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152쪽 군포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7,200 있죠?

○홍경호 위원 뿌리산업과 뿌리기업의 차이가 뭐예요?

○홍경호 위원 뿌리기업이 뭐라구요?

○홍경호 위원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여섯 개 분야만 뿌리산업이라고 이야기하나요?

○홍경호 위원 그러면 그 기업이 군포시에 1,500개가 있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뿌리산업은 1,5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6프로 540개 정도는 뿌리기업이다 이거예요?

○홍경호 위원 현재 군포시에 이런 기업들이 거의 다 영세기업인가요?

○홍경호 위원 직원들이 보통 10인 이하예요?

○홍경호 위원 지금까지 군포시 뿌리산업에 지원이라든가 혜택을 준 게 없나요?

○홍경호 위원 그동안에 이렇게 생각 안 했던 것을 연구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서에 있기는 한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포시에 이런 영세업들이 인근 시군으로 많이 이전을 했는데 그 전에 좀 보완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육성이라든가 군포시를 떠나지 않게 준비하고 도와주고 해준 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별한 게 있나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군포시 지역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영세업들이 군포시에서 풀뿌리산업처럼 잘될 수 있도록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육성을 했어야 하는데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큰 기업들은 많이 신경 쓰고 군포시에 유치하고 군포시에서 사업하기를 굉장히 원하는데 소기업은 많이 미흡했던 건 사실이죠?

○홍경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심도 깊게 과에서 논의해서 본예산에 이런 것을 세워서 지원 육성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추경에 세우게 된 배경은 뭐예요?

○홍경호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서에는 있지만 이 용역실시 어떻게 해서 이 업체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려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에서?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뿌리산업과 뿌리기업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같은 맥락에서 뿌리산업에서 뿌리기업으로 금형 쪽으로 분리해서 업종이 분리되던데 지역경제 활성화는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그래도 군포시에 많은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으면, 재래시장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듯이 이런 풀뿌리 영세사업들이 군포시에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늦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군포시에서 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뿌리산업 그 밑에 도비 지원된 사항이 있어요, 공정혁신 지원사업. 152쪽 예산서.

○이견행 위원 이게 올해 처음 도비 지원되는 사항이에요?

○이견행 위원 뿌리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4년도 말에 제정이 됐잖아요, 법률이?

○이견행 위원 그래서 이 도비가 내시가 된 건데 그 전에는 어떻게 지원했죠? 그 전에는 일반적으로 다 같이 묶어서 지원됐던 사항이죠?

○이견행 위원 기업 분류를 하지 않고,

○이견행 위원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런데 법률이 제정되면서 뿌리산업을 떼어내어서 도비가 내시된 거예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우리 시는 거기에서 매칭으로 해서 50프로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견행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용역은 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네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연구용역이 중장기적인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사업체 관련 현황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다하고 있어요. 해왔고 하고 있는 것이고 진행형이고.

○이견행 위원 그렇다면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이라고 하면, 글쎄 물론 용역을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원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견행 위원 우리가 당동 공업지구를 산업클러스터화해야 된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그렇게들 이해를 하고 가고 있잖아요,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가면.

○이견행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우리가 부곡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당동에 있는 기업들이 부곡으로 이전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현재 있는 당동 공업단지에 좀 변화를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특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도 원활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견행 위원 이것 용역이 법정 용역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법정 용역은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동 산업지구에 대한 사업체 현황조사를 우리 과에서는 이미 다하고 있고, 또 발전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발전을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자금이죠, 자금. 그리고 제도예요. 그것을 묶을 수 있는 제도. 용역을 하나 안 하나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이 용역을 한다는 것은 좀 불필요한 용역이 아닌가 싶어요.

○이견행 위원 우리 시에 맞는 대책이라고 하면 우리 과에서 제일 잘 알죠. 다른 데다 맡겨서 다른 데에서 우리 시에 대해서 전혀 파악 못하고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자료 데이터베이스 갖고 현지 실사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자료인데 우리 시의 현재 우리 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 기업팀에 훌륭한 자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용역에 7,200만원을 세웠는데 차라리 이 7,200만원을 뿌리산업 지원에다 더 투자를 하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견행 위원 물론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세우시고 하신다는 건 고무적인 일이고 좋은 일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 관내 기업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미 기존서부터 다 파악하고 있었고, 지원도 하고 있었고, 어떤 기업 지원과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파트 파트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 파트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물론 당연히 세워야 되죠. 굳이 그것을 이러한 외부 용역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도 충분하지 않는가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 부분은 뿌리산업, 모르겠어요. 저는 결과내용이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정부시책에 정부 법률에 맞는 그런 예산도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고 하겠지만 그것도 다 과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계획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당동 공업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선행됐을 때 그 선행된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의 지원계획을 세우고 발전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것 임의로 우리가 7,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물론 답은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전체적인 그림하고 맞아 들어가느냐, 그건 또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견행 위원 외부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기관들에서 이런 것을 하죠? 만약에 하게 예산이 수립되면.

○이견행 위원 뿌리산업이라 하면 금형뿐이 아니라 주물, 열처리,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데요.

○이견행 위원 용접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금형 그러네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이 사항이 용역과제심의 통과한 사항이죠?

○이견행 위원 용역과제 심의할 때 문제제기 됐던 부분은 어떤 것이 있어요?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과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셨겠죠. 그런데 거기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의위원님들이 그냥 그렇게 저기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이견행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처음 부임하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이견행 위원 생산을 책임지는, 우리 시 소비가 아니라 생산을 책임지는 부서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좀 부서를 이끌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주문드렸던 사항이에요. 지금 당연히 용역하게 되면 그렇게 용역을 할 건데 저는 이러한 용역들이라든가 시책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표면적으로 통과 의례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7,200만원이고, 이 용역비는 더군다나 그런 상황인데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용역과제를 담아낸다고 하면, 용역물에 담아낸다고 하면 저는 그런 능력은 오히려 우리 과 직원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는, 정말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용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용역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방안들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용역과제물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셔서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정말 그런 식으로 용역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이견행 위원 만약에 예산 통과돼서 용역과제물이 나오면 저희가 생각하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과장님 저 심하게 뭐라고 할 겁니다.

