내 의견은 반대다 이거예요.

○김동별 위원 그것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6단짜리 해도 유럽처럼 도서관이, 거기는 도서관이 군포시만 해요. 끝도 안 보여요. 거기는 3단으로 해도 책이 끝도 없어요, 거기는 워낙 도서관이 넓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1년에 책을 3만권씩 산다는데 지금은 우리가 3단으로 만들어서 3,4층에 열람실에 넣어도 들어갈 수가 있지만 앞으로 5년, 6년, 7년 되면, 그러면 3단으로 만들 건물 계속 지을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다시 5단, 6단으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실에 책 빌리러 간 사람들이 그렇게 호강스럽게 안 해줘도 시민들 뭐라 그러지 않아요. 시민들 뭐라 하지 않다고. 거기에 대해서 책 높이가 높다 그래서 민원 들어온 것 있었어요? 조금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정도 수고 안 하고 책 빌리러 간 사람들 없을 거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핵심이. 이제 이해가시죠?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저희들이 1차 추경에서 10억 7,400 예산을 승인해 드렸죠? 감리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성복임 위원 아, 네, 10억 690만원요. 보면 출입관리시스템 설치하는 예산하고 2층에서 4층까지 가운데 메워서 리모델링하는 예산, 그다음에 철거비 이런 것을 다 승인해 드린 거죠?

○성복임 위원 그리고 캐노피 연장하는 예산 이것까지 승인을 해드렸어요. 이것까지 승인을 해드렸고, 현재 그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철거를 다 하신 거죠?

○성복임 위원 1차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1층에서 4층까지 어디까지 철거가 된 거예요? 뭘 철거한 거예요?

○성복임 위원 철거는 다 했고, 그다음에 자료실 재배치 예산을 가지고 기구를 사서 1층부터 4층까지 배치를 하시면 되는 거죠?

○성복임 위원 지금 관장님 오셔서 민원인들 만나 보셨어요?

○성복임 위원 직접적으로 만나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복임 위원 아니, 오셨으면 관장님이 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하고 이게 결정난 사항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결정난 사항이니까 그냥 간다 하면서 소통 없이 가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계시던 관장님께도 충분히 의회에서 의사를 전달했고,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수능이 낀 이 기간에 공사를 해야 되냐부터 해서 그다음에 열람실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선진 도서관 형태를 띠겠다고 해서 시가 올린 계획, 자료실 재배치 계획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민원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민원이 발생됐다고 한다면 시가 그렸던 처음 그 그림대로 가지는 못 하더라도 이 도서관의 주 이용자들이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100프로 반영하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정도 반영해서 가려는 노력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복임 위원 관장님 오셔서 ‘시청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해서 배포하셨죠?

○성복임 위원 이 글은 어떤 의미로 배포하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성복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장님이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저는 민원인들을 만나는 게 우선됐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구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상당히 감당하기 힘든 짐을 안고 오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현재 이 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셔야 되는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구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피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만나서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안을 받아들여서 중간 안을 찾더라도, 어떤 방식을 찾더라도 함께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이번 중앙도서관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다, 공청회도 법적 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반대하는데 시에서 불러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과정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자료 가져 오셨어요, 자료실 재배치 계획.

○성복임 위원 그런데 예산은 4억 9,000인데 5억 1,300은 또 뭐예요?

