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미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미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 위원장 직무대행, 박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미숙 박미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군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홍경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경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호 간사님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인 건 과장님도 아시죠?

○이견행 위원 조례 제정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

○이견행 위원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어떤 생계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지급을 해요. 그런데 그런 생계비만을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근로자들의 어떤 근로욕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문화활동 이런 부분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이거든요. 생활임금을 군포시에서도 지급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제정을 했구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시와 위·수탁, 또 시의 용역을 받는 업체 근로자들까지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지방계약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재의 요구한 사항은. 그렇죠?

○이견행 위원 지방계약법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해서 민간에게 어떤 과도한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이견행 위원 그 부분인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조례 문구에 있나요?

○이견행 위원 대상을 그렇게 확대를 시켜놓은 건데 그 대상을 확대시켜 놓은 것이 민간 영역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있냐라는 거예요. 저희가 조례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상을 우리 군포시의 기간제, 무기직 근로자들,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들, 그다음에 위·수탁 용역업체 근로자들, 네 번째가 그 업체에 하수급인의 근로자들, 이렇게까지 대상을 확대시켜 놨는데 그 업체 민간 영역에 우리가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면 불편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견행 위원 없어요.

○이견행 위원 네, 없다구요.

○이견행 위원 4조에 시장의 책무 보면 4조 3항에 “시장은 시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조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러한 목적을 가졌는데 그러한 목적이 민간에 일률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다만, 어떤 공공 영역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적용시켜 가면서 민간영역까지 이런 부분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사항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경기도 내에 다섯 개 지자체에서 우리와 같은 조례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경기도 상급기관이라는 분들이 기존에 다섯 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요구라든가 그런 요구를 하나요?

○이견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에다가는 뭐라 한마디 말 안 하면서 이제 막 공포하고 시행하려고 하는 지자체에다 재의를 요구하고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횡포지 이게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견행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생활임금 조례 이것이 법령상, 물론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부분, 지방계약법에 위반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의 조문 문구가 설령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기 시행되는 지자체부터 개정을 요구하고 개정을 시켜서 우리한테까지 와야 되는 것이지, 우리 조례 이제 3월에 만들어서 공포를 했는데 이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횡포지 이게 뭐예요. 우리 군포시가 그렇게 만만한 건가요? 경기도에서.

○이견행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대상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지급한다”라는 것이 강제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견행 위원 예를 들어서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런 식으로 정의만 내려놓거나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가거나?

○이견행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할 때 또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그 부분을 찬성해 주셔서 이 조례가 통과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떤 일률적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게 상급기관이 재의를 요구하고, 개정을 요구하는 것, 이건 지방자치단체를 제어하려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 싶구요. 지금 과장님이 주시는 의견과 같은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감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러나 대상범위를 조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이 조례의 목적이 근로자들의 근로 욕구를 향상시키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공공영역부터 민간영역까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보구요. 또 이것이 상위법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19대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서 생활임금제를 개정안에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9대 국회가 폐원이 되면서 자동 폐기가 됐는데 20대국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국민의 당도 그렇고 생활임금제 도입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고 있고 20대 국회 초반에 아마 법이 개정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적용대상이나 범위 이런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 동의하시죠?

○이견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견행 위원님, 잠깐 정회해야 되죠?

○이견행 위원 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제4조는 현행 조례대로 하고, 안 제3조는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제1항으로 하고, 이하 각 호 및 제2항은 현행 조례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홍경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경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홍경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홍경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홍경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했던 안과 오늘 제출된 안을 보니까 달라진 내용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성복임 위원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들어와서 변경을 시키신 건가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 입법예고된 안대로 하면 법적 문제가 있어요?

○성복임 위원 입법예고된 그 안이 상당히 좋은 안이에요. 지금 생태공원과에서 이 안을 만드신 거죠?

○성복임 위원 상당히 진전된 안이고 아주 좋은 안인데 지금 제출된 안은 많이 퇴보해 있거든요. 보면 4조에 사업실시에 보면 “군포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연생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민간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바꾸셨어요.

○성복임 위원 실제 초막골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떤 교육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활동에 대한 지원을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지원한다”라고 해서 더 강하게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닌데 이 조항을 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퇴보를 하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원의무를 좀 명확히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어쨌든 생태공원이 생겼고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 안에서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행정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구요. 그다음에 9조에 보면 입법예고된 안은 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는 입법예고 안이 있었어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안도 지금 당연직 위원장에 부시장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만드셨어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안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 보면 생태공원은 좀 행정에서 하는 다른 위원회하고는 약간 다르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생태교육과 관련된 자원봉사 하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꼭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네, 그것 뭐 다른 건 아니죠?

