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가 감사가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심의입니다. 오늘은 예산에 대한 그런 질의를 제대로 해 주시고, 잘못됨에 있어서는 다음 감사 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 3억이 상정됐어요.

○성복임 위원 이게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서 3억은 국비로 확보했고 시비 3억을 대응투자 하겠다는 내용이죠?

○성복임 위원 사업의 목적을 보니까 청소년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특화 상점가를 조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세부내용을 보면 청소년 퓨전요리경연대회 4,500, 청소년 문화공연 1,500, 청소년 프로포즈 거리 2억 600 해서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만 2억 6,700만원이에요.

○성복임 위원 산본중심상가의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 타깃 층이 청소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예산의 편중을 보면 중점은 청소년에 중점을 두신 거예요. 6억 중에 2억 6,700 정도가 청소년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보면서 청소년을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한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제출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성복임 위원 청소년 문화공연이고, 청소년 프러포즈 거리는 어떤 거예요? 뭘 만든다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뭘 만들 거냐고. 2억 600을 들여서 청소년이 프러포즈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드는 예산이 2억 600이냐는 거죠?

○성복임 위원 프러포즈 존을 어디다 만드는 거예요? 위치.

○성복임 위원 2억 600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무엇, 무엇, 무엇을 해서 얼마, 얼마, 얼마 해서 2억 600이 나왔냐구요? 세부 예산내역이 뭐냐는 거죠, 2억 600에 대한.

○성복임 위원 그런 건 얼마? 그것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냐구요?

○성복임 위원 세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는데 2억 600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될 수 있냐는 것이죠?

○성복임 위원 그 밑에 보면 명절계절 세일행사 해서 1,929만 6,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성복임 위원 뭐 야시장 같은 것 개최하고 농수산물 유치해서 하고 이런 것 하신다는 거죠?

○성복임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재래시장에서 계속 민원도 들어왔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우려를 많이 해서 시에서 나가서 협약내용대로 되지 않은 어떤 부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의회에서 주문을 했고, 협약내용과 내용이 다른 부스는 철수시키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혀 해내지 못했죠?

○성복임 위원 여지까지는 왜 그런 일이 있도록 방치하셨어요? 의회에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고, 재래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는데 앞으로 사업은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신뢰가 가나요?

○성복임 위원 이게 상생을 해야 되거든요. 상생이 실종되면서 문제가 계속 발생된 거거든요. 그리고 참여부스한테 참가비나 이런 것 받죠?

○성복임 위원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별도로 1,500을 세워줘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도 참가비를 받아서 독자적으로 진행을 했었죠?

○성복임 위원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이유는? 재리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해줘야 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참가비를 받고 있잖아요. 참가비를 받고 있는데 왜 예산을 지원하냐는 거죠. 이중 지원이잖아요.

○성복임 위원 참가비는요?

○성복임 위원 참가비가 청소 정도의 비용이에요? 과장님이 그 참가비에 대한 내역, 예산, 이런 부분을 모른다 그러면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거구요. 그것을 아셔야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참가비를 얼마를 받아서 그 예산이 어떻게 소모되는지,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참가비가 이후에 뒤 관리하고 이런 정도의 예산이 아니라는 것, 이 부분은 과장님도 아실 것이구요. 그다음에 예산 총괄내역 밑에 보니까 인건비를 지원해요. 2,800만원, 7개월.

○성복임 위원 사람을 이 사업을 위해서 한 명을 고용하나요? 7개월을? 2,800.

○성복임 위원 수석요?

○성복임 위원 매니저?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게 한 달에 400만원씩 주는 거예요? 2,800이면 7개월로 나누면 400만원이죠? 수석 자문하시는 분에게 한 달에 400만원씩 주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월 400 7개월.

○성복임 위원 그리고 밑에 일반관리비 2,186만 1,000원 일반관리비는 또 뭐예요?

○성복임 위원 기업이윤은 그 밑에 또 있잖아요, 2,600만원.

○성복임 위원 이게 용역이에요?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일반관리비는 보통 관리자 인건비나 이런 걸로 사용되죠?

○성복임 위원 그럼 이 돈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시행자 누구?

○성복임 위원 공사하시는 분? 프러포즈 거리 조성하는 그런 공사하는 분요?

○성복임 위원 그게 말이 맞는 거예요? 이 일반관리비가 그런 거예요?

○성복임 위원 이게 전체 예산에 대해서 4.5프로를 해서 2,100만원을 산출한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집행하는 단위에게 이게 가는 것 아니에요?

○성복임 위원 그 밑에 기업이윤도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성복임 위원 공사하는 업체에게 제공하는 이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복임 위원 이 사업을 제출한 주체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는 주체에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만약에 의회에서 일부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딸랑 저희한테 이것 하나 주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프러포즈 거리 그러면 이 청소년 프러포즈 거리에 들어가는 2억 6,000에 대한 세부내역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주셔야 그런 것 갖고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대충 이런, 이런, 이런 것이 들어간다, 항목별로 얼마인지 모른다, 이런 거잖아요. 이 전체 사업을 하다보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다, 이렇게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 내역을 심의할 수가 있을까요?

○성복임 위원 이게 안개속 예산이에요. 예산을 3억을 확보해 왔으니까 의회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거지만 실제 세부적인 내용을 심의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미미하게 제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추가 질의를 한번 할게요. 성복임 위원 질의한 것. 사업계획 누가 짰어요?

○이견행 위원 과장님,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사업계획을 짤 때 그 세부내역이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을 수립할 수 있어요?

○이견행 위원 어느 공사, 어느 사업이 정산해서 나온 그 금액 가지고 예산을 확정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어느 사업이. 예산 세부내역이 있어야지 사업계획이 잡히는 거지, 어떤 사업이 정산 후 금액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습니까?

○이견행 위원 지금 과장님 이 사업계획 자체에 관여 안 하셨죠?

○이견행 위원 관여를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산내역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이 예산 국비 3억 어디에서 받아왔다 그랬어요?

○이견행 위원 중소기업청?

○이견행 위원 중소기업청에 있는 작자들은 이런 세부 사업계획도 없는데 예산 그렇게 막 내려줍니까? 우리 군포시의회만도 못합니까? 아니, 예산 세부내역이 없는데 예산을 3억씩 그냥 턱턱 안겨줘요? 그리고 예산 우리 군포시의회에서 승인도 안 됐는데 예산집행 벌써 되고 있죠?

○이견행 위원 일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진행 안 되고 있어요?

○이견행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들어오면 어떻게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합니까? 과장님 답변도 그렇게 궁색하고. 적어도 의회에서 예산 승인할 수 있는 명분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분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다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겠지만 적어도 의회에서 예산 승인할 수 있는 명분은 줘야지 위원들이 덜 쪽팔릴 것 아닙니까? 막말로.

예산서 167쪽요. 특성화고 연계 취업훈련비가 전액 삭감된 거예요?

○이견행 위원 이 사유가요?

○이견행 위원 산본공고에서 자체 교육청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중복내용이라서 우리가 삭감하게 됐다, 이런 얘기시죠?

○이견행 위원 우리가 특성화고 관련해서 이런 사업이 학교에 예산이 지원되면 어떤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해서 시에서 다 확인하시죠?

○이견행 위원 정산까지는 다 하겠지만,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 아이 하나가 자살을 했어요. 그렇죠? 훈련 나갔다가 너무 고되서.

○이견행 위원 아시죠? 그런 사항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되면 그런 사항들까지 관여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를 취업훈련을 하는데 취업훈련 나간 내역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우리는 하고 있었냐는 거죠.

○이견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련해서 중복사업이라 삭감하신다고 하니까 따로 드릴 말씀은 없구요. 예산서 168쪽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사업 관련해서 지역특화사업 5,000만원 새로 예산을 수립했어요?

○이견행 위원 내역이 어떤 아카데미 교육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럼 이 5,000만원 예산은 교육 예산이에요?

○이견행 위원 이게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기능을 하는 거라고 봐도 되겠나요?

○이견행 위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나왔어요?

○이견행 위원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 그 프로그램 이런 내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견행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이 사업계획 있죠? 프로그램 등 여러 사업계획들이 있죠?

○이견행 위원 그것 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견행 위원 위원회 제출 기능하시죠?

○이견행 위원 위원장님, 그것 자료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중소기업 사업 그것 진행했어요, 안 했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로데오 사업.

○김동별 위원 진행했구만.

○김동별 위원 지금 300억이 군포시에 도착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3억을 그쪽으로 줘야만 6억이 내려오는 거죠?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이게 대응사업인데 시비 3억이 투입되지 않으면 3억이 안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될 것처럼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우리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방침을 만들어야 되는 게 국도비 사업, 이게 적어도 한 7대 3 정도 비율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물론 5대 5니까 그렇다 하지만 이게 국도비 받으면 무조건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될 것처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너무 불투명해요. 사업의 내용도 너무 부실하고 차라리 안 하니만 못 하는 거지. 3억이면 우리 시 1년에 한 번 있을 축제 비용인데. 3,000만원도 아니고.

○김동별 위원 그러면 3억만, 시비를 대응투자로 하지 말고 자기들 비용만 주지, 왜 꼭 시비를 거기다가 넣어서 하라고. 그런 것도 모순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결정해서 할 것은 자기들이 본인들이 결정을 해서 독자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지, 시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사업 전체를 못 하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6억짜리 사업을 상인회에서 집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게.

