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재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희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희재 의원입니다. 지난 3월 8일 본 위원회로부터 배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회계연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2016년 본예산 대비 367억 7,700만원이 증액된 5,792억 2,9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351억 2,500만원이 증액된 4,522억 9,4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6억 5,200만원이 증액된 1,269억 3,5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72억 7,000만원이 증액된 599억 8,900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는 74억 5,500만원이 증액된 296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유아보육 및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예산과 어르신 복지환경 개선에 주안을 두고 추가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편성된 것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17억 9,7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합의하였고,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으로 물품구입 및 자산취득비 등 미리 예측 가능한 예산에 대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기 삭감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다시 편성하여 상정할 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거친 후 상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매년 많은 이자를 부담하고는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하여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수당 등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군포노인행복센터 2호점 건립 및 노인복지관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부모교육 공통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과평가 및 반영을 통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고,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눈·얼음썰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철저한 정산을 주문하였으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교운동장, 체육관, 기타 편의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학교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제도적으로 강력히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관내 뿌리산업이 제대로 자리 잡고 성장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용역을 주문하였고, 채용박람회와 관련하여 매년 형식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실제 구직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채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고 사업평가를 통하여 매년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으며,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환경소음 측정용역과 관련하여 측정 포인트를 신중히 결정하고 측정 결과치를 환경정책에 반영하여 소음으로 인한 민원 해결에 적극 대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여는 중심지하주차장 계단실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과에서 주관하여 추진해야 하는 영역까지도 교통과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항을 지적하고 3억 2,000만원을 전액 삭감키로 하였고,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도장터널에서 4단지 입구간 방음벽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시공 전 안전진단을 철저히 실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산본역 보도육교 램프 및 계단 등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시민의 편리성 및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를 당부하며 9억 8,000만원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군포산업진흥원 건립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하여 산업진흥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한얼근린공원 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재검토 주문을 하였고, 초막골공원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하여 철저한 비교견적을 통하여 예산절감을 당부하였고, 한얼근린공원 산책로 조성사업, 초막골공원 시설물 보수공사, 초막골공원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 등에서 총 4억 5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화재발생 시 빠른 화재 진압을 통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화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 이후 성과를 고려하여 사업을 확대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9,000만원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직무능력향상 세정연찬회 예산과 관련하여 포상금의 성격이 맞는지, 예산과목을 확인하여 적정한 예산과목으로 수립하여 집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생물테러 대응교육 및 훈련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정확한 비용추계를 근거로 예산을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흡연부스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제연 및 환풍시설을 개선하여 흡연자의 건강까지도 챙기는 세심한 행정을 당부하였으며,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관리비 예산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의 공문 지시를 인지하지 못하고 예산을 잘못 편성한 집행부의 과오를 지적하고 220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안전성, 방음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회계연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회계연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이희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5회계연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 시청 직원주차장 증축 건립」,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이상 1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홍경호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대리 홍경호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홍경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견행 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안과 본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례제정 및 개정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실 소관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명세시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 소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 소관 군포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건 중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임명에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 마련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이고 독창성 있는 업무추진을 당부하며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그 외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제정 및 개정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주문 없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수당 및 효도수당의 폐지에 따라 제2조 중 제7호 및 제8호 용어정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은 시청 민원주차장 및 직원주차장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청사 내 테니스장 부지에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계획의 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은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병원 및 약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폐의약품을 줄이는 데 적극 노력하여 줄 것과 계획 작성 시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군포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보고 종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홍경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게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 시청 직원주차장 증축 건립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이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시청 직원주차장 증축 건립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