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치년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심사권은 우리 의회에 부여된 기능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한사항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주민의 혈세로 마련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여기 모이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심을 버리고 군포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전체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심사를 하셔서 우리 예결특위 위원께 맡겨진 소임을 다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 및 체육부문, 민방위부문, 지원 및 기타 부문 그리고 특별회계 부문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남규 백남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활동으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모두가 책임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보람된 일이라 생각이 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몇가지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시청 실과소 각 동별 관서운영비예산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예산 설명서 마지막 페이지 277페이지에 기금증식 고율이자증식 1억 2백 7십 4만 9천원의 이자는 몇 %이며 앞으로 고율증식 방안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게될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년 백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환 네, 김경환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맨아래 사고이월에 대해서 공사내역과 지연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년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권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위원회의 방청석에서 경청해주시는 의회과장님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답변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담당관님 및 그리고 실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130페이지 체육진흥 기본경상비 3억 2천 6백 3십 8만 4천원이 정액보조인 만큼 내실있고 필요한 예산인가를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년 이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감사합니다. 배연자 위원입니다.

먼저건설과장님, 가로등 보안등 공공요금에 대한 서면 답변 잘받았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전자감응식 교체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교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시급한 문제를 금년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대해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계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500등을 월 6,500원씩 계산하면 325만원이고 1년이면 3,900만원이 계산되는데 담당과장님의 답변에 의하여 30% 절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전자감응식으로 교체를 한다면 가로등 20등 내지 15등으로해서 한 개당 7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평균 잡아서 500등에 25개를 설치한다면 그 설비비용이 약 1,75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1년반에 절약되는 전기요금으로 이를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한 가정에서도 손익 계산이 이 정도 나오면 부채를 얻어서라도 설치하려고 할 텐데 내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인지 몰라도 너무 소홀하게 답습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수돗물 누수노후관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진중을 기해서 내살림이라고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정편성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사항별 설명서 216페이지 상수도 사업에서 선진정수장시설 견학여비 741만원을 설명해 주시고, 상수도 관망도 작성 및 광역 4단계 감지용역비 2억 24만 8천원과 상수도 가정급수 공사 및 광역 4단계 확장공사 시설비 116억 7,075만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년 네,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재영 네, 감사합니다. 노재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제 새마을 사업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어제의 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보충 질의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새마을사업 기본경상비중에서 새마을 지도자 교육 및 자녀장학금 지원에 관한 내용과 새마을 관련단체보조금 지급내역에 관한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활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보충질의 내용으로서 경상사업비 새마을 운동활성화추진에 관한 내용으로 경상사업비가 4,512만 3천원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쇠퇴해가는 듯한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며 그 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세목별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년 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윤석 네, 송윤석 위원입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215페이지 상수도 사업 노후관 교체공사 5천만원과 계량기교체 및 누수수선 공사 8,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09페이지에 보면 노후관 교체 실적이 89, 90, 91년도 3개년에 걸쳐 3.2KM 실적이 있는데 이 공사로 인한 효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년 네, 송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중 감사합니다. 이세중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67페이지 주차장설치공사에 2억 3,405만 6천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서 있는데 위치는 어디이며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또 주차장에서 예상되는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년 네,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해당실과장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5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김치년 정산 관계로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당실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권 잠깐만 뭐가 2,500만원요?

○위원 이재권 아, 경기도 체육대회 하는데 2,500만원요.

○위원 이재권 새생활 체육대회가 1,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위원 이재권 이번에 개설된 것 아닙니까?

체육부장관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체육회장은 누구세요?

○위원 이재권 새생활 체육회…

○위원 이재권 이것보세요! 새생활 체육회 회장도 없는 상태에서…

○위원 이재권 그거 끝나는 대로 바로, 그리고 제가 한번 들어서는 기억을 못 하겠으니까, 내역을 좀 주시고 오늘 아침 일은 좀 불미스러운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레슬링을 경기도로부터 종목을 배정을 받고 3년에 걸쳐 저희들이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레슬링 선수 코치죠? 그분이, 감독이십니까?

