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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0회 제1차 본회의(2016.07.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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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7월 14일(목) 10시08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5.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군포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부의된안건

1. 제2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5.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미숙 의원 외 7인 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별 의원 외 7인 발의)

9.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군포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o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장명자 의사팀장 장명자입니다. 제2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2016년 7월 1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되어, 7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1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접수되었고 2016년 7월 7일 김동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박미숙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1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0회 임시회는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16년 7일 14일부터 7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제2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2항 「제2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주연규 의원님과 장경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5.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13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지성군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지성군 존경하는 이석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이 살기 좋은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와 국도비 집행잔액 및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등 추가소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64억 8,500만원이 증액된 5,957억 1,4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61억 4,200만원이 증액된 4,684억 3,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억 4,200만원이 증액된 1,272억 7,8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400만원이 증액된 599억 9,3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억원이 증액된 305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세율 인상분 5억 6,500만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금 8억 6,200만원 등 세외수입으로 22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11억 7,300만원 등 12억 900만원을, 조정교부금은 도로정비사업 10억원 등 10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101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로 생활임금 상승분 반영에 따른 공단 전출금 4억 2,6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2.26% 증액된 381억 4,2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교육분야는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 2억 등 본예산 대비 0.71%가 증액된 201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로 중앙도서관 서가 및 집기구입비 등 7억 9,000만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1억 7,6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5.26%가 증액된 334억 3,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여성가족 분야 보조금 반환 10억 3,800만원,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반환 10억 5,4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1.76% 증액된 1,725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3억 1,4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14.08% 증액된 442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시공원 조성비용 20억원 등 본예산 대비 14.25% 증액된 261억 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2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원, 산업단지 특별회계 2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등 7,200만원을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4.85% 증액된 15억 7,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1억원을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6.21% 증액된 17억 1,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등기용역비 등 2억 100만원을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0.21% 증액된 948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규모는 총 599억 9,300만원으로 사업예산의 수입은 조류대응 정수비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수도계량기 구입교체비 4,000만원 등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정수지 하수관 교체 3억 1,800만원 등 5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투자적립금 5억 1,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3,8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규모는 총 305억 8,100만원으로 사업예산의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물놀이체험관 유지관리비 1,000만원 등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에서는 시설투자적립금 6억 2,600만원 등 8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무적 지출경비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주안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14일

!r군포시 부시장 지성군r!

○의장 이석진 지성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미숙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0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의원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시는 이석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의원입니다.

제2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부의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3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8.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별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4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8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주연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의원 존경하는 이석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연규 의원입니다. 제2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부의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주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9.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5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9항 「조례및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10. 군포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10시 26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9조의2에 의거 의회에서 추천한 인사위원회 위원이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3항에 의거 해촉됨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군포시 인사위원회 추천안과 같이 위촉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부록에 실음)


o 휴회의 건

(10시 27분)

○의장 이석진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6년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이석진이견행김동별주연규
장경민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공무원 (30인)
시장김윤주
부시장지성군
복지국장김용흠
경제환경국장방희범
안전행정국장곽윤갑
보건소장김미경
책읽는사업본부장김덕희
군포1동장배재철
기획감사실장현승식
홍보실장이익재
복지정책과장이순형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정종철
지역경제과장김호택
청소행정과장백경혜
위생과장김대현
교통과장조남
차량등록과장박영봉
건설과장유종훈
공영개발과장박종훈
공원녹지과장홍유진
자치행정과장이세창
안전도시과장홍재섭
회계과장유형균
민원봉사과장장태진
세정과장김영권
정보통신과장최재인
산본보건지소장안영란
책읽는정책과장김국래
산본도서관장정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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