○성복임 위원 개략적으로 이렇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승인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복임 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을 만나셨어야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제기했던 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영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응답을 안 하고 올리셨거든요. 처음에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고, 의회에서 리모델링 예산을 승인해 줬던 것은 이 방향성에 대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맞구요. 그런데 변수가 생겼잖아요. 그곳을 주로 이용하고 항상 내 집같이 왔다 갔다 하는 시민들께서 이 부분을 원하지 않는다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것이 옳고 그른 건 차후의 문제인 것이고 거기 주인은 사용하는 시민들인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 속에서 의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재역할을 하고자 간담회에서 중앙도서관 관장님을 불러서 안을 제시를 했잖아요. 공식적인 안은 그렇게 제시를 했고 비공식적인 안은 수도 없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이 안에 어느 곳에서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면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이렇게 준비를 하시냐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답답한 게 뭐냐하면 역사관 지금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 역사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이다 논의가 됐었어요. 그 안건에 이 역사관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왜 하는 것이며 바쁜 분들 다 불러놓고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회의하고 상관없는 안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것은 지금 운영위원회를 유명무실화 시키는 거거든요. 행정이 이렇게 가서 되겠냐는 거죠.

○성복임 위원 이것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구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바로 이것 끝나고 계수조정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안을 제시를 하셔야죠. 기존의 안대로 무조건 밀어붙이겠다가 아니라 여러 차례 의회가 얘기했고 민원인들이 얘기했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러 이러이러한 안을 담아서 가겠습니다.”라는 안을 제시하셔야죠. 그런 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그냥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 삭감해버리면 그냥 도서관 지금 다 철거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 하고 기존에 있는 것 그냥 갖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복임 위원 가운데 메꿨어요?

○성복임 위원 그건 언제 메꿔요? 그것 메꾸라고 예산 줬잖아요.

○성복임 위원 가운데 2층, 3층, 4층 가운데 복도.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승인이 안 되면 지금 증축만 하고 기존에 있던 것 갖다놓고 쓰는 상황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성복임 위원 그 상황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을 만드셔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하고 하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관장님 지금 중앙도서관 가신 지 한 보름 되셨나요?

○이견행 위원 업무파악이 많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을 하시는데, 문제는 답변하는 것 고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해서 넘어갈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과정에서 나왔겠지만 1월달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승인했던 것은 시가 가고자 하는 도서관의 방향성에 공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산안을 승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이 쓰인다고 하면, 물론 전임 관장이 책임이 있겠지만 그러면 충분히 도서관 이용자들의 의견을 참고를 했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설계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의회에서 예산을 줬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시가 하고자 했던 대로 그대로 밀고 가서 되는 게 아닌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마침 공교롭게도 의회에서 중앙도서관장을 불러서 간담회를 한 날 오후에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맞추느냐” 의회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의회 권고사항이, 그 당시 간담회에서 권고사항이 뭔지 아세요?

○이견행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권고했던 사항은 이런 사항이에요. 물론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라든가 그게 공청회 형태가 됐든 설명회 형태가 됐든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실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중앙도서관에서 잘못된 부분이다, 그렇지만 공사 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요구하는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저기했던 것이 공기를 연기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적어도 수능 이후로 연기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죠. 실내공사이기 때문에 겨울철 공사도 그렇게 큰 영향이 없고 해서 그 첫 번째가 공기를 연기시키는 거고 두 번째가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열람석을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공기를 뒤로 연기하는 부분은 지금 안 하고 그대로 감행을 하고 계신 건데 우리 설계가 언제 완료가 됐어요?

○이견행 위원 그럼 그 공사계약은?

○이견행 위원 계약을 6월 27일날 한 거예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그 계약이 완료, 그러면 계약시점에 있어서 충분히 민원제기 사항을 인지를 하고 있는데 계약을 그렇게 하신 것은 그것도 잘못이네.

○이견행 위원 그리고 계약이 설사 6월 27일날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그대로 공사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공사업체하고 혹시 그런 논의를 해보셨어요? 공기로 뒤로 연기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했던, 의회 간담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지금 본부장이나 실무진들에서 논의를 했던 적은 있습니까?

○이견행 위원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본부장님하고 질의응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위원장 박미숙 네,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본부장님 의회에서 간담회 시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었나요? 부서에서?