○성복임 위원 그냥 그 의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성복임 위원 모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의원들 참여하고 있지만 국장님이 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생태나 환경에 경험이 풍부한 분이 맡으면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위원회처럼 그렇게 획일화되게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원회다라고 보여지구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기존에는 위원에 대한 규정을 해놨는데 거기 시의회 의원, 그다음에 생태 및 환경보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안에는 이 시민사회단체,

○성복임 위원 네, 삭제를 하셨어요. 이걸 왜 삭제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그런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뺄 이유가 없는 거구요.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은 생태나 환경 분야에 워낙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의지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계실 때는 굳이 이 내용을 넣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그 자리에 항상 과장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 때는 어떤 과장님이 오면 그 의지를 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이럴 수는 있지만 실제 이 제도의 기본 틀은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위원을 구성할 때 어쨌든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공원 그리고 가족들이 와서 체험을 하는 공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3항에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부분은 빼지 않고 기존에 입법 예고됐던 안대로 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어쨌든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구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11쪽 5조에 보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서 2항에 보면 사업계획에 포함돼야 될 내용이 11가지가 나와 있어요. 5조 2항에.

○이희재 위원 우리가 5조 2항에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초막골 610억 정도 들여서 만든 거잖아요? 예산을.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연간 운영비는 얼마 정도라고 추계하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연간?

○이희재 위원 연간 30억이 주로 구성되는 게 공원을 관리하는 부분이죠?

○이희재 위원 경상비 안에 인건비가 제일 큰가요?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그렇죠? 수립할 수 있죠? 군포시장이.

○이희재 위원 수립할 수 있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 11가지 사항을 다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11가지를 다 하면 지금 우리 30이라는 운영비 안에 이 사업비가 얼마나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업비가 다 포함돼 있는 내용인가요? 30억 안에.

○이희재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이렇게 만약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11가지 사항을 다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그러면 너무 엄격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그래도 문제가 되지만 수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다행이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런 11가지 사항이 다 포함돼야 한다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이희재 위원 예를 들면 자연생태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이런 게 사업계획에 포함되면 실행을 해야 될 것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고 자연생태 자료수집 보전, 수요조사 총괄, 강사 양성 이런 부수적인 걸 다, 이벤트 개발 이런 걸 다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30억이라는 추계를 가지고는 이 사업을, 여기는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자연공원을 보전하는 데 관리하는 비용이 대부분일 텐데 이런 사업계획까지 다 포함돼 있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계획을 우리가 군포시장이 수립할 수 있지만 수립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야 된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내가 볼 때는 너무 추상적인 단어들로 구성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11가지 항목별로 다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또 포함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이희재 위원 만일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11가지 항에 대해서 일일이 다 사업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것도 우리가 지금 이게 추상적이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다 보면 잘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추상적인 단어도 많잖아요.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수정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4쪽에 17조를 보면 사용료 감경내용이 있는데요,

○홍경호 위원 모든 시설은 다 군포시 관내는 30% 경감하는 겁니까?

○홍경호 위원 그러면 어느 시에서 타 시에서 무조건 오면 100%?

○홍경호 위원 그 중에 이렇게 보면, 요금 중에 다른 시군에서 왔을 때 감면을 하나도 못 받는데 또 여름에는 많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물놀이 시설을 올 것 같은데, 군포시민은 30% 받고 물놀이장도 또 30% 받는데 타지에는 왔을 때는 캠핑장도 할인을 못 받고 또 물놀이장도 할인을 못 받고 모두 못 받는데 그러다 보면 타 시군의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이왕이면 물놀이장 같은 데 우리 관내 지역 30% 할인받듯이 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똑같이 군포시 관내 사람처럼 30% 할인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1인당 3,000원이죠?

○홍경호 위원 그래서 캠핑장을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올 텐데 또 그런 부분은 똑같이 30% 할인하면 2,100원인데 100원 단수정리해서 똑같이 2,000원으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경호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리하시고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로 하고 별표 시설사용요금표 중 캠핑장 이용자의 야외물놀이장 이용요금을 3,000원에서 2,000원으로 하며 제17조에 따른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홍경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경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홍경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홍경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홍경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7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되구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그 부분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잠재적으로 남겨놔야 되는 사항인가요, 어떤가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체돼서 이게 보령제약 부지가 공동위원회에서 통과,

○이석진 위원 조건부 가결이 됐죠?

○이석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시행을 할 것 아니에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이쪽에서 철길을 넘어서 가는 도로가 이게 폐도되면 기 개설된 중로 3-28호선의 선형변경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그럼 중로 3-28호선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이 도로가.

○이석진 위원 그러면 우리 이쪽에서 넘어가는 도로는?

○이석진 위원 그쪽에 있는 도로에서만 이것을 선형 변경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석진 위원 그럼 공단 쪽으로 넘어가는 전경부대 있는 도로, 그쪽에서 넘어가든지 이쪽 지샘병원 밑에 지하차도를 넘어가든지,

○이석진 위원 저쪽 당정동 공단도로로 해서 공단로로 내려가는 도로, 그렇게밖에는 이게 횡단이 될 수 없는 거네요?

○이석진 위원 금정고가?

○이석진 위원 그리 넘어서 유턴해서 그리 돌아가든지,

○이석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잘 활성화 시켜서 이것 폐도된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령제약이 만약에 개발이 되면 실제 교통량이 많이 증가가 될 거예요.

○장경민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대체 도로라든가 이런 걸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장경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확장을 하면 그 비용은 누가 대는 거예요?

○장경민 위원 원인제공은 되는 것 아니에요?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이 개발을 해서 얻는 이익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예치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인 근거는 없어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그런 것을 수혜를 받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장경민 위원 네,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군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초막골 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군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