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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7회 제2차 본회의(2016.04.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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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4월 28일(목) 10시0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포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 군포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3.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4.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5. 군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6.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7.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동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장명자 의사팀장 장명자입니다. 제2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2016년 4월 27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6년 4월 27일 1일간 활동을 하였으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박미숙 의원, 간사에 성복임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견행 의원, 간사에 주연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 군포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3.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4.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5. 군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6.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7.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성복임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대리 성복임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성복임입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과 소관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산업진흥원의 운영 및 지도감독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군포산업진흥원의 이사장을 기존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산업진흥원 직원채용 과정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안 제6조 정관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따르도록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군포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의규제사항을 폐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선정 기준에 따라 금고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기준을 마련하여 금고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금고선정 시 다수의 금융기관이 입찰에 응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시책을 반영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서를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성복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기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14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주연규 간사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대리 주연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주연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행정 업무를 감시하여 시정 전반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통제능력을 수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2016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전체 실과소와 군포1동, 의회사무과, 시설관리공단 및 군포문화재단으로 하고 감사반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의거하여 행하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감사종료 후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 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주연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의원 (9인)
김동별이석진박미숙이견행주연규
장경민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공무원 (20인)
부시장지성군
복지국장김용흠
경제환경국장방희범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안전행정국장곽윤갑
책읽는사업본부장김덕희
군포1동장배재철
기획감사실장현승식
복지정책과장이순형
환경과장김홍진
청소행정과장백경혜
차량등록과장박영봉
공영개발과장박종훈
건축과장문연석
자치행정과장이세창
회계과장유형균
민원봉사과장장태진
세정과장김영권
산본보건지소장안영란
책읽는정책과장김국래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김동별
의 원, 주연규
의 원, 장경민
의회사무과장, 신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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