○위원 이재권 그분이 의회사무실까지 찾아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미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얘기가 되냐면 의회의원님들도 레슬링선수 지원금에 대해서 3일전부터 신경을 많이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그 코치나 감독이 온다고해서 그 일이 이뤄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 이재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줄 그런 의회 의원들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그러한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인원은 몇 분 안됩니다마는 그 코치나 감독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고 안해주고 할 의원들은 아닙니다. 각 방면으로 심사숙고하여 심사를 한 후에 노고를 해서 할 문제지 그 코치나 감독들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압력이나 그에 눌려 가지고 해준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로 해서 의회의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이러한 일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권 내가 어제 금년도 도비지원금이 얼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의사과장님 한테 물어봤더니 22억 몇 천만원이란 돈이 금년도 도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어요.

도에서도 군포시에서 1억 4천 만원에 대한 것은 물론 예산안을 좀 세워주지 않겠느냐 하고 그러한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 종목을 내년도에는 바꾸는 조건 아니면 50%는 도에서 지원해주는 조건등 이러한 조건이 명시가 된다면 어떻게 우리 위원들간에 이걸 반영을 시켜볼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이렇게 대화로 풀어가고 있는데 쓸데 없이 레슬링선수나 코치들이 와가지고 의회사무실에 들어와서 한다고해서 저희들이… 그건 천만의 얘깁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위원 이재권 그렇다면 1억 4,1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는 유보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위원 이재권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레슬링 지원금 1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 의장님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체면 또는 내년도나 93년도 도비를 우리가 지원받는 이런 등등으로 저희들도 감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레슬링 코치 감독이 와서 앉아 있을 때에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제가 불쾌했을 때 의장님 이하 의원들은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 문제는 우리 시 의원님들 간에 숙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항목을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 이것을 맡아야 한다면 도에서 50% 예산을 받아오든지 그 둘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주세요.

○위원 김경환 과장님, 레슬링 선수 우승 금메달 때문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군포국민학교 6학년 김인동이라고 전국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거기 격려나 지원은 어떻게 계상 안하셨습니까?

○위원 이세중 김경환 위원님이 여쭤본데 대해서 더 여쭤보겠는데요. 도 선수들 때문에 1억이 넘는 예산을 세워서 선수를 보조를 해줘가면서 있는데 저희 군포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선수로 있는데는 1천만원 밖에 안돼 있다면 조금 그거는 잘못된거 아닙니까?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기왕에 말씀이 나왔기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 레슬링 선수 지원금에 대해서 우리 이재권 위원님께서만 말씀이 된게 아니고 지금까지 질의하고 문의했던 그 사항들이 우리 전위원이 모두가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쓰겠느냐하고 나름대로 전부가 토의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된것이기 때문에 다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나 도차원에서는 정말 바람직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균형에 맞지 않게 도에서 군포시로 하여금 그 막중한 예산을 부담토록 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강력하게 상부기관에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일이니 제고하셔서 달리 어떻게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계속건의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곧 시민 전체가 하는 얘기로 항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 이재권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래요.

○위원 노재영 저기 그 자녀장학금지원에 관한 선도과정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위원 노재영 성적이나 이런 거는 관계가 없습니까?

○위원 이세중 지도자 경력 3년 아닙니까?

○위원 이세중 근데 저희 지도자 장학금 할 때보면 3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이세중 그것 좀 한번 별도로…

○위원 백남규 그러시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아마 선별이 되야 될겁니다.

○위원 노재영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중 동별로 840만원을 주는 겁니까?

○위원 노재영 동별로 주는게 아니고 동 전체 우리 6개동에 840만원을 지급하죠?

동별로 840만원이면 너무 많고…

○위원 노재영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홍보물은 어떤 종류가 유인이 됩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인물과 어깨띠라든가 집게라든가 장갑 이런 것들도 필요하게 될텐데 그런 것도 좀 포함이 되야 되지 않아요?

○위원 노재영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금년도도 그렇죠, 금년도에 쓰여지던 어깨띠가 있을 것이고 집게도 있을 것이고 뭐 비용은 얼마 안들어 가겠지만 금년도에 사용하던 것들을 정확하게 보간을 하고 계신지요?

