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윤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포시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가정복지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그리고 보건소에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담당관실 소관인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여러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를 하신후에 직제건재순으로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겠으며 보충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남규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위원 백남규 군포 1동 백남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감사특위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89페이지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업소운영현황을 보면 청소대행업체가 16개소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 수거대행업체선정은 어떻나 방법으로 선정되고 계약절차는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석 다음은, 이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중 이세중위원입니다.

민방위과에 여쭙겠습니다.

연일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포시는 민방위 교육을 받을시에 타시의 교육장에가서 교육을 받게 돼서 불편이 큰데 민방위 교육장을 시설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있으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권 의정에 바쁘신 의회의장님 그리고 오늘 행정감사에 참석해주신 국장님, 실과장님의 평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해 및 산업폐기물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 및 산업폐기물처리현황을 보면 배출업체 합계란에 383개 업체로 되있으며, 배출업체 합계란에는 수질업체가 21개소, 대기 오염업체가 119개소, 소음진동업체가 173개소로 이 업체를 합하여보면 313업체가 되는데, 70개 업체가 차이가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에 의하면 70개 업체가 차질이 나는걸로 기록이 되있는데 이것은 시의회 의원을 우롱하고 시민을 우롱한 처사가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소상히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8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폐수 배출업소오염측정현황을 보면 기준초과업체가 22개소가 조치개선명령후 개선완료 되었다고 하는데 시설가동 상황 및 처리실적현황을 보면 개선명령업체가 20개소로 기록되어 있는데 2개소 업체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기록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안양 골프장에서 농약을 과다 살포한다는 주민 여론이 많습니다만, 농약살포이후에 인명피해와 농작물 피해는 전혀 없는지, 점검한 사실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윤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더 있습니까?

○위원 이재권 예, 제가…

190페이지에 대행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에 의하면 (주)한우실업 송우호씨는 관양동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데 그곳에 사무소를 개설하고도 사업은 군포에서 할수 있는지, 법령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군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매립지는 군포로 알고 있는데 군포시 청소대행업자의 쓰레기 매립 운반 차량은 김포를 1일 몇번을 운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포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하면 제1회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는데 지도감독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군포시에서 배출되는 가정 쓰레기가 매일 250톤에 달하고 있는데 재활용되는 쓰레기는 1일 25톤으로 되있습니다.

재활용율을 향상시켜 쓰레기량을 조금이라고 축소시킬수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일 25톤의 재활용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석 수고하셨습니다.

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배연자위원입니다.

환경보호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날 환경오염문제는 더욱 복잡화, 다양화, 심각화 하고 있어 하나의 사회적 이슈로 크게 등장하고 있음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환경의 개선을 위해 시는 물론 시민 무도가 공동의 노력을 쏟아야 할 논리적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방화 시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이 국가와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볼 때 법률에 의해 규제행동도 중요하지만 우리시 나름대로의 중장기적인 비전에 있어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두 번 째로, 현재 당정촌, 산본천의 자연 생태계가 궤멸되었다고 보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생존하고 있다고 보는지 궤멸되었다면 회복시기는 언제로 전망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폐기물배출 업체에 대해서 소음진동규제법 제20조, 수질환경 보존법 22조, 대기환경 보존법 22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자가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측정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8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적환장 설치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제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때 쓰레기적환장 설치에 관하여 본 위원이 질의한 바 환경보호 과장님께서 당정동 551번지의 두필지에 임대료 720만원에 계약완료되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자료 현황에 의하면 당정동에서 산본동 844-2번지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하게된 이유는 무엇이며 임대료에 대한 손해를 어떻게 하였으며 적환장 설치가 지연됨으로써 발생되는 손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20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44개소중 관리시설 7개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놀이터 7개소의 소재지, 면적, 및 놀이기구에 대해서, 그 놀이 기구는 품명 및 개수 그 현황을 제시해 주시고 놀이기구 내구연한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책정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안전진단은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독거노인 61명중 생활보호 대상을 받고 있는 노인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군포시 인구가 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면 30만 내지 40만을 수용하는 대도시로 되는데 이에 따라서 노인인구도 필연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노인복지대책으로 시립 양로원이 필요한데 계획은 있으신지요,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석 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치년 김치년위원입니다.

자료 20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비상벨 설치 현황자료를 보면 16,046가구에 8,467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비상벨을 설치운영하였는데 방범비상벨 설치 이후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18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폐기물의 비산 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9조 1항을 보면, 제2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 28호 서식의 비산 먼지 발생 사업 신고서를 사업시행 10일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고 되있고, 2항에 보면 제28조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준을 별표 제4조와 같다.

1항 야적 물질은 방진덮개를 덮을 것.

2항 이동식 축소방지 장치등을 설치할 것, 수송 적재물이 흘림 또는 비산 되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할 것, 또 적재함 상단의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할 것,

그리고 제28조 비산먼지 규칙을 보면 일정한 배출구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청장관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이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착지를 하여야 한다.

2항에 환경청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착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착지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착지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3항 환경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본신도시 비산먼지 피해상황자료에 의하면 피해 세대수가 13,146세대에 69,679명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주 대책에 보면 출입도로변경과 진공 흡입식 노면 차를 운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출입도로는 지금까지 되어 있지도 않고 있으며 진공 흡입식 노면차는 몇대를 구입해서 과연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187페이지보면, 산업폐기물지도단속은 7회에 걸쳐서 564개소를 하였는데 1회에 80여개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회의 날짜는 며칠을 소요했으며 개선명령 20여개소 그리고 폐쇄 명령은 7개소를 했는데, 과연 그대로 실천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업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는자는 과태료를 물기로 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처벌을 해서 받은 과태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석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환 김경환위원입니다.

공해업소에서 야간에 또는 비가 올 때 지능적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셨는지 그 실적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롤온 박스를 도로에다가 대부분 하시는데 수거시에 편의상 롤온 박스를 도로에다 두는걸 어디 다른데다 유치해달라는건 아닙니다마는, 그걸로 인한 사고가 올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고 났을때의 보상관계 또는 어떤 결과를 좀 상세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96페이지를 보면,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지원현황, 이렇게 나와있는데, 교통비 지급대상 노인이 3,209명으로 버스 승차권을 164만 5천원으로 지원했는데 군포시 통계로는 65세이상 노인 대상자가 3,235명으로 26명이 차이가 납니다.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동별로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장수노인 위문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7명에 대한 명단과, 각동에서 최고령자순으로 10명씩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성명, 주소, 년령별로…

노인건강 진단은 170명으로 1차에 140명, 2차에 30명,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그 기준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효자, 효부에 대해서 첫째, 효행자 표창 대상자 선정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선진지 견학 관광을 보사부장관 또는 도지사 표창을 받은 4명만을 선진지 관광을 보내줬습니다.

그 비용은 얼마이며 그게 국비인지, 도비인지 아니면 시비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군포시시장님 표창을 받은 훌륭한 효자 4명은 선진지 견학을 안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는, 92년부터는 효자, 효부를 많이 찾아내셔서 표창을 확대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석 김경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개의 서두에 본 위원장이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불성실함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그후에 시정된바가 하나도 없고 여기보시는대로 이렇게 감사자료에 서명이 안된건수가 무려 11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를 진행할 수 없는 이런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보아서, 감사자료를 제출하신 해당실과소장님은 정회한후에 꼭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서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공요금 지출내역에 있어서는 전기료인지, 전화료인지, 수도료인지 전혀 명기가 안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저히 이 감사자료를 가지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후에 꼭 유념하셔 가지고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자료 정리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4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윤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해당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환 과장님!