○김동별 위원 사업계획이나 진행은 여기에서 할 것 아니에요? 시에서.

○김동별 위원 사업에 관한 예산을 요구하면 당연히 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사업을.

○김동별 위원 군포에 와가지고?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짜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군포중심상가 상인회가 중심이 되지 않겠어요?

○김동별 위원 당연히 그러지 그 사람들이 군포를 뭘 알아서 와서 그렇게 하겠어요?

○김동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꼭 좀 당부를 드리겠는데 이번 사업에도 중심상가 내에서 노점 펴놓고 하는 프로그램 아까 있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김동별 위원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고, 상점을 활성화 시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외부 장사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거기다가 노점 펴놓고 장사하는 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겁니까? 그게?

○김동별 위원 이 사업에도 들어 있잖아요.

○김동별 위원 의회에서도 그렇게 중심상가에다 노점 깔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그래도. 아니,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외부 상인들 데려다놓고 가운데에다 제일 좋은 자리에다 장사시킨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점 못 하게 해놓고 시가 합법적으로 거기 노점 펴놓고 장사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성립이 안 되는 사업을, 아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다른 데 장사하는 사람들 사과박스 조금 앞으로만 나와도 사과박스 들고 가버리는 게 군포시인데, 법을 어겼다고. 그런데 시가 막대한 예산까지 줘가면서 불법행위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깔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죄짓는 거지.

○김동별 위원 왜 안 되는데요?

○김동별 위원 과장님, 노점 맞잖아요. 노점이지. 노상에서 장사하는 게 노점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 자체를 갖다가 중심상가에다 무슨 네온사인 걸어가지고 라스베이거스 만들겠다고 하는 군포시가 그 지저분하게, 그 바닥이나 청소 좀 잘 하쇼. 그것 청소합니까? 바닥청소. 1년에 한두 번씩 하나요?

○김동별 위원 확실해요?

○김동별 위원 확실히 모르구만. 그냥 바닥은 막 껌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노점까지 해놓고 가운데다가 또 무대 만들어놓고 그냥 막, 도시문화에 그게 맞아요? 많은 청소년들도 군포시에 그나마 유일하게 있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만들었잖아요? 로데오 거리라고. 그러면 로데오 거리에 맞는 어떤 정책적인 사업들을 해야지, 무슨 5일장도 아니고 시가 그런 문화를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시가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딴따라 문화를 하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김동별 위원 아니, 시행착오 겪는 게 아니라 노점상 하지 말라고요, 앞으로. 어떤 경우가 됐건 간에. 왜 거기에서 노점을 해요? 축제기간에 책축제 할 때 그것도 사실은 물론 시가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업이니까 책 할 때도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물론 좋아하는 부류도 있지만.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또 그런 사업, 그것 뭐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6억씩이나 해가지고. 관리감독이 되겠습니까? 담당 과장님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달라고 그러는 판에,

○김동별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견행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지역 특성화 사업 세부 프로그램 내역 제출 원하셨어요.

○위원장 박미숙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얘기를 나눴는데 현재 우리 소각장에 지금 쓰레기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죠?

○주연규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소각장 한번 다녀왔어요. 과장님 아시죠?

○주연규 위원 2번 호파까지 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오죽했으면 2번 호파에 이렇게 가릿대를 대가지고 밀려나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대놨더라구요.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어요.

○주연규 위원 그런데 쌓여 있는 이 부분이, 물론 14일 동안 단속운전 때문에 쌓인 것은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단속운전 때문에 14일간 쌓여 있는 양보다도 평상시에 따져보면 입고량이 더 많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분리수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양이 더 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주연규 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도 인정을 해요. 사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활동량들을 보면 많이 눈에 띄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아까 말씀했듯이 폐지단가라든가 어떤 재활용품은 단가가 낮기 때문에 수집을 안 하고 또 여름철이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여름철의 경우에는 쓰레기소각장에서도 발열량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주연규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특히 음식물 소각을 함께 함으로써 약간 좀 늘어난 것은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주연규 위원 시민들의 인식이라고, 이게. 어차피 지금 우리 여기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쓰레기봉투 추가로 예산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일반쓰레기에다 함께 태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만큼 쓰레기양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분리수거에 대해서.

○주연규 위원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도 함께 소각한다는 이게 인식이 굉장히 시민 분들한테 많이 인식 돼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음식물 종량제 쓰레기 판매량이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줄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또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분리수거를 안 한 상태에서 소각을 하다 보면 소각장 자체에서도 발열량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주연규 위원 음식물 쓰레기 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외에 다른 재활용품을 분리를 안 하고 그랬을 때는 발열량이 더 많잖아요?

○주연규 위원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더 센데, 지금 현재 우리 소각장에서 발열을 GS에다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주연규 위원 그러면 지금도 현 상태대로 계속 판매량은 꾸준하고 있어요?

○주연규 위원 여름이라?

○주연규 위원 물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름이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 분들이 열을 많이 사가지 않기 때문에 줄어들 거라고.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재 소각장에서 평상시에 GS에다 판매하는 기존 열량이 있는데 그 열량을 다 소모를 못 했을 때 소각장 자체에서 그 열을,

○주연규 위원 그것도 돈이 들어가죠?

○주연규 위원 그것도 우리 돈을 들여서 일부러 발열 저기를 돌려가지고 공중에다 열을 버려야 되잖아요? 돈 주고 버려야 되잖아요?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물론 쓰레기를 태워도 똑같은 양의 열이 발생하는데 분리수거를 안 하고 소각을 했을 때는 더 많은 발열량이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분리수거 이 부분인데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그런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부서에서도 좀 더 홍보를 확실히 해서 계속적으로 분리수거의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도 태우니까 그냥, 저도 쓰레기 담아가는 차량들을 여러 번 뒤따라 가봤어요. 그런데 물론 마구잡이로 막 잡아서 실어다가 이렇게 채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항상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홍보만 하지 마시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틀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대책 없이 그냥 가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안 하면 단속한다 어쩐다 이렇게 단속요원들 몇 명들만 이렇게 뱅뱅뱅 돌리고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잘 되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

○주연규 위원 제일 단독주택에 애로사항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양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어차피 또 반출시켜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잖아요?

○주연규 위원 팔게 되면 예산이 또 들고 우리도 부족하면 다른 데서 받아서 쓰기도 하고. 지금 의왕 같은 데는 아직 우리가 쓰레기양이 많기 때문 중단됐죠?

○주연규 위원 5월부터?

○주연규 위원 계속 이렇게 이런 사항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계속 쌓이면 판다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계시나요?

○주연규 위원 무작정 기계라는 것은 억지로 늘린다고 해서 단순간은 조금 소화를 시키겠지만 소각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1일 입고량이 120톤으로 잡고 소각량이 126톤, 약 오륙 톤 정도 소멸하는데 현재 계속 입고하고 쌓여 있는 것을 소각하기에는 너무 양이 적지 않냐, 소각량이.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더 태울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본위원이 어디 다른 지자체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왜 시골에 가면 볏짚단 같은 것 있잖아요? 집단을 예쁘게, 겨울에 소여물이라고 하나?

○주연규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테이핑 작업을 해가지고, 쓰레기양이 많으니까 그 기계 자체가 비용이 얼마나 들고 저기 한지 모르는데 그것을 테이핑을 해서 예쁘게 쌓아놨다가 양이 적었을 때 갖다가 소각시키고 하는 데도 있더라구요. 우리 시도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고 과연 우리가 반출하는 예산하고 또 없어서 받아들이는 예산하고 여러 가지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대안도 우리가 갖출 수 있지 않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연규 위원 그렇게 장소가 크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테이핑 기계 자체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참고 삼으셔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쓰레기는 1,2년에 끝나는 과정들이 아니잖아요.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부분들도 수지타산을 갖추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연규 위원 한 번 더 당부드리지만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연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요. 환경미화원 임금 소송 공탁금이 1억 1,757만 2,000원하고 수수료 7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소송이 2013년 7월 18일날 판결이 났고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왜 공탁을 하지 않았나요?

○성복임 위원 그 판단이 옳았어요? 잘못됐어요?

○성복임 위원 2013년이면 연차하고 휴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판례들이 꽤 나와 있지 않았었나요.

○성복임 위원 아니, 다른 판례는 없었냐는 거지. 이것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는 다른 판례.

○성복임 위원 2015년도에?

○성복임 위원 이때 공탁을 하지 않아서 지연이자가 보면 5,200, 거의 원금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원금이 6,500인데. 이때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탁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 이 지연이자가 얼마 정도일까요?

○성복임 위원 공탁을 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실의 금액이 얼마냐 이런 거예요.

○성복임 위원 공탁을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손실이 한 3,70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복임 위원 이게 자료를 보니까 2016년 11월 30일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원금과 지연이자를.

○성복임 위원 예산이 세워져서 공탁을 하게 되면 11월 30일까지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다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런 거예요?

○성복임 위원 어느 정도?