○이견행 위원 고맙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57쪽에 보면 승마교실 운영 있잖아요?

○박미숙 위원 지금 우리가 계속 매년 승마교실 운영해 왔었죠?

○박미숙 위원 작년에는 안 했어요?

○박미숙 위원 그 전에는 계속 해왔었잖아요?

○박미숙 위원 해 왔었는데 왜 작년에는 안 했었죠?

○박미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운영할 수 있는 교실을 어디다가 지정을 해서 하나요? 지금 군포 관내에는 없죠?

○박미숙 위원 세 군데나 있어요?

○박미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금액으로는 운영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많이 지원을 한다 해서 그걸 받아서 전체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몇 명 정도 예산이 어떻게 소요를 할 건지 그게 안이 나와 있지 않나요?

○박미숙 위원 자부담은 얼마 예상하는 거예요?

○박미숙 위원 개인이?

○박미숙 위원 그러면 3만원,

○박미숙 위원 1인당 30만원 예산을 잡아야 되겠네요? 그랬을 때 본인 부담이 30만원에서 프로테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를 본인부담을 한다는,

○박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각 학교에?

○박미숙 위원 작년에 파악을 해봤을 때 인원이 200명 이상 들어오던가요?

○박미숙 위원 그게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교에 교육청에다 이야기해서 통과가 되면 홍보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아이들이 신청을 하지 선생님들이 관심을 안 가져버리면 제대로 설명을 안 해 주잖아요. 그러면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는 200명 이상 신청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젊은 세대 부모님들이 굉장히 깨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만 빼고 계속 승마교실을 해왔어요. 해왔을 때 인원들이 잘 채워져서 교육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하세요. 해서 초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알고 생각을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같이 함께, 교육청에다만 맡기지 말고 학교에 잘 협조부탁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기회에 같이 접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대야미에 있는 승마장 제가 잘 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그 승마장에 우리가 그쪽에다 교육담당을 주면 또 안전문제나 이런 것도 철저하게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54쪽 예산서에 채용박람회 있잖아요?

○위원장 이석진 과장님, 그것 처음 시행하시는 사업인가요?

○위원장 이석진 과장님,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매년 하던 거면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던 것 맞죠?

○위원장 이석진 아니, 매년 했던 게 거기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석진 다른 데? 다른 데 어디요?

○위원장 이석진 상공회의소 회의실은 더 좁구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 세워드리면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석진 문화예술회관 어디에서 하나요?

○위원장 이석진 1층 전시실?

○위원장 이석진 거기는 더 좁지 않나요? 시청 대회의실보다도.

○위원장 이석진 여태까지 했던 피드백 자료는 좀 있나요?

○위원장 이석진 그래서 실질적으로 채용이 돼서 취업률이라든지 퍼센트 나와 있는 어떤 이런 피드백 자료가 있어요?

○위원장 이석진 42%면 한 120명 정도 취업이 됐다는 건가요?

○위원장 이석진 취업이 됐다는 그런 데이터만 있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취업이 돼서 계속 회사를 다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모르죠? 파악이 안 되죠?

○위원장 이석진 거기까지 파악이 되면 좋겠구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거기까지 파악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주시구요,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채용박람회가 돼야지. 제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할 때 한번 가보니까 별로 이게 정말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게끔 피드백도 좀 철저하게 하시고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제일 시급한 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 아닌가요?

○위원장 이석진 그래서 하여튼 계속 하던 거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1,500개 업체가 있나요? 우리 관내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원래 세워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같이 참석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 예산이 8,100만원이 올라왔어요?

○성복임 위원 우리 군포에 지금 배출권 거래제에 해당하는 업체가 환경관리소 하나죠?

○성복임 위원 1개고 지금 8,100만원의 예산을 올린 것은 2016년도하고 그다음에 15년도 후반에 초과배출이 한 6,300톤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올리신 거죠?

○성복임 위원 2015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초과된 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배출권 톤당 1만 3,000원이잖아요?

○성복임 위원 의왕에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쓰레기 들어왔죠?

○성복임 위원 얼마 들어왔어요?

○성복임 위원 그 단가가 얼마로 들어왔죠? 처리단가.

○성복임 위원 6만 4,475원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의왕쓰레기, 작년 6개월 동안 이것 반입하면서 이것 탄소배출에 대해서 예산을 받으신 거예요? 이 안에 그 돈이 들어있어요? 아니면 안 들어있어요?

○성복임 위원 왜 안 들어있어요?

○성복임 위원 협약서를 언제 맺었다구요?

○성복임 위원 1월 28일, 2년 기간으로 맺었다구요?

○성복임 위원 2016년 1월 28일까지?

○성복임 위원 과장님, 그러면 탄소배출권 거래제 법률이 언제 제정됐어요? 2012년도에 이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법률이 2012년도에 제정이 되었구요. 지금 계약은 2014년도에 하신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계약을 체결하셨어야 되는데 실제 작년 6개월동안 군포에서 받은 의왕 쓰레기의 단가가 6만 4,300원이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1만 3,000원을 빼면 5만원대에 처리를 해준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게 발생되죠? 법률은 201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것 계약을 하면서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반영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한 것이 이유냐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12월 1일요?