중간계획이요, 중기계획…

○위원 배연자 과장님!

그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배연자 적환장, 이건 안하십니까?

○위원장 송윤석 환경보호과장님, 잠깐 우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질의하신 위원님이 이해가 안 가시는 상태에서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넘어 가시는 것 같은데….

○위원 백남규 순서라도 말씀드린걸로 봐서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예, 한분한분 질의에 답변을 하시고 넘어가는걸로….

○위원장 송윤석 예, 이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처음 순서로 백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없다하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래야지 그냥 쭉쭉 나가시니까 도저히 저 자신도 이거는 어떻게 답변이 명확하게 되는지, 또 질의하신 위원님이 물으신 내용이, 묻고자하신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백위원님께서 질의한것부터 하시죠.

○위원 배연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한분한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백위원님 질의하신것부터….

○위원 백남규 제가 우리 감사자료 189페이지에 있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아마 답변자료가 준비되지 못한 것 같은데.

○위원장 송윤석 아니, 백위원님이 다시 질의하신걸 다시 한번 이렇게….

○위원 백남규 지금까지 우리 류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은 다시 원점으로 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나가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맨 먼저 질의를 했거든요.

○위원 백남규 그래서, 저도 그런 사항은 대략은 알고 있는 사항이나 제가 이 질문을 하게됨은, 지금 원진개발에서 주로 독점 운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하는데서, 주민들의 여론이 어떻게해서 그 업체만이 독점 운행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자자한 말씀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동반자 입장에서,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또 주민들이 모르는 점을 알려줘 가지고 그러한 불만을 하나라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서 궁금증을 알려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독점 운행을 하고 있느냐, 이 내용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저기 과장님, 그러면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누구든 장비가 준비되면 용이한가요?

○위원 김경환 제가 알기로는 입찰, 또 어떤 장비구입에 대한걸 한번도 공고나 어떤….

○위원 김경환 능력이 없어서 지금 아직까지 한 사람만 한겁니까?

○위원 김경환 없습니까?

○위원장 송윤석 네, 제가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한 것은 잠시뒤로 이렇게 좀 미루고….

("보건소가 아니고 환경보호과"라고 하는 위원 있음)

예, 예, 환경보호과에 대한….

민방위과 이렇게 좀 하도록 진행을 바꾸겠습니다.

○위원 이세중 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런데 그 주민 여론에 의하면 말입니다. 그러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 실적이 그 다지 없고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예산낭비가 아니냐까지도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일이 있습니까?

○위원 백남규 아니죠. 그때에 사고가 발생해서 그걸 사용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고 또 그것을 잘 몰라가지고, 홍보부족으로 사용할줄도 모르고 이렇다는 얘깁니다.

홍보부족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용을 해도 그 효과를 볼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진짜 8천여만원이나 그만큼 당국에서도 주민에게 어떻게 써야 된다고 하는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을 적에 실효를 거두는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를 위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라 이말입니다.

○위원 이재권 그건 저,

과장님 말입니다.

저희집에도 비상벨 설치가 되있습니다마는 사실 비상벨을 설치를 하고 사용한 가구수가 몇가구인지 검토를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위원 이재권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방범벨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예산만 낭비하는 그러한 과오를 남기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개선을 하시든지, 폐지를 하시든지, 필요없는 비상방범벨 설치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이걸 주무과장님께서는 책상에만 앉아서 보고를 받는 것 보다는 현지에 나가서 주민의 의견도 듣고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없다고하면 이것을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치년 아니요, 여기에 보면 16,046가구나 했는데, 그리고 현재까지 한건도 그런 저기가 발생안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군포시에서 이렇게 많은 가구에서 현재까지 그러한 도난이나 어떠한 사고가 없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을걸로 봅니다.

○위원 김치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봤습니다마는,

저희짐에도 달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걸 정말 원해서 달은 것도 아니고 통장도 와서 달으라고해서 달기는 달았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거 아무 소용도 없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의 경우 불시에 사고나 났을 때 과연 그 비상벨을 누룰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있는지도 의문스러워요.

그걸 벽 구석에다 해놨는데 강도가 들어왔다고 하면 뭐…

어떤 사람이 거기가서 비상벨 누르라고 가만두고서 그런짓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소용이 없다고 보는데요.

○위원 백남규 그래서 다시한번 제가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획일적으로 상부에서 뭘 어떻게 하라하는 시달이 있으면 현지 상황은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 들여서 한다는 형식적인 일은 앞으로는 지양이 되야 되겠다, 왜 그러냐, 지금 신도시로 우리가 발전한지 이제 겨우 세 살밖에 안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른데 각종 시설이나 이런데도 예산이 가뜩이나 부족한 차제에 그렇게 확실히 실요도 없고 그다지 명분도 서지못하는 일들을 위해서 무조건 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하는 것은 뭔가 잘못 생각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능률적이고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잘못된 사항이나 또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상부에 질의서를 넣어 가지고서라도 재가를 받고 이렇게 해서라도 정말 발전지향적인 차원에서 우리시를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 이재권 과장님!

민방위대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비상벨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설치된 비상벨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였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고, 크게 효용가치가 있을 때 주민들이 자진해서 신청을 하였다면 달아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강요하지 마시고 그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민방위 대원 제외자를 심사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하여 심사를 하였는지요.

또한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었는지요.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있다면 심사위원명단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주실 용의는 없는지요?

○위원 김경환 그, 심신장애자는건강진단서가 다 있습니까?

○위원 김경환 민방위과에서는 관리 안하십니까?

○위원 김경환 71명에 대한건강 진단서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 김경환 예, 그리고 교육이 어떻게, 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민방위교육 축소라고 신문에도 한번 났었는데, 그래서 불참이 많은지 상반기에는 24명이 불참하고 하반기에는 277명이 불참인데 이거 너무 많은 것 아니예요?

불참이….

○위원 김경환 아니, 상반기 불참자 말고, 전체적으로 불참이 상반기에 24명이고, 하반기에 477명인데….

○위원 백남규 그런데 민방위대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는 것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느낀바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94년도까지 25억이 투자되어 가지고 민방위대 교육장을건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민방위교육들로 하여금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교육의 효과 이걸 한번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군인도 감축을 하고 있고 방위도 엄청나게 지금 감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전체 흐름도 정말 한마당이 되는 이러한 차제에 그러한 교육은 과연 어떤게 가장 필요가 되며 또 그 교육의 필요가 어디에 효과를 나타나는가 이런 것 까지를 좀더, 저희는 민방위에 대한 법 조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매일 실시하는 교육도 아니고 간혹 한달에 한두번정도….

1년에 민방위 교육을 몇시간 합니까?

○위원 백남규 네.

○위원 백남규 그러면 1년 전부 16시간이군요.

○위원 백남규 4시간, 4시간, 8시간…,

8시간정도의 교육으로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실적향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런것도 궁금할 뿐만 아니라 저도 평소에 주민들로하여금 민방위교육 때문에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역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것과 마찬가지로 "가봤던들 시간만 낭비하고 내생활에 지장만 입지, 효과도 없는 일을 이놈의것 때문에 상당히 괴롭다"하는 얘기를 저도 평소에 많이 들은바가 있기 때문에….