○성복임 위원 저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항소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판단을 금방 끝날 거다라고 했을 거라고 추측하시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런 추측만 갖고 시에 3,700의 손실을 안겨줬고, 결국에는 시민에게 손실을 안겨준 것인데 판단이 미스가 된 거죠. 그리고 항소를 하면 기간이 있는 건데 그것을 공탁을 하지 않고 결국은 이런 손실액이 발생이 되게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산만 세워져서 이 부분을 공탁을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과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의 업무시스템에, 이게 담당부서가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청소행정과가 이런 법무행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판단, 그다음에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귀책,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 할 때도 그런 주문을 드렸구요. 어쨌든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은 별도로 진행하겠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억 8,800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성복임 위원 1년치?

○성복임 위원 급여 인상을 여기는 3월에 하지 않고 단체협약 체결을,

○성복임 위원 임금인상을 언제 하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올리셨어야 되는데 이게 늦게 올라와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너무 준비를 안 하시고 답변을 막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희재 위원 그렇죠? 막하는 거죠? 지금 모르고.

○이희재 위원 아니, 판례가 확고하든, 안 하든 간에 판결문에 가집행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가집행문이 있으면 바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왜 공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판례가 확고한지, 안 한지 누가 판단하는 건데요? 누가 판매해서, 판결문에 가집행문이 나와 있는데 당연히 돈을 안 받으면 채무자가 공탁을 시켜야죠. 그리고 아까 지연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공탁을 하면 지연이자가 제로잖아요, 제로. 지연이자가 발생을 안 하죠, 공탁을 하면. 무슨 지연이자가 3,000만원이네 1,500만원이네 엉뚱한 소리를, 준비를 하고 얘기하셔야죠. 아니, 판결문이 나면 변호사님이 뭐라고 얘기한지 잘 모르겠지만 가집행문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항소를 해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공탁을 하면 우리가 이기면 다시 찾아오면 되는 것이고 지면 주면 되는 것이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뭐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판례가가 확고하네, 안 하네, 변호사가 다툼이 있다는 둥,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게. 그리고 지연이자가 어디 발생해요? 공탁 하면.

○이희재 위원 아까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나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희재 위원 바로 공탁하면 지연이자가 제로인데 지연이자가 어떻게 발생해요. 판결문을 받고 바로 공탁을 하면 지연이자가 제로인데,

○이희재 위원 조금 전에 지연이자 부분 얘기하셨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건 손해가 아니잖아요. 판결문에 따라서 지급하라는 건데 판결문에 따라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손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탁수수료는 뭔데요?

○이희재 위원 무슨 공탁이라고 그래요?

○이희재 위원 아니, 공탁을 하면 채무자가 돈을 변재를 하게 되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돈을 변재해요? 어느 나라 법에 채무자의 비용으로 채권을 변재한다 그래요? 아니,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안 해서 채무자가 변재를 못하면 공탁을 하게 되는데, 국가에 돈을 맡기게 되는데 그 비용을 채권 추심하는 비용을 우리가 왜 부담하냐구요.

○이희재 위원 수수료를 왜 지급하냐구요. 채무자가 채무를 변재하는 데 채무변재 비용이라는 것 아니에요, 공탁수수료가. 그렇죠? 이것 확인하고 하시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누구한테 자문 받았어요?

○이희재 위원 저희도 이런 것 하거든요. 확인하고 하신 거예요? 공탁수수료를?

○이희재 위원 누구한테 변재를 받는데요?

○이희재 위원 당사자한테 별도로 소송을 내요?

○이희재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돈 1,000만원을 줄 것이 있는데 과장님이 돈을 안 받아요. 그러면 내가 공탁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변재 공탁할 것 아니에요. 변재 공탁하면 1,000만원을 과장님이 안 받아가서 내가 돈을 맡기는데 공탁수수료를 또 내 돈으로 채무자가 비용을 부담해요? 상식에 안 맞잖아요. 채권자가 추심을 안 해서 채무자가 지연이자를 안 물기 위해서 공탁을 하는데 공탁수수료를 내가 물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네? 예산이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다시 확인을 하시라구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발생하면 법률 지식이 과별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의논을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가도록 이렇게, 2013년도라면서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조정하면 그냥 돈 주면 되지 공탁은 뭐하려고 해요?

○이희재 위원 제가 묻는 말에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왜 공탁을 하려고 그러냐구요? 조정하는 건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다툼이 하나 있는데,

○이희재 위원 이제 느꼈어요?

○이희재 위원 이제?

○이희재 위원 지연이자가 발생해서?

○이희재 위원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 청소과에서 책임져야 되나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져야 되나요? 아니면 누가 지자체 장이,

○이희재 위원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데요?

○이희재 위원 어떤 절차가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우리 시민들이 행정이 이 정도라고 하면 시민들이 우리를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과장님!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이 이 정도라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일반인들도 판결문 받으면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률사무실에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물며 일반인도 그렇게 하는데 관에서 참…… 우리는 고문변호사도 많고 그런데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80쪽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비용 7,000만원이 추경에 증액편성 됐는데 추경에 편성사유가 뭐예요?

○이희재 위원 왜 증가된 거예요?

○이희재 위원 7점 몇 프로요?

○이희재 위원 7.4프로면 큰 비율 아닌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작년에 쓰레기봉투 제작을 얼마나 했는데요? 2015년도에는.

○이희재 위원 실제로 많이 늘었네요.

○이희재 위원 이유가 뭔지 검토하시는 게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181쪽에 보면 주요 예산설명서에 없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환경관리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한다구요?

○이희재 위원 아니, 이게 쓰레기소각장 얘기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다른 곳에서 와서 대신 치워주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보낸다고?

○이희재 위원 계약이 미리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아, 예비비 성격으로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희재 위원 우리는 70톤 폐기물 처리하는데 얼마예요? 하루에.

○이희재 위원 9만 3,000원?

○이희재 위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 위에는 1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부담금 8만 6,000원,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이희재 위원 단가 차이다?

○이희재 위원 예비비 성격이라는 거죠?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환경미화원 급여인상분은 원래 편성되어야 되는 거죠?

○이희재 위원 몇 프로죠?

○이희재 위원 아니, 본예산에 우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추경에 또 인상하는 거라면서요?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아, 그 전년도 수준으로?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이 어저께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도 잘 하셔가지고 처리하시구요. 공탁수수료 같은 경우도 잘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생과장께서는 상중인 관계로 질의답변을 위생관리팀장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경제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과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김동별 위원 잠깐,

○위원장 박미숙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볼라드 건 있잖아요? 볼라드.

○김동별 위원 우리 군포시에서는 볼라드로 인해서 사고 난 적이 있나요?

○김동별 위원 지금 우리가 볼라드를, 저도 봄엔가 작년엔가 대야미역 앞에 가다 보니까, 볼라드가 지금 길이가 사이즈가 안 맞아서 교체한다는 거예요?

○김동별 위원 멀쩡한 것을 뜯어내고 하려고 그러니까 보는 시민들도 뭐라고 그러고 저도 그것 참, 특별한 것 없으면 그냥 계속 좀 하시지 꼭 이렇게 갈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김동별 위원 지금 철거를 해버렸어요?

○김동별 위원 그럼 다시 해야 되겠네요.

○김동별 위원 그러면 이번 이 예산이면 볼라드는 군포시는 다 끝나는 건가요?

○김동별 위원 그럼 하실 때 지금 현재 디자인 돼 있는 그런 볼라드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도시미관에 이것저것 말뚝 박아놓은 것도 좀 시각적으로 안 좋은데 이 색 저 색 너무 다양하게 있으면 도시미관에도 안 좋으니까 되도록이면 전에 했던 볼라드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반월저수지 지금 순환데크 코스 설계는 전부 다 끝났죠?

○주연규 억원 언제 시행하게 되나요?

○주연규 위원 공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완료는 언제 정도나,

○주연규 위원 데크 코스가 지난번에도 이게 하수과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 같아요. 지금 현재 습지 있는 물놀이체험장 있는 데 그쪽 뒤쪽으로 돌리는 거죠?

○주연규 위원 안쪽으로는 중간 데크 하나 만들고,

○주연규 위원 어때요? 지금 그렇게 돌려서 시민들이 산책로에 왕래를 하게 되면 습지하고는 어떤 영향성이 전혀 없나요?

○주연규 위원 그 습지에 지금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게 일종의 새라든가 아니면 물고기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많이 잠재돼 있죠?

○주연규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검토하기에는 그 습지하고 순환로 데크로 인한 습지에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하자가 없다 이 말이죠?

○주연규 위원 지금 습지 맨 뒤쪽으로 물놀이체험장 후문 쪽으로 이렇게 데크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물놀이체험장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산책하시는 분들이 화장실도 이용을 하시고 그러다가 또 물놀이체험장의 주차장도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물놀이체험장 자체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물론 지금도 학생들이 체험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춰야 될 텐데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연규 위원 하수과하고도 이렇게 좀 의견교환을 가지셨어요?

○주연규 위원 이 부분도 하수과에서 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올린 게 아니라, 물론 옆에 계시는 성복임 위원님이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상당히 노후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부분적으로 부분공사를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공원도 상당히 넓은데 관리를 안 해가지고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만약에 그 데크가 그렇게 순환데크가 그쪽으로 돼가지고 물놀이체험장을 시민들이 이용을 하게 다시 된다면 뒤에 공원까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이 왕래가 그렇게 왕성하게 된다면 그 주차장도 활용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뒤에 공원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데크에 순환로가 되게 되면 그쪽을 찾게 되고 예를 들어서 도시락도 싸가지고 가서 가족들끼리 드실 수도 있는 이런 장소도 되고 충분히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된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 도시과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만 우리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는가, 천상 화장실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저쪽 입구하고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사용을 하게 된다면 물론 하수과에서도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개방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많은 추가점들이 있겠죠, 관리자들도 필요할 것이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도시과에서는 공사를 하고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과장님 의견은 그런 부분이죠?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하수과하고도 같이 많은 의견 가지시고 시민들이 만약에 물놀이체험장을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주연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같이 가지고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주연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사진 보셨죠?