○성복임 위원 12월 1일에 받았는데 지금 2015년도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실을 안고 갈 수밖에 없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할당이 됐고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본격적으로 다 시행이 됐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의왕시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보셨어요?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런 전 과정을 다 떠나서 7월부터 12월까지 의왕시 쓰레기가 들어왔잖아요? 2,824톤이.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탄소배출 거래제와 관련해서 협상을 하셨냐는 거죠. 왜냐하면 의왕시에서 처리하는 쓰레기 단가에는 이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왕시 쓰레기 2,800톤을 태우면서 발생되는 이 탄소량에 대해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협의를 하셨냐는 얘기에요. 의왕하고.

○성복임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하실려구요? 그때도 이 탄소배출에 대해서 안 받고, 그럼 5만원에 처리단가를 해 주실 거예요?

○성복임 위원 사후 정산해서 탄소배출에 대해서 돈을 받는다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2015년도에 들어온 방식에 대해서는 과천으로 갈까봐 협의를 안 했고, 2016년도에 지금 의왕하고 하니까 사후정산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으면 지금 의왕시 쓰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3,670만원 정도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에 온 거예요. 추경으로. 그렇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냐고 얘기를 하는 건데, 노력하면 쓰레기를 과천으로 가지고 갈까봐 안 했다, 그런데 의왕하고 협의해 보니까 2016년도부터는 사후 정산하겠다고 하더라,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지금은 어떻게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쓰레기 가지고 과천으로 갈 수도 있는데.

○성복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것은 좀 책임회피 정도의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뭐냐하면 2016년도에도 사후정산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협약을 할 거고 의왕시와 논의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2015년도, 의왕하고 쓰레기 반입할 때 계약을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성복임 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하시죠? 이 배출권,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문하기는 좀 죄송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확인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과의 전임자 분들께 확인은 해보셨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의왕시 쓰레기 계약을 할 때 협약을 맺을 때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청소과에 의견제시를 하셨나요?

○성복임 위원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어쨌든 사후 정산할 수밖에 없어요. 초과 배출되면 사후 정산할 수밖에 없는 거고, 2016년도부터는 제대로 시스템을 잡아서 가는 건데 지금 남은 문제는 2015년도에 7월부터 12월까지 들어온 의왕 쓰레기에 대한 3,600만원의 돈을 우리가 물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가 해당 주무부서인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사후정산을 하도록 의왕시와 협상을 하도록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를 그때 당시의 상황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회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납득이 가는 이야기여야 하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어쨌든 이 8,1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3,600만원은 의왕 쓰레기를 태우면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한 그것을 군포시의 세금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것 맞는 얘기죠?

○성복임 위원 앞으로 일을 잘 챙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저는 부서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협조와 협력관계 이런 것들이 유지되지 않으면 청소과에서 탄소 배출 잘 모를 수도 있죠. 주무부서가 환경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업무협조를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 손실을 누가 떠안냐 하면 시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서 잘 챙기시고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게 아니라 시행이야 2015년도부터 한 건데 우리가 못 챙겨서 그렇게 된 것이고, 2016년도에는 의왕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철저히 챙기셔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다음에 162페이지에 보면 환경소음 측정용역이 1,900이 있어요.

○성복임 위원 이 내용은 제가 자료를 봐서 잘 알고 있구요. 이것 소음결과치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성복임 위원 도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성복임 위원 그럼 이 자료는 어떻게 활용되기 위해서 하는 자료죠? 그냥 알기 위해서, 소음에 대해서?

○성복임 위원 정책 자료로 쓰이고, 우리 시는 이 소음측정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는 활용계획이 있으세요?

○성복임 위원 제가 묻는 요점은 그거거든요. 소음측정을 했어요. 용역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겠다, 직원들이 했는데 힘드니까 용역으로 해서 전문업체에 넘기겠다, 이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럼 이 결과가 도출되면 예를 들어서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들이 나온다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 올라가고 환경부로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거죠. 법률도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쓰일 것이고, 당장 급한 것은 우리 시거든요. 왜냐하면 소음기준치가 초과되는 부분은 민원이 제기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시가 어떤 반영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 측정해서 올리기만 할 거냐, 반영을 할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군포에서 지금 소음문제가 가장 심각한 데가 어디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복임 위원 1번 국도?

○성복임 위원 철도로 인한 소음에 대해서는 못 들어 보셨어요? 금정동 지역?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 전부터 다 나와 있는 답이고, 소음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군포시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시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세요?

○성복임 위원 저도 그 밑에서 한번 봤는데 상당히 소음이 높아서 심각한 정도예요. 심각한 정도고,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소음기준치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하면 이 자료를 가지고 지역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때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단기적으로라도 사업을 구상해서 할 수 있는 데는 단기적으로 소음기준치 초과되는 지역에 대해서 대안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는 자료로 이 자료가 쓰여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위생과장이 현재 교육중인 관계로 위생과장을 대신하여 위생관리팀장이 질의답변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중심지하상가 계단실 정비공사 이것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올리셨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복임 위원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꼭 불요불급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삭감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삭감한 예산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바로 예산을 올리시니까 뭔가 달라진 상황이 있는가, 달라진 상황 없이 그 안 그대로 올리신 거죠?

○성복임 위원 조금 아까 건설과의 로데오거리 광장 조성공사 말씀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또 건설과에서 올라와 있는 예산이 산본역 램프 제거가 올라와 있어요.

○성복임 위원 그 다음에 교통과에서 올라와 있는 것이 중심지하 계단실 정비공사 플러스 휴게공간 조성 두 군데가 올라와 있어요.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데에 돔을 씌우고 이런 것은 과장님 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중심상가 원형광장에 소형무대를 설치하고 이런 것은 과장님 과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인데 왜 이 사업을 과장님 과에서 하십니까라고 질문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제가 주문드렸던 것이 뭐였냐 하면 건설과에서 중심상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로데오거리 조성공사도 하고 산본역 램프에 대한 그런 예산도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그것은 차지하더라도 이런 사업계획들이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이 휴게공간은 과장님 대상의 사업지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건설과가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계획이 그냥 그대로 또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어쨌든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사업대상지가 아닌 사업까지 싸안고 이것을 하려고 하시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되고, 그런 사업들은 실제 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중심상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계획 속에서 해야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그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사항에서 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계단실을 정비하려는 주된 목적이 뭐예요?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은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고, 계단실에 비가 들이칩니까?