과연 20몇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교육장을 설립할 필요가 있겠는지,

그런 교육은 앞으로 우리 시청이 새로건립이 되게되면 얼마든지 공간을 이용해서라도 그런 교육정도는 할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로 예산을 충당하도록 그런 계획을 좀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과장님 뜻으로는 되지 않겠지만, 그런 사항도 분명히 윗분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윤석 네, 민방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민방위대 소관 감사가 끝났고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이 차례로 있겠습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었기에 정회를 한후에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4시 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송윤석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민방위과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환경보호과장이 평소 지병이 있으시므로 해당 계장으로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위원님들 뜻에 따라 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담당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권 그래도 책상에 앉아서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감사자료를 준비하신다고 성실히 준비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두개업체가 아니고 이렇게 70개 업체씩 차이가 난다고하는 점에 대해서 물론 담당계장님께서 잘못 기록이 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처사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하면 시의회 의원이나 군포시민 전체를 사실 우롱하는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절실히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이재권 그렇다면 그 문제도 2개소 업체가 차질이 나는 문제를 자진신고를 해서 개선이 되었다고 그러면 위의 숫자는 22개 업체로 돼있고 아래는 20개로 돼있으니까 2개 업체에 대한 상황을, 기록을, 이거는 자진신고를 해서 두 개 숫자를 맞춰줘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꺼 아닙니까?

이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만드는데 성의를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이재권 네, 알았습니다.

○위원 배연자 몇 연도부터 2001년까지 입니까?

○위원 배연자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위원 배연자 그러면 대기오염 측정기 같은거는 어떻게 구상이 되있습니까?

○위원 김경환 지금요,

수질관리나 아황산에 대한 데이터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지금 데이터는….

○위원 김경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 백남규 공해관계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차에 걸쳐서 주민으로 하여금 동북방향에서 상당한 악취가 조속으로 심하게 풍긴다는 얘기를 여러번 듣고 내가 담당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점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본 사실이 있는가요?

○위원 백남규 아니, 내가 그렇게 물은게 아니고 동북방향이라고까지 다시 말씀을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 어느 지역부근에서 악취가 흐르고 있는가 하는걸 조사해본 사실이 있는지 그걸 말씀드린겁니다.

○위원 백남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였든 우리 전국민이 주지하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건강이라고 합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재물을 잃었다고 할적에는 조금만 잃었다고하고 명예를 잃었다고 할적에는 조금 큰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건강을 잃었다고 할적에는 전부를 잃었다고 하는 이러한 거창한 말씀과 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건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누구나가 피부로 느낄수가 있고건강이 아마도 가장 중요하다고 절실히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해에 대한 것은 관서에서부터서 철저히 감시하고 철저히 조사하셔서 우리 시민에게 되도록건강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서 시정을 살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재권 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만,

지금은 우기가 아니니까 그런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동년 여름 우기에 비가 많이 올 때 폐수를 방출한다고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야간에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야간에 혹시 감사를 해본일이 있으십니까?

○위원 이재권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중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부탁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정동과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공업지역이다보니까 크고작은 회사가 근 한 3백여개가 되는데요, 몇 개 업소에서 야간에 심한 공해가 배출되서 간장단지나 고추장단지를 뚜껑을 열어 놓을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상당히 많구요, 뭐, 흰옷같은 거는 저녁에 내다 널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 되는데, 좀 어려우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야간에 악취를 낸다거나 아니면 폐차장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타이어를 태우는 바람에 시커먼 연기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것좀 신경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지금 수질 몇 PPM입니까?

○위원 김경환 아니, 평균치가….

○위원 김경환 110PPM, 그럼 11배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위원 김경환 아니, 그걸 2001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해야 됩니까?

○위원 김경환 그 이유가 지금 중장기 계획때 발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겁니까? 예산은 전혀 못씁니까?

○위원 배연자 그러면 2001년도까지 중장기 계획이 끝나기전에 맑은물 하천 되살리기 운동 이런 걸해서 환경 감시단을 갖다가 조직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순찰을 몇번이나 하며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 배연자 그걸 점검하는 장비라고 있습니까?

○위원 백남규 네, 그리고 하수도 관계 또는 하수처리 하는데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민원을 접수해본바에 의하면, 지금 답변하시는 우리 계장님께서는 점검 내지 단속을 상당히 잘 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뿐만 아니라 사실상 했을것이라 믿어집니다.

○위원 백남규 그런데 어떤 것이 바로 문제점이냐, 저희들이 직접 민원을 들어보면 어느 한 잘못된 부분을 발견을 해가지고 지적을 했을 적에 그걸 그대로 시정을 촉구하는 방향보다는 때로는 부당한 방법으로 봐주더라 하는 얘깁니다.

이런것까지가 민심을 통해서, 민의를 통해서 전부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항시 염두에 두시고 각별히 정말로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너무 이상한 말씀을 간혹 많이 드립니다마는 아무리 둘사이에서 비밀된 얘기라도 그 비밀은 절대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옛날 성현들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사어니라, 천청은 약뢰하고 음실기심 암실기심이라도 신목은 여전이라"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라 하더라도 귀신은 번개같이 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건,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진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더욱 참신하고 정말 양심적인 일들을 앞으로 더욱 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배연자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배출업체 관리청별로 그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 배연자 행정처분이 끝나고 과태료부과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위원 배연자 아 그렇습니까?

○위원 배연자 잠깐만요,

적환장에 대해서 제가….

○위원 김치년 제가 아까 환경보전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피해대상이 말입니다.

13,146세대에 69,679명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전법 시행규칙에 보면 이러한 피해가 있을때는 사업중지 및 그 시행하는 것을 중지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것까지 하는데 말입니다.

그럼 이러한 피해가구가 13,146세대라고 하면 산본, 금정 그 일원 보다 더 많이 나왔네요.

인구도 그렇고 말입니다.

○위원 김치년 예, 그런데 이때까지 이런 것이 다 그냥 무위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산본리 신도시를 해서 무주택자에게 집을 지어주고 그러는 것은 물론 찬성을 하고 다 호응을 해야되겠지만 기존 사는 사람들도 살아야지 될꺼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피해를 알면서 또 피해 상황을 기재를 하고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볼 때 이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인데, 그럼 이런 것을 알고 어떻게 이때까지 그냥 그대로 시행을 했으며, 또 이때까지 차도 아직 구입을 안한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나두고 일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위원 김치년 아니, 다 한 다음에 할려고 그래요?

○위원 김경환 여기 말이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에서도 많이 하시잖아요. 시에서 지금 계장님 혼자 하시는게 아니라 위에서도 하고 검찰에서도하고 도에서도 하는데 혼자하는 것보다는 같이 협조해서 하시는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 김치년 이게, 주 출입도로 변경도 그렇습니다.

그 변경은 사실 제가 볼때는 물론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주 출입도로 변경도 그 뒤에 정말 지금, 주거하지 않는 그 뒤로 얼마든지 내서 그리고 차가 다니면 분진이나 이런 것이 많이 개선이 되고 그럴텐데, 이거 하나를 못하고 벌써 언제입니까?

이게 몇 년이 됐는데 이제와서 인제 시작을해서 어떻게 할거다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행정인 것 같은데요.

○위원 김치년 지금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살다가 그 아래로 말하자면 쫓겨난 사람의 한사람인데, 시하고 주공하고 사업하는 저기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시에서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 다니는 이러한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그 주공하고 시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하는건지 그걸 정말 좀 알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시에다가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해결된 것은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아요. 주무계에서야 물론 애는 많이 쓰고 계시지만은 그 결과를 볼 때는 하나도 되어지는게 없습니다.

