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석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민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장경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경민 의원입니다.

지난 7월 8일 본회의로 부의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64억 8,500만원이 증액된 5,957억 1,4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161억 4,200만원이 증액된 4,684억 3,6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억 4,200만원이 증액된 1,272억 7,8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400만원이 증액된 599억 9,3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억이 증액된 305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여성가족,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반환과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당동 도시공원 조성 등 사업의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5억 5,936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합의하였고,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3,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서별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 등 미리 예측 가능한 예산에 대하여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기 삭감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다시 편성하여 상정할 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거친 후 상정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민선군포시정 20년사 학술용역에 대하여 재검토를 주문하며 4,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곡란중 옹벽벽화 제작 관련하여 향후 벽화사업 추진 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적인 방법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체육회 운영 지원예산 관련하여 체육회 인력의 추가 채용은 체육회 통합 취지와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3,384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환경미화원 소송 공탁수수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를 주문하며 7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군포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등기 제작 예산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을 지적하고 2,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비사업 및 주택사업 등 자문예산 관련하여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하며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책나라 군포 성과집 제작 관련하여 시기상조임을 지적하고 1,000만원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군포역사관 설치예산 3,000만원 및 홈페이지 개편 모바일 구축예산 8,532만원을 삭감하고,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관련하여 열람실을 없애는 사항에 대하여 시민들의 반대가 큰 만큼 군포역사관 설치 예정 공간 등에 열람실을 확보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헌책방 설치와 관련하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헌책방 설치 운영예산 4,450만원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야물말끔터 경계펜스 설치공사예산 3,000만원을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장경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송죽공영주차장 옥상층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주연규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대리 주연규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인간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주연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막골근린공원 준공에 따라 생태공원과 소관업무인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사업을 군포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대행사업의 범위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초막골근린공원 관리인력 채용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당부하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사전 충분한 자료 제출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현재의 행정조직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사회복지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조성, 심의위원회 등의 내용을 실제 운영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군포시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하여 현행 조례와 같이 시의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장학금 지급대상 관련하여 현행 조례와 같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정 자녀까지 대상 가정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송죽공영주차장 옥상층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이용률이 저조한 송죽공영주차장의 옥상층을 체육시설로 설치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주차장 부족문제에 대한 대책과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소음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우리 실정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정책에 따른 규제완화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으로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 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주연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송죽공영주차장 옥상층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송죽공영주차장 옥상층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석진 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중 중앙도서관 설치예산 삭감액이 3억원인데 3,000만원으로 잘못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속기사께서는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