○성복임 위원 하수과하고 이번에 순환산책로 관련해서 협의를 몇 차례 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데크가 물말끔터로 연계되는 것으로 결정되고 나서도 협의를 하셨어요? 2015년 8월 28일날 순환산책로 쉼터3과 물말끔터를 연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그 이후에 그때 용역에 참여했어요, 하수과가?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렇게 협의를 하는데 제가 이 사진을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여기 빨간 깃발 꽂혀 있는 게 데크가 지나가는 길이죠?

○성복임 위원 그럼 여기 이 가운데 볼록 튀어나온 것 뭐예요?

○성복임 위원 하수 차집관로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차집관로 위로 데크가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협의가 됐는데 이런 게 협의가 될 수 있나요?

○성복임 위원 애초에 이런 부분들이 반월호수 순환산책로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과정에 이것과 관련된 모든 과가 협의했다고 한다면 이 맨홀 위로 데크가 지나가는 설계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리고 습지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제 가보니까 이미 습지 주변에 있는 버드나무 이런 것 다 베어내셨어요.

○성복임 위원 베어내시고 공사가 진행 중인데 습지를 현 계획상으로는 보호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거예요. 가운데 있는 것만 좀 보호가 되지 데크 주변 그쪽은 벌써 나무가 다 훼손이 된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 데크를 어느 정도 이동하실 계획이세요? 이 차집관로에서.

○성복임 위원 5미터 정도 안쪽으로 이동하실 계획이면 실제 물말끔터와 바로 연결되지 않고 어떤 다리나 이런 걸로 연결을 시키시겠네요?

○성복임 위원 주연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이 물말끔터와 이 데크를 연결하는 계획이 용역 이후에 바뀌어서 확장이 되어서 물말끔터하고 바로 연결시키는 계획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서로 부서 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니까 하수과에서는 어떤 예산이 올라 오냐 하면 밤에 물말끔터에 근무자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나 이럴 때 보면 낮보다 밤에 이 산책로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야간에 물말끔터를 올 수밖에 없고, 거기는 근무자가 없고, 또 시설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니 경계펜스를 치겠다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3,000만원이. 여기는 개방하겠다고 하고 하수과는 막겠다는 예산이 올라온 거거든요. 이것이 부서간 협의가 잘됐다고……, 이 예산만 봐도 저는 상당히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협의를 잘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뭐…….

○성복임 위원 보호차원에서 올린 게 아니고 하수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간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못 들어오게 한다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보호차원이 아니고. 시의 반월호수 순환산책로와 관련된 정책이 그 주변을 활용해서 개방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는 근무자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막는 것으로 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언밸런스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서간 협력이 잘 이루어졌다 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되었겠냐는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예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거기를 바로 물말끔터하고 연계하는 계획이 나오니까 거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리모델링 예산이, 개방한다고 하니까 시민이 오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으니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온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 부서 간에 협력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이 하수과의 차집관로 같은 이런 시설물이 다른 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사업대상지 안에.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협의해서 부서 간에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18페이지에 정비사업 및 주택사업 등 자문수당이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성복임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성복임 위원 이게 한 사람 자문비예요?

○성복임 위원 몇 명을 두고 계신 것이고, 1년 예산으로 2,000만원을 올리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대상기간이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로 되어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일비는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성복임 위원 도시재생사업팀요?

○성복임 위원 그 팀에 사무용품비를 취득하시는 거네요?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어쨌든 지난번에도 인사드렸지만 축하드리구요.

○주연규 위원 쌈지공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드릴게요. 67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한다는 거죠?

○주연규 위원 주민들이 요구한 겁니까?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현장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차량도 못 들어가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주연규 위원 그리고 안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저분해요, 건설자재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 공사하기도 힘들던데 리어카로, 도로가 좁아서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죠? 가 보셨죠?

○주연규 위원 물론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주변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너무 주택과 주택 사이에 끼여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주택이나 지으면 딱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원을 하게 된다면 아마 주변에 두세 집은 앞집에서 마당 없이 들어가는 그런 역할이 되더라구요. 그분들의 커다란 마당이 개인적인 공원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유지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한다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도 굉장히 공사가 난공사 같아요. 정리를 하셔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고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면 운동기구 내지는 그늘막이나 이런 저기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잘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여기 쓰레기나 좀 치워가지고 주말농장처럼 주변 마당처럼 가꾸어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것은 개인적인 사유적으로 됐기 때문에, 하여튼 정리를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축하합니다.

○김동별 위원 당정근린공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동별 위원 당동.

○김동별 위원 여기다 뭐 하시려구요?

○김동별 위원 그 공원이 시유지예요? 그 산이.

○김동별 위원 거의 사유지가 아니라 다 사유지죠.

○김동별 위원 그 밤바위산을 사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그 저의가 뭐예요? 거기다 지금 계획상으로 보니까 어울마당을 만들고 명상의 숲 만들고 생태학습원 만들고 모험의 숲을 만든다는데 자체가 모험의 숲이고 생태학습원이고 자체가 명상의 숲인데 그린벨트의 땅을 사유지의 땅을 300억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겠다는 발상을 누가 하셨어요?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 거예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김동별 위원 그만하세요. 됐어요. 이게 그린벨트 땅이고 사유이고 또 공원부지 전체의 땅을 매입한다는 게, 일정부분만 매입한다는 것이죠?

○김동별 위원 200억 가지고 이 섹터를 다 살 수가 있어요? 이 도면에 나온 땅을 전부 살 수가 있냐고?

○김동별 위원 축소하는 거잖아요?

○김동별 위원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시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29만 군포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땅을 사가지고 산 자체가 공원인데 내가 보면 여기다 손대면 오히려 더 산이 훼손될 수 있는 요건이 많은데 이걸 사가지고 공원화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지금 손댈 수 있는 곳은 구 사회고등학교 자리하고 저쪽에 수리산랜드 뒤쪽하고, 바닥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그 두 땅 외에는 산에다가 벤치 몇 개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내버려둬도 공원인데, 이건 특정지역 사가지고 공원 만들면 특혜 시비가 또 걸릴 수가 있어요. 어떤 땅은 사주고 어떤 땅은 안 사주는데 땅 주인들은 가만있겠어요? 아니, 군포시가 이렇게 돈이 많아요? 300억을 들이면 차라리 참…… 대안이 없네, 대안이. 내버려둬도 우리 시민들 잘 이용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없이 나도 아침마다 이 산을 가는데, 앉아 있으면 명상을 숲이고 내버려둬도 말 그대로 생태공원이 되는 건데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300억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자체가, 군포시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이것은 중심상가에다 라스베이거스 만드는 것보다 더 황당한 사업이에요, 내가 봐서는. 멀쩡한 산을 사서 그린벨트 사서 여기다 건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300억원어치를 갖다 낡은 주택을 사면 이보다도 더 큰 면적을 사겠소, 내가 봐서는. 이건 특혜 시비가 있어서 이 사업 진행하는 순간부터 군포시는 타깃이 돼요. 아니, 참…… 구 사회고등학교 자리도 주민들이 족구하고 아침마다 배구하고 배드민턴하고 잘 쓰고 있고, 산 둘레길도 아침마다 잘 쓰고 있고 아무런 문제없이 잘 이용하고 있는데 멀쩡한 산을 갖다, 땅 주인이야 당연히 팔아주라 그러겠지. 떼돈 번거지, 당사자들이야. 시에서 멀쩡한 땅, 엄밀히 얘기하면 버려진 땅인데, 그러면 수리산 전체를 다 사버리지 그랬소! 멀쩡한 산에다 돗자리 같은 것 다 깔아서 산 다 버려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멀쩡한 공원을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또 공원 만든다는 발상, 도대체 군포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지…… 말도 안 되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생태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글램핑장을 한 번 체험해 본 경험이 있는데 글램핑장은 7월 말까지 생태공원과에서 운영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줄 예정이죠?

○홍경호 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 할 때도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거기 캠핑장을 한번 체험을 해보니, 과장님도 체험해 보셨어요?

○홍경호 위원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첫 번째로 거기에 대한 에어컨이나 난방, 아직 겨울이 되지 않았지만 본위원이 체험해 보니까 모든 문을 방부터 다 밖에까지 열어놓고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놔도 더우니까 틀어놓을 수밖에 없는데 시원함 많이 느끼지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24시간을 틀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름에는 전력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낭비되는 걸로 본위원이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혹시 체험해 봤으면 그 생각 해보셨나요?