○위원 김치년 이게 어떻게, 어떻게….

13,146세대에 69,679명이라는 많은 주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에 다내는게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자료를 여기다 내놓습니까 또, 엄연히 법에 이러한 피해가 있을때에는 사업정지를 시킬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안하고 그냥 시행하게 내버려 두고서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내놔요.

○위원 김치년 그리고, 한가지 금정동 그 골재, 모래말입니다.

거기 신원산업이요, 그거 6월 25일부로 철거를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신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보면 91년 7월 4일자로 사업중단 및 장비철거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 김치년 완전히 됐습니까?

○위원 김치년 아, 지금 그 장비가 그대로 있는데요.

○위원 김경환 저기, 우기에 비가 많이올 때 방출한거 단속하신게 있죠.

어디라고 얘기하기가 뭐해서 말씀 못드렸는데, 당정동인데, 그거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 김경환 1회에?

○위원 김경환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어떤 형사처벌을 시키지 못했다 이말입니까?

○위원 김경환 그 하수구는 왜 막혔을까요?

○위원 김경환 하수구가 막혀서 벌을 강행을 못했다하는 말씀을 도덕적인면에서는 좋지만 하수구가 왜 막혔나도 분석이 되야 합니다. 그렇죠?

○위원 김경환 그리고 무단 방출이라는 것은 하수구가 막혔고 안 막혔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위원 김경환 어떤, 잘못되는 과정이 물론 없어야 좋겠지만 혹시 지능적으로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물론 야간에 단속하시는 것 참 피곤한줄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신줄 알고 있는데 그 고생의 대가가 우리 국민모두의 환경에 오염이 안되는 그런 좋은일로 하시기 때문에 늘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무단 방출만은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시더라도 제재를 좀 해주셨으면 또 엄벌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 김치년 또, 아까 제가 그거 하나는 기록을 못해서 다시 여쭤봅니다.

진공 흡입식 노면 청소차말입니다.

주공에서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다고 하셨죠?

○위원 김치년 92년 3월요?

○위원 백남규 예, 그리시고, 제가 오전에 질문중에, 감사자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자, 그러니까 청소대행업자 등록된 분들이 16명중에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군포지역을 좀더 아끼겠다고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합니다.

6쪽난에 보면 한우실업 송두호라는 분이 관양동에 위치를 둔 분이 둘이 군포시에 등록이 되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경우에 어찌하여 안양관양동에 계신분이 여기에 등록이 되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싶고, 뭣 때문에 그랬는지….

○위원 이세중 폐기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차장이나 밧데리 집에서 오일을 교환하고 했을때에는 폐기물 정화장이 있죠?

그런데,

폐차장같은 경우에는 폐차시킬때면 엔진오일속에 들어있는 오일을 그냥 마구 깨뜨려가지고오일이 아무 흙 바닥에 쏟아지는데, 폐차장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멘콘크리가 안되있고 또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세멘 콘크리가 쳐져가지고, 그게 제가 볼때는 한 90%정도는 폐기물이 수거가 될 수 있는데, 폐차장같은 경우에는 그런게 전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시죠.

○위원 이세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윤석 네, 환경지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환경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업무담당 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환 가만, 잠깐만,

근데 아까 여쭤보니까, 수의계약을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장비구입이 되지 않아 가지고 계속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것과 다른데….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질의한 취지를 설명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원진개발 사장하고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정보증도 제가 수차에 걸쳐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상당 부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왜 그 업체하나만 계속 독점 운행을 하느냐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쟁의 시대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건 뭔가가 잘못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를 여러번 듣다 보니까, 이 차제에 아까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 같이 동반자 입장에서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저는 역점을 두고서 그 내용을 나도 알아야 주민에게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고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하는 것 정도는 나 나름대로 세득을 하고자 이렇게 내가 물었던 것이고, 그리고 계약 절차나 이런 문제도 이상하다하는 얘기, 분명한 어떤 근거가 없는 얘기지만 그렇게 유언비어로 자꾸 이사람 저사람건너 다니는 그 얘기들이 결국은 시민이 관을 불신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 서로가 다 협력해서 하나라도 해소해서 우리 시민과 관이 좀더 관계개선이 깊어지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역시 우리 군포지역을 아끼는 마음으로, 타지역에 주소를 둔분이 여기에 등록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 내용도 한번 확실히 밝혀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경환 계장님! 허계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물은 답이나 좀 빨리 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답에만 충실해 주세요.

어떻게 땅값 비싸고 뭐 그런소리 할게 없어요. 지금 다 알아요.

○위원 백남규 우리 시민이 아닌데도 여기에다 등록이 되어도 하자가 없다 그 말씀 입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옛날부터 사업 등록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제재방법이 없어서 놔뒀다 이말입니다.

○위원 백남규 예, 그러면요.

그걸 빨리 조치를 하셔서 우리 군포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분이라도 더 등록이 되어서 우리 군포시민이 할수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들은 되도록 빨리빨리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위원장 송윤석 네, 청소담당계장님

지금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시는거는 이 자료에 의해서 이게 잘됐냐 못됐냐 이걸 질의를 하시는건데 지금까지 대부분 답변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상하게 업자를 대변하는, 뭐 적자운영이니 이런거는 저희가 들을 필요가 없는거예요.

그리고 또 자료가 불성실해요.

여기 189면 자료에 보면 일반폐기물 처리업소에 분명히 계는 16명으로 되있는데 6번째 한우실업이 들어가서 실지로는 17개소예요.

이런걸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셨으면 정확한 답변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권 거기, 저, 계장님 답변이다 끝났습니까?

제가 이런걸 물어 봤습니다.

1일 쓰레기 250톤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25톤이라고 자료에 의하면 보고가 되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향상을 시켜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위원 이재권 25톤에 대한 재활용된 쓰레기는 어떻게 처분하고 있습니까?

○위원 이재권 그렇다면 25톤에 대한 재활용 쓰레기는 가로환경 미화원이 수집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부녀회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세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위원 이재권 그러면 그것은 그 단체에서 다 수거해 간다 이 얘기입니까?

○위원 이재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 이세중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녀회장님들같은 경우에 각동에서 재활용품을 갖다가 어느 정도 몇키로 할당량을 주면 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사실 뭐 저도 새마을 동 협의회장을 하고 있지만, 어떤 목표량을 위해서 실제는 가게에서 삽니다. 그걸 그런 실정이고 또 청소요원들이 막걸리병이나 아니면 박스같은걸 자기네들이 먼저 수거해서 그걸 다른데로 버립니다.

그런 저기가 있는데 지금 25톤 정도 수거한다는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안되는건 안된다 되면된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게 저희 위원님들이 듣기에도 불편하지 않고, 또 여지껏 잘못된 것은 우리가 인정해주고 다음서부터 안 그러겠다면 그걸로 끝나는거지 자꾸만 그걸 가지고 딴 얘기를 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불편하고 시간만 자꾸만 가니까 못한건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 시정하겠으면 하겠다고 이렇게 간단히 끝내는 걸로 합시다.

○위원 이재권 저, 계장님 말입니다.

군포시에서는 대행청소차를 1년에 몇대를 구입하며 구입한차는 어떤 업체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 이재권 나머지 4대는 어떻게 했단 말이오?

어느 업체에다 배정을 했단 말입니까?

○위원 이재권 대행차라는건 어떤걸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 이재권 지원해준 차가 어느 차입니까?