○이견행 위원 좀 아쉬운 것은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민원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 없애기 위해서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최대한도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행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두려우신 건가 어떤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군포교육문화센터로 바뀌는 GGC 같은 경우도 상가동하고 계속 마찰이 있어서 본위원도 계속적으로 “민원인들을 만나고 성의를 보여라, 그래야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계속 만나고 의견을 들으라고 얘기하는데 안 해요. 민원인들이 그렇게 두려워서 행정을 어떻게 해요? 민원이 두려워서. 물론 민원인들을 두려워해야 되지만 그렇게 두려운 것하고 지금 제가 말하는 두려운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이 공사 시행하겠다고 2주 전에, 3주인가요? 3주 전에 공고 붙였죠?

○이견행 위원 그렇죠?

○이견행 위원 공고를 붙이고, 공고 붙이면서부터 계속 민원제기가 됐고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민원이 올라오고 또 서명작업을 이뤄내서 서명하는 것까지 해서 면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의회에서, 예산 승인했던 의회에서 나서서 그런 식의 어떤 의견도 주었고,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민원인들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 없이 일이 진행이 되고 거기다가 뜬금없는 역사관이라는 이런 것이 같이 얹혀서 들어오고 하니까 불신은 더 배가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관련된 사항들은 지금 돌이킬 수는 없다고 봐요. 돌이킬 수는 없어요. 이 사업을 여기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못하면 아까 우리 관장님 답변했던 사항으로 이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항이 돼버릴 수밖에 없고 더 혼란만 가중될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좀 민원인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십분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창가 쪽에 칸막이 열람석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기존에 우리 4층에 칸막이형 열람실이 있었던 부분을 역사관, 시청각실 이런 형태로 조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관 같은 경우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문화원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역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애초에 계획했던 이런 판넬 형태의, 이렇게 전시물 붙이고 하면 2,000만원짜리도 되는 걸 갖다가 3억까지 그렇게 크게 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역사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칸막이형 열람실 정도를 같이 가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큰 틀에서 봐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시에서 애초에 계획했던 어떤 종합자료실, 개방형 자료실은 2층, 3층 그대로 가고 그 사이드에 창가 쪽에 유휴공간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 또 4층 역사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시민들이 문제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안으로 가는 방향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만 되고 이제 여기에서 질의응답이 끝나면 계수조정해서 우리 위원들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 예산을 4억 9,000만원을 삭감시킬 것이냐, 승인할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뿐이 없어요. 물론 위원님들 간에 서로 토론하고 진행이 되겠지만 그 안에 중앙도서관에서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가져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할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견행 위원 그 부분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왜 그게 힘들까 싶어요. 실질적으로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더 보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민원인들 속에 들어가서, 갈등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갈등요소를 짚어내고 해결하고 이러면 더 보람도 있지 않을까요? 피할 것이 아니라.

○이견행 위원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고 어찌됐든 계수조정 전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또 제가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을 좀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들도 예산을 심의할 수가 있어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짧게, 과장님 짧게 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두 시간 동안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얘기를 쭉 우리 질의답변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님이 세계 선진국의 여러 도서관을 돌아보니까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또 하나는 성복임 위원 질의하신 것처럼 가족에게 알리는 글, 드리는 글,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 떠 있는 글, 시청 홈페이지에 떠 있는 글들이 우리 도서관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공사중지 가처분이 각하됐죠?

○이희재 위원 각하된 두 가지가 아마 근본적인 근거, 정당성을 표현하고 싶은 근거, 아니면 자신감을 표현하고 싶은 근거 같은데 맞나요?

○이희재 위원 그 판결문을 결정문을 여러 곳에 홍보하셨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홍보, 홍보를 했잖아요?

○이희재 위원 홈페이지에 게시했죠?

○이희재 위원 각하결정이 무슨 뜻인데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게 홍보할 만한 거예요?