○장경민 위원 이게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주변을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것을 일단은 깨끗하게 해서 미관상 어떠한 불편함이 없이, 사용에 불편함이 없으면, 만약에 그 뒤쪽으로 부실하고 떨어지고 이런 건 보수해서 더 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을 3억 2,000씩이나 들여서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게 주차장특별회계니까 기존도시에는 사실 주차장 같은 게 많이 모자라잖아요.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특별하게 불편함이 없는데 이런 것을 개선하기 보다는 기존도시에 주택지를 한 필지 사갖고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든지 이런 예산에 쓰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경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에 계단실을 정비하는 건 계단을 내려갈 때 불편함이라든가 아니면 비가 들이치고 겨울에 눈이 들이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는다든가 이랬을 때 어떤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이것도 정비를 하고 청소를 깨끗이 하면 오히려 새로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시각의 장애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오래된 게 또 명품일 수 있으니까 보수해서 쓰는 방법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196쪽 한번 보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변경됐어요, 추경에.

○이희재 위원 2015년도에 보니까 저희가 유가보조금을 지원한 게 한 160억 정도 되는데 유가보조금 지원금액 산출을 어떻게 해요?

○이희재 위원 몇 프로 지원해주는데요?

○이희재 위원 대충 보면 몇 프로나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20프로요?

○이희재 위원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희재 위원 거기는 일부만 보조해 주기로 했는데 20퍼센트 되는 금액을 보조해 준다는 규정이 어디 있냐구요?

○이희재 위원 제가 50쪽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몇 조, 몇 항이에요?

○이희재 위원 지침에 리터당 얼마씩 지원해 주라는 게 있다구요?

○이희재 위원 다 시비로 잡혀 있는 건 뭐예요?

○이희재 위원 아, 전액요?

○이희재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 예산으로 160억이나 지원해 주고, 그러면 지도점검이 아주 엄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지도점검은 잘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마을버스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관내 것만 지원해 주는 거죠?

○이희재 위원 마을버스하고 택시하고 화물차, 그럼 뭐가 관외 것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마을버스, 택시, 화물자동차만 지원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전액 국비로? 그럼 이 영수증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정산할 때는.

○이희재 위원 카드로 하더라도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대조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리고 지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에 맞게끔 사업의 목적이나 필요성을 기재해야 되는데 이것 이렇게 보면 유류분이 인상되어서 인상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주요 예산설명서에 보면 1회 추경이면 1회 추경에 맞게 기재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지침 있으면 한 번만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특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처리지침,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국비죠?

○위원장 이석진 주유소나 이런 데에서 카드로 다 정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석진 하여튼 그 데이터가 이리 넘어오는 거죠?

○위원장 이석진 그 처리지침을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석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경제환경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장터널 구간에 방음벽 설치공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언제 완공인가요?

○박미숙 위원 4월 30일까지요?

○박미숙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설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설치를 다 하고 나면 얼마만큼 주민들의 소음이 효과가 있을는지는 공사 끝나고 보면 알겠고, 어쨌든 20년이 넘게 4단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진 것 같고, 또 지금 육교 엘리베이터를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양쪽 구간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거기 건널목 계단을 어르신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힘드시니까 그냥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거기에서 사고 나면 거의 어르신들 사고예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갈 수는 없고 건너는 와야 되겠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을 70킬로에서 60킬로로 줄이고 했지만 그래도 사고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 구간에 양쪽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 드리는 걸로 알고 계시니까 굉장히 기대심리가 높아요. 그래서 5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한라1차에 병원이 거의 다 있어요. 한의원부터 내과, 이비인후과 다 있다 보니까 병원을 시내까지 못 나오시니까 한라1차로 다 병원을 오셔요, 5단지 어르신들이. 그러다 보니까 밑에 계단으로 해서 육교로 나와서 계단을 건너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힘드신 거죠. 또 이쪽에 4단지에 계신 분들이 그쪽을 왕래를 하시려면 힘드시고.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로 5억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승인이 되면 빨리 착공을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으면 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구간은 어르신들이 시내에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5단지 어르신들이. 4단지에 계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와 또 육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75쪽에 산본역 보도램프, 이것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이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바로 올리셨어요. 뭐 변화된 조건이 있으신가요?

○성복임 위원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셨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런 문제가 지금 해소가 되셨나요?

○성복임 위원 네? 계단?

○성복임 위원 어떻게 개량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지금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906명에게 받으셨네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찬성과 반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는 관심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가 나질 않아요. 찬성이 지금 압도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것 설문 어떻게 받으신 거죠?

○성복임 위원 주민센터에서는, 지금 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주민센터에서 가장 많이 받으신 거죠?

○성복임 위원 이 설문결과를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58.28%가 찬성을 한다,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반대하거나 잘 모르겠다, 이게 42% 정도 돼요. 그다음에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예산낭비다, 이렇게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문조사 결과표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것에도 보면 시민들이 육교철거를 반대하는 이유에 보면 예산낭비 때문에 반대하는 절반이 넘거든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반대이유의 가장 주요한 것은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홍보실에서 페이스북에 “산본역에서 이렇게 설문을 받습니다. 산본역 보도육교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라고 해서 홍보문안을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혹시 그 내용 확인해 보셨어요?

○성복임 위원 거기에 달린 댓글은 어떻던가요?