○홍경호 위원 에어컨은 여름이지만 겨울에 또 난방을 하다 보면, 물론 겨울에는 추우니까 계속 거기에 문을 닫아놓고 사용해서 전력이 여름보다는 소비가 덜 되겠지만 그런 부분, 글램핑장이라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또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꼭 지적을 해 줘야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홍경호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인데 거기에 가족단위로 갔을 때하고 단체가 거기를 이용했을 때 여러 가지가 지금은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장단점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본위원이 체험해본 바로는 그냥 가서, 삼삼오오 가서 글램핑장을 이용한다면 거기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루를 힐링하는 그런 부분도 좋은 점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안에서 책을 본다든가 컴퓨터를 한다든가 TV를 본다든가 보통 여가 생활을 그렇게 하는데 그쪽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른들은 거기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어떤 시간을 보내는데 아이들은 특별히 거기에, 물론 그 밑에 내려가서 상황에 따라서 물놀이장도 여름에는 하고 겨울에는 또 눈썰매장도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글램핑장만으로 봤을 때는 내부에 있을 때 특별히 할 일이 없다, 좀 따분하다 그런 민원도 많이 있으니까 TV를 설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구요.

○홍경호 위원 싱크대가 이쪽으로 주방하고 붙어서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건 특수성을 띠어서 그 뒤에,

○홍경호 위원 뒤에 박스로 돼 있기 때문에?

○홍경호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린 예산 중에 시민들의 간담회를 갖겠다고 올렸는데 사실 생태공원과는 인수인계를 해주기 때문에 별개의 질문이기는 하지만 거기를 이용한 사람과 이용을 안 한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간담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했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그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많이 이용한 사람부터 한 달에 2,000명이 이용하면 평균적으로 12월까지 5개월 하면 1만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10명씩 3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어요, 간담회를. 그 대상자를 어떤 사람으로 할 거냐 했더니 특별한 계획이 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본위원이 마지막 이야기를 뭐라고 했냐면 거기를 체험해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체험을 안 해본 분들도 일부는 간담회에 참석을 시켜보면 610억씩 들인 좋은 캠핑장을 홍보 플러스 시민이 이용하는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 맞죠?

○홍경호 위원 그럼 뭐 특정인들이 돈 있는 사람만 사용하고 아는 사람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 같이 군포시민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초막골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구요.

○홍경호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저녁에 가보니까 시민들이 아직 어떤, 공원의 어떤 뭐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애완견이나 이런 걸 많이 갖고 거기 산책을 하는데 혹시 거기 그런 공원에도 애완견을 같이 동행해서 운동이나 산책을 할 수 있나요?

○홍경호 위원 막연히 그렇게 과장님처럼 답변을 주시면 그게 사실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데, 뉴스 상에서 인터넷 상에서 본위원이 확인한바 애완동물을 좋아하고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들은 똑같이 생명을 가진 가족의 일환으로 해서 공원이고 어디고 다 동행하고 어느 나라인가는 지하철도 강아지를 데리고 탈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통과된다는데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아무튼 다른 나라고 일부 공원에 애완견을 싫어하는 분들의 이야기겠지만 만약에 공원에 나온다면 사람처럼 강아지도 고양이도 어떤 동물이든 사람처럼 기저귀를 채워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리고 또 마스크를 해가지고 나와서 다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없애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더라고요.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도 양쪽의 민원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해결책은 없겠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홍경호 위원 이미 자꾸 이루어지기 전에 처음에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을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예방을 많이 해서 시민의식이 고취돼서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초막골이 되기를 바라구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홍경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거기 초막골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는 게 자전거도로잖아요?

○홍경호 위원 저탄소 여러 가지 때문에 하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도로교통법상 제2조 17항에 보면 자전거도 자로 들어가던데 맞습니까?

○홍경호 위원 그러면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자전거 타다 접촉사고가 나면 자전거가 사람을 배상해야겠네요? 자동차도 사람이 잘못했든 안 했든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차가 먼저 사람을 치료해 주고 어떤 응급조치를 하고 또 이렇게 해 주게 돼 있잖아요? 자전거도 혹시 그런가요?

○홍경호 위원 그러면 그렇다 한다면 초막골은 자전거를 타고 막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홍경호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생각하고 있나요?

○홍경호 위원 없다고 생각하면 아름다운 자연을 자연적인 것에서 아까 김동별 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초막골도 사실상 굉장히 좋은 산을 인위적으로 만든 명소라고 이렇게 자칭하는데 그렇게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잘 우리가 정말 명소가 될 수 있게 만들려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에서 책임과 의식을 가지고 노력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은 좀 어떻습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은. 계곡을 따라서,

○홍경호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전거는,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전거는 통행하는 걸 막을 수는 없는데 그게 분명히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런데 또 자전거도로도 만들 수 없다?

○홍경호 위원 혹시 여기 시민운동장은, 거기도 공원으로 들어가나요?

○홍경호 위원 그냥 체육시설로 들어가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그래요. 공원에 자전거를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물놀이도 하고 눈썰매도 하고 나중에 정말 명소가 돼서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를 표현으로 관광할 때 자전거들이 엄청날 텐데 인사사고가 많이 날 텐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같은 예산인지 몰라도 232쪽에 보면 초막골 생태공원 캠핑장 시설물 해가지고 이게 얼마죠? 3억 6,000인가요? 3억 6,610만원, 이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자산취득비 플러스 여러 가지 집기로 많이 올라오던데 그 예산하고 지금 8월부터 인수해 주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홍경호 위원 거기도 예산이 있던데?

○홍경호 위원 거기도 지금 예산을 세워서 올라왔는데요? 중복 예산인데,

○홍경호 위원 그럼 여기도 예산을 저희들이 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홍경호 위원 거기에서도 예산이 올라왔다니까요. 전문위원님 그것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에 캠핑장 인수하는 데에서 지금 시설물을 하는데…… 양쪽으로 우리가 위원들이 다 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계수조정 때 한 번 더 확인하는 걸로 하구요. 231쪽에 자산물품취득비 쭉 이렇게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가격은 제가 다 확인은 못 하겠지만 트랙터부터 쭉 있는데 잔디깎기가 어떤 건데 600만원이죠?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잔디깎기를 사봐서 아는데,

○홍경호 위원 600만원이 올라와서 금으로 만든 걸 사는 줄 알고 제가,

○홍경호 위원 그리고 230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쭉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8월 1일부터 저쪽으로 인수해 주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 근린공원 내 시설물 보수정비, 아니 만든 지가 얼마나 됐다고 보수정비하고 어린이공원 내 시설 보수정비 1억 5,000, 세종어린이공원…….

○홍경호 위원 아, 그래요?

○홍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생태공원과에서 올라왔길래. 그럼 그것 마지막 것은 뭐예요? 공원관리번호 표지판 설치공사 1,000만원 올라왔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 표지판은 사실 중요하기도 하고 또 위급할 때는 어떤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데 사실 자칫 잘못하면 그게 또 어떤 미관과 경관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끝으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8단지에서 입구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과는 다르지만 첫째로는 거기 새로운 도로가 원래는 있었지만 녹색어머니들과 능내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수리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저 쭉 해서 아침에 등교 어린이들을 이렇게 교통봉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물론 과는 생태공원과가 아니지만 본위원이 거기 몇 번 현장을 나가봤는데 신호등을 만들면 교통과와 경찰서와 어떤 협력이 있어야 되고 또 횡단보도를 이렇게 방지턱처럼 만들면 건설과에도 필요하고 여러 과가 겹치더라구요?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은 없는데 생태공원과 과장님이 거기에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떤 거라고 혹시 생각해본 적 있어요?

○홍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거기 많은 민원을 저한테 주시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아름다운 초막골 공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인사사고가 나면 군포시 이이미지도 안 좋고 또 사고 당한 사람들도 엄청난 상처를 입으니까 미리 많은 민원을 줬을 때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홍경호 위원 끝으로 거기 바로 횡단보도 있는 데 초막골 간판이 크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홍경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군포시에 바란다에도 많이 나와 있고 본위원도 거기 가서 사진 찍어왔는데 그걸 과장님한테 말씀드린다 드린다 하면서 못 드렸는데 쇠철판이라고 그럴까요?

○홍경호 위원 그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아름다웠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녹슬어가지고 막 다 돼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도 좀 흉물처럼 보이던데 혹시 그 민원 받아본 적 있어요?

○홍경호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4개의 봉우리나 맹꽁이를 해서 디자인 자체는 본위원이 봐도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문적인 사람들은 그런 깊은 뜻이 있는구나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게 다 녹슬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쇠로 만들어가지고 왜 저렇게 금방 부식되게 그렇게 보이게 했을까. 아마도 본위원은 혼자 생각할 때 일부러 어떤 중후한 맛을 놓기 위해서 그랬나? 이런 생각도 가졌지만 지나갈 때마다 거기 사람들이,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렇게 한번 해줄 수 있으면 해 주세요. 거기 초막골에 대한 안내판을 하나 세워 주시면서 간판에 대한 어떤 피력을 이것은 이렇게 해서 봉우리하고 이런 녹슨 것은 이렇다는 걸 한번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군포시에서 지금 만든 공원 중에, 또 어떤 시설물 중에 가장 큰 돈을 들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현재까지 610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투자 대비 군포시민이 느낄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고 31개 시군에서도,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군포시의 명산 수리산에 초막골을 자랑할 수 있도록 정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 정말 소중하게 잘 키우고 또 관리해서 많은 직원들의 직업의식, 또 시민의식, 또 여러 가지를 교육시켜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기철에 유실됐던 것 복구는 다 됐습니까?

○주연규 위원 빨리 복구가 돼야 될 텐데요.