○이희재 위원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아니, 법원에서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견행 위원 아니지, 각하라는 것은 판단하기 전에 기본적인 요건이 안 갖춰가지고 재판을 못한 걸 각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판단을 받지 않은 걸 그렇게 홍보한다는 것은 본인이 볼 때는 마치 법원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처럼 표현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시장님께서 선진국 여러 도서관을 둘러본 얘기를 계속 근거로 들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동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가, 환경이 또 다르잖아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다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이견행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왜 추가 보충질의를 하냐면 과장님이 시민의 소리도 귀에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의회의 소리도 들으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오로지 자치단체의 장 내지는 어떤 법원의 판결 이런 걸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만큼 얘기를 했으면 적어도 수정하려는 안은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안조차 안 갖고 와가지고 계속 우리는 우리 뜻대로 가야 된다, 그 근거도 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지금 트렌드가 그렇다고 하는데 트렌드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환경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이 도서관 자체가. 진짜로 꼭 이 도서관 문제뿐만 아니고 공무원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지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시민이 등을 돌리잖아요. 우리가 삶의 질 만족도 2위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내년에 만약에 삶의 질 만족도 체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2등 하지 못해요, 이런 행정을 한다면. 지금 우리 이견행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답을 갖고 오시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답을 우리 본부장님이 할 수 있으면 본부장님이 답을 해 주셔도 좋구요. 시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관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희재 위원 만약에 역사관 예산이 여기서 부결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희재 위원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는,

○이희재 위원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시냐고.

○이희재 위원 만약에 부결되었을 때?

○이희재 위원 칸막이 열람실로,

○이희재 위원 그런 건 없다?

○이희재 위원 참 어렵네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각자 잘 판단은 하시니까 또 개인적으로 다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아마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296쪽 한번 보겠습니다. 헌책방 설치예산은 전에 예산에도 상정됐는데 또 올라왔어요?

○이희재 위원 부결됐죠?

○이희재 위원 그 삭감된 이유가 뭐였어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게 하자가 치유가 됐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때 경험하신 것은 일시적으로 했던 거고 지금은 항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듣기는 하자가 치유된 건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해보니까 해볼 만하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이희재 위원 오신 지,

○이희재 위원 2주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 부분은 역사는 잘 모르겠지만 실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게 공원부지죠?

○이희재 위원 공원부지에 컨테이너박스 놓고 이러면 실정법 위반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구두로?

○이희재 위원 가능하대요?

○이희재 위원 제가 법률에 근거를 찾아보니까, 법률 근거 한번 보셨어요? 법률에 어떻게 돼 있는지.

○이희재 위원 그래도 예산 올리기 전에 실정법은 한번 검토하고 올라오셔야지. 아무리 온 지 얼마 안 된다고 그래도. 실정법에 보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행령이 있더라구요. 시행령에 보면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1호부터 18호까지 정해져 있는데 못 찾겠더라구요. 이걸 설치해도 된다고 하는 게. 어쨌든 점용사항 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시에서 하더라도.

○이희재 위원 점용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점용허가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대상으로 들었다고?

○이희재 위원 그러면 1호부터 18호까지 있던데 몇 호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참고로 그 근거를 한번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물론 하자가 치유 안 돼서 위원님들이 그것만 가지고 심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실정법상 일단 허용이 되는지부터가 더 중요한 거니까.

○이희재 위원 그리고 예산 상정하면 적어도 실정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는 검토하고 오셔야지, 아무리 오신 지 얼마 안 돼도. 그냥 오셔가지고, 아니, 듣고 온 것은 하늘과 땅 차이, 보고 와야 된다는, 법률의 규정을 보든지 문서를 보든지.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시행령에 1호부터 18호까지 해당되는 걸 찾을 수가 없던데. 하여튼 전에는 한숲스포츠센터 옆에서 한다 그랬다가 지금은 산본도서관 후문 쪽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별로 바뀐 것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산 말고 나머지 CCTV 교체, 관용차 교체, 펜스설치, 냉난방기 구입 등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이희재 위원 이런 것 추경에 올라오면 안 맞죠?

○이희재 위원 다음에는 안 이러실 거죠?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이러면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예산편성지침을 지키는 맞잖아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헌책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헌책방.