○성복임 위원 반대하는 쪽이 많은 게 아니라 압도적이었죠. 제가 댓글 달린 것 25개를 쭉 다 뽑았는데 거의 99% 이상이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들을 설문이나 그다음에 시에서 올려놓은 홍보실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구요. 그다음에 지금 인원 조사한 자료, 지난번에도 이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 지난번에 예산 올라올 때 보행량조사 결과표 이것 하나 주시면서 예산을 올렸던 거거든요, 본예산에. 그 내용 아시죠?

○성복임 위원 그래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 보행량과 관련해서 더 진행된 사항이 있어요? 보행량 조사나 이런 부분.

○성복임 위원 그런데 어떻던가요?

○성복임 위원 산본역 보도육교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된다고 지금 통계자료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성복임 위원 이건 전철 타는 분이죠?

○성복임 위원 4만 5,000 정도로 보신다는 거구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하면서 논의했던 부분이 그런 거예요. 뭐냐하면 이런 사업을 준비하면서 충분한 자료와 이런 것들을 조사하지 않고 예산을 올렸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위원님들을 설득하려면 하려면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자료들과 근거를 제시하면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삭감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예산이 올라오면서 변경된 것은 설문조사결과 하나인데 설문조사결과도 주민들이 압도적인 찬성을 하지 않고 있고 겨우 과반을 넘겨서 찬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대하는 이유의 주요인을 보니까 예산낭비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준비된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한 사업이어서 3개월도 안 돼서 바로 올리셔야 됐던 것인지.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면 철저히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올리셨어야 되는 예산인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시민들이 항상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 예산낭비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흘려버리고 그냥 갈 것이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하고 검토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보행량 조사를 지금 토요일, 일요일 1시~2시대를 추가적으로 하셨는데 실제 저희들한테 먼저 본예산 할 때 줄 때는 8시부터 9시대에 1시간 단위로 조사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전철을 타러 가는 자료죠? 8시부터 9시대는.

○성복임 위원 출근자를 다 하신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가는 사람은 몇 있더라도 출근자들이잖아요? 8시부터 9시대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산본역 보도육교에 램프를 철거하면서 계단을 설치할 때의 문제점으로 안전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게 피크타임 시간대에 전철을 타고 나오시는 분들이 한 번에 나오면서 이 계단으로 단절돼서 내려올 때 위험하지 않겠냐, 이런 제기를 계속 하는데 퇴근시간대에 대한 조사자료는 없고 출근시간대의 조사자료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가 불충분했고 상당히 불충분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구요. 이 공사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성복임 위원 4개월에서 5개월요?

○성복임 위원 이때 시민들의 통행은 어떤 식으로 유도하실 거죠?

○성복임 위원 돌아가게 만드는 거네요.

○성복임 위원 최소한으로 잡는 게 4개월에서 5개월?

○성복임 위원 준비기간까지?

○성복임 위원 그러면 실제 통행을 못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성복임 위원 1개월 정도 통행을 못한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성복임 위원 산본역 보도육교에 대해서 딱 한 가지로 단정을 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계단을 만들겠다, 보도램프 없애고 계단으로 가겠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양의 공간을 만들겠다, 딱 이 한 가지 계획으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안을 갖고 계신 게 없으신 거죠? 그 안 하나인 거죠?

○성복임 위원 제가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거기가 장애인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기에 불편한 점이 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다양한 각도의 종합적인 검토, 그 다음에 꼭 계단으로 자르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 중에 가장 나은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조사와 근거들을 제시해 줘야 하는데 지금 과에서 제시해주는 자료가 너무 부실한 거거든요. 이런 자료에 대한 충분한 제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번 예산 올라오면서도 사실 그 부분들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용역의 문제는 꼭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퇴근시간대 자료가 없이 지금 일순간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려나오는 것에 대해서 안전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제출해 주는 자료는 아침 출근시간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신다는 거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안전하다, 안 하다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용역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성복임 위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보도육교는 천천히 천천히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계단으로 바로 잘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위험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본예산 할 때 제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실제 그 시간대에 몇 명이 이용하는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건 추측인 것이고 실제 자료를 조사해서 근거를 갖고 계시지 않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주말에 그 인원도 작은 인원이 아닌 거예요. 작은 인원이 아닌 것이고, 이런 인원들이 지금 램프를 이용하고 있으면서 현재는 이런 문제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조건이 달라진다는 거죠. 계단으로. 그럴 때 안전하겠느냐, 안 하겠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요. 숫자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어떤 검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어쨌든 앞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제안들, 제기했던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지만 부족한 자료 이런 근거들에 대해서는 저는 더 노력하셔서 준비하시고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보도육교 램프를 철거함에 있어서 설문조사, 통계수치를 자꾸 판단의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로 다인 것 같이 판단하는데 사실은 이게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설문조사라든가 통행량 조사 이런 것은 백데이터일 뿐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 문제도 있어야 되고, 편리성 문제도 있어야 되고, 미관에 관계된 문제도 있어야 되고, 예산에 관계된 문제, 여러 파트로 고려를 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민들 비전문가들이 볼 때 상당수가 어떤 의견을 낸다 그래도 그것은 참고자료일 뿐이지 그분들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단편적인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성복임 위원님처럼 자료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정책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팩트들을, 요소들을 모아서 용역을 주시든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도 좋구요. 안전성은 어떻고 편리성은 지금보다도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미관도 이게 훨씬 더 편하고, 공간 활용도 이게 더 편하다, 적어도 팩트를 서너 개, 네다섯 개 정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이 파트를 분석해서 제출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동의할 것 같거든요, 아니면 또 부결을 하거나. 왜냐하면 자꾸 통행량이 중요하고 설문이 중요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보조적인 자료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장터널 4단지 방음벽 설치공사 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안전성 검토결과 보완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어요?

○이희재 위원 방음벽 설치공사를 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요?

○이희재 위원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어떤 겁니까?