○주연규 위원 지금 우리 초막골 거기 코스가 길잖아요? 중간에 음수대나 이런 게 지금 없죠?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던데요.

○주연규 위원 음수대요, 음수대.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 지금 현재는 없죠?

○주연규 위원 저도 두세 번 다녀봤는데, 물론 겨울에는 상관없겠지만 여름에 보니까 음수대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주연규 위원 그것 참고 좀 해 주시고,

○주연규 위원 다른 질의 드리려는 게 아니라 앞전에 공원녹지과가 지났고 지금 생태공원과, 그렇죠?

○주연규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헷갈려요. 생태공원과는 지금 어디까지가 생태공원과고 어디까지가 공원녹지과인가,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에 있는 전체적인 대소 공원 관리는 생태에서 하고 신규로 공원을 새로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에서 하고?

○주연규 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고 하니 시민들께서는 생태공원과 하면 초막골 과로만 알고 있어요.

○주연규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긴 해요, 본위원이 생각해도. 그렇죠?

○주연규 위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주연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도 공원녹지에다 제시를 해야 될지 생태과에다 해야 될지, 과가 하나 생겼지만 시민들 자체가 모르기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공지해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홈페이지 이런 데라도 이렇게 공지를 좀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시설비에 올라와 있는 것 있잖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수정비예산 5,000씩 각각 다 올라와 있죠?

○성복임 위원 이것 지금 얼마 남았어요? 근린공원 보수정비 예산을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성복임 위원 어린이공원 잔액, 그다음에 근린공원 잔액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구요.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231페이지에 보면 글램핑장 침구류 세탁이 680만원이 있어요.

○성복임 위원 680은 기존에 사용하신 금액이구요?

○성복임 위원 그 밑에 신용카드수수료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게 글램핑장이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나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카페, 그다음에 글램핑장, 주차장을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리고 초막골생태공원 홈페이지 개설됐어요?

○성복임 위원 구축 중에 있어요?

○성복임 위원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예약시스템,

○성복임 위원 그것 찾는 데 한참 걸렸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예약은 다 차 있고 이렇더라구요?

○성복임 위원 언제쯤 이게 완료되나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오픈하면서 바로 하셨어야 되는 건데.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이 초막골 공사 완료가 언제까지 완료예요?

○김동별 위원 7월 10일까지 완료를 했는데 보수공사를,

○김동별 위원 그러면 시공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동별 위원 그럼 여기 예산 올라온 건 뭐예요?

○김동별 위원 생태공원이란 뭐예요? 정의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뭐요?

○김동별 위원 우리 초막골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김동별 위원 생태 중에 무슨 교육을 하시냐고? 뭘 놓고 어떤 사물을 놓고 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동별 위원 시설물 중에 교육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생태공원에.

○김동별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김동별 위원 이론적인 거네요?

○김동별 위원 이론적인 것들이 많이 있겠네요?

○김동별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봐서는. 들어가는 입구에 건축물도 사실은 아웃사이드로 빼는 게 참 좋았을 텐데 초막골 메인 땅에다 가장 노른자 땅에다 건축물을 세워서 그것도 좀 아쉽고, 전체적으로 어떤 테마가 없더라구요.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라나 모르겠는데 나는 인공폭포 하나만 기억이 나요, 거기를 가면. 제 본위원은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이 거기 담당을 하다 보면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김동별 위원 그러면 내가 봐서는 그게 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많다,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일단은 600억 들여서 공원을 조성해 놨으니까 당분간은 관리하는 쪽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시설을 보강하고 이런 것보다는 몇 년 간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돈 투자하기 시작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가능성이 많다,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말은 생태공원인데 내가 봐서는 생태가 없어. 내가 봐서는. 인공폭포밖에 없어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린이들이 유치원 애기들이 상당수가 유입이 될 텐데, 평일에는, 그 관리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청소하고 풀 뽑고 정비하고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경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한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는 것 있더만. 그것 돈 받아요, 안 받아요?

○김동별 위원 놀이시설인가 이렇게 있더만.

○김동별 위원 차라리 돈 받는 걸로 하나 제대로 만들지. 나도 타봤는데 웬만한 사람은 타겠습니까? 차라리 아웃사이드로 해서 애기들 보면 200원씩이라도 받아가지고, 그것을 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생뚱맞게 가운데에 딱 박혀가지고, 좋은 자리는 전부 다 사무실이고 생태학습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아웃사이드로 빼서 했었어도 더 좋은 공원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하여튼 시작을 했으니까 잘 다듬어서 투자한 만큼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동별 위원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서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또 거기를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도 적어도 전기세라도 뺄 수 있는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김동별 위원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놨습니다만 현장을 가보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참 많더라구요. 하여튼 잘 관리하시고,

○김동별 위원 초기단계에 막 투자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지켜보자구요.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은 언제부터 개장을 하시죠?

○위원장 박미숙 지금 준비가 다 됐나요?

○위원장 박미숙 어제 저녁에도 가서 보니까 준비가 많이 됐더라구요.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한 건데 밤에 저도 시간이 나면 운동 삼아 같이 거기를 갑니다. 가서 관찰을 해보니까 정말 강아지들 천국이에요. 그랬을 때 이 강아지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저귀를 채워서 소변과 대변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공원을 활용할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은 그냥 본인이 사물이 저기한 거면 다 만지잖아요. 그러는데 아무데나 강아지들이 오줌 싸고 하는 데를 아이들이 가서 만지고 하게 된다는 거죠. 놀이터를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잘해 놨어요. 아이들이 밤마다 놀이터에 꽉 차요. 그런데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방방 아이들이 타는 곳이 있죠? 2개 해놓은 것.

○위원장 박미숙 그게 굉장히 잘돼 있어요. 잘돼 있는데 강아지를 같이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녁에 당직자분들이 있어가지고 돌면서 자제할 건 자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박미숙 9시 되면 방방이 공기가 빠지죠?

○위원장 박미숙 타이머를 해놓은 것 같아요. 공기가 들어가 있을 때는 몰랐어요. 9시 되니까 서서히 빠지더라구요. 빠지면서 안에 기계가 장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양쪽에 기계가 하나씩 장치가 되어 있는데 놀란 게 아이들이 놀던 그 시간대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씩 빠지는 것을 더 좋아하면서 구르고 놀더라구요. 어느 시점에 가니까 기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데 제가 가서 만져보니까 굉장한 딱딱한 기계예요.

○위원장 박미숙 아이들이 놀면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가 날 수는 기계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법을 취해 주시고, 또 지금 가서 보니까 요새 비가 자주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풀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잔디인지 풀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예요. 그렇죠?

○위원장 박미숙 풀 베는 작업을 빨리 실시해서 다음 주부터 물놀이까지 하게 되면 아이들과 가족단위로 굉장히 많이 이용할 건데 깔끔하게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장 박미숙 초막골이라는 그런 테마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가서 보신 분들은 참 좋은 공간이라고 동감을 하더라구요. 그 공간을 많은 분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전거 이야기가 아까 나왔는데 오르막길 있잖아요. 오르막길에 올라가서 아이들이 내리막길을 굉장히 세게 달려요. 어른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속도로 내려오더라구요. 아이들하고 같이 손 붙잡고 가다가 놀라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더라구요. 그런 것을 관찰을 해보시고 방송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신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초기에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위원장 박미숙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정말 때로는 막노동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공원을 맡으셔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행복감을 느끼시면서 잘 시설물이나 모든 것을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근린공원 내에 시설물 보수정비하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정비 집행잔액을 요구하셨어요.

○위원장 박미숙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고 예산 상정된 건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5쪽을 한번 볼까요? 예산서 5쪽.

○이희재 위원 5쪽에 보면 2016년도 요금부과율이 86.9프로인데 2015년도부터 2%가 줄었어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우리시 요금 책정한 목표가 몇 %예요? 2016년도.

○이희재 위원 요금 책정한 목표가 몇 %냐고? 요금부과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따르죠? 수도사업소가.

○이희재 위원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2017년도까지 요금 책정한 목표를 정하고 있죠?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이희재 위원 안 보셨어요, 예산편성기준?

○이희재 위원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희재 위원 아니,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편성기준을 안 보고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기준을 안 보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세요?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보기는 보셨죠?

○이희재 위원 알고는 있죠?

○이희재 위원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2017년까지 요금 책정한 목표가 90프로 이상 달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더라구요. 그러면 요금부과율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금 책정한 목표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금부과율이 유수율이라는 거죠? 유수율.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까지 목표가 몇 프로인데요? 목표 없어요?

○이희재 위원 수도요금이 공공용재인데 요금목표를 100프로로 하면 이게 가능한가요?

○이희재 위원 상부 지침에 90프로로 나와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목표가 그렇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지금이 91프로라구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달성하고 있네요?

○이희재 위원 5쪽 상단에 보면 급수인구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계산은.

○이희재 위원 급수인구 정의가 있잖아요, 정의. 급수인구 정의가 뭔데요? 지금은 소장님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급수인구 정의가 어떻죠?

○이희재 위원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곳은 상수도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이희재 위원 지하수는 안전한가요? 안전해요?

○이희재 위원 계획을 잡고 있다구요?

○이희재 위원 수돗물에 대한 안전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시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수돗물을 우리가 그렇게 정기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확인 안 해봤다는 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12쪽에 보면 특별손실이라고 4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수익적지출 3항에 보면. 그렇죠?