○김동별 위원 아니, 헌책방 지금 판매하고 이런 것 하고 있잖아요. 아니, 헌책방이 아니라 헌책.

○김동별 위원 지금 메인이 그러면 산본도서관이네요?

○김동별 위원 그러면 도서관 안에서 했었어요? 그것을.

○김동별 위원 토요일만?

○김동별 위원 어때요? 많이 갖고 오나요? 책을.

○김동별 위원 헌책을 사간 사람?

○김동별 위원 헌책을 판 기금이,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헌책을 가져오면,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기부를 받은 것, 시민들이 헌책을 가져온 것을 팔았을 때 그 금액이 260만원?

○김동별 위원 한 달 동안?

○김동별 위원 동사무소에서는 상시적으로 가는 거고?

○김동별 위원 상시적으로 기부를 받고 그다음에 이마트 앞에서는 주말만,

○김동별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서 하나요?

○김동별 위원 번갈아 가면서.

○김동별 위원 책은 어떤 책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던가요, 헌책이?

○김동별 위원 그래요. 헌책을 기부 받은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봐요. 그건 참 좋은 정책인 것 같고, 이것을 판매했을 때에 두 달 동안 260만원, 사실은 봉사한 사람들의 이것저것 인건비 개념으로 보면 제로상태라고 보여지는 건데 문제는 헌책을 시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시에다 기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러면 책을 팔고 남은 것은 산본도서관에다 갖다 놓나요?

○김동별 위원 하고 있다가 주말 되면 가지고 나가서 팔고?

○김동별 위원 이렇게 아예 자리를 잡고, 예산이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4,400만원 정도 되는 거니까.

○김동별 위원 컨테이너 박스도 놓고 몽골텐트도 한다는 건데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이거든요. 이게 과연 효율적인 거냐, 이만큼의 투자가치가 있느냐, 또는 방법론에 있어서 이 방법이 맞느냐, 이런 것을 시행하는 쪽에서는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김동별 위원 저도 책들을 가지고 있으면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전공서적 같은 이런 것은 저도 휴지 주우러 다니는 할머니들한테 그냥 드렸다고. 그 사람들한테 큰 것이니까 드렸는데 제가 5대 때도 사실은 이것을 한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집에 있는 최대한도로 보지 않는 책들은 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수집해서 이러한 책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것은 관이 주도해서 하면 참 좋은 건데 이것을 하나의 섹터로 정해놓고 책을 자기 집에서 갖고 와서 산본도서관 있는 데까지, 또는 자기 동사무소까지 이렇게 갖다 주기라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는 도서관 있죠?

○김동별 위원 찾아가는 도서관 차가 2대인가요?

○김동별 위원 1대로 돌리나요? 이것을.

○김동별 위원 찾아가는 도서관한테 내가 그때는 그렇게 질의를 했었거든요. 찾아가는 도서관에 예를 들어서 삼성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면 동 대표나 이런 사람들에게 마이크 한 번 해줘라, 도서관이 왔다 그러면 마이크를 해 주더라고, 동네 아파트단지에서. 와서 책도서관이 왔으니까 와서 하십시오라고, 책 빌려 갈 사람 빌려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이때에 멘트를 헌책도 교환해 드립니다, 또는 판매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접근성도 편안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상근자도 둬야 된다고 보거든. 이 사무소를 차리게 되면.