○위원 이재권 그러면 그 차는 시청에서 운영합니까?

운영업체에 안줍니까?

○위원 이재권 대행업소면 어느 업체입니까?

○위원 이재권 그렇다면 이거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주무계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오.

○위원 백남규 저도 거기에 곁들여서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청소대행업자들이, 사실은 이제야 안겁니다. 자기재력으로 장비일절을 구입해가지고 비치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우리 관에서 사가지고 심지어는 운영비까지를 주어가면서 하는데에서 지금 우리 이재권위원님께서도 무엇인가 이상하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서 그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신중을 고려해야 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재권 저, 담당계장님,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오늘 5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치년 그리고 재생쓰레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이나 참 어려운 사람들이 그 재생쓰레기나 박스나 이런 것을 많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것이 몇 년 전만해도 수거를 해가지고 고물상이나 이런데 판매하면 충분한 수입이 되가지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웬만한 것은 사지도 않고 그 값이 떨어져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곤란을 느끼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시에서 특별히, 고물상이나 이런데 팔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먹을게 없으니까 그런건데, 시에서 특별히 수집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지요.

○위원 백남규 우리가 평소에 보면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쓰레기 버리는 곳마다 두 내외분이 리어카를 가지고 상자 박스같은 것들을 이빠이 실어가지고 밤 12시, 새벽한시, 두시 세시되어도 그렇게 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김위원님께는 시에서 수집을 해와가지고 어디서 처분을 하든 그걸 다시 현금화 해가지고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걸로 생각됩니다.

○위원 김치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거,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몇 톤이든지간에 미화원이, 아까 이세중위원님 말씀대로, 배고파서 허기를 메꾸기 위해서 그분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것…

우리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활용되는 쓰레기는 미화원들이 많이 수거를 해서 많이 가져가서 그분들이 사실 이익금을 잡아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기왕이면 미화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재활용되는 쓰레기는 여러분들이 수거하는만큼 고물상에 내다 팔든 자기가 따로 갖고가든 우리는 이 쓰레기 양을 어찌 하거나 규모를 줄여야만 우리가 한 차라도 덜 내보내는 거니까, 그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화원들이 그걸 챙긴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챙겨서 그분들 수입으로 잡도록 해주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화원들이 죽어라고 챙긴 것을 우리가 뭐 시에서 확보한다, 뭐 어디서 확보한다 하기 이전에….

○위원 백남규 당연히 그건 줘야죠.

○위원 이재권 미화원 그분들이 전량을 다 가져갈수 있도록 그렇게 아량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윤석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윤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계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 배연자 잠깐만요, 계장님.

적환장 설치의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1억을 세울 때, 예산 1억을 세웠죠?

적환장 설치를 위해서, 부곡동에다가 적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곡동에 적환장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그게 되지가 않아 가지고 당정동으로 온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 4일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때 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부곡동에 3천평의 적환장을 임대를 하려다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또 그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당정동 551번지외 두필지에다가 720만원 임대료를 주고 이미 계약완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감사자료를 보면 그게 불과 한달밖에 안됐죠, 그런데다시 산본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사전답사도 하지 않고서 관계공무원님께서 시의회에 나와가지고, 한달도 안돼서 변경이 됐다면서, 이리저리 쫓겨 다니는 식의 그런식의 적환장을 만들려고 하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계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관에서 주민들과 사전대화도 없이 비공개리에 적환장, 혐오시설이라고 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사실을 공개도 하지 않은채로, 사전에 계약을 완료한 후 공개를 하니까 반발심이 생겨서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가고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환장을 설치함으로써 하루에 생활쓰레기량이 252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환장 설치로 인해서 하루 1일 감소되는 쓰레기량이 25톤, 그 다음에 적환장에서 분리 수거되는데 70톤해서 100톤이 감량이 된다고 했는데, 적환장 설치가 지연됨으로해서 거기에 대한 손실은 어떻게 보는지요?

○위원 배연자 그럼, 당초에 적환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세웠던 날짜와 지금 적환장이 지연되는 그 기간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위원 배연자 이렇게 심각한 쓰레기문제를, 김포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1톤에 수수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5천원이죠?

○위원 배연자 3,200원 입니까?

그럼 1톤에 3,2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적환장을 설치함으로써 감량이되는 100톤이면 하루에 얼마나 시비를 줄인다고 생각이 됩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위원 배연자 30만원이죠.

그러면 한달이면 얼마입니까?

90만원이죠, 1년이면 천만원이 넘죠?

("아니죠, 900만원이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12달이 되는거죠?

("아니, 1억, 1억" 하는 위원 있음)

1억이죠?

그러면 적환장 설치가 지연됨으로써 한달에 그만큼 시비를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 그 1억을 예산을 세울때는 이미 당초 91년 1월에 예산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 배연자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함부로 다루었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위원 백남규 사실은 그게 우리 계장님정도가 와서 답변을 할 소재는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될걸로 압니다. 저도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또 그 근방의 시민들로부터 무진장한 민원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더 밝혀서 말씀드린다면 부곡동에 설치할려고 예정할 때 89년도에 이미 공무원으로부터 그 근방어디 위치에 쓰레기 적환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그러니 거기를 사면 너희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너희들하고 나하고도 그 이윤을 분배를 하자, 이러한 탁상공론속에서도 많이 움직여져가지고 뭐뭐한 사람들이 이미 사버렸어요. 그 정보가 알려지니까 도저히 거기다 할수없다 해가지고 당정리로 돌린겁니다. 이와같이 정말로 우리 시민을 알기를 역시 아무 존재가치도 생각지를 않는 시당국에 이번에 정말로 개탄을 해야됩니다. 얼마전에 당정리에 분명히 720만원주고 계약을 했다는 것이 오늘에 와서는 또 산본리에 이동을 하고 지금 우리 배연자위원님께서 분명히 산출계산을 한바 1년에 1억정도 예산손실을 누가 충당하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계약을 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이미 그 손해가 비축될것이고 아니면 딴데건설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중요합니다. 아마 온 세상사람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부당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도시계획을 하나 입안을 하면 그것을 이미 자기 측근자들에게 정보를 줘가지고 거기를 먼저 자기 측근사람들이 매입하게 해가지고 부동산붐을 일으키는등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주민들에게 불신을 만들게하고, 허구심을 길러주게하고, 오늘의 민심이 이렇게 나빠지게 된 원인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되서, 축소해보면 이거와 비슷한 이러한 환경이 아니냐 이렇게 내다 봐집니다.

그렇다고 볼적에 우리 군포시라도 정말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중차대한일이 있으면 우리 배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현지에가서 먼저 주민들 모아놓고 여기다가 이러이러한 일을 앞으로 할 생각인데,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러한 절차속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백남규 정말 우리 계장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계장님 정도가 이런 답변을 하기에는 정말로 참 너무나 벅찰것같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이번에 개탄을 할라고 했습니다. 이럴수가 있습니까, 지금 수치상으로 1년에 1억이상 손실이 났습니다.

만약에 내 개인 사업을, 내 계획을 그렇게 세웠었더라면 1년에 1억이상씩 손해를 보는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사인일주의요, 세월만 가면 나는 봉급이 나온다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와같이 우리시 재산을 손실한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위원 이세중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나 시청 관계 공무원들도 다 아는 바와 같이 먼저 당정동에 적환장이 생길려고 그랬을 당시에 사실 그게 동장님 정도만 알았어도 어떤 큰 무리가 안올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사실은 동장님이나 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 역시도 사실 주민보다는 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감정이 조금 있었긴 했었는데 지금은 그 감정이 다 해소됐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이런 중차대한 일이 있을때에는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하고 정도는 상의를 해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해서 관에서 밀어붙이는 이런일은 가급적이면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저 계장님,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정동에다가 80만원으로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80만원입니까?