○위원 노재영 수고하셨는데요,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부언해서 한가지 좀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얼마전까지만해도 국가의 가장 큰 어떤 정신운동의 일환이었고 지금도 그것이 승계되고 지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의 어떤 생각이나 느낌으로는 좀 쇠퇴해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현 정부의 어떤 시책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두 번째 문제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자질이라든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를 답습하는 그런 것들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동에 계시는 새마을지도자 이런분들을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눠봐도 새마을운동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사람들과 똑같은 행위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만이라도 보다 쇄신된 새마을운동의 차원에서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한 의식들을 고취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치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배연자 아니, 과장님! 제가 첫날 시민의 날 행사에 들어가는 총 경비를 말씀드렸죠?

○위원 배연자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체육회비로 들어간게 8천만원…

○위원 배연자 총 소요액이요?

○위원 김경환 그러면 군포시민의 날에 총괄적으로 각 실과에 들어간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 배연자 제가 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각 부서별로해서 약 1억 2천을 먼저 답변을 해주셨고요, 오늘 새마을 과장님께서 8천만원 말씀을 해주시면 약 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 날 행사가 점진적으로 활기차고 화합의 장이 되어가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행사를 치르는 만큼 그에 따라서 큰 효과가 뒤따라야 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홍보해가지고 전시민이 참여해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형식에 그치는 연중 행사가 되지 않도록 알찬 행사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치년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치년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남규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었던 사항은 지금 11%보다도 더 훨씬 많이 주는데도 있다 이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투자신탁 같은데 이율을 보면 약 18%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18%라도 사실상은 주민세와 소득세를 공제하면 약 14.4%-5%정도고 그리고 이차제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게됩니다마는, 우리 새마을 금고 같은데는 14%에서 1푼도 공제됨이 없이 많은 이율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또한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한국은행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한 국고금이나 이런 것들이 금고하고는 거래되지 않는 사항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그러한 이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되도록 우리 시 자산은 온 시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재산이다 보니까 좀더 기왕이면 이율이 한푼이라도 높은데에 잘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우리시 발전에 쓰기위한 생각으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치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재영 주차장 위치가 삼성APT 뒷편이라고 그랬습니까?

○위원 노재영 거기 몇호 공원이죠?

○위원 이세중 그 주차장에 55대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 이세중 근데 22대를 잡는거는 왜…

○위원 배연자 과장님 위탁 관리시의 이익금등 다시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위원 배연자 위탁할 때는 890만원…

○위원 노재영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의 차량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게되면 앞으로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영주차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방순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금정동에 있는 방순대라든가 공사하기 편리한 그런 장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를 파는 것이 아니고 일부 흙을 파내가지고 옹벽만 치우면 될 수 있는 편한 그런 장소들도 있는데 굳이 이쪽을 택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사비에서도 아마 꽤 많은 차이가 날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재영 공원부지에 지하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요소요소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해서도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차가 노면에 방치되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많이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치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환 잠깐만요, 대일회사 지주는 과장님이 만나셔야 됩니까?

○위원 김경환 과장님이 어떤 계급차이 때문에 만나뵙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단공무원으로서 만나뵙기가 어렵다고…

○위원 김경환 그럼 이 정수장 같은 큰 사업에 과장님이 아니고도 만나실 분이 많이 있을텐데요.

○위원 김경환 그럼 과장님보다 더 밑의 직원이 만나시고 과장님은…

○위원 김경환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거 감사가 아니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먼저 얘기할 것 못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고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감사가 아니니까 잘하셨다 잘못하셨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12필지에 대해서 제일 작은 땅은 몇평이었습니까? 작은 평수가.

○위원 김경환 제일 큰 평수가 몇평 입니까?

○위원 김경환 어느 것을 제일 먼저 구입을 했습니까?

어느땅부터,

○위원 김경환 몇월 몇일날 했습니까?

○위원 김경환 1차 추경에도 보면 500만원을 대지 구입비로 원활하게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도 서 있고 그런데 지금 아직 발주도 못한 입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그 전에 잘못된 거를 가지고 지금에 와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릴수 없지만 대지 구입절차에 지연된 전체적인 책임도 늦게 오셨지만 과장님이 지시죠?