○이희재 위원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희재 위원 예비비가 밑에 있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이희재 위원 그게 400만원이라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2015년도에는 과오납으로 처리된 금액이 얼마인데요?

○이희재 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만드는 거죠?

○이희재 위원 본위원은 특별손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토지등기를 못해서 발생되는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게 이 부분인 줄 알았더니, 그 부분은 어떻게 원가계산을 해요? 미등기로 인해서 우리가 부당이득 지급하고 있는 부분은 원가계산 어떻게 해요?

○이희재 위원 아니, 수도사업소에서 토지를 사서 등기를 안 함으로 인해서 토지임대료를 내고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토지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 원가계산이 되어 있어요?

○이희재 위원 판결문에 부당이득금 반환하라 그래서 부당이득금을 계속 반환하고 있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 판결문의 주문이 어때요?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이에요?

○이희재 위원 아니, 토지소유자들이 우리한테 소송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어떤 소송을 했어요?

○이희재 위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이희재 위원 원가를 어디에 계산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희재 위원 이게 어디 원가계산에 포함됩니까?

○이희재 위원 목이 맞아요? 목이 맞는 거냐구요? 몇 페이지요?

○이희재 위원 이 목이 맞아요? 사무관리비가.

○이희재 위원 부당이득금 반환금액이 어떻게 사무관리비로 포함되나요? 어디에서 의논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희재 위원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잘못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토지소유주한테 내고 있는데 그것을 사무관리비로 표현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임대료라고 그러든지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해야지. 매월 327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급수를 받는 시민들이 N분의 1로 나누어 내는 거나 마찬가지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계속 이렇게 내실 건가요?

○이희재 위원 형사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형사적인 문제는. 그건 민사적인 문제고 형사적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이 토지가 경매에 나와서 우리가 이해관계자인데 경매가 진행되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자체에서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경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경매를 하게 되면 이해관계자한테 경매가 되는 사실을 송달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송달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송달과정도 문제가 있고, 경매가 진행되는지 자체를 몰랐다 그러면 우리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도덕적 해이라든가 불법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도, 본위원이 상당수 오랜 기간 전에 경기도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걸로 들었거든요. 내사하고 있다는 걸로. 그런 부분 몰라요?

○이희재 위원 아직 공소시효가 많이 남았잖아요. 우리가 임대료 낸 지가 몇 년 됐어요?

○이희재 위원 공소시효가 사기 같으면 7년 정도 될 건데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2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나가야 되지 지금처럼 민사적으로, 공유물분할소송도 옛날에 제가 그냥 낸 아이디어지만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판결나는 게. 결국 딱 봐도 상대방도 꾼이라 그러면 재판장이 1심에서 진짜 공익성을 띤다손 치더라도 항소심에서 이길 확률도 굉장히 적은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가 과실이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지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군포시를? 그리고 시민들의 알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거예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알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거예요?

○이희재 위원 네? 대책이 있어요?

○이희재 위원 경락가가 얼마입니까? 경락가가.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예금하면 이자 받는 예금이자율이 2% 전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3년 전이면 그때 지연이자 부당이득금 반환금이 한 20프로 정도 될 것 아니에요, 15프로나. 몇 프로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감정평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금이 딱 정해져 있을 거라고.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은행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임대사업을 하기는. 협의가 거의 쉽지는 않다고 봐야죠. 그래서 형사적인 문제와 같이 결부를 해야만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치밀하게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고민하시고 시민들의 알권리도 어떻게 보장해 줘야 될 것인지도 담당부서장님이 고민을 하셔야지,

○이희재 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구요. 공기업 예산은 우리 일반예산 편성기준하고 달리 비현금성 경비도 회계처리 하게 되어 있죠?

○이희재 위원 2016년 기준으로 비현금성 경비가 얼마나 되나요?

○이희재 위원 네, 비현금성 경비.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왜 비현금성을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산평가액이 1,378억이더라구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비현금성경비 감가상각이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45억 정도 되더라구요. 그렇다면 실제로 감각시킬 재산이 220억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나머지 재산은 감각을 시키지 않는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1,100억 정도 되는 자산이 주로 어떤 부분이에요? 그런 쪽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했으면 비현금성경비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 안 해보셨겠네요? 그런데 이런 게 원가계산 할 때 중요하지 않아요?

○이희재 위원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원가계산을 잘하셔서 우리가 갖고 있던 목표치, 요금정산 목표치를 지금은 달성했다고 그러지만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대상이 되면. 부서장 책임이 무거운 만큼 이런 부분도 아마 책임을 지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추경사유가 뭐예요? 추경사유.

○이희재 위원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구요?

○이희재 위원 개량기가 하나에 얼마예요?

○이희재 위원 작년인가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계량기 부분에 대해서 파손이 되면 지자체가 책임지는 걸로,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계량기가 우리가 사용량을 체크하고 우리가 수입을 받기 위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그렇게 판례가 바뀌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상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39쪽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신규 사업이 3건이 올라와 있어요, 39쪽에. 그렇죠?

○이희재 위원 이게 본예산에 편성 안 돼서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추경사유가 있어서 올라온 거예요?

○이희재 위원 문서가 시달됐어요? 우리한테? 문서가 시달됐냐구요.

○이희재 위원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는 뭘 보고 심의해줘요? 위원회에서는 어떤 근거로 이걸 심의햐나구요.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부가 경기도에 문서를 시달하고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문서를 시달할, 물수요 종합관리계획을 용역을 하라고 문서를 시달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래서 용역비를 이렇게 추경에 편성했다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도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말만 들어가지고는, 아니,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도 아니고.

○이희재 위원 수립하게 돼 있는 의무사항이면 본예산에 편성은 왜 안 했어요?

○이희재 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는 얘기할 필요도 없이 5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하는 사업이라면서요?

○이희재 위원 그럼 우리도 5년째가 되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못 했어요?

○이희재 위원 용역비를 계산할 때 지자체의 크기하고 급수량하고 비교하나요? 용역비 품셈은 어떻게 하나요? 용역비 계산을.

○이희재 위원 이렇게 하시죠. 용역비 산정한 내역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판단하면 되니까요.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딱, 이게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죠?

○이희재 위원 우리 부가세 포함해서 딱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이희재 위원 누가 봐도 딱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수도사업소에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현장확인 해보신 적 있어요?

○이희재 위원 민원 안 들어와요? 민원이 안 들어오냐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 수도사업 노후관 교체공사와 관련돼서 민원 들어오는 것 없어요?

○이희재 위원 제가 민원이 하도 많고 해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보이나요?

○이희재 위원 시민들이 그것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것 지금 우리 상수도죠?

○이희재 위원 이 안에 쓰레기도 들어있고 먼지도 엄청나잖아요. 원래 노후관 상수도관은 이렇게 적치를 하나요?

○이희재 위원 지시 내렸는데 왜 이래요?

○이희재 위원 지금 기왕에 오염이 되고 쓰레기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향후에.

○이희재 위원 맞습니다. 이것 시민들이 보면 일단 위생상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처럼 그런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너무 관리감독이나 지도감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본위원도 현장 확인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지저분하고. 그리고 본위원이 수도사업 배관공사할 때 보니까 보통 막혀있는 배관을 갖고 오던데,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막아놨더라구요, 양쪽을. 그런데 지금 있는 배관들은 다 뚫려있어 가지고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아까처럼 매설한 다음에 세척을 하는 작업을 통해서 물론 하기도 하겠지만 그걸 지켜보는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할 것 아니에요? 위생상.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위생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앞으로라도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7쪽을 한번 볼까요? 7쪽에 보면 우리 순손실이 나와 있는데 순손실이 얼마라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비용의 몇 %입니까?

○이희재 위원 비용의 몇 %나 되죠? 이게 순손실이? 한 15% 정도 되나요? 15%,

○이희재 위원 통상 이 정도인가요? 2015년도에도, 2014년도에도 통상 이 정도 15% 정도 손실이 나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수도사업소는 보니까 목표치가 있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우리 하수도는 그런 게 없어요?

○이희재 위원 똑같이,

○이희재 위원 2017년까지 목표죠?

○이희재 위원 2017년도까지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보니까,

○이희재 위원 90%죠?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요금이 굉장히 싼,

○이희재 위원 저도 하수도사업소 예산서를 잘 안 보다가 한번 봤는데 예산총칙 11조에 보면 결손금 예정처리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희재 위원 11조, 9페이지에. 순손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11조, 9페이지.

○이희재 위원 결손금에 대해서, 27억 정도의 결손금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작성이. 일단 제가 볼 때는 아무런 표시를 안 해가지고 아마 잘못한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전에 제가 이 공기업 예산서를 물어보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성돼가지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희재 위원 이것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성되면 당연히 나오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건 임의로 입력해야 되나요?

○이희재 위원 왜 입력 안 하셨는데요? 과장님도 이것 안 보신 거죠? 미리 안 보신 거죠?

○이희재 위원 이런 것까지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총칙이 중요한 부분인데. 다음부터 한번 예산서 검토하시고 총괄적으로 예산총칙을 봐야지 나머지 부분을 볼 수 있는 건데. 그리고 73쪽에 보니까 예산총괄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한 110억 정도. 13쪽에 예산총괄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한 110억 정도 있어요.

○이희재 위원 이 순세계잉여금하고 아까 우리 나타낸 결손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우리가 아까 결손금 있잖아요? 27억 정도.