○이희재 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희재 위원 이 두 개 다 충분히 검토해서 이상이 없었다고 판단이 됐고, 다만, 우리 의회에서 우선순위만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잖아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교량 안전성 부분이라든가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안전성은 문제가 없었고, 소음은 측정치를 초과해서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왔을 때 저희 의회에서는 좋다, 그러면 그게 인정된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왜 거기에 먼저 두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서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본청에서 갖고 온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교량 안전성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어서 거기에 방음벽 설치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감사원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문제가 좀 있었다?

○이희재 위원 문제는 있었지만 이미 공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고, 그래도 안전보강은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저도 육교램프에 대해서 잠깐, 전체 길이가 64미터라고 그랬죠? 64미터에서 15미터 잡고 나머지 공간이 49미터, 전체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주연규 위원 필요 광장 평수가 얼마라구요?

○주연규 위원 유효공간이 490평이에요?

○주연규 위원 이게 23년 됐죠?

○주연규 위원 이게 기부채납 받은 것이고, LH에서?

○주연규 위원 연 보수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요?

○주연규 위원 그래도 연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 보수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연규 위원 그래요?

○주연규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질의는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노약자나 장애인, 교통약자들이 역전을 가는 유일한 길목이잖아요?

○주연규 위원 그 방법이 대안으로 양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그랬어요.

○주연규 위원 그걸로 봤을 때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연규 위원 24인용 양쪽 2개로?

○주연규 위원 시민 설문조사에 반대가 필요예산으로 나오잖아요. 여기 400여평에 광장을 만들었을 때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주연규 위원 그 자리에 산림조경만 하는 거예요?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지금 일단 철거를 하게 된다면 광장 개념으로만 사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주연규 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철거를 하는데 예산 투입한 만큼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주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다 질의했던 것이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다 질의했던 사항이라서 질의를 하는 게 마땅한가 싶기는 한데요, 보도육교 램프 공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이견행 위원 시민 이용 편의?

○이견행 위원 그런데 시민 이용 편의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시민 이용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64미터에서 61미터를 잘라낸다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거기는 계단처리를 하는 것이고?

○이견행 위원 그렇죠? 제가 과장님을 따로 뵀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꺼번에 시민들이 그 통로를 이용할 때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양쪽에 24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그러는데 한 층을 올라 내려갔다 하는 24인용 엘리베이터예요. 그 엘리베이터가 왔다갔다 계속하겠지만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타는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속도는 아주 천천히 운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런 게 우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면 내려가는 동안에 거기 노약자라든가 유모차라든가 아니면 휠체어는 잠깐 시간이지만 대기할 수밖에 없고, 그 시간에 또 산본역사에서 사람들은 밀려 내려올 것이고, 그럼 거기가 일순간에 또 엉키는 문제도 생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시민 이용 편의를 고려한다면, 사실 그걸로 본다면 이 계획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물론 공간이용 극대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90% 이상은 저도 공감을 해요. 우리 시청 앞에 보도육교 철거하고 공간 크게 활짝 해놓으니까 굉장히 미관상 보기 좋고 이런 건 있거든요. 그런데 미관을 먼저 따지실 것이냐, 시민의 안전을 먼저 따질 것이냐를 고민한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제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아까 이희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방음벽 설치공사 할 때 안전도 검사부터 먼저 하잖아요. 지난번에 설명은 안전도 검사를 했는데 내진 관련된 부분은 빠졌다, 미스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물 설치를 할 때 안전도 검사를 할 때는 내진부분을 검토를 하지 않나요? 하중부분만 검토하나요?

○이견행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공사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내진 관련해서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이렇게 됐을 때 또 예산부분도 낭비되는 요소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공사하기 전에 내진과 관련된 안전도검사 다 하고 설치하고 방음벽을 설치했으면 오히려 더 쭉 일사분란하게 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래요?

○이견행 위원 방음벽 시설을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슬라브가?

○이견행 위원 거기에 보강공사를 하는 건데 문제가 없다?

○이견행 위원 공사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했으면 공사가 더 수월했겠죠.

○이견행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안전도 검사를 먼저 한다고 하면 종합적인 안전도검사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산본역 보도육교 관련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안전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고, 그래서 여러 번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 한다면 시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본예산 심의한 지 한 3개월 지났어요. 제가 “주말에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면 사람들 통행이 훨씬 많을 겁니다”라고 해서 주말에도 거기 나가 보신 거예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하는 행정은 좋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면 시행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그런 것에 신뢰를 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도장터널 방음벽공사 교량구간은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 않나요?

○장경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량구간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보도육교 램프공사에서 보면 아까 이견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엘리베이터 관계, 그런 관계가 만약에 어떠한 통행에 불편이 되면 엘리베이터를 벽에 붙이지 말고 쭉 빼서 대기공간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단의 안전성에서 계단을 직각으로 빼지 말고 나선형이라 그러나, 끝이 넓게 라운드 식으로 해서 입구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퍼져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것이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장경민 위원 이게 설치공사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도장교 방음벽 안전성 검토에 따른 금액이잖아요?

○장경민 위원 방음벽에 대한 공사는 중단됐지만 안전진단 공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중량을 들어내는 데 문제되는 게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장경민 위원 그리고 어차피 대두가 되다 보니까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고 그러니까 산본육교 램프공사를 하면 계단 밑에 어떠한 공간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러면 거기에다 고정식 흡연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경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180쪽 볼까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급식비가 있어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급식비는 꼭 필요한 예산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예산 아닌가요?

○이희재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죠?

○이희재 위원 나머지 부분도 보면 거의 다 사업관리비로 꼭 필요한 거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이희재 위원 그런데 만약에 국비로 편성이 안 되면?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보통 국도비 같은 경우는 가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본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만약에 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희재 위원 못 세우면 급식비는 어떻게 해요?