○위원 배연자 그런데, 과장님께서 72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위원 배연자 예, 그럼 80만원은 돌려 받기로 약속이 됐습니까?

○위원 배연자 그럼, 계약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셨어요?

돌려받을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위원 백남규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계약법상…

○위원 배연자 그럼, 돌려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돈을 어디에서 보충하실랍니까?

○위원 배연자 그럼, 곡 돌려받는걸로 약속을 드립니다. 약속을 받겠습니다.

○위원 이세중 제가 그 돌려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요.

사실 하다못해 월세방 계약을 해도, 5만원짜리 월세방 계약을 해도, 되돌려 주지를 않는데 더군다나 택시조합이라면 돈에 대해서는 빠끔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돌려 주겠습니까? 차라리 여기서 그건 못받는다든지 아니면 뭐하니까 나중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이런분들이 상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다고 그렇게 하세요. 차라리 그게낫지, 지금 주신다고 그러고나서 만일 못받을 경우에 계장님 봉급에서 깔껍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위원 배연자 계장님이 처음에 답변할 때 50만원 30만원 돌려받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 배연자 계획이라고 말씀 하셨어요?

○위원 김경환 잠깐만요, 그거 다 필요없구요.

어디서 배상을 해주셨죠?

○위원 김경환 그 배상은 도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위원 백남규 말씀하세요. 그럼….

○위원 김경환 그러면, 아니, 놔두고….

그 롤온박스에다가 야광표시라도 해서….

어차피 도로에다 둬야되니까, 그렇죠?

○위원 김경환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 김경환 아니,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질문하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겁니까?

○위원 김경환 롤온박스가 어떤건지 난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바뀌었다는건지 모르겠지만 시비로 아니면 도비로 보상을 해주느냐가 첫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사전에 도로상에는 도로사용시 바꾸는 겁니까? 아니죠?

○위원 김경환 그러니까 어떤 절차도 없이 수거하는데 편한곳이 도로니까 놓는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방지내지는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언제든지 시비였나, 국비였나 하는 판결이 나면 내용을 점 전해주시고….

○위원 김경환 롤온박스를 도로에둬서 너무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은 없어야 될게 아닙니까?

○위원장 송윤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감사소관실과소의 계장님들은 가셔서 사무를 진행을 하시고, 실과소장님들은 그 당일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게 좋을까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배연자 아, 과장님!

독거노인 61명이 전부 생활보호 대상자죠 그래서, 제가 제의한 시립양로원 문제 그건 어떻게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 김경환 과장님, 잠깐만,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취지는요, 성명, 주소, 연령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각동단위로 10명씩 최고 고령자를 각 동별로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위원 김경환 아니, 그러니까 서류를 좀 보고, 지금 생년월일 말씀 안하셨잖아요.

그래, 서류를 좀 보고 제가 답을 해드릴게 있는데, 각동에 10명씩….

○위원 김경환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10명씩 성명, 주소, 연령….

○위원 김경환 각동에 최고 고령자 10명씩하여….

○위원 김경환 그거는 7명에 대한거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각동으로 10명씩이라고 했는데, 최고고령자 10명씩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거는 내역이고, 제가 7명에 대한 명단과 최고령자 순으로 10명씩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성명, 주소, 연령 이렇게 했는데….

○위원 김경환 아니, 이게 있어야 말씀드릴 것도 있고 하는데,

컴퓨터로 금방되죠?

○위원 김경환 제가 또 질의한게 있는데요.

○위원 배연자 과장님, 연차적이면 언제쯤인가 말씀해 주세요.

○위원 배연자 96년도부터, 그럼 그 독거노인 61명은 생활보호를 다하고 있는거죠?

○위원 이재권 저, 과장님, 시립양로원 부지를 92년도에 매입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산본신도시 개발과 동시에 지금 산본신도시에서 대지를 매입한다면 좀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지 매입이라도 앞당겨서, 94년까지 미룰 이유가 없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빠른시일안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매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렇게해서 1차 진단이 170명중에 140명이 먼저 해가지고 2차로 하신 분들이건강이 안좋아서 30분 하신 겁니까?

○위원 김경환 그래서 170명 대상으로 140명이….

○위원 김경환 그러니까건강이 안 좋아서 30분을 다시 하신거다, 이거죠.

○위원 김경환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 김경환 한분도?

○위원 김경환 2차 진료를 언제하셨습니까?

몇 월달에….

○위원 김경환 그러니까 140분은건강이 좋으시고 30분이 안좋으신데….

○위원 김경환 그러니까, 결과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30명중에서….

○위원 김경환 아니, 저소득층이고 어려우신분들에게 고맙게 해주셨는데, 그 치료비는 어떻게 시에서 협조가 됐는가를 알고싶어서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분이 질병에 시달리실 그럴 경우에 협조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 김경환 아니, 30%는 저소득층이 아닌분도 계시잖아요.

입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건강이 안좋아 가지고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해야할 경우 치료를 많이 해야 했을때는….

○위원 김경환 과장님, 저기, 아버님같이 생각하구요, 좀 많이 치료 좀 해주십시오.

○위원 배연자 과장님, 그 관리시설 7개소 놀이터 현황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 소재지 면적, 놀이기구 현황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저, 복지과장님 말입니다.

노인의 복지대책 내용 및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노인회 지원내역이 1,25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서 쓰신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201페이지에 보면 92노인회 지원계획 예산편성요구안이라고 해서 1,698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돈을 가지고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이재권 아, 복지과장님, 누구나 다 세월이 가면 나이를 먹기 마련입니다만, 노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네, 저도 한말씀 이 차제에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어른들을 위해서 지원한 사항이나 사업실적이 많이 기재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평소에 느껴본 바에 의하면 수시로 어떤 날짜를 정해가지고 가끔 독거노인 잔치다 모슨 노인잔치다하는 일정을 1년에 한번씩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는것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혹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어른들에게도 인사라도 친절히 할 수 있는 자세가 먼저 되야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 드린다면 평소에는 전혀 어른들이 가거나 말거나 쳐다 본 사실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때가 되면 엄청나게 효성이 지극한 것처럼 위선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형식에 불과한 행동들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하나 정말로 참신한 뜻이담긴 행동을 공무원이 선행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또 우리 주민들간에도 더욱 확산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또 나름대로 제가 느낀것입니다만 5천년 역사를 통해 예의와 범절을 숭상하면서 살아온 우리가 시대적 변화 또는 서구 문명에 의해서 또는 생활 여건 때문에 윤리도덕이 상당히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도 오늘날 옛 문화를 다시찾자고 하는 홍보를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지상보도나 매스컴을 통해서 어머니를 죽이는 자식 아버지를 죽이는 자식이 있는가하면 또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너무나 이기주의적 생각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나 윤리도덕이 추락하여 이 꼴이 되지 않았느냐 나름대로 느껴봅니다.