○위원 김경환 그리고 공사내역 및 지연사유를 서면으로 주시구요, 우리 수도에 대한 모든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감사중에도 파출소 바로뒤에, 번지는 모르겠는데, 공사 다했습니다. 밤 6시 40분에 파서 아침에 오니까 싹 없어졌습니다.

복개공사 한곳이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니시는 파출소 바로 뒤입니다.

그 파출소 뒤에 그렇게 빨리 복구공사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또 야간에 했더라도 그 절차상 재료등 모든 복구공사가 원만치가 않습니다. 턱진게 약 한 20전 턱진곳도 있습니다. 보도블럭이…

○위원 김경환 네.

○위원 김경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매사의 일이 그렇습니다. 특히 상수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생명에 필요한 그런 급수를 원만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시공자가 어디입니까?

○위원 김경환 과장님은 다시 하기로 되있지만 주민이 다니면서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가 보셨지 않습니까, 다졌는데도 한 20전 떨어진게 있습니다.

물론 작은 얘기지만 그 작은일이 바로 우리 주변의 불편이요 낭비입니다.

다시하려면 그것도 다시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재료비 들어가야 되고…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하죠.

○위원 김경환 큰거는 말을 못하고 원한이 맺혀서 작은거라도 짚고 한번 넘어가 보려는데 그래도 잘못된거라 뭐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시겠다고만 한 번 해 주시면 됐잖아요.

○위원 이재권 과장님!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러한 일이 얘기가 대두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 배연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수장을 설치하는데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하셔서 아주 완벽한 그런 정수장을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관망도 작성이 되면 그 매설되 있는 수도관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 배연자 그럼 누수관 같은 것도 다 빨리 찾을 수 있겠네요?

○위원 배연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 관망도에는 설계대로 어떤 관의 미리수까지 다 나왔습니까?

○위원 백남규 관에서 누수현상은 중간 부분이 터져가지고 누수가 된다거나 이런 것은 그다지 없죠, 이음 부분이죠?

○위원 백남규 그럼, 공사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허다하게 있는게 아니고 거의 7·80%는 관이 파열되 가자고 많은 누수를 이루고 있는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는 유의를 하셔야 될걸로 봐요. 애당초에 그 배수관에서 가정 급수관에 연결했던 부분들이 너무 나약해 가지고 조금만건들면 그냥 그게 떨어져 버리고 그런 현상을 저도 여러차례 목격도 했고 실지로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앞으로는 더 유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위원 이재권 과장님 말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고 물론 고생하시는 것 알겠습니다마는, 날이 추워짐으로써 지반이 약해지니까 파괴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어렵더라도 전 직원을 동원해서 가급적이면 누수를 막는데 협조를 해주시고 좀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과장님, 자료를 좀 주시라고 했는데 안됐습니까?

○위원 송윤석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89년부터 3개년간의 실적이 3.2KM인데 당초 계획과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 송윤석 그러니까, 계획에 대해서 실적이 8M가 적게 된 것이군요?

○위원 송윤석 그렇다면 예산도 역시 그만큼 덜 투입이 됐다는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 송윤석 그럼 그 효과면에서 아까 실적을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얼마 누수를…

○위원 배연자 과장님, 제가 감사에서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지금 노후관을 찾지를 못해서 교체를 못하는 겁니까?

10년 동안에 걸쳐서 하시는 겁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게…

○위원 배연자 그리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간 누수되는 량이 10달에 걸쳐서 200만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금액으로 따지면 그럼 12달이면 2억 9천입니다. 누수되는 금액이요. 우리가 먹지도 않고 수용가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2억 9천입니다. 1년에 그것은 그냥 누수되서 땅으로 흘려버리는 물의 금액입니다. 그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물을 많이 사용하는 8월달에 비하면 그 한달 동안에 누수되는 금액이 2,880만원이 나왔어요, 제일 적게 쓰는 1월달에는 얼마냐면 1,950만원이 누수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평균해 보니까 한달에 2,4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땅으로 흘러 나가는 물값입니다.

그럼 그걸 누가 부담하느냐?