○이희재 위원 그렇게 따지면 과에서 편성된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예산의 어떤 증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희재 위원 지금 다른 국도비도 보면 1회 추경 때 경정이 다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경정된 사유를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거라고 하는 가예산이 편성됐다가 나중에 확정이 돼서 경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1만원이 경정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1만원이.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건 좋지만 만약에 이게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이게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운영이 어렵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렇게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본예산 때 편성을 해놓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다른 예산도 다 마찬가지더라구요. 다른 예산도 확정된 게 아니던데, 보니까. 보면 1만원, 10만원 이렇게 차이 나는 예산이 많아요.

○이희재 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이 편성 안 되면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린벨트 관리하는 게.

○이희재 위원 그러면 결국은 내려올 거라고 판단하고 거의 확측을 하고 편성을 안 했다가 1회 추경 때 하는 것,

○이희재 위원 만약에 안 내려온다면 고육지책으로 시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쓴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185쪽에 보면 군포산업진흥원 및 어린이집 건립 예산 경정이 돼서 8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감리비용이 증액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특위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군포산업진흥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제대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희재 위원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건축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지역경제과에서 나중에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역경제과와 협력을 해가지고 군포산업진흥원을 어떻게 지을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몇 번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군포산업진흥원이 역할을 거의 못 해요. 지금 군포산업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이왕 우리가 상당한 비용을, 거의 예산이 250억?

○이희재 위원 300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군포산업진흥원을 만든다면 우리 군포시의 어떤 산업경제의 규모에 맞게끔 군포산업진행원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는 건데, 지금 군포산업진흥원을 건립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에 있는 콘텐츠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투여한 만큼 아웃풋을 못 본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제1의 교육도시도 표방하고 있지만 자족경제도 표방을 하려고 시장님이 그렇게 올 초에도 시정연설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돼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었거든요. 군포산업진흥원을 짓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찬성하고 동의하는데, 그런데 그 콘텐츠가 실제 외관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각별히 좀 신경쓰셔가지고 군포산업진흥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186쪽 한번 보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훼손지복구사업 보상비라고 있는데 이게 토지 보상비 얘기하나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산업단지 조성하는 지역 말고 그 밖에, 그러면 산업단지가 어찌 보면 영역이 확장되는 것과 같은 효과네요?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첨단산업단지, 영어로 얘기하면 섹터가 있잖아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은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주위 토지를 훼손을 많이 해요?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훼손한 게 아니고 별도로 기존에 훼손된 지역을 우리 사업비의 일부 10% 정도를 가지고 그냥 복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하는데요? 그 섹터는.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첨단산업단지 공사로 인해서 훼손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희재 위원 아닌데 별도로 그 섹터를 우리가 이 산업단지 말고 그 외 지역에 그린벨트 훼손한 지역을 우리가 복구를 하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복구지역 선정은 어떻게 하냐구요.

○이희재 위원 축사, 승마장은 우리가 승인해줘서 한 거기 때문에 그린벨트 훼손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린벨트 지역에 우리가 인허가를 해서 건축물이나 공장물이 들어오면 그걸 훼손됐다고 판단하나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지금 여기 훼손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그린벨트 지역에서도 예외적으로 공장물이나 건축물은 시설할 수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시설할 수 있는데 그 지역을 다시 우리가 수용해가지고 그린벨트를 만든다는 이런 의미인가요? 이게.

○이희재 위원 이 돈으로 매입한다?

○이희재 위원 그럼 그 지역은 어떻게 결정해요? 그런 지역이 많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선정하냐구요.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건지 아니면 임의로 선정하는 건지.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복구 훼손지역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있는데 어느 정도 훼손을 복구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어느 정도 돼요? 전체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보면 100 중에서 몇을 복구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훼손지역을 복구한다고 하는 개념에서 볼 때.

○이희재 위원 복구사업 대상지가 100%라고 보면 100% 중에서 몇 % 지금 복구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 중의 10%를 이 사업비로 복구를 한다면서요?

○이희재 위원 전체 대상이 있으면 전체 대상 중에서 10%가 얼마 정도 차지하냐구요.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가 전체 그린벨트 지금 훼손은 아니지만 지금 과장님 말이 맞다면 훼손됐다고 하는, 우리 인허가 나가서 훼손됐다고 보이는 곳 중에서 몇 %를 복구하는 거냐구요, 이게. 우리 군포시 관내에.

○위원장 이석진 네,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세요.

○이희재 위원 그 훼손지역은 어디에서 결정해요? 누가 결정하냐구요.

○이희재 위원 경기도 어디에서,

○이희재 위원 정책과에서,

○이희재 위원 우리가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그 지역을 결정해서, 어쨌든 우리가 도시계획은 50만 이상은 도에서 하게 돼 있어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확정을 해 준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선정해서 올린다는 거네요? 우리가 선정을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게 우리가 그냥 과에서 선정한다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이 결정한 회의록.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훼손지를 이렇게 하는데 안건이 어떻게 됐는지 볼 수 있어요?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만약에 임의로 결정했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볼 때는 진짜 어느 정도 우리가 훼손지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과정을 한번 봤으면, 우리 위원들이 다 봤으면 좋겠거든요.

○이희재 위원 하여튼 그 내용을 저희한테 한번 보여 주시면,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기 전에 위원장님, 그것 한번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훼손지복구 대상지역 선정관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본 위원회로 제출 언제까지 하실 수 있나요?

○위원장 이석진 내일까지 해 주시구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 현재 교육중인 관계로 건축과장을 대신하여 건축행정팀장이 질의답변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89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금 있죠? 이게 본예산에 5,000만원 지원했었죠?

○박미숙 위원 5,000만원을 가지고 올해 심의를 했죠?

○박미숙 위원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나요?

○박미숙 위원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은 계속 매년 지원을 해왔지만 소규모 주택은 처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박미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하면서 과에서 처음 모집을 했을 때 19개소의 소규모 주택에서 모집을 했을 때 그 현장을 다 가보셨죠?

○박미숙 위원 가봤을 때 어떻던가요?