○이희재 위원 결손금하고 이 11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잉여금이라는 게 쓰고 남는 돈이 있어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건데 결손이 이렇게 나는데도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검토 안 해보신 거예요?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23쪽 한번 볼게요. 물놀이체험관하고 물말끔터 안전점검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물놀이체험관 유지관리비는 본예산 때 예견하지 못 했던 건가요? 23쪽에.

○이희재 위원 그 당시에는 방수문제가 발생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발견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었는데 간과한 건가요?

○이희재 위원 네, 휴게실 벽면 보수하고 지붕 방수공사.

○이희재 위원 이런 신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아요? 본예산에.

○이희재 위원 그 밑에 안전점검 예산이 기정액보다도 한 1,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은,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35쪽 예산 한번 볼까요? 35쪽에. 여기도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다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본예산 이후에 알고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장마가 다 끝났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게 올해나 작년에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빗물받이 설치공사도 그렇고 밑에 경계펜스 실시설계용역도 다 똑같은 경우인데 본위원이 어제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해서 계속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저와 다른 견해로 보던데, 저희는 어쨌든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해야 되는 공직자들이고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편성지침 기준과 법령에 의해서 심의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적어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 성립한 이후에 어떤 새로운 변경, 새로운 사정이 생겨서 예산에 변경을 가할 때 하는 게 추가경정 예산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신규가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은 가능한 한없는 게 맞는 거구요. 그리고 우리가 잉여금이 본위원이 기억하기는 한 430억 정도, 한 400억이 넘는데, 1차 추경을 기준으로,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경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잖아요. 행정력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다른 과장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구요. 본예산에 신청했는데 순서에 밀렸다, 이렇게 했다 해서 1차 추경에 신청하고 1차 추경에서도 또 순서에 밀리면 2차 추경에 신청하고 2차에 밀리면 3차, 그런데 반드시 당해 연도에 해야 될 사업이라면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주는 게 맞는 거죠. 아니면 계속 행정력이 자꾸 낭비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볼 때 2개 중에 하나예요. 지금처럼 행정능력이 좀 부족해서 예견하지 못했던 사항, 행정력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진짜로 새롭게, 아니면 국도비 내시가 일어나서 발생된 사항 그것 두 가지 말고는 예산편성기준대로 지침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행정력이 좀 미약해서 예측하지 못 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백번 이해하고 이 예산을 인정해줄 수 있는데 계속 추경 요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식으로 행정력이 못 미처가지고 계속 예측을 못 해서 계속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다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회도 그렇고 다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한다 그러면 결국 예산편성지침을 만든 근본적인 취지가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건데 결국은 그걸 다 무시한다 그러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예산편성지침을 좀 지켜주셔 가지고 예산편성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총칙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살피셔가지고 전체적인 예산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도시과하고 하실 때 오셨죠?

○주연규 위원 도시정책과하고 할 때,

○주연규 위원 어떻게 의견을 좀 갖추셨습니까? 어떤 대화가 되고 어떤 결정이 돼야, 이것 내일 계수인데,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가고 갖고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 조금 늦긴 했지만 그러면 이 실시설계 용역사업은 이번에는,

○주연규 위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늦어지나요?

○주연규 위원 같이 못 맞춘다?

○주연규 위원 어차피 지금 저는 현장에도 갔다 와봤지만 사실 누수되는 부분들 아시죠? 같이 사진 찍고 저기한 분들,

○주연규 위원 여러 군데가 좀 미관상으로도 보기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예산 올라온 것 가지고 그 공사를 먼저 하고 실시설계용역은 또 설계용역 후에 나머지 리모델링을 할 예정인가요?

○주연규 위원 먼저 하고,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린고 하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벽면이나 이런 누수방수, 상당히 본위원이 보더라도 지저분한 것은 사실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빨리 손을 봐야 되겠다는 기정사실인데 어차피 이 체험관 자체를 리모델링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손을 봐야 될 그런 사항들이고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게 된다면, 그럴 때 그때 한꺼번에 같이 했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도 들었는데 어쨌든 과장님 의향이 어떻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희재 위원님께서도 짚어가셨는데 본위원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하수도빗물받이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하수도라는 것은 사실 그 전 가을이나 겨울에 모든 쓰레기라든가 담배꽁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봄철에는 항상 정리를 하잖아요, 우기철 대비해서. 그렇죠?

○주연규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만약에 못 했더라도 1차라도 해서 미리 이런 것을 잡아서 했으면 좋은데 우리가 딱 보는 순간에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올라와서, 이게 사실 그냥 일부러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험성도 있고 물이 넘치고 빠질 데가 없으니까 여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치공사를 하시는데 이 부분이 아니라도 우리 군포에도 많죠? 이런 부분이.

○주연규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1,2년 사이에 비가 온 것도 아니고 계속 와서 그런 현상을 느꼈을 텐데 왜 하수과에서 이제야 이런 저기를 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알고는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짚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서 공사를 하시더라도 태풍, 우기가 어느 정도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공사를 하게 되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공사를 만약에 하시더라도 너무 급하다 해서 다급하게 해서 공사하고 난 다음에 에러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 세 곳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부분들도 미리 계획을 잡으셔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미리 예산 잡아서 예방 차원에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터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늦게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까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셔서 공사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쉼터3하고 물말끔터 홍보관을 연결하는 안이 결정된 게 2015년 8월 28일 용역보고회예요?

○성복임 위원 그때 참석하셨어요? 2차 용역보고회.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때 이 안이 확정된 거예요, 물말끔터까지 연계하는 것으로. 그때 회의록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설명을 하고 물말끔터 홍보관을 연계한다는 이런 안이 나와 있구요. 그 이후에 도시정책과하고 해당부서가 어디인가요? 하수도사업소하고 또 어디가 있나요? 건설과도 있나요?

○성복임 위원 용역보고회 끝난 이후에 3개 부서가 이 내용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성복임 위원 아까 도시정책과에서는 수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성복임 위원 지금 그게 만났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이 사진, 하수 차집관거 위로 데크가 지나가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한 5미터 정도를 안으로 당길 것이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하나만 봐도 부서간 협력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는데 그 위를 데크로 덮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서간 협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예산 올리신 것을 보면 지붕 방수공사, 휴게실 벽면보수공사, 이건 제가 주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이건 당장 해야 되겠더라구요. 벽면이 너덜너덜하고 지붕이 다 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바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라온 예산이 보면 대조적인 예산이 올라왔어요. 뭐냐 하면 경계펜스 예산하고 물놀이체험관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왔어요. 물놀이체험관 리모델링 예산은 반월호수 순환산책로가 물말끔터와 연계해서 공사가 되는 것을 대비해서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이용하기 편리하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예산인 거죠?

○성복임 위원 그리고 이 경계펜스는 야간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밤에는 관리 인력이 전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경계펜스를 하시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인력만 확보된다고 하면 사실은 막지 않는 것이 좋은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거기에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잘만 꾸며 놓으면 좋은 공간이에요. 이 인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겠네요?

○성복임 위원 네, 그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여름철 같은 데는 주간보다 야간에 이용자들이 더 많을 거거든요. 낮에는 덥기 때문에 밤에 산책을 하면서 물말끔터까지 오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럴 때는 여기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명의 문제, CCTV의 문제, 이런 것들도 함께 확보하셔서 개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셔야 될 것 같구요. 도시정책과 따로 하수도사업소 따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 반월호수 순환산책로의 그림과 어울리는 리모델링, 이것과 맞는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 내용에 담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성복임 위원 차집관거 문제 생긴 건 없나요?

○성복임 위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셨다는 거죠?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경에 비가 많이 왔었죠? 오전에.

○위원장 박미숙 비가 올 때 제가 한 바퀴 돌면서 보니까 수리동사무소 올라가는 사거리 있죠? 철쭉동산 코너에.

○위원장 박미숙 거기에 팀장님들이랑 다 나오셔서 그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거기가 물이 제대로 배수로로 내려가지를 못 하더라구요. 그 구간이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관이 내려가면서 중간에서 좁아진다는 거예요. 관이 똑같이 만약에 2미터 관이면 2미터 관이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좁아지기 때문에 이 물이 한꺼번에 같이 흘러내려가지 못해서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소장님께서는 그쪽에 파악을 해보실 때 어때요?

○위원장 박미숙 제가 그날 사거리에 가서 수리동사무소에서 돌려고 1차선에 서 있는데 물이 순간에 차선 하나를 먹고 들어오더라구요. 차가 반대쪽에서 오는 차들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제가 전화를 하고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면서 보니까 한숲 앞에 사거리 6단지 코너 있죠?

○위원장 박미숙 거기가 그렇고, 또 금정역에 산본시장에서 내려가자면 우측으로 바로 돌면서 인도까지 물이 차버리더라구요. 그 3개 구간이, 다른 데는 별 이상이 없었어요. 제가 순간에 다 돌았거든요. 돌면서 보니까 3개 구간이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한두 번에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고 계속 있었던 문제 같은데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박미숙 금정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인도까지 물이 차올라 오는데 걷잡을 수 없더라구요. 거기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박미숙 그런 부분을 소장님 계실 때 워낙 꼼꼼하게 일을 잘 처리하시니까 제대로 그런 부분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책읽는사업본부, 군포1동,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