수용가들이 다 부담하게끔 되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억 9천만원의 낭비를 보면서도 노후관 교체예산으로 세워 5천만원, 그리고 수도 계량기 교체비가 천만원을 계상해 놨어요. 그러면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한달에 없어지는 돈이 무려 2,400만원입니다. 그 많은 손실을 보고 있으면서 6천만원만 1년에 투입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겠다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누수탐사기는 얼마나 그 비용이 들어갑니까?

○위원 김경환 과장님, 누수탐사기는 지금 개발한 겁니까? 개발한지 얼마 안되요?

○위원 배연자 그럼 과장님, 1년에 누수되는 금액이 2억 9천입니다. 2년이면 6억입니다.

누수탐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10년 동안에 걸쳐서 2.2KM씩 이렇게 노후관을 교체하겠다는 그 계획은 이런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늦게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요?

○위원 이재권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말이오, 예산을 추경 확보를 해서 10년 걸릴걸 5년으로 앞당겨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좀 해 주시오.

우리 배연자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게 그렇게 많은 손실을 보면서 사업 계획을 10년씩이나 장기적으로 해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예산을 반영 해서라도 빨리 앞당겨서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위원 배연자 네, 과장님

어떤 것이 급하고 어느 것을 선결해야 될지를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5년도 멉니다.

될 수있는 대로 빠른 기간안에 누수를 막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제가 알기에도 말이죠,

인근 안양시에서는 이미 일찍부터 누수탐사기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생각지 않았다가 근자에 와서 그걸 구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하고 계획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노후관 교체보다는 오히려 탐지기를 구입을 빨리 해가지고 누수되는 대를 빨리 발견해서 보수하는 것이 더 선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진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배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것이 좀 더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먼저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매사에 내것을 관리한다하는 측면에서 좀 해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위원 송윤석 과장님 누수탐사기 구입이 유찰되셨다고 그랬는데요,

대략 얼마나 합니까? 가격이,

○위원 송윤석 물론 많은 금액 입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누수에 대한 손실금에 비하면 이거는 조족지혈인데 이런 거를 이제야 구입하겠다고 하는 착안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빨리 구입을 하시도록 하시구요.

여기 3년의 실적이 3.2KM해서 800M가 미달인데요, 10년에 걸쳐서 22.8KM 그렇게 노후관 교체 계획이 있으시죠?

여기 개발담당관실 보고서에 노후관 교체 공사 아까 5개소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금년에 2KM를 계획을 하고 계신데 여기 사업량이 1,305M로 되있는데 아까 5개소를 제가 잘못 들었는…

○위원 송윤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92년도만 1,305M인데 계획은 2KM로 되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699M가 차이가 오는데, 노후관 교체 공사 내용이

○위원 송윤석 아니, 92년도 계획이 2KM죠,

그런데 여기 하시겠다고 하는 사업 내용이 37페이지에 보면 노후관 교체 공사로해서 길이가 1,305M…

○위원 송윤석 이게 실적 입니까,

그러면 금년도는 그냥 2KM…

○위원 송윤석 금년도에는 100% 그럼 2KM?

○위원 송윤석 예.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수도계량기 교체 계획이 아까 몇 개라고 그러셨나요?

○위원 송윤석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도 계량기 제조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위원 송윤석 수도 시공 사업체는 몇 개소나 됩니까?

○위원 송윤석 이건 제가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제가 접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91년도 수용가 수도 신청은 몇건이나 됩니까?

○위원 송윤석 예.

제가 왜 여쭤 보냐면 수도공사로 인해서 도로복구나 또 그 도로로부터 수용가의 가정 계량기 설치하는 그 장소까지 복구도 지금 수개월째 파헤쳐 놓은 상태로 그냥 방치돼 있고 또 가정안에도 심지어 수개월 방치 되있어 가지고 그 골목길을 다니다가 어린 아이들이 넘어 진다든지 또 장마때 물이 고여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공사 처음 신청을 해서 완공까지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위원 송윤석 네, 공사비가 모든 절차에 의해서 이미 납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름에 시공을 해가지고 방치되있다면, 그 업자에게 물론 우리시에서는 감독 책임이 있겠지만, 원상복부가 안된 상태에서는 그건 미완공으로 봐야되죠?