○박미숙 위원 지금 저희가 시에서 지금까지 소규모 연립 이런 데는 돌아볼 수 있는 게 안 돼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올해 처음 이렇게 실시하면서 저도 현장을 100%는 다 가보지 못 했지만 거의 다 가서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을 때 심각할 정도로 낙후돼 있고 또 우리가 이 법을 안 만들었으면 진짜 대형사고도 날 수 있는 걸 막았어요. 그랬을 때 굉장히 잘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장을 다니면서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공동주택을 1년에 6억씩 예산을 세워서 매년 해주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주택도 예산을 어느 정도 올해 사업을 해보시고 세워서 매년 연차별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팀장님 역시 전체적으로 지금 소규모 주택은 구도시 쪽이 거의 밀집돼 있잖아요?

○박미숙 위원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심각해요. 그렇죠?

○박미숙 위원 가서 보면 심각한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도 내 재산권이니까 시에다만 의지를 할 게 아니고 같이 어떻게 하든지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본인들이 더 재산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갖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박미숙 위원 그래서 모든 걸 다 의지하면서, 이 재산이 개인 재산이지 시 재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서 모든 걸 해주면 집값이 올라가면 그 올라간 만큼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식을 좀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의식을 심어주면서 시에서 또 시민들이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택가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심의위원으로서 제가 다니면서 검토를 해봤을 때 이 정도로 심각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나머지 지금 6개소만 우리가 5,000만원 가지고 심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심의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이 5,000만원이 통과가 됐을 때 잘 편성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를 하고 안식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94쪽에 보면 경관녹지정비, 무슨 사업인가요?

○박미숙 위원 구체적으로 녹지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박미숙 위원 지금 올 5월달에 초막골 공원을 준공한다고 하셨잖아요?

○박미숙 위원 지금 차질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박미숙 위원 지금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10억이 올라왔어요?

○박미숙 위원 이 10억은 어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아직도 초막골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매입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초막골공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군포시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만들고 있잖아요?

○박미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또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군포시에 많은 걸 해오셨으니까 잘 마무리해서 정말 상징성 있는 그런 초막골이 될 수 있도록, 5월달 개장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서 197쪽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비용 예산이 6,000만원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네, 197쪽.

○이희재 위원 홈페이지 만든다구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홈페이지 만드는 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한 건데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전문가 없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에. 어디에서 컨설팅을 받았어요?

○이희재 위원 거기 예산이 얼마인데요?

○이희재 위원 발아산 자연휴양림이 뭐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발아산이 의왕인가요?

○이희재 위원 이것 하면 입찰하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입찰을 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식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금액이. 보통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한다 그러면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장학회에서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600만원인가 1,000만원인가 예산이 편성돼서 본인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약시스템까지 도입된다면 조금 더 비용이 추가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그래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홈페이지 구축비용보다는 상당수 많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도 이 정도 같으면 비용추계 같은 것도 저희한테 미리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텐데,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초막골공원 시설보수공사 예산이 없던 게 신설이 됐어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공사가 완공도 안 됐는데 벌써 보수공사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준공이 언제예요?

○이희재 위원 준공이 5월이면 개장은 언제부터,

○이희재 위원 6월 1일부터 개정하면 6개월 정도의 보수공사 비용이, 준공하자마자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그러면…….

○이희재 위원 그런 것은 공사진행 중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아요? 일단 구조 자체가 안 맞잖아요? 공사 완공도 안 됐는데 보수공사 비용부터 올라오면 누가 보더라도 예산이 비상식이라고 보죠.

○이희재 위원 하자가 아닌 완공이 안 된 상태잖아요?

○이희재 위원 완공이 안 된 상태면 설계가 어느 범위 내에서는 설계변경 없이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공사를?

○이희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자개념 아닌 별도의 개념이라손 치더라도 공사하는 시공회사한테 요구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공사가 완공되기도 전에 벌써 올라오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의문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보면 글램핑장 위탁 타당성 조사용역이라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로 하신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글램핑장을 하겠다고 계획이 바뀐 지가 꽤 오래됐죠?

○이희재 위원 뭘 위탁해서 조사한다는 건데요?

○이희재 위원 해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게 규정에 있어요?

○이희재 위원 무슨 규정인데요? 내용이 어떤데요?

○이희재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요?

○이희재 위원 위탁은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위탁을 하려면 입찰의 방법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딱 우리 공단에 위탁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그걸 용역을 준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타당성 조사용역의 근본적인 취지가 시설관리공단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그것을 용역 준다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아니, 경제성 용역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에 대해서 타당한지, 안 한지를 조사한다는 것 아니에요? 용역을 준다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근거가 있다구요?

○이희재 위원 확실히 맞아요? 상식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만약에 근거가 정확하지 않으면 예산 삭감해도 상관없죠?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2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한얼근린공원 산책로 조성공사 예산이 다시 올라왔어요.

○성복임 위원 달라진 조건이 있나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대로 올리신 이유는 뭐죠?

○성복임 위원 시민들보다는 점심시간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산책용으로 많이 이용되겠네요?

○성복임 위원 시민들도 일부 시청에 오셔서 이용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그 통로가 어린이집 입구에 데크를 활용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야외공연장 쪽에서 그 뒤에서 타고 올라가게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달라진 건 이 들어가는 입구부분이 달라진 거네요, 기존에 조건하고?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가셨는데 원래 전공 찾아가셨죠?

○위원장 이석진 찾아 가셨으니까 군포시의 전반적인 녹지관리라든지 공원관리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우리 시를 아름답게 꾸미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그리고 이희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초막골공원 홈페이지 구축비용 추계서, 글램핑장 등 위탁 타당성 조사용역에 근거된 법률이라든지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신가요?

○위원장 이석진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책읽는사업본부, 군포1동 소관 예산 및 2015회계연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