○김동별 위원 상근자가 최소 두 명은 필요할 거예요. 설마 시청 정규직이 가지는 않을 거고 기간제들이라도 이 사람들이 최소 150이면 300만원인데, 거기 다 관리운영비 하면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거예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취지는 내가 동의해요. 취지는 좋은데 두 달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했는데 차라리 260만원어치 책을 사서 나누어주는 것이 훨씬 더 나는 효율적이라는 거죠. 기본적인 철학은 그렇잖아요. 집에 있는 책을 묵히지 말고 그 묵힌 책을 시민들에게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것이 근본적인 취지거든. 이 헌책을 받아서 나누어준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취지로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봐서는 그렇거든. 그렇게 가는 게 맞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사무소까지 차리고 상근자까지 두고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시대적으로 그냥 집에 있는 것 마이크 들리니까 책 빌리러 갈 때 안 보는 책 좀 갖다가 기부하는 형태로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버스를 한 대 더 사서 찾아가는 도서관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나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김동별 위원 기간제 둘 쓰면 300만원이잖아요. 그 인건비 가지고 기사 하나 두고 차만 하나만 더 놓으면 그냥 슬리퍼 신고 나와서 책 빌리고 내가 자연스럽게 책도 기부하고, 방법론에 있어서 이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김동별 위원 옛날에 청소년수련관 앞에 가면 지금도 그것 하나 모르겠어요. 어린이들이 벼룩시장을 해.

○김동별 위원 지금도 하고 있죠? 벼룩시장을 가니까 조그마한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화책 같은 것을 200원, 300원씩 주고 팔더라고. 참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이러한 헌책 사업들은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이건 시민단체라든가 모 단체에서 그냥 그 정도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맞지 이것을 시가 직원을 고용하면서까지 헌책 사업을 주도해 나가기에는 이건 조금 내가 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모르겠어요.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크게 비중을 둘 만한, 직원까지 채용해서 헌책 장사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다, 본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아까 이희재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이 되어서 다시 올라왔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지 때문에 이렇게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은 굉장히 축소되어서 올라왔네요?

○이견행 위원 작은 것 하나?

○이견행 위원 작은 것 하나하고 옆에 몽골텐트 쳐놓고,

○이견행 위원 운영은 누가해요?

○이견행 위원 아직까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시고?

○이견행 위원 예를 들어서 산본도서관에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헌책방협회 이런 데 지난번에 위탁하는 내용도 있고, 시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견행 위원 예산은요? 추가되는 예산. 이건 부스를 설치하는 것이고 이 운영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이견행 위원 이런 사업들이 지난번에 본예산에 삭감됐던 내용도 현재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다하고 있어요, 헌책 수집을. 그리고 그것을 취합도 하시죠?

○이견행 위원 그러고 있는데 아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책을 가지고 일부러 산본도서관 후분 쪽이면 한숲 맞은편 쪽 말하는 거죠, 중앙공원 언덕 위에. 화장실 옆에.

○이견행 위원 거기까지 이걸 가지고 와서 팔기도 뭐하고 기증하기도 그렇고, 이건 이 사업 자체가 그냥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가장 집에서 가까운 쪽 주민센터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지나는 길이면 산본도서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부스를 만들어서 아직까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될지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가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업이,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책의 도시를 표방하고 책나라로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포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부분은 십분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시민의 삶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였거든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 삶속에서 자연스럽게 발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지 이것을 보여주고 만들고 이렇게 가다 보면 자꾸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 그만하자고 우리가. 뭘 얼마나 더 보여 주려고 자꾸 보여주는 것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만 보여줘도 충분히 정책적인 면에서 앞서가고 있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시민들 삶속에서 스스로 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동기부여 해주면 그게 최고의 정책 아니겠어요? 시민들이 공감하는데. 공감하게 하기 위해서 동 주민센터도 활용하고 있고,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관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좋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상으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1동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합니다. 먼저 군포1동장으로부터 군포1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2동 및 대야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포2동 및 대야동 소관 예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선임 과인 민원행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군포2동 및 대야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2동 및 대야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체비지 매입이 7446번지가 엊그제 공원녹지과에서 쌈지공원 조성하는 그 체비지 맞습니까?

○주연규 위원 그게 4억,

○주연규 위원 총 쌈지공원이 약 6억 정도 들어가네요? 공원 조성까지 다.

○주연규 위원 한 5억 5,000 정도?