자동차 바퀴도 똑같은 중량에 똑같은 무게를 가진 바퀴가 평행을 이루면서 잘 굴러 가는것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우리 경제와 윤리가 같이 동반해서 병행해서 가야만이 우리 국민생활이 순탄히 유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나름대로 느껴본 바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1년에 한두번씩 이런 거창한 행사를 할려고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시민에게 차원높은 홍보가 전개되어 가지고 평소에 어른들을 보면, 모르는 어른들에게도 따뜻한 인사로도 교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검사나 이런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속담에 마음의 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마음의 안정이 되도록 평소에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오히려 시원찮은 진료나 시원찮은 약먹는 것보다도 더 나은 일이 아니냐, 이런 것을 나름대로 느껴봤기 때문에 이 차제에 그러한 방법으로 적극 유도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중 복지과장님한테건의랄까, 부탁이랄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65세이상 노인들께 승차권을 무조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줄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 통장님이 승차권을 주고는 있으나, 통장님은 통의 주민이 거동을 할 수 있는분하고 거동을 할 수 없는 분이 확인될 겁니다.

그분들을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승차권이 필요하신 분은 조금 더 드리고 거동이 필요치 않으신분은 승차권을 안드린다든지, 이건 뭐 90세 노인네도 승차권을 드리고, 제가 지난 여름에 승차권 때문에 마을에서 싸우는걸 한번 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통장님이 정에 의해서 더 주셨는지 모르지만 누구네집은 승차권을 더주고, "너희도 한집 우리도 한집인데 너희는 더 주고 왜 우리는 덜 줬냐"라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담당 공무원들한테 홍보를 시켜가지고 좀 더 실질적으로 승차권 교부하는 것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위한 예산이라면 좀 더 풍부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세워 가지고 말이죠, 노인들을 위하여 도와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시의원 9명 전부가 거부할 분 아무도 없을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경환 그리고 남과장님, 있죠. 이 경로당은 말이죠, 저소득층, 사실 갈데 올데가 없는 분들쪽에서 많이 오시고 그렇치 않고 취미 삼아 오시는 분도 있고 외로워서 오시는분도 있는데, 거기를 입회를 못하시는 입장이 되는 분들도 많은데 왜 그렀습니까?

물론, 규칙이나 이런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그 인근에 사시면 입회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되야 되는데 입회 안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아니죠, 있어요.

어디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잘 하셔서 연세가 많고 오갈데 없는 노인분들도 입회할 수가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좀 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권 그리고, 저, 과장님,

효행…. 부탁을 좀 드릴께요.

○위원 김경환 아니, 그거 아직 안 나왔잖아요.

○위원 이재권 아, 예.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 효행하는 분을 나눠먹기식으로 표창을 주는것보다는 잘하는 효행자에게는 계속 상을 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 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핵가족을 부르짖고 있습니다마는,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를 하는 효자와 효부를 발굴을 많이 해서 경노사상에 대한 윤리를 심어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어렵지만은 지금, 부모에게 효도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을 못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걸 확대해서 더 잘할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예, 제가 자료에 보니까 두분만 안가신게 아니고 네분이 다 안가셨습니다.

그러면 시비로라도 해서 한번 좀 보내주시면 앞으로 더 잘하는 그런 효행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몇 말씀 드리는데, 아까 이재권 위원님도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한번의 상으로 그치지 말고 오찬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효자효부를 앞으로는 많이 발굴하셔서, 부모님을 모실때는 다 자기를 위해서 모시는거지 남을 위해서 모시는게 아닙니다.

상을 탈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자랑도 안합니다.

예리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네분, 여섯분보다는 한 20분정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메마르지 않도록….

저희 동네에도 복지과장님께서 한번 도와 주셨죠?

○위원 김경환 그 엄청난 살인까지 한 그런 사례가 앞으로 다시는 이 지구상에 나타나지 않도록 협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것이 바로 노인들을 위하고 윤리도덕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첩경입니다.

앞으로 효행을 하시는 분들을 한분이라도 더 발굴하셔 가지고 많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치년 이 공적심사 위원회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심사위원은 누구입니까?

○위원 김치년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 김치년 공무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원 이세중 그게 총무과장님 선에서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 과장님….

○위원 이세중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자칫 잘못 판단을 하게될 것 같으면 지역일을 하는 분은 사실 상을 탈수 있는 조건이 언제고 되는데 그런 일을 전혀 안하고 숨어서, 김경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숨어서 봉사를 하신분은 찾기가 조금 어려울 텐데요.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상설단체니까, 위에서 항상 그와같이 면밀히 숨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더 찾아달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거죠.

○위원장 송윤석 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 김경환 아까 제가 데이터….

동별 현황 좀 부탁드렸는데요.

○위원 김경환 그러세요.

○위원장 송윤석 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본위원장이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업무가 다 시민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겠습니다마는 특히 환경보존 문제는 전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안이므로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중기계획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시기에 가급적이면 빨리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총무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4분)

○위원장 송윤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

○위원 배연자 위원장님!

○위원장 송윤석 예.

○위원 배연자 기획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여기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7페이지에 소송행정 수행 계류중 했는데 그 10건이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지금 계류중인데 앞으로의 관망도, 진전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요?

○위원 배연자 그 10건이 모두 그렇습니다.

○위원 배연자 10건이 다 그렇습니까?

○위원 배연자 만약의 경우에….

○위원 배연자 재판결과 승소하면 다행인데 만약의 경우에 패소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소송비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 배연자 군포시에서요?

○위원 배연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윤석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윤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백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남규 네. 백남규위원입니다.

자료 12페이지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포괄사업비에 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포괄사업비라 하는 것은 주민숙원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91년도에 예산액을 1억 5천만원을 책정해 놓고 불과 8천만원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7천여만원이 이월되게 됩니다.

본 위원은 정말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0년도에는 1억을 책정해 놓고 불과 6천만원만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92년도에는 포괄사업비 예산액을 조금 삭감해야 할 것이 아닌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백남규 네, 어저께도 반상회에 대한 말씀중에 말씀을 조금 드린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주민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항시 잘 들어 왔었더라면….

지금 아직도 지역 주변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무지무지하게 산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의 소리를 원만하게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로 예산이 이와같이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을 잉여금으로 남겨서 차년으로 이월시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고, 그리고 다른데 예산이 모자라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며는 모자라는 곳에 예산을 충당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원만하게 활용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의문점이 가기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백남규 아까 그 업무보고를 저도 조금 참고해 보면, 정말로 주민사업에 4억몇천만원이나 쓰면서 사업을 잘 추진한 실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포괄사업비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되었는지 이것도 의문점이 가고….

○위원 백남규 그러니깐요. 각 주민들이 대부분 어렵게 살아가면서 그래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세금을 납부해가지고 지역발전이나 모두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므로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손실없이 착오없이 정말 착실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송윤석 백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배연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에서 61페이지에 걸쳐 공공요금 집행현황을 보고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의 최대과제인건전소비 생활과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근검절약 풍토를 정착시키고 있는 이때 관부터 솔선수범하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먼저 예산절약 차원에서 공공요금을 절약하기 위한 시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두 번재로는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예산액이 2억8천6백만원이 책정되어서 예산액의 약 60%인 1억5천4백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너무 과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편성에 있어서 타 부서에 위축을 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리고 공공요금 절약에 있어서, 가로등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가끔 보면 낮에 훤한데도 가로등이 켜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로등은 일광인지 아니면 타이밍인지….

○위원장 송윤석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배연자 예.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설명에서 7페이지에 보시면요, 조례제정 및 개정 11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위원 배연자 조례제정시에는 입법에고를 반드시 실시해가지고 시민으로 하여금 조례를 준수 이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입법예고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예, 그리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계류중에 있는 10건이요, 롤온박스 아까 말씀 하셨죠?