○위원 송윤석 지금 안되고 있는 상태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4·5개월 동안 방치 되있다고 하는 거는…

○위원 송윤석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거 거든요.

○위원 이세중 아니, 잠깐만요.

도장을 받습니까?

○위원 송윤석 그러니까, 물론 사용하고 있으면 준공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과 세멘 한 포정도면 될 것을 그냥 이렇게 방치해놔 가지고, 한건만 제가 말씀 드리면 금정동 삼성APT 그뒤에 41-10호 정연택씨…

○위원 송윤석 그런 상태는 그걸 완공처리를 하신겁니까?

그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 송윤석 그럼, 신청한 분이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위원 이세중 지금 도장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수도관이 묻힌 것만 도장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가 절단난 것까지고 도장을 받는 겁니까?

○위원 이세중 근데, 도로포장이나 도장 찍는 것 없구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저도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도장을 찍었을 당시에는 그 수도관 묻힌 것 확인하는 뜻에서 도장을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은 도로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거죠?

○위원 이세중 돈은 도로포장비까지 다 선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당정동 108-14번지 여기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위원 이세중 누가 했다고 그럽니까?

그걸.

○위원 이세중 아니, 포장공사를 누가 했다고 그래요?

○위원 이세중 아니죠, 마을 진입로인데.

○위원 이세중 예.

○위원 이세중 어디에서 맡았습니까?

어느 설비회사에서

○위원 이세중 거기에 지금 세멘 같은 것 들어가 있는게 있죠. 확인을 하셨다니까 여쭤보는건데요.

그 잡석을 제가 깔은 겁니다.

세멘 포장을 한적도 없고 자꾸만 차가 다이면서 패나가니까 그 돌이나 세멘 덩어리도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

○위원 이세중 그런 일이 저희 뿐만 아니라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백남규 지금 이세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공사비를 미리 선금을 지불하고 그 후에 지정업자들이 와서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도로복구비까지도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만 해놓고, 위의 관만 겨우 흙으로 약간 몇 CM정도 덮어놓고 가버린 후로는 대부분 가옥주들이 원상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중으로 가옥주는 공사비를 부담하게 되요.

이런 것도 충분히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업자들에게 끝까지 마무리를 해 줄수 있도록 좀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중건축재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절단했을 때 그 공사가 바로 안되면 주민들 한테 상당히 욕을 먹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민들 얘기가 "저 새끼, 의원까지 해처 먹으면서 저희집 길도 포장안한다" 그런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위원 이재권 좌우간 과장님 말입니다, 예?

예산결산위원회가 끝나는대로 실무 계장님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위원 김경환 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대지구입절차부터 시작해서 좀 주세요.

○위원 김경환 그리고 과장님, 복구공사 아까 말씀드리던거 그것 좀 어떻게 시정 해주십시오.

○위원 김경환 아니 그거를 모래를 해놓고 보도블럭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 김경환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모래를 깔지 않고 그냥 되있다구요.

○위원 김경환 시장님, 과장님 다 다니시고 여기서 의회 사무실도 있는데, 거기에다 그렇게 공사를 해놓고 갔는데, 딴데 안보이는 데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위원 김경환 과장님,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누수탐사기 유찰된 원인, 금액이 정해져 있는건데 왜 유찰이 됐습니까?

○위원 송윤석 예, 몇대를 구입하실 계획인가요?

시기는 언제구요.

○위원 김경환 그 크고 중요한걸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지…

○위원 송윤석 서면으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누수탐사기 구입 계획에 대한 것을

○위원 송윤석 그 사항하고 제가 질의한 215페이지에 대한 답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위원장 김치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네, 지금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에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수는 4인으로 하되 위원장인 저와 백남규 위원 이재권 위원 배연자 위원 이렇게 4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와같이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치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계수 조정을 위해 1991년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 본 특별위원회를 휴회할 것을 제안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네, 감사합니다.

계수 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휴회기간 동안에 좀 힘이드시겠지만 사명감을 가지시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알차고 짜임새 있게 조정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