○주연규 위원 원래 그게 안양 부지로 오래됐어요, 체비지로 되어 있는 게.

○주연규 위원 그 현장에 제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 공사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겠더라구요. 차량도 못 들어가고 겨우 리어카 하나, 그 앞에 건축 하나 짓던데 건축 지을 때 차라리 우리 마음이지만 그때 쓸어냈으면 좋았을 텐데…….

○주연규 위원 매입은 아직 완료는 안 됐으니까,

○주연규 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매입 안 됐는데 미리 잡아놨구나.

○주연규 위원 같이 하기 위해서?

○주연규 위원 어쨌든 공사하기가 상당히 난공사던데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주연규 위원 그래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301쪽 보겠습니다. 피복예산이 올라왔어요.

○홍경호 위원 어떤 내용이죠?

○홍경호 위원 춘추복하고 하복하고 동복하고 한 벌 가지고 입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두 명에 대한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회기가 열렸을 때는 한 벌 가지고 입기에는 좀 불편하지 않나요?

○홍경호 위원 지장 없어요?

○홍경호 위원 지장 없는데 추경에 뭐 할라고 올렸어요?

○홍경호 위원 피복은 별도로 몇 년에 한 번씩 구입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홍경호 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예산인가요?

○홍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불편해서 예산이 올라왔겠죠.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냐구요?

○홍경호 위원 그래요?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목적이 뭔데요?

○홍경호 위원 피복이 시급한 사항이다?

○홍경호 위원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금방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나요?

○홍경호 위원 컴퓨터 예산이 올라왔죠?

○홍경호 위원 의회에 보면 굉장히 컴퓨터가 오래됐는데 의원님들의 어떤 주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홍경호 위원 과장님, 2012년도에 컴퓨터하고 모든 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본위원이 하드웨어하고 모니터하고 다했는데 7년, 5년 다 됐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대답하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12년도에 들어왔는지.

○홍경호 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저희 방에 있던 컴퓨터를 상담을 해보니까 모니터는 7년이 됐고, 몸체는 5년이 됐던데 그것은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홍경호 위원 모니터하고 몸체하고 다 따로따로 구입했기 때문에 2012년, 13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홍경호 위원 의원님들 방에 컴퓨터가 얼마나 노후됐는지 본 적 있어요?

○홍경호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그런 내용은 들은 적 있어요?

○홍경호 위원 의원님들이 보면 다른 실과소에 예산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건 최대한 모든 집기가 낡아도 사실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하는 데 특별한 불편은 없을 수도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파라든가 모든 집기들이 너무 오래되어서 다 곰팡이 때문에 온종일 생활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적 있나요?

○홍경호 위원 물론 위원님들의 집기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 너무나 오래 됐고 낡았는데 위원님들도 안에서 근무여건이 제대로 돼야 의정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캐비닛을 비롯한 여러 집기가 사실은 다 고물인 상태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기 힘든 부분은 실과소 과장님들이 파악해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과장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요?

○홍경호 위원 그런 집기보다 피복이 더 급한 거예요?

○홍경호 위원 의사과의 과장님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서의 과장님 중에 한 분인 거 아시죠?

○홍경호 위원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다 하셨는데 지금 의회 건물이 굉장히 습합니다. 그렇죠?

○위원장 박미숙 저희가 2010년도에 들어와서에 비하면 많이 좋아지는 환경이라 하지만 습하다 보니까 사무실 안에 하루 종일 있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 박미숙 의원님들 감기가 자주 걸리는 이유가 거기에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의원님들도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바꾸지 않고 사용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컴퓨터도 그런 취지에서 6대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까지 사용을 했던 부분이고, 또 많은 집기류가 의자부터 해서 간담회장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의자가 지금 근 20년 된 의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의회를 가보고 어느 본청을 가봐도 이렇게 집기를 사용한 데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은 환경이 쾌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과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의회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며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2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장경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경민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수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금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심을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