○위원 배연자 그 롤온박스를 설치한 주인은 누굽니까?

○위원 배연자 그럼, 주인이 미정인데 재판 결과 그 비용을 군포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위원 김경환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롤온박스는 개인이 취급하는게 아닌데요 실장님.

○위원 김경환 아니, 그러니까 아까 허상중계장님이 제가 질의시에 롤온박스를 말씀드리니까 "김위원님이 얘기하는 롤온박스가 아니고"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롤온박스가 몇가지가 있습니까?

○위원 백남규 아니, 그런데요.

○위원 김경환 아니, 제가 먼저 끝내구요.

롤온박스는 개인이 구입할 필요도 없는거고, 그 롤온박스는 시나 대행업소에서 분명히 그 위에 덛 테두리를 봐서는….

그런데 주인이 없다라고, 또 군포시에서 물어야 할…. 아니,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뭐, 딴 말씀 해주지 마시구요.

○위원 백남규 저도 그런 경우를 물어 볼려고 그런 거예요.

○위원 김경환 롤온박스가 두가지인가 한가지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위원 배연자 그럼 관리 소홀입니까?

○위원 배연자 꼭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 부작위인가요, 부작위에 의해서 관리소홀….

○위원 백남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점이예요.

그거는, 어떻게 우린 관내에 롤온박스가 설치되어가지고 거기다 계속 쓰레기도 갖다 놓고 그랬을텐데, 그거 어디것이라고 하는걸 발견을 못하고, 더욱이 사건은 일어났는데 그걸 추적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 자체는 정말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위원 백남규 하, 그 사람은 그럼 공연히 우리 보이지 않는 속에서 덕을 쌓느라고, 우리 군포시 쓰레기를 모르게 퍼갈려고 거기다 몰래 갖다 놨을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점입니다. 물론 선현들 말씀중에 덕은 은덕을 베풀라고 했는데 정말 그사람이야말로 그런 진리를 그대로 이행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저히 그건 이해가 안가는 얘깁니다. 이건 정확한 얘기를 무엇인가 한번 밝혀 주셔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백남규 거기에는 표시도 없나요?

○위원 김경환 저기, 실장님!

○위원 이재권 기획감사실에서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뭐 롤온박스를 놓는 위치를 선정을 해주나 안해주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재판까지 제기가 되가지고 여러번 가고오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롤온박스 설치할때는 안전점검을, 어느 부서에서 설치하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해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 계류중인 10건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현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석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3분)

○위원장 송윤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배연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예. 감사자료 113페이지 음반 판매업소 등록현황 및 단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반판매 업소가 관내 115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 규정을 설명해 주시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음란비디오가 음성적으로 시청됨으로서 국민정서를 해칠뿐 아니라 청소년범죄를 유발시키는 원인도 된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배연자 예. 그런데요 그 음란비디오나 불법 유통 비디오는 주로 야간에 밤늦게 이렇게 계속오는 단골손님한테 대여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단속이 가능한지요?

○위원 배연자 아까 설명하신 315개점을 보유한 1개업소가 등록취소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위원 배연자 그럼, 그 등록 취소내지 영업정지로서 끝나는 겁니까?

거기 따른 부과되는 과태료가….

○위원 배연자 315개점을 보유한 1개 업소가 등록 취소되고 영업정지되는 업소가 많은데 앞으로 허가등록 규정을 강화해서 너무 남발하지 않게끔 그런 조치는 취할 수 없는지요?

○위원 배연자 네, 좋습니다. 그런데 315개점을 보유한 1개업소에 등록 취소내지 영업정지를 했다고 했는데 그 장소에는 1년동안 등록을 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업소에 주인은 어떻게 다른 장소로….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그 장소에만 국한되는것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때….

○위원 배연자 등록취소되어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소가 있습니까?

○위원 이재권 계장님, 말씀입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을 93년도에 대지를 확보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주택공사로부터 대지를 구입받을 때, 만약에 도시계획 사업이 끝나고 나면 값이 비싼 가격으로 우리시에서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 사업이 끝나기 전에 수의가격으로, 우리가 싼 가격으로 택지를 구입을 해서건축하는 것은 좀 늦더라도 대지 확보만은 앞당겨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위원장 송윤석 배연자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배연자 네,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송윤석 다음은 김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환 국일공업사 대표 김문익씨가 인간문화재로 선정이 되셨는지, 또 군포시 인간문화재 현황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 김경환 그럼, 문화재라고는 하나도 없습니까?

○위원 김경환 아니, 그러니까 인간문화재나 문화재현황은 전혀 없어요?

○위원 김경환 아니, 그거는 됐구요.

이건 저기 지역경제과의 91년도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에 보면 100만원 지불되 있는데, 이거는 지역경제과에다 물어봐야 되겠지만 문화공보계장님이 잘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세세하게 좀 알려고 내가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 김경환 지역경제과는 내일이니까, 내일 할께요.

○위원장 송윤석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9분)

○위원장 송윤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18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윤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중 이세중위원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할 때 저희는 경기도 보건의료원으로 가야 되는등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군포시 보건소에서는 자체 수질검사를 할 수는 없는지요,

또 있으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세중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윤석 다음, 김치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치년 김치년위원입니다.

자료 337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방역약품 소모량 및 92년 구입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살충제, 살균제, 쿨로르칼키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소모량보다 92년도 구입계획이 너무 적습니다.

단 한가지 살균제로서 올해 74리터 소모량에 92년도 구입량은 100리터로 이것만 많고 다른 분야는 다 적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히려 인구는 늘고 지역도 늘어 더 많은 방역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91년 소모량보다 92년 구입량이 적게 책정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91년도 노인 65세이상 진료 현황을 보면 총 524명을 진료를 했는데 의료보험 297명, 의료보호부조자가 185명, 일반 42명을 해 드린걸로 나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65세이상 노인에게 무료진료를 노인복지 측면에서 해줄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위원 이재권 거, 저 말입니다.

보건소장님!

금년도 쓰고 남은 잔량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 이재권 더 받는다고요?

○위원 이재권 그렇다면 감사자료에 비고난에 보면 말입니다.

이게 잔량이 체크가 안됐거든요. 기록이 안돼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위원 이재권 이 감사자료가 불충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백남규 제가 궁금한 점을 한가지 묻겠습니다.

약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쓰고 남은 약을 92년도에 써도 과히 이상은 없는지….

○위원 백남규 혹시나 약이 잘못 사용되어 가지고 부작용이 난다면 그 무리 또한 엄청난걸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게 된것입니다.

○위원 백남규 그리고 아까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정말 모든 병은 마음의 병과 상당히 일치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도 많이 고쳐 주시기 위해서는 아마 보건소에서도 각별히 어른들에게 좀 더 관심있게 배려한다면 정말 그분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심있게 좀 더 세밀히 면밀히 검토하시고 해서 어른들에게 좀 더 진료를 많이 배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백남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석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윤석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그리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에 대한 1991년도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 구성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라서 경험도 없고 진행방식 또한 미숙한 점이 많지만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정성과 열의는 우리 군포시 발전에 구현을 위한 큰 이정표가 될것임을 본인은 확신합니다.

우리 군포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더욱 분발하여 자치시대의 원년을 내실있게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내일을 개발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신성한 감사기능을 효율적으로 부여한 신성한 감사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더욱 연구하시고 또한 감사 진행에 있어서도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